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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1807.14 +0.47 607.37 -0.50 1220.70 코스피 코스닥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8EBS 방송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교육부 2020년 4월 9일 목요일 통권 제1212호 02 서울시 유흥업소 422곳에 집합금지명령 서울 관악을과 동작을, 경기 고양을과 의정부 갑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 4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에서 미 래통합당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 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었다. 8일 <뉴스토마토>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 지난 7일 관악을·동작을·고양 을·의정부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악을 에서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민주당 정태 호 후보가 53.1%의 지지율로 지역 현역 의원인 통합당 오신환 후보(32.5%)를 앞섰다. 당선 가 능성은 정 후보(51.7%), 오 후보(36.2%) 순이다. 동작을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수 진 후보가 48.4%로 통합당 나경원 후보(42.1%) 를 6.3%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내 접전양상을 보인 것이다.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 47.6%, 나 후보 43.1%를 기록했다. 고양을에서는 MBC 아 나운서 출신의 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48.0%로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통합당 함 경우 후보(27.6%)를 앞섰다. 당선 가능성은 한 후보 51.9%, 함 후보 27.4%였다. 의정부갑에서는 소방관 출신의 민주당 오영 환 후보가 48.8%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했던 통합당 강세창 후보(29.0%)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당선 가능성은 오 후보 52.7%, 강 후보 27.8%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지역구 거주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포인트다. 통계 보정은 2020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 뤄졌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5면 민주, 관악을·고양을·의정부갑 ‘우세’ 동작을 이수진·나경원은 오차내 ‘박빙’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목 전이지만,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 부 족과 접속 환경 등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할 실천 수칙’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 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 ×480) 이하로 제작하기 등이 있다. 이는 9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과 중 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 고도 접속 환경이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 치다. 출석 관리에 학습 자료를 공지하는 학습관리 시스템(LMS)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 터’는 지난 3일 교사들이 업로드한 자료가 소실 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EBS 온라인클래스는 접 속 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 당국은 미국 업체가 만든 화상회의 프 로그램 ‘줌’(Zoom)을 권장했지만 최근 미국에 서 줌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미국 뉴욕시는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다 가 음란물이 화면에 뜨는 등의 사건이 확인되 자 최근 모든 학교에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인프라와 인력 부족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이 지난달 31일 기준 2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다자녀 가 정 학생이 스마트기기가 집에 1대 밖에 없는데 도 ‘기기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의 이유로 숫자 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기기가 없는 학생에게 빌려줄 스마트기 기는 32만1000대 마련된 상태다. 교육급여 대 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으로 대여하고, 다자녀·한부모·조손 가정 등은 학교장이 재량 으로 결정한다. 기기 제공만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부모·조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등은 스마 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인력 등을 추가 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날인 지난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 전달한 의 견서에서 “방과 후 강사나 대학생을 ‘온라인 학 습도우미’로 가정에 파견해야 학습 사각지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 ‘온라인 개학’…준비 부족해 불안 기기·인력 부족·접속 환경 불안 대여 스마트기기 32.1만대 마련 민주 4명 모두 지지율 48% 넘어 거대양당에 군소정당 고전 중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출과 내수, 벤처·스타 트업 지원을 위한 총 56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이를 기회로 전환해 소위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차 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 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 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 겠다”면서 36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17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수 보완방안, 벤 처·스타트업 추가 지원 2조2000억원 등을 밝혔 다. 수출과 관련해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 기 연장하는 데 30조원이 쓰이며, 해외 경기부양 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 정책금융 5조원 +α를 투입한다. 기업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강화 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결 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조기 집행한다. 국가계약 제도 역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공공 계약 의 속도를 높혀 3조3000억원+α규모의 소비·투 자를 만든다. 또한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으로 14조4000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이 다.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 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 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올해 약 8400여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스 타트업 전용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펀드 시장에서도 1조1000원 규모의 투 자를 추가 유치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기술사 업성 평가항목을 29개에서 15개로 줄여 자금의 지원속도를 높이며, 벤처펀드에 ‘패스트 클로징 (Fast-Closing, 약정 70% 이상 투자시작)’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 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 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안심하긴 이 르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들 고, 전 세계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신호가 포착 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효과적 방역으로) 메이드 인 코 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이 위상을 살려 핵 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인수합병 (M&A)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성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이 8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수출기업 36조·스타트업도 2.2조 “경제회복 속도 높일 방안도 마련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과 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에 나선다. 금융감 독원의 경영진 징계에 대한 소송에 이어 금융위 와도 소송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DLF 불완전 판 매 등의 책임으로 최근 금융업계 사상 ‘역대 최고 액’인 총 364억9000만원(우리 197억1000만원, 하나 167억8000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내부공시를 통해 “지난달 25일 DLF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다”며 “60일 이내에 행정청(금융위)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여 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나은행도 임시이사회를 열고 DLF과태 료 167억8000만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결정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한 소식통은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에서 과태료 이의제기 결정을 통과 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사회에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 만, 감경 소지가 있는 금융당국 입장을 그대로 받 아들이기에는 제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비춰 질 수 있는 만큼 경영진 입장에선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의 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번 DLF과태료가 ‘역대 최 대 규모’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하나은행 입장에서 불명예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DLF 제재가 전체적으로 과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임직원 제재뿐 아니라 기관제재도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3월 25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금융위 는 이에 대한 회신을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의제기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효력은 곧바로 중 지된다. 최홍·신병남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 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서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 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단계 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 부분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되는 것 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 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 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 다. 이어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 한하겠다”며 “관계 부처에선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지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밴드 도입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 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 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2, 4, 10, 13, 14, 15면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365억 ‘이의제기’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무비자 입국 중단” 경영진 징계 이어 과태료도 불복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듯 정세균 총리 해외유입 위험 대처 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곧 결론 4·15 총선 여론조사 수도권 격전지 4곳 서울· 경기 격전지 여론조사 ( 단위: %) 서울 관악을 후보 지지도 서울 동작을 후보 지지도 경기 고양을 후보 지지도 경기 의정부갑 후보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53.1(51.7)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48.4(47.6)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48.0(51.9)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48.8(52.7) 미래통합당 오신환 32.5(36.2) 미래통합당 나경원 42.1(43.1) 미래통합당 함경우 27.6(27.4) 미래통합당 강세창 29.0(27.8) * 지지율 상위 1·2위만 게재 * ( ) 당선가능성 % 금융당국, 우리· 하나은행 DLF 관련 제재일지 1161222121303439320325326금감원, 우리· 하나금융 DLF제재심 개최 금감원, DLF 2제재심 진행 증선위, 과태료 기관제재 심의 금감원, 경영진 중징계·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6결정 금융위, 경영진 중징계 기관제재 최종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 법원, 손태승 가처분 인용… 중징계 효력정지 우리·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통지 수령 금감원, 손태승 가처분 인용에 법원 항고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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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EBS 방송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0년 4월 9일 목요일통권 제1212호

02 서울시 유흥업소 422곳에 집합금지명령

서울 관악을과 동작을, 경기 고양을과 의정부

갑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 4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에서 미

래통합당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

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었다.

8일 <뉴스토마토>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 지난 7일 관악을·동작을·고양

을·의정부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악을

에서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민주당 정태

호 후보가 53.1%의 지지율로 지역 현역 의원인

통합당 오신환 후보(32.5%)를 앞섰다. 당선 가

능성은 정 후보(51.7%), 오 후보(36.2%) 순이다.

동작을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수

진 후보가 48.4%로 통합당 나경원 후보(42.1%)

를 6.3%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내 접전양상을

보인 것이다.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 47.6%, 나

후보 43.1%를 기록했다. 고양을에서는 MBC 아

나운서 출신의 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48.0%로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통합당 함

경우 후보(27.6%)를 앞섰다. 당선 가능성은 한

후보 51.9%, 함 후보 27.4%였다.

의정부갑에서는 소방관 출신의 민주당 오영

환 후보가 48.8%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했던 통합당 강세창 후보(29.0%)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당선 가능성은 오 후보 52.7%, 강 후보

27.8%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지역구 거주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포인트다. 통계 보정은

2020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

뤄졌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 관련기사 5면

민주, 관악을·고양을·의정부갑 ‘우세’ 동작을 이수진·나경원은 오차내 ‘박빙’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목

전이지만,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 부

족과 접속 환경 등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할 실천 수칙’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

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

×480) 이하로 제작하기 등이 있다.

이는 9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과 중

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

고도 접속 환경이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

치다.

출석 관리에 학습 자료를 공지하는 학습관리

시스템(LMS)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

터’는 지난 3일 교사들이 업로드한 자료가 소실

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EBS 온라인클래스는 접

속 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 당국은 미국 업체가 만든 화상회의 프

로그램 ‘줌’(Zoom)을 권장했지만 최근 미국에

서 줌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미국 뉴욕시는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다

가 음란물이 화면에 뜨는 등의 사건이 확인되

자 최근 모든 학교에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인프라와 인력 부족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이 지난달 31일 기준

2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다자녀 가

정 학생이 스마트기기가 집에 1대 밖에 없는데

도 ‘기기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의 이유로 숫자

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기기가 없는 학생에게 빌려줄 스마트기

기는 32만1000대 마련된 상태다. 교육급여 대

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으로 대여하고,

다자녀·한부모·조손 가정 등은 학교장이 재량

으로 결정한다.

기기 제공만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부모·조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등은 스마

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인력 등을 추가 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날인 지난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 전달한 의

견서에서 “방과 후 강사나 대학생을 ‘온라인 학

습도우미’로 가정에 파견해야 학습 사각지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신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 ‘온라인 개학’…준비 부족해 불안

기기·인력 부족·접속 환경 불안

대여 스마트기기 32.1만대 마련

민주 4명 모두 지지율 48% 넘어

거대양당에 군소정당 고전 중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출과 내수, 벤처·스타

트업 지원을 위한 총 56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이를 기회로 전환해 소위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차 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

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

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

겠다”면서 36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17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수 보완방안, 벤

처·스타트업 추가 지원 2조2000억원 등을 밝혔

다.

수출과 관련해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

기 연장하는 데 30조원이 쓰이며, 해외 경기부양

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 정책금융 5조원

+α를 투입한다. 기업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강화

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결

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조기 집행한다. 국가계약 제도

역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공공 계약

의 속도를 높혀 3조3000억원+α규모의 소비·투

자를 만든다.

또한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으로 14조4000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이

다.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

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

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올해 약 8400여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스

타트업 전용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펀드 시장에서도 1조1000원 규모의 투

자를 추가 유치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기술사

업성 평가항목을 29개에서 15개로 줄여 자금의

지원속도를 높이며, 벤처펀드에 ‘패스트 클로징

(Fast-Closing, 약정 70% 이상 투자시작)’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

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

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안심하긴 이

르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들

고, 전 세계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신호가 포착

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효과적 방역으로) 메이드 인 코

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이 위상을 살려 핵

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인수합병

(M&A)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성휘 기자 [email protected]

▶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수출기업 36조·스타트업도 2.2조

“경제회복 속도 높일 방안도 마련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과

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에 나선다. 금융감

독원의 경영진 징계에 대한 소송에 이어 금융위

와도 소송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DLF 불완전 판

매 등의 책임으로 최근 금융업계 사상 ‘역대 최고

액’인 총 364억9000만원(우리 197억1000만원,

하나 167억8000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내부공시를 통해 “지난달 25일

DLF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다”며 “60일

이내에 행정청(금융위)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여

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나은행도 임시이사회를 열고 DLF과태

료 167억8000만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결정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한 소식통은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에서 과태료 이의제기 결정을 통과

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사회에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

만, 감경 소지가 있는 금융당국 입장을 그대로 받

아들이기에는 제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비춰

질 수 있는 만큼 경영진 입장에선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의

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번 DLF과태료가 ‘역대 최

대 규모’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하나은행 입장에서 불명예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DLF 제재가

전체적으로 과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임직원 제재뿐 아니라 기관제재도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3월 25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금융위

는 이에 대한 회신을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의제기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효력은 곧바로 중

지된다. 최홍·신병남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

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서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

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단계

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

부분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되는 것

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

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

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

다. 이어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

한하겠다”며 “관계 부처에선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지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밴드 도입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

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

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세종=조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 관련기사 2, 4, 10, 13, 14, 15면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365억 ‘이의제기’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무비자 입국 중단”

경영진 징계 이어 과태료도 불복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듯

정세균 총리 해외유입 위험 대처

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곧 결론

4·15 총선 여론조사수도권 격전지 4곳

서울·경기 격전지 여론조사 (단위: %)

▼ 서울 관악을 후보 지지도

▼ 서울 동작을 후보 지지도

▼ 경기 고양을 후보 지지도

▼ 경기 의정부갑 후보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53.1(51.7)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48.4(47.6)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48.0(51.9)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48.8(52.7)

미래통합당 오신환 32.5(36.2)

미래통합당 나경원 42.1(43.1)

미래통합당 함경우 27.6(27.4)

미래통합당 강세창 29.0(27.8)

* 지지율 상위 1·2위만 게재* ( )는 당선가능성 %

금융당국, 우리·하나은행 DLF 관련 제재일지

1월16일

1월22일

2월12일

1월30일

3월4일

3월9일

3월20일

3월25일

3월26일

금감원, 우리·하나금융 DLF제재심

개최

금감원, DLF 2차 제재심 진행

증선위, 과태료 기관제재 심의

금감원, 경영진 중징계·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6월 결정

금융위, 경영진 중징계 및

기관제재 최종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

법원, 손태승 가처분 인용…

중징계 효력정지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부과통지

수령

금감원, 손태승 가처분 인용에

법원 항고

Page 2: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코로나19’ 극복 총력전 NewsTomato2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지난달 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이 전월보다

28조3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현금 확보 수요가 늘어났고, 가계는 지난해 말

폭등한 주택거래 자금 수요가 여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은행의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

르면 은행권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8조7000

억원 늘어난 9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대기업 대출이 10조7000억원, 중소기업 대출

이 8조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에는 개인사

업자 대출 증가액 3조8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수

요가 늘고 유동성 확보로 대출이 큰 폭으로 늘

었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정부의 정

책지원,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6000억원 증

가한 9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사상 최

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2

월(9조3000억원)에 이어 또 한번 기록을 갱신

했다. 다만 은행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인한 사업·생계 관련 가계대출 증가압력

은 다행히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늘었다. 7조

8000억이 증가한 지난 2월에 비해선 약간 누

그러졌다.

한은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을 중심으로 고가아파트 매매거래가 상당폭 줄

어들고 가격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주택자금 수요가 있다”며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곧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했다.

기타대출은 한달새 3조3000억원이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이어 주식투자자금 수요가 가세하면서 증가규

모가 커졌다.세종=정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현금수요 늘어 대출 28조 폭증 가계·기업 자금 확보 수요 많아

지난달 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이 전월보다 28조3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이 지난

1일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 서울시가 영업 중인 422곳 유흥업소에 집합금

지 명령을 내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누적 확진자는 581

명으로 전날보다 14명 늘었다. 격리 중 410명, 퇴

원 169명이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사망자 1명은 44세로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가족간의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

다가 숨졌다. 다른 사망자 1명은 91세로 경기도에

거주하다 기침과 고열로 서울 소재 병원에서 확

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두 분 모두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의료진이 더더욱 치료에 최선다했지

만 보내드릴 수 밖에 없었다. 삼가 두 분의 명복

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

시는 더 이상 단 한명의 시민도 잃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늘

었다. 유흥업소 ‘크크 트렌드’에서 일하는 종업원

이 지난 2일 확진 판정받았으며, 룸메이트도 6일

양성 판정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유흥업소를 폐

쇄한 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과 고객 등

접촉자는 모두 118명으로 전수조사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영업 중지 권고와 7대 방역수칙

을 어기고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곳에 정부 사

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명

령을 내렸다. 클럽, 콜라텍, 룸살롱, 달란주점 등

유흥업소 2246곳에 일시휴업을 권고해 80% 가

량은 준수 중이지만 422곳은 영업을 계속해 업태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20대 확진자는 지난 6일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에 수업을 들은 후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확인된 접촉자 69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이날부터 전

원 전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피

로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4월 1주차 대중교통 이

용객은 3월 1주차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지난

주말 자동차 통행량도 12% 증가했다. 학원 휴업

률도 많이 떨어져 16%만이 동참하고 있는 실정

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잠시 멈춤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가격리 이탈

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탈자 집단감

염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긴 피로감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낮추고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제 마음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말했다.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유흥업소 422곳에 집합금지명령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시민 더 잃고 싶지 않아”

거리두기 피로감에 “수칙 준수” 당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 성공 사례가 나온

‘혈장 치료법’을 논의한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

서 최초로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

올지 주목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

지 혈장치료를 시도한 사례는 3건으로 파악한

다”며 “중앙임상위원회 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

리는데 9일 혈장치료 진행 사례를 논의하는 기

회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모아 혈장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점검하고 혈장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혈장 확보 방안은 현재 전문가 서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완치자의 혈장을 격리해제한

뒤 14일에서 3개월 사이 한번에 500㎖씩 확보

하고, 혈액원을 가동하는 의료기관이 우선 치

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학회, 중앙임상위원회 등 전

문가 검토 뒤에는 회복기 혈장 확보 방안과 치

료 가이드라인, 혈장 치료에 드는 재정적인 지

원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

했다. 혈장은 혈액 속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을 제외한 액체성분이다. 혈장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맞서는 항체가 있다.

혈장치료는 이 같은 혈장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감염증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

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회

복된 환자의 혈액 속에 면역항체가 포함돼 있

다면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원리다. 완치자의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투입하는 이런 방식은 보통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특히 아직까

지 완전한 백신이 없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환

자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돼 왔다.

앞서 지난 7일 세브란스병원 연구진은 코로

나19 중증환자 2명을 대상으로 혈장치료를 진

행한 결과 증상이 호전됐다는 연구 논문을 발

표했다. 환자 중 한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70대

남성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지만 폐렴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된 20대 남성의 혈장을 투여 받은 뒤 회복

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정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9일 중앙상임위서 사례 놓고 분석

“혈장확보·재정방안 마련할 것”

보건당국 ‘혈장 치료법’ 논의 본격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2%에 다가섰

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돼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3명 늘어난 총 1만384명으로 이 중 누적 사망자

는 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대비 8명 늘어

난 수치로 신규 사망자 나이대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명, 70대 이상 3명, 60대 1명, 40대 1명으

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도 전날 1.86%(1만331

명 중 192명)에서 1.93%로 0.07%포인트 올라갔

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치명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망자분들 한 분 한 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죄송

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80세 이상 치명률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치

명률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구체적으론 80

세 이상 치명률이 확진자 470명 중 96명이 사

망해 20.43%를 보였다. 이어 70대 8.67%(692

명 중 60명), 60대 2.06%(1312명 중 27명), 50대

0.68%(1915명 중 13명), 40대 0.22%(1387명 중 3

명), 30대(1102명 중 1명) 0.09% 순을 보였다.

사망자 비율도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절

반가량을 차지했다. 연령별 사망자 비율은 80

세 이상이 48%(96명), 70대 30%(60명), 60대

13.5%(27명), 50대 6.50%(13명), 40대 1.5%(3명),

30대 0.5%(1명)다.

이날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는 총

80명(위중환자 34명, 중증환자 46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비율은 82.5%(66명)로 이들에 대한 집

중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지만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산소 치료

를 받거나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환자를, 위

중환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계 호흡을 하는 환자를 가리킨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치명률 1.93%…80세 이상 20% 넘어질본 집계 누적 사망자 200명

60세 이상 비중 91.5% 차지

#.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5

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현지 사정이 나아질 때

까지 국내에 머물기로 한 A씨는 현재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를 비롯한 코로나

19의 국내 조치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이

란 소식에 안심이 되긴 하지만, 격리 절차와 과정

에서 겪은 혼선으로 아쉬움도 남았다.

피렌체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인 만큼 경제

타격이 컸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스냅 촬영이

주된 소득원인 A씨 역시 쇄도하는 예약 취소에

환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행을 결심한

후 곧바로 비행기편을 알아봤지만 과정은 순탄

치 않았다. 현지 교민 등을 통해 한인대사관 홈페

이지에서 이달 1, 2일 운행한 전세기 이용 희망자

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편

도 200만원 수준의 비용은 부담이었다. 이미 생

계 타격을 입은 A씨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렌체에서 로마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로

마~파리, 파리~인천를 경유하는 편을 택했다.

항공기 이용은 경유편이었지만 남아있는 항공

권이 많지 않아 코드쉐어 티켓이 아니었던 만큼

일단 파리에 도착해 짐을 찾은 뒤 다시 출국 수속

을 밟아야 했다.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금

지하면서, 짐을 찾지 못한 채 환승만 할 수 있던

탓이다. 고가의 촬영장비가 든 짐을 찾지 못한 채

비행기에 오른 A씨는 우여곡절 끝에 항공사 협조

로 귀국 이틀 뒤 한국에서 짐을 찾았다.

3월25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체크 후 복지부 자가진단 애플

리케이션 설치 안내를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

다. 인천검역소는 A씨에게 2주의 자가격리 의무

와 3일 내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같은 날 밤 익산 자가에

도착한 A씨는 이튿날 곧바로 보건소를 찾아 검

사를 받은 뒤 마스크와 종이컵, 커피믹스, 물, 컵

라면, 햇반, 손세정제 등이 들어있는 구호 물품 한

상자를 받은 채 귀가했다. 가족들이 외국에서 생

활하고 있어 A씨는 2주를 홀로 버텨야 했다. 보건

소에서 처음 나눠준 구호물품 속 식량은 컵라면

3개와 햇반 3개가 전부였던 만큼 모든 끼니를 배

달음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다른 지역 구호물품

과 차이 나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지자

체별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다.

격리기간 혼선도 있었다. A씨의 귀국일은 지난

달 25일이다. 25일부터 2주는 이달 7일인 만큼 A

씨는 8일부터 외부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역 보건소 역시 8일부터 활동 가능하다고 답변

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시청

을 통해 전달 받은 내용은 9일부터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귀국일부터라고 생

각했지만, 실상은 검사일로부터 2주간 격리해야

했다. A씨는 “활동가능 시점에 대한 안내는 분명

해야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해가 덜 할 수 있다”며

“자가진단 앱 역시 공항검역소에선 복지부 앱을,

보건소에선 질병관리본부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

받아 통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24일 A씨가 찍은 피렌체 시내 전경.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눈에 띄게 한산하다. 사진/뉴스토마토

“고마운 마음 크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한 귀국 사진작가의 자가격리 생활

“현실적 애로사항 개선됐으면”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8일 0시 기준 (단위: 명)

구분 확진자(%) 사망(%) 치명률(%)

계 1만384 (100) 200 (100) 1.93

연령

80세 이상 470 (4.53) 96 (48.0) 20.43

70-79세 692 (6.66) 60 (30.0) 8.67

60-69세 1312 (12.63) 27 (13.5) 2.06

50-59세 1915 (18.44) 13 (6.5) 0.68

40-49세 1387 (13.36) 3 (1.5) 0.22

30-39세 1102 (10.61) 1 (0.5) 0.09

20-29세 2832 (27.27) 0 (0.0) -

10-19세 548 (5.28) 0 (0.0) -

0-9세 126 (1.21) 0 (0.0) -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Page 3: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생산·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

환위기 당시 -5.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된 경제 여건 부실화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생산·소비 활동 △대외

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이미 본격화하고 있는 경기침체 흐름

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위기가 장기불황국면으로 진입할지 여

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 시점, 미·중 등 주요

국의 경기둔화폭,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부문은 버팀목 역할을 하던 민간소비가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

당 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 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

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가

민간소비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가

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등 구조적 원인도 민간소비 하락을 가

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위축으로 -18.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

다. 건설투자는 공사 차질과 부동산 억제 정책으

로 1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 수출은

글로벌경기의 동반 하락으로 인한 세계교역량

감소로 -2.2%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반기 중엔 우

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극심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하반기 이후 장기 침체로

의 본격적인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일정 정도 비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email protected]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 전망

정부가 발표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

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다. 공공부문은 선결

제·구매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

자를 창출한다. 즉 업무추진비는 선결제하고, 물

품은 선구매하는 방식이다. 또 약 700만명의 개

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하

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

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수요

를 당장에 보강해 소비절벽을 방지하겠다는 것

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서비스 업의

경우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결제한다.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와 국제행사, 지역

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에 이르는

4000억원을 선지급한다.

또 위탁용역 통한 외주사업(공공기관 유지·

정비등)도 조기계약을 통해 약 5100억원을 선

지급한다. 문화·여가·외식 분야에 사용하는 맞

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안으로 1900억원을

전액집행할 방침이다.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조기구매

도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

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중

8000억원 선구매한다.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는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

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차

량 약 1600여대를 상반기 우선 구매한다.

공사중단,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

한 활력도 높인다. 국도·철도·항만 등의 분야의

정부 건설투자를 14조원에서 14조6000억원으

로 늘린다. 미착공 사업은 조기발주하고, 관급

자재 선구입 등을 위한 선금 지급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분야의 공공기

관 건설·장비투자도 30조3000억원에서 30조

9000억원까지 증액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

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약 700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과 전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

지역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고기

한도 3개월 이내 연장한다. 납부 유예액은 약 12

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

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 협

력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

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한다.

코로나19 확산 피해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

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등의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80%까지 3개월간 확대한다. 백주아 기자 [email protected]

소상공인 등 취약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점’

공공부문 3.3조 선결제·선구매

전국 건설투자에 14.6조 투입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타계 1주기를 맞

아 총수 일가가 고인을 추모했다. 조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한진가는 경영 악화, 남

매의 난, 코로나19 등 연이은 악재로 어려운 시

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추모식도 가족과

그룹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했다.

한진그룹은 8일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소재

신갈 선영에서 고 조 전 회장 추모식을 진행했

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이

자 경영권을 승계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막내 조현민 한진칼 전무, 아내 이명희 정석기

업 고문 등 가족과 그룹 관계자 90여명이 참석

했다. 조 전 회장의 장녀이자 동생인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한국 항공산업의 선구자라는 평가

를 받는다. 1992년 대한항공 사장에 오른 뒤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직을 맡으며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워내는 데 공을 세웠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전 회장이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 항

공사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든 노하우와 경영철

학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절대 가치”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빠

진 지금, 조 전 회장의 경영철학과 걸어온 길들

이 다시금 조명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업적도 많지만 굴곡도 있었다. 조 전 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룹 계열사 한진

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7년 끝내 파

산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가족 일탈도 끊이질 않으며 국민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땅콩회항’, 조 전무

의 ‘물컵갑질’과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직원 폭행, 밀수 등의 혐의를 받으며 총수 일

가 전체가 ‘재벌 갑질’의 대명사로 통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나비 효과로 조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격을 박탈당하기

도 했다.

조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진그룹

과 핵심 계열사 대한항공은 여러 악재가 끊임

없이 이어지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항공산업이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며 경

영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올해 초 코로

나19까지 터지며 대한항공 전 직원은 유례없

는 휴직에 돌입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전 노

선의 90%가량이 멈추면서 비용 절감이 불가

피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

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남매의 전쟁은

한진칼 주총을 통해 조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

됐지만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

으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조 전 회장이 떠난 후 한진그룹은 경

영권 분쟁, 재무구조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수

익 급감 등 각종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다. 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8일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소재 신갈 선영에서 진행한 고 조양호 전 회장 추모식에 참석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항공업 선구자’ 고 조양호 1주기조현아 없는 조촐한 추모식

조원태·조현민·이명희 등 참석

“노하우·경영철학 변치 않는 가치”

코로나19 여파로 조용히 진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과 벤처기업을 위해 총 2조2000억원의 추가 자

금 지원을 이어간다.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

1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

장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

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를 강구하겠다

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해 기존 1조6000억원의 자금을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증액된 자금이 현

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성 평가 항목을 줄인 ‘패스트 트랙(Fast-Track)’

도 일부 도입한다.

또한 자상한 기업에 선정된 민간은행과 협력

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

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해 공급할 계획이다.

재무 여건 등이 취약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

려해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규 지원하

는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

례보증’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설해 공급할 예

정이다.

정부는 최근 민간 심리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

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

표를 달성하는 투자회사들에는 우선손실충당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

드들의 투자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1조원이 증

가된 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

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

을 투자해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

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도록 지

원한다.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70% 이상 자

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

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

도 도입한다. 아울러 아기 유니콘 기업을 발굴

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안에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총 2조2000

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

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정등용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수출

기업에 36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장 셧다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

해 소재·부품·장비 점검 품목을 3배 늘린다. 해

외 출장수요가 몰리는 국가로 특별전세기를 지

원하는 ‘기업인 예외입국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이 담긴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

해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기업애로 해

소 및 수출지원대책’으로 3조1000억원을 지원

키로 한 바 있다. 미국·중국·EU 등 수출 기업에

수출보험과 보증의 만기 연장에 30조원을 지원

한다. 주력 수출시장에서 신용도가 대거 하락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특히 만기 연장은 사

상 최초로 감액 없이 지원키로 했다.

세계적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 수주활동에 나

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 자금 5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도 50% 감

면한다.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

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에

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금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점검 품목을 기존의 3배 늘린

다. 전세계 ‘공장 셧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망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점검하던 100개 품목에서 238개를

추가해 338개로 확대했다. 범위를 전체 소부장

수입의 91.5%까지 넓힌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출규제로 일본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글로벌 조달망

을 거의 다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국가들의 연이은 입국금지로 방문 길이

막힌 기업인을 위해 ‘예외입국 표준모델’을 추

진한다.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

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입

국허용 5건, 격리완화 2건, 비자발급 1건 등 총 8

건의 기업인 입국 문제를 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부 요구 서류나 검사 방식

등이 국가별로 (입국금지 조치) 유형이 다르다”

며 “출장 수요가 몰리는 중소·중견 기업을 모아

특별전세기를 지원하는 등 방법을 고민중”이라

고 전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8천4백개 벤처·스타트업에 2.2조 추가 공급기술사업성 평가에 ‘패트’ 도입

‘K-유니콘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

파로 국내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의 경기 위축도 본격화해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

측이다. 사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텅 빈 인천시 중구 인천

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모습. 사진/뉴시스

수출·소부장기업 활력 제고…‘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구축

종합NewsTomato 2020년 4월 9일 목요일 3

제4차 비상경제회의▶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외식업 업무추진비(900억), 항공권 구입 80%(1600억),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계약금 80%(1400억), 화훼 선구매(170억), 위탁용역비 외주사업 계약금 80%

(5100억), 맞춤형 복지포인트(1900억) 등

▶ 정부·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 조기집행 확대(1조2000억원)

•국도 철도 항만 하천정비 등 정부 건설투자(6000억)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6000억)

▶ 공공계약절차 완화 올해 한시 적용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심사 등록기간 12주→ 8주로 단축

•선금 지급상한 70→ 80% 상향조정,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 중소·개인사업자 세부담 추가 완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취약차주 재기지원 강화

피해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원금상환 유예 등) 조건 우대, 연체채무자 대상 최대

2조원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 자발적 선결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소득공제율 80% 확대(4~6월)

공공 부문

최종 구매자

역할 강화

(총 3조3000억)

민간 부문

내수 기반 보강

(총 12조4000억)

17조7000억 내수 보완책 주요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Page 4: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종합 NewsTomato4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코로나19 사태로 넙치·우럭·전복 등 양식수산

물의 출하액이 최대 40%까지 폭락하면서 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

식집 등 수산분야 외식업종의 평균 고객 수 감소

도 외식업 전체 감소율인 60%대보다 높은 70%

대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자, 수산당국과 수산단체도 드라이

브스루 회 판매장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소비촉

진에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대형마트 상생할인

을 통한 총 50톤 이상의 넙치 공급’과 ‘공공기관

상생구매 등 1억5000만원 이상의 판매’를 목표

로 정했다.

8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주요 양식수산물

1~2월 출하액’ 현황에 따르면 해상가두리 양식 어

종인 우럭 등 수산물 출하액이 지난 1월과 2월 사

이 19.8%로 하락했다.

송어의 경우는 1~2월 출하액이 49.8%까지 추

락했다. 전복의 경우는 33.2%, 광어 27.8%, 장어

15.2%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

로 감소했다.

특히 양식수산물 출하액이 폭락한데는 외식수

요 감소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 발

생 전 대비 고객 수 변동 추이(%)를 보면 일식·한

식·중식·서양식·치킨 전문점·김밥 및 기타 등을

모두 포함한 외식수요가 코로나19 발생 후 2주

간 일평균 29.1% 감소율을 보여 왔다.

발생 후 4주 간과 발생 후 5주 간 평균 감소율

은 각각 32.7%, 59.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6주 간 일평균에서는 가장 높은 65.8%의 감소

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수산물 소비가 많은 일식 업종의 외

식수요가 외식업 전체 감소율보다 4.4%포인트

증가한 70.2%에 달했다.

이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식수산물 생산자, 대형마트와 함께하는 활어회

상생할인전을 진행 중이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캠페

인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 2만여명이 상생구매

에 나선다. 캠페인 종료 때까지는 1억5000만원

이상의 판매 목표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회 판매 드라이브 스루도 인기다. 따라서 ‘드라

이브 스루’ 방식의 활 수산물 특판장은 서울, 세

종, 광주, 포항, 하동 등 전국 5개 거점으로 확대된

다. 어민 단체인 수협중앙회도 수산물 출하시기

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기 위한

‘수산물 급식 챌린지’ 캠페인을 7일부터 시작한

상태다. 임준택 회장은 “약 1000인분에 해당하는

급식용 수산물을 구매한 송파구청이 향후에도

수산물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

에게 많은 기관과 기업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

소했다.

수산물 급식 챌린지 캠페인은 ‘아이스버킷 챌

린지’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수산물을 사용한

급식메뉴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가 확산되던 1월 이후 넙치·우럭·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출하금액이 발생 전 대비 15%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펼치는 노량진수산시장 드라이브 스루 회판매장. 사진/해양수산부

코로나19에 수산물 소비 급감드라이브스루 판매 새 판로로 ‘각광’

수산업계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서울·세종·광주 등 5곳으로 확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드

라이브를 위해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한 39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살고 싶은 지역 구

현’을 위한 올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는 567억원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3년차 실행계획으로 20

개 중앙부처의 장이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과 17개 시·도의 장이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

을 말한다.

우선 위원회는 올해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지

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에 1080억원을 투입

한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

성 제도 등도 확대 추진한다.

예컨대 대구에는 대경혁신인재 양성을, 대전은

대전형 코업(co-op)뉴리더 양성을, 울산은 열린

시민대학을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567억원

등 지난해 기반조성을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

젝트 23개 과제가 본격화된다. 비용은 국비·지방

비·민자 포함해 총 39조2000억원 규모다.

국가균형발전위 측은 “김사열 위원장 취임 후

첫 본회의를 주재했다”며 “총 39조2000억원을

투입해 살고 싶은 지역 구현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서는 올해 신기술 개발·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전

년보다 26.1% 증액한 642억원을 지원한다. 이규하 기자 [email protected]

“누구나 살고 싶은 곳 만든다”

지역에 39조 들여 균형발전 도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8일 김사열 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

한 39조2000억원의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4·15총선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여야는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

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어

려워지자 당 사령탑들이 ‘지원 유세’에 나선 것

이다. 이들은 각각 ‘과반 의석’을 목표로 경합 지

역의 반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

원장이 부산·경남(PK)과 경기 지역 지원유세를,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경기

와 충남 지역 지원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민주당에겐 ‘험지’로 PK에서의

의석 확보가 이번 총선의 교두보로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위원장이 종로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

고 있는만큼 PK를 방문해 지지세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같은날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를 찾았다. 지난 20

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게 지역구 대부분을 내

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선 지지기반을 확실히

다질 예정이다.

충남은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표심이 고정

되지 않은 지역)’으로 경합 지역이 대부분이다.

통합당은 이곳에서 승기를 확실히 가져온다는

목표다. 또 경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통합당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정권 심판론’을 토대로 반

전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후보

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자 당 지도부

는 ‘사령탑’ 중심의 지원유세를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반전을 모색하며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 확보를 자

신하고 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30석 획득을 전망하며 “(지난 총선에서)호남

에서 국민의당한테 많은 의석을 잃었었고 수도

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전을 했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지난번보다 5~10석 정도

더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통합당은 110~130석 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목표는 130

석으로 수도권은 서울 강북에서도 접전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김종인 통합

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확실한 과반을 차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동인 기자 [email protected]

여야 전략 요충지 충돌…“반전은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각각 부산·경남, 경기·충남 선거

지원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지도부 PK·경기·호남 등 험지 찾아

민주·미래통합 모두 130석 자신

Page 5: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NewsTomato 2020년 4월 9일 목요일 54·15 총선 여론조사

여야 후보가 ‘세 번째 리턴매치’를

벌이게 되는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에

서는 청와대 일자리수석 출신의 더불

어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이 지역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보다

20%포인트 가량 앞선 지지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집계한 관악을 거주 만 18세 이

상 성인 남녀 523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 결과 정태호 후보는 53.1%의 지지를

얻어 32.5%를 기록한 오신환 후보를 앞

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후보간 격차

는 20.6%로 오차범위(±4.3%) 밖의 결

과다. 민중당 김한영 후보(2.1%)가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

은 3.4%, ‘기타 다른 후보’ 4.3%, ‘모름·

무응답’은 4.6%로 나타났다.

적극적 투표층(전체 응답자의 78.4%)

지지율에서도 정태호 후보가 58.7%, 오

신환 후보가 30.8%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정 후보

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오 후보 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60세

이상에서 오 후보가 45.4%의 지지율로

정 후보(40.5%)를 앞섰지만 대체로 고

령층에서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지 않았다. 당선 가

능성 전망에서도 정 후보가 51.7%의 지

지를 얻어 오 후보(36.2%)를 15.5%포인

트 격차로 앞섰다. 김한영 후보는 1.6%

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후보‘ 3.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5%였다.

결국에는 정 후보가 판세를 유지하느

냐, 오 후보가 막판 추격을 통해 전세를

역전하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관악을은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강

세지역으로 꼽힌다. 호남 출신·서민·대

학생들이 많아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

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서는 ‘제3후보’의 영향

으로 오 후보의 ‘어부지리 승리’가 이뤄

졌다. 2015년 재보선 당시 정 후보와 오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것 같은 선거

는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

면서 민주당의 표심이 분산됐고, 2016

년 총선에서도 옛 국민의당이 민주당

표를 나눠가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1대1 대결구

도가 형성돼 두 후보가 진검승부를 벌

이게 됐다.

관악을 지역의 유권자 특성과 후보간

지지율 격차, 이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59.5%인 점을 감안

하면 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다.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

당 44.5%, 미래통합당 24.6%, 국민의당

8.0%, 정의당 5.9% 순이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 더불어

시민당 28.5%, 미래한국당 21.7%, 열린

민주당 12.6%, 국민의당 9.9%, 정의당

6.9% 순으로 나타났다.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동작을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승패를 점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다.

18·19대 대선과 5·6회 지방선거에서 모

두 민주당계 후보를 지지했지만, 총선

은 18대 정몽준 전 한나라당 의원부터

20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까지 보

수성향 국회의원들을 선택해왔다.

8일 집계한 서울 동작을 거주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518명 대상 조사결

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48.4%

를 얻어 42.1%의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

보에게 오차범위(±4.3%) 내인 6.3%포

인트 앞섰다.

정의당 이호영 후보(1.4%), 우리공화

당 오세찬 후보(0.3%), 민중당 최서현

후보(1.5%)는 2%를 채 넘지 못했다. 그

러나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에서 당

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

회찬 후보의 승패가 불과 929표(1.2%)

로 갈린 것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특히 동작을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각 후보들이 안

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꼽힌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 응답은

80.8%로 나왔다. 그 과반 이상(51.5%)

이 이수진 후보를 선택했고 나경원 후

보는 41.7%로 집계됐다. 반면 ‘어느 정

도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

답한 소극투표의향층(11.0%)은 54.6%

가 나 후보를, 25.7%가 이 후보를 선택

했다. 연령별로 이수진 후보는 30대

(52.9%)와 40대(65.5%)에서 압도했고,

나경원 후보는 60세 이상(54.0%)에

서 우세했다. 만 18세~29세 미만에서는

45.8% 대 42.2%로 이 후보가 다소 앞섰

고, 50대는 44.3% 대 45.4%로 나 후보

의 박빙 우세다. 두 후보 모두 ‘판사 출

신 여성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졌

지만, 여심은 이수진 후보의 손을 들어

줬다. 여론조사에 응한 여성 51.3%가 이

후보를 지지했고, 나경원 후보 지지는

39.8%에 그쳤다. 남성의 지지는 43.6%

대 46.8%로 나 후보가 우위다.

이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

당 43.1%, 미래통합당 27.0%, 국민의당

6.3%, 정의당 4.9%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투표는 미래한국당 32.2%, 더

불어시민당 26.5%, 열린민주당 12.6%,

정의당 5.8%, 국민의당 5.3% 순이다.이성휘 기자 [email protected]

4·15 총선에서 수도권 관심 지역으로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 고양을 여론

조사에서 MBC 아나운서 출신인 더불

어민주당 한준호 후보(48.0%)가 자유

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미

래통합당 함경우 후보(27.6%)를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집계한 경기 고양을 거주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508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 후보가 48.0%, 함 후보가

27.6%로 두 후보간 격차는 20.4%포인

트로 오차 범위(±4.3%포인트) 밖의 결

과다. 이어 정의당 박원석 후보 6.2%,

민중당 송영주 후보 4.4%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7.6%, ‘잘 모

르겠다’는 3.3%로 나타났다.

이 곳은 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컷 오

프(공천 배제)’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

역이다. 공직 선거에 첫 출마한 한 후보

는 전략 공천을, 함 후보는 단수 공천을

받았다. 19대 비례의원을 지낸 박원석

후보는 고양시에서 첫 지역구 의원을

노린다. 통합당이 19대,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 밖에 민중

당 송영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백

남원 후보, 무소속 박종원 후보가 출마

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결과에서

도 한 후보(51.9%)가 앞섰다. 함 후보

는 27.4%를 얻어 24.5%포인트 차이

를 보였다. 이외에 정의당 박원석 후보

(6.7%), 민중당 송영주 후보(3.5%) 순이

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 ‘기타

다른 후보’는 3.6%로 기록했다.

특히 박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가져

갈지는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

이다. 이 지역은 역대 선거마다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곳으로, 박 후보의 득표

율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즉 선거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막판 후

보 단일화도 배제할 수 없는 변수다.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

주당 46.0%, 미래통합당 23.9%, 정의당

8.5%, 국민의당 6.1%, 우리공화당 1.9%,

민중당 1.5% 순이었다. 이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4.8%)’, ‘기타 정당이나 단

체(3.8%)’, ‘잘 모르겠다(2.4%)’였다. 비

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시

민당 27.9%, 미래한국당 25.0%, 열린민

주당 15.0%, 정의당 11.6%로 조사됐다.조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 의정부갑 지역에 출마한 소방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48.8% 지지율을 얻어 미래통합당 강세

창 후보와 무소속 문석균 후보에 앞서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19

대 총선에서도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

던 수도권 격전지다.

8일 집계한 경기 의정부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2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오 후보가 48.8%, 강 후보

29.0%로 두 후보간 격차는 19.8%포인

트로 오차 범위(±4.3%포인트) 밖의 결

과다. 문 후보는 9.6%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의견은

5.3%,’잘 모르겠다’는 3.9%로 집계됐다.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 후보가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지자 문 후보

는 불출마를 선언, 민주당은 이 곳을 전

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해 영입 인사인

오 후보를 공천했다. 여기에 반발한 문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수도권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의정부

갑이 3파전 구도로 형성되자, 누가 민

심의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

다. 현재까지는 문 후보의 무소속 출마

에도 오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고 강 후

보가 추격하는 모습이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결과에서도 오

후보(52.7%)가 앞섰다. 강 후보는 27.8%

를 얻어 24.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9.5%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여권 지지

표가 분산된 가운데 오 후보가 승리하

게 될 것인지, 아니면 통합당 강 후보가

승기를 잡게 될 것인지 최대 관전 포인

트다. 후보 모두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

에 큰 차이가 없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7%,

미래통합당 24.9%, 정의당 6.9%, 국민

의당 4.3%, 민생당 3.0% 순이었다. 이

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6.8%)’, ‘기

타 정당이나 단체(3.1%)’, ‘잘 모르겠다

(3.0%)’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도는 더불

어시민당 28.2%, 미래한국당 24.6%, 열

린민주당 12.9%, 정의당 8.7%로 나타났

다. 조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정태호 53.1% vs 오신환 32.5% 이수진 48.4% vs 나경원 42.1%

한준호 48.0% vs 함경우 27.6% 오영환 48.8% vs 강세창 29.0%

서울 관악을 서울 동작을

경기 고양을 경기 의정부갑

“수성? 탈환?”…‘리턴매치·여성판사’ 격돌에 부동산 이슈도 관심비례정당 지지율 더불어시민당 3곳 미래한국당 1곳 우위, 열린민주당과 각축전 치열

여론조사 개요

•조사기관: 뉴스토마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 번호 무선

ARS 자동 응답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 : 서울 관악을(6.0%),

동작을(6.0%),

경기 고양을 (5.8%),

의정부갑(5.4%)

•참조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지지율

2.1%

지지율

6.2%지지율

9.6%지지율

4.4%

지지율

1.4%지지율

0.3%지지율

1.5%

당선가능성

1.6%

당선가능성

6.7%당선가능성

9.5%당선가능성

3.5%

당선가능성

1.2%당선가능성

1.1%당선가능성

1.6%

민중당 김한영

정의당 박원석 무소속 문석균민중당 송영주

정의당 이호영 우리공화당 오세찬 민중당 최서현

서울 관악을

36.2%

30.4%

34.4%

55.8%

50.5%

53.1% 32.5%

51.7%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체지지율

남성

여성

당선가능성

■ 연령대별 지지율

정태호 오신환

만18세~29세 52.5% 27.1%

30대 55.1% 30.4%

40대 74.2% 22.9%

50대 51.0% 31.6%

60세 이상 40.5% 45.4%

■ 비례정당투표 지지율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28.5%

21.7%

12.6%

서울 동작을

43.1%

38.6%

46.0%

54.1%

42.3%

48.4% 42.1%

47.6%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체지지율

남성

여성

당선가능성

■ 연령대별 지지율

이수진 나경원

만18세~29세 45.8% 42.2%

30대 52.9% 33.6%

40대 65.6% 29.2%

50대 44.3% 45.4%

60세 이상 39.4% 54.0%

■ 비례정당투표 지지율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26.5%

32.2%

12.6%

경기 고양을

27.4%

22.1%

33.4%

48.2%

47.8%

48.0% 27.6%

51.9%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미래통합당

함경우

전체지지율

남성

여성

당선가능성

■ 연령대별 지지율

한준호 함경우

만18세~29세 41.8% 24.7%

30대 55.3% 24.5%

40대 61.3% 22.8%

50대 42.2% 29.0%

60세 이상 41.5% 35.6%

■ 비례정당투표 지지율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27.9%

25.0%

15.0%

경기 의정부갑

27.8%

26.3%

31.8%

50.2%

47.3%

48.8% 29.0%

52.7%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미래통합당

강세창

전체지지율

남성

여성

당선가능성

■ 연령대별 지지율

오영환 강세창

만18세~29세 49.5% 19.2%

30대 60.5% 27.8%

40대 53.1% 24.8%

50대 44.9% 35.2%

60세 이상 42.1% 34.4%

■ 비례정당투표 지지율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28.2%

24.6%

12.9%

Page 6: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

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구속 여부가 9일 결

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10시30분 청소년성

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군에 대한 영장심사를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과는 지난 7일 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최모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확

보해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

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일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

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

할 염려도 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군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되면 조주빈의 범

죄수익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

빈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가상화폐 환전상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

고 있으며, 범행 관련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대검

찰청 수사지원과로부터 전문수사관을 파견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조주빈과 공범 ‘태평양’ 이모

군을 소환 조사한다. 조주빈에 대한 조사는 12차

에 해당하며, 이군은 이날까지 사흘째 연속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

하다가 별도의 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유포

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도

조사한다. 강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1일에 이어 2

번째다. 사회복무요원인 강씨는 조주빈과 여아 살

해 등을 모의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관

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재판 중인 조주빈의 또 다

른 공범인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의 추가 혐

의 사건, 6일 강씨와 이군의 추가 혐의 사건을 서

울청으로부터 각각 송치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씨, 한모씨에 대해 조주빈 등 공범 기

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정해훈 기자 [email protected]

박사방 자금관리 10대 ‘부따’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구속)씨가 지난 3

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간 유착 의

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 의사를

밝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

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지만, 윤 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

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

다.

8일 대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인 7일 휴가 중인 윤 총장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를 통해 ‘검·언 유착’ 의

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휘계통상 참모를

통해 ‘녹음파일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이 먼저’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부장이 왜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굳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감

찰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느냐는 것이다.

여러 검찰 관계자들은 “대검 감찰은 총장의 승

인이 있어야 개시할 수 있고, 그 승인은 대면보

고나 문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

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했다.

이번 의혹은 현재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의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 측에 해당 기자와 검사장 두 사

람의 녹음파일이나 촬영물 등 관련자료 제출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6일이 지

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 해당 기자와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

지검에 고발했다. 감찰과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

에 수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이 때문에 한 부장이 먼저 움직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가 진행되면 감찰이 제한되고, 이

과정에서 비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

거들이 오염될 수 있다. 결국 감찰 기능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부장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법무부 감찰이

직접 발동할 여지도 생겼다. 법무부 감찰규정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종합해보면,

검사 비위에 관한 1차 감찰권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규정 5조의 2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

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

부 감찰을 직접 움직일 수 있다. 같은 조 3호는

이에 대한 전제 요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된 감찰 사건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

의도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 등을 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 한 부장의 감찰개시 의견 보고를

받고 사실상 반대한 지금의 상황은 ‘법무부 직

접 감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부장이 성급했다는 의견

이 적지 않다. 그러나 총장이 선을 분명히 그은

만큼 당장의 감찰 개시는 없겠지만, 감찰의 필

요성을 제기하는 내부 목소리가 비등해질 전망

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구체적 지시와 한

부장의 입장에 대해 “감찰, 진상 조사 진행 상황,

진행 경과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기철 기자 [email protected]

‘검·언 유착 의혹’ 법무부 직접 나설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 ‘감찰개시’ 의견 거부

규정상 법무부 감찰 요건 충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주도 교사에

대한 검찰의 소송지휘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유죄 인정을 받은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명예를 회복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검찰의 직무유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당한 교사가 제기

한 행정소송 1, 2심에서 행정청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서 변호사인 도 교육청

감사관 등과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즉시항고 포기에 앞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구인

이 본안 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한 것은 어떠한 형

태로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운데도 검찰이 기

소유예처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모

여고 교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 모씨는 2013년 10월 벌

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교원징계

위원회는 진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진씨

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2015년 2월 1심에서 승

소했다. 그 즈음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 교육감은

검찰의 항소제기 지휘에 따라 항소했지만 2심 역

시 진씨의 손을 들어줬고, 진씨가 항소심 중 낸 해

임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이 교육감은 판결과 제주도 교육청 측 의견을

종합해 검찰에 진씨 관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상고 및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

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와 즉시항고를 지휘했

고 이 교육감이 본안소송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도 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 한 시민단체

가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

은 이 교육감이 소송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

원이 진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

단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이 교육감을 기소유예 처분하자 무리한

판단이라는 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7년 9월 총회에서 “교육

감에 대한 무리한 법적 대응 역시 교육적폐인 만

큼 적폐 청산을 위한 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응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protected]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제주시 제주제일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수

험생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 “박근혜 정부 검찰 ‘진보교육감 죽이기’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제주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취소”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을 한 법정에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는 8일 정씨의 속행 공판에서 입시비리 사건 관

련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병합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

서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이나 피고인의 의사

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

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함께 사모펀드 불

법투자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형사

25-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정 교

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도 연관돼 있는 상황

이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조국 부부 사건을 병합

해야 한다는 검찰 측 의견에 대해 “부부를 한 법

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 주기”라며 사건 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법원은 정 교수 측에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내용을 분리

해 정 교수 담당 재판부에 합쳐 심리를 희망할

경우 양측 재판부에 신청서를 3일까지 제출하

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끝내 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재

판에 함께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교수 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구

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선택이

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 기소된 정

교수는 다음달 10일이면 1차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들이 합쳐지면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검찰은 “부부 재판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병합에 동의했고 재판

부도 3일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정씨 측이 아무

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서 “소송 절차 지

연을 통해 구속기간을 넘기려는 등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신청 기한에 따라 결정을 한 것 뿐이

라고만 답했다.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를 정

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

견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다른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이 엇갈리면 재판부는 피

고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protected]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

는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이 2022년까지 459호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170호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3배 가까이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급형 지원주택

은 작년 한 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장애

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

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

다. 서울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

스 제공기관이 설거지·분리수거, 금전관리, 투약

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관·욕

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

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

을 완비했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일정과 지

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

완했다. 올해 동남권·서남권에서 40호에 주거서

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동남·서남·동북권

에 80호, 2022년에는 서울 전역 120호로 확대한

다.

이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3개

월~1년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

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

담한다. 주거서비스는 개인별 욕구에 따라 주거

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을 제공한다.

2009년 3호를 공급한 이래 현재 76호에서 128

명이 거주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해 20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 자립생

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최장 4년까지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

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

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

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

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이다.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조국 부부, 결국 한 법정 선다정경심 교수 측, 구속기한 고려해

‘분리’요청 접은 듯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

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459호 확대

NewsTomato6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사회 l 공동체

Page 7: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전면광고NewsTomato 2020년 4월 9일 목요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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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8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산세가 4월 중 정점을 찍을 것이라

는 전망과 함께 글로벌 주요국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근본적

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2분기 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일

종가 1685.46포인트에서 7일까지 약 8% 상승했

다. 지난달 중순 15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코스피

는 최근 1800선까지 올라섰다.

미국 다우존스30산업 지수도 2만2000선을 회

복했고, 7일(현지시간) 영국 FTSE100 (2.19%), 독

일 DAX30(2.79%), 프랑스 CAC40(2.12%) 등 유

럽 주요국 지수도 2%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주식시장은 코로나

19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모습

이다.

코스피가 2분기 중 2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글로벌 위험

자산과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코

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유가폭락으로 인한 신

용리스크를 상당부분 선반영했고, 2분기 중에는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진정국면에 진입할 가능

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변동성 요소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

적도 나왔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

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기업이익 감소는 당장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환호가 끝나면 경계할

요소들이 부상할 차례”라고 분석했다.심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분기 코스피 2천선 전망 “기업실적·국제유가 변수”글로벌 주요국 증시 오름세

“최근 증시 상승은 기술적 반등”

한국은행이 빅컷(big cut·큰 폭의 금리 인하)

을 단행하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

어졌지만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용공여 이자율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이후 이자율에 손을 대지 않은 증권

사도 7개사에 달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이

자율을 공시하고 있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지난

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내린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한곳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매

거래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현재 증권사들은

융자 기간에 따라 연 3.9~11%대 이자를 받고 있

다. 최단기간인 1~7일 기준으로는 신한금융투자

가 3.9%를 적용, 전 증권사를 통틀어 이자율이 가

장 낮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1일부터 신용이자를 기

존 4.4%에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증권사

들의 일주일 평균 이자율(5.9%)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신용거

래를 통해 단기매매를 하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자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

권 등 대형사를 비롯한 대다수 증권사는 기준금

리 인하 직후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수신금리만 내리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손대

지 않았다. 특히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IBK

투자증권·교보증권·한양증권·BNK투자증권·케

이프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는 2018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이자율이 각 사의 자금

조달 방식과 적용기간, 고객 등급에 따라 달라진

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만 반영해 일률적으

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통상 이자율은 조달금리

와 신용 프리미엄에 업무원가 등 제반 비용과 목

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며 “대출 재원

또한 전단채나 회사채 등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

에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는 조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별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격차

가 2배 넘게 벌어지기도 했다. 최단기(1~7일) 이

자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케이프투자증권으

로 8.5%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형증권사인 KB증

권·NH투자·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이자율

은 각각 4.3%, 4.5%, 4.9%, 6%로 조사됐다. 한달

간 주식자금을 빌릴 경우엔 평균 7.2% 이자를 내

야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으로 연 9.0%를 책정했다.백아란 기자 [email protected]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요지부동미래에셋·NH 수신금리만 인하

2018년 이후 이자율 조정 전무

솔브레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용 화학재료, 2차전지 소재 전해액 등을 생

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재료 사

업에서는 식각액과 세정액, CMP Slurry,

Precursor 등 반도체 핵심공정에 필요한 다

양한 화학 재료와 반도체 미세화공정 기업을

대상으로 고순도 불산 소재를 공급하면서 국

내 반도체 기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

고 있다. 반도체 외의 디스플레이 재료 사업

부문도 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LCD와

OLED 패널의 초박막 공정 과정에 필요한

에천트 등의 유기재료를 공급한다.

솔브레인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

제하면서부터다. 재료를 제대로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

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10개 중 4개 기업

의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솔브레인은 일본 기업의 반도체 소

재를 대체 공급하게됐고, 공급량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또한 정부가 국내 반도체 소재, 부

품, 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솔브레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삼

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에 모두 디스플

레이 소재를 공급중이다. 주요 사업인 반도

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외에도 앞으

로 신성장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전지 전해액 사업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미세공정화 기술

력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기

업의 미세공정화 기술력이 뛰어난지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반도체

의 크기는 10나노, 7나노 등이 있는데 올해 7

나노 크기의 반도체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7나노급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TSMC, 인텔이다. 모두

ASML사의 EUV 장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미세공정화 투자에 나섰다. EUV 장비 공정

에 필요한 핵심 화학소재 공급을 하는 기업

이 바로 솔브레인이다. 솔브레인 전체 매출

에서 반도체 부문이 5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미세공정 에칭 부문이 86%를 차

지하고 있다. 총 매출에서도 49%나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미세공정 부문은 솔브레인에

서 주력하고 있는 부문이다.

기존 솔브레인의 불화수소 소재 순도는

99.9%에 그치는 정도였지만, 최근 99.9%

까지의 고순도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을 갖추게 됐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초고

순도 ‘12나인(99.9%)’ 액체 불화수소를 대

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국내 수요의

70~80%의 물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매출 역시 기대해 볼만하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반도체 소재를 대신 공급한 효과로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에 이어, 올

해는 반도체 화학소재 부분에서 사상 최대치

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광무 주식전문가

반도체 핵심소재 기업

장기 성장성에 베팅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소재 공급

“국산화 모멘텀 긍정 효과”

증권 l 투자

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문서진 주식전문가

솔브레인

주요 증권사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현황 (단위: %)

회사명기간별 금리

1~7일 16~30일 91~120일 180일초과

미래에셋대우 6.0 6.3 7.2 7.2

한국투자증권 4.9 7.9 8.8 8.8

KB증권 4.3 7.0 8.7 8.7

NH투자증권 4.5 7.2 8.4 8.4

삼성증권 4.9 7.5 9.3 9.3

신한금융투자 3.9 7.0 7.9 7.9

키움증권 7.5 9.0 9.5 9.5

상상인증권 4.0 4.6 5.5 5.8

SK증권 7.5 7.5 11 11

<자료: 금융투자협회>

솔브레인 매출 비중

<자료: 솔브레인, KB증권>

반도체

60%

디스플레이

30%

기타

10%

Page 9: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삼성생명 콜센터 상담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해

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안성 제고 조치에

도 콜센터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

는 해당 금융사에 한시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

다고 밝혔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의 자회사 콜센터 상

담원의 재택근무 요청에 대해 이같은 비조치의

견서를 발송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조치 등을 취

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다.

앞서 삼성생명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선제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자회사 콜센터 상담

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했다. 삼성생명은 자사와 자회사 콜센터 모두 물

리보안과 보안의식 측면에서 보안성 제고 조치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한시적 면책의 근거

로 들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인 경우인 만큼 재택근무 중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콜센터 상담원 개인의 불

법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면하겠다”고 답변했다.

단 금감원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삼성생명

이 물리보안과 보안의식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한다는 것이다. 금

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제출한 보안 제고 조

치 수준이라면 콜센터 상담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회사의 행정 책임을 면하도록 해

준다는 일종의 특수케이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제출한 물리보안 조치사항은 △보

안정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외부장

치 연결통제 △출력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쇄

또는 출력 불가 △화면 캡쳐 방지 △파일 암호화

(DRM) 등이다. 보안의식 조치는 재택근무 가이

드라인 마련, 업무 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다양하다. 금감원은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어

디까지나 삼성생명에 회신한 내용으로 모든 금

융사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

일 수준의 보안조치를 하는 금융사라면 콜센터

재택근무 시행에 참고는 가능하지만 금융위원회

주관의 금융사 공통 정책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

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혹시나 있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덜게 됐다. 코로나19로 집

단감염이 발생해 콜센터 폐쇄를 대비하기 위해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지만, 향후 위기상황 발생시

자회사 콜센터의 재택근무를 즉시 실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 콜센터의 재택근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문

제로 분산근무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은 왕복 3

시간이 걸려 출근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

계없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박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생명 콜센터 재택시 개인정보유출 면책”

금감원, 삼성 보안조치 신뢰한셈

최근 비조치의견서 발송

“모든 금융사 해당사항 아냐”

삼성생명은 보안성 제고 조치에도 상담원 개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회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책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카드사들이 신규 수익원인 신차 할부금융에

이어 중고차 시장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나섰

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중

고차 관련 카드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할부금융

제공을 위한 중고차 매매상사와의 협약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카드는 최근 중고차 매매

단지인 ‘오토매카 인(in) 천안’과 금융 제휴 협

약을 체결하고 중고차 거래고객이 신한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

드사가 중고차 매매단지와 금융서비스 제휴 협

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KB국민카드도 중고차 할부금융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각종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 1월에는

중고차 할부금융 특화 영업점인 ‘오토(Auto) 금

융센터’를 오픈했다. 오토 금융센터는 차량매

매를 비롯해 할부금융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한다. 오는 8월에는 ‘개인 간 중고차 카드결

제 서비스’를 오픈한다. 개인 간 중고차 카드결

제는 중고차 직거래 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하나카드는 트라이브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매월 일정 요금을 납부하고 중고차를 이용하

는 고객들을 위한 ‘트라이브 애니 플러스 카드’

를 지난 2월 출시했다. 카드사들이 중고차 금융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는 건 카드 가맹점 수수

료 인하와 대출 총량 규제로 낮아진 수익성을

대체할 수익원이 필요해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을 대체 수익원으로 삼

고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과 캐피탈사와의 경

쟁으로 신차 취급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지

만 중고차의 경우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

사들의 상품 및 서비스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

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문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매매단지 MOU·금융센터 오픈

“서비스 확대 추세 이어질것”

중고차 금융시장 넓히는 카드사들

지난해부터 주요 은행들이 점포 폐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동화기기(ATM) 설치 등 고객 불

편 해소를 위한 대체수단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

난해 말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은행이

운영 중인 ATM은 전년 2만2476대보다 5.1%(1135

대) 감소한 2만1341대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6

년 2만6275대와 비교하면 무려 4934대나 줄었

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의 ATM 수가 지난해 말 기

준 6777대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5773대로

뒤따랐다. 우리은행은 4808대, 하나은행이 3983

대를 운영 중이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우리은행

이 568대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408대), 하

나은행(122대), 신한은행(37대) 순이다.

비대면 영업 확대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

는 지난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기 한

대 당 연간 16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안’을 적용하면서 은행 점포수는 크게

줄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단에는 여전히 인색

한 셈이다. 시행안은 은행이 점포 폐쇄시 영향평

가를 실시해 해당 지역과 고객에 적합한 대체수

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5개에

불과하던 4대은행의 점포 통폐합 수는 지난해 79

개로 급증했다. 은행들은 점포 폐쇄시 “인근 영업

점에 통합하게 됐다”며 고객에게 가까운 점포만

을 안내하고 있다. 신병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은행의 무인자동화기기(ATM)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점포 줄고 ‘ATM 너마저…’ 1년새 1천대↓

‘점포폐쇄 공동절차 시행안’ 실행

강제성 없어 고객 불편 나몰라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로 가정주부, 무직

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불

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

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19년도 보

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보다 10.4% 증가했다. 적발인원

도 16.9% 증가한 9만2538명으로, 지난 2015

년 이후 정체·감소 추세를 보이다 상승 반전

했다. 적발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

로, 매일 평균 24억원·254명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대다수 보험사기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

이 950만원 미만(82%)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다. 500만원 이하는

71.7%, 300만원 이하는 58.0%, 100만원 이

하는 29.4%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

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

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

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8.4%), 가정주부

(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

명), 학생(4.1%) 등의 순으로, 가정주부·무

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두드러

졌다. 연령대별로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6.7%(4만3235명)으로 가장 많았

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증가 추

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기는 2017년 14.3%(1만1899명)에서 지난해

18.9%(1만7450명)으로 늘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

험사기가 91.1%(8025억원)을 차지했으며, 이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

가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

다.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를 차지

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protected]

작년 보험사기 8809억원 ‘역대 최고’

가정주부 등 생계형 보험사기↑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고 수

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보험사기 사건 관련 자료.

사진/뉴시스

NewsTomato 2020년 4월 9일 목요일 9금융

Page 10: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글로벌 해운업계가 운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박을 임시 결항시켜 공급

을 줄이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는 일단 선박을 정

상적으로 운영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각국 선사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 선박을 블랜크

세일링(임시결항)하고 있다.

덴마크 컨설팅업체 씨인텔리전스는 3월 중순

감선·감편은 2항차에 불과했으나 5월 말엔 45항

차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급 조정으

로 운임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다.

다행히 운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일부는

오히려 상승세다.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컨테

이너운임지수(SCFI)는 4일 기준 890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항로별로 보면 미서안이 1FEU(40피트 컨테이

너 1개)당 1662달러로 전주보다 147달러 뛰었고

미동안도 2782달러로 24달러 증가했다. 유럽 항

로는 764달러로, 14달러 줄었다. 케이프사이즈(18

만톤급) 벌크선은 평균 8660달러로 오히려 전주

보다 1634달러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선박이 빠지면서 운임이 대체적으

로 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수

요는 많은데 선사들이 선박을 빼고 있어 운임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며 “이미 4월 화물 부

킹이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운임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항공 화물 운임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항공화물이 해상으로 옮겨

오면 해상 운임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HMM(옛 현

대상선)은 이달부터 세계적인 해운동맹 ‘디 얼라

이언스(THE Alliance)’의 정회원으로서 협력을

시작했다. 이달 말부터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만

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

이너선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구주항로에 투입

할 계획이다.

HMM은 당초 계획대로 선박을 인수한다는 계

획이다. HMM 관계자는 “화물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부킹이 들어오고 있다”며 “선박을 인도받아

야 우리도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본격적인 활약

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인도받아 운

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부터 얼라이언스 2M(머스크·MSC)과

공동운항을 시작한 SM상선도 미주·아주노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운영을 하다보면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면서 “운임은 큰 변동이 없지만 미국, 유럽의 실

물경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라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직격탄 해운업공급줄여 운임방어 ‘안간힘’

글로벌 해운업계가 운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

고 있다. 선박을 임시 결항시켜 공급을 줄이고 있다. SM상선

의 컨테이너선이 캐나다 밴쿠버항에 접안 중이다.

사진/SM상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홈 주요 시장인

유럽 무대에서 아마존을 바짝 뒤쫓고 있다. 현

재 시장은 상위 4개 업체 모두 10%대 점유율을

기록해 ‘4사 체제’가 구축된 상황이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해 4분기 유럽 스마트홈 시장에

서 19.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구글이

15.2%로 2위, 삼성전자가 12.7%로 3위였다. LG

전자(10.1%)와 소니(5.0%)가 그 뒤를 이었다. 아

마존은 지난해 4분기에도 18.3%의 점유율로 스

마트홈 시장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유럽 스마트홈 시장은 지난해 4분기에만

20.4% 성장하며 출하량 4000만여대를 기록했

다.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약 1억700만대를

생산해 20.0%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유럽

내 확산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 회

복세에 들어가 올해 총 1억1800만대를 출하하

고 2024년에는 2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

다.

올해 스마트홈 부문 가운데 ‘비디오 엔터테인

먼트’가 가장 높은 52.3%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후 ‘스마트 스피커’(22.0%)와

‘홈 모니터링·보안 시스템’(11.3%), ‘조명 시스

템’(7.3%) 순이다. 2024년에도 ‘비디오 엔터네인

먼트’가 40.5%로 1위를 유지하고 스마트 스피커

(23.2%), 조명(16.0%), 홈 모니터링·보안 시스템

(12.0%)로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홈은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을 사용해 언제 어디

서든 편리하게 집안 주요 가전 등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와 AI 플랫폼인 ‘빅스비’를,

LG전자는 AI 플랫폼 ‘씽큐’를 갖춰 이를 적용한

가전을 출시해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2020에서 스마트홈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삼성전자는 CES 당시 공 모양으로 사용자 명

령에 따라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등 주요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다양한 홈 케

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 ‘볼

리’를 공개했다. 가족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짜

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레시피까지

추천해주는 사물인터넷(IoT) 냉장고 ‘패밀리허

브’와 인공지능(AI) 보조 셰프인 ‘삼성봇 셰프’의

업그레이드 버전 등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어디서든 내 집처럼’을 주제로 집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AI로 제품과 서비스를 서

로 연결하는 ‘LG 씽큐존’을 구성했다. 집 안팎을

구분 짓는 출입문의 역할을 넘어 IoT 공간 솔루

션 가운데 하나로 집 안팎을 연결하는 ‘스마트

도어’를 비롯해 실제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옷

의 쪼임과 헐렁함 등 피팅감을 확인할 수 있는

‘씽큐 핏’, 음성 명령으로 레스토랑 예약 및 변

경, 메뉴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클로이 테이블’

등을 공개했다.

IDC 관계자는 “스마트홈 시장은 앞으로 지속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올해 상반기에

는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점유

율 추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대응

기간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스마트홈 강자’ 아마존 쫓는 삼성·LG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한 관림객들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0에서 냉장고

‘패밀리허브’ 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상위 4개 업체 모두 10%대 점유율

삼성·LG, 최근 사업 범위 넓혀

자동차 업계가 기존 무채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을 통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개성을 추

구하는 고객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1월

‘GV80’를 출시하면서 11개 색상 중 ‘카디프 그

린’을 대표 컬러로 내세웠다. 최근 선보인 신형

‘G80’에 사하라 베이지 등의 색상을 추가하는 등

기존 무채색 일변도에서 변화를 모색했다.

허승완 제네시스칼라팀 연구원은 출시 당시

HMG저널을 통해 “프리미엄 자동차는 고급스러

움을 표현하기 위해 무채색을 많이 썼지만 GV80

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면서 “브랜드 최초

SUV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독특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디프 그린 컬러는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면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 컬러가

주목받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신형 ‘쏘나타’에 글로잉

옐로우, 그랜저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그

랜저’에는 글로잉 실버를 내세웠다. 다이애나 클

로스터 현대차 칼라팀장은 “신형 쏘나타의 컬러

를 개발하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했

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 심리는 물론 시

장 트렌드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도 세련된 이미지를 가미하기 위해 지난해 티볼

리, 코란도 등에 오렌지 팝 색상을 추가했다.

MINI는 다양한 컬러를 활용한 스페셜 에디션

을 공개하고 있다. MINI 컨트리맨 와이트 에디션

에서는 ‘라이트 화이트’, MINI 60주년 에디션에

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색상을 적용했다. 최근

MINI 로즈우드 에디션에는 ‘인디언 서머 레드’가

채택됐다. MINI 관계자는 “고객의 세분화된 취향

과 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컬러의 에디

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려는 고객들도 증가하는 추세”

라고 말했다.

강렬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푸조 ‘뉴 508’,

닛산 신형 ‘알티마’ 등 레드 컬러를 전면에 앞세

우는 사례도 있다. 푸조 관계자는 “508의 고객층

을 보면 디자인과 색상을 중시하는 30~40대 고

객이 대부분”이라면서 “감각적인 세단의 이미지

를 구축하는 의도에서 레드 컬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 업계가 컬러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카디프 그린’ 색상의 제네시스 ‘GV80’. 사진/제네시스

“검정·흰색 등 무채색은 가라”‘컬러마케팅’ 나선 자동차 업계

그린·베이지 등 색상 다양화 추세

개성 중시 젊은 소비자 니즈 반영삼성전자와 TSMC 등 파운드리 업체들 간의

미세공정 ‘초격차’ 경쟁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GSM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3나노미터(nm) 기반

의 반도체칩 대량 양산 시기가 1년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시험

생산 일정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된 것으로 관측

되면서,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 선점 경쟁에 어

느 제조사가 앞서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강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지만, 차세대 미세공정 기술 경쟁에 접

어들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

다. 삼성전자는 7나노미터 공정에서 세계 최초

로 극자외선노광(EUV) 기술을 적용하면서 파

운드리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나노미터 공정에 사용되는

‘GAA(Gate-All-Around)’ 기술 개발도 가장 먼

저 성공시켰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여세를 몰

아 2021년내에 3나노미터 공정의 대량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코

로나19 여파로 2022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 업체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입고 시기가 지

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TSMC 역시

4월 열리는 기술포럼에서 3나노미터 공정 일정

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자체가 8월말로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시험 양산이 내년께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나노미터 공정에서는 TSMC가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이다. TSMC는 지난해 말 열린

국제반도체소자학회(IEDM)에서 5나노미터 공

정의 시험생산에서 평균수율 80%, 최대수율

90%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분기에

는 당초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로 인한 생산 차질 없이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용 프로세서의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

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5나노미터 공정 개발과

고객사 수주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양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미 화

성캠퍼스에 내 EUV 전용공장 ‘V1’에 들어갈 5

나노미터 생산라인용 주요 장비 등에 대한 발주

는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올해 안

에 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권안나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

계가 정부의 세금 지원책 덕에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가 불안과 수요 감

소 장기화를 대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산

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따라 약 9000억원에 달

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를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공사 비축 시설

도 개방돼 저장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게 됐다. 산

업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세부 내용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

터 2개월 이내’였던 징수유예 기한을 ‘부과금 납

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바꿨다. 대상은 천재지

변 등 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석유

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

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반응

이다. 당장 9000억원의 세금 납부 기한이 3개

월씩 연장돼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와 저유가 기조가 장기

간 유지되면 3개월 이후에는 지원 효과가 사라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6월까진 큰 부담은 던 상

황”이라면서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와 국제

유가 불안정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6월 이후

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 4곳은 는 1조4000억

원 이상의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납부했다.

현재 산자부는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시 1리터

당 16원의 부과금을 징수한다.

업계는 전세계적 수요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

로 예상되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금 납부 유예 이외에도 관세 감면,

단기 유동성 공급 차원의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업계가 한 분기에 3조원

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경영난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

다.

최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 vs TSMC, ‘3나노’ 경쟁 미뤄지나코로나19로 장비 반입 지연

5나노미터는 TSMC가 속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 삼성전자 부스. 사진/뉴시스

정유업계 부과금 완화…숨통 트일까

NewsTomato10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산업

Page 11: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전면광고NewsTomato 2020년 4월 9일 목요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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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12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전문가들이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야 조

작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8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주최로 유튜브·네이버

TV 중계로 진행된 ‘급상승 검색어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 토론회에서 급상승 검색

어의 조작 논란에 대해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계

가 없는, 정보 제공 측면의 서비스라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급상승 검색어가 국회·정부·경찰·

대학보다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급상승 검색어 관련 API(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는 것을 하나의 예

로 들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최근 급상승 검

색어 서비스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투명성 제

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급상승 검색어 결

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가만히 있고 불리하면

조작 의혹을 제기한다”며 “서비스가 일관된 원칙

을 고수하며 투명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조작 논란에 대해 외부 기관의 검증

으로 맞서고 있다. 김유원 네이버 데이터랩 이사

는 “조작 여부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의 검증을 받았다”며 “혁신에 대한 네이버

의 의지를 믿어주신다면 (급상승 검색어가) 투명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상승 검색어의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사용자들도 다

양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받아들

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급상승 검색어는 즐길 수 있는 가벼

운 정보들이 주로 올라오는데 심각하게 바라보

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급상승 검색어가 사회적 광장의 역

할을 하는 만큼 즐거운 플래시몹뿐만 아니라 사

이비 종교도 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

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이사는 “마케팅 검색어가 싫은 분들은

스스로 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회사는

가볍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급상승

검색어를 지키려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이슈를

즉각적·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급상승 검색

어의 추이를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급상승

검색어의 경우 확산 관련 검색어가 먼저 올라오

고 2~3일 이후에 예방과 관련된 검색어가 나타났

다. 검색어를 통해 국민 관심사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분석 결과를 보

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10대에서 주로 나

타난 검색어는 연애혁명·수만휘·ebsi 고등 등이

었으며 20대는 외모지상주의·롤챔스·맨유·신의

탑 등으로 나타났다. 30대는 홈플러스 휴뮤일·호

랑이형님·리니지M, 40대는 불타는청춘·다우지

수, 50대는 조선일보·날씨예보 등을 주로 검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현준 기자 [email protected]

김유원 네이버 데이터랩 이사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급상승 검색어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토론회에서 연령

대별 검색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조작 논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투명성·일관된 원칙이 해법”

‘급상승 검색어 중단’ 관련 토론회

“포털은 광장, 다양한 목소리 수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생산·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잡기 위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

폼’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전문 팩트체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

램도 진행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시청자미디

어재단은 최근 ‘2020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

반 조성 사업’ 위탁 공모를 내고 사업을 진행할

연구기관·단체 등을 모집 중이다. 이번 사업은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 △팩트체크 인

큐베이팅 기반 마련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

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을 담당할 단체는 이달

중 선정한다.

사업의 핵심을 담당할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은

올해 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

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한 구조를 목표

로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플랫폼에 팩트체크를 요청하면 시

민과 전문가 그룹이 협업해 플랫폼 안에서 사실

확인, 의견 수렴,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문 팩트체커와 예비 팩트체커 등 총 40여

명 규모의 팩트체커도 육성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020년 예산 계획을 통

해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플랫

폼·교육 프로그램 등 구축에 2억6000만원이 투

입되고 이후 추가 공모 사업 등을 진행한다. 방통

위 관계자는 “구축을 완료하고 성과 평가 등을 거

쳐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

외에도 시스템·기술 구현, 일반 시민 교육 등 사

업 과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방통위 ‘팩트체크’ 플랫폼연말 운영 가닥…인력 양성도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사진/방통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유

튜브와 넷플릭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이들 서비스 이용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해외 OTT들은 웃고 있지만, 트래픽 증가로 이

동통신사들은 망 증설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8일 나스미디어, 와이즈앱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OTT들의 이

용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시청시 유튜브를 본다는 응답

은 93.7%에 달했다. 넷플릭스의 이용률 역시 지

난해 11.9%보다 2배 이상 급성장한 28.6%를 기

록했다. 코로나19로 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넷플릭스 이용자는 2월 대비 22%

증가한 463만명을 기록했으며, 총 사용시간도

같은 기간 3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

다. 유튜브도 총 사용시간이 16% 증가했다.

OTT 사용량이 늘수록 국내 트래픽 증가가 발

생, 이통사들의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트래픽 증가 추세 속 망 품질 유지를 위해 SK브

로드밴드는 한국와 일본을 잇는 망을 최근 증설

했다. KT도 같은 구간 용량을 확대했다. 문제는

증설 비용을 국내 이통사들이 모두 떠안는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사업

자(CP)들은 회선용량 기반으로 이통사들과 계

약을 하지만, 해외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부담

하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 갈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나섰

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재정 신청

을 냈고, 중재안을 마련 중이다. 방통위는 “법적

기한인 5월까지 중재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논

의할 예정이지만, 연장 의결이 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공정한 망 사용료 협상이 이

뤄져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다. 한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는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로 서비스 품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서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

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재주는 이통사가 부리고 돈은…’

코로나19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용률이 급증하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넷플릭스 트래픽 급증

“망 증설은 이통사 몫…불공정”

중기 l ICT

Page 13: 수출·내수 활성화 위해 56조 지원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20/04/20200409_01_01.pdf2020/04/09  · 환 율 -16.46 1807.14 +0.47 607.37-0.50 1220.70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가 봄바람을 타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호텔업계는 잇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으며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8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롯데호텔서울의 지난

주말 예약률은 전주 대비 10%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호텔제주도 20~30% 증가했다. 특히 항공 노

선 대다수가 막히면서 제주를 비롯한 국내 여행

객이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신혼부부 수요에 맞

춘 관련 패키지 상품도 인기다. 지난 3월 제주도

허니문 상품인 ‘스위트 허니문’ 패키지를 내놓은

제주신라호텔은 해당 상품의 4월 판매량이 3월

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수요가 늘

어나자 제주신라호텔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연

장해 오는 6월까지 이 패키지를 운영하기로 했

다. 제주신라호텔이 허니문 패키지를 내놓은 것

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롯데호텔제

주도 허니문 패키지인 ‘마이 웨딩 데이’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해당 패키지를 6월까지 연장하기

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패키지 상품군 예약률

로 매출 회복으로 연결 짓기는 섣부르다는 지적

이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

객이 예년 대비 90%까지 급감하면서 줄도산 위

기에 처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달 30

일 근무 인력을 제외한 직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

해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유급 휴직을 시행하기

로 했다. 롯데호텔 역시 이미 3월초부터 고통 분

담 차원에서 임원진들이 급여를 10% 반납하기로

했다. 김유연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신라호텔은 지난 3월 제주도 허니문 상품인 ‘스위트 허니문’ 패키지’를 내놨다. 사진/호텔신라

돌아온 나들이객…모처럼 분주한 호텔업계지난 주말 예약률 10~30% 증가

매출 본격 회복까지는 요원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들이 시장 기대치에 부

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다른 산업과 달

리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우려했

던 건설현장은 대부분 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되고 있고,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시장

은 비교적 흥행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요 건설사들이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삼

성물산은 매출액 7조3000억원, 영업이익 2272억

원 등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대건설도 매출 4조원, 영업이익 2000

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매출은 소폭 상승하고, 영

업이이익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GS건설은 매출

(2조7000억원)과 영업이익(1994억원) 모두 전년

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림산업은 매출

소폭 상승과 영업이익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는 이유는 수주산업이기 때문이다. 건설사

들은 대부분 향후 3년~4년 정도 일감을 미리 확

보해 놓고 있다. 이미 확보한 물량을 조금씩 사업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가 곧 바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당장 수주를

못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감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까지 국내 건설현장

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도 무난한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초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각 건설사들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제공하고, 열 감지 카메라를 동원해 매

일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큰 차

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있

지만, 건설사가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도 건설사 실적에 도움이 된다.

지방 비인기지역에서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 등 인기지역은 대부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즉시 팔려 나가는 분위

기다. 이로 인해 최근 전국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

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3만

9456가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33.8%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

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이 밀리는 것

은 건설사에게도 부담이다. 분양 일정이 밀릴 경

우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없

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건설사, 일단은 ‘선방’…“2분기가 문제”수주산업 특성상 즉각 영향 없어

분양 일정 지연은 부담

한 건설공사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근로자의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1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역

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2011년

부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올해 1분기 신설 및 변경 승인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 건수는 총 50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39건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

이며, 지식산업센터 승인 이래 1분기 역대 최

다 승인건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

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

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로 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한다. 2020년 3월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1158개소로 이

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앞둔 지식산

업센터까지 포함한 결과다.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원

인으로 전문가들은 ‘반사이익’과 ‘세제혜택’

을 꼽는다. 올해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정부

의 주택 부동산 규제에 사상 최저금리 여파

까지 더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

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

중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투자

금액에 더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 투

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팀장은 “최근 역대 최저

금리 기조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틈새 투

자처로 알려진 지식산업센터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2년

까지 연장하면서 기업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

한다면 기존에 받던 취득세(50%)와 재산세

(37.5%) 감면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 아파트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

아 시공 비용과 규제도 적기 때문에 합리적

인 가격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으로 실입주기업들의 호응을 얻

고 있다.

특성화 트렌드도 거세지고 있다. 더욱 치열

해진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차별화 요소로 매력을 높인

센터의 공급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디벨로퍼 더랜드는 국내 최대 규모

산업클러스터 동탄테크노밸리에 ‘현대 실리

콘앨리 동탄’을 공급한다. 연면적 23만 8615

㎡의 초대형 복합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에 섹션 오피스 약 1700호실

과 상업시설, 기숙사 418실이 함께 조성된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 갈매지구에는 서울 근

교 입지에 교통까지 편리한 지식산업센터

로 주목받는 ‘갈매역 스칸센 알토’가 갈매지

구 자족유통용지 A, B그룹에 연면적 약 11만

4080㎡,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들어선

다. ‘창조’와 ‘혁신’의 4차 산업혁명 공간으로

단지를 계획해 균형 잡힌 생활과 공동체 조

화를 중시하는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입주

기업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워킹 라운지와 캔틴 바, 오픈 컨퍼런스룸,

보드 룸 등 다양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조

성된다.

서울 도심권에서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지식산업센터 ‘한강 G트리타워’가 분양을 앞

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염창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어진다. 올해 말 월드컵대교(예정)가 개통

을 앞둠에 따라 상암과 마곡, 여의도를 삼각

형으로 연결하는 서남권 비즈니스 밸리의 관

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지다. 최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지식산업센터’ 인기 몰이중

1분기 승인건수 역대 최다

부동산 규제 ‘반사이익’ 누려

센터별 특성화·차별화 ‘뚜렷’

NewsTomato 2020년 4월 9일 목요일 13유통 l 건설

2015년

10

62

2017년

16

78

2019년

39

149

2016년

18

77

2018년

19

107

2020년

50

?

2015~2020년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 승인 완료 건수총 승인건수1분기 승인건수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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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14 2020년 4월 9일 목요일 기획

월: Health 화: ON AIR

수: 재테크 목: Book&Live

금: 영화&방송 Book & Live

‘어른들의 뽀로로’는 이제 전국민적 사랑을 받는 펭귄 캐릭터

가 됐다. 인기 비결은 기존 권위를 뛰어넘는 돌직구 발언이나 도

발적 면모, 수평 마인드. 최근 서점가에서는 공중파, 유튜브까지

세를 넘어선 ‘펭수’의 캐릭터 탄생 1주년을 기념한 책 인기가 다

시 뜨겁다.

예스24의 ‘2~8일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출간 예정인 ‘펭수, 디 오리지널’은 이번 주 예약 판매 만으로 3

위에 올랐다. 책은 EBS ‘자이언트 펭 TV’ 제작진이 3개월에 걸쳐

제작한 화보 매거진이다. 캐릭터 탄생 1년 간 펭수 활동 하이라이

트, 제작진 인터뷰 등을 한 데 모았다.

인터파크의 ‘1~7일 취미 분야 집계’에서는 ‘펭수, 디 오리지널’

에 이어 같은 날 출간 예정인 ‘펭아트 #컬러링북’이 예약 판매 만

으로 2위에 올랐다. 펭 TV 디자이너 한결 감독이 직접 만든 색칠

형 아트북이다. 최근 서점가에서는 지난달 출간된 페이퍼토이북

(종이도면을 뜯어 인형처럼 만드는 아트북) ‘펭아트 #페이퍼토

이북’까지 세 권을 묶어 파는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계

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유튜브 콘텐츠 ‘흔한 남매’를 어린이 만화

책으로 그린 ‘흔한남매 4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를 설

명하는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3권’은 3주째 서점가 1, 2위 자

리에서 요지부동이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관련 책들도 주목 받고

있다. 영풍문고 4월 첫째주 집계에서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

기’가 9위에 올랐다. 영풍문고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코로나

사태로 증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성공 전략이 담긴 경

영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독자들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최

근에는 세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서 8종을 소개하는 기획

전도 열고 있다”고 했다. 권익도 기자 [email protected]

‘펭수 탄생 1주년’ 관련 서적 인기서점들 아트북 묶어 파는 기획전 진행…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투자 전략서’도 관심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세계적인 가수들과 함께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온라인 콘서트에 앞장 선다.

6일(이하 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가가는 세계적 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손잡고 오는 18일 오후 8시 ‘원 월드 :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 콘서트를 연다.

가가 외에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 스티비 원더, 빌리 아일리

시 등 톱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엘튼 존, 리조, 존 레전드, 콜드플

레이의 크리스 마틴, 안드레아 보첼리, 말루마, 데이비드 베컴 등

의 출연도 예정됐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는 ABC, NBC, CBS 등

의 TV 채널뿐 아니라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

터 등의 플랫폼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가가는 글로벌 시티즌과 함께 3500만달러(약 452억원)

을 7일 만에 모금했다고 밝혔다. 가가는 이 모금액을 세계보건기

구(WHO)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가는 “전례없는 역사적인 문화적 움직임이 중력 같은 힘을

발휘하길 원하고 있다”며 “인류의 정신적 힘을 독려하고 축하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도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 퇴치 ‘온라인 콘서트’

앞장 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사진/AP, 뉴시스

볼만한 새 책

이도우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전영수 지음

블랙피쉬 펴냄

강화길 외 6명 지음

문학동네 펴냄

이금이|창비 펴냄

개리 비숍

이지연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박정호 지음

청림출판 펴냄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잠옷을 입으렴’,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

겠어요’. 세 편의 소설로 50만 독자를 모은 소설가 이도우가 낸 첫

산문집이다. 특유의 깊이 있고 서정적인 문체로 오래도록 기억해

온 사람, 말, 글, 풍경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엮었다. 나뭇잎 한

장에 쓴 밤 인사 같은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귀 기울여 즐겁게 들어줄 누군가에게. 봄비,

엉마, 책, 늦가을 거미줄 등에 관한 생의 기억이 흘러간다.

혼자도 힘든 청춘들은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접는다. 맞벌이

부부들은 전통적 성 역할을 버리고 새 평등 질서를 요구한다. 중

년 세대는 희생을, 노년 세대는 은퇴를 거부한다. 잠재성장률 2%

대의 저성장 한국사회는 이 모든 세대의 ‘각자도생’ 생존방식을 추

동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자기 몫의 행복한 삶을 챙겨내는

것’은 역설적으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셰어하우스, 중년 싱글 등

새 경제활로를 제시한다.

젊은 작가상은 매년 등단 10년 이하의 신예 작가들이 써낸 작품

중 빼어난 7편의 작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10회를 맞은 올해는

250여편의 출품작이 본심 심사를 거쳤다. 잘 알려진 작가부터

신예작가들의 작품까지 조화롭게 섞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고

질적인 병폐를 이야기하며 독자들에게 고민해 볼 여지를 남겨주

는 작품이 상당수다. 유교적 질서에 대한 저항, 낙태죄, 성 소수자

등의 문제를 그리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경상도 김해에 살던 열여덟 살 버들이다. 어

느날 버들은 ‘사진결혼’을 위해 이민선에 오른다. 사진결혼이란

일제 시대 조선 여성이 하와이 재외동포와 사진만 교환하고 혼인

하던 풍습. 버들은 고된 이민 생활을 비슷한 처지의 주위 이민여

성들과 이겨간다. 가족이란, 여성이란, 엄마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한인 미주 이민 100년사를 다룬 책 한 권이 모티프다.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은 세 여성 사진을 보고 저자는 이 소설을 썼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라서, 부모가 이혼해서, 학교에

서 괴롭힘을 당해서…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들은 대

체로 이런 핑계들을 늘어놓는다. 스스로를 망가진 의자 같은 존

재로 여기는 것이다. 반대로 내 인생을 구하는 이들은? 과거를

과거로 둔 채 미래로 나아간다. ‘자신만이 해결책’이라는 믿음으

로 미래를 살기 위한 선택, 실행에 나선다. 저자는 ‘그냥 표류하는

삶’을 끝내라고 주장한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작은 컵에 아이스크림을 수북이 담아주는 데

는 이유가 있다. 큰 컵에 낮게 담긴 8온스 아이스크림보다 작은

컵에 가득 담긴 7온스에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끌리기 때문

이다. 레스토랑 메뉴에 팔리지도 않는 100만원짜리 와인이 있는

이유는 뭘까. 나머지 와인을 저렴하게끔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실물 경제에 담긴 심리, 감각을 분석하며 ‘비합리적 소비’

를 지양하게끔 도와준다.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각자도생 사회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알로하,

나의 엄마들

내 인생 구하기 이코노믹 센스

주간 베스트셀러

4월2~4월8일 종합베스트셀러 <자료: 예스24>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1 흔한남매 4권 흔한남매 미래엔아이세움

2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3권 설민석, 스토리박스 아이휴먼

3 펭수, 디 오리지널 EBS EBS

4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시공사

5 더 해빙 이서윤, 홍주연 수오서재

6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7 페스트 알베르 까뮈 민음사

8 펭아트 #컬러링북 한결 EBS

9 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강화길 외 6명 문학동네

10 타인의 해석 말콤 글래드웰 김영사

아득한 ‘빈티지’의 삶…이들의 선율에서 피다

‘휘게(hygge)’.

설탕이 뚝뚝 떨어지는 꽈배기 한 뭉치를 베어 물며 이

단어를 떠올렸다. 따스한 노란 조명이 네 평 남짓한 공간

을 비추고 있었다. 휘게란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대해 소

소한 행복을 나누는 북유럽의 문화 양식. 추운 계절의 그

들 나라에서는 주로 모닥불에 둘러 앉아 달콤한 초콜릿

을 나누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이 따스한 공간에서 비슷

한 분위기를 느꼈다. 지난 2일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인

근 밴드 오드리 노[하양수(기타), 김명환(건반), 제이 마

리(보컬), 박영신(베이스), 손경호(드럼)]의 합주실. 꽈배

기 앞에 둘러앉은 이 다섯 음악가들은 잿빛 도시를 밀어

내는 빛처럼 다가왔다.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물어가는

안온한 삶의 대화. 벽면 포스터 사진 속 제이슨 므라즈가

평온한 시선으로 이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이 아늑한 공간은 세계적인 기타, 이펙터를 생산하

는 곳이다. 펜더, 깁슨과 겨루는 순수 국산 브랜드 ‘물론

(Moollon)’의 본사. 제이슨 므라즈, 본 조비의 리치 샘보

라 같은 뮤지션들이 애용한다는 이 회사 제품은 이미 국

내외적으로 명성이 대단하다. 주 1회 ‘물론’ 대표의 선

심으로 이 곳은 오드리 노의 ‘음악 둥지’가 된다. 이들은

“60년대 빈티지 사운드에 가까운 물론 제품은 우리 밴

드의 색깔과도 잘 맞는다”며 웃었다.

2018년 제이와 양수를 주축으로 결성된 밴드는 탄생

비화부터 영화 같다. 팀에 정체성을 불어넣는 제이는 미

국 남부 아칸소주 출신이다. 컨트리와 포크, 로큰롤을 넘

나들던 조니 캐시의 탄생지. 세계적인 컨트리 음악의 산

실. 그러나 어린 제이의 눈에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지독하게 지겨웠죠. 시골 풍경, 매일 들리는 컨트리 음

악…” 2014년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유학생 친구를 따라

한국에 왔다. 그의 파란 눈에 비친 서울의 도회적 풍경은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이 좋은 점? 24시간 내내 환

한 거리요. 아! 거리에 총이 없다는 것도. 하하.”

유치원 영어교사 일을 하던 중 하양수를 만나 우연히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하양수는 2002년 ‘떳다 그녀’로

홍대에 펑크 록 바람을 일으킨 위치스의 멤버. 그는 “음

악을 전혀 모른다”는 제이에게 비트 몇 개를 주고 노래

와 랩, 멜로디를 붙이도록 했다. 제이가 쓴 멜로디를 토

대로 멤버를 충원, 지금의 밴드 진영이 갖춰졌다.

이 다섯 멤버가 내는 음악은 멜랑콜리적 미학이 넘실

거린다. 사랑과 우정을 그린 가사는 우울기를 머금은 소

리 풍경에 젖어 나른하되 아름답게 들린다. 보컬 제이의

목소리는 젊은 시절의 캐스 블룸이 부른 90년대 영화 ‘비

포선라이즈’ OST가 떠오를 정도로 아련하다. 섬세하고

여리한 보컬이 밴드의 큰 중심을 잡는 부분에선, 장르는

다르지만 스코틀랜드 신스팝 밴드 처치스도 떠오른다.

양수는 “처음부터 ‘밴드를 해야지’ 하고 시작한 것은 아

니었지만 지금은 처치스 같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80년대 신스팝 향수를 재해석한 음악들도

충분히 제이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밴드명 오드리 노(Audrey No)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신원불명의 홍길동씨’ 정도.

최근 홍대 인근에서는 제이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

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트리뷰트 앨범에서

밴드 혁오(오혁, 이인우)와 공동 작업을 한 후 알아보

는 이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말 발표한 밴드의 ‘Paper

Airplane’ 뮤직비디오는 4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4000회를 돌파했다.

외로울 수 있는 ‘서울 살이’이지만 제이는 “멤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고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한 번은 눈병에 걸렸는데 멤버들이 나서서 도와줬어

요. 음악도 저 혼자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멤버들을 만난 게.”권익도 기자 [email protected]

조니 캐시 고향서 온 보컬 제이 마리…

“도회적인 서울이 좋아요”

우울한 소리 풍경으로 빚은 사랑과 우정

90년대 영화 OST 방불케 하는 아련함

밴드 오드리 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호(드럼), 하양수(기타), 김명환(건반), 제이 마리(보컬), 박영신(베이스). 사진/권익도 기자

I n t e r v i e w

오드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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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항

공업·숙박업·요식업·건설 등의 일자리가 요

동쳤다. 사용자들은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렀

다. 이스타항공은 약 300여명을 구조조정해

야 한다며 희망퇴직 중이다.

더 심각한 건 명퇴금 한 푼 못 받고 직장

밖으로 내몰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기

내청소 업체인 케이오와 한국공항의 하청업

체 이케이맨파워 등은 정리해고를 사전 예고

했다. 대한항공 기내식 센터에는 6개 협력업

체 2100명이 근무하는데, 항공기 운항이 중

단되면서 1000명이 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이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산업의

가장 밑바닥부터 정리해고 바람이다.

투자 계획도 백지화됐다. 쌍용차의 대주주

인 마힌드라는 4월 3일

특별이사회 결정으로

작년 말 약속했던 2300

억원의 신규투자를 철

회했다. 자금 지원이 없

다면 쌍용차의 생존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불려온

고용의 위기이다. 세계

적 대유행이 현실화되

면서 세계경제 질서는

뿌리째 흔들린다. 세계

각국이 국경을 막자 생

산 네트워크는 한 순간

에 붕괴됐다. 수출로 먹

고 사는 한국은 한 순간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공장들도 셧다운되

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생산거점 37개 중 4

분의 1이 멈췄다. 현대차는 미국, 체코, 러시

아, 브라질, 터키, 인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

였다. 글로벌기업들의 공장가동 중단은 납품

업체들에게는 직격탄이고, 인력 감축으로 이

어진다.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은 불확실

성이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누구

도 알지 못한다. 방역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

제는 일상생활의 멈춤과 먹고사는 문제이다.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

시나브로 현실이 되었다. 멀쩡하게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해고되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는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2

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이

상 사업체의 2월 종사자 수는 1838만 8000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만3000명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월보다 종사자

수가 14만3000명(0.8%) 줄어든 것에서 고용

타격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월 조사결

과는 예고편에 불과하며, 본편은 시작도 되

지 않았다. 4월 말을 넘기면서 노동시장 붕

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국의 3월 마지막 두 주의 신

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1000만명으로 늘

어났고, 실업률은 3.5%에서 4.4%로 상승했

다. 최근 2주 새 프랑스에서도 400만명이 새

로 실업수당을 청구했고, 영국 100만명, 스페

인 80만명이 해고를 당했다. 실업대란이 도

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미증유의 위기에 맞설 총력전이 필요한 때

이다. IMF는 코로나19 위기를 전쟁으로 규

정짓고 정부의 적극적 ‘전시조치’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위기 대응의 1단계는 ‘방역 전

쟁’이며 2단계는 ‘전후 복구’이다. 비상 상황

에 걸 맞는 비상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

저, 일자리 지키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의 이유로 한 해고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이탈

리아를 치유하자” 법률

명령 중 한시적 해고금

지 조항(46조)를 통해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60일간 해고를 금지하

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유지금 확충을 통

해 함께 살기 운동을 전

개해야 한다. 위기에 빠

진 기업에 구제금용을

지원할 경우 ‘고용유지’와 ‘임원의 상여금, 배

당, 자사주 매입 제한’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둘째,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이다. 정부는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

였다. 70% 기준설정의 어려움과 행정 낭비

를 고려하여 모든 가구에 예외 없이 지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고소

득자와 자산가들에게 연말정산을 통해 환수

하면 된다. 문제는 긴급성이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백약이 무효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야 한다. 2020년 1월 기준 국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약 226만개이고 가입자

수는 약 1370만명이다. 취업자 2680만명 중

약 49%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 221

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이나 562만명

에 달하는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

덜란드와 스웨덴처럼 자영업자와 독립계약

자에 표준화된 수당을 지원하여 생계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으

며,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국민들에게 정

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위기

토마토칼럼

오피니언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고대 이집

트 피라미드 벽화에 쓰여 있는 말이라고 한다.

세대 갈등이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만

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

면 어디든 있던 문제란 방증이다.

세대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도 존재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

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직장인 64% 정도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다. 2030보다는 4050

으로 갈수록 세대 차이를 크게 체감하고 있었

다. 20~30대의 40~50%, 40~50대의 30~40%

안팎은 세대 차이가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고 답변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나 때는 안 그랬는데”란

불편함이, 나이가 적을수록 “왜 아직도”란 갑

갑함이 강하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세대 간 입장차가 뚜

렷하다. 윗세대는 야근에 대해 팀 전체가 남아

서 일하는데 막내가 인사하고 칼퇴근하는 것

은 이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아랫세대는 업

무시간에 충실히 일했으면 역할을 다한 것이

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알

아서 하라’와 ‘명확한 지시를 해야’라고 입장

이 엇갈렸다. 회식은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와 ‘소통은 근무시간에’로 생각의 차이를 드러

냈다.

상의는 이런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가족’

이 아닌 ‘프로팀’ 같은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

고 제언하면서 기업문화를 바꿀 방안도 내놨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다.

다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밀레니얼 세

대의 사회 진출이 원인 중 하나란 지적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다. 밀레니얼이 사회에 나오

기 전에도 세대 갈등은 있었다. 기업문화 방향

으로 제안한 ‘헌신’은 자칫 개인주의를 지양하

고 조직에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세대 갈등의 원인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서

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이

나 방식만 옳다는 생각이다. 익숙하고 편한 것

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만큼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

로 판단하는 것도 당연하다. 무조건 상대의 방

식과 생각에 맞추라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

는 태도만으로도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충분

히 줄일 수 있다. 물론 차이를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사람은 모두가 살아온 환경과 경

험한 문화가 다르다. 세대 간에서뿐 아니라 세

대 내에서도 같은 학교에 다녔어도 같을 수 없

다. 심지어 한날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수십

년을 살면서 쌓은 경험과 문화가 다르고 그만

큼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에서 태어나

20년을 살다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돼 영어

에 익숙하고 한국어에 미숙한 친구를 대하듯

하면 된다. 이런 친구를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골라 대화하

려고 한다.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부연

설명도 아끼지 않는다. 직장 선후배 간에 이렇

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선배를 ‘옛사람’으로 후배를 버릇없는 ‘요즘

애들’로 치부하지 말자.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

후배의 생각과 능력을 인정하자. 그리고 서로

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자신의 얘기를

하자. 그렇다면 세대 갈등이란 오랜 난제가 풀

릴 날이 있지 않을까.

요즘 애들은 항상 싸가지가 없다

“업계에 불어닥친 부정적 환경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하려 노력하고 신규 수익원 창출 등으로

재도약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업계 내에서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정부 정책

에 힘입어 현재 카드결제 비율이 70% 수준에 달

할 정도로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흔

한 시대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힘

든 부분이지만 업계 내에서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의 불안감은 카드사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

조6463억원으로 2018년보다 5.3% 줄었다.

이같은 생존 우려와 실적 하락은 카드업계에

불리해진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정부의 카드 가

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카드대출로 눈을 돌렸다. 실제 카드사들은 가

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비해 카드대출 등의 영

업에 집중한 결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 하락

분을 카드대출과 할부금융 등으로 만회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도 정부의 대출 규제라는

벽에 막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카드사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을 전년

말 대비 7%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카드사의 대출

등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

는 레버리지배율 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빅데이터와 할부금융 등을 새

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자동차 할부금

융의 경우 레버리지배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가

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는 제외돼 카드사들이 영

역을 확대하는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급격한 금융기술 발달과 기존 플레이어

와의 경쟁으로 신규 수익원 창출마저도 쉽지 않

은 상황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의 경우 캐피탈사

들이 굳건히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다 결제서비

스 시장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

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 규

제 부담 완화를 시사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

고 있지만 꽉 막힌 숨통을 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카

드업계의 노력과 속도감 있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의 ‘눈’

카드업계 규제완화 절실하다

NewsTomato 2020년 4월 9일 목요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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