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박용신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대위 공동 집행위원장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경인운하 사업 개요

경인운하 사업 개요

인천터미널(인천시 서구 경서동), 김포터미널(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경인운하 주요 시설

주운수로(18km . 방수로 구간 14.2km 포함. 저폭 80m .수심 6.3m)

주운

수로

교량

현황

경인운하 주요 시설

굴포천 방수로 사업 진행 중 / 겨울철 결빙 / 운하 공사 착공시 추가 굴착 필요

경인운하 공사 현장(현재)

경인운하 사업 10대 쟁점

� 1. 경인운하는 한반도 운하의 시발점� 2. 경인운하를 이용할 컨테이너가 단 한 개도 없다� 3. 운하는 100년 빈도의 홍수를 방제할 수 없다� 4.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안이 없다� 5. 국토해양부가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6. 경인운하 물동량 허위조작� 7. 항만이 필요하면 인천항을 확장할 것� 8. 국토해양부의 사회적 합의 절차 무시� 9. 해사부두로 인한 생활 피해� 10. 운하 수질 문제와 해양생태계 파괴

한반도 운하의 시발점

� 2월 11일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경인운하 연계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함

� 주요 내용� 이산포 터미널 신설, 신곡 수중보 하류 이동� 용산과 여의도에 여객 터미널 신설, 한강르네상스 연계�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복합개발 사업

� 서울시 내부 계획에 의하면 하남까지 수상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결과적으로 경인운하를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팔당까지 주운을 시도하게 됨

� 여주, 충주 지역 등 한강 상류 지역 하천정비를 통해 바닥을 준설해 놓으면

� 팔당 우회노선만 마련하면 자동으로 한강 운하로 탈바꿈함.� 이를 낙동강 운하와 연결하면 경부운하가 되는 것임.

컨테이너 물동량 없음

� 연안 운송 전용 서비스의 가능성이 없음� 과거 부산 – 인천간 연안운송 전용서비스를 운용한 바 있

었음. � 한번 운송에 24시간 소요되나, 이윤이 남지 않아 모든 회

사가 연안 운송 전영 서비스를 포기한 상태 – K D I 연구팀� 경인운하를 만든다고 해도 과거 부산 – 인천간 연안운송

서비스에 비해 18Km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서비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없음

� 4,000톤 급 R/S로는 동남아, 미주 유럽을 갈수 없음� 배는 크기에 따라 엔진이 커져서 적당한 속도를 낼수 있음� 현재 부산 – 홍콩 간 컨테이너 선이 18,000톤 – 40,000톤

급임� 결과적으로 4,000톤 급 배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컨테

이너를 운송할 가능성이 없음

경인운하 물류 시스템

치수목적 달성 불가능

� 경인운하의 시작은 굴포천 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위한 방수로 건설이었음� 굴포천 홍수위 6.5미터, 한강 홍수위 10.6미터� 자연배수 불가능

� 100년 빈도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폭 80미터의 방수로가 필요함

� 방수로 바닥고는 -1미터로 홍수위와 7.5미터 차이

� 운하 운영 수위는 2.7미터로 홍수위와 3.8미터 차이

� 수위차가 줄어듦에 따라 홍수 처리능력이 저하되므로 최초의 홍수 피해 저감 목적 달성 불가능

증증 심심 부부 분분

제 안 단 면

거 리 (m)

2.72.7

-3.6Barge(D=5.6m)

Sea-river(D=6.3m)

-2.9

-3.668m

92m운하운영수위운하운영수위

홍수위

제방고

방수로 바닥고(EL-3.0m ~ EL-1.0m)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안 없음

�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의 2,045년까지로 되어있음

� 1단계 매립지(112만평)에 매립된 총 쓰레기 양은6,700만톤, 매립기간은 약 9년

�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은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를잠식함

� 현재 매립속도를 비교할 때 수도권 매립지 수명 10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옴

� 추가적인 매립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86만평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처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약 30여개의 소각장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약 3조원에 가까움

국토해양부 허위 광고

� 국토해양부 광고 내용� 사업예산 2조 2,500억 원� 생산유발효과 : 3조원� 고용창출효과 : 2만 5천(공사기간중)

� KDI 연구결과� 사업예산 2조 1,900 억� 생산유발효과 : 1조 8,800억원� 고용창출효과 : 11,000 여명

� KDI 연구결과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의 뻥튀기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을 현혹하는 효과를 가져옴

물동량 허위 조작

�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경제성때문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중고차, 철강재의 경우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는 물동량임 – 주변 도로를 이용하여 인천터미널에서 바

로 이동하는 트럭 운송

� 정부가 주장하는 고속페리는 KDI 보고서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남

� 결과적으로 현실성있는 물동량은 해사밖에 없음

� 해사부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인운하를 조성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임

인천항만 확장하면 문제해결 끝

� 현재 경인운하의 기본 기능은 항만 기능임

� 현재 인천시의 경우 인천 신항에 40선석의 부두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천 신항을 확장하면 경인운하의 경제적 가치는 제로에 가까움

사회적 합의 무시

� 2005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의 진행에 난관에 봉착한건교부(현 국토부)가 경인운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을 제안

� ’05년 7월 – ’07년 2월까지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위원장 우원식)를 운영한 바 있음

�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3차례의 최종회의에 건교부 담당자와 지역주민 대표, 건교부 추천전문가 전원이 불참함을 통해 사회적 합의 무산을 획책 하여, 정부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킴

� 이제 와서 국토부가 경인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자가 당착임

기타 문제점

� 해사부두의 문제� 현재 김포시 고촌면을 중심으로 해사부두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중임� 운하내 수질 문제와 해양 생태계 파괴

� 운하의 유속이 한강에 비해 1/5 -1/10수준이 불과하여 부영양화현상이 고착화 되고,

� 바닷물을 끌어 들이면 많은 유기물이 쌓여 항시 적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항로 개설을 위해 서해 바다에 대한 대규모 준설이 불가피하고, 오염된 운하수에 의해 경기내만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음

� 제항비용과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인천항이 증설되면 없는 편익� 토지조성 편익은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지 않는것이 타당함

제안 - 친환경적 굴포천 방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