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정책 강대희

2011. 3. 8

Contents

1. 사업개요

4. 정부지원의 필요성

5.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6.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3.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사업(안)

2. 추진경위

사 업 명 : 미래 환경보건 선도기술 개발사업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10년)

사업규모 : 4,643억 원(정부 4,253, 민간 390)

사업분야 : 총 7개분야

•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

• 건강독성 기전규명 신기술

• 사전예방을 위한 인체 영향 평가기술

• 인체영향 저감을 위한 생태영향 평가기술

• 지속 가능한 환경보건 관리 인프라 기술

•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응기술

• 나노물질 위해요소 대응기술

사업개요

기후변화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와 신기술관련 건강보호를 위한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한 대책 필요

나노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노물질의 인체및 환경 노출에 따른 위해성 문제 대두

환경보건 관련 산업 육성 및 수출사업으로도약할 기회 제공이 필요함

2006년도 국내 환경보건정책의 본격적인출범 선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반 기술부족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음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 이슈화로인해 환경보건 측면의 정책적 요구 급증1

2

3

4

5

현 안 전 략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환경변화 대비를위한 기술개발에 선제적 투자 확대

나노물질의 현황조사 및 환경/인체노출도 파악을 통한 위해요소 제거

국제적 조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연구 교류․협력 강화

기술개발 성과의 제도화/시스템화 병행추진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현안 대응에필요한 기술 우선 개발

환경보건 기반기술 추진배경 및 필요성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 ~ ‘15) 연구에 근거하여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기반기술의 중점 기술과제 및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 환경보건정책에 따른 각 중점기술분야별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지도(TRM)을 마련하고자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기획 사업을 추진함

추진 경위

•환경보건 10개년계획 추진을 위한기술로서의 적합성

• 환경보건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부합성

환경보건 기반기술 기획의 접근 방향

기획사업

연구내용

국내외 동향분석

기반기술개념 및중점기술분류

기술수요 및 국민여론조사 실시

기술 우선순위 및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마련

추진내용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공청회

중점기술 대분류, 중분류 및기술예시 확정

기술수요 및 국민 여론조사실시

연구기획내용 분석/특허동향분석 국외 선진동향 확인

연구 우선순위 선정년도별 추진체계 확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규모확정 및 재원조달 방안마련

추진결과

환경보건 기획안에 공청회

환경보건 기반기술 기획사업 추진내용

국내외 환경보건 현황 분석

환경보건기반기술 분류

환경보건모니터링

환경보건관리기술

건강독성기전규명

인체영향평가

미래환경보건대응기술

생태영향평가

환경보건 선도기술 수요조사

국민 여론 조사

중복과제 제기

기술타당성 검토

선도기술개념 및 범위 정의

중점기술 분류 (대분야, 중분야)

최종기술분류 및 예산확정

기술로드맵 작성

공청회

미래 환경보건 선도기술 개발

문헌조사 연구자회의

자문회의

Workshop

연구진 회의

설명회

전문가 우선 순위설문조사

환경보건 기반기술 기획사업 추진체계

환경보건 기반기술(가칭 : 미래 환경보건 선도기술 (EnHTop10)

환경보건 기반기술이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의 안전에

초점을 둔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을 총칭함

환경보건 기반기술의 정의

6

•1.잠재고객

5

4

3

2

1

다양한 환경보건문제의 사회이슈화로 인해 환경보건측면의 정책적 요구 급증

2006년 국내환경보건정책의 본격적인 출범선언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반기술부족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음

국내 환경보건정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및 감시 기술은 미흡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범지구적 생태 및 건강보호 관련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환경보건 관련 산업육성 및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기회제공

국내 국민건강 및 생태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감시 체계 등 지금까지 투자가부족한 기술을 집중 개발

기술개발의 필요성

환경지속성 지수

구성요소

지 표

(Indicator)

우리의 세계 순위

(조사국 : 142개국)

우리와 유사조건 국가들의

평균 순위(유사국:18개국)

환경의 질 대기질

수량

수질

토양보전

54

121

42

129

31

107

27

134

환경부하 대기환경부하

수질환경부하

생태계부하

폐기물과 소비

인구부하

139

139

139

109

29

127

109

126

121

22

인구집단의 취약성 기초적인 생활유지

환경보건수준

25

26

22

26

지구적 책무수행 국제협력참여

온실가스배출

월경성 환경부담

36

104

134

17

104

106

•자료출처 : 장재연(2005)

•환경지속성 지수(ESI)로 본 국내 환경수준

현재 우리의 환경보건 수준

위험인구 및 환경성질환으로 본 국내 환경수준 지 표

(Indicator)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 지표 OECD 주요국가 28개국 중 27위

수질환경질표 인구 10만명당 1,2명,

OECD 주요 국가 25개국 중 24위

대기오염질환 지표 인구 10만명당 0.7명,

OECD 주요 국가 25개국 중 19위

•자료출처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위험인구 및 환경성질환으로 본 국내 환경보건 수준

현재 우리의 환경보건 수준

86

32 31 30 30 26 24 21 18 17 13 13 10 7 5 4 2 2 2 2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독일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대만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환경보건분야 논문 발표 실적(1999~2005)으로 본 기술경쟁력 수준

84

4641 40

28 24 23 23 2013 11 8 8 6 4 4 4 4 2 0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독일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대만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위해성 평가•관리•요소기술

환경관리기술의평가기술

현재 우리의 환경보건 수준

현재 국내 경제수준에 맞게

세계 10위권의 기술경쟁력으로 확보 필요

현재 OECD 국가중 최하위권 수준

현재 우리의 환경보건 수준 종합

2020년 “환경보건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

VISION

목표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의보호를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

국가 환경보건 수준

을 OECD국가 중 10

위 권으로 향상

환경보건 기반기술

수준을 초일류 국가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

전략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현안 대응에 필요한 기술 우선 개발미래사회 환경변화 대비를 위한 기술 개발에 선제적 투자 확대국제적 조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 교류․협력 강화기술개발 성과의 제도화/시스템화 병행 추진

환경보건 기반기술 비전 및 추진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Strategy Strategy Strategy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기술경쟁력 확보

• 환경보건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

• 민감/취약집단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적용

• 지구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생태영향 평가기법 개발

• 미래사회 환경변화 대비를 위한 건강/생태영향 예측기술 확보

• 국제적 조화와 합의를 위한 연구/정보교류 의무화

• 기술개발 성과의 제도화/시스템화 병행 추진

환경보건 기반기술 비전 및 추진체계

환경보건 기반기술 중점추진 분야

환경보건 중점기술 기술정의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환경보건 평가 및 관리의 타당도와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감시, 측정, 분석 기술

건강독성 기전 규명 신기술환경유해인자가 체내에 건강독성을일으키는 기전을 규명하는 기술

사전예방을 위한인체영향 평가 기술

환경유해요인의 인체 노출량 및건강영향을 평가하는 기술

인체영향 저감을 위한생태영향 평가 기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에 초래된부정적 영향을 위해성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기술

지속 가능한 환경보건관리 인프라 기술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용체의 피해정도 및 피해 저감정책 수립 및 환경보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기술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응기술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 및 건강영향 예방 및 대응 가능한 기술

나노물질 위해요소 대응 기술나노물질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 및 생태계 영향 예방 및 대응가능한 기술

환경보건 기반기술 중점추진 분야

환경보건 기반기술 단계별 목표

‘17~‘19

기반확립단계(1단계)

기술도약단계(2단계)

기술선도단계(3단계)

‘13~’16‘10~’12

• 환경보건 평가 기술의 국내화• 현안 환경보건 문제 해결기술 개발

• 환경보건 기술의 정책 도입기반 확보

• 환경오염 위험인구 저감신기술 개발

• 잠재적 환경보건문제 예방기술 개발

• 위해 저감 기술의 정책적활용 강화

• 중점/핵심 분야의 국외기술 이전

• 지속 가능한 환경보건 기술개발

• 사전예방주의 환경보건정책실현

•0

•20

•40

•60

•80•1 •2 •3•4

•1•2•3•1

•2•3

•4•5

•6•7•1•2•3

•4•1

•2

•3•1•2

•3•4

•5 •6

•환경보건 관리•인프라기술

•환경보건 모니터링

•미래 환경변화•대응기술

•생태영향 기술

•건강독성 기전규명

•인체영향 기술

•(%)

•자료출처 : 환경보건본야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2007) 중, 해당 분야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임

환경보건 기반기술 중점 추진 기술 분야별선도기술 보유국과의 기술 격차

•기술

추진

년도

•2010~

2012

•2013~

2016

•2017~

2019

•기술수준

•기반 확립단계 •기술도약단계 •기술선도단계

•환경보건•관리/인프라

•기술

•건강독성•기전규명

•기술

•인체영향•저감을 위한•생태영향•평가기술

•환경보건•모니터링•신기술

•미래•환경변화•대응기술

•사전예방•인체영향•평가기술

• 환경보건 기반기술 중점추진분야별균형 발전을 위한 병행추진을원칙으로 하나,

• 현재 보유한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되는 년도에 우선순위가 높은기술의 경우 좀 더 많은 세부과제를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환경보건 기반기술 중점 추진 기술분야의단계별 추진 우선순위

대분야 중분류 세부분야 추진형태

환경보건모니터링신기술

환경오염 매체노출평가

대기 및 실내공기오염 노출 평가기법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수질 및 먹는 물 오염 노출평가 기법 개발

토양 오염 노출평가 기법 개발

생활환경오염 노출평가기법 개발

수용체 노출측정및 분석기술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노출지표개발

표준 분석기술 및 정도 관리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생체모니터링용 바이오센서 개발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개발

환경오염 물질의 거동

중금속류의 환경중 거동 평가 기법

잔류성 유기화합물질의 환경 중 거동 평가 기법

신오염물질의 환경중 이동/거동 평가 기법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

1 단 계(2010-2012)

2 단 계(2013-2016)

3 단 계(2017-2019)

환경오염매체

노출평가

수용체노출 측정및 분석기술

환경오염물질의거동

매체노출평가를위한 측정 및

분석 방법 확립

수용체 노출에대한 측정 및

분석기법 확립

유해물질의환경 오염중거동 평가기법 확립

표준 분석기술 및정도 관리 기법 확립

새로운 생체지표 개발및 분석 및 정도 관리

시스템 확립

새로운 오염물질을포함한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 확립: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대기 및 실내공기오염 노출평가기법 개발

수질 및 먹는 물 오염 노출평가 기법 개발

토양오염 노출평가 기법 개발

생활환경오염 노출평가 기법 개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노출지표개발

표준분석기술 및 정도 관리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생체모니터링용 바이오센서 개발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중금속류의 환경중 거동 평가 기법 개발

잔류성 유기화합물질의 환경중 거동 평가 기법 개발

신오염물질의 환경중 이동/거동 평가 기법 개발

• 생체 노출 평가 대상 유해 화학 물질의우선순위 선정

• 표준 분석기술 및 정도 관리기법의 개발

• 유해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새로운생체지표개발

• 표본분석기술 및 정도 관리기법의실증화

• 최신 분석기법 및 비침습적 생체시료분석 기법 확립

•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생체 및 환경보건지표 자료 확립

1 단계 (3년)

2 단계 (4년)

3 단계 (3년)

환경보건 평가 및

관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감시, 측정,

분석 기술 제공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

대분야 중분류 세부분야 추진형태

건강독성기전 규명 신

기술

유해 환경인자의 독성작용기전규명

국내 우선관리 화학물질의 동력학적 연구 및 독성작용 기전규명

물리적 유해인자의 독성작용 기전규명

기존 화학물질(SIDS 대상물질)의 독성작용 기전규명

신규 화학물질의 독성작용 기전규명

생체영향지표개발

국내 우선관리 화학물질의 생체영향지표 개발

물리적 유해인자의 생체영향지표 개발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의 생체영향지표 개발

감수성 결정기전 규명

유해 화학물질 대사효소의 유전적 다형성 검색 기법 개발

환경 유해인자의 생체영향 감수성 결정기전 규명 기법 개발

민감군(태아, 어린이, 노약자 등)의 감수성 결정기전 규명기법 개발

건강독성기전 규명 신기술

1 단 계(2010-2012)

2 단 계(2013-2016)

3 단 계(2017-2019)

유해환경인자 독성자료수집 및 기전규명

생체영향지표 개발 및감수성 결정기전 규명

규명

환경 유해인자의유전적 다형성 및

생체영향 감수성 규명

유해 환경인자의 독성작용 기전

규명

생태영향지표 개발

독성작용 기전 규명

물리.화학적유해인자의 생체지표

개발

감수성 결정기전 규명감수성결정기전

규명

국내 우선관리 화학물질의 동력학적 연구 및 독성작용 기전규명

물리적 유해인자의 독성작용 기전규명

기존 화학물질(SIDS 대상물질)의 독성작용 기전규명

신규 화학물질의 독성작용 기전규명

국내 우선관리 화학물질의 생체영향지표 개발

물리적 유해인자의 생체영향지표 개발

환경성질환 유발물질의 생체영향지표 개발

민감군(태아,어린이,노약자 등)의 감수성 결정기전 규명기법 개발

유해 화학물질 대사효소의 유전적 다형성 검색 기법 개발

환경 유해인자의 생체영향 감수성 결정기전 규명 기법 개발

• 유해 환경인자에 대한 독성화적 자료수집 및 분석

• 유해인자의 독성작용 기전 규명

• 유해 환경인자의 초기 생체영향지표개발 및 적용

• 유해인자에 대한 인종/성/연령별 감수성결정기전 규명

•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효율성제고

• 민감/위험군 관리정책의 근거 제공 및타당성 제고

1 단계 (3년)

2 단계 (4년)

3 단계 (3년)

수용체(사람) 중심

으로의 환경보건정책

전환에 필수적인

요소기술 개발

건강독성기전 규명 신기술

대분야 중분류 세부분야 추진형태

사전예방을위한 인체영향 평가기술

환경오염에의한

매체별건강영향평가

대기 및 실내공기오염의 건강영향평가기법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수질오염과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의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토양오염과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환경 다매체 통합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생활환경오염과 건강영향 평가기술

월경성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영향국가간 이동성 오염물질의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수용체 요인에따른 건강영향

평가

민감/취약집단의 환경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환간의 관련성 평가기법 개발

사전예방을 위한 인체영향 평가기술

1 단 계(2010-2012)

2 단 계(2013-2016)

3 단 계(2017-2019)

환경문제 중심별 지역및 민감군의 건강수준

평가

환경질 관리목표로서의 건강수준

제시

환경질 관리를 통한인체 건강영향

사전예방

환경오염에의한 매체별건강영향

평가

통합 인체 위해성평가 기법 개발

월경성 오염물질의관리기법 개발

환경성질환평가기법 개발

월경성환경오염물질에 의한건강영향

수용체요인에 따른건강영향

평가

대기 및 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수질오염과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의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토양오염과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생활환경오염과 건강영향 평가 기술 개발

환경다매체 통합영향평가 기법 개발

국가간 이동성 오염물질의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민감/취약집단의 환경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기법 개발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의 관련성 평가기법 개발

: 기존사업과 연계추진

환경질 관리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환경문제별 지역 및 민감군의 건강수준평가

• 지역 및 민감군의 환경문제 우선순위제시

• 지역 및 민감군 특성에 따른 환경질관리지점 제시

• 환경질관리에 있어서 목표로서의건강수준 제시

• 환경질관리에 있어서효과평가지표로서의 건강수준 제시

•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조기 파악

1 단계 (3년)

2 단계 (4년)

3 단계 (3년)

사전예방을 위한 인체영향 평가기술

대분야 중분류 세부분야 추진형태

인체영향저감을 위한생태영향평가

생태영향측정 및 예측

생태유해성 평가 및 예측 모형 개발

생태지표시험종 및 시험기법 개발

생태위해성 평가 및 예측 요소기술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생태위해성 통합평가기법 기술

토양생태영향평가

토양 생태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토양 생태계 노출평가 특성 평가기법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수서생태영향평가

수생태 및 방류수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타사업에서 추진

수서 생태계 노출평가 특성 평가기법 개발

강어귀, 연안, 하천의 생태영향 평가기법 개발

생태영향관리기술

생태위해성 관리체계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생태위해성 진단 및 원인규명기법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처리.정화.복원 기술의 위해 저감효과 평가기법 개발

인체영향 저감을 위한 생태 영향평가

1 단 계(2010-2012)

2 단 계(2013-2016)

3 단 계(2017-2019)

생태영향 평가를 위한기반조성

생태영향 통합평가 및관리기술 개발

통합 생태 영향 관리체계 확립

생태영향측정 및예측

토양생태영향평가

수서생태영향평가

생태영향 평가시험시험기법 및

예측모형 개발

토양 생태위해성기법 개발

수생태 노출평가 및특성기술 개발

생태영향 관리 기술개발

처리·정화·복원 기술의 위해 저감효과 평가기법 개발

생태 유해성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

생태지표 시험종 및 시험기법 개발

생태영향 통합평가 기술 개발

생태영향평가 및 예측요소 기술 개발

토양생태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토양생태계 노출평가 및 특성화 기술 개발

수생태 및 방류수 위해성평가 기법 개발

수서생태계 노출평가 및 특성화 기술 개발

강어귀,연안, 하천의 생태영향 평가기법 개발

생태위해성 진단 및 원인규명 기법 개발

생태위해성 관리체계 개발

: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 타사업 추진과제

생태영향관리기술

• 생태 영향 측정 및 예측 기반조성• 수생태 영향평가 및 생태영향 진단 및

원인규명 기술 등 우선 기술 개발

• 생태영향 통합평가 기술 개발• 수생태 및 토양생태 영향평가 기술개발

• 통합적 생태영향 관리체계 확립• 처리·정화·복원 기술의 효과분석기술

1 단계 (3년)

2 단계 (4년)

3 단계 (3년)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최소화

및 선진기반

기술발전

인체영향 저감을 위한 생태 영향평가

대분야 중분류 세부분야 추진형태

지속 가능한환경보건

관리 인프라기술

위해 관리기술 개발

화학물질의 기관통합 관리 체계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추진

잔류성 물질의 다매체 통합 관리 체계개발

복합물질의 위해 통합 관리 체계개발

인구 집단 특성별 위해 관리 체계개발

지역 사회 특성별 위해 관리 체계 개발

의사 결정 지원기술 개발

건강영향평가 제도 기반 연구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환경성 질병 부담 산정 및 경제성 평가 기법 개발

위해 관리정책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제도/ 교육/ 홍보기술 개발

국제연구 교류 및 협력체계 개발

교육 및 홍보 체계 개발

환경보건 전문인력양성제도체계 정비

환경보건매체 정보관리

환경보건 지식정보 체계

기존사업과 연계추진

매체오염정보 및 환경보건 정보 DB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 지리정보 체계 개발

환경보건 다매체 평가체계 개뱔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 지표시스템 구축

유해요인 노출 감시체계 개발

기존사업과 연계추진환경관련성질환 감시체계 개발

환경보건지표 적용 및 개발 개발

지속가능한 환경보건 관리 인프라 기술

1 단 계(2010-2012)

2 단 계(2013-2016)

3 단 계(2017-2019)

요소기술 및 인프라기본체계 구축

성공적인 정책 지원을위한 관리기술 및

실증화

지속가능 환경보건관리 기술의 정착화

위해 관리기술 개발

의사결정지원기술

개발

제도,교육홍보기술

개발

통합 위해관리체계시스템 구축 및

적용

의사지원 결정시스템

구축 및 적용

국제공동 연구 및홍보 시스템 구축

및 적용

매체정보관리기술의 정책적 활용성

제고

대규모 환경보건감시체계 운영 및

정책적 활용성 제소

환경보건매체정보관리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시프템 구축

화학물질의 기관 통합관리 체계 기법 개발

잔류성물질의 다매체 통합관리체계 기법 개발

복합물질의 위해 통합관리체계 기법 개발

인구집단 특성별 위해 관리체계 기법 개발

지역사회 특성별 위해 관리체계 개발

건강영향평가(HIA) 제도화 기법 개발

환경설 질병 부담 산정 및 경제성 평가 기술 개발

위해관리정책 결정 시스템 개발

국제공동교류 및 협력체계 개발

교육 및 홍보체계 개발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제도 체계 정비 기술 개발

환경보건 지식정보 체계 구축

환경보건 DB 구축

환경보건 지리정보 체계 구축

환경보건 다매체 평가체계 기법 개발

유해요인 노출 감시체계 개발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개발

새로운 환경보건지표 적용 및 개발

: 기존사업과 연게 추진

환경보건 정보평가 시스템

•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요소 기술 개발 및인프라 기본체계 구축

• 성공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관리 기술 및인프라 체계의 실증화

• 지속가능 환경보건 관리기술의 선진화를위한 정착화

1 단계 (3년)

2 단계 (4년)

3 단계 (3년)환경오염의

위해 저감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술 및

인프라 제도의

선진화

지속가능한 환경보건 관리 인프라 기술

대분야 중분류 세부분야 추진형태

기후변화건강영향대응기술

폭염 건강영향대응기술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지표개발 및 예측기술

폭염 건강영향 역학연구 기술 개발

재해 건강영향대응기술

자연재해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 및 DB 구축

황사재해로 인한 건강영향 특성 연구

대기오염을 통한건강영향 대응기술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변화 및 인체 영향 평가

알레르기 원인물질 변화 및 인체 영향 예측

전염병 건강영향대응기술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매개 전염병 규명 및 대책

복지부와 연계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매개 전염병 규명 및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전염병 규명 및 대책

기반기술 및 인프라구축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및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사업단 과제

기후변화 건강영향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응기술

1 단 계(2010-2012)

2 단 계(2013-2016)

3 단 계(2017-2019)

폭염건강영향대응기술

폭염 피해 적응대책 개발

필요기술의 개발 적응 대책의 수립 예방관리 시스템 완비

폭염 위해성 평가 지표 개발

폭염 건강영향 역학연구 기술개발

폭염 건강피해 예측모델 개발

폭염 조기 경보 시스템 개빌

재해건강영향대응기술

자연재해 적응대책 개발

자연 재해 역학 연구

대형 재해 역학 연구

자연재해 건강영향 DB 구축

황사 재해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

대기오염을통한

건강영향대응기술

대기 환경성 질환적응 대책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영향 예측화분 알레르기 발현 등 식물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예측

기후변화로 인한 알르기 질환 및 원인 물질 규명

잔염병대응기술

기후변화 관련전염병 적응 대책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매개 전염병 규명 및 대응 기술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매개 전염병 규명 및 대응 기술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전염병 규명 및 대응 기술 개발

잔염병대응기술

기후변화 연구기반기술 및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관련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적용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자료 통합 DB 구축

동아시아 기후변화 및 건강영향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기술 개발

• 폭염, 재해, 대기오염 및 전염병기전연구, 모니터링 및 모델링, 건강영향평가 기술개발

• 폭염, 재해, 대기오염 및 전염병관리대책, 교육홍보기술, 적응기술 개발

• 기반기술 연구, 기술개발 결과의 소통효율적 활용 방법 개발

1 단계 (3년)

2 단계 (4년)

3 단계 (3년)기후변화

건강영향

사전예방 및

피해인구

최소화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응기술

대분야 중분류 세부분야 추진형태

나노물질위해요소대응기술

나노물질 위해성평가및 관리 기술 개발

나노물질 유해성 확인 및 용량-반응 평가 기술 개발

기존 과제와 연계

나노물질 노출 및 위해도 예측 기술 개발

나노물질 인체영향및 환경독성 관리

기술

나노물질 인체 독성 평가 기술 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연계

나노물질 생태 영향 평가 기술 표준화

나노물질 정부지원시스템 구축

위해 저감 기술 개발 및 위해정보 확산 시스템 구축

국내외 법적 규제 및 관리 방안 수립

나노물질 위해요소 대응기술

나노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나노물질

인체영향 및

환경독성

관리 기술

나노물질

정부지원

시스템 구축

평가기술의표준화

환경보건 평가 기법

나노물질 관리규제 법규

화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OECD 등 대비 전략 지원

나노 유해성확인 기술개발

나노 용량-반응 평가 기술개발

나노 위해도결정(산출기법) 연구

나노 노출평가 기술개발

환경 생체위해요소 평가 기술개발

신환경 생태 위해요소 위해도예측 및 규정

신환경 생태 위해성 관리 체계 구축

위해정보확산시스템 개발

위해성저감기술개발

법적 규제관리 방안 연구

나노물질 및 신환경 위해요소 심사 및 등록제도 연구

나노물질 위해인자파악

나노물질 배출현황 파악및 평가기법 마련

나노물질의 저위해화 및 정부차원 관리 방안 마련

1 단 계(2010-2012)

2 단 계(2013-2016)

3 단 계(2017-2019)

• 우선 평가 대상물질 선정• 나노물질 위해요소 표준 분석 기술 개발

• 나노물질 용량-반응 평가 기술 개발• 위해정보 시스템 및 관리 방안 구축

• 나노물질 위해요소 심사/등록 제도 구축• OECD 등 국제협약 대비 전략 지원

1 단계 (3년)

2 단계 (4년)

3 단계 (3년)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

나노물질 위해요소 대응기술

환경부 : 정책·재정지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사업기획·평가·관리 등 전담

총괄부처(환경부 담당과)

정책·재정 지원

전문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개별사업 기획·평가·관리

주관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

과제담당관개발사업과환경정책 연계

과제심의회과제의 선정·평가관련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 심의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방법

국과위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

수립,통보

차체평가

실시

평가결과

관계기관

통보

상위평가

사전분석

평가단 구성,운영방안, 평가방법 등

후속조치

자체평가

계획수립

자체평가

결과보고

국과위 국과위

결과보고

차년도 성과목표 제시

국과위

이의신청

재평가 실시(필요시)시정조치 이행(필요시)

상위평가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부처별 자체평가 절차 ※국과위: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체계

2010 2012 2016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개발

사업 추진

1단계추진실적

분석 및 2단계

연구기획

2단계 추진실적

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

추진현황분석

연도별 추진실적

사업구도 변천

기술적 특성

기술개발 성과 등

여건변화 반영 TAP수정

TAP 부합도 분석

TAP대비 투자실적분석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국내 환경보건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선진 기술 발전으로의 토대를 구축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경제 산업적 측면

환경오염 민감 및 취약계층 등 위험인구 감소에 기여지속가능하며안정적인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

기반기술 확보에 따른 기술이전 비용 절감

확보된 환경보건 선도기술의 수출증대에 따른 이윤 및 고용창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및 조기사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윤 창출

기대효과

환경보건 기반기술개발사업

공공성

•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는 환경관리의 최고의 목표

• 환경보건기술확보로 인한 편익은경제적 이익에 선행함

정부기술분야의 취약분야

• 환경보건 분야는 각 환경기술 분야의 일부로 취급할경우 목적 달성이 곤란

• 별도 기술분야로 독립이필요하나 현기술기반 취약

국가선진화를 위한 필수 기술

• 환경보건기술 선진화는 선진국진입의 지표

• 국가기술경쟁력의 주요지표

포괄성

• 환경보건기술은 다방면의종합적이고 균형적 발전이전제되어야 하며환경보건 기술의 확립에따른 파급효과가 큼

정부지원의 필요성

연계성•

부합성

높음

2002년11월

국가과학기술계획 ET분야 추진목표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확보와 일치함

2005년11월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 형평성 구현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일치함

2006년6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환경오염 인구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의 목표를 달성환경보건 선진국 도약이라는 목표와 일치함

환경보건 기반기술 사업 추진으로 국가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기존 사업 환경보건 기반기술

사엄명 주요 목표환경보건모니터링

건강독성기전규명

인체 영향평가

생태 영향평가

환경보건관리

인프라

기후변화건강영향

나노물질위해요소

대응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

2010년까지 환경기술 선진국 수준 진입 ↓ ↓ ↓ ↓ ↓ - ↓

국가장기생태사업(환경부)

국토 생태 변화 조사 - - - ↓ - - -

PCBs 사업단 (환경부)

국내 PCBs 근절을 위한 기술 개발 - - - - - - -

보건기술 R&D 사업(보건복지부)

의료, 식품, 화장품분야에서의 보건의료

기술 경쟁력 제고↓ - ↓ - - - ↓

나노물질독성 기반연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식품, 화장품의 나노소재 제품 독

성평가 정립- - - - - - ↓

산업안전보건 R&D 사업 (산업자원부)

산업장에서의 근로자안전 및 보건 증진 ↓ ↓ ↓ - - - ↓

● : 50% 이상의 세부기술 개발, ▼ : 50% 미만의 세부기술 개발↓ : 10 % 미만의 세부기술 개발, - : 해당 세부기술 개발 없음

기존사업 분석 및 동사업의 차별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