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교육 주관 : 파견법 철폐 ! 직접고용 쟁취 ! 간접고용 확산저지 공동대책위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제작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1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 ( 직업안정법 개정안 ) 의 문제점

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4

- 국가고용전략 2020 의 이해불안정한 일자리 확대정규직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

- 국가고용전략 2020 과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국가고용전략 2020 의 이해 – 국가고용전략 2020 의 배경

( 노동시장구조진단 ) • 청년실업 증가 , 여성경제활동

증가 , 고령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산업구조 진단 ) • 성장과 고용의 단절 • 제조업 고용 창출력 하락 •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정체

( 노동시장구조변화 ) • 정규직 과보호 해결 • 통합적 복지 / 고용서비스 제공

( 산업구조 변화 )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중소기업 구조조정 • 창업 창직 지원

• 임금유연화 , 노동시간 유연화 , 유연근로 활성화 등 • 해고 유연성 확보 ( 기간제 , 파견 확대 )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 직업안정법 개정 )

국가고용전략2020

국가고용전략 2020 의 이해 -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 불안정 노동 확대 )

• 파견업종 확대 • 기간제 예외 확대 • 단시간 노동 확대

(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 임금 및 고용유연성 제고 • 근로시간 유연화 • 유연근무제 도입

• 정규직 ,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고용불안정이 극단적으로 증가 • 신규고용에서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은 없음

국가고용전략2020

국가고용전략 2020 의 이해 -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유연화

고용유연화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단시간 근로 확대: 노동시간 불안정: 시간외 노동에 대한 임금 보전삭감: 초단시간 호출노동화

외부노동시장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 사용기간제한 예외 확대 : 파견허용업무 확대

외부노동시장 : 임금 저하 : 복리후생급부 삭감

: 유연근무제: 1 년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성과주의 임금체계: 호봉제 -> 연봉제 확대: 임금피크제

: 정리해고제 완화: 대기발령자 교육 및 전직프로그램 지원: 상시적 구조조정

국가고용전략 2020 과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유연화

고용유연화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외부노동시장의불안정성 강화

외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

국가고용전략이 의도하는 노동시장 구조재편

유연한 노동시장을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착취로연결시키는 것

고용서비스 활성화 !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1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 ( 직업안정법 개정안 ) 의 문제점

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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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는 왜 복잡해졌나 ?

- 파견법의 제정과 간접고용의 확대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

이 공단에서 일 시작한지 2 년인데 ,벌써 업체를 5 군데 돌았어요 .물론 그때마다 파견업체 통해서 들어갔죠 .인력업체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죠 .

인력업체 소개로 갔죠 . 00 은행 콜센터에요 . 은행직원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 알고 보니 업체 소속이더라구요 . 더 황당했던 건 매달 제 월급에서 업체가 꼬박 꼬박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더라구요 .

택배 회사에서 일했는데 , 일하다 다쳐도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

택배회사에서는 업체한테 책임 미루고 , 업체는 업체대로 나 몰라라 하고 . 직업소개니 도급이니 하면서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

그 많던 회사의 채용공고는 왜 사라졌을까 ? 왜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가 생겼을까 ?왜 근로조건을 책임질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을까 ?사용자 노동자

직접 근로계약 체결

국가 ( 직업안정기관 )

사용자 노동자?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파견

도급

민간직업훈련

파 견 법 제 정 으 로 근 로 관 계 에 제 3 자 개입의 길을 열어줌 .이로 인해 노동관계는 간 접 화 , 중 층 화 , 혼탁화되기 시작 .

불안정 노동 실태 – 파견법의 제정과 간접고용 확대

파견법 제정의 의미

- 간접고용 · 중간착취의 허용- 기업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공급시스템 구축- 파견업체 증가 , 대규모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

직업안정법- 근로관계에 제 3자가 개입하거나 노동력을 중개하는 행위를 규제

근로기준법- 중간착취의 금지

1997 년 파견법 제정

1999 년 직업안정법 개정 - 규제 완화

2007 년 직업안정법 개정-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시장 육성 기반 마련

파견법 제정과 이후 직업안정법의 개악 , 규제 완화 가속화

불안정 노동 실태 – 간접고용의 확산 과정

파견근로자 규모

1998 년41,545

명

2003 년53,369 명

2006 년66,315 명

2009 년83,775

명

불안정 노동 실태 – 간접고용의 확산 과정

파견허용업무를 중심으로 관련업무에 간접고용 확대

가정보육사

간병인 가정개인간호사

보육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98 년 파견허용업무

2006 년 확대 된파견허용업무

약사보조원

수의사보조원

보조보육교사 보조

보육교사

치료사보조원

산후조리원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

파견금지업종 제조업의불법파견

- 사실상 정규직의 개념은 이미 사라짐 .-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건설업불법하도급과일용노동자

- 원청이나 전문업체는 직접고용 회피- 유료소개소가 수수료 수취- 저임금 , 소득 불안정 , 주거 불안정

( 불법파견 은폐 방법 )- 6 개월마다 파견회사 이름을 바꾸기- 업체간에 노동자 돌려쓰기- 초단기 계약 반복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신규업종중개산업화

- 서비스이용자와 노동자를 중개업자가 연결- 가입비 , 알선료 , 작업복비 , PDA 임대료 등

여러 명목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수취

사회서비스산업의

직업소개시장화

- 가사도우미 , 간병인 등-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를 인력업체가

중개 , 중간에서 수수료 수취

- 간병은 파견과 도급을 오가며 사용자 은폐

서비스이용자

노동자중개업체(

유료소개소 )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

상시적구조조정시스템

-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중개업체는 교육훈련 ,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구조조정 시스템 대행

도급 전환시정규직 일자리

완전 대체

- 일부 총괄 기획공정만 남기고 공정별 외주화- 출판업 사례

대형 출판사

편집작가섭외

영업마케팅 번역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1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 ( 직업안정법 개정안 ) 의 문제점

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4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 ( 직업안정법 개정안 ) 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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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 직업안정이라는 국가 책무 포기- 구인자 수수료 상한 폐지- 공공 고용서비스 대거 민간 위탁- 복합고용서비스업 출현

‘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 의 주요 내용

법안의 주요 내용

제명 변경용어 변경

근로자 정의 신설

복합고용서비스개념 도입

광범위한민간위탁

직업소개요금조정

직업안정법 -> ‘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직업안정기관 -> ‘ 고용지원기관’

‘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

소개 , 훈련 , 파견 , 직업정보 제공사업 등을 두 가지 이상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허용

공공 고용서비스업무 대부분을 민간위탁 , 물량과 기간을 보장해 수익성 확보 . 사회적 기업과 복합고용서비스사업 기관 민간위탁에서 우대

구인자 수수료 자율 ( 건설 제외 )구직자 수수료 금지 ( 가사 , 간병 등 회원제 제외 )

2007 년제 1 조 (목적 )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9 년제 1 조 (목적 )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부개정안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업안정법의 개악 내용 – 법조문 비교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 의 문제점

직업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 포기

직업안정 및직업지도 등에 대한 정부의 의무 규정

- ‘ 직업안정’이라는 법의 목적 삭제

- 민간을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

- “원활한 인력수급”에만 초점

정부 책무 포기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 의 문제점

회비형식으로 허용되는 소개요금

구직자 소개요금 수수 금지

노동자가 보호 ?

여전한중간착취

- 구인수수료 자율화로 노동자 임금 저하

- 회비형식의 금품수령 관행 온존

-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규제는 없음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 의 문제점

공공 고용서비스를 대거 민간위탁

민간위탁 확대로대자본 유입

경로 확보고용서비스 시장을

키우려는 것

- ‘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으로 파견업체에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개방

- 복합고용서비스업에 민간위탁 밀어주기

- 사회적 기업의 가면을 쓴 민간위탁

현행 직업안정법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입법 예고 안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4.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직업안정법의 개악 내용 – 공공고용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복합고용서비스

파견사내하도급직업

소개

복합고용서비스

파견사내하도급

직업훈련

복합고용서비스

모집

파견사내하도급

도급아웃소싱

직업소개

직업훈련

모집

복합고용서비스

직업소개

도급아웃소싱

복합고용서비스

파견사내하도급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 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과 문제점

- 복합고용서비스란 직업훈련 , 직업소개 , 파견 등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 노동자의 권리의 침해- 자본의 필요에 따른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지나지 않음 .

- 복합고용서비스란 직업훈련 , 직업소개 , 파견 등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 모집과 직업소개의 결합 )- 사실상 허가 없는 파견을 허용( 비교 ) 영국의 경우 소개와 파견이 혼재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

( 직업소개와 파견의 결합 )- 근로관계의 혼탁화 초래

( 파견과 직업훈련의 결합 )- 직업훈련 본래의 취지 훼손- 취업 전부터 노동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 노동자 통제가 강화됨 .- 훈련 비용 노동자에게 전가됨 .

( 파견과 도급의 결합 )-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킴 .( 사례 ) 은평시립병원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 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의 본질

- 복합고용서비스업을 통해 채용부터교 육 훈 련 , 전 직 ,

재취업까지종합적 노동자 통제

- 외주화하면서 통제력 유지

생산에영향을 받지 않고인력관리 전반의

외주화 가능

노동자 권리의침해가능성이 크나관리감독의 근거는

전혀 없음 !!

대자본 (원청 )

모집회사

소개 /파견업체

직업훈련업체

구조조정컨설팅

“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노동자 임금저하와고용 악화는필연적

늘어나는중간착취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의 악화

동산병원

풀무원㈜ ECMD

파견업체 유니토스

원청 병원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환자식 조리업무 위탁

하청 급식업체

파견업체 통해 노동자 공급 받음

인력 파견업체

2007 년 직접고용 당시월 107만원

2010 년 5월

월 89만원최저임금으로

급락

“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의 은폐

사용자 노동자

직접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

말단 모집회사

인력중개업체

인력중개업체

복합고용서비스업체

사용자

모집수수료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교육훈련비작업복 실비기타 등등

사용자에게는 노동유연화의 완성

“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유연화

고용유연화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외부노동시장의불안정성 강화

외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

지속적으로 내부노동시장 유연화정규직 고용불안정

확대

외부노동시장의 인력관리에 대한

대자본의 장악력 확대

입사 이전부터 노동자 통제 가능노동자 집단적 힘 무력화정규직 노동의 마지막 세대더 이상 정규직 고용은 없다 .

외부노동시장의 인력관리에 대한

대자본의 장악력 확대

지속적으로 내부노동시장 유연화정규직 고용불안정

확대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1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 ( 직업안정법 개정안 ) 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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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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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4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4

- 파견제 폐지 ,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 상시고용 원칙의 재확인

- 사람 장사하는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 공공 직업소개 , 공공 직업훈련 강화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직업안정법 개악 ! 막지 못한다면 ?

고용서비스활성화법과파견법 통합

파견확대

노동시장구조재편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력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파견제 폐지간접고용 철폐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직업안정법을 강화하여 직접고용 - 상시고용 원칙을 분명히 세우자 !

우리의 투쟁 , 첫 번째 !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직업안정법개악 저지

사람 장사하는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우리의 투쟁 , 두 번째 !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공공 직업소개 , 공공 직업훈련 강화민간의 활용이 아니라 공공 부문 강화부터 !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우리의 투쟁 , 세 번째 !

파견제 폐지 ! 간접고용 철폐 !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

노동자의 연대로만이룰 수 있습니다 !

<끝>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교육 주관 : 파견법 철폐 ! 직접고용 쟁취 ! 간접고용 확산저지 공동대책위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제작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