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

건 재 포럼 차 책토 회 료집3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시 월 수 시: 11 21 ( ) 12

장 소 한 프 스센터 층 목 실: 19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건전재정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프 로 그 램

11:30~12:00 등록

12:00~12:30 발제 (30분)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12:30~13:00 지정토론 (각 10분씩)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장준봉 前 경향신문 사장

13:00~14:00 오찬 및 자유토론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이 승 훈 서울대 명예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장 준 봉 前 경향신문 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Ⅲ. 참가자 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Ⅰ. 주제발표 자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건전재정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라 경 가 지 가 갖 어야

가지 건 공 민 라3 , , 다.

건 단

경경쟁 상

뒷

시 경 창달

개 진

공 경균등

사 갈등

립

경

업과 업간

사간 지역간

균

경 억

사 복지

경 는 산업 시 에 경 개 개60~80 5①

계 통 여 원 재( , , )

통 고도 달 었

경 체 도 주도에 차 민간주도 꿔 가고

도 변도에

갔다.

그러 산업 시 에 달 에 는 고도10%②

고 생 상 등 과 아울러,

재 업과 업간 격차 동산 만연과,

득 악 사간 갈등 도시 편 과 지 경, ,

후라는 어 운 심 시 처럼90

계 에 지 못 여(1993 WTO )

에는 겪 도 다97 IMF .

10 3

③ 극복 는 과 에 재 개 과 개IMF

진 여 재 업 경 보 도

마 고 단 시키 감독

체계도 만들었 재 업과 업간 공 거래,

질 는 아직도 원 상 고 도 진

청 도에는 거리가 상 다.

④ 도 채 지 않 시 에 후보30 들

재 개 시 는 경 민주 복지 경 공약

심 시 고 민들 에 는 재 개

리 창 에 맞춰 는 것 지 갖고

업 경쟁 약 시

재 래 지 않 갖고

복지 가 재 건 태 게 지 않 걱 고

다 복지 는 사 갈등 는 는 도움.

겠지만 안 없 리 게 진 재,

시 재 책 능 시키게 것 다.

경 건 공 공평 동3 ( ), ( ),

타 택과 아니라 가지( ) 3

야 는 공통과 므 어느 가지에 도움

는 다 건에 경 과 민복지 진

지 뒷 없게 다.

⑤ 특 늘 라 경 는 독 립과

가능 도 지 었 에(Globalization)

처 는 지 특 고 경

략 다 웃에 과 본 라는.

경 갖고 단 특 경에

114

처 에 경 거 사 갈등

심 어 가경 약 안보 안 지 생 가능

다 본과 격차가 어지고 과. ,

경쟁 격차가 지 우리 지는 사라지고 도

결 주도 도 약 것 다.

우리는 미 경 과 사 도

본 동 아시아 아우 는 동아시아 경 공동, , 「

체 만드는 극 앞 야 것 다 동아시아 경.」

공동체 통 여 역과 뿐 아니라 과

본 동 원 여 상

경 시 가야 것

다.

계경 악2.

계경 는 지 상 경 과①

보냈다 미 본 럽 등 진 주도 고 브라질. · · , ,

도 등 신 가 여 시 경 개 경 여

고 사 주 경 본90

주 에 었다 과 에 동과 같.

원 동 쟁에 본 어 린 미, 20 ,

같 가 었 계 역과 는,

계 고 본 동 도는 십 빨라지게 었다.

런 계 본주 에 산업 에 공 고

연간 고도 지 여 득 만7~10% 2

는 진 단계에 진 라 천 만( 5

상 가 가 었다) .

10 5

② 그러나 미 리 사태 는2008

시 만능주 에 한 낳게 었고 연 어 2011

에 그리 사태 럽재 는 미 럽· 심

계 본주 러 게 었다. IMF

재 업에 해 는 안 다고 주 했

미 같 업에 규 주GM, Ford

었 가 실 경 공 지는 것 막는,

다는 앙 행 양 책 상 지3

하고 재 하여 다 러한 미 달러공.

책 브라질 한 등 상 압, ,

고 다.

마 통 당 재 벽 에 탈 해야(Fiscal Cliff)

하는 과 에 직 하여 다 철 하고 재.

지 삭감하라는 공 당과 상 만만 않 것 다.

독 켈 리는 럽재 가 습 는 는 5

걸릴 것 라고 말했다 그리 태리 같. , ,

나라들 재 고 실 해 할 는

통합감독 가 도 지 진통 크다는「 」

것 언하는 것 다.

미 계 가 생하 규③

보 고 티 계경 역할 할 는

나라 었다 그러나 사 도 한.

에 직 하게 었다 미 과 럽경 가 체.

에 없 것 내 도,

득 악 상승 동산과 공 업, , , ,

비 등 악재들 경 에 걸림돌 시 하

다.

116

④ 미 재 벽에 탈 하겠지만 럽 재

극복하는 낙 비 걸리고3 , 5 ,

같 고도 복 가능 낮다

한 경 는 지 지 경험하지 못한 악 경에

직 하게 것 다 또한 내 는 재. 3

변 동 본 신 동 산과 업, ,

취업 피 상 진 어 고 본,

업 내 피 해 진 비 가 고

고 창 능 감퇴 어 진 어 우 ,

신 경쟁보다는 상복지 시하는 사 가「 」

만연 재 는 과 하 어 게

것 다.

⑤ 당 한 경 어 게 하는 는 가계 채

공 업 채가 채 가 가 험 큰 상 에

주 들 드 없는 복지공약 쏟아내고 거 후

리하게 진할 경우에는 재 책 진 능

시키게 험 다 가계 채 공 업.

채가 가 경에는 동산시 체가 는 동산,

경 가 내에 복 가능 에

심각 다.

에 한 경 는 하 하여 미만3%⑥

에 빠질 가능 다 내 에 복TRap .

지 않는 상 에 민간 비 나 건 가계 비, ,

어 것도 가 어 에 당 간

계 것 다 그 다 나 업들 고 경만.

하고 것 가?

10 7

는 가안 해 지 않는 에 재 상 내

경 양책 강 할 에 없고 미시 도 규,

나 시 개척 강 해야 할 것 다.

첫째 재 지 상당규 할 에 없는 료비, ,

담 경감 같 보편 복지비 지 늘릴게 아니라

에 주 하여 실업 재 나 비

야 훈 프 그램 공하 한 재 지

늘 야 한다 또한 건 산 감 한다고. SOC

건 삭감할 아니라 지역 경 에 필

계 공사에 산 액하여 공 단 과가 생

도 해야 한다.

째, 민간 진 하여 각 처나 지 행 들

들고 월만 보내고 는 허가 사항

검하여 신 처리해 주어야 한다.

째, 가 다주택에 한 양도 과 폐지 등 동산 시1

규 체계 과감 개편해야 한다.

째 동남아 본 등지에 는 객, , ,

하여 지 별 특색 는 사업 극 지원해

주어야 하 차 나타운 규 하여 료,

락 쇼핑 게 해주어야 한다, .

다 째 신재생에 지 등 첨단 야, , IT,

처 업에 재 지원 한다.

118

여 째 업 건 산업 비 야, ,

여 여 극 고 도 늘리는

책 진 야 다.

신 가3. ?

계 본주 라고 만큼 후 간 경5①

여건 경 에 드리우고 는 ,

앞 는 다가 는 경 극복 갈 역량도

비 도 민들에게 보여주지 못 고 다.

그동안 거 뽑 통 과 원들( )

민들 재역량 결집 강 시키는 능보다는 열· ·

약 시키는 역 능 많 에,

신 통 여 당 경 극복 가 과

복지 만들어야만 재 건 지 갈

것 다.

민들 주 신 상 갖고②

도 공 고 경 질 립 지 못 고 사, ,

도 뒷 지 못 는 통 과 능 산심, ,

능과 감시 능 갖고 도 공 경 ,

경 만드는 역 커 득 쟁에만

몰 는 여야 당 라고 다.

우리 라 경 과 민 에 지 않 역

능 는 것 사람 라 보다 도 라고 본다.

10 9

민주 상징 통 직 개헌1987③

평 체 열어 았 단 통 는, 5

다 과 같 시 다.

첫째 가 보 고 차 생각 가 없, 5

에 거 는 심 공약 쏟아내고 집

후에는 공약 지키지 않는다.

째 리 는 거 든 직에 사,

통 독 고 견 단,

없 에 사 평 어 고,

공 통 에 다.

째, 사 통 고 여당 통,

식 에 야당과 결 다.

째 척 근 비리 철 리 지 못 여,

에 민 신 래 다.

우리 는 마다 원 상 체 고 각4④

야에 경쟁 는 사들 에 들어

지만 는 쟁과 비 탈 지 못,

고 다 그 는 여야 당 지도 가 원들.

단과 규 고 다 여야.

당 차 리는 각 계 간 싸움

어 책 개 거 민 는 역 에 몰 지

못 고 는 것 다 원들 차 공천 주 보.

직 사에 당 지 않 여 신 는 언

1110

사 포 고 는 것 다 민.

주 에 공 라라고 평 여 지만 통 직

는 것 에 민주주 당민주 는 아직 원

실 다.

민들 통 결 능 후진 쇄신⑤

지 않고 는 경 극복 고 과 복지 그리고

경 민주 가 달 어 울 것 생각 는 것 늘

실 다.

신 주 과4.

통 산 민주 운 뒷 고 포퓰①

리 거 리 크 후보간 책경쟁보다 미지 에(

경 여 가 운 통 사람 역)

량에 우 지 않도 도 다고 생각 다.

통 통 꾸는○

것 개헌 통 만 가능 므 실천 지가

다 내 개헌 약 여야 것 다.

개헌 지 않는 통 산 여○

리 원 청 보 는 는 차

여 갖도 야 다.

그러 통 거에 여 지 않 리에게(

실질 사 누어 다는 것 리

실 지 지 어 다고 생각)

가 주 공 사 는 원( ,○

10 11

검찰 공 거래 원 청 원, , , )

사청 도 동 강 고,

그 신 철 보 여 가 공

사가 통 독립 도 여야 다.

○ 통 에 연 뿐 아니라 여야 가

안에 여 본 에

직 답변 여야 다· .

통 사 리 여 통○

동 꿀 주 보직 직

도 는 안 만들고 그 사 에 통

직 간 간여 는 것 지시 야 다· .

통 척 근비리 원천○

근 는 상 특별 감찰 가

아닌 에 어야 것 다.

② 당민주 는 원들 신과 양심 언

고 도 보 여 에만 몰

는 당 지도 보다 들 뽑아 민

들 헌신 도 야 다.

여 당 지도 가 갖고 는 원 당○

공천 폐지 고 민 경 꾸는 것 매우

당연 에 언 약 아니라

여 실 게 뒷 야 다.

당 지 개 야 다 당 도는.○

1112

과거 통 여당 재 겸직 고 야당도

에 여 당 었 것 에,

동 심 당체 립 는 원내

원 는 것 람직 것 다.

○ 단체 과 지 원 당공천 도 폐지 는

것 매우 람직 다.

운 후진 탈 는 과 상③

원 질 지 강 고 단 여야

단체 견 직 도 시 립

야 다.

○ 특 산결산 심사 도 근본 개 여·

재 건 보 여야 다.

재 건 산안 심 보 는-

것 아니므 통 재 간 동안 재

운 계 에 심 결 는 도 도

야 다.

재 운 계 심 결 는 통 재- ·

간 재 도 채 도

다 럽 산 도 같.( )

결 상 산집 능 시-

검 가 는 재개,

안 에 포 산 감사 심사 여 사( )案

체계검 결 산 검 본 안

10 13

상 에 거 도 도 다.

각 상 가 산안 심 결 여 결 에- ·

는 처 산지 액 과 지 못 도 여

규 보다는 우 만 가능 다.

간 후보들 각 지역 다니 공약-

책사업 동 신공 동 안 고 도 등( , )

가재 에 규 경 타당 검 통과 야

진 는 원 립 다.

결 계 과 에 는 지역 안-

사업 산 결 결 에 공시 여3

민들 견 차 거 도 다.

경 민주 신5.

재 여야 후보들 시 고 는 경 민주 주①

재 업 경 지 업과 공

거래 질 립 탈 편 에 재산상 등 막는 것,

새 운 도 도 보다 미비 보 고

철 게 집 상 과 거 다고80%

생각 다.

② 철 집 경 과 간 경

착 단 시키는 것 매우 특 통

공 사 독 막 여 동

도 고 그 보 신껏 도 뒷

1114

야 다.

③ 지 같 재 업 지

개 당 경 극복과 고 창 여

신 게 진 고 당 근 시키는 것

경 민주 실 근 식 라고 겠다.

재 건 과 개 결6. ( )

① 재 후보들 복지공약 우리 경 질 공 과

평 취약 에 그에 민들 보상심리

극 는 거 략에 비 는 것 다.

② 그러 민들 재 복지지 가 경

공 과 평 크게 개 다고 생각 지 않

경 통 여 리가 계 창 열심

복지 결 는 것 도라고 생각 다.

라 신 통 여 경 과 어 공 경쟁③

질 과 상생 경 시 만들어지 민들,

복지 도 어들 것 다 그것 재 건 지킬.

는 근본 처 라고 생각 다.

10 15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이 승 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장 준 봉 前 경향신문 사장

지 - 1

승 훈 울

1. 개 안 재 건 지 는 어

우리 라 다루고

특 통 당 삼고2.

통 는 매 어 없 근 비리가 생3.

는 사실에 드러 고 통 사 지.

못 고 비 근에게 맡겨야 만큼 통 과다

다는 거

4. 그러 통 가 통 므 극 는 통

책 야 다만 게 근에게 아니라 공.

식 가 에 차 거쳐 는 것

:공 거래 원 원 통신 원 원, , ,

등 규 원 원 통 보6 (

다 게 고 보)

그 에 검찰 등 가 보 공직과 공 업 원5.

체 후에도 그 보 도 보 것

6. 단 과거 독재시 양 착각 는 식 개5

원 공천 지역에 맡 고 크 보 허7. ,

10 19

산 심 과 에 별 산 액 없도8.

앙 지 에 양 고 감9.

양( = )

통 는 지 개 사 실 비 연 억10. CEO ( , , 1

상과 공비 사 린 승 차 가 천개 통 에 당, ) 5

그 에 당 는 만 격 가 당 라10 5

보는 라 시 지 눠주 식 통.

통 마 는 당 시 내각 미리 공개11. shadow cabinet

여 거 고 간 드시 그 각 것1

몰 아닌 책 거 것.

1120

지 - 2

경 신 사

재 개 과 복지1.

후보들 경 야 공약 재 건

지 어 다 재 건 지 엇보다.

신 다는 견 에 공감 다.

주 료는 공약 다 과 같 고 개

시 다.

앞 시 에 후보들 경 민주30

경쟁 내 우고 는 재 개 리 창

에 맞춰 지 않고 업 경쟁 약 시

재 래 지 않 심 다 복지.

도 안 없 리 게 진 다 재 시

재 책 능 시킬 것 라는 우 시 다.

리 사태 그리 사2008 2011

태 럽 재 는 본주 러 다.

규 보 고 티 계경 역

경 사 도 에 직 고 다 미.

경 도 가 아니다 경 는 지 지 경험 지 못.

악 경에 직 게 것 다.

10 21

당 가계 공 업 채 가는 경 어 게

뿐만 아니라 결 가 어 채가 가 험

크다 그런 상 에 주 들 드 없는 복지공약.

쏟아내고 거 후 리 게 진 경우 재 책

진 능 시킬 험 크다 결.

는 신 가 다고 강 고 다.

는 같 과 진단 개 에

공감 다 재 계가 경 에 처 다 미. .

경 연 런 보드는 앞 간 계경 가10

에 들어 것 라고 어 운 망 내리고 다 내.

경 연 들도 내지 계경 가 경 체 등 에3 5

어 어 다고 보고 다.

그동안 비 양 내 경 도 경 에

가 없 시 다 언 보도에 삼, .

과 차 업들 비상경 에 돌

고 우량 업에 는 포 공업 퇴직 등

실시 고 는 실 다 재 개 언 가는 야 과.

지만 경 경 망 없는 지 시 가

아니라고 단 다.

후보들 감 택 철폐 지 지 개, ,

편 등 공약 내 우고 는 경 가 어느 도 상 도

에 복귀 후에 는 것 람직 다고 생각 다 니 니.

도 리 창 등 경 견 는 주역

업 다 업 경 악 고 는 시 에 업.

죄는 것 알 낳는 거 는 우 우 가

다.

1122

다만 경 없는 재 업 경

지 업과 공 거래질 립 탈 편 에 재산, ,

상 등 지는 강 철 도 가능 다

는 주 견 매우 리 단 라고 생각 니다.

신 주 과2.

통 개 과○

통 산 리 원 청 보

는 차 여 갖도 는 등

통 통 꾸 는 안에 찬

다 원 검찰 공 거래 원 청. , , , ,

감독 원 등 가 주 공 사 는 에

청 도 동 강 고 통,

척 근 비리 원천 근 상 특별 감찰

에 는 등 안에 동 다.

당 민주 과○

원들 신과 양심에 라 언 고 도

원 당공천 폐지 보 는 편 당,

없애고 원내 원 도 당 지

개 고 단체 과 지 원 당공천 도 폐지.

는 안도 매우 람직 다.

운 후진 탈○

과 상 원 질 지 강 고 단,

여야 단체 견 직 도 도

결 상 등 안에 극 찬 다, .

10 23

Ⅲ. 참가자 약력

사 동 가경 략연 원 원

[ ]

울 상과 상 과 사-

미 시 신 원 공공 책 사-

주 경[ ]

재 경 원 산실 심- (1994~1996)

산처 리실 실- (1999~2000)

경 차- 5 (2000~2002)

상 경 재- (2003~ )

민 사- (2005~2008)

경 책평가 원 원 재- (2009~ )

가경 략연 원 원 재- (7 : 2011~ )

강 균 건 재 포럼

재경 원( , )

[ ]

울 상과 사-

미 리암 원 경 사-

양 원 경 사-

주 경[ ]

경 원 차- (1994)

리실 실 실- (1994~1996)

보통신- (1996~1998)

청 경- (1998~1999)

재 경- (1999~2000)

- 원16 17 18 (2003~2012)ㆍ ㆍ

10 27

승 훈 울

[ ]

울 공 공 과 업-

미 웨 원 경 사-

미 웨 원 경 사-

주 경[ ]

울 사 과 경- (1989~2010)

울 사 계경 연- (1994~1996)

산업 직- (2001~2002)

원 원- (2001~2004)

울- )

안민 책포럼 사- ) 7

경 신 사

원 상 고( )

[ ]

울 과 업-

주 경[ ]

경 신 경- (1976~1977)

재 변- (1977~1984)

사- (1984~1989)

리 사- (1989~1993)

경 신 겸 사- (2000~2009)

원 상 고- )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