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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은평 지역사회혁신계획안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2019. 8. 은평구협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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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은평 지역사회혁신계획안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2019. 8.

은평구협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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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1

Ⅱ. 지역협치 기반구축 8

1 협치인식증진 확대 강화

2 구정 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3 협치행정 전면화

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과 시민참여제도 강화

5 동단위 협치기반 조성

6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에산제 활성화

Ⅲ. 지역사회혁신 부문별 계획 48

Ⅳ.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95

Ⅴ. 성과평가계획 96

Ⅵ. 예산계획 (총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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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은평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1 추진 근거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운영계획(서울시, 2019.1.9.)

은평구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2019. 6월)

2 추진 배경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필요

3 전년도 추진성과 및 한계

추진성과

❍ 협치문화조성

- 은평협치 심볼마크 공모·선정

- 협치교육기획단 운영, 협치교육(기본, 심화, 실천교육),부서단위협치워크숍 진행

- 민관협치 공동워크숍 3회, 은평구협치회의 협치학교 및 워크숍 진행

- 협치선언대회 추진(2017. 8. 31.) : 300여명 참석

- 협치사례공유회(2019. 2. 13.) : 200명 참석

협치선언대회 협치은평 심볼마크 부서단위협치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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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협치제도 구축

- 은평구 협치회의 구성운영,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민관협치 활

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공포, 협치조정관제 도입 등

- 협치평가지표 개발 용역 시행, 연구결과 바탕으로 협치체크리스트

제도 실시

❍ 구단위계획형 추진체계 마련

- 협치회의와 주민참여위원회의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통합추진

합의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운영

-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발굴, 제안사업 정책과제화, 주민총회 상정

및 과제확정 등 공동진행

2018. 구단위계획형 과제선정 공론장 2019. 참여예산 협치 주민총회

❍ 지역의제 해결 혁신과제 도출 및 추진

- 과제별 민관공동기획단·실행단 운영

- 2018년 자원순환도시은평만들기 등 7개 과제, 2019년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은평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15개 과제 실시

마을분야 시범교육 인권분야 청소년 인권 교육 생태분야 현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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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한계

❍ 일부 부서에 국한된 협치과제 추진 및 확산의 어려움

❍ 참여 민간단체의 다양성 부족 및 참여자의 역할중첩으로 인한 피로

누적

❍ 협치 수행부서의 업무량 증가 및 민간 파트너와의 소통 곤란으로

인한 업무과중 호소

❍ 협치와 참여예산의 실질적·내용적 융합 미흡

4 추진방향

비 전 “협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지속가능 도시 은평!”

핵심목표 협치의 전면화와 일상화

추진방향협치기반·제도질적 개선과전면화

동단위자치분권기반협치모델정립

시민역량강화지원

협치를 통한지역사회문제해결

협치기반·제도 질적 개선과 전면화

❍ 협치 인식증진 확대 및 강화 : 협치교육 및 성과공유 강화, 은평

사회협약 추진 등

❍ 구정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 협치와 주민참여제도의 융합발전 도모,

은평형숙의예산제 추진 등

동단위 자치분권 기반 협치 모델 정립

❍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 은평형 주민자치회 모델 정립 및 자치계획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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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시민역량강화 지원

❍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및 시민참여제도 강화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 주민투표 선정과제와 민관이 결정한 전략과제 수행

5 추진체계

은평구협치회의

협치정책 심의 · 조정 · 자문

공동의장(구청장, 민간위원 1인)

▣ 구성인원 : 30명 ▣ 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 당연직 위원 : 4명 - 구청장, 관련국장, 협치조정관

단장 (협치조정관)

▣ 구성인원 : 10인내외

▣ 행정 : 협치공동체

팀장, 기획팀장 등

▣ 민간위원 : 협치위원

협치은평구추진단

협치사업 추진 총괄, 실행

협치추진지원팀

협치실무 및 행정지원

협치기반구축 협치과제발굴부문별과제

민관공동실행단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단

- 공익활동활성화 TF

- 협치교육 민관공동

기획단

- 참여예산 · 협치 과제

발굴 연석회의

- 주민총회 상정과제 검토

TF

- 교육, 인권,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 구단위 계획형 8개 과제

은평구협치회의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 수행

❍ 협치은평구추진단, 협치기반구축, 협치과제발굴, 부문별과제 민관공동실행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혁신과제가 협치적으로 실현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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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은평구추진단

❍ 은평협치회의의 지원조직,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개선 실행

등을 위한 행정기능 수행

❍ 협치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협치회의 위임사항 논의 및 결정 등 수행

협치기반구축

❍ 협치제도구축, 문화조성, 구조마련, 시민역량강화 등 협치기반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공동 TF들로 구성

❍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본계획연구단, 공익활동활성화 TF,

협치교육 민관공동기획단 등 운영

❍ 2019년 하반기에 분과체계 개편 예정

협치과제발굴

❍ 부문별협치과제 발굴, 주민제안의견 정책과제화, 세부 사업계획 수

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공동 TF들로 구성

❍ 참여예산-협치 과제발굴 연석회의, 주민총회 성정과제 검토TF 등 운영

부문별과제 민관공동실행단

❍ 협치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혁신과제 실행단위를

담당부서,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그룹 중심으로 구성

❍ 2019년 15개 과제별 민관공동실행단 운영중

6 계획의 수립과정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협치 기반구축 계획)

❍ 수립방식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 은평구 협치위원과 계획수립 용역 연구원을 포함한 기본계획 연구단

구성, 주제논의를 통해 연구를 진전시키는 참여형 연구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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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수립기간 : 2018. 12월 ~ 2019. 6월

❍ 주요내용

- 은평구 협치 성과평가, 환경분석과 향후전망

- 담당 공무원 및 주민리더 표본그룹 심층인터뷰

- 2기 은평구 비전 및 가치체계, 핵심과제 및 연과과제 설정

❍ 연구단 TFT 운영 : 총 11차 회의 및 연구원 회의 실시

❍ 수립결과 : 4개 추진방향, 19개 사업

부문별 과제발굴 및 계획수립

❍ 추진목적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과제발굴

❍ 추진방식 : 참여예산-협치 과제발굴 연석회의 운영,

참여예산 과제발굴 과정과 연계하여 공동진행

- 운영기간 : 2018. 12. ~ 2019. 6.

- 구 성 원 : 참여예산위원,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및 협치관계자 등 18명

- 운영횟수 : 연석회의 총 12차 진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주민의견수렴

(1∼2월)

정책과제화

(3월 중)

과제검토 및 심사

(3∼4월)

우선순위 투표

(5. 11.)

과제숙의 및정책사업 도출

(5∼6월)

공론장,

온․오프라인 접수,

수집된 오만목소리 ,

부문별 민관공동실행단,

혁신교육지원단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렴

제안 분류․병합

(부문별 과제 발굴

연석회의 +

참여예산 위원,

필요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1. 부서검토(공동)

2. 투표대상 과제

검토 및 선정

1) 참여예산 과제 :

참여예산 분과

위원회

2) 협치 과제 :

부문별 과제

발굴 연석회의단

또는 별도 TF

1. 사전투표

2. 주민총회

(2019.5.11.)

※참여예산형,

협치형 나누어

투표(각각의

특성을 보장)

민관공동TF

구성하여

계획 및 예산

구체화

참여예산+협치공동진행

참여예산+협치공동진행

구분하여 각각 검토

참여예산+협치공동진행

과제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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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주민총회 상정과제 발굴 과정

주민의견수렴

(2018.11)~

2019.2.)

m 16개 동 순회 주민제안 공론장 운영(2018. 11.~2019. 2.) - 기존의 완성된 사업제안 형태가 아닌 우리 지역의 문제와 원인, 해결방안, 미래마을 등의 간단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제안 - 동 참여예산위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250명 참석, 662건 제안m 주제별 공론장 운영(2. 26.) - 동별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의견 수렴 - 주제 : ① 마을 내 녹지공간 가꾸기 ② 편안하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③ 살아 숨쉬는 불광천 만들기 ④주민커뮤니티 활성화 - 직장인, 청년, 일반 주민 등 80명 참석, 60건 제안m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접수(공모, 1월~2월) - 64건 접수

정책과제화(3월)

m 제안 분류·병합 - 각 공론장 결과를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분류·병합하여 정책과제화 한 후 주민제안서 작성

정책과제검토

·심사

(3월~4월)

m 2020 은평구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주민제안서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요청(3. 15.~3. 20.) - 20개부서 100건(중복검토 부서 2개 포함)m 정책과제 심사 및 검토 - 주민총회 상정 정책과제(협치) 검토 TF 회의 개최(3. 27.) -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3. 18.~4. 5.)m 2020 은평구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주민제안서 관련 부서 이견 조정(4. 1.~4. 4.)m 주민총회 상정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확정(4. 5.) - 협치과제 6건, 참여예산과제 8건

사전 주민투표

(4.15.~5.10.)m 현장투표 : 4. 15.~5. 7. / 소식지투표 : 4. 25.~5. 8. / 모바일투표 : 4. 15.~5. 10.

참여예산·협치 주민총회

(5.11.)

m 우선순위 투표결과 선정된 협치과제 ①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②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③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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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발굴과정

연번 구분 과제명 방법 비고

1 ‘진단과 권고’분과

도시재생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

각각의 민관공동실행단

에서논의를 통해

2020년 실행계획

수립

2020년일몰예정

2은평구 사회보장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3마을·

지역사회·도시재생

은평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4 인권 은평구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

5 여성 여성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6 융합(생활형)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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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Ⅱ 지역협치 기반구축

추진전략 주 요 내 용 소요예산(천원)

1.

협치 인식

증진 확대·강화

1-1.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시비 19,490구비 2,700

1-2.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시비 16,660구비 1,260

1-3.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시비 46,345구비 3,000

1-4. “은평사회협약” 추진 여건조성 시비 11,060

2.

구정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2-1. 협치 · 주민참여위원회의 협력증대 시비 51,572

2-2.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 시비 10,072

2-3.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비 25,360

2-4.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시비 27,416구비 117,987

3.

협치행정

전면화

3-1. 구정평가 및 국장책임제에 협치요소 도입

3-2. 민관의 숙의와 공론을 통한 과제발굴시비 3,400구비 3,260

3-3.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협치영향평가 제도도입 시비 3,390

4.지역 시민사회활성화 지원과시민참여 제도강화

4-1. 주민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시비 3,140구비 3,980

4-2.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시비 2,260

5.동단위

협치기반 조성

5-1.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 지원 시비 31,195

5-2. 은평형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모델 정립 시비 6,580

6.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6-1.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시비 93,500

합 산시비 351,440구비 13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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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치인식증진 확대·강화

1-1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

추진목표

❍ 협치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론·숙의 및 사업실행을위한 역량 함양

❍ 낯선 협치의 개념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시민교육과

· 행정지원과

협치교육기획단

·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평생학습관 등

· 전문연구기관 등

전년도 추진경과 및 개선점

❍ 2018년 협치회의 위원, 민관공동기획단 등 협치 관계자를

위한 협치실천교육 “협치전문가학교 : 모두의 협치”를 실시함

❍ 1기를 통털어 직원대상 협치교육은 형식과 내용이 다양했던데

비해 주민대상 협치교육의 시행은 미약하였음

❍ 협치관계자나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단체나 기관대상 맞

춤식 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동안 여러 부서와 지역기관, 동 현장에서 진행되어온 주민

대상 교육들을 연결하고 교육내용에 협치요소 강화하여 효율

적 인식확산 도모

추진방향

❍ 전담기구로서 협치교육기획단의 위상과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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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시를 넘어 “협치형 인재양성”이라는 포괄적 목표 설정

❍ 추가교육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교육들을 유기적

으로 정리 및 연결 도모

추진계획

❍ 협치교육기획단 강화운영 및 2기 교육계획수립 : 연중 상시

- 시민교육팀 협업강화, 민간과 행정의 협의 및 실행체계 강화

- 정기회의 운영을 통한 공동기획 및 평가와 피드백 상시화

- 1기 협치교육 평가 및 발전된 2기 협치교육 계획수립

❍ 시민사회, 협치위원,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워크숍 개최 :

2020. 하반기

- 협치 사례발표 및 소통, 협치관계자 관계망 형성

- 지역사회 전반으로 협치공감대 확산 논의

❍ 2020. 주민대상 협치교육 운영계획

구분 추진시기 교육명 교육대상 주요내용

기본

교육

2020.

6월~11월

찾아가는

협치시민교육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과 단체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공감 및 방법 모색

실천

교육

2020.

상반기협치학교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은평구 협치의 진단과

해결법 마련 등2020.

하반기

문제해결

협치워크숍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협치 민관파트너 등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

협치교육기획단 운영운영횟수 5회

회의록참여인원 6인 / 회

교육운영 교육횟수기본교육 2회,실천교육 2회

결과보고서

협치워크숍 개최횟수 1회 결과보고서성과

평가교육참가자 만족도

긍정적 반응 50%

이상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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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협치교육기획단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별 자체 평가

❍ 2020년 협치교육 총평가 : 2021년 상반기

소요예산 : 22,190천원(시비 19,490 / 구비 2,700)

(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협치교육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4명*9회 = 2,520,000원

- 교육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1,000,000원*5회 = 5,000,000원

7,520 -

행사

운영비

- 교육용품 구입 200,000원*5회 = 1,000,000원

- 장소 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 협치워크숍 운영비(숙박, 차량 등) 3,600,000원

- 협치워크숍 기타경비 2,700,000원

5,500 2,7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강사사례금(주·보조) 290,000원*5회 = 1,450,000원

- 협치교육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8인*5회 = 440,000원

- 교육운영 다과식대 11,000원*30인*5회 = 1,650,000원

3,540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협치교육 업무추진 1,000,000원

- 협치워크숍 개최 1,930,000원2,930 -

합 계 19,490 2,700

1-2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

추진목표

❍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협치교육의 기회와 업무외

교육참여로 인한 부담 해소

❍ 교육 시스템화를 통하여 직원 대상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기존

공무원 협치교육의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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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협치공동체팀)

· 행정지원과(교육노무팀·

총무팀)

· 협치교육기획단

전년도 추진경과 및 개선점

❍ 2018년 직급별 협치교육과 부서별 심화교육을 영화보기와

워크숍 형식으로 제공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는 확대시행함

❍ 개별 부서와 직원 입장에서 단편적인 교육제공 방식 극복 및

체계화시켜 협치교육에 참여할 동기를 고취하는 표준교육 모델 정립

추진방향

❍ 집체식 교육보다는 상호교류나 컨설팅 방식의 교육방식 개발

❍ 공무원 정규교육 과정에 기본적인 협치교육 포함 운영

추진계획

❍ 협치교육기획단에 행정지원과 교육노무팀 필수참석 요청

❍ 교육노무팀 2020년 연간계획 수립에 참여 : 2020. 1월

~2월

- 연간 계획에 협치교육을 정규교육으로 편성

- 직급별 교육 시스템에 협치강좌 도입

- 협치담당관 주관 협치교육 참가자 혜택확대 : 필수 교육훈련

부서주관 집합교육시간 인정

❍ 협치교육 상시적 접촉기회 제공 : 분기별 전직원 정례조례에

협치주제 특강 실시

❍ 2019년 공무원 대상 협치교육 유지·보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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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구분 추진시기 교육명 교육대상 주요내용

기본교육

2020. 5월~8월

직급별 협치교육

신규직원 교육노무팀 교육프로그램 팀장급 협치리더십 협치담당관 주관실무자 협치리더십 〃

심화교육

2020.상·하반기

의제별/부서별워크숍

부서별 공무원 등 협치 및 협치행정 인식제고

2020. 상반기

협치학교 협치관계 공무원 등은평구 협치의 진단과 해결법 마련 등

❍ 2기 공무원 대상 협치교육 계획 수립 : 2020. 하반기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교육운영 교육횟수기본교육 2회,실천교육 2회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교육참가자 만족도긍정적 반응 50%

이상만족도조사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협치교육기획단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별 자체 평가

❍ 2020년 협치교육 총평가 : 2021년 상반기

소요예산 : 17,920천원(시비 16,660 / 구비 1,260)(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강사료 210,000원*8회 = 1,680,000원 - 교육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1,000,000원*4회 = 4,000,000원- 교육운영 기타경비 1,260,000원

5,680 1,260

행사

운영비- 교육용품 구입 200,000원*8회 = 1,600,000원- 장소 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2,500 -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교육 진행자(보조자) 사례비 100,000원*4인*8회 = 3,200,000원- 교육 다과식대 8,000원*20인*8회 = 1,280,000원

4,480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워크숍 참가부서 간담회비 500,000원*8회 = 4,000,000원

4,000 -

합 계 16,660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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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3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

추진목표

❍ 협치와 혁신관련 정책과 실천의 필요성과 장점 등의 공감대

형성

❍ 협치에 대한 생경함이나 막연한 거부감 극복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부문별 협치과제

수행부서

· (현)백서제작 TFT · 부문별 협치과제 수행

민간단체

· 1기 민관공동실행단

참여자 등

전년도 추진경과 및 개선점

❍ 2018년 협치사례 공유회 “협치톡톡” 개최, 200명의 협치

관계자와 부서 및 동직원들이 참여하였음

❍ 발표와 토크쇼 방식으로 시행되어 시간상 제약을 받아 우수

사례를 깊이있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1기 동안 누적된 협치와 협업사례를 콘텐츠화하여 여러 매

체와 자료형태로 배포 및 홍보하는 성과공유 방식 필요

추진방향

❍ 협치사례를 선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화 및 사례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은평구 민선7기 4개년 계획에 명시된 “지방자치축제”나

“은평상상축제”와 연계한 행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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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추진계획

❍ 협치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선정

: 2020. 상반기

- 1기의 협치성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논의과정 마련

- 2019년 은평구 협치백서의 수록과제와 연말 성과를 종합

검토하여 대중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고 홍보에 활용가능한

사례 선정

❍ 다양한 활용과 보급이 가능한 컨텐츠로 개발 : 2020. 하반기

- 서울시 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사업 연계 + 구 자체 개발

- 기타 사례기반 협치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방안 논의

❍ 협치사례 공유회(협치톡톡) 유지 및 보완

- 추진시기 : 2020. 상반기

- 대 상 : 협치관련부서 및 민간참여자 등 200명

- 내 용 : 사례발표 및 소통, 협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 기타 협치은평 홍보물 제작 : 2020. 하반기

- 홍보용 물품, 인쇄물, 영상 등 제작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민관공동기획단 운영

운영횟수 7회회의록

참여인원 6인 / 회

성과

평가

컨텐츠 개발 진척도 50% 이상기성부분

검수조서

협치사례 공유회 개최 횟수 1회 결과보고서

협치은평 홍보물 제작 건수 2건 이상 홍보물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현)백서제작TFT에 의한 추진 단계별 평가

❍ 협치사례공유회 성과평가 회의 : 2020.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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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소요예산 : 49,345천원(시비 46,345 / 구비 3,000)(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4인*6회 = 1,680,000원- 우수사례 컨텐츠 개발 용역 22,000,000원- 협치사례공유회 발표자료 및 자료집 등 4,500,000원- 협치은평 홍보물 제작 12,985,000원

41,165 3,000

행사

운영비- 협치사례공유회 행사운영 2,000,000원- 협치사례공유회 행사용품 구입 520,000원

2,52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6회 = 660,000원- 협치사례공유회 공연 사례금 500,000원*2인 = 1,000,000원

1,66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과공유 및 확산 업무추진 1,000,000원 1,000

합 계 46,345 3,000

1-4 “은평사회협약” 추진 여건조성

추진목표

❍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치문화 정착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 관주도의 협치를 극복하여 상호 수평적인 협치문화 안착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사회적경제과

· 주거재생과

· 복지정책과 등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 분과)

·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 도시재생센터

· 사회적경제허브센터

· 기타 중간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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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추진배경과 필요성

❍ 은평구 : 민관이 함께 협치의 시대를 선포하는 “협치은평선

언대회”를 2017년에 개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서울시 : 2016년에 “협치서울선언” 발표, 2019~2021년

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협치서울협약”

을 추진예정

❍ 구축된 협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호 신뢰에 기초한 실질

적 협력이 이행되도록 합의된 협치 행동규약을 “사회협약”

형식으로 정립

추진방향 : 서울시 “협치서울협약”의 지역화 및 계승

❍ “협치서울협약”추진과 발맞추어 은평구 사회협약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논의 개시

❍ 행정, 지역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구조 형성을

위해 은평구협치회의 중심의 협의구조 구축

❍ 은평형 협치문화 정착에 필요한 의제 도출

추진계획

❍ “협치서울협약”의 사례분석 : 연중 수시

- 2019년 실시예정인 서울시 “협치서울협약”의 추진과정 분석

및 결과 평가

❍ 은평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주축으로 사회협약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진단 및 여론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수시

- 사회협약에 관한 인식증진과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또는 토

론회 개최 :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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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구분 주요내용 추진시기

은평 사회협약 교육주민참여가 활발한 분야 공무원 및

주민 대상의 사회협약 개념교육2020. 하반기

은평 사회협약 토론회사회협약의 필요성과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교환 토론회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민관공동기획단 운영

운영횟수 6회회의록

참여인원 6인 / 회

성과평가

교육 및 토론회 운영횟수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민관공동기획단에 의한 추진 단계별 평가

❍ 교육 및 토론회 운영결과 평가

소요예산 : 11,060천원(시비 11,060)(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7회 = 2,450,000원-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2,500,000원*2회 = 5,000,000원

7,450 -

행사운영비

- 공청회 및 토론회 행사용품 300,000원*2회 = 600,000원- 공청회 및 토론회 장소대관 200,000원*2회 = 400,000원

1,000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공청회 및 토론회 출연자 사례비 210,000원*2인*2회 = 840,000원-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7회 = 770,000원

1,610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은평사회협약 업무추진 1,000,000원 1,000 -

합 계 11,0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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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 구정 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2-1 협치·주민참여위원회의 협력증대

추진목표

❍ 일개 사업이 아닌 “구정운영 방식 및 체계”로서 협치의 확산

❍ 민관, 관관, 민민을 초월한 서로 다른 주체와 조직, 사업간

연결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협치-참여예산 연석

회의

·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추진배경과 필요성

❍ 1기 동안 다양한 민관협치의 경험 축적 및 협치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을 매개로 정책기획 및 검토, 사

업제안, 모니터링 등 협치체계를 구축해옴

❍ 협치제도의 심화와 협치정책간 연결 융합이 중요과제로 대두됨

전년도 추진경과

❍ 2018년 협치회의와 주민참여위원회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

여예산 신청 및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합의

❍ 2020년 구단위계획형 지역의제 주민제안 발굴과정 공동추진

추진방향

❍ 협치와 참여예산 관련 정책의 생산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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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2021. 구단위계획형 참여예산 부문별 과제발굴 공동추진

❍ 정책예산의 통합과 이를 다루는 의사결정구조(협치회의와 주

민참여위원회)의 협력 중심으로 점진적 추진

❍ 은평구 주민참여제도는 2010년, 협치정책은 2017년에 시작

되어 각자 선도적으로 안착되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융합을 위한 각종 간담회 등 소통의 장 마련

추진계획

❍ 협력증대를 위한 추진기구 설치

- 협치회의·주민참여위원회 공동 연석회의 신설 : 2020. 1월

- 상시적 회의, 간담회 등 의견교류 추진

❍ 연석회의 운영 : 연중 상시

- 두 정책의 협력증대에 대한 필요성 정리 및 공감대 형성,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 논의 진행 : 연중 상시

- 2019년 은평구 구단위계획형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

2020. 1~2월

- 2021 구단위계획형 주민제안 발굴 및 정책과제화 : 2020.

상반기

❍ 협치-주민참여 지역의제 공동발굴 공론장 개최 : 2020. 5~6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주민의견수렴 정책과제화과제검토 및

심사우선순위

투표과제숙의 및

정책사업 도출공론장, 청원 등온․오프라인 접수

제안분류․병합적격여부(부서)

투표대상선정(위원회)사전투표주민총회

민관 TF팀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

협치-주민참여

연석회의 운영

운영횟수 8회 회의록

참여인원 8인 / 회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 운영횟수 1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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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운영과정 총평가 : 2021년 상반기

소요예산 : 51,572천원(시비 51,572)(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수당 70,000원*10인*14회 = 9,800,000원-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홍보, 광고, 장비운영) 14,000,000원- 주민총회 참여자 ARS 모집 용역 15,000,000원

38,800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다과식대 11,000원*18인*14회 = 2,772,000원- 제안사업 정책과제화 원고료 등 50,000원*8인*5회 = 2,000,000원-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퍼실리테이터) 6,000,000원

10,772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협치-참여예산 간담회 2,000,000원 2,000 -

합 계 51,572 0

2-2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

추진목표

❍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 강화 및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은평구 숙의예산제 모델구축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 전문기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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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추진배경과 필요성

❍ 협치는 “협업”과 “권한부여”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가장 심화

된 참여활동은 예산에 대한 논의와 결정임

❍ 많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방안필요

추진방향

❍ 서울시 숙의예산제의 성격을 정확히 정의하여 지역화한 은평

모델 창출

❍ 참여예산제를 은평형 숙의예산제로의 발전방안 모색

추진계획

❍ 숙의예산제 은평구 적용방안 연구실시 : 2020. 상반기 ~

- 필수 연구항목 위주로 연간 연구계획 수립

- 서울시 5% 숙의예산제 성격과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분석작업 선행

- 서울시 5%숙의예산제를 은평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 연구

- 은평 참여예산제와 협치제도 현황, 학술적 검토, 지역사회

여론조사 병행

- 숙의예산제에 대한 의견수렴 공론화(공청회, 설명회 , 토론

회 등) : 주민참여위원회·협치회의 대상, 약 2회

❍ 연석회의 중심의 연구단 구성 운영 : 연중 상시

- 연구 과제별 핵심 단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논의 진행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중심으로 추진하되, 세부주제에 따라

구성원이 확대되는 공동 회의를 통해 내용을 심화·발전시키는

참여형 연구 진행

❍ 연구결과 발표회 : 2020. 12월

- 협치회의 위원, 주민참여위원, 협치조정관, 담당부서 및 팀장,

정책연구단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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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

협치리더 참여 연구단

구성 및 운영

운영횟수 8회회의록

참여인원 6인 / 회

성과

평가

숙의예산제 연구계획

수립건수 1건 연구계획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숙의예산제 연구과정 및 결과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10,072천원(시비 10,072)(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숙의예산제 연구단 회의수당

70,000원*10인*7회 = 4,900,000원4,900 -

행사

운영비- 숙의예산제 주민 공론화

500,000원*2회 = 1,000,000원1,0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숙의예산제 연구단 다과식대

11,000원*16인*7회 = 1,230,000원

- 숙의예산제 연구단 발제 사례비

210,000원*2인*6회 = 2,520,000원

- 주민 공론화 진행 및 출연자 사례비

210,000원*1인*2회 = 420,000원

4,172 -

합 계 10,0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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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3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

추진목표

❍ 일반화된 시민참여 제도인 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

❍ 협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민간위탁제도의 본래 취

지를 실현하고 관설민영의 장점 극대화 도모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기획예산과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 TF

· 중간지원기관 수탁운영자

추진배경과 필요성

❍ 위원회는 정책추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제도이나 일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비

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민간위탁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제기 : 수탁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부족, 수직적 종속 관계 형성 등

전년도 추진경과

❍ 1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17년 위원

회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획예산과에 권고

❍ 2019년부터 용역결과를 반영한 “은평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을 시행중이나 전체 부서의 변화를 유도할 정도의 비중

을 가지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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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추진방향

❍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숙의활성화 및 소

통촉진 강조, 사전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제고, 주민

들의 구정참여 증진 도모 등 활성화 방안 모색

❍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사무운영을 민관이

함께 논의 결정 책임지는 협치적 · 수평적 구조 확립

추진계획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연간 위원회 운영

지침 공유 및 의견개진 : 연중

- 위원회 운영지침, 정비계획, 추진현황 등 점검

-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개진 등

❍ 은평구 민간위탁제 개선을 위한 연구 : 연중

- 필수 항목을 설정하여 연간 연구계획 수립

- 민관공동기획단, 기획예산과, 협치담당관, 수탁기관 관계

자가 참여하는 민간위탁제 개선방안 도출 연구 추진

- 연구주제 : 수평적 위·수탁관계 정립, 위탁사무 평가체계 점검

-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은평구 민간위탁 전수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민간위탁제 개선 연구용역 결과 분석 및 현실적 대

안 모색

- 2020년 자체연구 결과 평가 후 2021년 추진방향 결정

❍ 연구결과 발표 및 담당부서 전달 : 2020. 12월

- 기획예산과, 협치담당관, 협치조정관, 협치회의 위원, 정책연

구단 등 참석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민관공동기획단 운영운영횟수 3회

회의록참여인원 6인 / 회

성과평가

민간위탁제도 개선 연구계획 수립

건수 1건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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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제도개선 추진과정 모니터링 : 연중 상시

❍ 민간위탁제도 연구성과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25,360천원 (시비 25,360)(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수탁기관 전수조사 용역 22,000,000원 22,0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6회 = 2,100,000원- 연구발제자 사례비 210,000원*2인*6회 = 3,300,000원

3,360

합 계 25,360 0

2-4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등 운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7조~제15조

은평구협치회의 운영

❍ 구성 : 총 30명(당연직 4명, 위촉직 26명)

- 당연직 : 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협치조정관

- 위촉직 : 단체추천 17명, 공개모집 7명, 구의원 2명

❍ 임기 : 위촉직 2년, 2회까지 연임

❍ 운영 : 정기회의 4회, 필요시 임시회의

❍ 기능

- 지역사회 협치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최고 협의·조정·

자문 기구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혁신과제 실행단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혁신과제가

협치기반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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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 구성 : 총 10명

- 민간 : 협치회의 위원 5명

- 행정 : 협치조정관, 협치공동체팀장, 기획팀장, 시민교육팀장,

시민민주주의정책관

❍ 운영 : 매월 또는 상시

❍ 기능

- 지역협치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민관협력 TF

- 은평구협치회의 운영 실무지원

기타 민관공동 TF팀 운영 등

❍ 운영가능 TF

- 신규과제 및 주민제안사업 발굴 : 과제발굴 및 정책과제화,

주민투표 상정과제 논의, 새로운 유형의 제안사업 발굴 등

- 협치 홍보촉진 관련 논의 TF

- 기타 기반구축 및 부문별과제 실행단 내 긴급하고 구체적인

이슈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해 탄력적 설치 운영

❍ 협치조정관제도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협치추진지원팀 운영

- 지역협치 활성화 업무추진, 협치회의 및 추진단 활동지원 등

- 주무관 5인(행정직 2인, 임기제 3인)

전년도 추진경과

❍ 2018년 협치회의 4회, 협치은평구추진단 15회 운영

추진방향

❍ 협치회의 위원들이 골고루 활동력을 제고하고 협치정책과 업무

흐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협치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협치회의 위원들간 활동편차 극복을 위한 조절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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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추진계획

❍ 협치은평구추진단을 중심으로 협치체계 개선 또는 정비방안

논의 : 2019. 하반기 ~

- 분과조직 편성 또는 협치위원 참여 조건의 기능기구 신설- 개선안 협치회의 최종 확정 : 2020년 상반기

❍ 개선안 시범운영 : 2020년 상시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

협치회의 운영운영횟수 4회

회의록참여인원 20인 / 회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운영횟수 8회회의록

참여인원 6인 / 회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협치추진체계 개선 효과성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145,403천원(시비 27,416 / 구비 117,987)

(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인건비 보수 - 협치조정관 1인, 협치지원관 3인 인건비 - 116,98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치회의 참석수당 100,000원*26인*4회 = 10,400,000원- 협치추진단 참석수당 100,000원*5인*12회 = 6,000,000원- 협치조정관실 전산집기 임차료 150,000원*12월 = 1,800,000원

18,200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협치회의 다과 3,000원*30인*4회 = 360,000원- 협치추진단 다과식대 11,000원*10인*12회 = 1,320,000원- 민관공동TF 운영 참석수당 70,000원*8인*8회 = 4,480,000원- 민관공동TF 다과식대 11,000원*12인*8회 = 1,056,000원

7,216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협치회의 및 추진단 운영 3,000,000원 2,000 1,000

합 계 27,416 11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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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 협치행정 전면화

3-1 구정평가 및 국장책임제 협치요소 도입

추진목표

❍ 민관협치 전면화를 위한 기존 행정체계와 관행에 변화 유도

❍ 협치행정의 전면화를 위해 여러 정책과 부서를 포괄하고 지휘

하는 직위에 협치 활성화의 책임 부여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행정지원과

· 기획예산과

· 정책연구단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 TF

추진배경과 필요성

❍ 행정의 실적평가 방식은 “투입 대비 성과”에 기초하고 있으

므로 과정을 중시하는 협치에 관한 평가 곤란

❍ 협치업무 담당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협치

담당부서가 격무부서로 기피되는 경향해결

전년도 추진경과

❍ 2017년 협치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무리가 있어서 실행되지 못함

❍ 민선7기 구정 4개년 계획에 부서간 협업증진을 위한 “국장

중심책임행정제”와 “부서별 협치담당제” 도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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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추진방향

❍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평가체계에 협치

의 요소를 포함되는 방식 추진

❍ 자치구 인사평가 시스템은 서울시 표준인사지표를 준용하고있으므로 서울시가 도입할 협치평가 모델을 고려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제시

❍ 정책영역별 협치촉진 기능을 국장직위에 부여, 시행중인 “국장 중심 책임행정제”에 협치요소를 가미

추진계획

❍ 서울시 변화에 따른 협치평가요소 도입과 운영 촉진을 위한의견개진 및 담당부서 협력 : 연중 상시

❍ 협치조정관실 주관으로 국장중심 책임행정제 사업추진주체

논의 진행- 전체 21개 사업중 이미 민관협의구조가 있거나 준비중인

사업을 시범대상으로 선정 : 2020. 상반기

- 시범대상 담당부서 및 민간참여자 접촉 및 지원- 민관협의체 간 연결과 소통 모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제도 개선상황 및 활동 효과성 등 평가 : 2021. 상반기

3-2 민관의 숙의와 공론을 통한 과제발굴

추진목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업무담당부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

❍ 과제 발굴 단계에서 행정부서 의견의 반영비중을 높임으로서부서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협치 확산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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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사업 및 기능부서

· 정책연구단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TF

· 협치은평구추진단

추진배경과 필요성

❍ 주민제안 공론장과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부문별과제와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협치가 적합한 분야와 과제를 선정하는

전략과제 방식 운영 필요성 제기

❍ 민과 관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과제유형 다양화

추진방향

과제유형 발굴 및 선정방식 기본계획 반영

협치기반구축

- 민관협치 기본계획 연차별 로드맵과 전년도 진척도에 따라 민관공동실행단에서 연간 계획수립

부문별 과제-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를 통해 주민제안과제 발굴 절차 공동진행 (과제 2-1 참고)

협치 · 주민참여제도의 개선융합발전방안 마련

전략과제

- 민관의 합의하에 과제도출- 진단과권고 소위 또는 협치기반구축 관련 민관 공동회의 진단을 통한 발굴

- 행정부서에 예산수요가 있거나 추진의지가 있는 실험적 정책사업 모집 선정하여 발굴

공무원협치예산제

추진계획

❍ 진단과권고 소위 중심으로 공무원 협치예산제 도입추진 :

2020. 상반기

- 공무원 협치예산제 투입 예산 비율을 포함한 계획을 협치

회의에 상정 및 의결 : 2020. 1분기

- 주민의견 제안 모집방식과 차별화되는 행정부서 대상의 사

업수요 발굴 절차 설계 : 2020.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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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부서 대상의 홍보 및 수요 공모 등 시범사업 진행 : 2020. 4월

- 부서 주무팀장 대상 설명회, 부서 협치과제 공모·선정 등 안내

❍ 민관숙의를 통한 전략과제 계획수립 및 실행준비 : 2020. 4월 ~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운영 : 담당부서, 협치회의 위원, 부서

추천 민간위원, 전문가, 관심주민 등

-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과제 계획수립 및 실행

준비 착수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

민관공동기획단 운영운영횟수 8회

회의록참여인원 6인 / 회

공무원협치예산제

시범운영제안모집 1회

민관공동기획단

의견조회

부서워크숍 개최 횟수 1회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공무원협치예산제 실효성 평가 및 개선점 도출 : 추진 단계별

❍ 협치전략과제 의무제 추진 중간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6,660천원(시비 3,400 / 구비 3,260)(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일반

운영비사무

관리비-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7회 = 2,450,000원

2,45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7회 = 770,000원- 주무팀장 설명회 다과비 3,000원*60인 = 180,000원- 2021년 과제계획 수립 민관TF 운영 3,260,000원

950 3,260

합 계 3,400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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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3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협치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목표

❍ 행정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협치의 원리와 방식에 입각해 수

립하는 협치행정 전면화 모색

❍ 주요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이후 추진과정에 협치에 기반한

주민참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권고 장치 마련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시범사업 대상부서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TF

추진배경과 필요성

❍ 현재 정책 추진시에 주민들의 제안 및 민관협력 방안이 모색

되는 단계에 있는 협치를 계획수립 단계부터 점검하는 수준

으로 끌어올림

전년도 추진경과

❍ 협치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응용하여 계획수립시에

협치요소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자가점검하는 협치평가리스트

제도 운영중

추진방향

❍ 주요 정책사업 대상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가)협

치영향평가”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권고형식으로 부서 회신

❍ 정책사업 계획서에 “(가)협치영향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부서

에서 참고하도록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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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추진계획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협치영향평가 기준 지표 자체

개발 : 2020. 상반기

- 협치요소 평가와 행정 차질 최소화를 목표로 과정설계

❍ 협치영향평가제도에 대해 부서 공지 및 의견수렴 : 2020. 하반기

- 주민생활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문서공개가 가능한 영역으로

시범운영 부서 선정

- 시범사업 대상부서 회의소집 및 의견수렴 : 2020. 12월

- 부서의견 반영방법 논의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과정평가

민관공동기획단 운영운영횟수 6회

회의록참여인원 6인 / 회

성과평가

협치영향평가지표 개발

지표개발 1건 평가지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협치영향평가지표 개발상황 점검 : 추진 단계별

소요예산 : 3,390천원(시비 3,390)

(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6회 = 2,100,000원

2,100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6회 = 660,000원- 지표개발 사례비 210,000원*3회 = 630,000원

1,290 -

합 계 3,3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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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과 시민참여제도 강화

4-1 주민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

추진목표

❍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협치의 심화·발전 도모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시민교육과

· 마을시민활동가 양성

민관공동실행단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TF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중간지원기관

추진배경과 필요성

❍ 지역 시민사회는 일상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주민참

여의 인식과 실천을 고취하는 기능수행

❍ 협치는 열린행정과 참여하는 주민에 의해 실현되므로 시민사회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음

전년도 추진경과

❍ 1기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활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시범

교육을 운영하였음

❍ 2019년에도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연구

와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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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추진방향

❍ 1기때 개발한 교육과정과 교육컨텐츠를 실행하고 지역사회

현장으로 활동이 이어지도록 추진

❍ 마을시민활동가 육성 및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

합적인 전략 수립

추진계획

❍ 시민교육과 협업으로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 유지 및 보강

: 2020. 3월~

- 2018년 개발 시범운영과 2019년 교육 콘텐츠 개발을 거친

마을시민활동가 통합교육과정의 지속적 실행

❍ 은평구 민선7기 구정4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민간활동가 발굴·

육성계획과 연동하여 마을시민활동가들의 안정적 활동방안

마련 추진 : 2020. 4월 ~

-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용역결과 검토 및

시범사업 계획수립 등

성과지표 및 평가 : 마을시민활동가 양성 부문별 과제 계획 연동

소요예산 : 7,120천원(시비 3,140 / 구비 3,980)

(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회의수당 70,000원*10인*2회 = 1,400,000원- 민관공동실행단 다과비 3,000원*10인*2회 = 60,000원- 생태계구축 워크숍 운영 1,680,000원- 공익활동활성화TF 다과식대 11,000원*10인*12회 = 1,320,000원- 공익활동활성화TF 기타운영경비 660,000원

3,140 1,98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익활동활성화 업무추진 2,000,000원 - 2,000

합 계 3,140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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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2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추진목표

❍ 더 많은 주민들이 협치에 참여하고 주민제안과 의견개시 등

활동의 효율화,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수단 마련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 TF

추진배경과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주민생활양식 다양화로 온라인 공간을

통한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대두

❍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이 집결되는 세태 반영

전년도 추진경과

❍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제안 사이트 운영중

❍ 은평구 민선7기 구정4개년 계획에 주민청원플랫폼 운영을

정책과제로 채택

추진방향

❍ 서울시의 “민주주의서울” 기관협력 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민주주의서울 기관협력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 2020.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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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민주주의서울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은평구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 구축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2020. 하반기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성과

평가추진계획 수립 계획수립 1건 추진계획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은평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논의과정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2,260천원(시비 2,260)

(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일반

운영비사무

관리비-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4회 = 1,400,000원

1,400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식비다과비 11,000원*10인*4회 = 440,000원- 발표자 사례금 210,000원*2명*2회 = 420,000원

860

합 계 2,2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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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 동단위 협치기반 조성

5-1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추진목표

❍ 주민들의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동단위 협치기반 구축에 기여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자치안전과

· 시민교육과

· (현)동단위협치기반만들기

민관공동기획단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사업단)

· 동별 주민자치회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진배경과 필요성

❍ 동단위 협치기반 구축은 마을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그를

위한 역량강화가 핵심적인 과제임

❍ 지역 시민사회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현실속에 참여할 주민의 발굴과 등장부터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음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찾동,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

등 기본의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과 발굴된 주민, 다양한 사

업의 연결

추진계획

❍ (현)동단위협치기반만들기 민관공동기획단 중심으로 동별공익활동 생태계 조사연구용역 시행 : 2020.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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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전동의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조사용역 : 동별 민간조직,

협치기반 정책사업 경험, 영역별 동단위 지원사업 등 현황조사

❍ 민주적 조직구성 및 운영, 다양한 주민조직의 융합, 동단위

협치 실천 등을 강조하는 자치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지원

(자치사업단 공동추진) : 2020. 상반기

❍ 기존의 동단위 공익활동 생태계 사업들과의 연계방안 모색하는

간담회 진행 : 2020. 하반기

- 마을공동체 “동네넷”, 동 자원봉사캠프, 찾동 복지생태계,

동 참여예산위원회 등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민관공동기획단 운영

운영횟수 3회회의록

참여인원 5인 / 회성과

평가동 주민조직 간담회 개최횟수 3회 이상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 실효성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31,195천원(시비 31,195)(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9인*7회 = 4,410,000원-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조사연구용역 22,000,000원

26,410 -

행사

운영비- 동 주민조직 회의 및 간담회 장소 대관료 500,000원*3회 = 1,500,000원

1,500 -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동 주민조직 회의 및 간담회 강사 사례비 210,000원*3회 = 630,000원- 민관공동기획단 다과식대 11,000원*15인*7회 = 1,155,000원

1,785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 주민조직 간담회 500,000원*3회 = 1,500,000원 1,500 -

합 계 31,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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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2 은평형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모델 정립

추진목표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은평에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포용하는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안착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자치계획 수립과정에서 협치기반으로

추진되는 모델 구축

❍ 주민자치회를 초월하여 모든 마을단위 주민자치분권의 표준이

되는 동단위협치구조 만들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자치안전과

· (현)동단위협치기반만들기

민관공동기획단

· 동별 주민자치회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사업단)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과 필요성

❍ 마을의 다양한 주민주도적 협치기반 정책과 체계들을 아우르

는 동단위 협치기반구축과 이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필요

❍ 급변하는 정책환경에서 주민자치와 분권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지침서 역할의 전략계획 마련필요

전년도 추진경과

❍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 주민자치

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동단위 협치 경험 축적

❍ 1기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동단위협치구조만들기 지원을 중요

과제로 설정, 서울형 주민자치회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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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2019년에 동단위 협치에 관한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비 시범동 대상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

추진방향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동참여예산위원회,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마을계획단 등 성과를 융합하는 방식의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 마을 전체의 비전을 세우는 포괄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계획

으로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내실화

❍ 동단위 협치구조와 구단위 협치구조가 서로 소통하고 반영되는

연결모델 구축

추진계획

❍ (현)동단위협치구조만들기 TF 중심으로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추진 현황진단 및 관계자 워크숍 : 2020. 상반기

- 2019년 5개동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자

치회 은평형 모델을 위한 의견수렴

- 워크숍 참여자 : 자치사업단, 시범동 및 비시범동 주민, 공무원 등

- 협치기반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매뉴얼에

명시된 “민관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촉구

❍ 협치기반의 동단위 종합적 발전구상으로 자치계획 수립 모델

구축 : 2020. 연중

- 2019년 시범동 자치계획 수립사례 성과와 한계 등 진단

- 5-1번 과제에서 실시한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현황조사 결

과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자치계획에 반영

❍ 은평구 전동의 생활형 주민자치 실현 및 참여강화와 지역사회

합의를 유도하는 구조설계를 위한 전체 로드맵 수립 : 2020. 연중

- 선진사례 연구 및 선진지역 간담회

-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 주민활동가 등 초청 간담회 실시

: 상황에 따라 상기 관계자 워크숍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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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시범동 사례를 통한 은평 지역특성, 사례연구 및 의견수렴

후 집중작업을 위한 소모임 운영 등

※ 2020년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일정

► 5개 시범동 주민총회 : 2019. 9월

► 5개 시범동 시범사업 운영 : ~ 2020. 5월

► 11개동 시범사업 착수(사업홍보, 위원모집공고, 교육 등)

: 2020. 6월 ~

► 동별 주민총회 : 2021. 상반기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성과

평가

관계자 워크숍 개최횟수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자치분권 전략계획 수립

진척도 50%TF 참가자 의견조회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 실효성 평가 : 2021. 상반기

❍ 자치분권 전략계획 수립과정 및 진척도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6,580천원(시비 6,580)(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 관계자 워크숍 행사용품 300,000원*3회 = 900,000원- 관계자 워크숍 장소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1,800 -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관계자 워크숍 강사료 210,000원*3회 = 630,000원- 생활권 주민자치 로드맵 수립연구 사례비 210,000원*3인*5회 = 3,150,000원

3,780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 간담회 1,000,000원 1,000 -

합 계 6,5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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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6-1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목표

❍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과제 사업화 및 주민참여 다각화 지원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참여구정팀, 협치공동체팀)

· 정책연구단

· 주민참여위원회

· 동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자치회

· 중간지원조직

추진배경과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와 이해 필요

❍ 숙의와 공론 등 생활민주주의 강화 필요

❍ 주민제안 과정 중 협의와 숙의 필수화

❍ 행정과 주민 간 소통강화 및 협력적 파트너십 필요

추진방향

❍ 보다 많은 주민을 자발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초

석 마련

❍ 주민이 모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 지역 해결과제에 대한 사업화 및 실행방법 강구 지원

❍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상시적 공론화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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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추진계획

❍ 참여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연중-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제작(홍보 영상 및 카드뉴스)

❍ 주민제안 공론장 운영 : 상·하반기- 동별 공론장, 대상별·주제별 공론장 운영

❍ 주민참여지원단 운영- 1:1 맞춤 컨설팅 지원, 민·관TF팀 운영

❍ 민·관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추진

❍참여예산제 개선 설문조사 시행- 참여예산제 개선 및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시행

추진일정

❍ 동별·주제별 공론장 운영,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현행화: 2020. 1. ~ 2.

❍ 정책과제 민관TF팀 운영 : 2020. 1. ~ 1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회, 참여예산 포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20. 2.❍ 주민참여지원단 운영 : 2020. 3. ~ 4.❍ 참여예산 홍보물 및 영상 제작, 참여예산제 인식실태 조사

: 2020. 5.❍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 2020. 9.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공론장 운영횟수 10회 결과보고서민관TF팀 운영횟수 56회 결과보고서

간담회민관TF팀 간담회 10회 결과보고서주민간담회 또는 성과공유회

1회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조사횟수 1회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정책사업계획수립 공정진척도 100%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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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정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

❍ 민관TF팀 사업계획 수립과정 및 진척도 평가

소요예산 : 93,500천원(시비 93,500 )

(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참여예산제도 홍보물 제작

1,000원×3,000부=3,000,000원

- 참여예산 포럼 및 교육자료 제작 4,000,000원

- 참여예산 홍보영상 제작

1,000,000원×3개=3,000,000원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5,000,000원×1식=5,000,000원

- 참여예산제 개선 설문조사 17,000,000원

32,000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주민제안 공론장 1,500,000원×10회=15,000,000원 15,0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주민참여지원단 제안사업 컨설팅 5,000,000원

- 정책과제 민관TF팀 운영

30,000원×7개과제×15명×10회 =31,500,000원

- 참여예산 포럼 및 교육 강사료 등 3,000,000원

-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강사료

250,000원×2명×2회=1,000,000원

-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식비·다과비

10,000원×50명×2식=1,000,000원

41,5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간담회 5,000,000원 5,000

합 계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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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사회혁신 부문별 계획

1 기본방향

정책기획 - 생산 - 집행 - 평가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지역혁신 과제의 실행을 통한 민관협치력 강화

융합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2 부문별 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소요예산 (단위 : 천원) 비고

(2020년기준)시비 구비 소계

1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100,000 100,000

2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170,000 170,000

3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 230,000 19,200 249,200

4 도시재생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 34,140 34,140 (2년차)

5 은평구 사회보장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8,230 18,230 (2년차)

6 은평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25,760 20,000 45,760 (4년차)

7 은평구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 33,000 33,000 (4년차)

8 여성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26,900 26,900 (4년차)

9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40,530 50,230 90,760 (4년차)

10 주민이 함께하는 은평 둘레길 정비 20,000 200,000 220,000

합 계 698,560 289,430 987,990

※ 4년차 과제의 경우, 일몰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민관공동실행단의 평가와

협의 후 구비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일부 과제는 이미 부

분적으로 구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해 왔고, 그렇지 못한 분야의 과제도 지속적인 민관

협치 강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려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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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과제 추진계획

3-1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추진사업

1.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2. 은평 하천 현황조사·진단 및 책자 발간

3.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m 치수과 - 하천관리팀 m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m 주민참여예산 위원 m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m 하천 관련 전문가 m 하천관련 단체·기관 등 m 하천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취지와 배경

m 도시하천은 도시열섬화현상과 도시인의 자연결핍현상을 완화시키는 도심의 오아시스로 도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보전과 이용의 적절한 조화가 매우 중요한 공간임

m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천, 진관내천(실개천) 등을 포함한 9개의 하천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이자 생태계로서의 기능과 인간을 위한 공원의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나 각종 민원과 사업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음

m 도시하천의 특성을 감안하고,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와 이에 따른 하천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함

추진목표

m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기반 구축 m 은평 하천에 대한 자연·인문환경 현황 조사 및 진단 m 하천의 바람직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은평구민 및 이해관계자 인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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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m 불광천과 진관내천 등 주요하천의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 대상하천 ‣ 불광천(상류복개하천), 녹번천(복개하천), 창릉천, 진관천 ‣ 백화사실개천, 못자리골천, 진관내천, 물푸레골천

세부추진계획

1.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m 목표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구성 - 민간 ‣ 하천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5~6명 ‣ 하천 관련 전문가 1~2인(수자원, 생태 등) ‣ 하천 관련 단체, 기관 3~4곳 - 행정 : 공원녹지과, 환경과, 민관협력담당관 등 m 역할 - 월 1회 정기회의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실행계획 추진 m 사업비 : 금13,400,000원

2. 은평 하천 현황조사·진단 및 책자 발간 m 목표 : 은평 소재 하천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자연환경, 인문환경, 주민인식 등) m 대상 : 불광천(상류복개하천), 녹번천(복개하천), 창릉천, 진관천, 백화사실개천, 못자리골천, 진관내천, 물푸레골천 등 총 8개 하천 m 기간 : 2020년 2월~8월 m 방법 : 연구용역(세부내용은 민관공동실행단과 협의) m 사업비 : 금70,000,000원

3.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m 목표 - 은평지역 하천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원칙과 방향, 지역적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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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하천의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하천조례’ 제정 - 이에 바탕을 둔 주요하천 ‘하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불광천, 진관내천 m 방법 가.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방향 제안 공론장(포럼, 토론회, 원탁

회의 등) 운영 - 은평 하천 현황과 진단, 다양한 하천 이용 사례발표 -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방안 기본원칙과 방향 제안 및 의견 수렴

나. 하천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인식증진을 위한 ‘하천탐방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민관공동실행단 및 하천에 관심 있는 주민 - 기간 : 2020년 6월~8월 - 방법 : 집중강의 및 현장답사 등(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선정) - 내용 ‣ 은평의 하천을 찾아서(은평 하천 탐방- 불광천, 진관천, 진관내천 등) ‣ 서울의 하천을 찾아서(서울 성내천, 양재천 등) ‣ 전국의 하천을 찾아서(학익천, 전주천, 오산천, 수원천 등)

다. 토론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제도화(조례, 위원회, 협의회 등) 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하천 보존과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가칭)지속가능한불광천미래협의회’ 구성·운영 m 사업비 : 금16,600,000원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주체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민관공동실행단 m 방법 - 민관공동실행단의 월별 정례회의를 통한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m 내용 - 하천 현황조사 연구용역에 민관공동실행단이 결합하여 내용 및 진행 상황 검토 - 하천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 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을 위한 공론장 운영(참여자 수, 만족도, 지역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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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소요예산 : 금100,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기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10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2명×12회=10,080,000원

□ 은평 하천 현황조사·진단 및 책자 발간

- 연구용역 60,000,000원

- 은평 하천 도감 제작비(2식) 10,000,000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공론장 자료집 제작비

10,000원×100부=1,000,000원

- 공론장 홍보비 2,500,000원

83,580

행사운영비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하천탐방 홍보물 제작비 20,000원

- 하천탐방 차량임차료 800,000원×2회=1,600,000원

1,62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다과비 3,000원×12명×10회=960,000원

- 식사비 8,000원×12명×10회=360,000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공론장 운영비 2,000,000원×5회=10,000,000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하천탐방 강사료 300,000원×2회=600,000원

- 하천탐방 다과비 3,000원×40명×2회=240,000원

- 하천탐방 식사비 8,000원×40명×2회=640,000원

12,80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업무추진비 2,000,000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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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추진

사업

1.「마을마다 숲&정원」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2.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3.「숲과 정원의 학교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양성 과정」운영

4.「(가칭)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5.「우리마을 숲&정원 조성」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m 공원녹지과 - 조경팀 m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 자원봉사팀

m 숲과 정원에 관심 있는 주민m 생태·환경 관련 단체와 기관m 숲과정원 전문가m 중간지원조직

취지와 배경

m 은평구 전체로는 녹지율이 50% 이상으로 높으나, 북한산국립공원의 비중이 크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과 골목에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

m 부족한 생활권역 마을 녹지마저도 일부 정원이 있던 단독주택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녹지공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m 생활권역 마을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m 「마을마다 숲&정원」 조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실행 기반 구축 m 숲&정원 문화 보급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시민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m 지속적인 숲&정원 조성과 관리가 가능한 민관협력플랫폼 마련 m 다양한 지원과 공모사업을 통한 16개 동별 커뮤니티 숲&정원 조성과 나무심기 추진 m 숲&정원 조성·관리를 수익모델로 하는 ‘지역관리마을기업’ 창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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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1. 「마을마다 숲&정원」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m 목표 :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협치기반 지역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구성 - 민간 ‣ 숲과정원 조성과 관리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5~6명 ‣ 숲과정원 전문가 2~3인 ‣ 생태·환경 관련 단체와 기관 3~4곳 ‣ 중간지원조직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 행정 : 공원녹지과, 협치담당관, 은평구자원봉사센터 등 m 역할 - 월 1회 정기회의 -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관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m 사업비 : 12,340,000원

2.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m 목표 : 은평 동 단위, 마을단위 녹지 현황 및 숲&정원 조성 가능지역 현황 조사 m 기간 : 2020년 2월~4월 m 조사내용 - 동 단위, 마을단위 녹지 현황 및 나무 종류와 개체 수 조사 - 동 단위, 마을단위 숲&정원 조성 가능지역, 나무심기 가능지역 현황 조사 - 이미 식재된 공간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한 공간 - 복원할 만한 공간이나, 빈집과 폐가 조사 m 조사방법 - 녹지 현황 및 나무심기 가능지역 조사를 위한 ‘숨은 땅 찾기 조사단’ 모집 - ‘숨은 땅 찾기 조사단’ 동별, 마을별 현장 조사 실시 m 사업비 : 금2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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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 「숲과 정원의 학교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양성 과정」 운영 m 목표 - 숲&정원 도시 은평 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 숲&정원 관리 등 시민전문가 양성 - 향후 은평지역 녹지(숲&정원) 분야 ‘지역관리마을기업’과 연계 고려 m 대상 : 숲&정원(원예) 등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30명 m 기간 : 2020년 3월~7월 m 방식 : 이론강의, 실습, 현장답사 등 1회 3시간, 총 20회 60시간 m 내용 - 총론 : 도시생태계에 대한 이해, 숲과 정원에 대한 이해 - 식물에 대한 이해(식물생태, 식물생리 등) - 식물기반에 대한 이해(토양) - 식물관리에 대한 이해(식재, 병해충, 전정, 식물 번식, 계절별 관리 등) - 식재디자인과 실습(퍼머컬쳐의 이해 등) - 조경공사에 대한 이해, 실습 및 답사 m 사업비 : 금19,950,000원

4. 「(가칭)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m 목표 :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만들기’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 거점 마련 m 기간 : 2020년 8월~2월 m 내용 - 서울시정책 ‘자치구 정원지원센터 조성’과 연계, ‘(가칭)숲과정원으로그린지원센터’ - 탑골생태공원, 기자촌1구역근린공원 등 기존 공간 발굴 리모델링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이수자 활용 - 풀나무 전문가(조경가, 원예가 등) 지역 전문가풀 확보, 네트워크 구축 - 도시녹화 관련 토털 서비스,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공간, 자원봉사자, 전문가, 기금 등 연계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m 사업비 : 금17,3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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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 m 목표 : 은평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단위 숲&정원 조성 및 나무심기 촉진 m 기간 : 2020년 8월~12월 m 공모사업 1. “우리 집에 꽃과 나무를 심어주세요!” - 자투리 공간, 소규모 빈터, 개인마당, 빌라 조경공간 등을 대상으로 주민 또는 공동체

공모를 통한 소규모 녹지 조성 사업 - 선정된 대상지에 재료제공 및 전문가 매칭 - 공모 신청 주체와 전문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녹지 조성 후 협약 체결 관리 - 사업비 : 금48,600,000원

m 공모사업 2. “우리 마을에 공동체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 국공유지, 사유지 활용한 공유공간으로서의 마을 공동체정원 조성 - 선정된 대상지에 재료제공 및 전문가 매칭, 공동체 주도형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협약 - 사업비 : 금51,400,000원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주체 :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민관공동실행단 및 사업 참여자 m 방법 -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민관공동실행단의 전체 사업 평가 간담회 진행 - 「숲과 정원의 학교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양성 과정」 참가자 만족도 설문 조사 - 「(가칭)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참여자들의 평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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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 금170,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

편성목 통계목

합 계 17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2명×12회=10,080,000원□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 홍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920,000원 - 녹지와 숨은 땅 지도 제작비 4,000,000원□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사무용품 등 구입비 59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홍보물 제작비 84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2 - 홍보물 제작비 600,000원 - 심사비용 800,000원

17,83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다과비 3,000원×15명×12회=540,000원 - 식사비 8,000원×15명×6회=720,000원□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 조사단 양성 강사료 360,000원×3회=1,080,000원 - 조사단 활동비 63,000원×32명×7일=14,112,000원 - 조사단 양성 다과비 3,000원×32명×3회=288,000원□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활동가 수당 500,000원×2명×5개월=5,000,000원 - 프로그램 강사비 360,000원×1명×2회=72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전문가 자문비 150,000원×2명×20건=6,000,000원 - 설명회와 평가회 비용 660,000원

29,120

민간이전

민간위탁

□ 「숲과 정원의 학교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양성 과정」 운영 - 홍보물 제작비 600,000원 - 강사료 480,000원×20회=9,600,000원 - 보조강사료 100,000원×1명×10회=1,000,000원 - 재료비 5,000원×30명×16회=2,400,000원 - 다과비 3,000원×30명×20회=1,800,000원 - 식사비 8,000원×30명×2회=480,000원 - 교재 제작비 1,220,000원 - 강의장 대관료 75,000원×18회=1,350,000원 - 차량 임차료 750,000원×2회=1,500,000원

19,95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업무추진비 1,00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업무추진비 1,100,000원

2,100

재료비 재료비

□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재료비 1,00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재료비 2,000,000원×20건=40,000,000원

41,000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인테리어비용 10,00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2 - 시설비 50,000,000원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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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

추진사업

1.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축

2. 공간 이용시스템 홍보

3.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리모델링)

4.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5. 주민커뮤니티공간 운영 협력단 구성 및 운영

6. 은평구 공동체공간 지원을 위한 공간학교 운영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m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m 자치안전과 - 자치행정팀 m 신사2동주민센터 - 복지행정팀

m 주민참여위원회 m 동참여예산위원회 m 주민자치회 m 중간지원조직 등

추진배경

m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간 실태조사와 정보제공이 미비하여 공간이 효율적인 활용이 불가능

추진목표

m 유휴공간 실태조사·진단을 통한 공간이용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발굴한 공간을 관리하는 주민 관리조직 육성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추진방향

m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유휴공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분석 및 진단한 후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확보하여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공간이용 관련 시스템 구축

m 향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관리하는 주민 관리조직 발굴과 육성 차원에서 주민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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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m 공간 재구성과 운영(시범사업) - 공간 이용 시스템 구축(협치담당관, 전산정보과,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간 모니터링 사업 결과물 활용 : `19. 8월~ ‣ 공간 지도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기존 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재구성(협치담당관, 자치안전과, 은평

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대상 공간 선정 :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토정골사랑방, 민간 공간 등 ‣ 주민, 마을건축가 등의 참여를 통한 공간 구성 ‣ 공동체 프로그램 실험 장소로 이용 m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주민 관리 조직 육성 - 주민 관리조직 발굴 및 역량 강화(협치담당관, 동 주민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대상 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단 모집 ‣ 주민주체 발굴 워크숍의 진행으로 운영 및 관리 주체 발굴 ‣ 공간 교육 등으로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 -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운영과 관리(협치담당관, 자치안전과, 사회적경제과 등) ‣ 관리 및 운영 주체 발굴 : 기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단 등 ‣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등 발굴

세부추진계획

1.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축 m 구성 : 12명(주민참여단 3~4명, 협치조정관, 협치위원, 마을공동체위원, 마을전문가

2명, 협치공동체팀 1명, 동 주민센터 마을담당, 은평구마을공동체센터 1명, 마을건축가 1명 등)

m 기간 : 2020년 1월부터 매월 1회 시행 m 담당 : 협치담당관 협치공동체팀 m 내용 - 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교회 등 공간 발굴 지원 - 공간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예산지원 - 공동체 공간 교육 추진 - 주민커뮤니티공간 활성화 방안 논의 m 사업비 : 금7,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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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이용시스템 홍보 m 은평구만의 공간이용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기보다는 문화예술재단, 평생학습관의

기존 구축된 시스템 활용 m 서울시 공간이용시스템(마을지도 등) 구축 이후, 이를 은평구청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 주민홍보 m 소요예산 : 금2,500,000원

3.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리모델링) m 내용 : 동 주민센터, 민간공간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공간재배치(리모델링) m 기간 : 2020년 2월~8월 m 대상 : 3개소 선정(주민센터 1, 민간 공간 2) m 담당 - 기본계획 수립 : 협치담당관 - 설계 발주 : 자치안전과 - 감독, 시설공사 추진, 준공, 사업추진체계 소통 및 지원 : 협치담당관, 동주민센터 ‣ 주민참여 공사감독단 구성 : 00명 (주민참여단, 협치공동체팀 1명 등) m 사업비 : 금167,740,000원

4.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1단계> 운영주체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단 모집 2020년 2월~주민주체 형성 워크숍 개최시까지

m 현수막,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한 주민홍보

m 공간 설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m 주민주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단 모집 : 주민모임, 단체, 개인 등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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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민 운영주체 형성 워크숍 개최 2020년 3월~운영주체 발굴시까지

m 추진개요 - 일 시 : 미정, 7~8회 개최 - 장 소 : 공간 선정 지역 주민센터 등 이용 - 대 상 : 주민참여단 - 추진방식 : 민간전문기관과 용역(수의)계약으로 추진 m 추진내용 - 주민참여단에 참여한 주민, 단체 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축 - 주민참여단이 공간 설계, 운영 규정과 자율운영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마련

<3단계>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운영주체 발굴 후

m 발굴된 공간 운영주체(공간사용자) + 마을활동가 + 관심 주민 + 전문가 m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 사업공간 이름, 공간용도, 운영비 마련 방안 등 공간 리모델링 설계에서 조성 이후 활용까지 전반에 대한 논의

<4단계> 공간 조성 및 공간 활용 (주민주도) 공간 조성 이후~

m발굴된 공간 운영주체(공간사용자) + 자원봉사자 + 행정지원 +전문가 m 행정의 예산 지원이 있지만, 특히 주민 재능을 활용한 마을 공간 조성 체험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권장 m 공간 활용 - 공간 운영주체(공간사용자)간 공간관리자 지정 관리 - 공간활용 내용 및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 - 개인 또는 단체(주민모임)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 불가

m 사업비 : 금65,360,000원

5. 주민커뮤니티공간 운영 협력단 구성 및 운영 m 구성 : 운영주체 운영진, 마을활동가, 협치공동체팀,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m 기간 : 2020년 3월부터 매월 1회 시행 m 담당 : 협치담당관 m 내용 - 주민공간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체계 구축

Page 66: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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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교육 관련 참여방안 마련 m 사업비 : 금2,400,000원

6. 은평구 공동체공간 지원을 위한 공간 학교 운영 m 목표 : 은평에 맞는 공동체공간 운영을 위한 교육 추진 m 시기 : 2020년 연중 1회 실시 m 담당 : 협치담당관 협치공동체팀,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m 내용 - 은평구에 필요한 공동체 공간 운영 과정 준비 - 공동체 공간의 특성인 공공성, 자율성,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기획, 수익구조 등 공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 강구 m 사업비 : 금4,000,000원

평가계획

m 주체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실행단 m 방법 - 주민만족도 조사, 민관실행단, 공간운영위원회, 운영협력단 각 단위별 정기회의 시

평가 및 차기 계획에 반영 m 내용 - 공간별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장단점을 향후 계획에 반영 - 민관실행단, 운영위원회, 운영협력단 각 단위별 운영 및 성과 - 공간학교 추진 과정과 교육 평가 결과 등

□ 소요예산 : 금249,200천원(시비 230,000천원, 구비 19,2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기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230,000 19,2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민관공동실행단) - 회의수당 70,000원×8명×12회=6,720,000원□ 공간이용시스템 홍보 - 현수막 10,000원×15개=1,500,000원 - 리플릿 500원×2,000부×1회=1,000,000원

18,020

Page 67: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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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200,000원×3개소×8회=4,800,000원 - 주민주체발굴 및 공간 사업 홍보비

1,000,000원×1식×3개소=3,000,000원□ 은평구 공동체공간 지원을 위한 공간학교 운영 - 공간학교 자료집 10,000원×100부=1,000,000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주민커뮤니티공간 임대료 150,000원×2개소×8회=2,400,000원 - 주민커뮤니티공간 공공요금(구비) 600,000원×12월=7,200,000원

2,400 7,20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축 - 회의운영비 40,000원×12회=480,000원□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공간 운영위원회 회의운영비 40,000원×3개소×8회=960,000원 - 주민주체 발굴 워크숍(용역) 8,800,000원(8회)×1식×2개소 = 17,600,000원□ 은평구 공동체공간 지원을 위한 공간학교 운영 - 강사료 300,000원×1인×6회=1,800,000원 - 보조강사료 100,000원×1인×6회=600,000원

- 다과비 100,000원×6회=600,000원□ 주민커뮤니티공간 운영 협력단 구성 및 운영

- 회의운영비 100,000원×3개소×8회=2,400,000원

24,440

기타보상금

□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공간관리자 활동비 600,000원×1인×3개소×8회=14,400,000원 - 공간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구비) 500,000원×2개소×12월=12,000,000원

14,400 12,00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1,000,000원×3개소=3,000,000원

3,000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리모델링) - 주민센터 및 민간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132,740,000원

132,740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리모델링) - 주민커뮤니티공간 집기 구매 35,000,000원 (빔프로젝트, 무선앰프, 책상, 의자, 가구 등)

35,000

Page 68: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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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재생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

추진사업

1.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2.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3.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민관협력체계

추진배경과 필요성

❍ 공동체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이 완료된 시점 이후 지속적인 마을 관리 및 경제적 공동체 방안 부재

❍ 사업 이후에도 주민이 주도한 자생력 있는 마을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주체, 지역 재생활동가, 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운영

추진목표

❍ 마을공동체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력 있는 마을 재생 ❍ 지역재생활동가 교육을 통해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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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추진경과

❍ 민관거버넌스 회의(매달 1회 시행) ❍ 도시재생 포럼 및 워크숍 개최(4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지역재생활동가협력단 구축, 양성 및 보수교육(9회)

성과 및 개선점

❍ 민관거버넌스 회의(매월 1회 시행) ❍ 도시재생 포럼 및 워크숍 개최(4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지역재생활동가협력단 구축, 양성 및 보수교육(9회)

세부추진계획

1.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시기 : 2020년 1월부터 매월 1회 시행 ❍ 구성 : 13명 (마을대표단 3명, 지역재생활동가 협력단 2명, 협치조정관, 주거재생과 2명,

은평마을공동체센터 1명, 협치/도시재생/도시농업/에너지/사회적경제 분야별 전문가 각 1명)

❍ 담당 : 주거재생과 도시재생팀 ❍ 내용 - 「도시재생 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사업 운영 전반 논의 - 중장기적인 은평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방안 모색 - 경제 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그 밖에 논의 안건에 대한 협치 지원

2.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1) 마을공동체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심화회의 ❍ 시기 : 2020년 1월부터 분기 1회 시행 ❍ 구성 : 민관공동실행단, 마을대표단, 재생활동가협력단, 관련 부서 ❍ 내용 - 도시재생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 거버넌스 구축 - 주체 간 상호 협력 및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은평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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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별 자력재생 워크숍> ❍ 시기 : 2020년 1월~11월(7회) ❍ 내용 - 마을별 현장 문제 해결 및 특장점 발전 방안 모색 - 마을별 콘텐츠 발굴 및 컨설팅과 연계

3) 마을간 네트워크 강화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주민리더교육> ❍ 시기 : 2020년 3월~11월(8회) ❍ 방법 : 마을별 순회 탐방 ❍ 내용 - 마을 탐방 및 마을 간 네트워크 강화 - 마을별 콘텐츠 발굴 및 컨설팅과 연계

4) 은평형 도시재생 비전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포럼> 개최 ❍ 목표 : 은평에 맞는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비전 설정 및 의견 수렴 ❍ 시기 : 2020년 9월(1회) ❍ 내용 - 물리적 도시재생 이후 공동체 재생 및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 마련 -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인 은평형 도시재생 비전 수립

3.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1) 도시재생 마을대표단 운영 ❍ 시기 : 2020년 1월부터 분기 1회 시행 ❍ 구성 : 14명(마을별 1명, 지역재생활동가 2명) ❍ 담당 :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팀 ❍ 내용 - 매월 1회 자율적 모임 운영과 분기별 1회 정기회의 진행 - 마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력재생(마을 제품 등)방안 논의 - Bottom-up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재생마을 간 상생 유도 - 도시 자력재생 민관 거버넌스 회의 안건 논의 (공동 의제 사업계획, 마을별 지원 요청 내용 등)

Page 7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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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재생활동가협력단 운영 ❍ 시기 : 2020년 1월부터 매월 1회 시행 ❍ 구성 : 13명(재생활동가 11명,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 2명) ❍ 운영 :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내용 - 마을별 지역재생활동가 상호 정보 교환 - 마을별 행사 및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도시 자력재생 민관 거버넌스 회의 안건 논의(활동가 보수교육 계획, 활동가 지원

요청 내용 등) - 전문가와 활동가가 결합하여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회관

운영계획 수립 - 지역재생활동가 보수교육 계획수립 및 진행(10회차)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민관공동실행단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

민관공동실행단운영횟수 10회 회의록, 참석부

워킹그룹 만족도 전년대비 상승 평가회의

실행단, 재생활동가, 마을대표단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

공동 프로그램참여

단위별60% 이상 참석부

성과평가

도시재생 포럼 참석자 수 50명 참석부

주민리더교육 참석자 수 20명 참석부

공동심화회의 참석자 수 30명 참석부

도시재생 모델 구축 공동 심화회의를 통한 숙의 - 회의록

자력재생 거버넌스,재생활동가협력단,

마을대표단참여자 만족도 - 평가회의

Page 72: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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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매월 정례회의를 통한 모니터링 및 계획 보완 - 각 단위별 숙의, 포럼, 주민리더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은평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방안 모색(회의록, 참여자 만족도 등) - ‘공동 심화회의’ 및 평가회의를 통한 피드백 및 차기 계획 보완

소요예산 : 금34,14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

편성목 통계목

합 계 34,14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0명×10회=7,000,000원□ 도시재생 마을대표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4명×4회=3,920,000원

10,920

행사운영비

□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 교육운영 사례비 580,000원×8회=4,640,000원□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자력재생 워크숍 1,000,000원×7회=7,000,000원

11,64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다과비 3,000원×10회×10명=300,000원

- 식사비 8,000원×4회×10명=320,000원

□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 주민리더교육 다과비 3,000원×8회×40명=960,000원

1,58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 마을공동체 자립 및 활성화 간담회비 300,000원×4회=1,200,000원□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마을대표단 간담회비 300,000원×4회=1,200,000원

2,400

민간이전

민간위탁

□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재생활동가협력단 다과비 3,000원×10명×10회=300,000원 - 재생활동가협력단 식사비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재생활동가협력단 보수교육(대관, 강사비, 홍보 등) 5,000,000원 - 도시재생 포럼(발제, 대관, 홍보, 다과비 등) 1,500,000원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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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은평구 사회보장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사업

1. 동 복지대학 운영

2. 워크숍 실시(복지의제 발굴 구&동 연합, 대표 및 실무협의체,

2021년 복지 아젠다 공론화)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16개 동주민센터❍ 사회보장 관련 부서❍ 협치담당관 - 협지공동체팀

m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 동보장협의체

추진 배경과 필요성

❍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현재의 낮은 단계 협치 수준을 상향시키고자 함

❍ 민관협치 기초단위인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협의체)내 실무분과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의 협치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추진동력 마련

❍ 구 협의체 내 심의·자문기구인 대표협의체와 지역 내 조정, 통합, 연계 기능의 실무협의체가 있으며, 관련해서 각 단위의 역량과 네트워킹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실무협의체는 지역의 이슈별 조율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민·관의 원활한 협치 활성화가 필수

추진목표

❍ 민관협치 기초단위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보장력 증진 ❍ 협의체 상위 기구(대표 및 실무협의체) 참여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강화

Page 74: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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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추진경과

❍ 민.관 합동 워크샵 2회 실시 ❍ 권역별 동협의체 동복지대학 10회 실시(권역별 2회) * 위 내용은 시비 외 구비 예산 활용 진행사항

전년도 추진성과 및 개선점

❍ 권역별 동협의체 동복지대학의 커리큘럼 강화 필요(연차별) ❍ 사회보장력 증진을 위한 구 및 동의 민관 공론화장 필요 ❍ 협의체 상위기구 내 역량강화 추진 필요

세부추진계획

1. 동 복지대학 운영(권역별 연 2회) m 내용 - 공통교육 + 전문교육 - 민관공동실행단 및 기획추진단이 함께 동복지대학 커리큘럼 구성 논의 - 동협의체 담당과 사무국이 권역별로 일정 조율 - 전반기 공통교육, 후반기 전문교육 실시 - 권역별 평가회는 사업추진단위와 기획추진단이 실시 - 권역별 평가 내용에 기반, 사업전체 평가는 민관공동실행단 및 기획추진단,

사무국이 공동으로 추진 m 일정 - 3월 : 기획회의(민관공동실행단, 기획추진단, 사무국) - 4월 : 사업준비(커리큘럼, 강사 섭외, 일정 조율 등) - 5~10월 : 동복지대학 운영 - 11월 : 성과보고회 - 12월 : 평가회의(민관공동기획단, 기획추진단, 사무국)

2. 워크숍 실시 1) 복지의제 발굴 구&동 연합 워크숍 m 내용 - 은평구 전체 사회보장지표 제시 후 동별로 주요한 복지의제 발굴

Page 75: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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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분과는 지역 전체를 보고 주요한 이슈들을 도출 - 각 단위별 도출된 내용에 대한 현장 브리핑 실시 - 동협의체와 실무분과의 도출된 복지의제의 연결성 확인 후 연합구성을 제안 - 연결된 그룹별 추진TF 구성 후 마무리 m 일정 - 3월 : 기획회의 - 4~5월 : 워크샵 준비 - 6월 : 워크샵 실시 - 11월 : 성과보고회 - 12월 : 평가회의

2) 대표 및 실무협의체 워크숍 m 내용 - 대표협의체 위원 간 네트워킹 강화와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 추진에

대한 논의 추진 (공공위원 포함) - 실무협의체의 기능 강화 사항(지역 내 연계, 통합, 조정 역할)에 대한 추진 및

발전방안 논의 - 1일 혹은 1박 2일로 워크숍 추진 - 워크샵 기획은 기획추진단과 준비. 평가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워크숍 종료 후

민간공동기획단과 기획추진단, 사무국이 평가실시 m 일정 - 6~7월 : 기획회의 - 8~9월 : 워크샵 실시 (각 1회) - 12월 : 평가회의

3) 2021년 복지 아젠다 공론화 워크숍 m 내용 - 도출된 복지의제들을 정리하여 민‧관의 사업계획 수립 기간 내 공론장 개최 후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방향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 m 일정 - 6~7월 : 기획회의 - 8월 : 워크샵 준비 - 9월 : 워크샵 실시

Page 76: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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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별 회의 m 내용 - 분과 및 동 협의체별 회의, 연합팀별 회의 각 2회 이상 실시한 후 2021년 사업계획 반영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평가

협치 기본단위의 역량강화

- 교육횟수- 교육 참여자 수

- 인식조사 결과점수 증가 - 인식조사 평가

협의체 민·관 네트워킹

강화

- 단위별 회의 횟수-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도

- 5개 이상 사업제안 그룹 형성- 협의체 발전방안 도출

- 그룹별 사업 계획서 확인- 회의록 검토

지역사회 복지 아젠다 설정 - 합의문 도출 - 지역 욕구 내용 합의 - 회의록

- 합의문 확인

m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및 기획추진단을 통한 과정 모니터링 실시(권역별 동복지대학 각 1회,

워크샵은 직접 참여 등) - 성과평가 ‣ 교육참가자의 인식향상 여부 확인 (설문 예정) ‣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도 증가 여부 ‣ 지역 내 복지 아젠다를 합의한 기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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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소요예산 : 금18,23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

편성목 통계목

합 계 18,23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5명×3회=1,050,000원□ 기획추진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5명×5회=1,750,000원□ 권역별 동복지대학 운영 - 강사료 320,000원×10회=3,200,000원□ 복지의제 발굴 구&동 연합워크숍 - 자료집 제작비 1,500,000원 - 강사료(1급, 3시간) 440,000원 - 퍼실리테이터 수당 120,000원×10명×1회= 1,200,000원 - 홍보물 제작비 300,000원□ 2021년 복지 아젠다 공론화 워크샵 - 자료집 제작비 500,000원

9,940

행사운영비

□ 대표 및 실무협의체 워크숍 - 숙박료 3,320,000원 - 차량임차료 700,000원×2대=1,400,000원

4,72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및 기획추진단 운영 - 다과비 3,000원×10명×5회=150,000원□ 권역별 동복지 대학 운영 - 다과비 3,000원×50명×10회=1,500,000원□ 복지의제 발굴 구&동 연합 워크숍 - 다과비 3,000원×200명=600,000원□ 대표 및 실무협의체 워크숍 - 다과비 3,000원×80명=240,000원 - 식사비 8,000원×80명=640,000원□ 2021 복지 아젠다 공론화 워크숍 - 다과비 3,000원×40명×1회=120,000원 - 식사비 8,000원×40명×1회=320,000원

3,570

※ 향후 지속적인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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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은평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추진사업

1.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2.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수행3. 2020년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

4. 은평 제3섹터(비영리섹터) 일자리 컨퍼런스

민관협력체계

민간(11명)

행정(7명)

전문가집단

m 마 을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m 도시재생 : 불광도시재생지원센터 m 평생교육 : 은평구평생학습관 m N P O : 은평시민협력플랫폼, 재미난장, 소통이룸, 은평상상, 나우앤, 마을자치교육연구소,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m 시민교육과 - 시민교육팀 m 정책연구단 m 협치담당관 - 자원봉사팀 - 참여구정팀 - 협치공동체팀

m NPO스쿨 m 진저티프로젝트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활동가가 등장하고, 활동가들의 역량 향상이 요구됨

m 지역사회 활동가 협치사업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활동 영역간 단절이 나타나고 활동가간 비전과 역량에 있어서 공통성이 줄어 들고 있음

m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생태계 기반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추진목표 및 방향

m 지역 내 다양한 분야 간 연대 및 참여 기반 마련 m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마을시민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 m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마을시민활동가 활동체계 마련

전년도 추진경과

m 마을·지역사회·도시재생 분야 민관공동실행단 회의 개최(2019년 1월 ~ 현재,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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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마을지역사회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 및 관련 부서 공무원 18명 - 내용 : 마을시민활동가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설계 연구 참여 등 m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 설계(2018. 3월~7월) - 활동가 교육 현황 진단 및 선행사례 검토, 교육과정 설계 및 교안 개발 (3개 영역, 10개 교과목) m 마을시민활동가 시범교육 운영(2018년 10월~11월, 10회) - 대상 : 1~5년차 활동가 30여명 - 내용 : 개발된 10개 교과목 운영 및 매 회차별 피드백 진행 m 마을시민활동가 시범교육 평가회 개최(2018년 11월~12월, 2회) - 시범교육 결과 및 피드백 내용 공유 - 교육과정별 개선사항 및 ‘19년도 교육과정 운영방법 논의 m 마을시민활동가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설계(2019년 3월~7월) - 방법 : 지역참여형 연구 진행 - 내용 : 기 개발된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 분석 및 체계화, 마을시민활동가

세부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 지역 활용 방안 제시

전년도 성과 및 개선점

m 민관의 협치 경험 쌓기 m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의 정책과 은평의 풀뿌리운동의 경험이 바탕을 이루고

평생학습이 결합하면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변화를 꾀함 m 활동가 교육의 기본 틀 마련

세부추진계획

1.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구성 : 민간+행정+전문가집단 등으로 구성 m 내용 : 매월 1회 이상 정기 실행 회의 운영

2.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수행 m 기간 : 2020년 4월~10월 m 목적 : 마을시민활동가 교육활동 인정제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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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내용 : 활동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숙의&간담회, 사회적 협약 등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실험

3. 2020년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 m 기간 : 2020년 3월~11월 m 대상 : 분야별 신규/기존 활동가 m 목적 : 개발된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안착 m 방법 : 지역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주제별 학습거점을 선정하여 교육시행

4. 은평 제3섹터(비영리섹터) 일자리 컨퍼런스 m 기간 : 2020년 10월(예정) m 내용 : 지역사회 제3섹터 정보교류, 참여홍보, 일자리 등 혁신 컨퍼런스

추진일정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시범사업 추진

사업평가

2020년 중점 사업논의, 확정

-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 마을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수행- 은평 제3섹터 일자리 컨퍼런스 개최

2020년 사업 평가 및 2021년 사업 논의

2019년 12월~2020년 2월 2020년 3월~11월 2020년 12월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민관공동실행단 사업 평가 및 자문(상시) 운영횟수 10회 회의록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워크숍 및 교육 참여도 100명 참석부

간담회 강사, 실무자 10명 회의록

성과평가

교육운영 평가 참여자 만족도 30명 설문조사

사업운영 평가 운영횟수 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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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교육 운영 평가 ‣ 기간 : 2020년 10~11월 ‣ 대상 : 마을시민활동가 교육 참여자 ‣ 방법 :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 만족도 및 효과성, 인지, 현실 적용도 등 평가 - 사업운영 평가 워크숍 개최 ‣ 기간 : 2020년 12월 ‣ 대상 : 마을·지역사회·도시재생 민관공동실행단 ‣ 내용 : 2020년도 사업운영 평가 및 차년도 운영 계획 논의 및 토론

□ 소요예산 : 금45,760천원(시비 25,760천원, 구비 2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

편성목 통계목

합 계 25,760 2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수행(시비)

- 워크숍 자료집 제작 10,000원×50명×2회=1,000,000원 - 대관료 및 소모품비 160,000원×2회=320,000원□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구비) - 교육 자료집 제작 10,000원×40명×2회=800,000원 - 대관료 및 소모품비 600,000원×1회=600,000원

1,320 1,400

행사운영비

□ 은평 제3섹터 일자리 컨퍼런스 운영(시비) - 컨퍼런스 운영비(용역) 22,000,000원×1회=22,000,000원□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수행(시비) - 워크숍 강사료 370,000원×1명×2회=740,000원 - 워크숍 홍보비 100,000원×2회=200,000원□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구비) - 강사료 490,000원×1명×12회=5,880,000원 - 홍보비 100,000원×3회=300,000원

22,940 6,18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 - 교육 운영 사례금 120,000원×4명×3회=1,440,000원 - 다과비 3,000원×30명×12회=1,080,000원□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0명×12회=8,400,000원 - 자문수당 100,000원×3명×5회=1,500,000원

12,42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은평 제3섹터 일자리 컨퍼런스 운영- 업무추진비 1,500,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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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은평구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

추진

사업

1.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2.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 감사담당관 - 인권센터❍ 은평구정책연구단❍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 은평인권네트워크❍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민간활동가 및 전문가 등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청소년 인권교육의 지속성과 다양화의 필요 및 인권역량강화 활동 중요 m 지역의 인권활동가(청소년) 확보 필요 m 청소년의 다양한 인권문화 활동 기회 및 참여 필요 - 인권교육의 다양성 모색으로 인권문화 체험 및 기회 제공 필요 m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정기적 사업 필요 - 인권문화를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인권네트워크와 민관의 협력사업 진행 필요

추진목표

m 청소년의 인권 감수성과 실천적 제고, 참여 활동 확대 m 청소년 인권교육 모델계발 및 지역사회 민·관·학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m 청소년 인권 관련 지역의제 발굴 및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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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추진경과

m 여성주의 자기방어교육(여학생 대상)교안수정 및 교육 확대 (1개 학교 2개 학년 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등)

m 자기방어교육 강사 양성과정 연구개발 m 2018년 참여권 중심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2019년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단계 실시

전년도 성과 및 개선점

m 장기적 관점에서 인권교육의 지속성 및 확장성 필요 -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함 m 지역 인권활동가 발굴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역 내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 인권 교육설계 및 전문적인 인권활동가

양성을 통한 전문가 Pool 구축 필요

세부추진계획

1.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1) 청소년 인권 교육 m 내용 - 관내 청소년 시설(수련관, 문화의집, 학교밖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생활시설, 쉼터 등) 대상 각 2회 지원 m 추진주체 / 역할

행 정 은평구 인권센터 교육대상 섭외 및 소통, 교육설명회 교육일정 조율, 교육 후 면접조사, 교육강사양성과정 개발회의 참여

민간(수행주체)

민관공동실행단 논의 후 결정

교안마련, 강사조직, 학교/지역 현장 교육시행,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강사양성과정 연구개발 등

2) 인권활동가 양성과정(청소년, 청소년 관심 주민, 관계자) m 내용 - 인권 활동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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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정 : 5강좌 2회기 ‣ 심화과정 : 5강좌 1회기 - 강사양성과정(여성주의 자기방어교육 적용/ 여성분야 사업과 협업) - 모니터링, 옹호인활동(월1회): 심화 과정 수료 후 활동, 강사양성 과정 참여 자격부여 m 추진주체 / 역할

행 정 은평구 인권센터 교육추진 과정 공유 및 계획, 교육일정 조율, 활동가, 강사 관리 및 조직, 교육강사 양성과정 개발회의 참여

민간(수행주체)

민관공동실행단 논의 후 결정 교안마련, 강사섭외, 교육만족도 조사, 등

2.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1) 청소년 인권 캠페인 m 내용 - 아동· 청소년 관련 인권캠페인(유관기관, 축제, 각종 행사, 거리홍보, 부스운영 등) m 추진주체 / 역할

행 정 은평구 인권센터 예산집행, 사업계획, 사업단위 조직

민간(수행주체)

민관공동실행단 논의 후 결정 캠페인 주제, 문구, 디자인 선정/ 진행방법 등 주관

2) 청소년 인권 한마당 m 내용 - 지역 내 문화행사와의 결합 - 인권영화제 진행(장애인권·와글와글 영화제 등과 협력, 지원 방향추구) m 추진주체 / 역할

행 정 은평구 인권센터 사업계획, 집행, 사업단위 조직,

민간(수행주체)

민관공동실행단 논의 후 결정 영화섭외, 행사 내용, 진행, 방법,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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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인권분야민간공동실행단

인권분야민간공동실행단

인권분야민간공동실행단

인권분야민간공동실행단

2020년 인권분야 중점사업

논의, 확정

청소년 인권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확산(인권캠페인 실시)

인권문화 프로그램

(인권한마당) 진행

2020년 인권분야 사업 평가 및 2021년

사업 논의

2019년 3~4월 2020년 3~10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민관공동실행단이사업을 상시적으로

평가 및 자문 운영횟수 7회 회의록

지역주민(청소년)에대한 홍보

프로그램 참여도 200명 참석부

홍보 프로그램 수 4건 홍보 결과물

간담회 강사, 실무자 20명 회의록

성과평가

교육대상자(인권옹호인) 참여자 만족도 80명 만족도 통계,

활동가 참여도

청소년 대상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수 4개 계획안, 결과보고

네트워크 확장 네트워크 참여 자 및 단체수 12기관 부스운영 및

활동사진

청소년(주민)의 인권인식 확산

홍보물 매체 및 배포수 - 배포기관 리스트

m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교육강사 및 실무자 간담회(교육후 참여자 교육만족도 평가) - 참여자 수료 후 심화과정, 강사과정 참여 이행 상승을 위한 활동가 모임 지속적으로 진행 (옹호인 모니터링 활동 회차와 참여율, 활동내용 평가) - 민간공동실행단의 사업평가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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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 금33,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

편성목 통계목

합 계 33,0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7명×8회=3,920,000원

□ 청소년 인권 교육

- 강사료 210,000원×6기관×2회= 2,520,000원

□ 인권활동가 양성과정

- 강사료(기초과정) 350,000원×5회×2기=3,500,000원

- 강사료(심화과정) 350,000원×5회=1,750,000원

- 모니터링, 인권옹호인 활동비(월1회, 6개월)

30,000원(2시간)×10명×6회=1,800,000원

- 홍보비 140,000원

□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 인권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500원×20,000부=10,000,000원

- 캠페인, 축제운영 물품구입비 600,000원

- 인권 한마당(영화제 등) 7,000,000원

- 문구 등 사무용품 구입 278,000원

31,508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다과비 3,000원×7명×8회=168,000원

- 식사비 8,000원×7명×4회=224,000원

□ 청소년 인권 교육

- 다과비 1,000원×300명=300,000원

□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 캠페인, 축제운영 지원비 200,000원×4회=800,000원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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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사업

1.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2.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 운영3.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4. 양성평등주간 행사 진행

5. 여성정책 관련 조례 검토6. 성평등 인식확산 캠페인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 가족정책과 - 가족정책팀❍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미난장❍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평구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등

추진배경과 필요성

m 민과 관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확산과 현장성, 실효성 강화 필요성 인식

m 성 평등한 사회구현의 필요성 인식 m 현실성 있는 여성정책 마련 시급

추진목표 및 방향

m 민‧관 협력형 네트워크 활성화 m 행사를 통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m 성평등 문화 확산 m 여성정책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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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추진경과

m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기획 및 진행(민․관 단체의 부대 행사/ 은평여성네트워크 발기인 발대식)

m 양성평등주간행사 기획 및 진행(민·관 단체의 부대행사/ 은평여성네트워크 발대식/ 여성정책포럼 개최)

m 민·관 협력형 “은평여성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세부추진계획

1.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구성 : 민간 + 행정 + 전문가 m 내용 :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사업 세부실행계획 추진 1박 2일 워크숍 진행

2.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 운영 m 기간 : 2020년 4월~6월 m 목적 : 성평등 강사 및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은평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 m 내용 : 4시간씩 5회 수업 진행

3.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m 기간 : 2020년 6월~7월 m 담당 : 양성된 ‘성평등 마을지기’ m 내용 : 성인지 모니터링 사전교육 2회와 모니터링 6회 진행 m 대상 : 관내 기관이나 콘텐츠 관련 홍보물 등

4. 양성평등주간 행사 진행 m 기간 : 2020년 7월 1일~7월 7일 m 내용 : 기념식, 부스운영, 토론회 등 진행

5. 여성정책 관련 조례 검토 m 기간 : 2020년 8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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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내용 : 조례 검토 TFT 구성하여 TFT 회의 3회 운영 m 방향 : 은평구 여성 정책 제안(안) 마련

6. 성평등 인식확산 캠페인 m 기간 : 2020년 9월~10월 m 포럼 : 상상 컨퍼런스 주간에 1회 진행 m 방법 : 지역 축제와 연계한 성평등 인식확산 홍보 활동

추진일정

월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민관공동

실행단

정례회의 ● ● ● ● ● ● ● ● ● ● ● ●분야별회의 ● ● ● ● ● ● ● ● ● ● ● ● 수시

워크숍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

● ● ●

정책포럼 ●성인지

모니터링 ● ●조례검토 후제안(안)마련 ● ●

성평등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행사3.8

세계여성의 날 ●양성평등주간행사 ●

2020년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성과지표 - 회의록(정례회의 및 분야별 네트워크 회의) - 워크숍(만족도 조사) -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목표 대비 80% 참여율 및 활동성과) - 성인지 모니터링(보고서) - 조례검토 후 제안(안) 마련(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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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여성정책토론회(보고서) - 정책포럼(보고서) m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매월 정례회의를 통한 점검 및 계획/ 보완작업 - 사업 종료 후 전체 평가회의 진행에 따른 기록

소요예산 : 금26,9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

편성목 통계목

합 계 26,9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2명×10회=8,400,000원□ 여성정책 관련 조례검토 - TF 회의수당 50,000원×15명×3회= 2,250,000원□ 성평등 인식확산 캠페인 - 홍보물 제작(배너, 포스터 등) 3,640,000원

14,290

행사

운영비

□ 민관공동실행단 워크숍 - 강사료 370,000원×1회=370,000원 - 숙박비 50,000원×30명×1회=1,500,000원□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 운영 - 강사료 610,000원×5회=3,050,000 - 홍보물 제작 1,650,000원 - 자료집 제작 10,000원×30권=300,000원□ 성인지 모니터링 사전교육 - 강사료 370,000원×2회=740,000원□ 양성평등주간 여성정책 토론회 - 토론자 사례비 100,000원×5명×1회=500,000원 - 홍보물 제작 1,050,000원□ 상상컨퍼런스 여성정책 포럼 - 토론자 사례비 100,000원×5명×1회=500,000원 - 홍보물 제작 100,000원

9,760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다과비 3,000원×12명×10회=360,000원 - 식사비 8,000원×12명×5회=480,000원□ 민관공동실행단 워크숍 - 다과비 3,000원×30명×3회=270,000원 - 식사비 8,000원×30명×3회=720,000원□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 운영 - 다과비 3,000원×20명×5회=300,000원□ 성인지 모니터링 - 식사비 8,000원×15명×6회=720,000원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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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추진

사업

1. 자원순환 인식증진 활동

2. 원천감량 문화 만들기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 자원순환과 - 청소행정팀 - 청소관리팀 - 자원재활용팀 - 음식물자원화팀❍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구주민참여위원회❍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블루환경교육센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 E줌마 모임 등

추진방향 및 배경

m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자원순환도시 은평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m 자원순환활동가 리더가 직접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 접근성 제고 및 교육 효과 증진

m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의 중요성 등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증진 및 실천력 향상

추진목표

m 구민이 만드는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m 자원순환 활동가를 통한 주민들의 인식증진 m 원천감량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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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1. 자원순환 인식증진 활동 1) 자원순환 활동가 보수교육 m 시기 : 2020년 1월~2월 m 내용 : 기존에 양성된 자원순환 활동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순환

민간 전문가로 육성하고 활동영역 확대 m 추진주체 / 역할

행정 자원순환과협치담당관 교육일정 및 장소 등 보수교육 전체 진행

민간 자원순환실행단 교육팀 교육내용 구성, 강사섭외 등 프로그램 계획

2)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m 시기 : 2020년 3월~12월 m 내용 : 양성된 자원순환활동가들이 20명 이상의 주민 및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자원순환 교육 실시

m 추진주체 / 역할

행정 자원순환과협치담당관

교육 홍보, 수요자 모집, 활동가 관리,교육 전체 총괄

민간 자원순환실행단 교육팀 교육 컨텐츠 개발, 활동가 교육 질 관리 등

3) 컨퍼런스 및 평가워크숍 m 시기 : 2020년 3월~12월 m 내용 - 생태계가 위협받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선진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컨퍼런스 개최,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실천방안 제고 및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m 주체 /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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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원순환과협치담당관

컨퍼런스 및 평가워크숍 홍보 및 발제자 섭외, 참가자 모집 등 행사 관련 행정업무 총괄

민간 자원순환실행단 기획팀 컨퍼런스, 토론회, 평가회 등 계획 및 추진

2. 원천감량 문화 만들기 1) 모니터링단 운영 m 내용 - 모니터링단 모집 및 전문교육 후, 2인 1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리배출 방법 등 안내 -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홍보활동 실시 m 추진주체 / 역할

행정 자원순환과협치담당관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및 총괄

민간 자원순환실행단 교육팀 모니터링 방법 등 계획 및 추진

추진일정

m 매월 자원순환실행단 기획팀, 교육팀, 모니터링 팀 회의 진행 m 분기별 자원순환실행단 전체 회의 진행

월별 내용 1~2월 3~5월 6~8월 9~10월 11~12월

자원순환실행단 운영(분기별)

기획팀, 교육팀, 모니터링팀 운영

자원순환인식증진

활동

자원순환활동가 보수교육 ◯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컨퍼런스 및 토론회 ◯ ◯

원천감량문화

만들기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 ◯ ◯

모니터링단 운영

자원순환 관련 캠페인 등

평가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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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자원순환실행단의 효율적 운영 운영횟수 실행단 4회

팀별 10회 회의결과

교육대상자 참여(보수교육/ 사전교육) 참여도 30명 참석부

자원순환교육 대상자 수요처 150회 신청확인서

컨퍼런스, 토론회 개최 참여도 50명 이상 참석확인서

모집공고 및 홍보 홍보 건수 4건 이상 공고문홍보물

성과평가

자원순환활동가 보수교육 참여자 만족도 30명 설문조사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학생/성인) 교육횟수 150회 교육

확인서

컨퍼런스 및 토론회 발제 및 의견 - 결과보고서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 참여자 및 단체 수

부스운영홍보물 배포 사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원천감량 문화 조성 모니터링 횟수 600회 모니터링

확인서

m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자원순환활동가 간담회(교육 후 참여자 교육만족도 평가) - 평가 워크숍 - 자원순환실행단의 사업평가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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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소요예산 : 금90,760천원(시비 40,530천원, 구비 50,23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

편성목 통계목

합 계 40,530 50,23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자원순환실행단 운영

- 자원순환실행단

회의수당 70,000원×13명×3회=2,730,000원

- 자원순환실행단 내 기획팀, 교육팀, 모니터링팀

회의수당 50,000원×15명×10회=7,500,000원

□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 교재, 교구, 홍보물 제작 10,000,000원

20,230

행사

운영비

□ 자원순환활동가 보수교육(총 6회)

- 강사료(1급) 360,000원×3회=1,080,000원

- 강사료(2급) 150,000원×3회=450,000원

□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학생 및 구민대상)

- 강사료 150,000원×200회=30,000,000원

31,530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 자원순환 인식증진 활동

- 다과비 3,000원×25명×80회=6,000,000원

□ 컨퍼런스 및 평가워크숍

- 진행비 3,000,000원

□ 원천감량 문화 만들기(구비)

- 모니터링 활동비

10,000원×30명×100회=30,000,000원

9,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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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민이 함께하는 은평 둘레길 정비

추진

사업

1. 은평 둘레길로 이끄는 마중길 조성

2. 생태놀이터를 품은 어린이 둘레길 조성3.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민관협력체계

행 정

+

민 간

❍ 공원녹지과 - ❍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참여구정팀

m 주민과 함께하는 은평 둘레길 정비 민관실행단

m 주민 모니터링단 등

추진방향 및 배경

m 은평 둘레길은 백련산, 봉산, 이말산, 북한산 둘레길을 이어 5개의 코스로 조성되어 있고 관내 및 타지역에서 진입이 가능하지만 명시된 진입로 외 간선 및 지선길의 개발과 관리 미비함.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해 둘레길로 진입하는 지선길 조성 필요

m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연생태환경을 배울수 있는 어린이 둘레길 조성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제공

m 둘레길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점 발굴 및 사후관리에 있어 이용주민과 담당행정부서의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추진목표

m 지선길을 마련하고 안내판과 이정표, 안전시설물 등을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m 어린이들에게 생태 놀이공간 및 자연체험의 기회 제공 m 둘레길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여 이용주민과 행정부서

의 인식차이 극복 및 주민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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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1. 은평 둘레길로 이끄는 마중길 조성 m 목표 - 이정표, 안내판 보강으로 은평구 둘레길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 - 지선길 마련으로 은평 둘레길 진입로의 다양성과 용이성 확보 - 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로 은평 둘레길 이용주민들의 안전성 증진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대상지(잠정) : 수색동 119 안전센터 ~ 은평둘레길 1코스 진입로 입구 m 추진방법 : “주민과 함께하는 은평 둘레길 정비 민관실행단”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m 세부내용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진입로 까지 안내판 설치 : 정류장 안내판, 방향안내판,

입구 안내판 등 - 은평 둘레길 까지 지선길 조성 : 안전시설물(경사길 나무계단, 미끄럼 방지 야

자매트 등), 편의시설(벤치, 쉼터 등),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 등

2. 생태놀이터를 품은 어린이 둘레길 m 목표 -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및 자연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 -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환경 제공 및 놀이문화의 질 개선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세부내용 - 생태놀이터 및 어린이 둘레길 조성 : 안전시설(터다지기, 안전봉 설치 등), 밧줄

설치(숲체험, 밧줄놀이용), 안내판 설치 등 - 생태교육 및 숲밧줄 놀이 프로그램 등 운영

3.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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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목표 - 주민이 인식하는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 및 둘레길 시설에 대한 민관의 인식차

이 극복 - 주민들의 참여도 확장 및 적극적 활동 유발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세부내용 : 홍보 및 모집, 교육, 활동 및 기록작성 등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주체 : “주민과 함께하는 은평 둘레길 정비 민관실행단” m 방법 : 현장 정기 모니터링, 주민인터뷰, 정기적인 회의결과 환류 등 - 안내판제작, 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등산로정비 등 세부사항 점검 등 -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성 등 점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점검 등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시비 20,000 / 구비 200,000)

(단위 : 천원)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비고편성목 통계목

합 계 20,000 200,00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둘레길정비 민관실행단 운영 10,000,000원

□ 주민모니터링단 운영 10,000,000원

□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0,000원

70,000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 둘레길 안내판 설치, 지선길 및 생태놀이터 조성 등 150,000,000원

20,00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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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2019. 11~12월

m (협치-참여예산 과제발굴 연석회의) 과제발굴 계획수립

m (진단과권고 또는 별도 TF)공무원 협치예산제 예산규모 결정

- 행정부서 대상의 협치사업 발굴 계획수립

- 사업공모 심사지표 설계

2020. 1~2월

m (협치·참여예산 과제발굴 연석회의)온오프라인 주민의견 수렴

- 공론장, 온오프라인 접수, 부문별 민관공동실행단 등 다양한 경로

m (진단과권고 또는 별도 TF)공무원 협치예산제

- 예산규모 1분기 협치회의 상정 및 의결 : 1월

- 부서 주무팀장 및 서무주임 대상 설명회 실시 : 2월

- 부서대상 홍보 및 사업공모 등 실시 : 2월

m (협치추진단)신규 전략과제 발굴

- 2년차 과제 존속여부, 신규 전략과제 발굴 방식 결정 및 추진

2020. 3월

m (협치·참여예산 과제발굴 연석회의) 주민제안 정책과제화

- 제안의견 주제에 따른 분류병합

- 주제별 정책과제 제안서 작성

m (진단과권고 또는 별도 TF)공무원 협치예산제

- 부서대상 사업제안 모집 및 심사, 결과발표 : 3월

2020. 3월~4월

m (협치·참여예산 과제발굴 연석회의) 과제검토 및 심사

- 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부서검토

- 주민총회 공론장 투표상정 과제 검토 및 선정

m (신규 과제별 TF) 상정과제 최종정리

m (협치기반구축 분과) 2021년 기반구축 계획수립 논의 진행

2020. 5월m 주민제안 정책과제 우선순위 투표 주민총회 실시

-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대규모 공론장 개최

2020. 6월m (신규 과제별 TF) 과제숙의 및 정책사업 도출

- 계획 및 예산 구체화

2020. 7월 ~

m (협치·참여예산 과제발굴 연석회의)과제발굴과정 평가

m (진단과권고 또는 별도 TF) 공무원협치예산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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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평가계획-

연간평가계획

연초 계획수립 추진 및 집행 연말·연초

- 과제별 평가계획

점검 및 보완

- 2019년 협치 사례

공유회 실시

- 1기 은평구 협치백서

배부

- 사업담당 민관공동실행단

수시 자체평가

- 기반구축 TF의 중간평가

- 협치회의 추진현황 모니

터링

- 교육 등 행사 개최 시

만족도 조사 실시

- 실행단 별 참여자 의견

수렴 좌담회 개최

- 협치회의시 총평가회

실시

- 협치회의 주관 별도

사업 평가회

서울시 컨설팅 구단위계획형 평가

- 2020년 집행실적, 2021년

실행계획 수립관련 전문

컨설팅 의뢰

- 서울시 주관 구단위계획형

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2기 은평구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성과평가(2020~2022)

❍ 3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 평가 진행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 및 구정 전반의 협치 발전도 평가

- 전문 연구용역기관, 외부 전문가 섭외, 지역협치 리더의 공동

평가 진행

❍ 2기 은평구 협치백서 제작 발간과정에서 성과평가와 주민의견

수집 실시

❍ 온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또는 사례공유회 등 행사)으로

주민과의 접점 항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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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예산계획(총괄)-

1 예산편성 기준 및 구분

시 보조금의 30% 이상 협치기반구축 사업비 편성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

방안’과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포함

예산 성격에 따른 구분(단위 : 원)

시 보조금 일반경비(경상) 시설비(자본)

1,050,000,000 802,260,000 247,740,000

100% 78% 22%

자원조달에 따른 구분

❍ 총액 : 1,471,617천원(시보조금 1,023,877천원 / 자부담 447,740천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전체예산 일반경비 시설비

시 비1,050,000,000 802,260,000 247,740,000

100% 78% 22%

구 비421,617,000 221,617,000 200,000,000

100% 53% 47%

총사업비1,471,617,000 1,023,877,000 447,740,000

100% 70% 30%

Page 102: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98 -

2 세부예산계획

(단위 : 천원)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총 계 1,050,000 421,617 1,471,617

기반구축 소계 351,440 132,187 483,627

인건비 보수 □ 협치조정관 1인, 협치지원관 3인 - 116,987 116,98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

- 협치교육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4명*9회 = 2,520,000원

- 교육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1,000,000원*5회 = 5,000,000원

□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

- 강사료 210,000원*8회 = 1,680,000원

- 교육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1,000,000원*4회 = 4,000,000원 - 교육운영 기타경비 1,260,000원

□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4인*6회 = 1,680,000원 - 우수사례 컨텐츠 개발 용역 22,000,000원 - 협치사례공유회 발표자료 및 인쇄물 등 4,500,000원 - 협치은평 홍보물 제작 15,985,000원

□ 은평사회협약 추진여건조성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7회 = 2,450,000원 -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2,500,000원*2회 = 5,000,000원

□ 협치-주민참여위원회 협력증대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수당

70,000원*10인*14회 = 9,800,000원 -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홍보, 광고, 장비 운영) 14,000,000원 - 주민총회 참여자 ARS 모집용역 15,000,000원

□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

- 숙의예산제 연구단 회의수당

70,000원*10인*7회 = 4,900,000원

□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

- 수탁기관 전수조사 용역 22,000,000원

210,075 4,260 214,335

Page 103: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99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 협치회의 참석수당

100,000원*26인*4회 = 10,400,000원

- 협치추진단 참석수당 100,000원*5인*12회 = 6,000,000원 - 협치조정관실 전산집기 임차료 150,000원*12월 = 1,800,000원

□ 민관의 숙의와 공론을 통한 과제발굴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7회 = 2,450,000원

□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협치영향평가 제도도입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6회 = 2,100,000원

□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4회 = 1,400,000원

□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9인*7회 = 4,410,000원 -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조사연구용역 22,000,000원

□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 참여예산제도 홍보물 제작

1,000원×3,000부=3,000,000원

- 참여예산 포럼 및 교육자료 제작

4,000,000원

- 참여예산 홍보영상 제작

1,000,000원×3개=3,000,000원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5,000,000원×1식=5,000,000원

- 참여예산제 개선 설문조사

17,000,000원

행사운영비

□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 - 교육용품 구입 200,000원*5회 = 1,000,000원 - 장소 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 협치워크숍 운영비(숙박, 차량 등) 3,600,000원 - 협치워크숍 기타경비 2,700,000원

30,820 2,700 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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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

- 교육용품 구입

200,000원*8회 = 1,600,000원

- 장소 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협치사례공유회 행사운영 2,000,000원 - 협치사례공유회 행사용품 구입 520,000원

□ 은평사회협약 추진여건조성

- 공청회 및 토론회 행사용품

300,000원*2회 = 600,000원 - 공청회 및 토론회 장소대관 200,000원*2회 = 400,000원

□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 - 숙의예산제 주민의견 공론화 500,000원*2회 = 1,000,000원

□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 동 주민조직 회의 및 간담회 장소 대관료

500,000원*3회 = 1,500,000원

□ 은평형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모델 정립

- 관계자 워크숍 행사용품

300,000원*3회 = 900,000원 - 관계자 워크숍 장소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제안 공론장

1,500,000원×10회=15,000,000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 - 협치교육 업무추진 1,000,000원 - 협치워크숍 개최 1,930,000원

□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 - 워크숍 참가부서 간담회비 500,000원*8회 = 4,000,000원

□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성과공유 및 확산 업무추진 1,000,000원

□ 은평사회협약 추진여건조성 - 은평사회협약 업무추진 1,000,000원

20,430 3,000 23,430

Page 105: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01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 협치-주민참여위원회 협력증대

- 협치-참여예산 융합 업무추진

2,000,000원

□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 협치회의 및 추진단 운영 3,000,000원

□ 주민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

- 공익활동활성화 업무추진 2,000,000원

□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 동 주민조직 간담회

500,000원*3회 = 1,500,000원

□ 은평형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모델 정립

-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 주민 간담회

1,000,000원

□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 간담회 5,000,000원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 - 강사사례금(주·보조)

290,000원*5회 = 1,450,000원

- 협치교육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8인*5회 = 440,000원

- 교육운영 다과식대

11,000원*30인*5회 = 1,650,000원

□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

- 교육 진행자(보조자) 사례비

100,000원*4인*8회 = 3,200,000원 - 교육 다과식대 8,000원*20인*8회 = 1,280,000원

□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6회 = 660,000원 - 협치사례공유회 공연 사례금 500,000원*2인 = 1,000,000원

90,115 5,240 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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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은평사회협약 추진여건 조성

- 공청회 및 토론회 출연자 사례비

210,000원*2인*2회 = 840,000원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7회 = 770,000원

□ 협치-주민참여위원회 협력증대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다과식대

11,000원*18인*14회 = 2,772,000원 - 제안사업 정책과제화 원고료 등 50,000원*8인*5회 = 2,000,000원 -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퍼실리테이터) 6,000,000원

□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

- 숙의예산제 연구단 다과식대

11,000원*16인*7회 = 1,232,000원

- 숙의예산제 연구단 발제 사례비

210,000원*2인*6회 = 2,520,000원

- 숙의예산제 주민의견 공론화 진행 및

출연자 사례비

210,000원*2회 = 420,000원

□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6회 = 2,100,000원

- 연구발제자 사례비

210,000원*6회 = 1,260,000원

□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 협치회의 다과

3,000원*30인*4회 = 360,000원

- 협치추진단 다과식대 11,000원*10인*12회 = 1,320,000원 - 민관공동TF 운영 참석수당 70,000원*8인*8회 = 4,480,000원 - 민관공동TF 다과식대 11,000원*12인*8회 = 1,056,000원

□ 민관의 숙의와 공론을 통한 과제발굴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7회 = 770,000원 - 주무팀장 설명회 다과비 3,000원*60인 = 180,000원 - 민관 숙의 공론운영 3,260,000원

Page 107: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03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협치영향평가 제도도입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6회 = 660,000원 - 지표개발 사례비 210,000원*3회 = 630,000원

□ 주민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

- 민관공동실행단 회의수당

70,000원*10인*2회 = 1,400,000원

- 민관공동실행단 다과비 3,000원*10인*2회 = 60,000원 - 생태계구축 워크숍 운영 1,680,000원 - 공익활동활성화TF 다과식대 11,000원*10인*12회 = 1,320,000원 - 공익활동활성화TF 기타 운영경비 660,000원

□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 민관공동기획단 식비다과비

11,000원*10인*4회 = 440,000원 - 발표자 사례금 210,000원*2회 = 420,000원

□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 동 주민조직 회의 및 간담회 강사 사례비

210,000원*3회 = 630,000원 - 민관공동기획단 다과식대 11,000원*15인*7회 = 1,155,000원

□ 은평형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모델 정립

- 관계자 워크숍 강사료

210,000원*3회 = 630,000원 -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연구 사례비 210,000원*3인*5회 = 3,150,000원

□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참여지원단 제안사업 컨설팅

5,000,000원

- 정책과제 민관TF팀 운영 30,000원×

7개과제×15명×10회 =31,500,000원

- 참여예산 포럼 및 교육 강사료 등

3,000,000원

-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강사료

250,000원×2명×2회=1,000,000원

-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식비·다과비

10,000원×50명×2식=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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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지속

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부문별계획 소계 698,560 289,430 987,990

계 100,000 10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2명×12회=10,080,000원

□ 은평 하천 현황조사·진단 및 책자 발간

- 연구용역 60,000,000원

- 은평 하천 도감 제작비(2식)

10,000,000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공론장 자료집 제작비

10,000원×100부=1,000,000원

- 공론장 홍보비 2,500,000원

83,580 83,580

행사운영비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하천탐방 홍보물 제작비 20,000원

- 하천탐방 차량임차료

800,000원×2회=1,600,000원

1,620 1,62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식사비 8,000원×12명×10회=960,000원

- 다과비 3,000원×12명×10회=360,000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공론장 운영비

1,000,000원×5회=10,000,000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하천탐방 강사료

300,000원×2회=600,000원

- 하천탐방 다과비

3,000원×40명×2회=240,000원

- 하천탐방 식사비

8,000원×40명×2회=640,000원

12,800 12,80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업무추진비 2,000,000원

2,000 2,000

Page 109: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05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마을단위

주민

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계 170,000 170,000

사무관리비

□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2명×12회=10,080,000원□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 홍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920,000원 - 녹지와 숨은 땅 지도 제작비 4,000,000원□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사무용품 등 구입비 59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홍보물 제작비 84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2 - 홍보물 제작비 600,000원 - 심사비용 800,000원

17,830 17,83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다과비 3,000원×15명×12회=540,000원 - 식사비 8,000원×15명×6회=720,000원□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 조사단 양성 강사료 360,000원×3회=1,080,000원 - 조사단 활동비 63,000원×32명×7일=14,112,000원 - 조사단 양성 다과비 3,000원×32명×3회=288,000원□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활동가 수당 500,000원×2명×5개월=5,000,000원 - 프로그램 강사비 360,000원×1명×2회=72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전문가 자문비 150,000원×2명×20건=6,000,000원 - 설명회와 평가회 다과비 및 식비 660,000원

29,120 29,120

민간이전

민간위탁

□ 「숲과 정원의 학교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양성 과정」 운영 - 홍보물 제작비 600,000원 - 강사료 480,000원×20회=9,600,000원 - 보조강사료 100,000원×1명×10회=1,000,000원 - 재료비 5,000원×30명×16회=2,400,000원 - 다과비 3,000원×30명×20회=1,800,000원 - 식사비 8,000원×30명×2회=480,000원 - 교재 제작비 1,220,000원 - 강의장 대관료 75,000원×18회=1,350,000원 - 차량 임차료 750,000원×2회=1,500,000원

19,950 19,950

Page 110: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06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마을단위

주민

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업무추진비 1,00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업무추진비 1,100,000원

2,100 2,100

재료비 재료비

□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재료비 1,00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1 - 재료비 2,000,000원×20건=40,000,000원

41,000 41,000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 「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 인테리어비용 10,000,000원□ 「우리마을 숲&정원 조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2 - 시설비 50,000,000원

60,000 60,000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

계 230,000 19,200 249,2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민관공동실행단) - 회의수당 70,000원×8명×12회=6,720,000원□ 공간이용시스템 홍보 - 현수막 10,000원×15개=1,500,000원 - 리플릿 500원×2,000부×1회=1,000,000원□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200,000원×3개소×8회=4,800,000원 - 주민주체발굴 및 공간 사업 홍보비

1,000,000원×1식×3개소=3,000,000원□ 은평구 공동체공간 지원을 위한 공간학교 운영 - 공간학교 자료집 10,000원×100부=1,000,000원

18,020 18,020

공공운영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주민커뮤니티공간 임대료 150,000원×2개소×8회=2,400,000원 - 주민커뮤니티공간 공공요금(구비) 600,000원×12월=7,200,000원

2,400 7,200 9,600

행사실비

보상금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축 - 회의운영비 40,000원×12회=480,000원□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공간 운영위원회 회의운영비 40,000원×3개소×8회=960,000원

24,440 24,440

Page 11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07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주민주체 발굴 워크숍(용역) 8,800,000원(8회)×1식×2개소=17,600,000원

□ 은평구 공동체공간 지원을 위한 공간학교 운영 - 강사료 300,000원×1인×6회=1,800,000원 - 보조강사료 100,000원×1인×6회=600,000원

- 다과비 100,000원×6회=600,000원□ 주민커뮤니티공간 운영 협력단 구성 및 운영

- 회의운영비 100,000원×3개소×8회=2,400,000원

기타보상금

□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공간관리자 활동비 600,000원×1인×3개소×8회=14,400,000원 - 공간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구비) 500,000원×2개소×12월=12,000,000원

14,400 12,000 26,40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주체 발굴 및 운영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1,000,000원×3개소=3,000,000원

3,000 3,000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리모델링) - 주민센터 및 민간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132,740,000원

132,740 132,740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주민커뮤니티공간 재구성(리모델링) - 주민커뮤니티공간 집기 구매 35,000,000원 (빔프로젝트, 무선앰프, 가구 및 싱크대 등)

35,000 35,000

도시재생

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

계 34,140 34,14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0명×10회=7,000,000원□ 도시재생 마을대표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4명×4회=3,920,000원

10,920 10,920

행사운영비

□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 교육운영 사례비 580,000원×8회=4,640,000원□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자력재생 워크숍 1,000,000원×7회=7,000,000원

11,640 11,64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다과비 3,000원×10회×10명=300,000원 - 식사비 8,000원×4회×10명=320,000원□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 주민리더교육 다과비 3,000원×8회×40명=960,000원

1,580 1,580

Page 112: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08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도시재생

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은평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

- 마을공동체 자립 및 활성화 간담회비

300,000원×4회=1,200,000원

□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마을대표단 간담회비

300,000원×4회=1,200,000원

2,400 2,400

민간이전

민간위탁

□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재생활동가협력단 다과비

3,000원×10명×10회=300,000원

- 재생활동가협력단 식사비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재생활동가협력단 보수교육(대관, 강사비, 홍보 등)

5,000,000원

- 도시재생 포럼(발제, 대관, 홍보, 다과비 등)

1,500,000원

7,600 7,600

은평구

사회

보장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계 18,230 18,23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5명×3회=1,050,000원

□ 기획추진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5명×5회=1,750,000원

□ 권역별 동복지대학 운영

- 강사료 320,000원×10회=3,200,000원

□ 복지의제 발굴 구&동 연합워크숍

- 자료집 제작비 1,500,000원

- 강사료(1급, 3시간) 440,000원

- 퍼실리테이터 수당

120,000원×10명×1회= 1,200,000원

- 홍보물 제작비 300,000원

□ 2021년 복지 아젠다 공론화 워크샵

- 자료집 제작비 500,000원

9,940 9,940

행사운영비

□ 대표 및 실무협의체 워크숍

- 숙박료 3,320,000원

- 차량임차료

700,000원×2대=1,400,000원

4,720 4,720

Page 113: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09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은평구

사회

보장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및 기획추진단 운영 - 다과비 3,000원×10명×5회=150,000원□ 권역별 동복지 대학 운영 - 다과비 3,000원×50명×10회=1,500,000원□ 복지의제 발굴 구&동 연합 워크숍 - 다과비 3,000원×200명=600,000원□ 대표 및 실무협의체 워크숍 - 다과비 3,000원×80명=240,000원 - 식사비 8,000원×80명=640,000원□ 2021 복지 아젠다 공론화 워크숍 - 다과비 3,000원×40명×1회=120,000원 - 식사비 8,000원×40명×1회=320,000원

3,570 3,570

은평

마을시민

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계 25,760 20,000 45,76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수행(시비)

- 워크숍 자료집 제작 10,000원×50명×2회=1,000,000원 - 대관료 및 소모품비 160,000원×2회=320,000원□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구비) - 교육 자료집 제작 10,000원×40명×2회=800,000원 - 대관료 및 소모품비 600,000원×1회=600,000원

1,320 1,400 2,720

행사운영비

□ 은평 제3섹터 일자리 컨퍼런스 운영(시비) - 컨퍼런스 운영비(용역) 22,000,000원×1회=22,000,000원□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수행(시비) - 워크숍 강사료 370,000원×2회=740,000원 - 워크숍 홍보비 100,000원×2회=200,000원□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구비) - 강사료 490,000원×1명×12회=5,880,000원 - 홍보비 100,000원×3회=300,000원

22,940 6,180 29,12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마을시민활동가 대학 운영 - 교육 운영 사례금 120,000원×4명×3회=1,440,000원 - 다과비 3,000원×30명×12회=1,080,000원□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0명×12회=8,400,000원 - 자문수당 100,000원×3명×5회=1,500,000원

12,420 12,420

Page 114: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10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은평 제3섹터 일자리 컨퍼런스 운영

- 업무추진비 1,500,0001,500 1,500

은평구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인권문화

확산

계 33,000 33,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7명×8회=3,920,000원

□ 청소년 인권 교육

- 강사료 210,000원×6기관×2회=2,520,000원

□ 인권활동가 양성과정

- 강사료(기초과정)

350,000원×5회×2기=3,500,000원

- 강사료(심화과정)

350,000원×5회=1,750,000원

- 모니터링, 인권옹호인 활동비(월1회, 6개월)

30,000원(2시간)×10명×6회=1,800,000원

- 홍보비 140,000원

□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 인권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500원×20,000부=10,000,000원

- 캠페인, 축제운영 물품구입비 600,000원

- 인권 한마당(영화제 등) 7,000,000원

- 문구 등 사무용품 구입 278,000원

31,508 31,508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다과비 3,000원×7명×8회=168,000원

- 식사비 8,000원×7명×4회=224,000원

□ 청소년 인권 교육

- 다과비 1,000원×300명=300,000원

□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 캠페인, 축제운영 지원비

200,000원×4회=800,000원

1,492 1,492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계 26,900 26,9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2명×10회=8,400,000원

□ 여성정책 관련 조례검토

- TF 회의수당

50,000원×15명×3회= 2,250,000원

□ 성평등 인식확산 캠페인

- 홍보물 제작(배너, 포스터 등) 3,640,000원

14,290 1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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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민관공동실행단 워크숍

- 강사료 370,000원×1회=370,000원

- 숙박비 50,000원×30명×1회=1,500,000원

□ 성평등마을지기 양성과정 운영

- 강사료 610,000원×5회=3,050,000

- 홍보물 제작 1,650,000원

- 자료집 제작 10,000원×30권=300,000원

□ 성인지 모니터링 사전교육

- 강사료 370,000원×2회=740,000원

□ 양성평등주간 여성정책 토론회

- 토론자 사례비

100,000원×5명×1회=500,000원

- 홍보물 제작 1,050,000원

□ 상상컨퍼런스 여성정책 포럼

- 토론자 사례비

100,000원×5명×1회=500,000원

- 홍보물 제작 100,000원

9,760 9,76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운영

- 다과비 3,000원×12명×10회=360,000원

- 식사비 8,000원×12명×5회=480,000원

□ 민관공동실행단 워크숍

- 다과비 3,000원×30명×3회=270,000원

- 식사비 8,000원×30명×3회=720,000원

□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 운영

- 다과비 3,000원×20명×5회=300,000원

□ 성인지 모니터링

- 식사비 8,000원×15명×6회=720,000원

2,850 2,850

자원

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계 40,530 50,230 90,76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원순환실행단 운영

- 자원순환실행단 회의수당

70,000원×13명×3회=2,730,000원

- 자원순환실행단 내 기획팀, 교육팀, 모니터링팀

회의수당 50,000원×15명×10회=7,500,000원

□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 교재, 교구, 홍보물 제작 10,000,000원

20,230 20,230

행사운영비

□ 자원순환활동가 보수교육(총 6회)

- 강사료(1급) 360,000원×3회=1,080,000원

- 강사료(2급) 150,000원×3회=450,000원

□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학생 및 구민대상)

- 강사료 150,000원×200회=30,000,000원

31,530 31,530

Page 116: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news.seoul.go.kr/gov/files/2019/09/5d6f438071da39.15671397.pdf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당연직 위원 : 4명

- 112 -

과제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구비 합계편성목 통계목

자원

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일반조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자원순환 인식증진 활동

- 다과비 3,000원×25명×80회=6,000,000원

□ 컨퍼런스 및 평가워크숍

- 진행비 3,000,000원

□ 원천감량 문화 만들기(구비)

- 모니터링 활동비

10,000원×30명×100회=30,000,000원

9,000 30,000 39,000

주민이

함께하는

은평

둘레길

정비

계 20,000 200,000 220,00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둘레길정비 민관실행단 운영

10,000,000원

□ 주민모니터링단 운영 10,000,000원

□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0,000원

70,000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 둘레길 안내판 설치, 지선길 및 생태놀이터 조성 등

20,000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