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1) 사회적경제배경

사회적경제 배경

사회적경제 (1)

UBUNTU( 우분투 )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

www.ilovecoop.com 주수원

<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 고 전우익 ) 수필집 중

혼자 잘 살믄 별 재미없니더 .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 주는 것 .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


더불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사회적경제 시작 -19 세기 후반

1800 년대 후반 프랑스 초기 야경국가의 모순 속 태동


1900 년 파리만국박람회 설치되었던 사회적경제 전시관 보고서 작성(1905)

“ 이 놀라운 부의 학문 ( 정치경제학 ) 은 민중에게 그 고통과 치유법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반면 사회적경제는 그 모든 것을 민중에게 말해준다’

고용주 ( 고용주의 사회적 공헌 )결사체 ( 협동조합 , 상호공제조합 , 노동조합 등 )공공규제 ( 사회적 입법 ) 등을 언급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

샤를르 지드 (1848~1932)


사회적경제 재등장

1970 년대- 유럽 복지국가 위기-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논의

1990 년 탈산업화로 인한 고용 위기복지국가의 후퇴로 인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 새로운 사회적경제 ( 고용창출과 사회연대 )


사회적경제 본격화2008 년 금융위기 ( 시장실패 ) 후 대안 마련으로 가속2009 년 EU '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 ' 채택


　국가 연도　 법명스페인 2011.5. 사회적경제법

에콰도르 2011.5. 서민연대경제〮제금융법안멕시코 2012.5. 사회연대적경제법

포르투갈 2013.3.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 퀘벡

2013.10.

사회경제법

프랑스2013.11

. 하원 등록

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안

각 나라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스웨덴 9 명 중 1 명이 사회적경제에 고용

근대화 과정•1920 년 지식인 중심 조선인 경제적 자립 목적으로 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 등•1958 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 •1960 년 신용협동조합 설립

새로운 시도•1983 년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 창립•1992 년 건축일꾼 두레 등 ( 봉제업 , 건설업 위주 )

새로운 제도화•1996 년 자활 시범사업 실시•1999 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포괄•2007 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2010 년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시작•2012 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우리나라


IMF 를 거치며 더욱 본격화

1997 년 11 월 실업률 2.6%(57 만명 )->1998 년 10 월말 실업률 7.1%(154 만명 )

1997 년 고아 1500 명->1998 년 6 월 4876 명 ‘ IMF 고아

자살로 인한 사망률 1996 년 인구 10 만명 당 14.1 명->1998 년 19.9 명


IMF 와 비슷한 상황

2015 년 2 월 15~29 세 청년층 실업률은 11.1%1999 년 7 월 11.5%


고용률 70% 로드맵 ｣ 5 대 정책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제 2 조 1 호 .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 복지의 증진 ,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의 발전 ,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 새누리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14.4.30)

제 3 조 1 호 “사회적경제 ”란 양극화 해소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 새정치 신계륜 의원 대표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14.10.13.)

법적 논의



우리의 입장은 ?

VVSS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는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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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때문이다 .

조원들과 얘기해봅시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

Economy &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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