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 2-2.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시비 10,072 2-3.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시비

2020. 은평 지역사회혁신계획안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2019. 8.

은평구협치회의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1

Ⅱ. 지역협치 기반구축 8

1 협치인식증진 확대 강화

2 구정 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3 협치행정 전면화

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과 시민참여제도 강화

5 동단위 협치기반 조성

6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에산제 활성화

Ⅲ. 지역사회혁신 부문별 계획 48

Ⅳ.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95

Ⅴ. 성과평가계획 96

Ⅵ. 예산계획 (총괄) 97

- 1 -

2020. 은평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1 추진 근거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운영계획(서울시, 2019.1.9.)

은평구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2019. 6월)2 추진 배경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필요

3 전년도 추진성과 및 한계

추진성과❍ 협치문화조성

- 은평협치 심볼마크 공모·선정

- 협치교육기획단 운영, 협치교육(기본, 심화, 실천교육),부서단위협치워크숍 진행

- 민관협치 공동워크숍 3회, 은평구협치회의 협치학교 및 워크숍 진행

- 협치선언대회 추진(2017. 8. 31.) : 300여명 참석

- 협치사례공유회(2019. 2. 13.) : 200명 참석

협치선언대회 협치은평 심볼마크 부서단위협치워크숍

- 2 -

❍ 협치제도 구축- 은평구 협치회의 구성운영,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민관협치 활

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공포, 협치조정관제 도입 등

- 협치평가지표 개발 용역 시행, 연구결과 바탕으로 협치체크리스트

제도 실시

❍ 구단위계획형 추진체계 마련- 협치회의와 주민참여위원회의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통합추진

합의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운영

-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발굴, 제안사업 정책과제화, 주민총회 상정

및 과제확정 등 공동진행

2018. 구단위계획형 과제선정 공론장 2019. 참여예산 협치 주민총회

❍ 지역의제 해결 혁신과제 도출 및 추진- 과제별 민관공동기획단·실행단 운영

- 2018년 자원순환도시은평만들기 등 7개 과제, 2019년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은평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15개 과제 실시

마을분야 시범교육 인권분야 청소년 인권 교육 생태분야 현장견학

- 3 -

한계❍ 일부 부서에 국한된 협치과제 추진 및 확산의 어려움❍ 참여 민간단체의 다양성 부족 및 참여자의 역할중첩으로 인한 피로

누적

❍ 협치 수행부서의 업무량 증가 및 민간 파트너와의 소통 곤란으로인한 업무과중 호소

❍ 협치와 참여예산의 실질적·내용적 융합 미흡

4 추진방향

비 전 “협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지속가능 도시 은평!”

핵심목표 협치의 전면화와 일상화

추진방향협치기반·제도질적 개선과전면화

동단위자치분권기반협치모델정립

시민역량강화지원

협치를 통한지역사회문제해결

협치기반·제도 질적 개선과 전면화❍ 협치 인식증진 확대 및 강화 : 협치교육 및 성과공유 강화, 은평

사회협약 추진 등

❍ 구정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 협치와 주민참여제도의 융합발전 도모,은평형숙의예산제 추진 등

동단위 자치분권 기반 협치 모델 정립❍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은평형 주민자치회 모델 정립 및 자치계획 내실화

- 4 -

시민역량강화 지원❍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및 시민참여제도 강화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민투표 선정과제와 민관이 결정한 전략과제 수행

5 추진체계

은평구협치회의

협치정책 심의 · 조정 · 자문

공동의장(구청장, 민간위원 1인)

▣ 구성인원 : 30명 ▣ 위촉직 위원 : 26명 - 구의원, 단체추천, 공모 ▣ 당연직 위원 : 4명 - 구청장, 관련국장, 협치조정관

단장 (협치조정관)

▣ 구성인원 : 10인내외

▣ 행정 : 협치공동체

팀장, 기획팀장 등

▣ 민간위원 : 협치위원

협치은평구추진단

협치사업 추진 총괄, 실행

협치추진지원팀

협치실무 및 행정지원

협치기반구축 협치과제발굴부문별과제

민관공동실행단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단

- 공익활동활성화 TF

- 협치교육 민관공동

기획단

- 참여예산 · 협치 과제

발굴 연석회의

- 주민총회 상정과제 검토

TF

- 교육, 인권,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 구단위 계획형 8개 과제

은평구협치회의❍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

할 수행

❍ 협치은평구추진단, 협치기반구축, 협치과제발굴, 부문별과제 민관공동실행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혁신과제가 협치적으로 실현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5 -

협치은평구추진단❍ 은평협치회의의 지원조직,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개선 실행

등을 위한 행정기능 수행

❍ 협치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협치회의 위임사항 논의 및 결정 등 수행 협치기반구축

❍ 협치제도구축, 문화조성, 구조마련, 시민역량강화 등 협치기반구축기능을 수행하는 민관공동 TF들로 구성

❍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본계획연구단, 공익활동활성화 TF,협치교육 민관공동기획단 등 운영

❍ 2019년 하반기에 분과체계 개편 예정 협치과제발굴

❍ 부문별협치과제 발굴, 주민제안의견 정책과제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공동 TF들로 구성

❍ 참여예산-협치 과제발굴 연석회의, 주민총회 성정과제 검토TF 등 운영 부문별과제 민관공동실행단

❍ 협치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혁신과제 실행단위를담당부서,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그룹 중심으로 구성

❍ 2019년 15개 과제별 민관공동실행단 운영중

6 계획의 수립과정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협치 기반구축 계획)❍ 수립방식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 은평구 협치위원과 계획수립 용역 연구원을 포함한 기본계획 연구단

구성, 주제논의를 통해 연구를 진전시키는 참여형 연구용역 진행

- 6 -

❍ 수립기간 : 2018. 12월 ~ 2019. 6월❍ 주요내용

- 은평구 협치 성과평가, 환경분석과 향후전망

- 담당 공무원 및 주민리더 표본그룹 심층인터뷰

- 2기 은평구 비전 및 가치체계, 핵심과제 및 연과과제 설정

❍ 연구단 TFT 운영 : 총 11차 회의 및 연구원 회의 실시❍ 수립결과 : 4개 추진방향, 19개 사업

부문별 과제발굴 및 계획수립❍ 추진목적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과제발굴❍ 추진방식 : 참여예산-협치 과제발굴 연석회의 운영,

참여예산 과제발굴 과정과 연계하여 공동진행

- 운영기간 : 2018. 12. ~ 2019. 6.

- 구 성 원 : 참여예산위원,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및 협치관계자 등 18명

- 운영횟수 : 연석회의 총 12차 진행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주민의견수렴

(1∼2월)

정책과제화

(3월 중)

과제검토 및 심사

(3∼4월)

우선순위 투표

(5. 11.)

과제숙의 및정책사업 도출

(5∼6월)

공론장,

온․오프라인 접수, 수집된 오만목소리 ,

부문별 민관공동실행단,

혁신교육지원단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렴

제안 분류․병합(부문별 과제 발굴

연석회의 +

참여예산 위원,

필요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1. 부서검토(공동)

2. 투표대상 과제

검토 및 선정

1) 참여예산 과제 :

참여예산 분과

위원회

2) 협치 과제 :

부문별 과제

발굴 연석회의단

또는 별도 TF

1. 사전투표

2. 주민총회

(2019.5.11.)

※참여예산형,

협치형 나누어

투표(각각의

특성을 보장)

민관공동TF

구성하여

계획 및 예산

구체화

참여예산+협치공동진행


구분하여 각각 검토


과제별 진행

- 7 -

❍ 주민총회 상정과제 발굴 과정

주민의견수렴

(2018.11)~

2019.2.)

m 16개 동 순회 주민제안 공론장 운영(2018. 11.~2019. 2.) - 기존의 완성된 사업제안 형태가 아닌 우리 지역의 문제와 원인, 해결방안, 미래마을 등의 간단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제안 - 동 참여예산위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250명 참석, 662건 제안m 주제별 공론장 운영(2. 26.) - 동별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의견 수렴 - 주제 : ① 마을 내 녹지공간 가꾸기 ② 편안하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③ 살아 숨쉬는 불광천 만들기 ④주민커뮤니티 활성화 - 직장인, 청년, 일반 주민 등 80명 참석, 60건 제안m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접수(공모, 1월~2월) - 64건 접수

정책과제화(3월)

m 제안 분류·병합 - 각 공론장 결과를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분류·병합하여 정책과제화 한 후 주민제안서 작성

정책과제검토

·심사

(3월~4월)

m 2020 은평구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주민제안서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요청(3. 15.~3. 20.) - 20개부서 100건(중복검토 부서 2개 포함)m 정책과제 심사 및 검토 - 주민총회 상정 정책과제(협치) 검토 TF 회의 개최(3. 27.) -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3. 18.~4. 5.)m 2020 은평구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주민제안서 관련 부서 이견 조정(4. 1.~4. 4.)m 주민총회 상정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확정(4. 5.) - 협치과제 6건, 참여예산과제 8건

사전 주민투표

(4.15.~5.10.)m 현장투표 : 4. 15.~5. 7. / 소식지투표 : 4. 25.~5. 8. / 모바일투표 : 4. 15.~5. 10.

참여예산·협치 주민총회

(5.11.)

m 우선순위 투표결과 선정된 협치과제 ①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②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③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

- 8 -

❍ 전략과제 발굴과정연번 구분 과제명 방법 비고

1 ‘진단과 권고’분과

도시재생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

각각의 민관공동실행단

에서논의를 통해

2020년 실행계획

수립

2020년일몰예정

2은평구 사회보장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3마을·

지역사회·도시재생

은평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4 인권 은평구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

5 여성 여성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6 융합(생활형)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 9 -

Ⅱ 지역협치 기반구축

추진전략 주 요 내 용 소요예산(천원)

1.

협치 인식

증진 확대·강화

1-1.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시비 19,490구비 2,700

1-2.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시비 16,660구비 1,260

1-3.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시비 46,345구비 3,000

1-4. “은평사회협약” 추진 여건조성 시비 11,060

2.

구정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2-1. 협치 · 주민참여위원회의 협력증대 시비 51,572

2-2.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 시비 10,072

2-3.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비 25,360

2-4.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시비 27,416구비 117,987

3.

협치행정

전면화

3-1. 구정평가 및 국장책임제에 협치요소 도입

3-2. 민관의 숙의와 공론을 통한 과제발굴시비 3,400구비 3,260

3-3.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협치영향평가 제도도입 시비 3,390

4.지역 시민사회활성화 지원과시민참여 제도강화

4-1. 주민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시비 3,140구비 3,980

4-2.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시비 2,260

5.동단위

협치기반 조성

5-1.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 지원 시비 31,195

5-2. 은평형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모델 정립 시비 6,580

6.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6-1.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활성화 시비 93,500

합 산시비 351,440구비 132,187

- 10 -

1 협치인식증진 확대·강화

1-1 주민대상 협치학교 운영

추진목표❍ 협치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론·숙의 및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 함양❍ 낯선 협치의 개념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민관협력체계주요부서

+

추진체계

+

민간기관·단체 등

· 협치담당관

· 시민교육과

· 행정지원과

협치교육기획단

·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평생학습관 등

· 전문연구기관 등

전년도 추진경과 및 개선점❍ 2018년 협치회의 위원, 민관공동기획단 등 협치 관계자를

위한 협치실천교육 “협치전문가학교 : 모두의 협치”를 실시함

❍ 1기를 통털어 직원대상 협치교육은 형식과 내용이 다양했던데비해 주민대상 협치교육의 시행은 미약하였음

❍ 협치관계자나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단체나 기관대상 맞춤식 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동안 여러 부서와 지역기관, 동 현장에서 진행되어온 주민대상 교육들을 연결하고 교육내용에 협치요소 강화하여 효율

적 인식확산 도모

추진방향❍ 전담기구로서 협치교육기획단의 위상과 역할 강화

- 11 -

❍ 교육실시를 넘어 “협치형 인재양성”이라는 포괄적 목표 설정❍ 추가교육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교육들을 유기적

으로 정리 및 연결 도모

추진계획❍ 협치교육기획단 강화운영 및 2기 교육계획수립 : 연중 상시

- 시민교육팀 협업강화, 민간과 행정의 협의 및 실행체계 강화

- 정기회의 운영을 통한 공동기획 및 평가와 피드백 상시화

- 1기 협치교육 평가 및 발전된 2기 협치교육 계획수립

❍ 시민사회, 협치위원,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워크숍 개최 :2020. 하반기

- 협치 사례발표 및 소통, 협치관계자 관계망 형성

- 지역사회 전반으로 협치공감대 확산 논의

❍ 2020. 주민대상 협치교육 운영계획구분 추진시기 교육명 교육대상 주요내용

기본

교육

2020.

6월~11월

찾아가는

협치시민교육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과 단체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공감 및 방법 모색

등

실천

교육

2020.

상반기협치학교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은평구 협치의 진단과

해결법 마련 등2020.

하반기

문제해결

협치워크숍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협치 민관파트너 등

성과지표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

협치교육기획단 운영운영횟수 5회

회의록참여인원 6인 / 회

교육운영 교육횟수기본교육 2회,실천교육 2회

결과보고서

협치워크숍 개최횟수 1회 결과보고서성과

평가교육참가자 만족도

긍정적 반응 50%

이상만족도조사

- 12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협치교육기획단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별 자체 평가❍ 2020년 협치교육 총평가 : 2021년 상반기

소요예산 : 22,190천원(시비 19,490 / 구비 2,700)(단위: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협치교육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4명*9회 = 2,520,000원

- 교육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1,000,000원*5회 = 5,000,000원

7,520 -

행사

운영비

- 교육용품 구입 200,000원*5회 = 1,000,000원

- 장소 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 협치워크숍 운영비(숙박, 차량 등) 3,600,000원

- 협치워크숍 기타경비 2,700,000원

5,500 2,7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강사사례금(주·보조) 290,000원*5회 = 1,450,000원

- 협치교육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8인*5회 = 440,000원

- 교육운영 다과식대 11,000원*30인*5회 = 1,650,000원

3,540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협치교육 업무추진 1,000,000원

- 협치워크숍 개최 1,930,000원2,930 -

합 계 19,490 2,700

1-2 공무원 협치교육 시스템화

추진목표❍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협치교육의 기회와 업무외

교육참여로 인한 부담 해소

❍ 교육 시스템화를 통하여 직원 대상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기존공무원 협치교육의 한계 극복

- 13 -


+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협치공동체팀)

· 행정지원과(교육노무팀·

총무팀)

· 협치교육기획단

전년도 추진경과 및 개선점❍ 2018년 직급별 협치교육과 부서별 심화교육을 영화보기와

워크숍 형식으로 제공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는 확대시행함

❍ 개별 부서와 직원 입장에서 단편적인 교육제공 방식 극복 및체계화시켜 협치교육에 참여할 동기를 고취하는 표준교육 모델 정립

추진방향❍ 집체식 교육보다는 상호교류나 컨설팅 방식의 교육방식 개발❍ 공무원 정규교육 과정에 기본적인 협치교육 포함 운영

추진계획❍ 협치교육기획단에 행정지원과 교육노무팀 필수참석 요청❍ 교육노무팀 2020년 연간계획 수립에 참여 : 2020. 1월

~2월

- 연간 계획에 협치교육을 정규교육으로 편성

- 직급별 교육 시스템에 협치강좌 도입

- 협치담당관 주관 협치교육 참가자 혜택확대 : 필수 교육훈련

부서주관 집합교육시간 인정

❍ 협치교육 상시적 접촉기회 제공 : 분기별 전직원 정례조례에협치주제 특강 실시

❍ 2019년 공무원 대상 협치교육 유지·보완 실시

- 14 -

구분 추진시기 교육명 교육대상 주요내용

기본교육

2020. 5월~8월

직급별 협치교육

신규직원 교육노무팀 교육프로그램 팀장급 협치리더십 협치담당관 주관실무자 협치리더십 〃

심화교육

2020.상·하반기

의제별/부서별워크숍

부서별 공무원 등 협치 및 협치행정 인식제고

2020. 상반기

협치학교 협치관계 공무원 등은평구 협치의 진단과 해결법 마련 등

❍ 2기 공무원 대상 협치교육 계획 수립 : 2020. 하반기 성과지표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평가

교육운영 교육횟수기본교육 2회,실천교육 2회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교육참가자 만족도긍정적 반응 50%

이상만족도조사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협치교육기획단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별 자체 평가❍ 2020년 협치교육 총평가 : 2021년 상반기

소요예산 : 17,920천원(시비 16,660 / 구비 1,260)(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강사료 210,000원*8회 = 1,680,000원 - 교육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1,000,000원*4회 = 4,000,000원- 교육운영 기타경비 1,260,000원

5,680 1,260

행사

운영비- 교육용품 구입 200,000원*8회 = 1,600,000원- 장소 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2,500 -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교육 진행자(보조자) 사례비 100,000원*4인*8회 = 3,200,000원- 교육 다과식대 8,000원*20인*8회 = 1,280,000원

4,480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워크숍 참가부서 간담회비 500,000원*8회 = 4,000,000원

4,000 -

합 계 16,660 1,260

- 15 -

1-3 협치성과 컨텐츠 개발 및 활용

추진목표❍ 협치와 혁신관련 정책과 실천의 필요성과 장점 등의 공감대

형성

❍ 협치에 대한 생경함이나 막연한 거부감 극복 민관협력체계

주요부서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부문별 협치과제

수행부서

· (현)백서제작 TFT · 부문별 협치과제 수행

민간단체

· 1기 민관공동실행단

참여자 등

전년도 추진경과 및 개선점❍ 2018년 협치사례 공유회 “협치톡톡” 개최, 200명의 협치

관계자와 부서 및 동직원들이 참여하였음

❍ 발표와 토크쇼 방식으로 시행되어 시간상 제약을 받아 우수사례를 깊이있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1기 동안 누적된 협치와 협업사례를 콘텐츠화하여 여러 매체와 자료형태로 배포 및 홍보하는 성과공유 방식 필요

추진방향❍ 협치사례를 선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화 및 사례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은평구 민선7기 4개년 계획에 명시된 “지방자치축제”나“은평상상축제”와 연계한 행사개최

- 16 -

추진계획❍ 협치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선정

: 2020. 상반기

- 1기의 협치성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논의과정 마련

- 2019년 은평구 협치백서의 수록과제와 연말 성과를 종합

검토하여 대중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고 홍보에 활용가능한

사례 선정

❍ 다양한 활용과 보급이 가능한 컨텐츠로 개발 : 2020. 하반기- 서울시 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사업 연계 + 구 자체 개발

- 기타 사례기반 협치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방안 논의

❍ 협치사례 공유회(협치톡톡) 유지 및 보완- 추진시기 : 2020. 상반기

- 대 상 : 협치관련부서 및 민간참여자 등 200명

- 내 용 : 사례발표 및 소통, 협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 기타 협치은평 홍보물 제작 : 2020. 하반기- 홍보용 물품, 인쇄물, 영상 등 제작


과정

평가민관공동기획단 운영

운영횟수 7회회의록

참여인원 6인 / 회

성과

평가

컨텐츠 개발 진척도 50% 이상기성부분

검수조서

협치사례 공유회 개최 횟수 1회 결과보고서

협치은평 홍보물 제작 건수 2건 이상 홍보물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현)백서제작TFT에 의한 추진 단계별 평가❍ 협치사례공유회 성과평가 회의 : 2020. 상반기

- 17 -

소요예산 : 49,345천원(시비 46,345 / 구비 3,000)(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4인*6회 = 1,680,000원- 우수사례 컨텐츠 개발 용역 22,000,000원- 협치사례공유회 발표자료 및 자료집 등 4,500,000원- 협치은평 홍보물 제작 12,985,000원

41,165 3,000

행사

운영비- 협치사례공유회 행사운영 2,000,000원- 협치사례공유회 행사용품 구입 520,000원

2,52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6회 = 660,000원- 협치사례공유회 공연 사례금 500,000원*2인 = 1,000,000원

1,66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과공유 및 확산 업무추진 1,000,000원 1,000

합 계 46,345 3,000

1-4 “은평사회협약” 추진 여건조성

추진목표❍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치문화 정착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관주도의 협치를 극복하여 상호 수평적인 협치문화 안착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사회적경제과

· 주거재생과

· 복지정책과 등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 분과)

·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 도시재생센터

· 사회적경제허브센터

· 기타 중간지원기관

- 18 -

추진배경과 필요성❍ 은평구 : 민관이 함께 협치의 시대를 선포하는 “협치은평선

언대회”를 2017년에 개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서울시 : 2016년에 “협치서울선언” 발표, 2019~2021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협치서울협약”

을 추진예정

❍ 구축된 협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호 신뢰에 기초한 실질적 협력이 이행되도록 합의된 협치 행동규약을 “사회협약”

형식으로 정립

추진방향 : 서울시 “협치서울협약”의 지역화 및 계승❍ “협치서울협약”추진과 발맞추어 은평구 사회협약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논의 개시

❍ 행정, 지역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구조 형성을위해 은평구협치회의 중심의 협의구조 구축

❍ 은평형 협치문화 정착에 필요한 의제 도출 추진계획

❍ “협치서울협약”의 사례분석 : 연중 수시- 2019년 실시예정인 서울시 “협치서울협약”의 추진과정 분석

및 결과 평가

❍ 은평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주축으로 사회협약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진단 및 여론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수시

- 사회협약에 관한 인식증진과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또는 토

론회 개최 : 2020년 하반기

- 19 -

구분 주요내용 추진시기

은평 사회협약 교육주민참여가 활발한 분야 공무원 및

주민 대상의 사회협약 개념교육2020. 하반기

은평 사회협약 토론회사회협약의 필요성과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교환 토론회


과정




성과평가

교육 및 토론회 운영횟수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민관공동기획단에 의한 추진 단계별 평가❍ 교육 및 토론회 운영결과 평가

소요예산 : 11,060천원(시비 11,060)(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7회 = 2,450,000원-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2,500,000원*2회 = 5,000,000원

7,450 -

행사운영비

- 공청회 및 토론회 행사용품 300,000원*2회 = 600,000원- 공청회 및 토론회 장소대관 200,000원*2회 = 400,000원

1,000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공청회 및 토론회 출연자 사례비 210,000원*2인*2회 = 840,000원-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7회 = 770,000원

1,610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은평사회협약 업무추진 1,000,000원 1,000 -

합 계 11,060 0

- 20 -

2 구정 협치제도 개선 및 강화

2-1 협치·주민참여위원회의 협력증대

추진목표❍ 일개 사업이 아닌 “구정운영 방식 및 체계”로서 협치의 확산❍ 민관, 관관, 민민을 초월한 서로 다른 주체와 조직, 사업간

연결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협치-참여예산 연석

회의

·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추진배경과 필요성❍ 1기 동안 다양한 민관협치의 경험 축적 및 협치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을 매개로 정책기획 및 검토, 사

업제안, 모니터링 등 협치체계를 구축해옴

❍ 협치제도의 심화와 협치정책간 연결 융합이 중요과제로 대두됨 전년도 추진경과

❍ 2018년 협치회의와 주민참여위원회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신청 및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합의

❍ 2020년 구단위계획형 지역의제 주민제안 발굴과정 공동추진 추진방향

❍ 협치와 참여예산 관련 정책의 생산적 연결

- 21 -

❍ 2021. 구단위계획형 참여예산 부문별 과제발굴 공동추진❍ 정책예산의 통합과 이를 다루는 의사결정구조(협치회의와 주

민참여위원회)의 협력 중심으로 점진적 추진

❍ 은평구 주민참여제도는 2010년, 협치정책은 2017년에 시작되어 각자 선도적으로 안착되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융합을 위한 각종 간담회 등 소통의 장 마련

추진계획❍ 협력증대를 위한 추진기구 설치

- 협치회의·주민참여위원회 공동 연석회의 신설 : 2020. 1월

- 상시적 회의, 간담회 등 의견교류 추진

❍ 연석회의 운영 : 연중 상시- 두 정책의 협력증대에 대한 필요성 정리 및 공감대 형성,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 논의 진행 : 연중 상시

- 2019년 은평구 구단위계획형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

2020. 1~2월

- 2021 구단위계획형 주민제안 발굴 및 정책과제화 : 2020.

상반기

❍ 협치-주민참여 지역의제 공동발굴 공론장 개최 : 2020. 5~6월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주민의견수렴 정책과제화과제검토 및

심사우선순위

투표과제숙의 및

정책사업 도출공론장, 청원 등온․오프라인 접수

제안분류․병합적격여부(부서)

투표대상선정(위원회)사전투표주민총회

민관 TF팀


과정

평가

협치-주민참여

연석회의 운영

운영횟수 8회 회의록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 운영횟수 1회 결과보고서

- 22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운영과정 총평가 : 2021년 상반기

소요예산 : 51,572천원(시비 51,572)(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수당 70,000원*10인*14회 = 9,800,000원-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홍보, 광고, 장비운영) 14,000,000원- 주민총회 참여자 ARS 모집 용역 15,000,000원

38,800 -

일반보상금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다과식대 11,000원*18인*14회 = 2,772,000원- 제안사업 정책과제화 원고료 등 50,000원*8인*5회 = 2,000,000원-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퍼실리테이터) 6,000,000원

10,772 -

업무추진비


- 협치-참여예산 간담회 2,000,000원 2,000 -

합 계 51,572 0

2-2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

추진목표❍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 강화 및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은평구 숙의예산제 모델구축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 전문기관 관계자 등

- 23 -

추진배경과 필요성❍ 협치는 “협업”과 “권한부여”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가장 심화

된 참여활동은 예산에 대한 논의와 결정임

❍ 많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방안필요 추진방향

❍ 서울시 숙의예산제의 성격을 정확히 정의하여 지역화한 은평모델 창출

❍ 참여예산제를 은평형 숙의예산제로의 발전방안 모색 추진계획

❍ 숙의예산제 은평구 적용방안 연구실시 : 2020. 상반기 ~- 필수 연구항목 위주로 연간 연구계획 수립

- 서울시 5% 숙의예산제 성격과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분석작업 선행

- 서울시 5%숙의예산제를 은평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 연구

- 은평 참여예산제와 협치제도 현황, 학술적 검토, 지역사회

여론조사 병행

- 숙의예산제에 대한 의견수렴 공론화(공청회, 설명회 , 토론

회 등) : 주민참여위원회·협치회의 대상, 약 2회

❍ 연석회의 중심의 연구단 구성 운영 : 연중 상시- 연구 과제별 핵심 단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논의 진행

-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 중심으로 추진하되, 세부주제에 따라

구성원이 확대되는 공동 회의를 통해 내용을 심화·발전시키는

참여형 연구 진행

❍ 연구결과 발표회 : 2020. 12월- 협치회의 위원, 주민참여위원, 협치조정관, 담당부서 및 팀장,

정책연구단 등 참석

- 24 -


과정

평가

협치리더 참여 연구단

구성 및 운영



성과

평가

숙의예산제 연구계획

수립건수 1건 연구계획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숙의예산제 연구과정 및 결과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10,072천원(시비 10,072)(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숙의예산제 연구단 회의수당

70,000원*10인*7회 = 4,900,000원4,900 -

행사

운영비- 숙의예산제 주민 공론화

500,000원*2회 = 1,000,000원1,0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숙의예산제 연구단 다과식대

11,000원*16인*7회 = 1,230,000원

- 숙의예산제 연구단 발제 사례비

210,000원*2인*6회 = 2,520,000원

- 주민 공론화 진행 및 출연자 사례비

210,000원*1인*2회 = 420,000원

4,172 -

합 계 10,072 0

- 25 -

2-3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

추진목표❍ 일반화된 시민참여 제도인 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

❍ 협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민간위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관설민영의 장점 극대화 도모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기획예산과


또는 별도 TF

· 중간지원기관 수탁운영자

등

추진배경과 필요성❍ 위원회는 정책추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제도이나 일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비

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민간위탁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제기 : 수탁기관의독립성·자율성 부족, 수직적 종속 관계 형성 등

전년도 추진경과❍ 1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17년 위원

회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획예산과에 권고

❍ 2019년부터 용역결과를 반영한 “은평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을 시행중이나 전체 부서의 변화를 유도할 정도의 비중

을 가지지는 못함

- 26 -

추진방향❍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숙의활성화 및 소

통촉진 강조, 사전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제고, 주민

들의 구정참여 증진 도모 등 활성화 방안 모색

❍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사무운영을 민관이함께 논의 결정 책임지는 협치적 · 수평적 구조 확립

추진계획❍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연간 위원회 운영

지침 공유 및 의견개진 : 연중

- 위원회 운영지침, 정비계획, 추진현황 등 점검

-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개진 등

❍ 은평구 민간위탁제 개선을 위한 연구 : 연중- 필수 항목을 설정하여 연간 연구계획 수립

- 민관공동기획단, 기획예산과, 협치담당관, 수탁기관 관계

자가 참여하는 민간위탁제 개선방안 도출 연구 추진

- 연구주제 : 수평적 위·수탁관계 정립, 위탁사무 평가체계 점검

-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은평구 민간위탁 전수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민간위탁제 개선 연구용역 결과 분석 및 현실적 대

안 모색

- 2020년 자체연구 결과 평가 후 2021년 추진방향 결정

❍ 연구결과 발표 및 담당부서 전달 : 2020. 12월- 기획예산과, 협치담당관, 협치조정관, 협치회의 위원, 정책연

구단 등 참석


과정평가

민관공동기획단 운영운영횟수 3회


성과평가

민간위탁제도 개선 연구계획 수립

건수 1건 연구계획서

- 27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추진과정 모니터링 : 연중 상시❍ 민간위탁제도 연구성과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25,360천원 (시비 25,360)(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수탁기관 전수조사 용역 22,000,000원 22,0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6회 = 2,100,000원- 연구발제자 사례비 210,000원*2인*6회 = 3,300,000원

3,360

합 계 25,360 0

2-4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등 운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7조~제15조

은평구협치회의 운영❍ 구성 : 총 30명(당연직 4명, 위촉직 26명)

- 당연직 : 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협치조정관

- 위촉직 : 단체추천 17명, 공개모집 7명, 구의원 2명

❍ 임기 : 위촉직 2년, 2회까지 연임❍ 운영 : 정기회의 4회, 필요시 임시회의❍ 기능

- 지역사회 협치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최고 협의·조정·

자문 기구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혁신과제 실행단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혁신과제가

협치기반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28 -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구성 : 총 10명

- 민간 : 협치회의 위원 5명

- 행정 : 협치조정관, 협치공동체팀장, 기획팀장, 시민교육팀장,

시민민주주의정책관

❍ 운영 : 매월 또는 상시❍ 기능

- 지역협치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민관협력 TF

- 은평구협치회의 운영 실무지원

기타 민관공동 TF팀 운영 등❍ 운영가능 TF

- 신규과제 및 주민제안사업 발굴 : 과제발굴 및 정책과제화,

주민투표 상정과제 논의, 새로운 유형의 제안사업 발굴 등

- 협치 홍보촉진 관련 논의 TF

- 기타 기반구축 및 부문별과제 실행단 내 긴급하고 구체적인

이슈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해 탄력적 설치 운영

❍ 협치조정관제도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협치추진지원팀 운영

- 지역협치 활성화 업무추진, 협치회의 및 추진단 활동지원 등

- 주무관 5인(행정직 2인, 임기제 3인)

전년도 추진경과❍ 2018년 협치회의 4회, 협치은평구추진단 15회 운영

추진방향❍ 협치회의 위원들이 골고루 활동력을 제고하고 협치정책과 업무흐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협치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협치회의 위원들간 활동편차 극복을 위한 조절장치 마련

- 29 -

추진계획❍ 협치은평구추진단을 중심으로 협치체계 개선 또는 정비방안

논의 : 2019. 하반기 ~

- 분과조직 편성 또는 협치위원 참여 조건의 기능기구 신설- 개선안 협치회의 최종 확정 : 2020년 상반기

❍ 개선안 시범운영 : 2020년 상시 성과지표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과정

평가

협치회의 운영운영횟수 4회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협치추진체계 개선 효과성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145,403천원(시비 27,416 / 구비 117,987)(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인건비 보수 - 협치조정관 1인, 협치지원관 3인 인건비 - 116,98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치회의 참석수당 100,000원*26인*4회 = 10,400,000원- 협치추진단 참석수당 100,000원*5인*12회 = 6,000,000원- 협치조정관실 전산집기 임차료 150,000원*12월 = 1,800,000원

18,200 -

일반보상금


- 협치회의 다과 3,000원*30인*4회 = 360,000원- 협치추진단 다과식대 11,000원*10인*12회 = 1,320,000원- 민관공동TF 운영 참석수당 70,000원*8인*8회 = 4,480,000원- 민관공동TF 다과식대 11,000원*12인*8회 = 1,056,000원

7,216 -

업무추진비


- 협치회의 및 추진단 운영 3,000,000원 2,000 1,000

합 계 27,416 117,987

- 30 -

3 협치행정 전면화

3-1 구정평가 및 국장책임제 협치요소 도입

추진목표❍ 민관협치 전면화를 위한 기존 행정체계와 관행에 변화 유도❍ 협치행정의 전면화를 위해 여러 정책과 부서를 포괄하고 지휘

하는 직위에 협치 활성화의 책임 부여


+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행정지원과

· 기획예산과

· 정책연구단


또는 별도 TF

추진배경과 필요성❍ 행정의 실적평가 방식은 “투입 대비 성과”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정을 중시하는 협치에 관한 평가 곤란

❍ 협치업무 담당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협치담당부서가 격무부서로 기피되는 경향해결

전년도 추진경과❍ 2017년 협치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무리가 있어서 실행되지 못함

❍ 민선7기 구정 4개년 계획에 부서간 협업증진을 위한 “국장중심책임행정제”와 “부서별 협치담당제” 도입이 포함됨

- 31 -

추진방향❍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평가체계에 협치

의 요소를 포함되는 방식 추진

❍ 자치구 인사평가 시스템은 서울시 표준인사지표를 준용하고있으므로 서울시가 도입할 협치평가 모델을 고려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제시

❍ 정책영역별 협치촉진 기능을 국장직위에 부여, 시행중인 “국장 중심 책임행정제”에 협치요소를 가미

추진계획❍ 서울시 변화에 따른 협치평가요소 도입과 운영 촉진을 위한

의견개진 및 담당부서 협력 : 연중 상시

❍ 협치조정관실 주관으로 국장중심 책임행정제 사업추진주체논의 진행

- 전체 21개 사업중 이미 민관협의구조가 있거나 준비중인

사업을 시범대상으로 선정 : 2020. 상반기

- 시범대상 담당부서 및 민간참여자 접촉 및 지원- 민관협의체 간 연결과 소통 모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개선상황 및 활동 효과성 등 평가 : 2021. 상반기

3-2 민관의 숙의와 공론을 통한 과제발굴

추진목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업무담당부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

❍ 과제 발굴 단계에서 행정부서 의견의 반영비중을 높임으로서부서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협치 확산도모

- 32 -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사업 및 기능부서

· 정책연구단


또는 별도TF

· 협치은평구추진단

추진배경과 필요성❍ 주민제안 공론장과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부문별과제와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협치가 적합한 분야와 과제를 선정하는

전략과제 방식 운영 필요성 제기

❍ 민과 관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과제유형 다양화 추진방향

과제유형 발굴 및 선정방식 기본계획 반영

협치기반구축

- 민관협치 기본계획 연차별 로드맵과 전년도 진척도에 따라 민관공동실행단에서 연간 계획수립

부문별 과제- 협치-참여예산 연석회의를 통해 주민제안과제 발굴 절차 공동진행 (과제 2-1 참고)

협치 · 주민참여제도의 개선융합발전방안 마련

전략과제

- 민관의 합의하에 과제도출- 진단과권고 소위 또는 협치기반구축 관련 민관 공동회의 진단을 통한 발굴

- 행정부서에 예산수요가 있거나 추진의지가 있는 실험적 정책사업 모집 선정하여 발굴

공무원협치예산제

추진계획❍ 진단과권고 소위 중심으로 공무원 협치예산제 도입추진 :

2020. 상반기

- 공무원 협치예산제 투입 예산 비율을 포함한 계획을 협치

회의에 상정 및 의결 : 2020. 1분기

- 주민의견 제안 모집방식과 차별화되는 행정부서 대상의 사

업수요 발굴 절차 설계 : 2020. 1분기

- 33 -

- 부서 대상의 홍보 및 수요 공모 등 시범사업 진행 : 2020. 4월

- 부서 주무팀장 대상 설명회, 부서 협치과제 공모·선정 등 안내

❍ 민관숙의를 통한 전략과제 계획수립 및 실행준비 : 2020. 4월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운영 : 담당부서, 협치회의 위원, 부서

추천 민간위원, 전문가, 관심주민 등

-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과제 계획수립 및 실행

준비 착수


과정

평가



공무원협치예산제

시범운영제안모집 1회

민관공동기획단

의견조회

부서워크숍 개최 횟수 1회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공무원협치예산제 실효성 평가 및 개선점 도출 : 추진 단계별❍ 협치전략과제 의무제 추진 중간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6,660천원(시비 3,400 / 구비 3,260)(단위:천원)



운영비사무

관리비-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7회 = 2,450,000원

2,450

일반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7회 = 770,000원- 주무팀장 설명회 다과비 3,000원*60인 = 180,000원- 2021년 과제계획 수립 민관TF 운영 3,260,000원

950 3,260

합 계 3,400 3,260

- 34 -

3-3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협치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목표❍ 행정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협치의 원리와 방식에 입각해 수

립하는 협치행정 전면화 모색

❍ 주요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이후 추진과정에 협치에 기반한주민참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권고 장치 마련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시범사업 대상부서


또는 별도TF

추진배경과 필요성❍ 현재 정책 추진시에 주민들의 제안 및 민관협력 방안이 모색

되는 단계에 있는 협치를 계획수립 단계부터 점검하는 수준

으로 끌어올림

전년도 추진경과❍ 협치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응용하여 계획수립시에

협치요소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자가점검하는 협치평가리스트

제도 운영중

추진방향❍ 주요 정책사업 대상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가)협

치영향평가”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권고형식으로 부서 회신

❍ 정책사업 계획서에 “(가)협치영향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부서에서 참고하도록 환류

- 35 -

추진계획❍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협치영향평가 기준 지표 자체

개발 : 2020. 상반기

- 협치요소 평가와 행정 차질 최소화를 목표로 과정설계

❍ 협치영향평가제도에 대해 부서 공지 및 의견수렴 : 2020. 하반기- 주민생활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문서공개가 가능한 영역으로

시범운영 부서 선정

- 시범사업 대상부서 회의소집 및 의견수렴 : 2020. 12월

- 부서의견 반영방법 논의

성과지표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과정평가



성과평가

협치영향평가지표 개발

지표개발 1건 평가지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협치영향평가지표 개발상황 점검 : 추진 단계별

소요예산 : 3,390천원(시비 3,390)(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6회 = 2,100,000원

2,100 -

일반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운영 다과식대 11,000원*10인*6회 = 660,000원- 지표개발 사례비 210,000원*3회 = 630,000원

1,290 -

합 계 3,390 0

- 36 -

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과 시민참여제도 강화

4-1 주민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

추진목표❍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협치의 심화·발전 도모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시민교육과

· 마을시민활동가 양성

민관공동실행단


또는 별도TF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중간지원기관

추진배경과 필요성❍ 지역 시민사회는 일상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주민참

여의 인식과 실천을 고취하는 기능수행

❍ 협치는 열린행정과 참여하는 주민에 의해 실현되므로 시민사회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음

전년도 추진경과❍ 1기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활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시범

교육을 운영하였음

❍ 2019년에도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임

- 37 -

추진방향❍ 1기때 개발한 교육과정과 교육컨텐츠를 실행하고 지역사회

현장으로 활동이 이어지도록 추진

❍ 마을시민활동가 육성 및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

추진계획❍ 시민교육과 협업으로 마을시민활동가 교육과정 유지 및 보강

: 2020. 3월~

- 2018년 개발 시범운영과 2019년 교육 콘텐츠 개발을 거친

마을시민활동가 통합교육과정의 지속적 실행

❍ 은평구 민선7기 구정4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민간활동가 발굴·육성계획과 연동하여 마을시민활동가들의 안정적 활동방안

마련 추진 : 2020. 4월 ~

-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용역결과 검토 및

시범사업 계획수립 등

성과지표 및 평가 : 마을시민활동가 양성 부문별 과제 계획 연동 소요예산 : 7,120천원(시비 3,140 / 구비 3,980)

(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보상금


- 민관공동실행단 회의수당 70,000원*10인*2회 = 1,400,000원- 민관공동실행단 다과비 3,000원*10인*2회 = 60,000원- 생태계구축 워크숍 운영 1,680,000원- 공익활동활성화TF 다과식대 11,000원*10인*12회 = 1,320,000원- 공익활동활성화TF 기타운영경비 660,000원

3,140 1,980

업무추진비


- 공익활동활성화 업무추진 2,000,000원 - 2,000

합 계 3,140 3,980

- 38 -

4-2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추진목표❍ 더 많은 주민들이 협치에 참여하고 주민제안과 의견개시 등

활동의 효율화,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수단 마련


+추진체계

· 협치담당관 ·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또는 별도 TF

추진배경과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주민생활양식 다양화로 온라인 공간을

통한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대두

❍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이 집결되는 세태 반영 전년도 추진경과

❍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제안 사이트 운영중❍ 은평구 민선7기 구정4개년 계획에 주민청원플랫폼 운영을

정책과제로 채택

추진방향❍ 서울시의 “민주주의서울” 기관협력 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 진단과권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민주주의서울 기관협력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 2020. 상반기

- 39 -

- 2019년 민주주의서울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은평구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 구축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2020. 하반기


성과

평가추진계획 수립 계획수립 1건 추진계획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은평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논의과정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2,260천원(시비 2,260)(단위:천원)



운영비사무

관리비-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5인*4회 = 1,400,000원

1,400 -

일반보상금


- 민관공동기획단 식비다과비 11,000원*10인*4회 = 440,000원- 발표자 사례금 210,000원*2명*2회 = 420,000원

860

합 계 2,260 0

- 40 -

5 동단위 협치기반 조성

5-1 동단위 주민역량 강화지원

추진목표❍ 주민들의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동단위 협치기반 구축에 기여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자치안전과

· 시민교육과

· (현)동단위협치기반만들기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사업단)

· 동별 주민자치회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진배경과 필요성❍ 동단위 협치기반 구축은 마을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그를

위한 역량강화가 핵심적인 과제임

❍ 지역 시민사회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현실속에 참여할 주민의 발굴과 등장부터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음

추진방향❍ 마을공동체, 찾동,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

등 기본의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과 발굴된 주민, 다양한 사

업의 연결

추진계획❍ (현)동단위협치기반만들기 민관공동기획단 중심으로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조사연구용역 시행 : 2020. 상반기

- 41 -

- 전동의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조사용역 : 동별 민간조직,

협치기반 정책사업 경험, 영역별 동단위 지원사업 등 현황조사

❍ 민주적 조직구성 및 운영, 다양한 주민조직의 융합, 동단위협치 실천 등을 강조하는 자치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지원

(자치사업단 공동추진) : 2020. 상반기

❍ 기존의 동단위 공익활동 생태계 사업들과의 연계방안 모색하는간담회 진행 : 2020. 하반기

- 마을공동체 “동네넷”, 동 자원봉사캠프, 찾동 복지생태계,

동 참여예산위원회 등


과정



참여인원 5인 / 회성과

평가동 주민조직 간담회 개최횟수 3회 이상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추진 실효성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31,195천원(시비 31,195)(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수당 70,000원*9인*7회 = 4,410,000원-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조사연구용역 22,000,000원

26,410 -

행사

운영비- 동 주민조직 회의 및 간담회 장소 대관료 500,000원*3회 = 1,500,000원

1,500 -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동 주민조직 회의 및 간담회 강사 사례비 210,000원*3회 = 630,000원- 민관공동기획단 다과식대 11,000원*15인*7회 = 1,155,000원

1,785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 주민조직 간담회 500,000원*3회 = 1,500,000원 1,500 -

합 계 31,195 0

- 42 -

5-2 은평형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모델 정립

추진목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은평에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포용하는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안착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자치계획 수립과정에서 협치기반으로추진되는 모델 구축

❍ 주민자치회를 초월하여 모든 마을단위 주민자치분권의 표준이되는 동단위협치구조 만들기 로드맵 수립


+

추진체계

+


· 협치담당관

· 자치안전과

· (현)동단위협치기반만들기


· 동별 주민자치회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사업단)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과 필요성❍ 마을의 다양한 주민주도적 협치기반 정책과 체계들을 아우르

는 동단위 협치기반구축과 이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필요

❍ 급변하는 정책환경에서 주민자치와 분권을 일관되게 추구하는지침서 역할의 전략계획 마련필요

전년도 추진경과❍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 주민자치

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동단위 협치 경험 축적

❍ 1기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동단위협치구조만들기 지원을 중요과제로 설정, 서울형 주민자치회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 진단

- 43 -

❍ 2019년에 동단위 협치에 관한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결과를 바탕으로 비 시범동 대상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

추진방향❍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동참여예산위원회,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마을계획단 등 성과를 융합하는 방식의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 마을 전체의 비전을 세우는 포괄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계획으로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내실화

❍ 동단위 협치구조와 구단위 협치구조가 서로 소통하고 반영되는연결모델 구축

추진계획❍ (현)동단위협치구조만들기 TF 중심으로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추진 현황진단 및 관계자 워크숍 : 2020. 상반기

- 2019년 5개동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자

치회 은평형 모델을 위한 의견수렴

- 워크숍 참여자 : 자치사업단, 시범동 및 비시범동 주민, 공무원 등

- 협치기반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매뉴얼에

명시된 “민관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촉구

❍ 협치기반의 동단위 종합적 발전구상으로 자치계획 수립 모델구축 : 2020. 연중

- 2019년 시범동 자치계획 수립사례 성과와 한계 등 진단

- 5-1번 과제에서 실시한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현황조사 결

과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자치계획에 반영

❍ 은평구 전동의 생활형 주민자치 실현 및 참여강화와 지역사회합의를 유도하는 구조설계를 위한 전체 로드맵 수립 : 2020. 연중

- 선진사례 연구 및 선진지역 간담회

-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 주민활동가 등 초청 간담회 실시

: 상황에 따라 상기 관계자 워크숍으로 대체 가능

- 44 -

- 시범동 사례를 통한 은평 지역특성, 사례연구 및 의견수렴

후 집중작업을 위한 소모임 운영 등

※ 2020년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일정

► 5개 시범동 주민총회 : 2019. 9월 ► 5개 시범동 시범사업 운영 : ~ 2020. 5월 ► 11개동 시범사업 착수(사업홍보, 위원모집공고, 교육 등) : 2020. 6월 ~

► 동별 주민총회 : 2021. 상반기


성과

평가

관계자 워크숍 개최횟수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자치분권 전략계획 수립

진척도 50%TF 참가자 의견조회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추진 실효성 평가 : 2021. 상반기❍ 자치분권 전략계획 수립과정 및 진척도 평가 : 2021. 상반기

소요예산 : 6,580천원(시비 6,580)(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 관계자 워크숍 행사용품 300,000원*3회 = 900,000원- 관계자 워크숍 장소대관료 300,000원*3회 = 900,000원

1,800 -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관계자 워크숍 강사료 210,000원*3회 = 630,000원- 생활권 주민자치 로드맵 수립연구 사례비 210,000원*3인*5회 = 3,150,000원

3,780 -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 간담회 1,000,000원 1,000 -

합 계 6,580 0

- 45 -

6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6-1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목표❍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과제 사업화 및 주민참여 다각화 지원


+


· 협치담당관

(참여구정팀, 협치공동체팀)

· 정책연구단

· 주민참여위원회

· 동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자치회

· 중간지원조직

추진배경과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와 이해 필요❍ 숙의와 공론 등 생활민주주의 강화 필요❍ 주민제안 과정 중 협의와 숙의 필수화❍ 행정과 주민 간 소통강화 및 협력적 파트너십 필요

추진방향❍ 보다 많은 주민을 자발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초

석 마련

❍ 주민이 모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지역 해결과제에 대한 사업화 및 실행방법 강구 지원❍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상시적 공론화 과정 운영

- 46 -

추진계획❍ 참여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연중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제작(홍보 영상 및 카드뉴스)❍ 주민제안 공론장 운영 : 상·하반기

- 동별 공론장, 대상별·주제별 공론장 운영❍ 주민참여지원단 운영

- 1:1 맞춤 컨설팅 지원, 민·관TF팀 운영❍ 민·관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추진❍참여예산제 개선 설문조사 시행

- 참여예산제 개선 및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추진일정❍ 동별·주제별 공론장 운영,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현행화

: 2020. 1. ~ 2.❍ 정책과제 민관TF팀 운영 : 2020. 1. ~ 1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회, 참여예산 포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20. 2.❍ 주민참여지원단 운영 : 2020. 3. ~ 4.❍ 참여예산 홍보물 및 영상 제작, 참여예산제 인식실태 조사

: 2020. 5.❍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 2020. 9.


과정평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공론장 운영횟수 10회 결과보고서민관TF팀 운영횟수 56회 결과보고서

간담회민관TF팀 간담회 10회 결과보고서주민간담회 또는 성과공유회

1회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조사횟수 1회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정책사업계획수립 공정진척도 100% 사업계획서

- 47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정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 민관TF팀 사업계획 수립과정 및 진척도 평가

소요예산 : 93,500천원(시비 93,500 )(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참여예산제도 홍보물 제작

1,000원×3,000부=3,000,000원

- 참여예산 포럼 및 교육자료 제작 4,000,000원

- 참여예산 홍보영상 제작

1,000,000원×3개=3,000,000원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5,000,000원×1식=5,000,000원

- 참여예산제 개선 설문조사 17,000,000원

32,000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주민제안 공론장 1,500,000원×10회=15,000,000원 15,0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주민참여지원단 제안사업 컨설팅 5,000,000원

- 정책과제 민관TF팀 운영

30,000원×7개과제×15명×10회 =31,500,000원

- 참여예산 포럼 및 교육 강사료 등 3,000,000원

-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강사료

250,000원×2명×2회=1,000,000원

-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식비·다과비

10,000원×50명×2식=1,000,000원

41,5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간담회 5,000,000원 5,000

합 계 93,500

- 48 -

Ⅲ 지역사회혁신 부문별 계획

1 기본방향

정책기획 - 생산 - 집행 - 평가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지역혁신 과제의 실행을 통한 민관협치력 강화 융합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2 부문별 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소요예산 (단위 : 천원) 비고

(2020년기준)시비 구비 소계

1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100,000 100,000

2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170,000 170,000

3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 230,000 19,200 249,200

4 도시재생지역 지속가능 모델 구축 34,140 34,140 (2년차)

5 은평구 사회보장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8,230 18,230 (2년차)

6 은평 마을시민활동가 선순환 활동 생태계 구축 25,760 20,000 45,760 (4년차)

7 은평구 청소년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 33,000 33,000 (4년차)

8 여성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26,900 26,900 (4년차)

9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40,530 50,230 90,760 (4년차)

10 주민이 함께하는 은평 둘레길 정비 20,000 200,000 220,000

합 계 698,560 289,430 987,990

※ 4년차 과제의 경우, 일몰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민관공동실행단의 평가와

협의 후 구비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일부 과제는 이미 부

분적으로 구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해 왔고, 그렇지 못한 분야의 과제도 지속적인 민관

협치 강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려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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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과제 추진계획

3-1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추진사업

1.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2. 은평 하천 현황조사·진단 및 책자 발간

3.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민관협력체계행 정

+

민 간

m 치수과 - 하천관리팀 m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m 주민참여예산 위원 m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m 하천 관련 전문가 m 하천관련 단체·기관 등 m 하천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취지와 배경 m 도시하천은 도시열섬화현상과 도시인의 자연결핍현상을 완화시키는 도심의 오아시스로

도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보전과 이용의 적절한 조화가 매우 중요한 공간임

m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천, 진관내천(실개천) 등을 포함한 9개의 하천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이자 생태계로서의 기능과 인간을 위한 공원의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나 각종 민원과 사업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음

m 도시하천의 특성을 감안하고,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와 이에 따른 하천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함

추진목표 m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기반 구축 m 은평 하천에 대한 자연·인문환경 현황 조사 및 진단 m 하천의 바람직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은평구민 및 이해관계자 인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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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불광천과 진관내천 등 주요하천의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 대상하천 ‣ 불광천(상류복개하천), 녹번천(복개하천), 창릉천, 진관천 ‣ 백화사실개천, 못자리골천, 진관내천, 물푸레골천

세부추진계획 1.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m 목표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구성 - 민간 ‣ 하천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5~6명 ‣ 하천 관련 전문가 1~2인(수자원, 생태 등) ‣ 하천 관련 단체, 기관 3~4곳 - 행정 : 공원녹지과, 환경과, 민관협력담당관 등 m 역할 - 월 1회 정기회의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실행계획 추진 m 사업비 : 금13,400,000원

2. 은평 하천 현황조사·진단 및 책자 발간 m 목표 : 은평 소재 하천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자연환경, 인문환경, 주민인식 등) m 대상 : 불광천(상류복개하천), 녹번천(복개하천), 창릉천, 진관천, 백화사실개천, 못자리골천, 진관내천, 물푸레골천 등 총 8개 하천 m 기간 : 2020년 2월~8월 m 방법 : 연구용역(세부내용은 민관공동실행단과 협의) m 사업비 : 금70,000,000원

3.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m 목표 - 은평지역 하천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원칙과 방향, 지역적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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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하천조례’ 제정 - 이에 바탕을 둔 주요하천 ‘하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불광천, 진관내천 m 방법 가.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방향 제안 공론장(포럼, 토론회, 원탁

회의 등) 운영 - 은평 하천 현황과 진단, 다양한 하천 이용 사례발표 -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방안 기본원칙과 방향 제안 및 의견 수렴

나. 하천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인식증진을 위한 ‘하천탐방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민관공동실행단 및 하천에 관심 있는 주민 - 기간 : 2020년 6월~8월 - 방법 : 집중강의 및 현장답사 등(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선정) - 내용 ‣ 은평의 하천을 찾아서(은평 하천 탐방- 불광천, 진관천, 진관내천 등) ‣ 서울의 하천을 찾아서(서울 성내천, 양재천 등) ‣ 전국의 하천을 찾아서(학익천, 전주천, 오산천, 수원천 등)

다. 토론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제도화(조례, 위원회, 협의회 등) 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하천 보존과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가칭)지속가능한불광천미래협의회’ 구성·운영 m 사업비 : 금16,600,000원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m 주체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민관공동실행단 m 방법 - 민관공동실행단의 월별 정례회의를 통한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m 내용 - 하천 현황조사 연구용역에 민관공동실행단이 결합하여 내용 및 진행 상황 검토 - 하천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 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을 위한 공론장 운영(참여자 수, 만족도, 지역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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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 금100,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산출내역 시비 구비 기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10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은평하천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 회의수당 70,000원×12명×12회=10,080,000원

□ 은평 하천 현황조사·진단 및 책자 발간

- 연구용역 60,000,000원

- 은평 하천 도감 제작비(2식) 10,000,000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식증진

및 제도화 모색

- 공론장 자료집 제작비

10,000원×100부=1,000,000원

- 공론장 홍보비 2,500,000원

83,580

행사운영비



- 하천탐방 홍보물 제작비 20,000원

- 하천탐방 차량임차료 800,000원×2회=1,600,000원

1,62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 다과비 3,000원×12명×10회=960,000원

- 식사비 8,000원×12명×10회=360,000원



- 공론장 운영비 2,000,000원×5회=10,000,000원



- 하천탐방 강사료 300,000원×2회=600,000원

- 하천탐방 다과비 3,000원×40명×2회=240,000원

- 하천탐방 식사비 8,000원×40명×2회=640,000원

12,80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 업무추진비 2,000,000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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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추진

사업

1.「마을마다 숲&정원」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2.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3.「숲과 정원의 학교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양성 과정」운영

4.「(가칭)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5.「우리마을 숲&정원 조성」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

민관협력체계행 정

+

민 간

m 공원녹지과 - 조경팀 m 협치담당관 - 협치공동체팀 - 자원봉사팀

m 숲과 정원에 관심 있는 주민m 생태·환경 관련 단체와 기관m 숲과정원 전문가m 중간지원조직

취지와 배경 m 은평구 전체로는 녹지율이 50% 이상으로 높으나, 북한산국립공원의 비중이 크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과 골목에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 m 부족한 생활권역 마을 녹지마저도 일부 정원이 있던 단독주택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녹지공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m 생활권역 마을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삶의 질

을 높일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m 「마을마다 숲&정원」 조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실행 기반 구축 m 숲&정원 문화 보급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시민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m 지속적인 숲&정원 조성과 관리가 가능한 민관협력플랫폼 마련 m 다양한 지원과 공모사업을 통한 16개 동별 커뮤니티 숲&정원 조성과 나무심기 추진 m 숲&정원 조성·관리를 수익모델로 하는 ‘지역관리마을기업’ 창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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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1. 「마을마다 숲&정원」 거버넌스(민관공동실행단) 구성과 운영 m 목표 :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협치기반 지역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m 기간 : 2020년 1월~12월 m 구성 - 민간 ‣ 숲과정원 조성과 관리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5~6명 ‣ 숲과정원 전문가 2~3인 ‣ 생태·환경 관련 단체와 기관 3~4곳 ‣ 중간지원조직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 행정 : 공원녹지과, 협치담당관, 은평구자원봉사센터 등 m 역할 - 월 1회 정기회의 -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관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m 사업비 : 12,340,000원

2. 은평 마을곳곳 녹지 현황 조사와 숨은 땅 찾기 m 목표 : 은평 동 단위, 마을단위 녹지 현황 및 숲&정원 조성 가능지역 현황 조사 m 기간 : 2020년 2월~4월 m 조사내용 - 동 단위, 마을단위 녹지 현황 및 나무 종류와 개체 수 조사 - 동 단위, 마을단위 숲&정원 조성 가능지역, 나무심기 가능지역 현황 조사 - 이미 식재된 공간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한 공간 - 복원할 만한 공간이나, 빈집과 폐가 조사 m 조사방법 - 녹지 현황 및 나무심기 가능지역 조사를 위한 ‘숨은 땅 찾기 조사단’ 모집 - ‘숨은 땅 찾기 조사단’ 동별, 마을별 현장 조사 실시 m 사업비 : 금2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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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과 정원의 학교 - ‘풀나무그린디자이너’ 양성 과정」 운영 m 목표 - 숲&정원 도시 은평 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 숲&정원 관리 등 시민전문가 양성 - 향후 은평지역 녹지(숲&정원) 분야 ‘지역관리마을기업’과 연계 고려 m 대상 : 숲&정원(원예) 등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30명 m 기간 : 2020년 3월~7월 m 방식 : 이론강의, 실습, 현장답사 등 1회 3시간, 총 20회 60시간 m 내용 - 총론 : 도시생태계에 대한 이해, 숲과 정원에 대한 이해 - 식물에 대한 이해(식물생태, 식물생리 등) - 식물기반에 대한 이해(토양) - 식물관리에 대한 이해(식재, 병해충, 전정, 식물 번식, 계절별 관리 등) - 식재디자인과 실습(퍼머컬쳐의 이해 등) - 조경공사에 대한 이해, 실습 및 답사 m 사업비 : 금19,950,000원

4. 「(가칭)숲&정원으로 그린지원센터」 운영 m 목표 :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만들기’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 거점 마련 m 기간 : 2020년 8월~2월 m 내용 - 서울시정책 ‘자치구 정원지원센터 조성’과 연계, ‘(가칭)숲과정원으로그린지원센터’ - 탑골생태공원, 기자촌1구역근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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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 2-2. 서울시 숙의예산제 적용방안 연구시비 10,072 2-3. 시민참여형 위원회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