한국 경제의

녹색성장 가능성

환경보건정책 강의자료

2011년 3월 29일

홍 종 호서울대학교

홖경과 경제는 상충되는가?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 경제활동의 결과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발생

-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경제활동의 위축 유발

21세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와 통합

환경과 경제의 상호작용과 순환성- Exxon Valdez (미국)

- 낙동강 Phenol 사건 (한국)

- 황사(Asian Dust) (중국)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지구)

2007년 2월 15일 미국 Yale 대학교캠퍼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대논쟁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스턴 연구보고서』

(Stern Review Report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Nicholas Stern (LSE, World Bank)

vs.

William Nordhaus (Yale)

Martin Weitzman (Harvard)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은 과거 세계대전이나대공황 이상의 지구적 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지금 당장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못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경제 성장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법은 바로 지금부터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가생산하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를 온실가스를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 1%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생존과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편익)는 비용을 훨씬상회하는데,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한 순편익을 현 시점에서계산하면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이 있을 것이나, 지속적인기술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국가와 기업에게 제공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는

1)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인 탄소에 적정한 가격을 매길 것,

2)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기술투자에 매진할 것,

3) 소비자와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등이다.

기술이전과 재정지원과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적인협력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감(mitigation), 혁신(innovation), 적응(adaptation)을 위해 노력한다면지구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남아 있다.

Path without mitigation

Path with mitigation

Time

Income

Conceptual approach to comparing divergent

growth paths over the long term (Stern Report)

Yale대 논쟁의 핵심 키워드는?

내재적 할인율(Inherent Discount Rate)

내재적 할인율: 사회적으로 결정된 시간에 대한 선호(time preference)의 정도

현재의 소득 1백만 원과 10년 후의 소득 1백만 원에 대해개인이나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왜?

0.1 % vs. 2~3%

내재적 할인율은 세대간(inter-generational) 소득 및소비의 가치에 대한 가중치 부여 문제로 연결

3%의 내재적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1970년에 태어난사람은 1995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니며, 이 아이는 2020년에 태어날 아기보다 역시 2배의 가치를지님을 시사

내재적 할인을 높게 잡는다면 현 세대의 소비와 소득을위해 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의미

높은 내재적 할인율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있는가?

대한민국 홖경연대기

과거: 검은 연기의 시대 (60년대초 ~ 80년대말)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산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것입니다..” (울산 공업센터 건립기념탑 비문, 1962)

현재: 흰 연기의 시대 (90년대초 ~ 00년대 중반)

페놀사건, 경제적 유인수단, 쓰레기 종량제, 개발과 보전의상충

미래: 연기 없는 시대 (00년대 후반 ~ )

녹색성장, 제로 폐기물, 재생에너지, Local is beautiful.

녹색성장 vs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10.1)

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지속가능발전 기본법, ‘07.3)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1. 홖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녹색성장의 이론적 기초

2. 이중배당 가설

Tax where there is pollution, not where there is income.

조세 중립적 환경세제는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시장왜곡적인 조세를 경감함으로써 효율성 개선 가능

- 약(weak) 이중배당

- 강(strong) 이중배당 : 환경개선(에너지효율성 개선), GDP 증가(고용 증가)

- 유럽의 사례: 탄소세 도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독일)

3. 포터(Porter) 가설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offer business opportunities, eventually raising competitiveness via innovation.

전통적 관점 vs. 수정주의적 관점

배경 : 녹색소비자주의, 국제무역 규범에 있어서의환경규제 중요성, 기후변화 시대

기업 부문에 있어서의 녹색성장 가능성 제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정부 주도 녹색성장 개념의 등장

<출처: 지식경제부, 2008>

녹색성장 개념 등장 배경

녹색성장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Paul Ekins, Economic Growth, Human Welfar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1999)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태평양환경과 개발에 관한 각료회의’ 에서 아시아 개도국들의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채택 성장을 통한 빈곤 감소와생태효율성 (eco-efficiency) 제고를 통한 환경보전을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 이를 서울이니셔티브로 채택

지난 30여 년 간 학계와 국제 사회에서 수많은 연구와논의 진행 한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

- 강(strong) 지속가능성 vs 약(weak) 지속가능성

-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형평성)의 조화 추구

- 세대간 소비 혹은 효용 수준의 유지 (효율성, 형평성)

- 국가간/계층간 빈부격차의 완화 (형평성)

- 후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추구 (효율성, 형평성)

- 생태계 복원력(resilience)의 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통합

녹색성장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통합

자료: 윤순진(2010) 수정

녹색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있으나 충분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움

선(先) 녹색성장 후(後)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단계적추진 전략 가능

쟁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과제는얼마나 녹색성장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녹색성장을 위한 4대 과제

1. 경제정책의 녹색화

산업정책, 조세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관광정책, 개발사업의 녹색화

- 부가가치 창출과 환경보전을 위한 윈윈전략

- 에너지 수요 관리

- 녹색조세개혁 (이중배당가설)

- 녹색일자리 창출

- ‘자동차 / 석유 중독’으로부터의 해방 (T. Friedman)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녹색 원칙 추구

- 국가사업 및 정책에 대한 ‘환경/경제 통합 타당성평가’

6

6

텔리코 댐과 스네일 다터에 얽힌 이야기

1967 텔리코 댐 건설 시작

1973 데이빗 에트니어 박사에 의해 스네일 다터 발견

1975 1973년에 제정된 멸종위기 보호법령에 의해 공사중지 명령 주장

1978 미 연방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

1979 텔리코 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한 에너지 법령이미 의회 통과

1979 텔리코 댐 완공

6-3 “halt species extinction whatever the cost”

endangered species (‘75) -> threatened species (‘84)

6

295만 명순천만 브랜드화 결과

2. 차세대형 홖경규제로의 전홖

정책목표와 수단의 합리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한 환경규제

- 환경정책 및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비용과 편익 고려

- 시장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규제 시점의 합리적인 선택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활용

- 감시 및 감독 비용 최소화

-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 극대화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효과 검증

3.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확산

과연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가?

- 전통적 관점 vs 수정주의적 관점(Porter 가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속가능한 행동 양식으로의 변화 유도

기업 지속 가능성의 기본 3대축(TBL)

요소 내용

경제적 성과

(Economic

Performance)

이윤 확보, 훈련 및 생산성 제고, 공정거래, 일자리

창출, 투명경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핵심역량

확보 등

환경적 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생태 효율성, 환경친화제품, 전주기 분석(life

cycle analysis), 자발적 환경보전 노력, 폐기물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환경약자 배려 등

사회적 성과

(Social Performance)

인권 존중, 노사관계 개선, 건강 및 안전 확보, 기

부 노력, 지역사회 봉사, 빈부격차 해소 위한 노력

등

건설업에 대한 인식

성격 이미지

긍정적수출, 대규모 기간산업, (과거)국가성장의 기반산업(4), 발전(3), 일자리 창

출, 고도성장, 묵직함, 하이테크

중립적

돈, 땅, 아파트(8), 재개발, 재건축, 덤프트럭, 주택(2), 경기부양, 건설관리,

디자인(2), 경제성장, 부동산, 삽, 흙, 대기업, 도시화, 공사현장, 대규모, 급

진적, 뚝딱뚝딱, 도시경관, 뉴타운, 용산, 굴삭기, 노동, 모래, 공구리

부정적

일시적 경기 부양책, 부동산 거품, 자연파괴, 부정부패, 야근, 스트레스, 욕심,

특정 독점기업 독과점, 소득분배 불평등에 기여, 먼지(5), 소음, 환경파괴(3),

획일화, 무자비, 비효율(2), 조직 폭력배(2), 무지막지, 거칠다, 회칠한 무덤,

어쩔 수 없음, 난개발(2), 불필요, 과도한 집중, 삽질, 노가다, 철거난민, 정치

적 관련성, 서브프라임 위기, 폐수, 질병

자료: 서울대 학부, 대학원 수업 건설산업 이미지 조사 (2010)

우리나라 기업의

홖경성과와 경제성과의 상관성

이용 자료 : 환경성과 자료의 부족

- 상장기업 대상 설문조사: 응답률 30% (39/130)

- 친환경성과 자료: ISO 인증, 환경친화기업 지정- 반환경성과 자료: 월별 환경법령 위반업체 공개 자료

(환경부, 1992년 이후)

가중치 설정의 중요성

1.000

.488**( .002 )

1.000

.440**( .005 )

.574**( .000 )

1.000

상관관계 분석

주요 시사점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이 경제성과도 높은 경향이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

양 자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필요

- 경제적 성과 높은 기업이 환경투자 여력 존재

- 환경오염 저감과 환경투자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 확보 가능

- 환경경영을 통한 노하우 축적은 우수한 경제성과로 귀결

4. 홖경정의의 중요성 인식

필라델피아 인근 Chester City의 비극

미국 클린턴의 대통령령 (1994년): 소수인종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천 명시

세대내 및 세대간 환경비용과 환경편익의 공정한분배

-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

-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

Ratio

Ratio of Cancer Incidence Rates for Selected

Populations in Pennsylvania. 1987-1991

Lung, Trachea, Bronchus

100

80

20

60

-20

40

Males Females

Chester City

Delaware County

Philadelphia County

Montgomery County

Chester County

0

정부 시민사회

(당근과 채찍) (견제와 대안 제시)

시장

(투자, 금융, 소비, 해외 / 이윤, 명성, 투명성, 책임성)

녹색성장을 위한 뉴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