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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시행일자 : 2009. 01. 09 담당자 권창식 국장 김해진 팀장: (010-3303-7799), (019-291-9813)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환경부 담당기자: NGO, , ,

제 목 취재요청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밀실추진 반대한다:( ) .

취재요청서 총 쪽( 21 )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밀실추진 반대한다.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전문가 기자회견- -

일시 년 월 일 금 오후 시 분: 2009 01 09 ( ) 1 30■

장소 한국건강연대 회의실:■

순서■

사회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 )※

경인운하 경과보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1. - ( )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엉터리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2. - ( )

국토부 경인운하 의 허구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3. Q&A - ( )

경인운하의 가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4. 4KM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

기자회견문 낭독 윤인중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5. - ( )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수도권공대위 는 오는 월 일 금( ) 1 9 ( )

오후 시 분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경인운하 밀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1 30

을 진행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임석민 교수 한신대 경상대학 홍종호 교수 한. ( ), (

양대 경제금융학부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

전문가들이 경인운하의 경제성과 운하선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를 오는 월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3 .○

는 의 라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는KDI ‘B/C 1.065’ . KDI

지난 년 건교부 현 국토해양부 가 경제성 분석을 요청했을 당시 경제성 없2002 ( ) ‘

음 으로 판단했다가 건교부 현 국토해양부 의 압박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서’ , ( )

울신문 취재 결과 왜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오명은 벗어날(0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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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경인운하 사업은 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당시 건교부 현 국토해95 (○

양부 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사업이다 년부터 지금까지 년 넘게 끌어온 경인운하 사업을 정부가 밀. 92 15

어붙이기식으로 착공 발표를 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밀실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한다.

또한 경인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결합은 서울구간의 운하 건설을 통해 서울시, ,○

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서울시가 한강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세.

우며 친환경서울을 주창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의 본질은 바로 토목 공사 임을, ‘ ’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되며 수도권공대위는 경인, ‘○

운하 및 운하사업 완전 포기 를 정부가 선언할 때까지 강력히 반대하는 활동을 펼'

칠 것이다.

년 월 일2009 01 09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날 배포합니다** .

첨부 국토부 경인운하 의 허구1. Q&A

첨부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최종결론2.

첨부 굴포천 방수로 공사 관련 간담회 합의내용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문3. ( )

첨부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합의문 운영규정4. ,

국토부 에 대한 반박 글은 환경정의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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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경과보고1.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1995. 3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 재경원( )

1997. 5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 승인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1999. 11. 9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 환경정의( )

2001. 8. 20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2001. 12. 3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차 보완서 제출4

2002. 3. 29건교부 에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의뢰KDI

2002. 9. 11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은폐조작 규탄 수도권 공대위 규탄 집회

2003. 1. 24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2003. 4. 30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2003. 9. 19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

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2003. 9. 24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발표

2004. 경인운하 건설사업 재검토 용역의뢰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 DHV (

회사)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굴포천 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2004. 11.15

2005. 1. 13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 경인운하 사업 추진시 중복 공사 등:

의 이유로 반려

2005. 4. 28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 , ,

가한 총 회의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6 ‘

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차 차 차 차 차 차1 (7.1), 2 (8.23), 3 (12. 12), 4 (3.24), 5 (4.14), 6

차 차 차 차 차(5.13), 7 (6.29), 8 (8.31), 9 (9.21), 10 (10.16), 11

(11.14),

차 차 경인운하 찬성측 위원 중 전문가 인 불참2007. 1 .16 12 (1.16), 13 (1.28) 4

표명경인운하 추진 여부 차 투표 무산 차 차 투표무( 1 ), 14 (2.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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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차 차 투표 정회), 15 (2.11 : 3 )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2008. 09. 02

국토해양부 경제성 분석 용역의뢰2008.10 ~12 KDI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2008. 12. 11 ,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시기 추진방법에 대해 확정된바2008. 12. 12 ‘ ,

없음을 밝힘’

민자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원2008. 12. 29 -> ‘

회에 상정하여 민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 ”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월 착공 발표2009. 01. 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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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경제성은 엉터리 임석민한신대 경상대학 교수2. - ( )

- 6 -

국토부 경인운하 의 허구3. Q & A

홍종호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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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가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4. 4km

염형철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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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5.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밀실추진 규탄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와 경제성 없음으로 인해 지난 년간15

표류하던 경인운하계획을 경기회생의 카드로 빼들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지난 년 국. 2003

토부건교부가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리는 자료조작을 통해 경제성 꿰맞추기를 하였다( )

는 죄목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특히 이번 경인운하 추진 결정은 정부가 밀실에서 결정했다 지난 년 이상의 사회적 논. 15

란이 있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였다 심지어 지난 해.

월 일 국토부는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12 11

여 결정한 바 있으나 추진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꾸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행태를 벌.

이고 있다 이전에도 국토부가 스스로 제안하여 년 반 동안 진행하던 찬반 당사자가 참여. 1

하는 사회적합의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노력조차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 ) ,

상되자 헌신짝 버리듯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사기 행태로 국론분.

열에 빠지게 만들 것인가 경인운하 밀실 추진은 경인운하가 국고낭비사업임을 반증한다. .

이번 경인운하 발표는 의 경제성 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는 과거 경인운KDI . KDI

하를 경제성 없음으로 평가했다가 국토부구 건교부의 압력으로 인해 경제성을 조작한 이, ( )

력이 있는 집단이다 더구나 비용편익 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전혀 공개하지. 1.065

않고 있다 오늘 서울신문에서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를 한 사의 용역보고서가 왜. (1/9) DHV

곡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경인운하의 경제성 부풀리기 조작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사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한 보고서 역시 조작과 왜곡만이 있다는 것. DHV KDI

은 자명해 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국토해양부는. ?

경제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떳떳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실 추진을 강행.

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인운하사업은 늘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이면서 운하건설만을 전제로 꿰맞추기식 주

장만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억 원이던 홍수방지 방수로사업이 년 민자 유치 경인. 5,300 1995

운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조 천억 원으로 공사비가 폭증했고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전환1 8 ,

되면서 또 다시 조 천 백억 원으로 사업비는 다시 크게 늘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주체가2 2 5 .

바뀔 때마다 늘어났던 사업비가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또 얼마나 불어날지 예상할 수 조차

없다 하지만 일단 삽질이 시작되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국민. ,

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토록 문제 많은 운하사업을 작금의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제 살 베어 먹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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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민자로 건설이 가능하다고100%

큰소리 쳐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금융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운하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토건기업들은 위험 부담 없이 국민의 혈세로 정부 공사를 진행하.

도록 특혜를 주고 있으니 정부의 토건업체 편애가 유감없이 드러난다.

또한 정부의 기만적인 녹색뉴딜정책의 첫 번째 타자가 경인운하인 점도 우려된다 억. 500

원 이상의 국책사업에서는 필수과정인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협의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법 개정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

이는 정부가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경인운하와 대강 정비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4

업이요 기초공사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

그간 많은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 수로내의 수질 오염과 해수유통으로 인

한 운하 주변지역 지하수오염과 서해바다의 차 오염을 우려하여 운하사업은 환경피해만 가2

중시키고 비용대비 편익이 거의 없는 밑지는 사업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차례의 보, . 5

완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군사독재시절 토건국가의 망령이 되살아나

는 듯하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와 결합하여 서울 구간까지 운

하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친환. ,

경서울을 주창하며 화려한 이미지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경인운하와 마찬,

가지로 토목 공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경인운하 공사 재개를 환영‘ ’ .

하는 성명을 내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야말로 유유상종이 아닐 수 없다. .

이렇듯 사업타당성이 없는 경인운하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단히 강력한 저

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 조기착공과 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대운하를 하겠다. 4

는 정권의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것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종교인들 환경단체 등을 망라해 운하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대강 권역, 4

의 대책위와도 연대하여 운하를 백지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경제성 없는 국민혈세 낭비사업 경인운하 밀실추진 규탄한다- , .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받아라- KDI .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없는 경인운하 조기착공 강력히 반대한다- .

환경오염 대책 없는 경인운하 시도 말고 친환경적 굴포천 방수로 공사 완공하라- , .

2009. 1. 9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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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의 허구1_ ‘ Q/A'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에 대한 반박‘ Q/A’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선도사업이 아닌지1. ························································· 11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2. ·······································································12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데3. ········································13

경인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4. ························································14

기존 민간사업자와는 문제가 없는지5. ···································································15

사업 추진방식 전환 이유6. ······················································································15

사업추진 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 된다고 보는데7. ·······································16

경인운하 건설시 홍수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8. ·······································16

수자원공사 재원조달 방안은9. ················································································17

경인운하 물동량 및 물류비 절감효과10. ··································································17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는11. ························································18

2009. 1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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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운하는 대운하의 선도사업

국토해양부 입장< >

경인운하는 지난 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음‘95□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95.3), (’96.10), (‘98.3)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사업시행자 지(’00.6 ‘01.12), (’03.9),～

정취소 등(‘04.7)

현재 치수목적으로 건설중인 굴포천방수로 를 만 연결하면 물류친수기능 등(14km) 4kmㅇ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

▷ 반박 논거

경인운하 사업의 발단1.

년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 단계 사업으로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은 애초에 검토된 미터 방수1992 ‘ 2 ’ , 40

로와 굴포천 하류지역 펌프장 건설계획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채택 년되었음 년에(1992 ) . 1994 검토순위

순위 안이었던 미터 방수로 안을 공사비 등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계획을 변경4 80 하면서 경인운하 사업

의 계기를 만들게 되었음이 년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밝혀짐 즉2003 . 경인운하 사업의 발단은 건교

부의 조작된 계획에 의한 것임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2. ?

경인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 구간으로 포함되어 있던 사업 경.

인운하가 건설되면 한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

점이자 시험대, 가 될 것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가3. ?

굴포천 방수로와 경인운하로 치수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해

서는 안 될 것 오히려 경인운하는 주운을 위하여 물을 가둬두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 돌발적인 강우 시

대처가 불가능하여 홍수피해가 예상됨 또한 운하로 건설되면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공항. ,

고속도로 공항전철 관리도로 유료도로를 다 넘어야 물에 도착할 수 있으며 운하 운영체계상 테마공, , , ,

원 조성은 어려워 관광레저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움.․

관리도로 경인운하 유료도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저폭 80m 차선4 차선8 복선전철차선2

북측 남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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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경인운하2.

국토해양부 입장< >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경제성이 있는DHV(‘04.8 ’06.5), KDI(’08)□ ～

것으로 최종 판단

용역결과 경제성 년* DHV (‘06 ) B/C = 1.76

교통난 완화 및 수송비 절감 인천항 기능분담 효과 등이 있음- ,

용역결과 년* KDI (‘08 ) B/C = 1.07

▷ 반박 논거

사의 경제성 분석은 과대계상수치1. DHV

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인 은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시킨 전형적인 과대계상수치DHV 1.76 임이(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은 금번 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이 나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경KDI 1.07 ).

인운하 타당성 검토에만 억 원을 챙긴 사는 뭔가 일을 벌려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20 DHV

효과를 부풀리려고 함한 예로 가 컨설팅한 광양항은 과잉투자로 가동률이 에 불과한 실정( , DHV 30% ).

이러한 이유로 사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지DHV ’ ‘

못한 바 있음.

의 경제성 왜곡2. KDI

경인운하에 대한 년 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경제성 없음 값2002 KDI ‘ (B/C 0.81)’ 하지만 이를 건교부.

가 납품받기를 거부하자 로 수정하여 제출함 이후 년 감사원 감사결과1.18 . 2003 건교부가 부당한 방법

으로 비용편익을 조작하여 경제성 분석자료를 왜곡하였음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이처럼. 는 경제성 부풀리기를 이미 자행한 전력으로 신뢰성을 잃은 기관KDI 임 그러므로 이번의 용.

역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1.07) .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인운하의 경제성 없음이 드러남3.

년 감사원의 감사결과2003 값 로 경제성 없음B/C 0.76~0.93 이 드러남 또한 사의 경제성 분석결. DHV

과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정밀 검토한 결과, 값 로 경제성 없음B/C 0.61 이 드러남 결론적으로 경인.

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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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인운하는 타당성 없음으로 드러3.

났고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음, .

국토해양부 입장< >

감사원에서는 시급한 방수로사업은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하도록 통□

보(’03.9)

대상선박 교량형하고 저촉 물동량 및 경제성 등 재검토 통보* ( ),

▷ 반박 논거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토부의 자료조작이 드러남1.

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는2003 국토부구 건교부가 의 경제성 분석에 개입하여 비용을 줄이고 편( ) KDI

익을 부풀리는 자료조작을 왜곡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임 이에 국토부는. 정부로부터 사업 중단 지시

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음.

감사원이 내린 조치2.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로 건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요,

구하였음.

첫째 앞으로 치수사업비 검토를 잘못하여 불합리하게 치수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 ,

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굴포천 하류지역의 치수대책을 재검토하여 굴포천 하류( ),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둘째 시급하지 아니한 국책사업을 이유로 시급한 치수사업을 중단하여 홍수피해를 막지 못하,

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셋째, 경인운하 운항대상 선박종류와 운하시설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넷째, 물동량을 다시 예측하여 터미널 규모 등 주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

기 바랍니다 통보( ).’

감사원이 건교부장관에게 내린 경인운하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조치< >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사실상 경인운하에 대한 사망선고였음.

굴포천방수로 사업 지연3.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국토부가 경인운하 재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은 탓에 사에 경제성(DHV

재검토 의뢰 등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계획된 굴포천방수로 사업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임 이), .

처럼 국토부가 시급하지 않은 국책사업을 위해 시급한 치수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에

게 피해를 끼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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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유발하는 경인운하4.

국토해양부 입장< >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에서 차례 보완을 거쳐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00.6 ’01.12) 4□ ∼

소되었으며,

수로 내 수질대책 수중폭기시설 유수전환시설 설치* : ,

서해담수충격 전문기관에서 모델링결과 문제없음:

철새도래지 관련 해사부두이전 행주대교 난지도: ( )⟶전문기관 용역결과 에서도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특별한 환경피해는(DHV, ‘04.8 ’06.5)ㅇ ～

없는 것으로 검토

수로 내 서해 해수유통 시 현재의 굴포천보다 수질 향상-

서해 급수 굴포천 급수 급수 이상으로 수질관리 가능* 2 , 3 4 3∼ ⇒

경인운하 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구간 인천 계양 서해 약 은 점토라이닝 설치* ( , 6 )∼ ㎞

로 주변농경지 염해 방지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 반박 논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음1.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현대건설 등 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주경인운하와 민자유치에 관한 협( ) 8 ( )

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년부터 진행되었던, 2000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부로

부터 차례나 보완 지시를 받은 바 있음5 하지만 경인운하사업에 의한 환경적 위해성에 대한 실질적인. ,

답을 내놓지 못해 년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2008 .

의 사업타당성분석 보고서 역시 환경오염 위험성 경고2. KDI

특히 년에 진행되었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사업타당성분석 보고서에서도2002 (KDI) ‘현재

경기내만의 오염 상황이 임계치에 도달해 있어 추가적인 개발 사업은 경기내만의 환경오염을 회복 불

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 했을 정도임.

해양오염 및 한강 하류 생태계 오염 초래3.

문제는 운하의 원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주대교 남단 한강 하류의 수질이 갈수기에는 급수를 유지3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운하에 사용하고 나서 주정도 후에 서해에 방류한다는 것 심각, 2 . →

한 해양오염 초래 해사 세척수로 인한 한강 하류 생태계 오염 초래,

기타 환경오염 문제4.

경인운하 사업대상 부지 수도권 매립지가 포함되어 있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추가 확보 방안이 마.

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인운하 사업이 예정대로 이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또한 경인운하 터미널인 난지도에 해사를 쌓아놓게 되면 강바람으로 인해 상암 지구 등 주. , DMC

변 지역에 비산먼지 발생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임.

- 15 -

5. 기존 민간사업자 경인운하 주( ( ))와 여전히 남은 문제

국토해양부 입장< >

기존 민간사업자와는 실시협약 해지 및 법원조정을 통해 기 투자비 억원 지급(‘04.7) (396 )□

완료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었음ㅇ

▷ 반박 논거

경인운하 의 사업권 보상 요구1. ㈜

실시협약은 해지되었지만 경인운하 는 여전히 사업우선권을 주장하며 사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기투자자금에 대한 보상 요구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

사업 추진주체를 민간에서 수공으로 전환한 것은 경6.

인운하의 경제성 없음을 드러낸 것

국토해양부 입장< >

경인운하 사업방식을 전환한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ㅇ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現ㅇ

을 감안

기존 당시 민간사업자의 금융약정 체결 어려움 등으로 사업 지연* IMF

실시계획 제출기한 당초 차 연장 차 연장- : (’99.1) 1 (’99.9) 2 (’00.9)→ →

검토결과 에서도 민자 방식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KDI (‘08.12)ㅇ

▷ 반박 논거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은 경인운하의 경제성 없음을 증거하는 것1.

사업 추진을 민간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바꾼 것은, 경인운하의 경제성 없음을 증거하는 것 즉 민간. ,

사업자가 추진할 만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수자원공사이 운하건. ( )

설에 앞장서는 것은 조 천 백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경제성 없는 사업을 건설사에게, 2 2 5

퍼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 16 -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주체7.

국토해양부 입장< >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제기된 경제성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관련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기 수렴하였음( )ㅇ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우원식 의원 에 참여* ( : ) (’05.7 ’07.2)長 前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에서는 광역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을 제출하는 등 조기* ( , , ) (’08.12)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

향후에도 관련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계획ㅇ

▷ 반박 논거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파기1.

경인운하 건설여부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년 월 일 경인운하 합2005 4 19

의문을 확정 발표, . 건교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이니만큼 경인운하 건설 찬성은 의 동의를 얻2/3

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당사자임 년 협의문의 이행을 위해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2005 (

협의회가 구성 운영됨) , .

하지만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를 공동으로 제안 결정했던 건교부는 년 진행된 차 차, 2007 1 (1/28), 2

차 투표에 불참(2/7), 3 (2/11) . 스스로 제안한 경인운하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의 진행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 하였음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당시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최. ,

종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 분명한 것은 당시의 합의

문에 명시된 대로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경인운하 사업은 당연히 폐기된 것2/3 , 임.

홍수피해 부추기는 경인운하8.

국토해양부 입장< >

운하 건설시에는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되어 홍수에 대해 안전□

년 빈도 한 것으로 분석(100 )

굴포천방수로 년 빈도 홍수량* 100 : 1,188 /s㎥

▷ 반박 논거

운하는 본질적으로 홍수에 취약1.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하므로 운하는 홍수나 돌발강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

음 물을 빼는 것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물을 빼면 당연히 배는 다닐 수 없으므로 그만큼 운하의. , ,

경제성은 떨어지는 것 이외에도 대규모 홍수 시 운하시설의 훼손 및 유지관리복구비용 증가 우려. , .․

- 17 -

수자원공사 재원조달 방안은 공적자금 낭비로 이어질9.

가능성이 높음

국토해양부 입장< >

공사기간 년간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 약 조 천억원3 ( 1 9 )□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자금 투입 또는ㅇ

자금차입

수공은 국제신용등급이 정부와 동일* (Moody's A2, S&P A)

년 기준 수공 부채비율은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나 도공 철도공사* ‘11 35% , (84%), (69%),

주공 토공 등 여타 공기업보다 낮은 수준(318%), (356%)

* 수공 자산부채 현황 기준(’07.12.31 )․자 산 부 채 자 본 부채비율

억원114,438 억원15,755 억원98,683 16%

▷ 반박 논거

공적자금1.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조 천억 원의 채권 매입에 연기금이나 수공 자체자금 등 공적자금, 1 9

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이후 경인운하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될 경우 결국 엄청난 공적자금을 낭비하. ,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10. 경인운하는 물류가치가 전혀 없음

국토해양부 입장< >

목표연도인 년 기준으로2030 ,□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만 모래 만 자동차 만대 철강재 만톤이97 TEU, 913 , 7.6 , 75ㅇ ㎥

며 여객수송은 연간 만명 정도, 105

운하를 통해 트럭 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 번에 싣고 운반하며 컨테이너 당250 , 1TEU□

부산 김포 약 만원 물류비 절감( - ) 6

운하는 연료효율이 철도의 배 도로운송의 배 수준 교통부* 2.5 , 8.7 ( )美

▷ 반박 논거

해하 겸용 바지선의 문제점1. (Sea/River)

정부는 해하 겸용 바지선으로 중국과 부산을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중요(Sea/River) .

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 하지만 현재 부산과 홍콩을 오가는 선박이 컨테이너 를. , 1,200TEU

적재할 수 있는데 반해 해하 겸용 바지선의 적재용량은 로 경제성이 없음 또한 일반 바지, 160~250TEU .

- 18 -

선과 비교해 보아도 해하 겸용 바지선의 건조비는 일반 바지선의 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배로 늘어5 , 2

경제성이 전혀 없음.

물류가치 없음2.

운하는 대량의 저가화물을 장기간 장거리로 운송할 때에 경쟁력이 있음 운송거리가 짧으면 트럭을 이.

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임. 경인운하 구간 는 트럭으로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18km 20 임 시속 정. 9km

도의 바지선은 운항시간만 시간이 걸리며 게다가 양끝에서 트럭의 도움이 필요하고 싣고 내리고 보관2 , ,

하고 대기해야 함 결국. 운하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물류효과는 전혀 없는 것.

운하는 물류가치가 핵심이며 이를 구현하지 못하는 운하를 관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11. 재정사업의 위험성

국토해양부 입장< >

무안 광주 여주 양평 등 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 ～ ～

(‘05)

부산신항 단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에서 시행하는 단계와 연계운영 운영 효2-6 (BPA) 2-5 (□

율화 등을 위해 민자사업에서 부산항만공사 시행으로 전환) (‘08)

▷ 반박 논거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부정적 사례1.

단순히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사업이 실제로 어떤 상태.

인지를 밝혀야 할 것임 사가 컨설팅한 부산신항은 과잉투자로 가동률이 에 지나지 않으나 계. DHV 63% ,

속 건설 중임 이러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의미함. .

경제적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실패 사례2. SOC

경제적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단지 경기부양을 이유로 진행된 대규모 사업은 부정적SOC

사례를 남긴 경우가 많음 그 예로 경기부양을 위해 년 문을 연 양양공항은 찾는 사람이 없어. 2002 2008

년 월 정기 노선이 모두 사라졌고 년 상반기까지 억원의 누적 적자만 기록하였음 년 착공10 , 2008 550 . 1999

한 울진공항은 억 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한 곳도 없어 년 가까이1,320 , 10

개항을 못하고 있음울진공항은 년 통신 의 세계 대 황당뉴스에 선정( 2007 AFP ‘ 10 ’ ).〉

- 18 -

첨부 포천 유역 지속가2. 능 발전 협의회 최종결론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난 여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10

했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가 오늘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 ‘ ’)

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협의회는 본래의 의무인 경인운하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음을 선언한1.

다.

2. 협의회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책임은 찬성 측 위원들의 의도적인 불참에 기‘ ’

인하며 특히 건설교통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 건설교통부는 사회적 합의에 직접 서명이라

는 행정행위를 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년 월 있었던 합의는 전면 무효이다3. 2005 4 .

경인운하 추진여부를 결정하려는 협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정당하지 못한‘ ’ ,

행위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의회 구성의 근거인 월 합, 2005. 4

의는 전면 무효되었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건교부의 요청에 의해 수용된 저폭 미터 방수. 80

로에 대한 합의도 전면 무효 되었다.

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미도달은 사업 추진 측의 경인운하 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의4. ‘ ’

미한다.

협의회의 기본 목적은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의‘ ’ . ‘ ’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발의한 측이 불참함으로써 경인운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는 경인운하사업 추진 의사 포기를 의미한다. .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충실하게 검토 했고 상당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5. ,

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측에서 최종결론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여년 동안의 논란을, , 10

종식시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그동안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모6. ‘ ’ ‘ ’

든 반칙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년 월 일2007 2 16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9 -

첨부 굴포천 방수로 공사 관련 간담회 합의내용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문3. ( )

경인운하 재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1.

정하기 위해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 , .「 」

협의회의 논의시한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후 년으로 하며 경인운하 사2. 1 ,

업추진은 협의회의 합의에 따른다.

굴포천 방수로는 폭 로 사업계획을 인정하되 협의회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3. 80m ,

논의하는 기간 년중에 방수로 사업은 저폭 로 시행한다(1 ) 40m .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수로 저폭범위에서저폭 로4. ( 40m

하되 단 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제외한다 경인운하로 확대되는 경우의 분석에, 40m )

한해서 실시한다.

이상의 내용은 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완료된 월말 이후 효력이5. (4 )

발생한다.

2005. 4. 19

국회의원 우원식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전병성

굴포천지역협의회 간사 박한욱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상일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성규

- 20 -

첨부 4.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합의문 운영규정,

목적.Ⅰ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을 거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와 굴포천 방수로의 친환경적 건설을 위하여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를 구성한다( ‘ ’) .

구성Ⅱ

인원 경인운하 사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 주민 등에서 추천한 인으로 구성하며1. : , , 12 ,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위촉한다.

위원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일반사항에는2. : ,

의결권을 갖되 경인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역할.Ⅲ

협의회는 현재 용역진행중인 사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여1. DHV

의사 결정한다.

협의회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제반절차를 토의한다2. , .

협의회는 굴포천 방수로의 친환경적 건설을 위해 자문한다3. .

활동기간 및 운영.Ⅳ

기간 협의회는 의제 논의를 시작한 후 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한다1. : 1 .

운영 월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사전 통고에 의해 임시회의를2. : 1 ,

개최할 수 있다.

합의3.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이상으로 하며 차회의 미성립시 차 회1) 2/3 , 1,2 3

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이상으로 의결한다2/3 .

일반 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한다2) .

- 21 -

위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한다3) .

예산 및 행정지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4. : .

국회의원 우원식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전병성

굴포천지역협의회 간사 박한욱

인천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임익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상일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성규

굴포천 방수로 공사 관련 간담회 진행현황※

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03 (9.19) ,○

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년 경인운하 건설사업 재검토‘04○

기간 중간결과 월중 예정- : 2004.8~2005.12, 8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회사으로 용역중-DHV ( )

년 건교부 굴포천 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04 (11.15)○

변경내용 길이 및 저폭 한강 서해 분할방류에서 서해 전량 방류로- : 14.2km 80m,

변경

년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05 (1.13)○

통보의견 용역사업에 대한 영향 및 경인운하사업 추진 결정시 중복 공사로 인한 예- :

산낭비 등 고려 용역사업 완료후 검토 바람직

년 민관합동간담회를 총 회 개최 논의 진행‘05 6 (2.2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