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Economy�&

리질리언스 넌 누구냐!!

전 은 호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가졌던 사고로는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Navigating the SEE Change !!(Social, Ecological, Environment)

•SEE�:�다르게 보기

•SEEK�:�균형된 전략 찾기

•SHARE�:�대안모델과 정보 나누기

•SECURE�:�확고한 길 만들기

우리는 현재를 다르게 보아야 하고,�상호간의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경로를 찾아야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널리 빠르게 공유하고, 누구도 쉽게 무시하거나 왜곡시키지 못

하는 전환의 길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회복력을 알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 차

1 Resilience:�The�21st-Century�Imperative 리질리언스 개요

2 Wealth�versus�Commonwealth 공동체 ‘부’

3 A�Path�beyond�Debt:�Interest-Free�Lending�at�Work 자금

4 Uniting�the�“I”�and�the�“We”:�Affordable�Housing�in�Perpetuity 주거

5 Seeking�Strategic�Pathways�to�Energy�Sufficiency 에너지

6 Seeking�Pathways�to�Sustainable�Food 먹거리

7 Reweaving�Our�Economies�Close�to�Home 마을경제

8 Convivial�Banking�Innovations:�Seeds�for�Transition 금융

9 Federating�the�Change�Agents:�Securing�the�Gains 가치순환

10 Economic�Democracy�and�Cooperative�Capital 경제민주화

11 Ownership�Transfer:�Accelerating�Transition 소유권 변화

12 From�Cultural�Captivity�to�Focused�Intention 향후 전략

회복력으로 사회·경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회복력의 주요 특징이 등장합니다…����알 듯 모를 듯..���아직 난해하여요…

ResilienceResilience

Diversity

다양성

Diversity

다양성

Modularity

단위성

Modularity

단위성

Social

Capital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사회자본

Innovation

혁신

Innovation

혁신

Tight

Feedback

Loops

환류

Tight

Feedback

Loops

환류

Overlap

중첩

Overlap

중첩

Ecosystemservice

생태계

Ecosystemservice

생태계

Robustness내구성

Redundancy가외성

Rapidity신속성

Resourcefulness자원부존성

Michael Lewis and Pat Conaty (2012)

City Resilience Framework(Rockefeller Foundation, 2014)

23가지 특징23 characteristic of Resilience(Mike Lewis, CCE, 2000)

다양한 관점으로 리질리언스를 조명.�도시/공동체 단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리질리언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군요

ReflectiveRobustRedundant Resourceful FlexibleInclusive Integrated

Levers of Community Resilience(Wellness, Access, Education, Engagement, Self-Sufficiency, Partnership, Quality, Efficiency)

개인 역량강화-조직화-네트워크(관계성) 형성-리질리언스 커뮤니티Htp://www.rand.org/multi/resilience-in-action/community-resilience-toolkits.html

파트너쉽사람과 조직을 연결

자급자족마을과 마을,

기술과 지원 연계

교육위기 사이클 이해 촉진

참여모든 사람에게 열린

혁신전략 사용

회복력의 적용 범위는 무궁한 듯 합니다.�가져다 붙여보아요~~

* 기업의 경우 * 위기상황의 커뮤니티의 경우

회복력 있는 도시는 잘 발달된 소셜 네트워크와리더쉽 그리고 신뢰에 의하여 발전

회복력 있는 도시는 학습,�실험,�공동체 자체 규칙,�변화에 대한 포용성 등이 강조된 장소

회복력 있는 도시의 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수정될 수 있는 여분(력)들로구성되어져야 함

회복력 있는 도시는 모든 영역(생태,�환경,�사회,�경제)내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속시킴

회복력 있는 도시는 redundancy(가외성)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조를 지닌 제도를 가져야 함. 토지에 대한 접속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공공과 사

익의 혼합 소유권 제도

회복력 있는 도시는 잘 짜여진 환류 체계를가지고 있어야 함

회복력 있는 도시는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고 고려해야 함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 여기에서 말하는 원칙들을 암기해 보아요~�ㅋㅋ

회복력을 괜히 공부하나요~�문제를 직면해 봅시닷!!

지난 1년간 바오젠 거리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물임대료가 50%에서

최고 223%까지 인상된 업체는 전체의 40%

에 달했으며, 20%~49%까지 인상된 곳도 전

체의 40%, 20곳 중 건물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곳은 단 한 개 뿐

안타까워 못살겠어요~~~~

홍대 거리

가로수길

연남동

세로수길

예술가집적 시작

문화클러스터형성

장소인지도상승, 지가상승

상업화문화기능 소멸

1년 월세3배↑

강제집행프랜차이즈

회복력의 관점에서 지금 이 대책들이 맞는 건가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LTV, DTI 규제 완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LTV, DTI 규제 완화

집값 안정 '반값아파트'가 '로또'되나

4대강 살리기와 함께 이명박정부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폭등하

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 그린벨

트를 풀어 임대와 분양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정말 개그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http://youtu.be/2pBVWjValZ8

미국

250여개 CLT

영국

90여개 CLT

Section 79 of the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Section 213,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92

자 이제 다시 책으로 와서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 비영리 법인(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

• 소유권 분리(토지 vs 건물)

• 토지의 임대/ 사용권 보장(99년)

• 지속적인 Affordability(저렴한 토지 임대료/재판매 규제)

• 지역/자산 기반의 공동체를 담보로 한 운영 및 책임

• 의사결정 거버넌스(거주자, 지역주민 및 전문가, 공공기관 대표자)

• 토지의 공동체 소유를 통한 유연한 개발 및 활용(가든, 상가, 주택, 에너

지 공급지 등 어메니티 시설)

공동체토지신탁 특징

제가 페북에 지겹게 말하는 공동체 토지신탁 우와~~~

• 토지가치공유로 공공자원의 청지기적 사용(재정투자 유지/순환)

• 주거사다리 : 중간 계층 주거권 보장 및 영구적인 적정성 보장

• 안정적인 주거 보장 : 개발이익 추구 차단, 원주민 재정착 보장

• 재정건전성 확보 : 주택구매자에 대한 교육, 재정 컨설팅 등

• 토지 활용의 유연성 : 지역특성 및 개발목적에 맞게 변화가능

• 행정비용 감소 : 주거복지, 지역개발 비용, 기타 관련 비용

• 경제성 없는 낙후지역, 슬럼화지역 개선 활용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 자원 컨트롤 가능

• 공동체 소유를 기반으로 견고한 자치규범적용 가능

공동체토지신탁 강점

이 참에 장점도 제대로 익혀보죠~~^^

사실 그리 특별한 놈은 아니랍니다

여긴 쫌 어려워 보이는데…�PASS!!!

많이 공유된이미지니까

꼼꼼히살펴볼께요~�^^

산수시간~~~

여기가 핵심!!�

산수시간 마무리!!�휴~~

30년간 시뮬레이션• 주택가격 증가율 : 6%• 소득증가율 : 3%• 재판매 간격 : 7년

보조금 지출(16배)$820,000 vs $50,000

주거안전성 측면에서공공의 자금지원 이유

위기시기의 회복력은 일상의 안녕과 비슷해 보여요~

진정 위기에 강하다!!

2008년에서 2009년 일반주택평균 대출 연체는 3.37%가 늘어났지만 CLT 주택 담보대출은오히려 0.36% 낮아졌다. CLT는Subprime과 같이 저소득층을위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이는 CLT가 부동산시장과완전히 분리 되어 안정적인 가격인 것 뿐만 아니라 CLT 주택에 대한 관리와 주택소유자가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부터각종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CLT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CLT는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CLT 주택 소유자들이 부도 및 심각한 연체 상태 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연체율 1.30% vs 8.57 %

압류율 0.46 % vs 4.63 %

우리도 공동체토지신탁같은걸 적용하고 그랬었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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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기존가격 CLT적용시 가격 기존HAI CLT적용시 HAI

공공분양주택인 강서구가양6단지를대상으로 첫 공급년도부터 08년까지HAI지수를 CLT로적용하였을 때를 가상으로 실험하여 비교 시뮬레이션 한결과이다.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영향으로 큰폭으로 변했던 주택가격이 CLT를 적용했을 경우 안정적이고 HAI지수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확인

점점 진화하고 그러네요~�혁신,�창조,�연대…

밀고있는해법이요!!

회복력의토대

어렵게 만든 그림입니다!!�

FEEDBACK LOOP

MODULARITY

DIVERCITY

금융비용증가

소득다양성상실

커뮤니티배제

RESILIENCERESILIENCE

회복력침식

MARKET

불투명DIVERSITY

MODULARITY

INNOVATION

소득다양성보장

직주근접이동거리↓환경보호

RESILIENCE

학습사회자본

증가

CLT/COOPERATIVESI+WE

OVERLAPPING

ADAPTIVE

모델다양화

창조성

회복력의 7가지 원칙 협동조합의 7원칙

사회,경제,생태적 다양성 지속/촉진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공동소유 민주적 관리)

Modularity 유지한다(독립적인 수정/적응) 자율과 독립

정보소통을 위한 Feedback�loops, 네트워킹 협동조합간의 협동

사회자본 만들기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제도

학습,�자치규정,�혁신,�실험하기 교육,�훈련,�정보제공

공과 사의 중첩과 여분이 있는 거버넌스 민주적 운영

생태서비스 가치 사정 지역사회 기여

오늘의 발제 주제에 가장 적합한 페이지 발견!!�협동조합과 회복력 어디가 닮았나??

초짜가 회복력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따가 토닥토닥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