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별추진실적평가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019/171400.pdf · 구 분 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06년 소음․진동 리시책

시․도별 추진실 평가

2007. 8

환 경 부

목 차

1. 일반현황 ······································································ 1

2. 2006년 추진실적 ························································ 7

3. 2006년 실적평가 ······················································ 12

4. 2007년 업무계획 ······················································ 13

5. 환경부 조치계획 및 협조사항 ······························ 15

- 1 -

1. 일반 황

가. 소음․진동배출업소 황

◦ 배출업소가매년증가하는추세로 ‘06년 국의소음․진동배출업소는

37,848개소로 ’01년에 비하여 18.4% 증가

전 소 음 · 동 출 업 소 현황

33,77134,386

35,661

37,649 37,848

31,966

2,425

1,214

30,000

32,000

34,000

36,000

38,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업소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허가대상업소

출업소 허가대상

◦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허가지역의 배출업소는

사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배출업소 유입억제 등으로 크게 감소

(‘01년 2,425개소 → ’06년 1,214개소, 50% 감소)

< 소음․진동 배출업소 황 >

(단 : 업소수)

년도 계 허가(정온지역) 신고(정온외 지역) 허가․신고외

2006 37,848 (6,507) 1,214 (173) 34,663 (5,908) 1,971 (426)

2005 37,649 (7,535) 1,317 (166) 32,945 (6,459) 3,387 (910)

증감율(%) 0.5(▽13.6) ▽7.8(4.2) 5.2(▽8.5) ▽41.8(▽53.2)

※ ( )는 진동배출업소수임

※ 진동시설이 소음시설과 복되므로 소음배출업소수가 소음․진동 체 배출업소수임

◦ 시·도별 업소수(허가·신고 상)는 경기 지역에 40.5%(14,513개소)로

집 되어 있고, 경남 12.3%(4,427개소), 경북 11.0%(3,935개소)

순으로 나타남

- 2 -

시.도 출업소 현황(허가·신고대상)

584 174

4,4273,935

9191,0322,6992,706

407207581,693

1,055899569

14,513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서울 부산 대 인천 주 대전 울산 경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업소수

나. 용도지역별 소음․진동 배출업소 황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구분

하면 리지역(53.5%), 도시지역(35.2%)에 부분의배출업소가 소재

<용도지역별 소음․진동 배출업소 황>

(단 : 개소)

구 분 계 리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지역

미지정지 역

배출업소수 35,877 19,184 12,639 3,086 937 31

구성비(%) 100 53.5 35.2 8.6 2.6 0.1

◦ 도시지역 에서는 공업지역 73.7%, 녹지지역 15.5%, 주거지역

7.9% 순으로 배출업소 부분이 공업지역에 치

< 도시지역의 배출업소 황 >

녹 역16.5%(1,956개소)

공업 역78.6%(9,317개소)

상업 역2.9%(349개소)

주거 역8.4%(997개소)

미 정 역0.2%(19개소)

- 3 -

다. 민원 황

□ 연도별 민원

◦ ‘06년 소음․진동민원은 32,800건으로 년보다 13.3% 증가

- 웰빙 의식 증 등으로 체 민원건수가 ‘01년 이후 170% 증가

※ 16개 시․도의 수질, 기, 폐기물, 소음 등 환경 련 체민원 135,230건

소음․진동민원이 24.3%를 차지

소 음 · 동 민 원 생 추 이

12,160

21,759

26,126

29,576 28,940

32,8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민 원 건 수

□ 발생원별 민원

◦ 소음발생원별로 분석한 결과, 체민원 생활소음 93.2%(30,574건),

공장소음 3.9%(1,284건), 도로․철도 1.9%(618건), 항공기 소음

1.0%(324건) 순으로 나타남

- 생활소음민원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역에서의 아 트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65.2%(21,397건)를 차지

◦ ‘05년도에 비해 이동소음을 제외한 부분의 소음민원이 증가

- 항공기 소음과 법 으로 리되지 않고 있는 기타분야(동일

건물내, 동물울음 소리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4 -

< 발생원별 민원발생 황 >

(단 : 건수)

구분 계생 활 소 음

공장 교통 항공기소계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이동소음 기타

‘06

(%)

32,800

(100)

30,574

(93.2)

21,397

(65.2)

4,816

(14.7)

1,899

(5.8)

466

(1.4)

1,996

(6.1)

1,284

(3.9)

618

(1.9)

324

(1.0)

‘05

(%)

28,940

(100)

27,162

(93.9)

19,666

(68.0)

4,021

(13.9)

1,496

(5.2)

510

(1.8)

1,469

(5.1)

1,003

(3.5)

595

(2.1)

180

(0.6)

증가율(%)

13.3 12.0 8.8 19.7 26.9 △8.6 35.9 28.0 3.9 80.0

※ ( )는 발생원별로 체 민원 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 원 민 원 현 황

3246184661,284

1,9961,899

4,816

21,397

5951,003 1805101,4691,496

19,666

4,021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공사장 사업장 확성 타 공장 이동소음 통 항공

민원건수

06년 05년

□ 지자체별 민원

◦ 체 민원 32,800건 서울시가 37.2%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6%, 인천 7.2%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주거 집지역에서의 재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장민원(서울시 체 민원 73.5%) 발생이 주원인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05년도부터 특정공사장 리강화 등

소음 감 책을 극 으로 추진한 결과 공사장 소음민원이

’04년도보다 33.5% 감소(‘04년 13,493건→’06년 8,979건)

- 5 -

◦ 국 16개 시․도 서울, 제주는 민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그 외 경기도 등 14개 시도는 진 으로 증가 경향을 보임

최근 5년 시도 민원 생 현황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서울 부산 대 인천 주 대전 울산 경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원접수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 유형별 민원

◦ 체민원 32,800건 진정이 86.0%(28,215건)로 부분을 차지

< 유형별 민원발생 황 >(단 : 건수)

구 분 계 진 정 질 의 건 의

계(%)

32,800(100)

28,215(86.0)

974(3.0)

3,611(11.0)

일반민원(%)

32,011(100)

27,501(85.9)

958(3.0)

3,552(11.1)

다수인민원(%)

789(100)

714(90.5)

16(2.0)

59(7.5)

□ 민원 조사처리 황

◦ 민원제기 32,800건 기 을 과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된

건수는 4.3%(1,407건)이며 그 외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처리

- 6 -

< 민원처리 황 >

(단 : 건수)

민 원

수건

처 리 내 용

고발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 지등공사 지,폐쇄명령 기타

32,80032,800 1,316 74 17 31,393

88100% 4.0% 0.2% 0.05% 95.7%

민원처리현황

17

74

1,316

31,393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공사 등

사용 등

개선명령

타

※ 민원건수에 비해 행정처분 건수가 은 이유는 같은 사업장에 해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반복민원이 다수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됨

< 동일인 반복민원 제기 황 >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이상

민원건수 1,280 450 196 136 39 30 14 11 126

- 7 -

2. 2006년 추진실

가.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 검

◦ 소음․진동배출업소 35,877개소 53%인 19,034개소를 검

- 검업소 반업소는 349개소로 1.8%를 차지

- 반업소에 하여는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고발조치

< 지도․ 검실 >(단 : 건수)

상 공 장검공장

반 내 역

계 허 가 신 고 계 허용기과

무허가(무신고) 기타

35,877 1,214 34,663 19,034 349 86 193 70

조 치 사 항고 발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사용 지 기타

349 85 11 110 64 79 174

출업소 도점검 결과

개선명령24.4%

조업정3.2%

폐쇄명령31.5%

사용18.3%

타22.6%

단속19,034업소

위 349업소

- 초과 86 - 무허가 193 - 타 70

- 8 -

나. 교통소음․진동 방지 책

□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 ‘06년까지 총 440개 지역 719㎞를 규제지역으로 지정

- ‘06년에는 인천 3, 충남 1, 경남 1개지역 등 총 5개지역 1.3㎞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황 >(단 : 지역,㎞)

구 분 계 인천 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지역 440 3 5 14 205 58 3 2 34 47 56 13

거리(㎞) 719 0.6 2.7 21.4 482 117.4 27.8 3.7 33.7 14.1 13.2 2.7

□ 방음벽 설치 실

◦ 학교, 주거지역 등의 정온지역에 교통소음에 의한 피해 책의

일환으로 ‘06년까지 방음벽 총 3,767개소 934㎞를 설치

- ‘06년에는 방음벽 278개소 79㎞를 설치하 으며, 투자액은

741억원임

◦ 시․도별 설치실 은 경기가 10.9㎞, 강원 10.6㎞, 경남 9.5㎞

순이고, 투자액은 경기 294억원, 경북 90억원, 서울 86억원 순임

< 시․도별 방음벽 설치 황 >

구 분 계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경기

개 소 278 13 14 6 5 23 3 1 18

규모(km) 78.6 4.9 5.3 1.9 0.7 4.6 0.9 0.2 10.9

투자액(백만원) 74,147 8,558 2,642 1,225 344 3,414 811 202 29,445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개 소 54 3 10 20 44 37 27 -

규모(km) 10.6 0.3 3.7 7.3 8.7 9.3 9.5 -

투자액(백만원) 6,439 260 819 1,548 3,753 8,997 5,690 -

- 9 -

연도 음 설치실적

88

67

85

114

79

20 40 60 80 100 120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단위:km

□ 소음노면 포장실

◦ 도로교통 소음 피해를 감하기 하여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도로 고층공동주택 주변에 ‘06년까지 235개소에 148km

소음노면 포장

- 최근 소음노면 포장실 이 증가하여, ‘06년 27개소 16㎞ 설치

< 시․도별 소음노면 포장 황 >

구 분 계 서울 부산 인천 주 경기 북

개 소 27 6 5 2 1 10 3

규모(km) 16.3 2.8 4.8 0.9 0.1 4.1 3.6

투자액(백만원) 2,938 1,089 405 198 200 638 408

다. 생활소음․진동 방지 책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06년까지 국 143개 시․군․구를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충남, 제주는 미지정)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단 : 개소)

계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북 남 경북 경남

143개시․군․구 24 16 8 10 5 5 5 17 12 2 6 9 4 20

- 10 -

제 역 정현황

25

16

810

5 5

17

12

2

96

4

20

5

0

5

10

15

20

25

30

서울 부산 대 인천 주 대전 경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울산

개소수

□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리

◦ 확성기사용 이동행상 등 2,467건을 단속하여 2,459건(99.7%)

행정지도, 8건 과태료 처분

- 이동 매상 등 이동소음원은 생계를 목 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는 민원 발생시 과태료 처분보다는 부분

행정지도 조치

< 이동소음 단속실 황 >

(단 : 건수)

구 분 단속건수조 치 내 역

행정지도 과태료처분

계 2,467 2,459 8

확 성 기

음향기계 기구

이 륜 차

1,949

464

54

1,942

463

54

7

1

-

※ 규제 상

- 자동차․손수 등으로 이동하며, 물품을 매하는데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주요 규제방법

- 각 자치단체별로 학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은 24시간 사용 지, 그리고그 외 지역은 사용제한 등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규제

- 11 -

□ 특정공사 리

◦ 특정공사 신고 수건수 25,406건 24,559건 검

- 특정공사 사 신고 상공사장은 ‘05년에비해 10.2%(2,875건) 감소

- 이 반건수는 1,631건으로 6.6%이며, 반공사장에 한

조치사항은 방음시설설치, 작업시간 조정, 소음발생행 지

등 조치명령이 1,052건으로 체의 64.5%를 차지

< 특정공사 지도․ 검 실 황 >(단 : 건수)

구분

신고

수

건수

검

실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고발계

신 고

미이행

규제기

과계 조치명령

소음원의

사용 지

공사 지

과태료

‘06년도 25,406 24,559 1,631 566 1,065 1,631 1,052 13 566 13

‘05년도 28,281 27,091 1,558 375 1,183 1,558 1,147 36 375 33

라. 주민홍보 계도 실

◦ 지자체의 홈페이지, 지역 언론, 주민교육, 등을 통해

이동소음규제 련 내용, 차량의 경음기 사용자제, 확성기 사용

자제, 생활소음 감방안 등을 홍보

- 언론기 에 의한 홍보 : 105회 이상

- 안내공문 소식지에 의한 홍보 : 4,365회 이상

- 주민모임 교육 등에 의한 홍보 : 1,804회 이상

- 12 -

3. 2006년 실 평가

가. 주요실

◦ 체 소음․진동배출업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배출시설 유입억제 등에 의해

차 감소

- 체업소수 : 35,661(‘04년) → 37,649(‘05년) → 37,848(‘06년)

- 허가업소수 : 1,361(‘04년) → 1,317(‘05년) → 1,214(‘06년)

◦ 정온지역 주변 교통소음을 감하기 하여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을 지속 으로 확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지정: 412지역(‘04년)→435지역(‘05년)→440지역(‘06년)

나. 문제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동물울음 소음 피해 민원이 증가하

고 있어 이에 한 리 필요

- 동물울음 소음 민원 : 380건(‘04년) → 344건(‘05년) → 465건(‘06년)

- 동일건물내사업장 민원 : 105건(‘04년) → 149건(‘05년) → 245건(‘06년)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한 근본 인 책 미흡

- 항공기민원 : 136건(‘04년) → 180건(’05년) → 324건(‘06년)

◦ 체 소음민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에 한

효율 인 리 필요

- 체민원 : 32,800건, 공사장 소음민원 : 21,397건

- 13 -

4. 2007년 업무계획

가.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 검계획

◦ 소음․진동배출업소에 한 정기 검 수시 검 실시

- 정기 검은 허가 신고 상 배출업소에 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검은 민원발생 배출업소에 하여 실시

◦ 검방법은 시․군․구별로 자체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한통합지도 검규정(훈령 제583호, ‘05.12.29)에 의함)

< 배출업소 지도․ 검 계획 >

상 업 소(단 :개소) 정 기 검 수 시 검계 허가 신고 회수 상 회수 상

35,877 1,214 34,663색 : 년 3회 이상녹색 : 년 2회 이상청색 : 년 1회 이상

허가․신고업소 수시 민원발생업소

나.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리계획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리

◦ 규제지역 지정

- 기 지정 : 인천, 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11개 시․도)

- 정온 상지역 황 조사후 규제 필요지역에 하여 규제지역

지정 는 확 지정

◦ 규제지역 리

- 규제지역에 하여 속도제한, 우회 등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표시 정비

※ 서울, 부산, 구, 등의 경우 교통소음한도 과지역에 한 규제

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속도제한, 우회 등의 조치가 어려워

경찰청과 의가 되지 않기 때문임

- 14 -

□ 이동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리

◦ 규제지역 지정

- 기 지정 : 충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 정온 상 지역 황조사 후 규제필요지역에 하여규제지역 지정

◦ 규제지역 리

- 규제지역에 하여 수시 순회 검

- 검 상 : 이동행상등의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계 기구,

비정상 소음발생 이륜차

- 검방법 : 사용 지지역 사용 지시간 환경순찰을통한 단속

- 반자조치 :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다. 방음벽 설치계획

◦ 정온지역의 교통소음을 이기 한 책으로 153개 지역에

방음벽 38㎞를 설치할 계획

- 시․도별 방음벽 설치 투자사업비는 총 257억원으로 상되며,

서울 52억원, 충북 36억원, 경기 33억원 순임

< 시․도별 방음벽 설치계획 >

구 분 계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경기

개 소 153 9 8 - 3 14 1 - 6

규모(km) 37.8 3.8 2.3 - 0.5 1.6 0.25 - 1.6

투자액(백만원) 25,740 5,261 940 - 209 1,646 500 - 3,310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개 소 15 23 7 19 10 33 5 -

규모(km) 2.9 7.3 4.0 3.6 1.5 5.1 3.3 -

투자액(백만원) 1,517 3,635 1,386 1,926 736 1,706 2,968 -

- 15 -

라. 소음 노면 포장계획

◦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학교 주변 등에 한 도로교통 소음을

이기 하여 37개 지역에 소음노면 28.2㎞를 설치할 계획

- 투자사업비는 8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51억원, 부산 5억원,

주 5억원, 경기도 12억원, 북 8억원 등임

마. 주민홍보 계획

◦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지역 언론,

주민모임 행사시 교육 등을 통하여 극 홍보

5. 환경부 조치계획 및 조사항

가. 건설공사장 소음 감 책 지속 추진

◦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의무제 도입(‘08.1)에 비,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체계 마련 검사 실시(’07.하반기)

※ 소음표시 상기계별 소음측정방법 고시(‘07.7.20)

◦ 공사장 소음규제기 강화(‘09.1월부터 5dB 강화)

◦ 공사장 소음 리의 효율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해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 개선’ 연구용역 추진(‘07.7～’08.5)

- 공사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의무화 상지역 등을 설정하고

공사장 지역별 규제기 의 세분화 방안 등을 마련

나. 미규제 사업장에 한 규제기 마련

◦ 피아노 학원,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

사업장에 한 규제기 마련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추진(‘07년 12월까지 개정완료 정)

- 16 -

다. 소음기 자료 확보 등 리기반 구축

◦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설치 추진(‘06년 17개 기설치, ‘07년 45개 설치)

◦ 소음피해 노출인구 산정 소음 평가 등 소음정책 수립 기

자료로 활용할 분야별 소음지도 작성방안 연구(‘07.6～’08.6)

라. 정온지역 소음 리강화

◦ 주거지역내 확성기 소음, 공사장, 사업장 소음원 리를 한

지도단속 등 강화

◦ 특정공사장 등에 한 홍보․계도 등을 강화하여 자발 소음

감 유도

◦ 정온지역에 소음배출업소 입지시 사 에 소음 향 등을 검토

하여 허가를 최 한 억제하고 지도․ 검도 강화

마.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확

◦ 교통소음한도 과지역에 한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

하고 방음벽 설치, 속도제한 등 리를 강화

◦ 공동주택 등 방음벽설치로 소음 감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하여는 소음 노면 포장 확 권장

바. 이동소음 리

◦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이 미흡한 지자체에 하여는 규제지역

지정여부를 극 검토하도록 하고 지도단속을 강화

◦ 이동소음단속시 상습 인 반자에 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 방지

- 17 -

사. 소음․진동 리시책 추진상황 지속 리

◦ 년도 추진실 을 항목별로 면 히 분석․평가하여 미진사업에

해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 하여 추진토록 구

◦ 각 지자체별 추진실 을 홈페이지 게재 언론에 보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건수 >

4112

1825

1331

713 672 530344

3971

1822

670326

1689 1572

7791000

274

5092

2062

1168 1168 1047

492 429

4770

2435

728437

655

1803

849

1470

413

4395

1826

914 1047 938

369649

5847

2790

526 440

1429 14871145

2241

275

7469

1565 1524

795 797

315

781

5755

1875

604830

1083

16801340

1582

286

3,729

1,4771,801

777 760395

594

5,114

2,576

642968

1,4291,682

1,4171,725

320

0

2,000

4,000

6,000

8,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 시도 민원접수 현황 >

12,094

1,535

4041,148

331 405 262

3,546

177 136 164 503136 199 502 217

14,157

1,999

439

1,606

294 409 370

4,088

242 148 186558 269 284

666 411

15,545

2,072

704

1,784

532 416 502

4,927

345 208 344 585 252 309772

279

12,770

2,1251,550 1,705

511 507 715

5,297

409 177 392 603 368 4801,144

187

12,213

2,299 1,9802,350

618 723 990

6,771

517 333 475836

458 545

1,529

163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원접수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 소음· 동 예산현황 >11,569

100

2,569

1,049

32 0

974

3,490

966

10

6,806

160 160 140686

243

6,985

1,009

0 0 0 10 250

1,566

3900

2,025

0 7314

20 0

4,300 4,231

2,761

776

0 0 0

10,436

3450 265 0

1,018

1,674

46 0

9,761

4,722

7,500

4,109

0 0 0

3,329

4497 130

986 802

2,679

120 0

9,843

3,047

1,250 1,189 1,064 811

0

9,508

170 0 0

746 740

2,170

623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06년도 시․도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

시․도출

업 수

민원생

건수

통규제 역(‘06년

실적)

동규제 역 치

( 액)

저 포

( 액)

특정공사

동 산

계 37,848 32,8005/1.3

(440/719) 143278/79(74,147)

27/16(2,938) 25,406 31,161

569 12,213 - 2413/4.9(8,558)

6/2.8(1,089) 3,729 9,843

부산 916 2,299 - 1614/5.3(2,642)

5/4.8(405) 1,477 3,047

대 1,187 1,980 - 8 6/1.9(1,225)

- 1,801 1,250

천 1,693 2,350 3/0.6(3/0.6) 10 5/0.7

(344)2/0.9(198) 777 1,189

주 59 618 -(5/2.7)

5 23/4.6(3,414)

1/0.1(200)

760 1,064

대전 366 723 - 53/0.9(811) - 395 811

산 407 990-

(14/21.4) 51/0.2(202) - 594 -

경 14,513 6,771 -(205/482)

17 18/10.9(29,445)

10/4.1(638)

5,114 9,508

강원 678 517 -(58/117.4)

12 54/10.6(6,439)

- 2,576 170

충북 2,768 333 -(3/27.8) 2 3/0.3

(260) - 642 -

충남 2,870 475 1/0.5(2/3.7) - 10/3.7

(819) - 968 -

전북 1,063 836 -(34/33.7) 6 20/7.3

(1,548)3/3.6(408) 1,429 746

전남 1,137 458 -(47/14.1) 9 44/8.7

(3,753) - 1,682 740

경북 4,142 545 -(56/13.2) 4 37/9.3

(8,997) - 1,417 2,170

경남 5,306 1,529 1/0.15(13/2.7) 20 27/9.5

(5,690) - 1,725 623

제주 174 163 - - - - 320 -

붙임 자 료

1. 소음·진동 배출업소 허가․신고 황 ·············································· 19

2. 용도지역별 배출업소 황 ······························································· 21

3. 소음․진동 련 민원 황 ································································· 27

4.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 검 실 ··········································· 36

5.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 황 ······ 37

6. 생활소음․진동규제 지도․ 검 실 ··········································· 64

7. 방음벽 설치 황 계획 ································································· 67

8. 소음노면 포장도로 황 ······························································· 84

9. 환경 리인 임명․신고 황 ····························································· 89

10. 소음·진동 사업 산 집행 황 ·························································· 90

11. 정온시설 황 ····················································································· 91

12. 2007년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 검계획 ······························· 92

13. 주민홍보실 계획 ······································································· 95

(업소수)

구분

시도당해년도(2006)

전년도(2005)

증감(%)

계 허가 신고

총계 35,877 34,262 4.7 35,877 1,214 34,663 1,971

서울 569 603 5.6- 569 245 324 -

부산 899 924 2.7- 899 89 810 17

대구 1,055 1,076 2.0- 1,055 94 961 132

인천 1,693 1,605 5.5 1,693 113 1,580 -

광주 58 63 7.9- 58 8 50 1

대전 207 225 8.0- 207 34 173 159

울산 407 392 3.8 407 3 404 -

경기 14,513 13,534 7.2 14,513 135 14,378 -

강원 584 596 2.0- 584 45 539 94

충북 2,706 2,690 0.6 2,706 41 2,665 62

충남 2,699 2,493 8.3 2,699 26 2,673 171

전북 1,032 1,042 1.0- 1,032 6 1,026 31

전남 919 940 2.2- 919 57 862 218

경북 3,935 3,749 5.0 3,935 111 3,824 207

경남 4,427 4,162 6.4 4,427 207 4,220 879

제주 174 168 3.6 174 - 174 -

배출업소(허가·신고) 관리대상배출업소 허가·신고외

배출업소

1. 소음·진동배출업소 허가·신고현황

1-1. 소음배출업소 허가·신고현황

19

(업소수)

구분

시도당해년도(2006)

전년도(2005)

증감(%)

계 허가 신고

총계 6,081 6,625 8.2- 6,081 173 5,908 426

서울 37 38 2.6- 37 20 17 -

부산 97 85 14.1 97 9 88 -

대구 42 44 4.5- 42 3 39 -

인천 169 150 12.7 169 21 148 -

광주 26 30 13.3- 26 3 23 -

대전 36 35 2.9 36 6 30 -

울산 147 156 5.8- 147 1 146 -

경기 1,407 2,144 34.4- 1,407 13 1,394 -

강원 196 180 8.9 196 20 176 12

충북 767 825 7.0- 767 6 761 25

충남 573 495 15.8 573 5 568 31

전북 518 429 20.7 518 1 517 24

전남 197 265 25.7- 197 16 181 62

경북 991 855 15.9 991 23 968 51

경남 842 800 5.3 842 26 816 221

제주 36 94 61.7- 36 - 36 -

배출업소(허가·신고) 관리대상배출업소 허가·신고외

배출업소

1-2. 진동배출업소 허가·신고현황

20

배출업소수 구성비(%) 비고

계 35,877 100.0%

도시지역 12,639 35.2%

관리지역 19,184 53.5%

농림지역 3,086 8.6%

자연환경보전지역 937 2.6%

미지정지역 31 0.1%

주거지역 995 7.9%

상업지역 349 2.8%

공업지역 9,318 73.7%

녹지지역 1,953 15.5%

미지정지역 19 0.2%

계 569 100.0%

도시지역 569 100.0%

관리지역 - 0.0%

농림지역 - 0.0%

자연환경보전지역 - 0.0%

미지정지역 - 0.0%

주거지역 84 14.8%

상업지역 52 9.1%

공업지역 416 73.1%

녹지지역 17 3.0%


계 899 100.0%

도시지역 899 100.0%

관리지역 - 0.0%

농림지역 - 0.0%



주거지역 25 2.8%

상업지역 15 1.7%

공업지역 747 83.1%

녹지지역 112 12.5%


부산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서울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2. 용도지역별 배출업소 현황

구 분

총계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21



구 분

계 1,055 100.0%

도시지역 1,055 100.0%

관리지역 - 0.0%

농림지역 - 0.0%



주거지역 185 17.5%

상업지역 3 0.3%

공업지역 710 67.3%

녹지지역 157 14.9%


계 1,693 100.0%

도시지역 1,657 97.9%

관리지역 34 2.0%

농림지역 2 0.1%



주거지역 7 0.4%

상업지역 1 0.1%

공업지역 1,348 81.4%

녹지지역 301 18.2%


계 58 100.0%

도시지역 45 77.6%

관리지역 13 22.4%

농림지역 - 0.0%



주거지역 5 11.1%

상업지역 1 2.2%

공업지역 16 35.6%

녹지지역 23 51.1%


광주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인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대구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22



구 분

계 207 100.0%

도시지역 193 93.2%

관리지역 12 5.8%

농림지역 - 0.0%



주거지역 11 5.7%

상업지역 5 2.6%

공업지역 158 81.9%

녹지지역 14 7.3%


계 407 100.0%

도시지역 247 60.7%

관리지역 133 32.7%

농림지역 27 6.6%



주거지역 12 4.9%

상업지역 9 3.6%

공업지역 145 58.7%

녹지지역 81 32.8%


계 14,513 100.0%

도시지역 3,190 22.0%

관리지역 9,838 67.8%

농림지역 1,183 8.2%



주거지역 161 5.0%

상업지역 61 1.9%

공업지역 2,343 73.4%

녹지지역 625 19.6%


경기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울산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대전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23



구 분

계 584 100.0%

도시지역 216 37.0%

관리지역 296 50.7%

농림지역 71 12.2%



주거지역 40 18.5%

상업지역 33 15.3%

공업지역 89 41.2%

녹지지역 54 25.0%


계 2,706 100.0%

도시지역 189 7.0%

관리지역 947 35.0%

농림지역 1,029 38.0%


미지정지역 2 0.1%

주거지역 19 10.1%

상업지역 3 1.6%

공업지역 122 64.6%

녹지지역 45 23.8%


계 2,699 100.0%

도시지역 507 18.8%

관리지역 2,047 75.8%

농림지역 139 5.2%



주거지역 35 6.9%

상업지역 14 2.8%

공업지역 385 75.9%

녹지지역 69 13.6%


충남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충북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강원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24



구 분

계 1,032 100.0%

도시지역 465 45.1%

관리지역 453 43.9%

농림지역 91 8.8%


미지정지역 22 2.1%

주거지역 20 4.3%

상업지역 19 4.1%

공업지역 407 87.5%

녹지지역 19 4.1%


계 919 100.0%

도시지역 271 29.5%

관리지역 482 52.4%

농림지역 145 15.8%



주거지역 40 14.8%

상업지역 39 14.4%

공업지역 91 33.6%

녹지지역 94 34.7%


계 3,935 100.0%

도시지역 1,089 27.7%

관리지역 2,485 63.2%

농림지역 318 8.1%



주거지역 59 5.4%

상업지역 49 4.5%

공업지역 848 77.9%

녹지지역 133 12.2%


경북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전남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전북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25



구 분

계 4,427 100.0%

도시지역 1,984 44.8%

관리지역 2,333 52.7%

농림지역 81 1.8%



주거지역 292 14.7%

상업지역 42 2.1%

공업지역 1,449 73.0%

녹지지역 193 9.7%


계 174 100.0%

도시지역 63 36.2%

관리지역 111 63.8%

농림지역 - 0.0%



주거지역 - 0.0%

상업지역 3 4.8%

공업지역 44 69.8%

녹지지역 16 25.4%


제주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경남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26

(건수)

구분 년도 환경관련 전체민원 소음진동민원 비율

2006 135,230 32,800 24%

2005 150,796 28,940 19%

2006 31,434 12,213 39%

2005 34,343 12,770 37%

2006 11,494 2,299 20%

2005 8,499 2,125 25%

2006 5,386 1,980 37%

2005 5,948 1,550 26%

2006 7,989 2,350 29%

2005 9,993 1,705 17%

2006 7,917 618 8%

2005 14,424 511 4%

2006 2,080 723 35%

2005 1,449 507 35%

2006 5,607 990 18%

2005 4,560 715 16%

2006 22,897 6,771 30%

2005 28,999 5,297 18%

2006 2,247 517 23%

2005 2,414 409 17%

2006 3,377 333 10%

2005 5,768 177 3%

2006 3,629 475 13%

2005 3,661 392 11%

2006 3,661 836 23%

2005 1,994 603 30%

2006 3,370 458 14%

2005 3,023 368 12%

2006 7,816 545 7%

2005 9,569 480 5%

2006 15,361 1,529 10%

2005 14,638 1,144 8%

2006 965 163 17%

2005 1,514 187 12%

경 남

제 주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3. 2006년 소음·진동관련 민원현황

총 계

서 울

부 산

3-1. 환경관련 민원대비 소음·진동 민원현황

27

계도로

철도

항공기

계공사장

확성기

이동소음

사업장

개소음

동일건물내소음

공동주택층간소음

기타

2006 32,800 1,284 942 499 119 324 30,574 21,397 1,899 466 4,816 465 245 199 1,087

2005 28,940 1,003 775 470 125 180 27,162 19,666 1,496 510 4,021 344 149 114 862

증가율(%) 13 28 22 6 5- 80 13 9 27 9- 20 35 64 75 26

2006 12,213 358 184 137 33 14 11,671 8,979 441 201 1,531 30 71 53 365

2005 12,770 334 201 105 60 36 12,235 10,030 376 286 1,294 30 55 38 126

증가율(%) 4- 7 8- 30 45- 61- 5- 10- 17 30- 18 - 29 39 190

2006 2,299 81 49 39 10 - 2,169 1,593 120 23 392 10 6 7 18

2005 2,125 60 29 21 8 - 2,036 1,516 84 28 354 10 4 5 35

증가율(%) 8 35 69 86 25 - 7 5 43 18- 11 - 50 40 49-

2006 1,980 33 23 5 4 14 1,924 1,687 74 23 110 15 1 1 13

2005 1,550 19 27 14 2 11 1,504 1,297 42 28 106 13 1 2 15

증가율(%) 28 74 15- 64- 100 27 28 30 76 18- 4 15 - 50- 13-

2006 2,350 56 48 43 4 1 2,246 1,612 133 15 375 23 12 10 66

2005 1,705 61 75 72 1 2 1,569 1,069 95 11 275 14 5 1 99

증가율(%) 38 8- 36- 40- 300 50- 43 51 40 36 36 64 140 900 33-

2006 618 18 34 6 4 24 566 252 70 13 153 21 7 4 46

2005 511 14 31 10 1 20 466 260 44 3 115 18 4 2 20

증가율(%) 21 29 10 40- 300 20 21 3- 59 333 33 17 75 100 130

2006 723 - 19 14 5 - 704 333 100 18 150 28 13 5 57

2005 507 - 18 12 5 1 489 224 44 16 99 37 14 - 55

증가율(%) 43 - 6 17 - 100- 44 49 127 13 52 24- 7- 4

2006 990 21 2 2 - - 967 765 44 6 118 5 7 5 17

2005 715 14 7 7 - - 694 511 37 5 119 4 1 1 16

증가율(%) 38 50 71- 71- - - 39 50 19 20 1- 25 600 400 6

2006 6,771 346 426 151 28 247 5,999 3,719 606 99 1,077 147 85 61 205

2005 5,297 249 249 146 29 74 4,799 2,977 467 77 858 105 44 28 243

증가율(%) 28 39 71 3 3- 234 25 25 30 29 26 40 93 118 16-

연도별

3-2. 연도별·분야별 민원현황

(건수)

공장

교 통 생 활

총계

서울

광주

총계

대구

인천

부산

대전

울산

경기

28

계도로

철도

항공기

계공사장

확성기

이동소음

사업장

개소음



기타

연도별

(건수)

공장

교 통 생 활

총계

2006 517 8 36 14 11 11 473 309 33 10 84 14 4 6 13

2005 409 4 33 13 2 18 372 231 18 5 86 6 5 1 20

증가율(%) 26 100 9 8 450 39- 27 34 83 100 2- 133 20- 500 35-

2006 333 28 4 1 - 3 301 113 27 5 101 47 2 3 3

2005 177 15 7 3 1 3 155 54 15 1 63 15 2 1 4

증가율(%) 88 87 43- 67- 100- - 94 109 80 400 60 213 - 200 25-

2006 475 40 23 14 7 2 412 265 29 3 56 13 - 10 36

2005 392 46 25 14 7 4 321 181 32 5 58 14 - - 31

증가율(%) 21 13- 8- - - 50- 28 46 9- 40- 3- 7- - 16

2006 836 14 7 5 1 1 815 385 86 13 184 35 8 5 99

2005 603 2 1 1 - - 600 272 100 12 135 22 1 1 57

증가율(%) 39 600 600 400 36 42 14- 8 36 59 700 400 74

2006 458 36 12 5 5 2 410 179 32 21 88 11 8 14 57

2005 368 8 5 3 2 - 355 146 29 12 97 32 2 4 33

증가율(%) 24 350 140 67 150 200 15 23 10 75 9- 66- 300 250 73

2006 545 21 20 16 4 - 504 308 31 4 83 40 6 8 24

2005 480 25 15 7 6 2 440 256 19 - 78 6 9 7 65

증가율(%) 14 16- 33 129 33- 100- 15 20 63 6 567 33- 14 63-

2006 1,529 224 54 47 3 4 1,251 768 70 12 298 25 15 7 56

2005 1,144 152 51 41 1 9 941 500 82 21 258 15 2 23 40

증가율(%) 34 47 6 15 200 56- 33 54 15- 43- 16 67 650 70- 40

2006 163 - 1 - - 1 162 130 3 - 16 1 - - 12

2005 187 - 1 1 - - 186 142 12 - 26 3 - - 3

증가율(%) 13- - - 100- - 13- 8- 75- 38- 67- - - 300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29

계도로

철도

항공기

계공사장

확성기

이동소음

사업장

개소음



기타

32,800 1,284 942 499 119 324 30,574 21,397 1,899 466 4,817 465 245 198 1,087

소계 32,011 1,263 892 458 112 322 29,856 20,786 1,893 466 4,735 455 242 198 1,081

진정 27,501 1,095 690 353 77 260 25,716 18,479 1,468 407 3,874 310 202 156 820

질의 958 47 34 12 4 18 877 455 107 12 178 47 18 5 55

건의 3,552 121 168 93 31 44 3,263 1,852 318 47 683 98 22 37 206

소계 789 21 50 41 7 2 718 611 6 - 82 10 3 - 6

진정 714 20 37 28 7 2 657 559 6 - 79 6 1 - 6

질의 16 - - - - - 16 14 - - 2 - - - -

건의 59 1 13 13 - - 45 38 - - 1 4 2 - -

12,213 358 184 137 33 14 11,671 8,979 441 201 1,531 30 71 53 365

소계 12,016 356 177 134 29 14 11,483 8,820 440 201 1,506 30 71 53 362

진정 11,822 356 163 127 28 8 11,303 8,711 432 198 1,468 29 70 51 344

질의 84 - 4 3 - 1 80 48 - 1 20 - - 1 10

건의 110 - 10 4 1 5 100 61 8 2 18 1 1 1 8

소계 197 2 7 3 4 - 188 159 1 - 25 - - - 3

진정 191 2 7 3 4 - 182 155 1 - 23 - - - 3

질의 5 - - - - - 5 3 - - 2 - - - -

건의 1 - - - - - 1 1 - - - - - - -

2,299 81 49 39 10 - 2,169 1,593 120 23 392 10 6 7 18

소계 2,250 81 47 37 10 - 2,122 1,556 120 23 382 10 6 7 18

진정 2,243 81 42 34 8 - 2,120 1,556 120 23 381 10 6 7 17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7 - 5 3 2 - 2 - - - 1 - - - 1

소계 49 - 2 2 - - 47 37 - - 10 - - - -

진정 49 - 2 2 - - 47 37 - - 10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1,980 33 23 5 4 14 1,924 1,687 74 23 110 15 1 1 13

소계 1,917 32 22 5 3 14 1,863 1,627 74 23 110 14 1 1 13

진정 1,917 32 22 5 3 14 1,863 1,627 74 23 110 14 1 1 13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소계 63 1 1 - 1 - 61 60 - - - 1 - - -

진정 63 1 1 - 1 - 61 60 - - - 1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2,350 56 48 43 4 1 2,246 1,612 133 15 375 23 12 10 66

(건수)

3-3. 성질별·분야별 민원현황

공장

부산

계

계

다수인민원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일반민원

서울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총계

총 계

교 통 생 활

구 분 총계

대구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계

30

계도로

철도

항공기

계공사장

확성기

이동소음

사업장

개소음



기타

공장

교 통 생 활

구 분 총계

소계 2,299 55 43 38 4 1 2,201 1,571 133 15 372 22 12 10 66

진정 1,256 28 22 21 1 - 1,206 891 63 11 180 14 11 8 28

질의 197 - - - - - 197 116 18 4 32 - - - 27

건의 846 27 21 17 3 1 798 564 52 - 160 8 1 2 11

소계 51 1 5 5 - - 45 41 - - 3 1 - - -

진정 45 1 1 1 - - 43 39 - - 3 1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6 - 4 4 - - 2 2 - - - - - - -

618 18 34 6 4 24 566 252 70 13 153 21 7 4 46

소계 612 18 34 6 4 24 560 247 70 13 152 21 7 4 46

진정 354 7 4 1 1 2 343 180 44 3 76 10 5 - 25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258 11 30 5 3 22 217 67 26 10 76 11 2 4 21

소계 6 - - - - - 6 5 - - 1 - - - -

진정 6 - - - - - 6 5 - - 1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723 - 19 14 5 - 704 333 100 18 150 28 13 5 57

소계 709 - 17 13 4 - 692 333 100 18 140 27 12 5 57

진정 271 - 6 6 - - 265 139 32 6 39 11 6 4 28

질의 64 - - - - - 64 30 8 18 2 1 5

건의 374 - 11 7 4 - 363 164 60 12 83 14 5 1 24

소계 14 - 2 1 1 - 12 - - - 10 1 1 - -

진정 14 - 2 1 1 - 12 - - - 10 1 1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990 21 2 2 - - 967 765 44 6 118 5 7 5 17

소계 974 21 2 2 - - 951 752 44 6 115 5 7 5 17

진정 962 21 2 2 - - 939 743 44 6 115 5 6 3 17

질의 3 - - - - - 3 3 - - - - - - -

건의 9 - - - - - 9 6 - - - - 1 2 -

소계 16 - - - - - 16 13 - - 3 - - - -

진정 16 - - - - - 16 13 - - 3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인천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광주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대전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울산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31

계도로

철도

항공기

계공사장

확성기

이동소음

사업장

개소음



기타

공장

교 통 생 활

구 분 총계

6,771 346 426 151 28 247 5,999 3,719 606 99 1,077 147 85 61 205

소계 6,600 340 408 134 27 247 5,852 3,595 605 99 1,063 143 83 61 203

진정 5,546 280 350 103 21 226 4,916 3,087 471 92 879 114 63 40 170

질의 458 38 20 7 - 13 400 209 65 4 90 11 10 2 9

건의 596 22 38 24 6 8 536 299 69 3 94 18 10 19 24

소계 171 6 18 17 1 - 147 124 1 - 14 4 2 - 2

진정 120 5 14 13 1 - 101 83 1 - 14 1 - - 2

질의 10 - - - - - 10 10 - - - - - - -

건의 41 1 4 4 - - 36 31 - - - 3 2 - -

517 8 36 14 11 11 473 309 33 10 84 14 4 6 13

소계 435 8 32 11 11 10 395 234 33 10 81 14 4 6 13

진정 197 2 17 2 7 8 178 103 14 4 46 3 - 2 6

질의 40 - 2 - 2 - 38 14 3 3 9 2 4 1 2

건의 198 6 13 9 2 2 179 117 16 3 26 9 - 3 5

소계 82 - 4 3 - 1 78 75 - - 3 - - - -

진정 79 - 3 2 - 1 76 73 - - 3 - - - -

질의 1 - - - - - 1 1 - - - - - - -

건의 2 - 1 1 - - 1 1 - - - - - - -

333 28 4 1 - 3 301 113 27 5 101 47 2 3 3

소계 323 27 3 - - 3 293 106 27 5 101 46 2 3 3

진정 174 2 - - - - 172 60 17 2 62 25 2 3 1

질의 3 - - - - - 3 3 - - - - - - -

건의 146 25 3 - - 3 118 43 10 3 39 21 - - 2

소계 10 1 1 1 - - 8 7 - - - 1 - - -

진정 10 1 1 1 - - 8 7 - - - 1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475 40 23 14 7 2 412 265 29 3 56 13 - 10 36

소계 462 40 22 13 7 2 400 255 29 3 54 13 - 10 36

진정 207 27 9 7 2 - 171 94 10 2 31 7 - 10 17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255 13 13 6 5 2 229 161 19 1 23 6 - - 19

소계 13 - 1 1 - - 12 10 - - 2 - - - -

진정 12 - - - - - 12 10 - - 2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1 - 1 1 - - - - - - - - - - -

경기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강원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충북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충남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32

계도로

철도

항공기

계공사장

확성기

이동소음

사업장

개소음



기타

공장

교 통 생 활

구 분 총계

836 14 7 5 1 1 815 385 86 13 184 35 8 5 99

소계 806 8 6 4 1 1 792 370 84 13 179 34 8 5 99

진정 512 3 3 2 1 - 506 228 51 8 113 33 8 5 60

질의 3 - - - - - 3 2 1 - - - - - -

건의 291 5 3 2 1 283 140 32 5 66 1 39

소계 30 6 1 1 - - 23 15 2 - 5 1 - - -

진정 26 6 1 1 - - 19 13 2 - 4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4 - - - - - 4 2 - - 1 1 - - -

458 36 12 5 5 2 410 179 32 21 88 11 8 14 57

소계 450 36 12 5 5 2 402 172 32 21 87 11 8 14 57

진정 382 33 5 5 - - 344 163 27 13 82 10 8 14 27

질의 5 - 4 - 2 2 1 - - - - 1 - - -

건의 63 3 3 - 3 - 57 9 5 8 5 - - - 30

소계 8 - - - - - 8 7 - - 1 - - - -

진정 8 - - - - - 8 7 - - 1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545 21 20 16 4 - 504 308 31 4 84 40 6 7 24

소계 529 20 14 10 4 - 495 301 29 4 84 40 6 7 24

진정 354 9 8 4 4 - 337 244 14 4 44 5 5 3 18

질의 89 9 - - - - 80 29 11 - 6 31 1 1 1

건의 86 2 6 6 - - 78 28 4 - 34 4 - 3 5

소계 16 1 6 6 - - 9 7 2 - - - - - -

진정 13 1 3 3 - - 9 7 2 - -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3 - 3 3 - - - - - - - - - - -

1,529 224 54 47 3 4 1,251 768 70 12 298 25 15 7 56

소계 1,471 221 53 46 3 4 1,197 721 70 12 293 24 15 7 55

진정 1,303 214 37 34 1 2 1,052 653 55 12 247 20 11 5 49

질의 12 - 4 2 - 2 8 1 1 - 3 - 2 - 1

건의 156 7 12 10 2 - 137 67 14 - 43 4 2 2 5

소계 58 3 1 1 - - 54 47 - - 5 1 - - 1

진정 57 3 1 1 - - 53 46 - - 5 1 - - 1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1 - - - - - 1 1 - - - - - - -

전북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전남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경북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경남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33

계도로

철도

항공기

계공사장

확성기

이동소음

사업장

개소음



기타

공장

교 통 생 활

구 분 총계

163 - 1 - - 1 162 130 3 - 16 1 - - 12

소계 158 - - - - - 158 126 3 - 16 1 - - 12

진정 1 - - - - - 1 - - - 1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157 - - - - - 157 126 3 - 15 1 - - 12

소계 5 - 1 - - 1 4 4 - - - - - - -

진정 5 - 1 - - 1 4 4 - - - - - - -

질의 - - - - - - - - - - - - - - -

건의 - - - - - - - - - - - - - - -

제주

계

일반민원

다수인민원

34

(건수)

합계 32,800 1,284 942 30,574 1,347 32,800 1,316 74 17 31,393 88

서울 12,213 358 184 11,671 514 12,213 500 12 2 11,699 14

부산 2,299 81 49 2,169 122 2,299 119 1 7 2,172 6

대구 1,980 33 23 1,924 130 1,980 130 1 - 1,849 1

인천 2,350 56 48 2,246 99 2,350 100 7 2,243 7

광주 618 18 34 566 19 618 19 - 599 -

대전 723 - 19 704 10 723 9 1 - 713 1

울산 990 21 2 967 43 990 43 1 946 1

경기 6,771 346 426 5,999 270 6,771 256 36 5 6,474 30

강원 517 8 36 473 28 517 28 - 489

충북 333 28 4 301 11 333 11 13 - 309 13

충남 475 40 23 412 3 475 3 1 2 469 3

전북 836 14 7 815 15 836 15 - - 821 -

전남 458 36 12 410 4 458 4 1 - 453 1

경북 545 21 20 504 22 545 22 1 - 522 1

경남 1,529 224 54 1,251 53 1,529 53 1,476 10

제주 163 - 1 162 4 163 4 - - 159 -

계

고발건수

처 리 건 수

공사중지및

폐쇄명령

이해설득등 기타

3-4. 2006년 소음관련 민원현황 및 조사처리 현황

공장 생활

민원접수건수

계개선명령

사용금지및

조업정지

구분교통

규제기준초과건수

35

총 계 19,034 349 349 86 193 70 349 85 11 - 110 64 79 174

서 울 577 18 18 1 5 12 18 1 - - 5 - 12 5

부 산 919 51 51 6 41 4 51 6 - - 40 1 4 41

대 구 879 7 7 5 2 7 5 - - 1 1 - 2

인 천 1,683 43 43 3 37 3 43 3 - - 34 3 3 22

광 주 54 1 1 1 - - 1 1 - - - - - -

대 전 123 - - - - - - - - - - - - -

울 산 318 3 3 2 1 3 2 - - 1 - - 1

경 기 4,091 101 101 27 56 18 101 27 7 - 22 28 17 56

강 원 472 11 11 2 1 8 11 3 - - - - 8 -

충 북 1,687 28 28 7 16 5 28 6 1 - - 13 8 16

충 남 1,602 15 15 4 8 3 15 4 - - 2 3 6 8

전 북 933 3 3 2 - 1 3 2 - - - - 1 -

전 남 878 8 8 5 - 3 8 5 - - - - 3 -

경 북 1,983 18 18 6 7 5 18 6 - - - 6 6 6

경 남 2,672 42 42 15 19 8 42 14 3 - 5 9 11 17

제 주 163 - - - - - - - - - - - - -

(건수)

기타

조 치 사 항

구 별 무허가무신고

기준초과

위 반 내 역

기타

단속업소수

4. 소음 · 진동배출업소 지도 · 점검실적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계

허가취소

폐쇄명령

사용중지

계

위반업소수

36

(지정지역수 및 도로길이)

이동소음

지정지역수 도로길이 지역지역수(시·군·구)

계 440개 지역 719km 143개

서 울 - - 24

부 산 - - 16

대 구 - - 8

인 천 3 0.6 10

광 주 5 2.7 5

대 전 - - 5

울 산 14 21.4 5

경 기 205 481.7 17

강 원 58 117.4 12

충 북 3 27.8 2

충 남 2 3.7 -

전 북 34 33.7 6

전 남 47 14.1 9

경 북 56 13.2 4

경 남 13 2.7 20

제 주 - - -

5. 교통소음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현황

교통소음

시도

37

- 38 -

5-1. ․ 동규제 역 정현황

－ 정 역수 : 11개 시․ 440개 역 719㎞

시․ ․ 규제 역 정 상시 역

시계획역 (km)

내 정고시

합계 440 719

천

2개 3개 역 0.59

계양현동 현 아 파크 아파트

( 천 제공항고 , 곽순환고 )

공동주택 주거 역 0.210.1 안내판 06.7.19

동 아파트( 수 ) 공동주택 주거 역 0.28 제한등 06.7.19

주

3개 5개 역 2.7

천동원학원과 아 동차(주)

사 학 주거 역 0.5

-4.5 상 화물차 행

-30km 제한-경 사

93.1.15

암동한 폴 학과 체 사

학 녹 역 0.6-경 사

-40km 제한93.3.15

누문동

주 고 학 상업 역 0.2

-4.5 상 화물차 행

-50km 제한-경 사

92.7,28

동

수창초등학 학 상업 역 0.2 92.7.28

산산동산 등 주

학 공동주택 주거 역 1.2

-40km 제한-경 사 93.11.1

산 5개 14개 역 21.4

산 식 ~삼호 병원 등 주거 역 3.1제한 98.11.12

산1동사무 ~남 럭키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거 역 0.8 “ 05.4.14

삼 래미안아파트~병 삼거 공동주택 등 주거 역 0.8 “ 05.4.14

학 ~내황 공동주택 등 주거 역 0.7 “ 05.4.14

남

정 사삼거 ↔삼호아파트↔신복 타 학 등 주거 역 2.2 “ 98.11.19

신복 타 ↔ 현사거 공동주택 주거 역 1.3 “ 03.5.1

현주공3단 아파트↔무거삼거 공동주택 주거 역 0.8 “ 03.5.1

산강 아파트↔남 차 2개 주거 역 0.7 “ 05.4.14

동

현 패 @~패 @~한 회 등 주거 역 2.0 “ 03.5.1

신 그 파크~현 패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 역 1.3 “ 03.5.1

- 39 -

시․ ․ 규제 역정 상시 역

시계획역 (km) 내

정고시

산

동

현 3단 아파트~고등학 4개 주거 역 1.3

제한

03.5.1

현 아파트~화정주공아파트

5개 주거 역 1.2 03.5.1

염포 (현 동차 출고사무 ~염포삼거 ) 3개

주거 역상업 역 4.5 98.11.12

주 언양 어 사거 →연과학고→강남 청 3개 연

녹 역 0.7 98.11.19

경 14개시 205개 역 481.7

수원시 죽동 아파트~파 동삼 아파트

,삼 , 신 , 하아파트

주거 역 1.05

안내판

92.11.13

동신아파트~SK 미컬동신, 조, 아파트 주거 역 1.45 92.11.13

농촌 청~ 경아파트경, 삼환아파트, 초․ 학 주거 역 1.0 92.11.13

동수원사거 ~ 학한신, 전원아파트

학 주거 역 3.5 92.11.13

병원~ 스포 , 신매탄, 동남아파트 등

주거 역 1.5 92.11.13

원사거 ~ 아파트, 현 아파트

삼 2차, 매탄아파트

주거 역 2.275 92.11.13

동초등학 ~아주 학 신,창현고등학 동수원병원등 주거 역 2.5 92.11.13

남 회동 ＠～동 초

, , 동아,초등학

주거 역 1.1 02.12.11

남 회곡 동 스 ＠～ 동 스 미널

스 , 남, 원,초등학 , 원,

산동아주거 역 1.8 02.12.11

동 산＠～동 ＠

산, 한신,신 초등학 ,주공 5, 8단 ,

학 , 초등학 , 아파트

주거 역 1.3 02.12.11

동 주공9단 ＠～ 동 신 ＠

주공9단 아파트, 건 , 극동, 동신, 주공1단 아파트,

, 산, 신

주거 역 2.8 02.12.11

동수원동 앙양노원 ～동 원＠

학 , 앙양 원, 아파트 등 주거 역 1.0 02.12.11

월드컵만동 만4차＠～

원천동 정보산업고등학아파트, 학 등 주거 역 2.7 02.12.11

- 40 -



정고시

경

수원시

수정 동 남＠～원＠

남아파트,화 주공아파트,

,삼환, 원＠주거 역 2.2

안내판

02.12.11

계동 앙병원～

평동 동남＠

앙병원, 삼 ＠, , 동남＠ 주거 역 2.2 02.12.11

경찰 ~정천초

,동양,효 ,주공6,LG,

효천, 정천초, 현

주거 역 2.0 05.04.25

태평초 ~ 남아파트

평, 초 , 안고 ,주공, ,동양한 , , 남 수원 료원

주거 역 1.1 05.04.2

아파트~정천초 , 삼환, 청 정천초

주거 역 0.6 05.04.25

천천동 체 ~ 신 아파트

생고, 경 체고 신안, , 현 ,

신 삼 , 삼호

주거 역 0.9 05.04.25

아파트 ~미주아파트

, , 태 , 주공5, 동보, 신원 주공8, 신안APT

주거 역 1.0 05.04.25

초 ~ 황곡초 , 황골, 주공 초 , 청 고 주거 역 1.2 05.04.25

아파트 ~삼 2차 아파트

, 한 2차 원천초, 산남 , 황곡초

주거 역 1.1 05.04.25

효 사거 ~동수원 체

주공1, 경, ,삼 , 계주공

주거 역 1.8 05.04.25

천시 전화 사거 ~동주공아파트

전신전화 , 시민회 , 동주공아파트

주거 역 1.105

, 감시라 등

92.11.5

천초등학 ~삼정초등학

천초등학 , 삼정초등학 , 약 주공아파트

주거 역 1.07 92.11.5

천남초등학 ~천여 학

천남초등학 5개 , 심곡주공아파트 3개

주거 역 2.63 92.11.5

앙 ~상 초등학

천 학 3개 , 상공회 , 동주공아파트

주거 역 2.06 92.11.5

내 하차역난 공사

주공아파트 12개아파트, 원고등학 ,동전화

검찰청

주거 역 4.3 96.9.24

고강동～삼정동 보 라등 주거 역 5.8 02.3.23

내동～상동아 원,

상동아파트“ 3.270 02.3.23

- 41 -



정고시

경 안양시경수산업

시계～ 시계공동주택 등 주거 역 10.3

안내판

04.4.20

홍안포시계～과천시계

학 , 공동주택 등 주거 역 5.8 04.4.20

앙포시계～안양 삼거

공동주택 등 주거 역 6.3 04.4.20

악안양 체 사거 ～ 원사거

공동주택 등 주거 역 5.8 04.4.20

달시 시계～안양여고사거

학 등 주거 역 4.0 04.4.20

달 회충훈2 ～

공동주택 등 주거 역 0.486 04.4.20

곽순환시계～ 포시계

공동주택 등 주거 역 13.2 04.4.20

시개 ~ 청

고등학 , 남학

시 역 2.1

안내판

95.12.5

천 동 ~경찰 ,하안 ,가 초등 ,시민회

시 역 4.2 95.12.5

한전앞~안양천 철산주공아파트13단 시 역 0.7 95.12.5

경찰 ~철산 애병원 시 역 0.8 95.12.5

시청앞~철산 수 시청, 고등학 시 역 1.4 95.12.5

주 ~하안 체 ,하안주공10,12 시 역 1.2 95.12.5

철산 ~하안3동사무 시 하안주공2,7 시 역 1.6 95.12.5

철산 수 ~시 하안주공아파트9,11,12 시 역 4.3 95.12.5

시 ~가 삼거 하1동사무 시 역 1.0 95.12.5

가 삼 ~하2동사무 , 총

등학시 역 1.8 95.12.5

- 42 -



정고시

경 남양주488 초등학 주거 0.2

제한30Km

99.8.19

화 215-1 심 고등학 주거 0.22 99.8.19

내 화접 388 화접초등학 연녹 0.3 99.8.19

건 정 784 건초등학 주거 0.31 99.8.19

건 사능 644 건 학 연녹 0.26 99.8.19

시 시신천삼거 ~엑 사 거 3개시 주거 역 주거 역 0.42

안내판

96.3.12

식 ~시 주 4개시 주거 역 0.9 96.3.12

한주 ~ 원아파트 4개시 주거 역 0.93 96.3.12

택 개 내 4개시 주거,상업 역 0.723 96.3.12

미주 ~ 창초등학 1개시 녹 역 0.26 96.3.12

감사거 ~물 저수 9개시 주거 역 0.207 96.3.12

황 가든~ 악추어탕 5개시 주거 역 0.509 96.3.12

항 고등학 ~ 택 학 3개시 녹 역 7.65 96.3.12

시화 역8개 53개시 주거 역 9.1 98.8.17

시화 역3개 23개시 주거 역 5.18 03.3.31

포시산본1,3, 공, 정 ,내, 정수 야동

46개 주거 역 27.4

안내판

99.5.15

포2동 2개 녹 역 2.1 99.5.15

포1동 1개 공업 역 1.7 99.5.15

과천시앙동( ～ 문 ) 과천 학 등 14개 학 주 9.99

제한

96.1.30

갈현동(문원 ～ 앙 ) 주공2단 등 6개 주거 역 5.421 “

양동(문원 ) 주공4단 등 10개 주거 역 1.993 “

동(문원 ) 주공7단 4개 주거 역 0.4 “

문원동(문원 ) 문원1단 주거 역 0.75 “

- 43 -



정고시

경 포시

아파트~ 아파트아파트, 포 초

,삼환․ 무 개․ 아파트

주거 역 0.9

,안내판,

조

99.9.4

청~ 청, 주거 역 0.2 99.9.4

사 초 ~ 신안

사 초 ,사 고현 ․동양신 ․청한라․신 ․ ․한 ․신안아파트

주거 역 1.5 99.9.4

훈4차~신동아아파트 훈4차․ 해․신안․삼․ 양․현 ․신동아파트 주거 역 3. 99.9.4

현 아파트 현 아파트 주거 역 0.2 99.9.4

초 초 주거 역 0.3 99.9.4

안 시 초 초 시 0.6 98.2.5

고양시산 등 67개 역 학 , 공동주택 등 주거 역 204.9

안내판04.5.13

경 등 2개 역 공동주택 등 주거 역 32.0 제한 “

양평문초 학 시(취락) 0.15

안내판

99.5.4

양평초 학 주거 0.2 99.5.4

양평 고 학 주거 0.2 99.5.4

제초 학 주거 0.1~0.15 99.5.4

현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 0.4 99.5.4

그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 0.2 99.5.4

평종고 학 주거 0.3 99.5.4

단 초 (삼산) 학 농 0.2 99.5.4

양동종고 학 연녹 0.2 99.5.4

양 초 학 연녹 (GB) 0.15 99.5.4

양동초 학 연녹 0.10 99.5.4

- 44 -



정고시

경 남시 남(복정역～경원 )

경원 등 주거 2.1

안내판 등

04. 6

남 포(야탑사거 ～동 사거

미 , 하얀

주거, 상업 8.6 04. 6

당수 시고 화(탑사거 ～매 사거 )

탑 경아파트, 매 고

주거 역 2.3 04. 6

당수 시고 화( 현사거 ～동 천1 )

파크뷰, 시그 주상복합아파트 역

상업 역 4.0 04. 6

공단 ( 청사거 ～원 널사거 )

픽아파트, 원아파트

주거 역 2.1 04. 6

현 (양현사거 ～당 한 당)

매촌 강아파트 주거 역 3.3 04. 6

판 고 공동주택, 학 주거 역 0.2 04. 6

당수 간고 화 공동주택, 학 주거 역 0.3 05.11.08

수정 공동주택, 학 주거 역 2.2 05.11.08

남한산 순환 공동주택, 학 주거 역 1.8 05.11.08

남한산 순환 공동주택, 학 주거 역 1.0 05.11.08

앙 공동주택, 학 주거 역 4.5 05.11.08

돌 공동주택, 학 주거 역 4.5 05.11.08

미 공동주택, 학 주거 역 2.5 05.11.08

하탑 공동주택, 학 주거 역 2.7 05.11.08

가평 가평제1 끝~곡 사

가평종합고등학 주거 역 0.5

안내판

98.5.30삼동 산앞~남양주시계

상 초등학 농 역 0.5

삼동 산앞~남양주시계 초등학 농 역 0.5 98.5.30

곡1고 끝~상천역 상천초등학 농 역 0.65 98.5.30

- 45 -



정고시

강원 8개시 58개 117.4

춘천시 앙 학 1, 공동1 주거,상업 역 2.2 98.3.19

공 학 3, 공동7 주거,상업 역 5.2 98.3.19

신 공동2 주거,상업 역 1.6 98.3.19

학 3, 공동1 주거,상업 역 2.6 98.3.19

남 주거,상업 역 1.9 98.3.19

후 공동4 주거,상업 역 7.6 98.3.19

강 학 2 주거,상업 역 1.2 98.3.19

양 주거,상업 역 1.4 98.3.19

동 공동1 주거,공업 역 1.1 98.3.19

충열 공동4 주거,녹 역 3.4 98.3.19

학 3 주거,녹 역 5.6 98.3.19

원주시

충주 병원1, 공동주택2 주거,상업 역 1.5 92.5.29

원 1, 공동주택1 주거,상업 역 3.2 92.5.29

원 공동주택1 주거,상업 역 1.8 92.5.29

강 시 21개 역학 42,종합병원4,공공 2, 공공주택69(117개 )

주거,취락 ,동 양 ,종합

병원,공공 , 학 주 역

56 95.8.21

동해시

천곡동1,병원1,학 1,

아파트1상업,녹 ,주거 역 1.1 93.10.6

곡동 아파트1 주거 역 0.5 93.10.6

동호동 학 2 주거 역 0.23 93.10.6

사문동 학 1 주거 역 0.3 93.10.6

삼동 학 2 주거 역 0.4 93.10.6

망상동 학 1 주거 역 1 93.10.6

태 시

황 1․2동 학 8 주거 1 93.10.19

상 동 학 1 0.5 93.10.19

동학 3, 1,종합병원1

0.5 93.10.19

초시

랑동,동 동 종합병원1,학 1 시 역 0.6 경 차량제한(60km-

40km)

92.5.29

호동,청학동동

1,학 1,공공주택1

시 역 0.2 92.5.29

삼척시

남양동 학 3,병원1,공동주택3 주거, 공업 역 2.6

40km제한

92.3.5

내동 학 2,공동주택2 주거, 연녹 역 1.45 92.3.5

동 주거 주거 역 0.6 92.3.5

정라동 학 1,공동주택1 주거 역 2.4 92.3.5

정

고한 사무 학 3 주거 역 3.2 92.6.29

사동원탄좌

학 1 상업 역 1.5 92.6.29

신동 조동3 학 1 취락 역 2.5 92.6.29

남 문곡 학 1 0.5 92.6.29

- 46 -

시․ ․ 규제 역 정 상시 역


정고시

충 1개시 3개 역 27.8

청주시상당 5개

시내주 간 15.2

제한 60→50km

99.12.13

청남 7개 ″ 3.3 99.12.13

제1순환 11개 ″ 9.3 99.12.13

충 남 1개시 2개 역 3.7

천안시신안동-원 동 1개 주거 3.2

제한 60→50km

92.2.11

계룡시 엄사 1개 주거 역 0.5 제한 80→70km 06.1.31

전 6개시 34개 역 33.7

전주시 한 ～ 동병원 간 병원주택 녹 역 2.2 96.11.1

회 , 제 ～ 곡 간 공동주택 주거 역 1.5 96.11.1

견훤 안골사거 ～후2단 사거 간

″ 주거 역 0.8 96.11.1

제 삼천 화사거 ～평화동사거 ″ 주거 역 1 96.11.1

남초등학 학 주거 역 33,567㎡ 96.11.1

삼천초등학 ″ 주거 역 26,747㎡ 96.11.1

조촌초등학 ″ 주거 역 10,406㎡ 96.11.1

초등학 ″ 주거 역 18,746㎡ 96.11.1

효문초등학 ″ 주거 역 10,406㎡ 96.11.1

남 학 ″ 주거 역 14,764㎡ 96.11.1

앙여 학 ″ 주거 역 21,666㎡ 96.11.28

산시 동 남동 . 초등 ~ 산고 ″ 주거 역 0.3 96.10.7

산시 문주 ～ 주 공동주택 주거 역 1.7 96.10.7

아시아 동차 점농협 학 병원 주거 역 0.76 96.10.7

원 정문～원 앙상주 원 ″ 주거 역 0.71 96.10.7

고～제 ″ 주거 역 0.29 96.10.7

남 고 미슈퍼～동 주 공동주택학 주거 역 0.8 96.10.7

약 ～ 공 공동주택 녹 역 0.4 96.10.7

남원 과～복래원 식 학 주거 역 0.35 96.10.7

동 한 동 신～ 산페 트 ″ 주거 역 0.45 96.10.7

정 시 5개

정 역～상 탕 앞 여 고 주거 역 2.9

02.10.31

다 ～내 주 공동주택 등 주거 역 3.7

삼화맨 ～내 주 공동주택 등 주거 역 3.3

상 탕앞～정 농학전수회 공동주택 등 주거 역 1.4

다 ～정주주 공동주택 등 주거 역 2.0

- 47 -



정고시

전

남원시

호 젠시 아파트～동 4가

공동주택 주거 역 1.6

03.01.13

룡초 ～현 아파트 “ “ 1.4

앙초등 ～동 “ “ 0.4

남원역 앞 ~ 초등학 “ “ 0.5

노암 아파트～남원여 정보고

“ “ 1.1

제시

검산시 아파트～1차사거 공동주택 주거 역 0.5

04.10.1

사 아파트사거 ～ 공동주택 주거 역 0.4

신 주공아파트～한신아파트 공동주택 주거 역 0.6

1차사거 ～ 앙병원사거 공동주택 주거 역 2.6

전 남 1개시 47개 역 14.1

나주시 나주종합병원주 병원 거주 역 0.3

제한

95.9.7

나주초등학 25 학 주거주역 7.8 95.9.7

주거 역주택

공동주택주거 역 4.2 95.9.7

주거 역 ″ 취락 1.8 95.9.7

경 3개시 56개 역 13.2

포항시

거 ~ 병원 4개 주거 역 1,2 제

한(40k

m 하)

99.1.7

현 타 1차~연화제 8개 주거 역 1,7 99.1.7

천시 고 철 역 14개 주거 역 1,47

제

한(60k

m 하)

99.11.4

미시

수 사업 ⇒신평파출 2개 주거 0.2 99.11.05

황상1주공 경계 시 점⇒황상초등학 2개 주거 0.5 99.11.05

원아파트 경계 시 점⇒ 정동 스정

1개 공업 0.45 99.11.05

㈜제 정문⇒ 동 삼거

차점1개 주거 0.5 99.11.05

등 사거 효 아파트

점⇒ 정가압양수 삼

미아파트

7개 주거 1.7 99.11.05

- 48 -



정고시

경

미시

시민 동

⇒현 골프연습1개 주거 0.7 99.11.05

시민 동 에 사곡 향

사거 ⇒철

차 점 앞

1개 주거 0.2 99.11.05

청 타 ⇒ 산맨 정문 2개 주거 0.4 99.11.05

미여고 ⇒ 미 학

경계끝1개 주거 0.5 99.11.05

미 플라 끝⇒파크 원

경계끝1개 주거 0.85 99.11.05

동 회⇒늘 아파트

경계끝2개 주거 0.5 99.11.05

약 ⇒형곡4주공정문 2개 주거 0.6 99.11.05

형곡사거

사곡 향⇒ 맨

경계 끝

2개 주거 0.48 99.11.05

산초등학

⇒ 산새 고1개 주거 0.45 99.11.05

한 탕⇒순천향병원

경계1개 주거 0.28 99.11.05

한 다 앞⇒가나안 회

경계 1개 주거 0.1 99.11.05

엘 주 원고가

향 ⇒등 편

효 아파트경계

1개 주거 0.45 99.11.05

경남 3개시 13개 역 2.7

산시 암2동, 신 동 등 양원, 어 집 주거, 0.15

경

사

제

06.12.29

시파트～ 신사거 학 1, 아파트2 상업 역 0.85 96.11.7

파트～ 하얏트 아파트3 상업 역 0.55 96.11.7

전화 ～ 동초등학 학 1 주거 역 0.25 96.11.7

양시, 내 동 학 4 주거 역 0.626 96.2.23

남해고현 학 1 농 역 0.23 96.2.28

규제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종로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ㅇ 규제지역내 전일 사용금지

중구 ㅇ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ㅇ 규제지역내 전일 사용금지

용산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성동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광진구

ㅇ 사용금지 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ㅇ 사용제한 지역 - 상기구역외 광진구 전지역

ㅇ 금지지역내 규제방법 : 전일 사용금지ㅇ 제한지역내 규제방법 - 평일 18:00~익일09:00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 동일장소 1회 사용시간 3분이내, 매회 15분 이상의 간격을 둔다 - 1분이상 측정시 70dB이하 유지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동대문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성북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 중공업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강북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공업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도봉구

ㅇ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평생교육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노원구

ㅇ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ㅇ 의료기관, 도서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은평구

ㅇ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ㅇ 종합병원, 도서관, 유치원, 학교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서대문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ㅇ 종합병원, 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5-2.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현황

o 총 이동소음규제지역 : ( 143개 )시군구

시·군·구별

서 울

49

규제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시·군·구별

마포구

ㅇ 사용금지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ㅇ 사용제한지역 : 상업지역


양천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강서구

ㅇ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준공업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구로구

ㅇ 사용금지지역 - 주거지역 - 종합병원·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사용제한지역 -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금천구

ㅇ 사용금지지역 - 주거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ㅇ 사용제한지역 -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ㅇ 금지지역내 규제방법 : 전일 사용금지ㅇ 제한지역내 규제방법 - 평일 17:00~익일08:00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 동일장소 1회 2분이내 매회 20분이상 휴지 - 1분이상 측정시 70dB이하 유지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영등포구ㅇ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공업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동작구

ㅇ 사용금지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ㅇ 사용제한지역 - 상업지역

ㅇ 금지지역내 규제방법 : 전일 사용금지ㅇ 제한지역내 규제방법 - 평일 18:00~익일09:00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 동일장소 1회 2분이내 매회 20분이상휴지 - 1분이상 측정시 70dB이하 유지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서 울

50


관악구


ㅇ 금지지역내 규제방법 : 전일 사용금지ㅇ 제한지역내 규제방법 - 평일 18:00~익일09:00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 동일장소 1회 2분이내 매회 20분이상 휴지 - 1분이상 측정시 70dB이하 유지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서초구


ㅇ 금지지역내 규제방법 : 전일 사용금지ㅇ 제한지역내 규제방법 - 평일 18:00~익일08:00 사용금지 -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강남구

ㅇ 주거지역,녹지지역,공업지역, 준공업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송파구

ㅇ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공업지역ㅇ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강동구


ㅇ 금지지역내 규제방법 : 전일 사용금지ㅇ 제한지역내 규제방법 - 평일 18:00~익일09:00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 동일장소 1회 2분이내 매회 20분이상휴지 - 1분이상 측정시 70dB이하 유지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부 산

16개구군

ㅇ 이동소음사용금지지역 : 종합 병원,학교, 공공도서관 등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ㅇ 이동소음사용제한지역 : 주거지역

사용제한 시간대는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시간대(사용제한 시간대 외의 시간) 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ㅇ사용제한시간 - 하절기(3월∼10월) 평일 : 19:00˜익일 07:00 일·공휴일 : 18:00˜익일 10:00 - 동절기(11월∼2월) 평일 : 17:00˜익일 08:00 일·공휴일 : 16:00˜익일 10:00 ㅇ 사용가능시간대 사용시 준수사항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할 시간은 3분 이내, 매회 15분이상 휴지 시간을 두어야 한다 - 소음도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 (확성기)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 울

51


북구

ㅇ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 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 지역 - 공원시설지역 - 관공서 및 외국공관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주거 지역 및 일반주거지역ㅇ 일부 규제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근린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ㅇ 이동소음 일부 규제지역내에서 이동소음원 사용시 준수사항

-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사용금지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3분 이내로 하고 매회15분 이상의간격을 두어야함 - 증폭기의 출력은 크게하여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

달성군

ㅇ 이동소음원 사용금지지역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조산원주변 50m 이내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주변 50m 이내 지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주변 50m 이내 지역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ㅇ 사용제한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의 주거지역

ㅇ 사용제한지역에서의 사용제한시간 - 하절기(3월~10월) 평 일 : 19:00 ~ 익일 07:00 공휴일 : 18:00 ~ 일일 10:00 - 동절기(11월~2월) 평 일 : 17:00 ~ 익일 08:00 공휴일 : 16:00 ~ 익일 10:00

ㅇ사용가능시간대 사용시 준수사항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3분 이내로 하고 매회15분이상 휴지시간을 두어야 한다 - 소음도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 (확성기 : 옥외설치) 이하 유지

서구등6개구

ㅇ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 종합병원부지, 학교부지, 공공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 전용주거 지역 및 일반주거지역ㅇ 일부 규제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ㅇ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사용금지ㅇ 이동소음 일부 규제지역내에서 이동소음원 사용시 준수사항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3분 이내로 하고 매회15분 이상의간격을 두어야함 - 증폭기의 출력은 크게하여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

대 구

52


인 천

10개군구

ㅇ 사용금지지역 -「의료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 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50m 이내 지역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50m 이내 지역ㅇ 사용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ㅇ 사용제한지역의 규제시간대 - 하절기 : 19:00∼익일08:00 (일·공휴일 사용금지) - 동절기 : 17:00∼익일08:00 (일·공휴일 사용금지)

ㅇ 규제방법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2분 이내로 하고, 매회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 - 확성기 증폭기(소리조절장치) 정격출력은 10와트 이하이어야 함 - 소음도는 10m이격지점(10m이내에 주택 등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시 70dB(A)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동구

ㅇ 사용금지구역 내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에서 사용금지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지역

ㅇ 규제지역 규제 - 공휴일에는 사용금지 - 평일 : 20:00 ~ 익일 08:00까지 (단 11월부터 2월까지18:00 ~ 익일 08:00까지) - 동일한 장소에서 1회 3분이내로 사용, 매회 15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 - 증폭기의 출력을 크게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주어서는 안됨

서구

ㅇ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 종합병원부지, 학교부지, 공공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 지역

ㅇ 사용 규제지역 - 주거, 녹지

ㅇ 규제지역내에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확성기에 대하여 조건부 허용 - 공휴일 사용금지 - 평일 20:00-익일 08:00 사용금지

남구

ㅇ 사용금지구역 -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등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 지역 - 공원시설내

ㅇ 규제지역 규제 - 공휴일에는 사용금지 - 평일 : 20:00 ~ 익일 08:00까지 (단 11월부터 2월까지18:00 ~ 익일 08:00까지) - 동일한 장소에서 1회 3분이내로 사용, 매회 15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

북구

ㅇ 사용금지구역 -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등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지역 - 공원시설내

ㅇ 사용규제지역 - 주거, 녹지, 준공업 지역에서 20:00~익일08:00까지(11월˜2월까지는 18:00~익일08:00 까지) 사용금지 - 이외 시간에는 1회 3분이내 매회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여야 함 - 주거, 녹지지역의 경우 년중 공휴일은 일체 사용불가

광 주

53


광 주

광산구

ㅇ 사용금지구역 -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등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지역 - 공원시설내

ㅇ 규제지역 규제 - 공휴일에는 사용금지 - 평일 : 20:00 ~ 익일 08:00까지 (단 11월부터 2월까지18:00 ~ 익일 08:00까지) - 동일한 장소에서 1회 3분이내로 사용, 매회 15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

동구

ㅇ 종합병원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ㅇ 학교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지역ㅇ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 50m이내지역

ㅇ 하절기 - 평일:19:00~익일08:00 - 일·공휴일 : 19:00~익일10:00ㅇ 동절기 - 평일: 17:00~익일08:00 - 일·공휴일 : 17:00~익일10:00

중구


ㅇ 사용제한 (토,공휴일 0~10시,17시~24시)ㅇ 사용가능시간대 준수사항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 2분이내, 매회 15분이상의 간격

서구

ㅇ 사용금지지역 -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사용제한지역 : 주거지역

ㅇ 사용제한 시간 - 공휴일,토요일(오후1시부터적용) 사용금지 - 평일에는 오후6시부터 오전8시까지 사용금지ㅇ 규제방법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을 2분 이내로 하고 매회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증폭기 출력을 크게하여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됨

유성구


ㅇ 하절기 (3월~10월) - 평일 : 19:00 ~ 익일 08:00 - 공휴일 : 19:00 ~ 익일 10:00ㅇ 동절기(11월~2월) - 평일 : 19:00 ~ 익일 08:00 - 공휴일 : 17:00 ~ 익일 10:00ㅇ 하절기(3월 ~ 10월) - 평일 : 19:00 ~ 익일 08:00 - 일ㆍ공휴일 : 1900 ~ 익일 10:00ㅇ 동절기(11월 ~ 2월) - 평일 17:00 ~ 익일 08:00 - 일ㆍ공휴일 : 17:00 ~ 익일 10:00ㅇ 사용가능시간대 사용시 준수사항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2분 이내로 하고 매회 15분이상의 휴지 시간을 두어야 한다 - 증폭기의 출력을 크게 하여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ㅇ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대덕구

대 전

54


ㅇ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도서관,학교 부지경계선 50m이내

ㅇ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ㅇ 공휴일 : 사용금지ㅇ 토요일 : 오후1시부터 사용금지ㅇ 평 일 : 오후6시부터 오전8시까지 사용금지

남구

ㅇ 사용금지구역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종합 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 경예선 50m이내ㅇ 사용제한지역 : 주거지역

ㅇ 사용제한지역 -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1시부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사용 금지 - 사용가능시간대 동일장소에서 1회 3분 이내 15분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동구

ㅇ 이동소음원 금지지역 - 주택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1 00세대 이상에 한함)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ㅇ 이동소음원 사용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ㅇ 사용금지지역 : 전면금지ㅇ 사용제한지역 - 사용제한 시간대 - 공휴일 : 사용금지 - 토요일 : 오후1시부터 사용금지 - 평 일 :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8시 까지 사용금지

ㅇ 규제대상 소음원 - 이동 영업,홍보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ㅇ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공도서관, 학교 부지경계선 50m이내

ㅇ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ㅇ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ㅇ 공휴일 : 사용금지ㅇ 토요일 : 오후1시부터 사용금지ㅇ 평 일 : 오후6시부터 오전8시까지 사용금지

중구

북구

울 산

55


울 산

울주군

ㅇ 사용금지 지역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 주택 100세대 이상의 부지경계 선 50m이내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의 경계선 50m이내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 50m이내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의한 학교의 부지 경계선 50m이내ㅇ 사용제한 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 지역)

ㅇ 사용제한시간 - 공휴일, 토요일(13:00부터 적용) : 사용금지 - 평일 : 18:00 ˜ 08:00 : 사용금지ㅇ 사용가능시간대 준수사항 :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수원시ㅇ 전역 ㅇ 확성기 사용금지 시간

- 19:00 ~ 익일 09:00

성남시 ㅇ 전역 ㅇ 확성기 수시단속

부천시ㅇ 부천시 전지역 ㅇ 확성기 및 음향기기 사용금지

ㅇ 정격출력 10W이상 사용금지ㅇ 이동소음 규제기준 적용

안양시

ㅇ 전지역 ㅇ 확성기 사용금지 - 야간 및 조석 - 학교, 도서관 등ㅇ 확성기 허용기준 - 시간 : 2분이내/회 - 간격 : 15분이상/회

안산시ㅇ 전지역 ㅇ 19:00 ~ 익일 09:00 (학교, 도서관,

병원 등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주변 50M이내 지역은 24시간 사용금지

광명시,시흥시

ㅇ 전지역 ㅇ 이동소음규제지역내 사용금지 제한 - 규제시간 : 19:00-09:00ㅇ 규제대상 -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 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ㅇ 규제시간 - 전 지역에서 18:00부터 다음날 08:00 까지 사용금지 - 사용금지시간외 시간중 이동소음원의 사용은 매분 2분이내 15분이상 간격유지 - 학교, 도서관,병원,요양시설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서는 24시간 사용금지

김포 ㅇ 전지역 ㅇ 생활소음규제기준 제한 및 24시간 규제

안성 ㅇ 전지역 ㅇ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규제

하남시 ㅇ 전역 ㅇ 생활소음규제기준 제한 및 24시간 규제

군포시

경 기

ㅇ 군포시 전역 공동주택, 학교, 병원외 기타

56


과천시

ㅇ 과천시전지역 ㅇ 확성기 사용금지 - 야간 및 조석 - 학교, 도서관 등ㅇ 확성기 허용기준 - 시간 : 2분 이내/회 - 간격 : 15분 이상/매회

고양시 ㅇ 고양시 전역 ㅇ 규제기준 초과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의정부 ㅇ 전지역 ㅇ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규제

양주시 ㅇ 전지역 ㅇ 도서관, 학교지역은 24시간 사용금지

동두천시ㅇ 주거, 녹지, 학교, 병원, 도서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ㅇ 사용제한 : 19:00-익일09:00

가평군

ㅇ 가평군 전역 ㅇ 규제대상 : 확성기,음향기계,이륜자동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계및기구ㅇ 규제시간 - 사용금지:학교,도서괌 및 의료기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 사용제한:18:00부터 다음날 08:00 까지 사용제한

ㅇ 학교,도서관,병원요양시설의 부지경계선 50m이내

ㅇ 이동소음원 전면사용금지

ㅇ 아파트단지 및 주거시설지역 ㅇ 야간 및 조석시간대 사용금지 (18:00~익일 08:00)ㅇ 허용시간대 동일장소 1회3분이내 15분휴지

원주시

ㅇ 사용금지지역 :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지역ㅇ 일부허용지역 : 사용금지지역외 지역

ㅇ 전면사용금지ㅇ 준수사항 - 심야 : 조석시간대 사용금지 - 일요일, 공휴일 사용금지 - 동일장소에서 2분이상 간격

강릉시ㅇ 병원주변지역, 학교주변지역, 도서관주변지역, 주거지역 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사용금지지역:544,736㎡ 일부허용지역 - 4,145,864㎡

동해시

ㅇ 사용금지지역:544,736㎡ 일부 허용지역 - 4,145,864㎡

ㅇ 이동소음표지판 설치ㅇ 일요일,공휴일 이동소음원사용금지ㅇ 확성기사용은 1회1분이내 매회 3분이상 휴지ㅇ 증폭기정격출력을 10와트이하사용ㅇ 야간,조석시간대 사용금지

고성군 ㅇ학교, 병원 부지 50미터 이내 ㅇ 저녁, 조석시간대 사용금지 등

속초시

ㅇ 전지역(110.442㎢) 8개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ㅇ 종합병원, 교육기관, 국·공립도서관 50m이내 지역 사용금지ㅇ 주거, 취락, 운동휴양지구, 국립공원 에서는 요일별, 사용시간별, 휴지기간에 따라 사용가능

삼척시

ㅇ 사용금지지역 - 학교, 도서관, 병원부지 경계선 50m 이내 지역ㅇ 일부허용지역 - 아파트단지 및 주거시설지역

ㅇ 사용금지지역은 이동소음원 사용금지ㅇ 규제시간:야간,조석시간대 (18:00-익일08:00) 및 일요일, 공휴일 사용금지

ㅇ 공공기관, 종합병원,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ㅇ 사용금지

경 기

춘천시

강 원

강 원

57


ㅇ 주거지역 ㅇ 하절기 평일 : 19:00 ~ 익일 08:00ㅇ 동절기 평일 : 17:00 ~ 익일 08:00ㅇ 일·공휴일 : 사용금지

평창군ㅇ 병원(1), 학교(15), 도서관(2) ㅇ 08:00 ~ 18:00 규제

ㅇ 공휴일 사용금지

정선군ㅇ 공동주택 12개소, 의료시설 1개소,도서관1개소, 기타 1개소

ㅇ 규제기준에 의함

양양군ㅇ 자동차 손수례 등을 이용한 확성기 등에 대하여 평일 18:00-익일 08:00, 공휴일 사용금지

인제군 ㅇ 인제읍 상동리 ㅇ 이동소음 연속사용 금지

ㅇ 사용금지지역 -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선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

ㅇ 사용금지지역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ㅇ 사용제한지역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ㅇ 사용제한지역 - 사용제한시간 하절기: 19:00~익일08:00(평일) 19:00~익일10"00(일,공휴일) 동절기: 17;00~익일08:00(평일) 19:00~익일10:00(일,공휴일) - 사용가능시간대 준수사항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2분 이내로하고 매15분 이상의 휴지시간을 두어야 한다. 증폭기의 출력을 높여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됨

증평군ㅇ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ㅇ 생활소음도 준수여부ㅇ 사용제한 시간 : 01:00 ∼ 24:00

전주시

ㅇ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지역: 총 82개소 - 공동주택 : 25개소 - 학 교 : 48개소 - 병 원 : 7개소 - 공공도서관 : 2개소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ㅇ 규제방법 - 동일장소에서 1회사용, 2분이내, 매회 20분이상 휴지 - 확성기, 증폭기(소리조절 장치) 정격출력 10W 이하 - 소음도는 10m 이격지점(10m이내 주택

ㅇ 규제방법 - 동일장소에서 1회사용, 2분이내, 매회 20분이상 휴지 - 확성기, 증폭기(소리조절 장치) 정격출력 10W 이하 - 소음도는 10m 이격지점(10m이내 주택 등 건물있는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70dB 이하ㅇ 사용제한시간 - 하절기 평일 : 19:00 ˜ 익일 : 07:00 일·공휴일 : 18:00 ~ 익일 10:00 - 동절기 평일 : 18:00 ~ 익일 08:00 일·공휴일 : 17:00 ~ 익일 10:00

청주시

홍천군

충 북

전 북

전 북

58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ㅇ 주거지역 전역ㅇ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ㅇ 학교(초등교이상)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ㅇ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ㅇ 주거지역 전역 - 조석시간(18:00~08:00)에 사용금지 - 확성기 소음규제 ·소음도 : 10m이내 (10m이내에 주택 등 건물이 있는 경우 부지경계선) 측정하여 80dB(A)이하ㅇ 규제시간대 - 민원신고시 현지출장단속 - 야간시간대 주거밀집지역 수시 순찰

순천시

ㅇ 이동중 영업을 위한 확성기ㅇ 행락객의 음향기계기구ㅇ 비정상적인 소음방지장치 또는 음향장치 부착 운행 이륜자동차

ㅇ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및 제한

여수시

ㅇ 정온시설 주변 ㅇ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공휴일 이동소음원 사용금지ㅇ 1회사용 시간은 21분이내로 하고 매회 30분이상 휴식

나주시ㅇ 도서관, 학교, 병원 ㅇ 규제방법 : 사용금지

ㅇ 소리크기조절, 사용시기ㅇ 규제시간대 : 09:00~17:00

광양시ㅇ 학교 45, 도서관 2, 공동주택 34, 정부 및 지방 자체단체의 공공시설 30

ㅇ 확성기, 음향긱 및 기구,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등의 규제대상지역내 사용금지

보성군 ㅇ 49.5㎢ (5개소)

화순군

ㅇ 주거지역ㅇ 공동주택지역ㅇ 도시지역중 취락지역ㅇ 운동 휴양지주

ㅇ 공휴일ㅇ 평일 오후2시~익일 오전8시ㅇ 동일 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 5분이내ㅇ 매회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

장성군ㅇ 종합병원, 학교주변, 주거지역ㅇ 상업, 준공업, 일반공업

ㅇ 규제방법 : 수시점검ㅇ 시간대 : 조·석, 주간, 심야시간으로 구분

완도군 ㅇ 좌동 ㅇ 이동소음원 규제

경 북

포항시

ㅇ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 지역ㅇ 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지경계선 에서 50m이내지역ㅇ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지역ㅇ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전역

ㅇ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 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등 건물있는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70dB 이하ㅇ 사용제한시간 - 하절기 평일 : 19:00 ˜ 익일 : 07:00 일·공휴일 : 18:00 ~ 익일 10:00 - 동절기 평일 : 18:00 ~ 익일 08:00 일·공휴일 : 17:00 ~ 익일 10:00

전 남

59


구미시

ㅇ 도시계획법 제1517조에 의한 주거지역,녹지지역,준공업지역ㅇ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ㅇ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ㅇ 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지경계선 에서 50m이내 지역

ㅇ 물품판매용 확성기 사용금지-전시간ㅇ 행락객의 음향기계 기구 사용금지 - 전시간ㅇ 소음장치가 불량하거나 음향기기부착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전시간

경주시ㅇ 전 지역 ㅇ 공휴일 사용금지

ㅇ 평일 : 오후7시-익일 오전 8시

영천시ㅇ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ㅇ 주거지역: 전면금지

ㅇ 준주거, 상업지역: 18:00-08:00

창원시ㅇ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부지 경계선 50m이내

ㅇ 이동행상의 확성기,음향기계및기구ㅇ 규제시간 : 24시간 사용금지

마산시

ㅇ 학교주변지역 ㅇ 규제방법 - 이동하며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ㅇ 규제대상 : 24시간 사용금지

진주시

ㅇ 칠암동 경상대학교병원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칠암동 고려병원 부지경계선 50m 이내ㅇ 강남동 제일병원 부지경계선 50m 이내ㅇ 중안동 진주의료원 부지경계선 50m 이내ㅇ 상대동 진주시립도서관 부지경계선 50m 이내ㅇ 이현동 서부시립도서관부지 경계선 50m 이내ㅇ 문산읍 진양도서관 부지 경계선 50m 이내

ㅇ 확성기, 음향기계, 비정상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사용금지 - 시간 : 공휴일, 토요일(13:00 ~ ) 평일 (18:00 ~ 08:00)

진해시ㅇ 도서관 및 초등학교이상의 학교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ㅇ 수시 순찰 실시ㅇ 상시규제

통영시

ㅇ 통영시 전역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음향기계 및 기구ㅇ 시간 : 휴일(00:00 ~24:00) 평일 (18:00 ~ 08:00)

사천시

ㅇ 학교부지경계선 50m이내 (39개소)ㅇ 공공도서관 부지경계선 50m 이내(2개소)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음향기계 및 기구ㅇ 규제시간 : 24시간 사용금지

김해시

ㅇ 학교부지경계선 50m이내ㅇ 공공도서관 부지경계선 50m 이내ㅇ 종합병원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음향기계 및 기구ㅇ 규제시간 : 24시간 사용금지

경 남

경 남

60


밀양시

ㅇ 지정지역 : 내이동, 교동일대ㅇ 규제대상지역 -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선 50m 이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인의 확성기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ㅇ 규제시간 - 평 일 : 19:00 ~ 08:00 - 일.공휴일 : 사용금지

거제시

ㅇ 종합병원 2개소 - 옥포대학병원, 거제백병원ㅇ 공공도서관 2개소ㅇ 학교 - 초등학교 33개소 - 중학교 16개소 - 고등학교 8개소 - 특수학교 1개소 - 옥포국제학교 1개소 - 대학 1개소

ㅇ 규제대상 - 이동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ㅇ규제지역 환경순찰을 통하여 24시간 규제

양산시

ㅇ 읍·동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규정, 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직선 거리 50m이내 지역

ㅇ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ㅇ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 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m 이내 지역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ㅇ 규제시간 - 24시간 사용금지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ㅇ 규제시간 - 08:00~22:00 사용금지

의령군

ㅇ 의령읍ㅇ 가례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ㅇ 규제시간 - 18:00~익일 08:00 기간중 사용금지 (단, 3.1~10.31일까지는 20:00~08:00)

61


함안군

ㅇ 가야초등학교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아라초등학교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중앙초등학교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명덕여자중고등학교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함안중학교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함안고등학교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함안도서관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대송아파트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동신1차아파트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동신2차아파트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천일아라아파트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ㅇ 해동그린맨션 반경 직선거리 50m이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음향기계, 기구사용ㅇ 규제시간대 - 평일 : 19:00 ~ 08:00 - 공휴일 : 17:00 ~ 10:00

남해군

ㅇ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ㅇ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ㅇ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지역ㅇ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 지역 78.9km2), 군립공원(호수산 군립공원 6.5km2)

ㅇ 규제대상 - 이동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ㅇ 규제대상 기계.기구의 사용 및 이륜 자동차의 운행금지ㅇ 규제시간 - 주간 : 08:00 ~ 18:00 - 야간 : 18:00 ~ 22:00

경 남

62


하동군

ㅇ 대경아파트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흥한아파트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무지개아파트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강변아파트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대망아파트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하동고등학교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하동여자고등학교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하동중학교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하동초등학교 부지경계선 50m 이내ㅇ 하동병원 부지경계선 50m 이내ㅇ 하동송림공원전역

ㅇ 규제방법 - 이동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ㅇ 규제시간 : 24시간

함양군

ㅇ 한주아파트 부지경계선 50m이내ㅇ 한마음아파트 부지경계선 50m이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음향기계 및 기구ㅇ 규제시간 - 평일 : 19:00 ~ 익일 08:00 - 공휴일 : 사용금지

창녕군

ㅇ 창녕읍, 남지읍, 영산면 소재지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음향기계 및 기구ㅇ 규제시간 - 19:00-익일 08:00까지

남해군

ㅇ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50미터 이내ㅇ 한려해상 국립공원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산청군

ㅇ 성우아파트, 산청초등학교 부지경계선 50m이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음향기계 및 기구, 이륜자동차ㅇ 규제시간 - 20:00-익일 08:00까지 사용금지

거창군

ㅇ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50미터이내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o 규제시간 : 24시간

합천군

ㅇ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50미터이내, 주거지역

ㅇ 규제대상 - 이동행상의 확성기 - 음향기계 및 기구, 이륜자동차ㅇ 규제시간 -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주변 24시간 금지 - 주거지역 : 19:00-08:00

경 남

63

(건수)

계신고

미이행규제기준

초과계

개선명령

소음원의사용금지

공사중지

과태료(신고

미이행)

계 25,406 24,559 1,631 566 1,065 1,631 1,052 10 3 566 13

서울 3,729 5,324 454 71 383 454 375 5 3 71 8

부산 1,477 1,661 123 33 90 123 90 - - 33 -

대구 1,801 2,123 156 27 129 156 128 1 - 27 1

인천 777 1,656 136 34 102 136 100 2 - 34 2

광주 760 584 28 11 17 28 17 - 11 -

대전 395 603 12 7 5 12 5 - - 7 -

울산 594 523 58 18 40 58 40 - 18

경기 5,114 3,628 368 171 197 368 196 1 171 1

강원 2,576 1,829 64 37 27 64 27 - 37 -

충북 642 531 15 11 4 15 4 - - 11 -

충남 968 968 34 25 9 34 9 - - 25 -

전북 1,429 1,070 30 19 11 30 11 19

전남 1,682 1,150 9 4 5 9 4 1 - 4 1

경북 1,417 858 31 17 14 31 14 17

경남 1,725 1,791 110 81 29 110 29 - - 81 -

제주 320 260 3 3 3 3

6. 생활소음·진동규제 지도·점검실적

6-1.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실적

고발

위 반 내 용 조 치 사 항

구분신고접수건수

단속실적

64

행정지도 과태료

소 계 2,467 2,459 8 750

확 성 기 1,949 1,942 7 700

음향기계및 기구 464 463 1 50

이 륜 차 54 54 - -

소 계 334 329 5 500

확 성 기 333 328 5 500

음향기계및 기구 1 1

이 륜 차

소 계 143 143 - -

확 성 기 116 116


이 륜 차

소 계 1,076 1,076 - -

확 성 기 851 851


이 륜 차 44 44

소 계 87 87 - -

확 성 기 82 82


이 륜 차

소 계 112 112 - -

확 성 기 46 46


이 륜 차

소 계 41 39 2 200

확 성 기 31 29 2 200


이 륜 차 4 4

소 계 10 10 - -

확 성 기 2 2


이 륜 차

시도

6-2. 이동소음원 지도·점검실적

인천

광주

부과금액(단위:천원)

단속건수조 치 내 역

구 분

부산

대구

총계

서울

대전

울산

65

행정지도 과태료시도

부과금액(단위:천원)

단속건수조 치 내 역

구 분

소 계 373 373 - -

확 성 기 287 287


이 륜 차 1 1

소 계 60 60 - -

확 성 기 35 35


이 륜 차 5 5

소 계 10 10 - -

확 성 기 8 8


이 륜 차

소 계 - - - -

확 성 기

음향기계및 기구

이 륜 차

소 계 61 61 - -

확 성 기 49 49


이 륜 차

소 계 40 39 1 50

확 성 기 19 19

음향기계및 기구 21 20 1 50

이 륜 차

소 계 20 20 - -

확 성 기 13 13


이 륜 차

소 계 100 100 - -

확 성 기 77 77


이 륜 차

소 계 - - - -

확 성 기

음향기계및 기구

이 륜 차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6

개소 길이(m)소요액

(백만원)개소 길이(m)

소요액(백만원)

계 3,767 934,430 750,179 278 78,588 74,147

서 울 387 118,360 115,072 13 4,890 8,558

부 산 145 51,923 34,366 14 5,293 2,642

대 구 130 35,065 28,104 6 1,882 1,225

인 천 97 20,381 21,244 5 653 344

광 주 185 43,949 32,192 23 4,560 3,414

대 전 184 54,619 37,425 3 934 811

울 산 56 12,715 9,580 1 212 202

경 기 440 109,821 172,017 18 10,920 29,445

강 원 290 49,871 40,312 54 10,580 6,439

충 북 144 34,351 21,699 3 300 260

충 남 251 52,521 23,567 10 3,710 819

전 북 237 60,576 27,615 20 7,250 1,548

전 남 313 66,140 48,183 44 8,671 3,753

경 북 521 132,770 73,287 37 9,280 8,997

경 남 369 89,784 64,392 27 9,453 5,690

제 주 18 1,584 1,124 - - -

2006년까지 설치실적 2006년 설치

시군구

7. 방음벽 설치 현황

67

높이(m) 길이(m)

278개소 78,588 74,147

계 13개소 4,890 8,558

성북구보문동3가 동망봉터널앞(지붕길)

'06.11~'06.12

혼합형 2~4.5 102 300

성북구종암2동 SK아파트 앞(내부순환도로)

'05.9~'06.11

흡음형+소음감소기

0.5~1.5 1,180 500

서대문구홍재3동 유원하나아파트앞(내부순환로)

'06.9~'06.11

흡음형+소음감소기

0.5~1.5 1,020 380

강서구가양동 염강초등학교 앞(올림픽대로)

06.5~'06.12

혼합형 6 150 623

강서구염창동 동아아파트 앞(올림픽대로)

'06.7~'07.1

혼합형 6 320 1,800

강서구가양동 구암공원 앞(올림픽대로)

'06.12~'07.10

혼합형 6 150 500

영등포구대림동 코오롱아파트앞(도림고가차도）

'06.8~'06.12

혼합형 6 750 1,565

영등포구양평동 현대３차아파트앞(선유로）

'06.6~'06.9

혼합형 6 74 336

영등포구양평동 현대２차아파트앞(선유로）

'06.11~'07.2

혼합형 6 100 400

구로구구로동 현대아파트 앞(도림천로）

'06.3~'06.11

혼합형 6 380 1,600

구로구궁동 서서울고교앞(궁골길）

'06.11~'06.12

혼합형 6 45 120

금천구독산동 한신아파트 앞(안양천변로)

'06.3~'06.5

혼합형 6 539 400

서초구반포동 주홍교고가차도(신반포로)

'06.11~'06.12

혼합형 2 80 34

계 14개소 5,293 2,642

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

안락(3)현장 '06.4칼라강판+투명방음벽

4 310 400

부산도시공사화전산단 조성사업(1공구)

'06.9∼12 대나무형 5 530 129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2단계 덕천IC 건설공사(램프D)

'06.9 흡음형 3 164 148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2단계 덕천IC 건설공사(램프G-구룡사)

'06.9흡음형+투명형

5.5 60 68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양산1공구 '06.5버섯형

소음감소기2 1,411 526

부산교통공사 양산선양산2공구 '06.11 소음감소기 2 1,501 40

총 계

서울

부산

시도

7-1. 2006년 방음벽 설치 실적

설치주체 설치장소 설치기간 방음벽 종류설치규모 투자액

(백만원)

68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부산시교육청해운대구 우2동해강고 앞

'06.12혼합형

(목재+투명판)4.5 196 236

부산진구 전포동 황영산터널입구 '06.6

목재흡음판,투명아크릴,소음감속기

(철재)

6 74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범천동 CBS 방송국앞 '06.12투명아크릴,알루미늄흡음판

5 600 700

북구 이안금곡아파트'06.4∼6

목재 6 145

해운대구중동 금호어울림아파트앞 고가도로

'06.10흡음형방음벽

2.4 80 36

금정구부곡시영아파트-부곡3동간 도로

'06.12 흡음형 2 92 27

금정구 구서여중-장서초중교'06.6∼9

목재형방음벽

3 100 100

사상구사상구 덕포동 119철도 방음벽 설치

'06.5알루미늄

판넬5 30 32

계 6개소 1,882 1,225

남구 대명중학교 '06.9~12목재투명방음벽

7~13 200 550

남구 대구교육대학교 '06.10 방음림 2 30 5

수성구 연호동 5군지사 경계 '06.6~11흡음형벽돌식

3 140 130

수성구연호동 고모역~팔현마을

'06.4~6 흡음형 3 350 220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옥포-성서) '06.5~10 반사형 10.5 840 230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

국도(가창-삼리리) '06.2~6알루미늄흡음형

4.5 322 90

계 5개소 653 344

남구능해로~학익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06.9.10~'06.9.19

흡음+투명 8.5 167 85

㈜우림건설 석남동 588 외2필지 06.08.20 소음방지용 5.5 60 40

월드건설㈜ 석남동 446 외3필지 06.06.20 소음방지용 5 154 94

경남기업㈜ 석남동 593 외1필지 06.10.15 소음방지용 3 176 73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양구 병방동 1-21번지 일원(인천양촌초교)

2006.11혼합형

(투명+흡음)4.5 96 52

계 23개소 4,560 3,414

광주시 각화IC 램프A '06.9흡음형

양면칼라2 173 96

광주시국지도49호3공구STA.17+836~990

06.11~12흡음형

양면칼라3 154 118

인천

광주

대구

부산

69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광주시오산교차로 램프C 0+160~240

06.11~12흡음형

양면칼라3 80 61

광주시제2순환로 4구간STA.22+916~23+016(우)

06.11~12 반사형 2 100 69

민간동구 산수동 무등맨션뒷길

146 200

민간 서구 풍암동 705-1 '06.1직립형흡음형 금속제

9 110 140

광주시동야여고~제1순환도로(방림동명지맨션옆)

영구 흡읍형 6 110 120

민간운암동 364-1외 2 롯데낙천대아파트

'05.11~'06.1

흡음·반사형혼합(투명목재

방음벽)

3 170 80

민간양산동 930 GS자이2차아파트

'06.1~2 " 4 230 149

민간용봉동 999 쌍용예가아파트

'06.4~5 " 5 279 251

주택공사북구 동림2택지개발사업지구

'06.4~8FRP칼라1.5m+

투명4m6.5 750 870

'06.8~'10.10

투명2m+칼라알루미늄 1m

4 171 85

'06.10전통블럭

담장2 223 97

주택공사북구 동림2 6BL아파트건설공사

'06.5~7투명2m+칼라알

루미늄1m4 84 69

광주시북구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현대아파트

'06.9~12요철형,

회전식투명7~8 90 300

광주시북구 각화동글로벌아파트~주공아파트

'06.3~4흡음형방음판

2 20 100

민간 광산구 신창동 1110 '06.8 흡음,차단형 4.5 440 169

민간 광산구 우산동 1131-1외 41 '06.11 벽돌식차단 4 100 65

민간 광산구 신창동 1030 '06.4 흡음,차단형 4.5 213 77

민간 광산구 신창동 1034 '06.9 흡음,차단형 4 347 110

민간 광산구 신창동 1164 '06.9 흡음,차단형 4 200 65

민간 광산구 산월동 886-2 '06.11 흡음,차단형 4.5 140 22

민간 광산구 산월동 886-1 '06.11 흡음,차단형 4.5 100 36

민간 광산구 신촌동 706-2 '06.12 흡음,차단형 3.5 130 65

계 3개소 934 811

중구 중구 유천동 10-7'06.9~'07.1

흡음형 6 320 450

대덕구 신대동 주공(아)철로변 '06알루미늄흡음형

3 314 155

대덕구와동 160-1번지 부근철로변

'06알루미늄흡음형

3 300 206

대전

광주

북구 동림2 3BL아파트건설공사

주택공사

70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계 1개소 212 202

중구(삼풍건설)

내황초교~동천삼거리'06.1~'06.3

목무늬형 PVC투명

4 212 202

계 18개소 10,920 29,445

성남 돌마로'01.12~'06.11

목재+투명형흡음형

2.5~5 1,377 717

안양시 안양1번가 지하차도 ~ '06 흡음형방음벽 7 375 1,125

안양시 안양예술공원고가차도 '06 소음감소기 0.5 980 338

한국철도 석수2동 석수교회 '06 흡음형방음벽 4.5 482 11,412

한국철도 안양2동 청원아파트 '06 흡음형방음벽 4.5 278 488

한국토지공사 신국도 43호선(용인)2개소 '02~'06 터널형 15 1,316 6,280

이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06 알루미늄 3 100 63

이천 이천시 대포동 '06 알루미늄 3 70 50

현대산업개발 김포시우회도로 '06 흡음형 2~5 2,200 1,180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덕풍동 '06 흡음형 10 1,400 2,571

의왕시 의왕시 계원예대 진입부'05.10~'06.7

흡음,차음 5.5 724 2,168

㈜경인ICD 의왕시 이동 산504-1 일원 '06.9~10 차음형 8 296 961

과천 주공 8단지 '06.5~11 흡음형 6 340 793

고양덕양구 성사동 417번지 일대

'06.3~7 알루미늄 5 500 891

포천 창수초교앞 '06 스틸 3 90 46

양주 광적면 대성학원앞 '06.5~6 Conc. 3 52 67

동두천 강변로 '06.4~10 투명 3 340 295

총계 54개소 10,580 6,439

㈜유승종합건설춘천시남춘천역인근

'06.8 투명형 8 210 100

온빛건설㈜ 춘천시 거문교 '06.12 콘크리트형 1.08 100 18

㈜중앙건설 춘천시 퇴계동 213-1 '06.4혼합형

목재방음벽3.3 900 31

㈜중앙건설 춘천시 퇴계동 1043 '06.4혼합형

목재방음벽4 100 42

대한주택공사 원주시 무실동 '06.6~12 아크릴투명 4.0 60 30



울산

경기

강원

71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현대건설㈜ 원주시 개운동 28-1'05.12~'06.3

목재투명방음벽

5.3 233 600

㈜랜드마크시앤디원주시 판부면 서곡리445-4

'06.10~12 칼라흡음형 4 400 297

한신공영㈜ 원주시 개운동 449'03.11~''06.11

스틸방음벽 6 688 140

한신공영㈜ 원주시 단구동 1461'03.12~'06.10

스틸방음벽 6 592 107

신성건설㈜ 원주시 단구동 126-2 '06.9~12 목재방음벽 4 127 88

흥화공업㈜ 원주시 태장동 682-10 '06.5~7 목재투명형 2 80 20

㈜삼호 원주시 단계동 1095-1 '06.5~6 목재투명형 5.5 250 400

이안아파트 강릉시 인근도로 '06 3 100 100

현대아파트 강릉시 인근도로 '06 4 100 100

이편한아파트 강릉시 인근도로 '06 5 100 100

푸르지오아파트 강릉시 인근도로 '06 4 100 100

신도아파트 강릉시 인근도로 '06 3 60 100

전국진폐복지회관 앞 흡음형 3.5 100 83

서학~함태간 도로옆 흡음형 2 70 35

철암동 남동교 옆 마을 반사형 2 200 30

태백소방서~도서관 앞 흡음형 3.5 150 237

유진아트빌 앞 흡음형 3.5 210 340

2주공아파트 앞 흡음형 3.5 430 700

수재민사택 앞 흡음형 3 80 128

주택시공회사 속초시 금호e 편한세상 영구 흡음형 6 50 -

한화콘도 속초시 한화콘도 앞 영구 흡음형 3 200 -

주택시공회사속초시 조양동 설악빌리지 아파트

영구 반사형 4 200 -

주택시공회사속초시 조양동 대명4차아파트

영구 반사형 4 60 -

삼척시 도계중학교옆 '06 혼합형 3 60 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06 반사형 2 60 68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06 흡음형 2 70 81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06 흡음형 2 230 257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06 반사형 3 200 226

한국토지공사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06 흡음형 3.6 80 90


정성군 사북읍 일원(11개소)

'06 투명방음벽 1.5~3.5 1,800 621


정성군 고한읍일원(6개소)

'06 투명방음벽 1.5~3.6 1,200 431

인제군남면어론초등학교구간 국도

'06 투명형 2.5 180 3

강릉시

강원

강원

72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계 3개소 300 2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진천~이월간도로(체리부로 앞)

'06.11~12 흡음형 3 110 95


진천~이월간도로(도정마을 입구)

'06.11~12 흡음형 3 60 52


진천~청주간 도로(모닝힐 APT 앞)

'06.11~12 흡음형 3 130 113

계 10개소 3,710 819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당진-대전고속도로 건설5공구)

‘06.03.-‘06.09

흡음형 4 100 20

공주시 장기면 송정리(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3공구)

‘06.03.-‘06.12

반사형 3 40 12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3공구)

‘06.03.-‘06.12

〃 4 116 42


‘06.03.-‘06.12

〃 4.5 232 91


‘06.03.-‘06.12

〃 6.5 128 57

한국도로공사 당진읍 사기소리 일원 '06.2~12반사형흡음형

7 1,181 363

(주)대동종합건설

당진읍 채운리 532-2외 '06.8~ 흡음형 4 470 25

신성건설(주) 신평면 거산리 22-1 '06.6~ 흡음현 4 648 104

6 194

4 236

(주)에이치비건설 송악면 반촌리 828-12외 6필지'05.12~

'06합음형 4 365 37

계 20개소 7,250 1,548

한신공영(주)전주시 인후1가 위브어울림ⓐ인접도로변

'06.11 나무아크린 5 160 9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익산간 전용도로(7개소)

'06투명아크릴알

미늄형5 5,500

익산시 익산시 오산면 용연리 '06.3~6 흡음형 3 400 300

익산시익산시 함열읍(함열여고~정자간)

'06.6.12 EGI 2 160 33


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06.9~11 투명형 2 110 76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

본부

익산시 모현동 제일ⓐ,창원동~평화동, 황등면환등리 등 3개소

'06.10~12 흡음형 7.5~3.5 670 945

진안군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정송 '06.3~6 가설방음벽 2.5 90 25

전북

당진읍 채운리

한국도로공사

충남

충북

흡음형 68삼성중공업 '06.1~

73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한국고속도로고창군 고수면 은사리은사마을

'06.10~12 흡음형 3 120 39


고창군 부안면 상등리상등마을

'06.3~12 흡음형 3 40 40

계 44개소 8,671 3,753

목포시 월산마을앞 '06.12 흡음형 2.5 64 70

㈜중앙건설 중앙하이츠 '06.1 흡음형 4 210 258

나주시 대호동 1020 '06.7 투명방음판 4 180 110

광양시 하포마을 '06.3 흡음형 3 290 150

장평 장화 '06.4 반사형 2 104 15

장평 장화 '06.4 반사형 2.5 60 28

대덕 비차 '06.6 반사형 6 64 61

대덕 매산 '06.7 반사형 2 36 5

대덕 운암 '06.7 반사형 2.5 100 34

봉산 유산 '06.7 옹벽일체형 2 100 36

창평 해곡 '06.10 반사형 3 136 103

대전 태목 '06.10 반사형 2 114 21

대전 태목 '06.10 옹벽일체형 2 106 21

대전 태목 '06.10 옹벽일체형 2 248 50

대전 태목 '06.10 반사형 2 128 23

금성 대곡 '06.10 옹벽일체형 2 236 20

금성 학동 '06.10 옹벽일체형 2 96 11

금성 학동 '06.10 반사형 4 224 30

고서 주산 '06.10 반사형 3 300 119

고서 주산 '06.10 옹벽일체형 2 360 116

고서 주산 '06.11 반사형 2.5 200 61

창평 해곡 '06.12 반사형 2 4 1

고서 보촌 '06.12 반사형 2 110 10

대전 성산 '06.6 투명형 2 131 23

대전 성산 '06.6 투명형 2 15 2

월산 화방 '06.8 반사형 2.5 119 27

월산 화방 '06.8 반사형 3.5 105 29

월산 화방 '06.10 반사형 2 200 36

월산 화방 '06.10 투명형 2.5 40 1

월산 용암 '06.10 투명형 2.5 250 120

녹동 '06.4 흡음형 2 300 220

풍양면 방사마을 '06.6 흡음형 2.5 300 190

도양읍 차경마을 '06.8 흡음형 2.5 330 220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전북

전남

고흥군청

익산국토관리청

74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장성읍 성산리 '06.9 투명형 2 921 370

장성읍 수산리 '06.9 목재+투명 2 260 120

진원면 진원리 '06.9 반사형 2 444 186

진원면 상림리 '06.9 흡음형 2.5 280 151

진원면 상림리 '06.9 반사형 2.5 160 56

진원면 용산리 '06.9 반사형 2.5 52 9

장성읍 부흥리 '06.9 흡음형 2 540 271

장성읍 부흥리 '06.9 반사형 2 120 52

장성읍 '06.9 반사형 2 220 110

장성읍 '06.9 흡음형 3 256 128

장성읍 '06.9 흡음형 2 158 79

계 37개소 9,280 8,997

김천시 신음동 '06.4 FRP칼라 3 232 210

“ “경량

콘크리트5 340 565

“ “FRP칼라+경량con'c

9 380 1,264

“ “ FRP 칼라 6 120 212

김천시 모암동 “FRP칼라+경량con'c

4.5 420 285

“ “ " 3 145 134

“ “ 흡음형, con'c 4.5 132 149

“ “FRP칼라+경량con'c

5 265 422

구미시경부선보성황실아파트 방음벽

06.4~12 흡음형 5 1 1,200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영주-순흥간 확포장공사

'06 흡음형 1~3 1 450

국도지방관리청 낙동 분황 '06.11 흡 음 형 3 54 57

화남 평온2 '06.12 일체형 2 360 107

“ “ 회전식투명 4.5 323 293

화남 평온 “ 일체형 2 220 60

화서 달천 “ 반사형 2.5 270 91

“ “ 회전식투명 3 249 158

내서 샛터 “ 기초일체형 1.5 128 75

내서 지산1리 “ “ 2 148 89

내서 지산2리 “ “ 2 378 227

내서 신촌 “ 반사형 2 69 22

내서 당곡 “ 반사형 2 464 14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전남

경북

75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낙동 상촌 “ 반사형 2 88 15

“ “ “ 3 57 22

“ “ “ 4 160 77

“ “ “ 8 80 84

“ “ “ 1.5 1,087 234

“ “ “ 2 1,325 329

(주)보국 옥곡동 80 '06.5투시형,

목재혼합형6.5 120 150

대한주택공사 상방동 292 '06.6~7 흡음형 4 130 130

(주)부영 옥곡동 832-1 '06.5흡음형,투명아크릴판

4 90 37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2개소 - 흡입형 3 135 178

공사도급업체 1개소 4개월 투명형 3 1,080 1,410

후포면 금음리 지내 '06.5~8 흡음형 2.5 55 64

후포면 삼율리 지내 '06.8~9 반사형 2 90 27

후포면 삼율리 지내 '06.5~8 반사형 2 70 19

후포면 삼율리 지내 '06.3~6 흡음형 2.5 14 4

계 27개소 9,453 5,690

창원시국도79호선(소계~북면간)

'06.1~5차폐형

(콘크리트, 콘크리트+투명)

2.0~3.0 413 144

철도공사 마산구역내 '06 흡음형 3 396 100

도로공사남해선116.5k부산방향(마산내서)

'06.6~11 반사형 4 456 300

월포삼익재건축 월포동1-1외5필지 '06.12투명접합

유리방음판3.5 210 82

구암메트로 구암동51-1 '06.3~6 투명아크릴 5.5 305 8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 내동면 정동리 '06.4 흡음형 2.5 60 158


진주시 내동면 정동리 '06.5 반사형 2 60 24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06.3~5 반사형 2 230 46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06.5 흡음형 2.5 30 40

진주시말티고개도로(신동삼거리구간)

'06.11~12 투광형 2 60 42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06.5~12 투명방음벽 3.5 216 142

진해시국도2호선 풍호동 아이존빌아파트주변

'06투명판(반사형)

1 150 45

대우건설 국도2호선 및 안민터널입구 '06반사형+감쇄장

치부착5 374 800


진주~완사간 국도2호선(곤명면 정곡리)

'05.5~''06.1

반사형흡음형

2.53

1,589 760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경남

경북

경남

76

높이(m) 길이(m)

시도


(백만원)

(주)한양사천대교 용현→서포(용현면 주문리 방향)

'06.10~11 반사형 1.5 330 150


사천읍 우회도로(정동면 화암리 다리부근)

'05~'06.1차음시설(간이)

4 100 20


사천대교 접속도로(서포면 구랑리 진입도로)

'06.1~2 반사형 2 100 3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06.1~6흡음형

알루미늄2 70 20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06.1~6흡음형

알루미늄2 1,100 319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06.1~6흡음형

알루미늄2 348 101

상남면 예림리 '06.1~6흡음형

알루미늄2 580 168

상남면 평촌리 '06.1~6흡음형

알루미늄2 872 253

하남읍 파서리 '06.1~6흡음형

알루미늄2 348 101

하남읍 수산리 '06.1~6흡음형

알루미늄2 450 131


사등,성포 '06.6~12 투명형 3 100 137


신현,고현 '06.8~12 투명형 3 248 285

한국도로공사양산시자

경부선 15㎞지점양방향

'06.8~12흡음형+투명형

6.55.0

258 484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77

높이(m) 길이(m)

153개소 37,623 25,740

계 9개소

방음벽2,790m

소음감소기L=1,460

3,784 5,261

성북구성북구 길음동 삼부아파트앞 방음벽 설치(미아로)

07.3~11 혼합형 6 130 585

마포구마포구 망원동 472-1 연립주택 앞 방음벽 설치(합정로)

07.3~11 혼합형 6 60 270

영등포구영등포구 양평동 오목교주변 노후 방음벽 교체(영등포로)

07.3~11 혼합형 6 220 400

광진구 자양동 강변현대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강변북로)

07.3~12 투명형 6 110 495

서초구 잠원동 잠원고가차도 주변 방음벽 설치(경부고속도로)

07.3~12혼합형

+소음감소기0.5~5.5 1,010 690

강동구 암사동 주거지 및선사유적지 구간 방음벽설치(올림픽대로)

07.3~12 혼합형 6 600 2,100

서대문구 홍제동 태영아파트 앞 방음시설 설치(내부순환로)

07.3~11흡음형

+소음감소기0.5~1.5 424 148

서대문구 남가좌동 창덕에버빌아파트 앞 방음시설설치(내부순환로)

07.3~11흡음형

+소음감소기0.5~1.5 600 300

성북구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앞 방음시설 설치(북부간선로)

07.3~11혼합형

+소음감소기0.5~1.5 630 273

계 8개소 2,361 940


동해남부선(범일∼부전역간)

'07 하반기투명아크릴,알루미늄흡음판

5 550 390


지방도 1077호선(노포동-경남도경계도로확장공사)

'07.9~11 반사형 2 352 126


'07.9~11 반사형 3 370 156


'07.9~11 반사형 4 284 124


부산

건설안전본 부(자동차

전용도로)

방음벽 종류설치규모

투자액(백만원)

총 계

서울

7-2. 2007년 방음벽 설치 계획

비고시도 설치주체 설치장소 설치기간

78

높이(m) 길이(m)방음벽 종류

설치규모투자액

(백만원)비고시도 설치주체 설치장소 설치기간

부산도시공사

화전산단조성산업(1공구)

'07.2~3 대나무형 5 460 112

북구 화명롯데아파트 '07.5~6 목재형 8 137

북구화명롯데아파트-화명주공-화명4지구간연결도로 개설공사

'07.5~9 투명아크릴 6 110

금정구부곡시영아파트-부곡3동간 도로

'07.2~3 흡음형 2 98 32

계 3개소 448 209

남구능해로~학익지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내

07.2~'07.3 흡음+투명 8.5 148 79 종건

서구왕길동 왕길지하차도일원

230 60실시설계용역비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구 구월동 24-2(정각초교)

'07.3~8 혼합형 4 70 70

계 14개소 1,588 1,646

각화1교(좌) '07.6 투명반사형 1 179 11

각화2교(우) '07.6 투명반사형 0.5 40 1

STA.2+257(좌) '07.3 투명반사형 1.5 16 6

램프B STA.0+268(우) '07.3 투명반사형 1.5 17 7

STA.2+010(우) '07.3 투명반사형 5 50 54

STA.2+233(우) '07.3 투명반사형 1.5 24 18

램프B STA.0+129(우) '07.3 투명반사형 1.5 139 103

STA.17+770~836(국지도49호선)

'07.11~12 흡음형 3 66 29

신가대교 좌.우(제2순환도로5구간)

'07.2~3 투명형 2 100 40

STA.24+176~480(좌)(제2순환도로4구간)

'07.2~3 흡음형 2 350 194

신가지하차도종점(제2순환도로4구간)

'07.2~3 투명형 1.5 46 16

광주시북구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현대아파트간

'07 흡음방음판 7~8 291 867

광산구 신창동 1121 '07.1 흡음,반사형 4.5 144 174

광산구 신창동 1127 '07.1 흡음,반사형 4.5 126 126

소계 1개소 250 500

대덕구석봉동서우아파트 부근철로변

'07알루미늄흡음형

3 250 500

소계 6개소 1,606 3,310

광명시철산12단지(철산로, 중앙로 일부)

'07.3~9 미정 4.5 280 980

광주광역시

광주시

경기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인천

부산

민간

대전

광주

79




광명시광명고가차도,남부순환로변

'07.3~10 미정 4.5 360 460

군포시당정지하차도방음벽설치공사

'07.3~5 흠음방음판 5 80 500

이천 이천시 관고5통 '07 알루미늄 4 82 100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천현동 '07 반사형 7.5 544 500

의왕국도1호선(의왕시 오전동 일원)

'06.11~'07복합형

(목재,아크릴)7 260 770

총 계 15개소 2,921 1,517

포스코건설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단지경계부

'07.11목재방음벽(흡음형)

4 250 136

㈜대동종합건설

동면 만천리 산93-4 '07.3 투명방음벽 3 120 47

유진기업㈜ 춘천시 온의동 57 '07.5 목재+투명형 4.5 30 15

㈜신도종합건설

아파트 단지경계부 '07.5 투명방음벽 3 80 37

㈜중앙건설 퇴계동 213-1 '07.1혼합형

목재방음벽4~4.5 210 108

대우자동차판매

퇴계동 431-7 '07.5 목재+투명형 5 200 200

신성건설 근화동 279-8 ''07.10 목재 및 PC판 4 120 56

원주시 개운동 서초아파트 진입로 '07.3~8 흡음형방음벽 3.0 30 20


원주시 '07.10~11 반사형 2.0 983 395

요진산업㈜ 원주시 태장동 1303-1 '07.5~6 목재투명형 4.0 100 60

벽산건설㈜ 원주시 개운동 215 '07.4~5 목재투명형 5.0 287 230

금강종합건설㈜

원주시 행구동 815 '07.6~10 목재투명형 4.0 211 150

강릉시 국도변 '07 4 100 3

민간아파트 인근도로 '07 4 100 10

동해시 동해시 지가동 흡음방음벽 3.5 100 50

계 23개 지점 7,300 3,635

회북면 용촌리 '07 흡음형 1.5 518 233 3공구

회북면 용촌리 '07 흡음형 1.5 334 150

회북면 부수리 '07 반사형 2 214 128

회북면 부수리 '07 반사형 1.5 100 45

회북면 부수리 '07 반사형 1.5 880 40

회북면 부수리 '07 반사형 1 100 30

수한면 동정리 '07 반사형 2.5 652 264

경기

강원

충북 한국고속도로공사(보은군)

80




수한면 소계리 '07 반사형 3 200 180

보은읍 금굴리 '07 흡음형 3 330 297 4공구

보은읍 금굴리 '07 흡음형 4.5 250 338

수한면 소계리 '07 반사형 1.5 270 122

보은읍 지산1리 '07 반사형 1.5 310 140

보은읍 지산2리 '07 반사형 1.5 160 72

보은읍 지산2리 '07 반사형 2 390 234

보은읍 금굴리 '07 반사형 2 200 120 5공구

보은읍 월송리 '07 반사형 2 400 240

탄부면 고승리 '07 반사형 3 210 189

탄부면 평각리 '07 반사형 1 360 108

탄부면 상장리 '07 반사형 1 240 72

외속리면 불목리 '07 반사형 2 360 216

외속리면 불목리 '07 반사형 1 416 125

마로면 적암리 '07 반사형 3 246 221 6공구

마로면 적암리 '07 반사형 1.5 160 72

계 7개소 3,985 1,386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제5공구)

‘07.09-영구 반사형 2 70 27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제6공구)

‘07.10-영구 반사형 3 86 51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제3공구)

‘07.03-‘07.12

흡음형 3 430 137

공주시 월미동(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 제3공구)

‘07.03-‘07.12

반사형 2 180 28

계룡건설공주시 우성면 신웅리(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제3공구)

‘07.03-‘07.12

흡음형 2.5 148 27

한국도로공사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일원

'07.2~12반사형흡음형

7 1,723 541

대전국토관리청

합덕읍 성동리 신석리 일원

2007.01 ~06 투명형 1.5 1,348 575

계 19개소 3,570 1,926

금호&두산건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위브어울림아파트

2007.02까지 나무아크릴 6 450 310

익산시익산시 삼기면 하나로(좌우 2개소)

2007.03~07 흡음형 2.0~2.2 780 248

전북

충북한국고속도로공사(보은군)

GS건설㈜

계룡건설충남

81




익산시 성당교차로 2007.003~08 흡음형 2 200 109

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2007.03~08 투명형 2 50 27

익산시 용동-함열 2007 미 정 미 정 설계중

익산시 황등-익산 2007 미 정 미 정 설계중

한국고속도로공사

고창군 고수면 산지촌 -조산마을간 10개소

2007.06.~10반사형흡음형

칼라흡음형2.0~4.5 1,840 1,142

고창군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병암 (좌우 2개소)

2007.03~12 흡음형 3 250 90

계 10개소 1,463 736

㈜금호건설

선원동 금호아파트 '07.4~'07.6 흡음형 4 100 128

㈜현대건설

여서동 현대건설 '07.4~'07.6 흡음형 4 100 148

송보건설 송보5차 아파트 '07.6~'07.8 흡음형 3 191 100

송보건설 송보6차 아파트 '07.6~'07.9 흡음형 3 67 50

대전 응용 '07.3~'07.10 흡음형 3 184 56

대전 응용 '07.3~'07.10 흡음형 3 130 40

대전 중옥 '07.3~'07.10 흡음형 3 80 25

대전 중옥 '07.3~'07.10 흡음형 3 371 115

대전 중옥 '07.3~'07.10 흡음형 2.5 80 25

대전 중옥 '07.3~'07.10 흡음형 2.5 160 49

계 33개소 5,077 1,706

김천시 김천시 황금동 '07.8 FRP칼라 3 250 300

지방국도관리청

낙동 구잠 '07 흡음형 3 100 100

청주간(6공구) “ 일체형 2 506 156

(7공구) “ 반사형 3 80 90

" “ “ 1.5 189 47

“ “ 흡음형 1.5 42 3

“ “ “ 2 42 3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

본부


전북

경북

한국도로공사

전남

82




“ “ “ 2 24 2

(8공구) “ 반사형 2 281 48

“ “ 흡음형 2 360 38

“ “ “ 5 326 113

“ “ “ 2 400 42

“ “ 반사형 7 142 173

“ “ “ 2.5 206 36

“ “ “ 1.5 132 36

(9공구) “ “ 1.5 136 13

“ “ “ 2 148 35

“ “ “ 3 213 52

“ “ 흡음형 5 252 93

“ “ 반사형 1.5 220 47

의성군 봉양중정보고등학교 '07.1~12 투명식방음벽 3 150 100

공사도금업체

하빈-왜관강변도로공사(1개소)

'07.3~5 투명형 2 64 40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1 흡음형 2.5 64 17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1 흡음형 2.5 88 23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2 흡음형 2.5 12 3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2 흡음형 2.5 12 3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2 흡음형 2.5 72 19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2 흡음형 2.5 40 11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2 흡음형 2.5 20 5

후포면 금음리 지내 '07.7~12 흡음형 2.5 40 11

후포면 삼율리 지내 '07.8~12 반사형 2 160 43

후포면 삼율리 지내 '07.8~12 토사방음뚝 2.5 286 10

후포면 삼율리 지내 '07.8~12 반사형 2 20 5

계 5개소 3,270 2,968

창원시남천로개설공사(신촌동삼동교~양곡동 봉암교)

'07.5~12흡음형(칼라)

2.5 2,712 1,339

진주시말티고개도로(신동삼거리구간)

'07.2~12 투광형 2 60 42


철도변 시가지(인구밀집지역 우선 시행)

'07

한국토지공사

양산신도시 교량 2호 '07.3~4 칼라투명형 5 433 1,567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516-1 '07.1~2 칼라시트 2.5 65 20

경남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경북

83

개소 길이(m)소요액

(백만원)개소 길이(m)

소요액(백만원)

계 235 147,617 56,987 27 16,256 2,938

서 울 40 20,388 5,879 6 2,790 1,089

부 산 46 25,264 2,337 5 4,814 405

대 구 1 600 113 - - -

인 천 8 5,410 1,756 2 848 198

광 주 3 2 591 1 104 200

대 전 1 220 17 - - -

울 산 2 3,200 1,100

경 기 52 35,710 9,996 10 4,100 638

강 원 - - - - - -

충 북 4 1,346 51 - - -

충 남 - - - - - -

전 북 69 38,900 27,418 3 3,600 408

전 남 - - - - - -

경 북 - - - - - -

경 남 5 7,777 6,767 - - -

제 주 4 8,800 962

시군구2006년까지 포장실적 2006년 포장실적

8. 저소음노면 포장도로 현황

84

시도 포장주체 포장장소 포장기간 차선수 길이(m)투자액

(백만원)비고

총 계 27개소 16,256 2,938

계 6개소 2,790 1,089

동부도로관리사업소

학동로(논현로~언주로)

'06.10 6 400 213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성산로(독립문~금화터널)

'06.10 2 500 95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상도동길(보라매역~신대방삼거리

'06.10 4 670 218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자하문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06.10 6 200 120

성동도로관리사업소

능산길(능산삼거리~능산지하차도)

'06.10 4 840 388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선유로(목화예식장~당중초교)

'06.10 4 180 55

계 5개소 4,814 405

백양로 '06.1~2 15-30 1,150 143

충무로 '06.4~5 16 1,300 94

대교로 '06.7~8 6-35 400 35

보수로 '06.10 27 677 81

해운대우회도로 '06.11 3.5-30 1,287 52

계 2개소 848 198

부평구부평구 갈산동 주부토길(굴포2교~서부2교)

'06.11~12 왕복4차선 548 108

종합건설본부

아나지길(안남고등학교~주부토길)

'06.11 6 300 90

계 1개소 104 200

광주광역시(건설관리

본부)비엔날레1길 '06.7 5~6 104 200

안전관리과

광 주

8-1. 2006년 저소음노면 포장 실적

서 울

부 산

인 천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85


(백만원)비고

계 10개소 4,100 638

안양시 안양예술공원고가차도 '06.8~9 편도3차선 500 150

군포시 둔전초등학교 등 8개소 '06.7~8 2 3,000 250

구리시대로3-1(검배사거리~토평교

'06.3~4 5 600 238

계 3개소 3,600 408

익산시 웅포면 매곡선(익산 웅포면 제성리)

'06.12 2차선 600 38

익산시 삼기현동~죽청(산기면 기산리)

'06.11 2차선 900 50

익산시 영등동 쌍방울사거리

'06.4~12 4차선 2,100 320

경 기

익산시전 북

86


(백만원)비고

총 계 37개소 28,223 8,069

계 12개소 11,543 5,134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송파대로(잠실대교남단~잠실역사거리)

'07.9 8 650 713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강변북로 하행선(당산철교~성산대교)

'07.10 4 2,300 656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동작대로(사당역사거리~한울아파트)

'07.7 8 500 450

월곡동길(종암로~화랑로)

'07.6 4 784 279

월곡동길(화랑로~월계로)

'07.6 4 1,041 220

망우로(신원아파트~구리시계)

'07.10 8 900 553

왕십리길(성동교, 구교)

'07.7 4 204 71

답십리길(장평교)

'07.7 4 204 74

제물포길(화곡고가~홍익병원사거리)

'07.9 4 1,800 500

목동동로(오목로교차점~목동중교)

'07.9 6 420 210

성산로(성산대교남단~목동교북단

'07.9 6 240 123

서울시건설안전본부

강변북로(청담대교~성수대교)

'07.4 10 2,500 1,285

계 7개소 4,640 511

보수로 '07.1~12 26 750 101

낙동로 '07.1~12 25-28 1,080 155

연산로 '07.1~12 17 340 30

장산로 '07.1~12 20 700 72

과정로 '07.1~12 17.5 1,370 124

보수로 '07.1~12 15 200 15

우암로 '07.1~12 14 200 14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 산

8-2. 2007년 저소음노면 포장 계획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서 울

87


(백만원)비고

계 3개소 340 504

신가1교 '07.2~3 7 30 40

신가대교 '07.2~3 8 270 417

신가2교 '07.2~3 6 40 47

계 12개소 7,800 1,150

시흥시흥시 정왕동 화성A 앞~오이도역

'07.3~5왕복6차선

300 180

군포 당동초등학교 등 11개소 '07.3~8 1,2,6 7,500 970

계 3개소 3,900 770

익산 롯데마트 앞(무왕1로)

2007.04~11 4차선 900 400

익산시 삼기현동~죽청(산기면 기산리)

2006.11 2차선 900 50

익산시 영등동 쌍방울사거리

2006.04~12 4차선 2,100 320

광 주광주광역시 LMC포장

경 기

전 북익산시

88

계 허가업소 신고업소 계기술자격소지자

기타

총계 35,877 1,214 34,663 35,797 291 35,506

서울 569 245 324 569 1 568

부산 899 89 810 899 7 892

대구 1,055 94 961 1,055 - 1,055

인천 1,693 113 1,580 1,693 - 1,693

광주 58 8 50 58 - 58

대전 207 34 173 207 5 202

울산 407 3 404 407 1 406

경기 14,513 135 14,378 14,513 152 14,361

강원 584 45 539 584 12 572

충북 2,706 41 2,665 2,706 8 2,698

충남 2,699 26 2,673 2,699 17 2,682

전북 1,032 6 1,026 1,032 2 1,030

전남 919 57 862 919 1 918

경북 3,935 111 3,824 4,017 79 3,938

경남 4,427 207 4,220 4,265 6 4,259

제주 174 - 174 174 - 174

9. 환경관리인 임명 · 신고현황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환경관리인 임명신고 의무는 없음

시도

배출업소 현황 관리인 임명·신고

89

시도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집행율(%)

총 계 31,161 13 31,174 30,647 - 541 98

서 울방음시설, 소음측정장비,

홍보물, 소음감시활동비 등9,843 9,843 9,843 100 100

부 산 방음시설 등 3,047 3,047 3,047 100

대 구방음시설, 소음측정기

구입 등1,250 1,250 1,242 8 99

인 천 방음시설 등 1,189 1,189 1,129 95

광 주 방음시설 등 1,064 1,064 1,064 100

대 전 방음시설 811 811 811 100

경 기 방음시설 설치비 등 9,508 13 9,521 9,062 433 95

강 원 군비행장주변 주민지원산업 170 170 170 0 100

전 북 방음시설 등 746 746 746 100

전 남 방음벽 설치비등 740 740 740 100

경 북 방음시설 등 2,170 2,170 2,170 100

경 남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외1 623 623 623 100

(백만원)

10. 2006년 소음진동 사업예산 집행현황

90

(개소)

구분 계 학교 공동주택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총 계 30,633 10,619 18,950 665 399

서 울 5,146 1,394 3,570 140 42

부 산 2,321 800 1,439 59 23

대 구 1,485 439 1,008 26 12

인 천 1,802 609 1,141 40 12

광 주 1,221 373 807 29 12

대 전 867 333 510 15 9

울 산 734 428 294 5 7

경 기 5,026 1,583 3,266 109 68

강 원 1,578 625 898 22 33

충 북 1,024 322 662 15 25

충 남 1,548 754 766 9 19

전 북 1,241 625 560 32 24

전 남 1,331 633 634 32 32

경 북 2,348 664 1,618 36 30

경 남 2,335 822 1,387 91 35

제 주 626 215 390 5 16

11. 정온시설 현황

91

시군구 점검대상 점검횟수 주요점검내용 점검방법 위반자 조치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

녹색 (2)

청색 (1)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

녹색 (2)

청색 (1)

적색 (-)

녹색 (2)

청색 (1)

ㅇ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ㅇ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정기 및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실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적법조치

ㅇ 점검횟수 : 청색1, 녹색2, 적색3회ㅇ 자체 점검반 구성: 1개조 2명ㅇ 방법: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정한 배출 시설사업장 지도점검표에의거 하여 점검실시

부 산 899

대 구

광 주

대 전

12. 2007년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

ㅇ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적정가동 여부ㅇ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ㅇ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1,693인 천

ㅇ 소음·진동 규제법 준수여부

ㅇ 허가(신고)사항과 일치여부ㅇ 소음기준 초과여부 등

행정처분 및과태료부과처분 등

서 울 569

ㅇ 허가(신고)사항과 일치여부ㅇ 소음기준 초과여부ㅇ 기타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대하여 행정처분 및과태료 부과

ㅇ 청색 : 년1회ㅇ 녹색 : 년2회ㅇ 점검 실시

ㅇ 점검반 1개조 2명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점검ㅇ 필요시 소음 측정

의법처리 및개선명령

1,055

197

ㅇ 정기 및 수시점검

위반시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해 조치

58

ㅇ소음진동규제법 준수여부

ㅇ정기 및 수시점검 위반시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해 조치

92


적색 (-)

녹색 (2)

청색 (1)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2)

녹색 (1)

청색 (1)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

녹색 (2)

청색 (1)

ㅇ소음진동시설 운영실태

584

ㅇ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적정가동 여부ㅇ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및 변경내역 등


위반시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해 조치

o 정기 및 수시점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적법조치

ㅇ 소음진동배출시설 기준준수 여부ㅇ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상태 등


행정처분 및과태료

강 원

경 기

407울 산

14,513

충 북 2,706

ㅇ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ㅇ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변경대상 신고 여부ㅇ 환경관리인 임명 여부 등

ㅇ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거 실시

충 남 2,699

ㅇ 관련법 준수여부 ㅇ 시군별 점검반 편성 운영

전 북 1,032

ㅇ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사항ㅇ 방지시설 적정 운영 사항ㅇ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항 등

ㅇ 단속반 : 2인 1조ㅇ 대기·페수 배출시설 점검시 통합점검ㅇ 민원 우려 및 발생시 배출허용기준 검사병행 실시

관계규정에따라 조치(고발, 행정 처분, 과태료 등)

관계규정에의거 조치

관련법에 의거조치

93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3)

녹색 (2)

청색 (1)

적색 (-)

녹색 (2)

청색 (1)

전 남 919

ㅇ 소음진동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ㅇ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ㅇ 변경신고이행여부등

ㅇ 수시점검 및 민원 발생시 점검

경 북 4,128

ㅇ 소음진동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ㅇ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여부, 규제기준 준수여부

ㅇ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타배출시설과 합동점섬

경 남 4,265

ㅇ 무허가 및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ㅇ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ㅇ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타배출시설과 합동점섬

제 주 174

ㅇ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 신고사항과 부합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ㅇ 수시점검 및 민원 발생시 점검 위반사항확인 후 법적조치

위반사항에따라 행정처분 등고발조치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적법조치

행정처분 및고발 과태료부과

94

시 도 시군구 2006년 홍보실적 2007년 홍보계획

중 구ㅇ 안내문공문발송(93개소) ㅇ 지역신문홍보 및 안내공문 발송

성 동 구

ㅇ 우시장 냉동기 실외기 1,510개소 2회 안내공문 발송ㅇ 공사장 관계자 교육책자 제작배포 55개소(640천원)

ㅇ 홍보방법 : 홍보물 제작배포 45천원

광 진 구ㅇ 건설공사장 집합·서면교육 109개소 ㅇ 특정공사사전신고시 소음저감안내

ㅇ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시 홍보활동 : 수시

성 북 구

ㅇ 소음없는 성북 감시활동(공사장 등) (성북구 홈페이지)ㅇ 성북구 주민 감시순찰대 홍보 실시 (매월실시, 이동소음, 소규모 공사장 등)ㅇ 구 소식지 게재 : 3회(360000부)

ㅇ 소음없는 성북 성북구홈페이지 홍보ㅇ 성북구 주민 감시순찰대 활용 홍보 실시(상,하반기 캠페인 실시예정)ㅇ 홍보용 프랭카드 설치독려 (관내 소음저감대책 해당공사장)ㅇ 구소식지 홍보(소음없는 성북)

도봉구

ㅇ 소음저감교육실시 2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교육시)ㅇ 공사장 점검시 수시교육

ㅇ 공사장 지도점검시 수시교육ㅇ 공사장 소음저감 교육: 년2회ㅇ 모범공사장 견학실시: 년 1회ㅇ 구소식지, 인터넷을 통한 소음저감 안내

노 원 구ㅇ 이동소음원 홍보 전단지 100건ㅇ 안내공문 71건

ㅇ 안내문, 공한 등에 대주민 및 공사 관계자 등 홍보

마 포 구ㅇ 마포구홈페이지 게재 등ㅇ 공사장 환경담당 교육실시

ㅇ 마포구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ㅇ 공사장 환경담당 교육실시

강 서 구

ㅇ 반상회보 4회(880000매)ㅇ 지역신문 5회(100000매)ㅇ 유 인 물 23665부ㅇ 전광판안내 2회

ㅇ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인물,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동 작 구ㅇ 소음저감교육실시 2회 118명ㅇ 소음저감공문발송ㅇ 홈페이지 게제

ㅇ 소음저감교육실시 2회ㅇ 소음저감공문발송ㅇ 홈페이지 게제

관 악 구

ㅇ 외부확성기 소음 자제 홍보ㅇ 반회보1회 110,000매ㅇ 인터넷1회, 전광판1회ㅇ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서면교육ㅇ 소음저감 공사 안내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교육시 안내ㅇ 특정공사신고시 소음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서 초 구

ㅇ 소음저감 공한문 발송 : 215개소ㅇ 소음저감 교육 : 128개소ㅇ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홍보ㅇ 생활소음저감 현수막 게첨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홍보

ㅇ 소음저감 공한문 발송ㅇ 소음저감 교육ㅇ 생활소음저감 현수막 게첨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홍보

강 동 구

ㅇ 특정공사장 지도점검시 수시교육ㅇ 특정공사장 소음저감 교육 2회116명ㅇ 모범공사장 견학실시 1회 40명 (특별관리공사장 관계자)

ㅇ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수시교육ㅇ 특정공사장 소음저감교육 : 년2회ㅇ 모범공사장 견학실시 : 년 1회ㅇ 구소식지, 인터넷을 통한 소음저감 안내

부 산 부산시

ㅇ 소음저감 전광판 표출 홍보 : 3개소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ㅇ 집회소음 저감 안내공문 발송 : 1회ㅇ 소음 환경기술인 교육시 홍보 : 3회

ㅇ 도로소음 저감 유관기관 회의개최ㅇ 소음저감 안내공문 발송ㅇ 소음환경기술인 교육시 홍보ㅇ 대형 전광판 활용 홍보ㅇ 인터넷, 시정신문등 활용 홍보

13. 주민홍보 실적 및 계획

서 울

95


중구

ㅇ 공동주택층간소음 생활수칙 홍보물 배부 : 공동주택 19개소ㅇ 공사시행시 소음진동 저감방법 안내 : 공사장 19개소

ㅇ 동구 신문 및 인터넷 활용 홍보

서구

ㅇ 공동주택층간소음 생활수칙 홍보물 배부: 공동주택 37개소ㅇ 공사시행시 소음진동 저감방법 안내 : 공사장 29개소

ㅇ 공사장 안내문 발송 및 지도점검시홍보ㅇ 구보등 홍보매체 활용 대민홍보 강화ㅇ 홈페이지 및 서구 소식지 게제

동구

ㅇ환경오염신고제도 안내 : 구청 홈페이지ㅇ자동차 정밀검사 및 공회전 제한 안내

ㅇ 환경오염신고제도 안내 신고엽서 엽서 배부ㅇ자동차 정밀검사 및 공회전 제한 안내

영도구ㅇ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문 홍보 : 2회

ㅇ 영도구 신문 및 인터넷 활용 홍보

해운대구

ㅇ 건설공사장 교육 및 홍보실적 - 교육 : 281개소 2,938명 - 홍보 : 208개소 현수막 설치

ㅇ 특별관리공사장 월1회 소음 저감 교육 실시 - 공사장 내외 현수막 설치 권장ㅇ 일반공사장 분기1회 소음 저감 교육

금정구

ㅇ 건설공사장 민원예방 교육교재 제작 배부 : 200매ㅇ 주민설명회 개최 : 11회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81건

ㅇ 주민설명회 개최 - 특별공사장 및 다수 반복 민원 현장 위주 실시ㅇ 안내문 발송 등

연제구

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81건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안내문 배포 : 1건 1,440매

ㅇ 특정공사사전신고관련 안내문 발송

사상구

ㅇ 사상신문 : 3,500부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2회 50건ㅇ 기타 주민 모임시 교육 : 2회

ㅇ 사상신문 : 3,500부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2회 50건ㅇ 기타 주민 모임시 교육 : 2회

중 구ㅇ 중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제 ㅇ 중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제현수막

게첨

동 구ㅇ 없 음 ㅇ 동구소식지 게제, 인터넷홈페이지

홍보 등

서 구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홍보물 배부 : 1회 31개소ㅇ 이동소음자제 안내 공문 발송 : 1회 66개소

ㅇ 서구광장 소식지 게제ㅇ 이동소음자제 안내 공문 발송

남 구

ㅇ 자연보호남구협의회 교육 19회 남구환경감시단 교육 11회 (소음진동방지 홍보)

ㅇ 각종 단체 기회교육 활용ㅇ 구정 홈페이지 및 협조문 발송

북 구

ㅇ 현수막 부착, 구 소식지 및ㅇ 홈페이지 게제 : 2회ㅇ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시 교육 : 3회

ㅇ 구 홈페이지 게제 : 2회ㅇ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시 교육 : 2회

수성구

ㅇ 수성구 소식지 게제 : 7만부ㅇ 수성구홈페이지 게제ㅇ 협조문 공문발송 : 349건

ㅇ 수성소식지 게제ㅇ 수성구 홈페이지 게제ㅇ 협조(안내)공문 발송 : 수시

부 산

대 구

96


달서구ㅇ 안내문 게시, 안내공문 발송 : 2회ㅇ 기타 주민모임 행사시 교육 : 2회

ㅇ 안내문 게시, 안내공문 발송 : 2회ㅇ 기타 주민모임 행사시 교육 : 2회

달성군

ㅇ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 1회이상ㅇ 주민모임 홍보 및 교육 (이장회의 등) : 12회

ㅇ 기타 주민모임 행사시 교육 : 2회

연수구ㅇ 연수한마당 게시 : 1,4,7,10월 ㅇ 연수한마당 게시 예정

남동구

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관계규정 홍보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소음방지대책 강구하도록 지도ㅇ 소음진동 배출업소 점검시 홍보ㅇ 민원발생시 소음발생원인자에게 생활소음 규제사항 홍보

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관계규정 홍보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소음방지대책 강구 하도록 지도ㅇ 소음진동 배출업소 점검시 홍보ㅇ 민원발생시 소음발생원인자에게 생활소음규제사항 홍보ㅇ 공동주택층간소음 규제내용 반상회보 홍보

계양구ㅇ 보도자료 제공ㅇ 안내문 게시ㅇ 각종 연찬회 및 교육시 홍보

서구

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관계규정 홍보ㅇ 특정공사 신고시 소음방지대책 강구 하도록 지도ㅇ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홍보ㅇ 민원발생시 소음발생 원인자에게 생활

소음 규제사항 홍보

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관계규정 홍보ㅇ 특정공사 신고시 소음방지대책 강구지도ㅇ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홍보ㅇ 민원발생시 소음발생 원인자에게 생활소음 규제사항 홍보

강화군ㅇ 해당사항 없음 ㅇ 인터넷 공지사항 게재

ㅇ 반상회보 게재ㅇ 관련업체 공문발송 및 연1회 집합교육 실시

옹진군

ㅇ 반상회보 게재 : 1회ㅇ 안내공문 시달 : 신고시마다ㅇ 직원교육 실시 : 1회

ㅇ 반상회보 및 안내공문 실시ㅇ 주민교육 실시 등

동구ㅇ 홍보물 배부 : 3회ㅇ 구 홍보지 게재 : 2회ㅇ 구 홈페이지 게시 : 3회

ㅇ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홍보 : 2회ㅇ 생활소음 줄이기 홍보 : 2회

서구ㅇ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 - 방구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 2회/년

북구

ㅇ 언론기관(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홍보 - 소음저감안내 : 구보, 홈페이지 게재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생활소음, 층간소음 저감에 관한 팜프렛 : 1,200부 배포 -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 안내공문 25개소ㅇ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 등 : 수시 실시

ㅇ 언론기관(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홍보 - 소음저감안내 : 구보, 홈페이지 게재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생활소음 저감에 관한 팜프렛 : 2,000부 배포 -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 안내공문 100개소ㅇ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 등 : 수시 실시

광산구

ㅇ 사업장 등에 안내문 발송 - 확성기 사용 자제 : 300매 - 자동차 정비 생활화 및 경음기 사용자제 : 500매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홍보 : 1000매ㅇ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시 경음기 사용자제 문구 삽입ㅇ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 년 2회

ㅇ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년 2회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소음저감 안내 공문 발송ㅇ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수시홍보ㅇ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시 경음기 사용자제 문구 삽입

인 천

광 주

대 구

97


동 구ㅇ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간담회1회ㅇ 안내공문 발송

ㅇ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간담회1회ㅇ 안내공문 발송

중 구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60개소) 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교육 및 홍보)ㅇ 민원발생 시 수시 홍보

서 구

ㅇ 이동소음규제지역및규제대상 지정 고시ㅇ 공사장 소음진동저감대책 안내문 발송 : 126건

ㅇ 공사장 소음진동저감대책 안내문 발송

유성구ㅇ 유성소식지게재 등 ㅇ 구홈페이지 게재

ㅇ 배출업소 안내문 송부ㅇ 유성소식지 게재 등

대덕구ㅇ 반상회보 및 구정소식지 게재 2회 ㅇ 반상회보 및 구정소식지 게재 :1회

ㅇ 구청 홈페이지 게제 : 1회

중구

ㅇ 환경신문고제도 홍보 -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 전광판 게재 및 홍보물 민원실 비치ㅇ 128 환경오염신고제도 홍보 1회ㅇ 공사장 점검시 환경관리 준수사항

홍보

ㅇ 환경신문고제도 홍보 -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 전광판 게재 및 홍보물 민원실 비치ㅇ 환경분쟁조정제도 리플렛 배포 1회ㅇ 공사장 점검시 환경관리 준수사항 홍보

동구ㅇ 안내문 게시 :1건 11개소ㅇ 홍보물 배부 : 15부

ㅇ 안내문 게시 : 1건 11개소ㅇ 홍보물 배부 : 30부

북구ㅇ 지도·점검시 환경관리사항 준수토록 지도

울주군

ㅇ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문 배포ㅇ 구영택지개발지구 소음, 먼지 관리 방안 간담회 개최ㅇ 특별관리공사장 및 채석허가지 소음, 먼지 등 환경관리 교육

ㅇ 지도 점검시 수시 실시ㅇ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ㅇ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 등

수원ㅇ 환경전광판을 통한 주민홍보 - 전광판 5개소에 소음관련 홍보문안 표출(연중 홍보)

ㅇ환경전광판을 통한 주민홍보 - 전광판 5개소에 소음관련 홍보문안 표출(연중 홍보)

성남ㅇ 환경전광판을 통한 주민홍보 - 전광판 5개소에 소음관련 홍보문안 표출(연중 홍보)

ㅇ 환경전광판을 통한 주민홍보 - 전광판 5개소에 소음관련 홍보문안 표출(연중 홍보)

부천

ㅇ이벤트 행사 및 옥외확성기 사용 자제 행정지도 66회ㅇ특별관리공사장 간담회 2회ㅇ이동행상 확성기 사용금지 안내 21회

ㅇ옥외확성기 사용 자제 홍보 (인터넷 및 대기오염 전광판등 활용)

안양시

ㅇ 공사장 지도점검 시 저소음 공법 등 행정계도 : 228건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2건ㅇ 기타 주민 모임행사 시 교육 등 : 1건ㅇ 공사장 소음발생사전예고제 운영 : 공사장 113개소ㅇ 확성기 저감 안내문 발송 및 배부 :

5개소

ㅇ 홈페이지, 지역언론, 주민모임 행사시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ㅇ 안내 공문에 의한 홍보ㅇ 공사장 소음발생사전예고제 운영 : 공사장 113개소ㅇ 확성기 저감 안내문 발송 및 배부 : 5개소

울 산

경 기

대 전

98


안산

ㅇ 생활공해 실명제'추진에 따른 공해 실명제 안내표지판을 공사장 입구 또는 주민이 잘 볼수 있는 곳에 설치 하여 소음,먼지 발생시기등 주민에게 공사현황 안내(34개소)ㅇ 소음진동배출시설 점검시 소음진동 저감홍보 및 계도실시ㅇ 환경홍보 전광판 연중 수시 게시

ㅇ 생활공해 실명제'추진에 따른 공해실명제 안내표지판을 공사장 입구 또는 주민이 잘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소음, 먼지 발생시기등 주민에게 공사현황 안내 (모든 신규사업장으로 확대 실시)ㅇ 소음진동배출시설 점검시 소음진동 저감 홍보 및 계도실시ㅇ 환경홍보 전광판 연중 수시 게시

용인ㅇ 대형 특정공사 사업장 환경공해 실명제 실시 홍보

ㅇ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실시 예정ㅇ 특정공사관계자 교육 실시ㅇ 특정공사사업장 홍보문 발송

평택ㅇ 홍보물교부(670건) ㅇ 비산먼지사전신고및특정사전신고시

안내문교부

광명ㅇ 공사안내문 게시 : 11건ㅇ 지도점검시 홍보 : 54건

ㅇ 시 홈페이지 이용 홍보ㅇ 공사안내문 게시ㅇ 지도점검시 홍보

시흥

ㅇ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업소 점검시 수시홍보

ㅇ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수리시 홍보물 배포

ㅇ 생활민원 현지확인 및 홍보ㅇ 소음진동배출시설 지도점검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시 소음저감대책등에 대한 현지지도.홍보ㅇ 비산먼지저감간담회시 특별공사장 (기타 공사장 포함) 소음저감에 대한 홍보실시ㅇ 특정공사 신고수리시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에 대한 안내 홍보실시

ㅇ 언론기관(보도자료)에의한 홍보 : (3)건

ㅇ 언론기관(보도자료)에의한 홍보 : (2)건

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4)건

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2)건

ㅇ 기타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등 : (2)건 ㅇ 기타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등 : (2)건

화성ㅇ 환경부 및 주민홍보 팜플렛배부 ㅇ 환경부 및 주민홍보 팜플렛배부

ㅇ 인터넷게시판 홍보ㅇ 현수막홍보

이천ㅇ 특정공사 사업장 홍보문 발송 ㅇ 특정공사 사업장 소음진동 주의문 발송 및

층간소음 방지 홍보문 발송

김포ㅇ 읍면동 반상회 홍보ㅇ 지역일간지 게시ㅇ 드림씨 방송

ㅇ 홍보물 제작 홍보ㅇ 지역언론 홍보등

광주ㅇ 반상회보 1ㅇ 홍보물 1종 435매

ㅇ 반상회보.홈페이지 및 주민모임 등

안성ㅇ 안내공문 발송 : 200개소 ㅇ 반상회보.홈페이지 및 주민모임 등

하남ㅇ 하남시 환경오염전광판 활용(연중)

의왕ㅇ 환경전광판 활용 : 경적사용을 자제합시다

ㅇ 환경전광판 활용 : 경적사용을 자제합시다

오산ㅇ 대기오염전광판 이용 ㅇ 대기오염전광판 이용

여주ㅇ 실적없음 ㅇ 소음민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반상

회보 및 인터넷 게재

경 기

군포

99


양평ㅇ 새소식지,반상회보,인터넷,유선방송 홍보

ㅇ 새소식지,반상회보,인터넷,유선방송 홍보

과천

ㅇ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시 현장 소장 및 관리인에게 소음발생 최소화 현장교육 - 대기오염 전광판에 도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속도제한 요청 - 하절기, 이동소음 및 공사장, 사업장

(공익요원 활용) 지도ㆍ점검

ㅇ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시 현장소장 및 관리인에게 소음발생 최소화 현장교육 - 대기오염 전광판에 도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속도제한 요청 - 하절기, 이동소음 및 공사장, 사업장

(공익요원 활용) 지도ㆍ점검

고양

ㅇ 공사장 현장소장 및 관계자 교육ㅇ 지도점검 사전 안내문 발송ㅇ 특정공사 사업장 소음억제를 위한 안내문발송ㅇ 식당, 주유소, 대형점포 등 소음억제

홍보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등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홍보 및 전단지 배포ㅇ 공사장 현장소장 및 관계자 교육ㅇ 지도점검 사전 안내문 발송ㅇ 생활소음 억제를 위한 전단지 홍보

의정부

ㅇ 의정부시 홈페이지 활용 홍보 ㅇ 홈페이지 활용ㅇ 전광판 이용 연중홍보ㅇ 대중매체(신문등) 활용ㅇ 주민홍보물 자체제작 홍보

ㅇ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ㅇ 8272반운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

ㅇ 환경분쟁조정제도 홍보 ㅇ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지도점검 계획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아파트관리규약 시행 안내 32개 아파트 단지

ㅇ 협동산업단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발본색원

구리ㅇ 환경전광판 표출 : 년간지속 ㅇ 환경전광판 표출 : 년간지속

양주

ㅇ 환경신문고 운영ㅇ 명예환경통신원 운영ㅇ 읍면동 층간소음 안내 홍보물 배부

ㅇ 시정홍보지에 소음·진동 안내ㅇ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홍보요청ㅇ 이동소음원 및 건물 밖으로 나오는

소음에 대하여 홍보물 배부

춘천시

ㅇ 대기환경홍보전광판 이용, 이동소음 및 생활소음 저감방안등의 안내 및 홍보 : 하절기 지속홍보ㅇ 소음관련 행정처분사항 인터넷 공개로 동일 또는 유사사안 재발방지 유도 : 2회공개ㅇ 배출업소 및 특정공사 신고수리시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안내

ㅇ 대기환경홍보전광판 이용, 소음피해 및 민원발생이 심한 하절기 소음저감등의 안내 및 협조사항 지속적 홍보실시ㅇ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소음관련 행정처분사항 공개 및 제반사항 안내ㅇ 2006년 홍보방법 지속실시 : 배출업소 및 특정공사 신고수리시 및 소음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원주시ㅇ 특정공사장 관리자교육에 의한 홍보 ㅇ 언론기관(보도자료제공)에 의한 홍보

ㅇ 특정공사장 관리자교육에 의한 홍보ㅇ 원주시보 및 인터넷등에 의한 홍보

강릉시ㅇ 공동주택층간소음줄이기홍보물 3000매ㅇ 안내공문 2회

ㅇ 특정공사장 관리인 교육 1회

동해시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 : 2건ㅇ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 : 2건

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 발송ㅇ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 등ㅇ 언론기관에 의한 홍보

강 원

경 기

남양주

100


태백시

ㅇ 특정공사관련 환경업체 간담회 개최 (교육인원 41명)ㅇ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인터넷, 언론 매체 공개(1개소)ㅇ 특정공사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33개소)

ㅇ 3~4월 중 특정공사관련사업장 교육실시ㅇ 인터넷 및 반상회보 언론매체 이용하여 시민홍보

삼척시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소음규제 홍보ㅇ 반상회보 게제 1회ㅇ 기타 현장출장시 지도

ㅇ 신고시 소음규제 홍보ㅇ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게재4회ㅇ 기타 현장점검시 지도

홍천군ㅇ 소음진동배출업소에 소음배출저감 홍보 - 31개소

ㅇ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에 소음진동 저감 준수 안내

횡성군ㅇ 2006. 3. 15.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ㅇ 2007. 1. 26. 환경시책 주민설명회 개최ㅇ 2007. 4월중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및 수시 공문발송

평창군ㅇ 없음 ㅇ 내고향소식지 홍보

ㅇ 안내문발송ㅇ 게시판을 통한 홍보

정선군ㅇ 배출업소, 민간단체, 건설업체 등 교육(4월)

ㅇ 배출업소, 민간단체, 건설업체 등 교육 (3월)

철원군

ㅇ 공사장 및 배출업소 관리 강화 -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민원우려 주거지역등)ㅇ 생활소음민원예방 철저- 생활소음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확행

양구군ㅇ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게제ㅇ 해당사업장 안내문 발송

인제군ㅇ 현수막 2회 12매ㅇ 교육:1회 73명

ㅇ 현수막2회 24매ㅇ 교육1회 관내건설업체80개소

고성군ㅇ 고성군정지 게재 : 2회ㅇ 홈페이지 활용 홍보 : 1회

ㅇ 고성군정지 게재ㅇ 홈페이지 활용 홍보ㅇ 해당업소 안내문 발송

양양군

ㅇ 언론기관(보도자료제공)에 의한 홍보 1건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2건ㅇ 주민모임행사시 교육 5건

ㅇ 언론기관(보도자료제공)에 의한 홍보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ㅇ 주민모임행사시 교육병행

청주시

ㅇ 환경소식지 발간 : 6회ㅇ 환경오염행위주민신고 홍보물 : 1,500부 배부ㅇ 환경관리인 교육실시

ㅇ 환경소식지 및 홍보물발간ㅇ 환경교육실시

충주시ㅇ 정기/수시점검시 홍보병행 ㅇ 홍보공문 송부(160개소)

제천시ㅇ 민원유발업체에 대하여 점검시 교육 실시

ㅇ 민원발생 우려업체 사전홍보 교육실시

청원군ㅇ 언론매체게재(반기1회)

보은군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옥천군ㅇ 개발사업시 소음진동관련 홍보

강 원

충 북

101


영동군ㅇ 보도자료 제공 등

증평군

ㅇ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업장 안내문 발송 : 24개소ㅇ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철저 홍보 : 40개소

ㅇ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업장 안내문 발송 : 1회/년ㅇ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철저 홍보 : 1회/년

진천군

ㅇ 환경관리인 교육시 홍보(4회)ㅇ 교육 및 간담회 실시(10회)ㅇ 현수막(8개) 및 리플렛(1,000매)배포

ㅇ 2007년 지도점검실적 인터넷 공개ㅇ 환경관리인 교육시 홍보ㅇ 교육 및 간담회 실시ㅇ 현수막 및 리플렛 제작배포

괴산군ㅇ 언론홍보 및 전광판 홍보 : 상·하반기 각1회

음성군ㅇ 안내문 게시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200회)

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250회)

단양군ㅇ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에 게재ㅇ 소음진동배출업소에 대한 홍보문 발송

천안시ㅇ 언론기관 홍보 1회ㅇ 홈페이지 게재 2회

ㅇ 언론기관 홍보 1회ㅇ 홈페이지 게재 2회

공주시ㅇ 홈페이지 게재 2회ㅇ 관련업체공문발송 4회

ㅇ 환경관리인 및 업소교육 1회

보령시ㅇ 홈페이지 게재 1회ㅇ 공문서(발송)에 표어 삽입

ㅇ 홈페이지 게재 1회ㅇ 공문서 하단에 소음 표어 삽입

아산시ㅇ 홈페이지 게재 1회 ㅇ 홈페이지 게재 1회

서산시ㅇ 시보를 통한 홍보실시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ㅇ 시보를 통한 홍보실시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논산시ㅇ 홈페이지 게재 1회 ㅇ 홈페이지 게재

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계룡시ㅇ 홈페이지 게재 1회 ㅇ 홈페이지 게재

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금산군ㅇ 환경관리인교육시 1회 ㅇ 언론을 통한 홍보

ㅇ 홈페이지 게재 1회

연기군ㅇ 주민 등 교육 : 4회ㅇ 개별업세 방문 홍보 117

ㅇ 주민 등 교육 : 4회ㅇ 개별업세 방문 홍보 130

부여군ㅇ 반상회보 1회게재ㅇ 군정지1회 게재

ㅇ 반상회보 및 군정지 활용

서천군ㅇ 사업장지도점검시 교육 6회ㅇ 특정공사사전신고시 민원예방교육 21회

ㅇ 안내엽서제작배포 5,000매ㅇ 사업장짇점검시 수시교육ㅇ 군소식지 게재

청양군ㅇ 안내공문 발송 - 특정공사발생사업장 36개소 - 소음진동배출업소 21개소

ㅇ 지역신문 등 언론기관에 의한 홍보ㅇ 안내문 게시, 안내공문에 의한 계도 인터넷에 의한 홍보

홍성군ㅇ 홈페이지 게재 1회 ㅇ 배출업소 교육

ㅇ 반상회보 등 이용 홍보

예산군

ㅇ 유선방송자막 : 4회ㅇ 신문보도 : 8회ㅇ 안내문 : 3회ㅇ 안내공문 : 3회ㅇ 주민교육 : 1회

ㅇ 유선자막,ㅇ 신문보도,ㅇ 부락이장 회의자료ㅇ 각종 기회교육시 홍보계획

충 남

충 북

102


태안군

ㅇ 주민교육 12건 ㅇ 특정공사 : 공사장 소음저감 공법 및 관리방안 홍보실시ㅇ 생활소음 홍보 : 이웃의 입장을 배려 할 수 있도록 층간 소음 및 개소음

등을 줄이도록 홍보실시

당진군

ㅇ 홈페이지 및 신고센타운영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개별 홍보ㅇ 배출업소 및 공사장 안내문 발송

ㅇ 홈페이지 및 신고센타운영ㅇ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개별홍보ㅇ 배출업소 및 공사장 안내문 발송ㅇ 생활소음줄이기 관련 홍보

전주시ㅇ 언론기관 보도 : 1회 ㅇ TV, 신문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ㅇ 홈페이지 게재 등

군산시

ㅇ 언론기관 보도 : 5회ㅇ 안내문 및 안내공문 발송 : 4회ㅇ 도심권 대형공사장 관리자 간담회 개최 : 1회

ㅇ 시정소식지게재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익산시ㅇ 내고장소식지 : 1회ㅇ 홈페이지 : 2회

ㅇ 내고장 소식지 게재ㅇ 홈페이지 게재ㅇ 생활정보지 게재 등

정읍시ㅇ 안내문 및 서한문 발송 : 4회 ㅇ TV, 신문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ㅇ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남원시ㅇ 보도자료 및 시정소식지 게재 : 1회ㅇ 환경관리인 교육 : 1회

ㅇ 보도자료 및 시정소식지 홍보ㅇ 환경관리인 교육실시ㅇ 홈페이지 게재 등

김제시ㅇ 신문보도 : 2회ㅇ 홍보물제작 배부 : 2회

ㅇ 이동소음원 소음규제 홍보 플랭카드 게첨ㅇ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ㅇ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완주군ㅇ 군정소식지 : 1회ㅇ 홈페이지 : 1회

ㅇ 신문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ㅇ 군정소식지 게재ㅇ 홈페이지 게재 등

진안군ㅇ 안내 공문 발송 : 1회ㅇ 홈페이지 게재 : 1회

ㅇ 안내공문 발송ㅇ 특정공사 사전신고안내 홍보ㅇ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등

무주군ㅇ 군정소식지 : 1회ㅇ 홈페이지 : 1회

ㅇ 군 홈페이지 게재ㅇ 군소식지 게재 등

장수군

ㅇ 아파트 층간소음예방 팜프렛 배부 : 1회ㅇ 군 홈페이지 및 군정소식지 게재 : 각 1회

ㅇ 군정소식지 게재ㅇ 홈페이지 게재(민원해결방법 ) 등

임실군ㅇ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 1회 51명ㅇ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교육 : 1회 50명

ㅇ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ㅇ 홈페이지 및 군정소식지 게재 등

순창군ㅇ 소음진동규제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ㅇ 공사장 환경오염예방 협조공문 발송 : 1회

ㅇ 언론 및 군정소식지 게재ㅇ 군 홈페이지 게재 등

고창군ㅇ 군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 1회 ㅇ 군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자동차 경적소음 자체 플랭카드 게첨 등

부안군ㅇ 소음진동 저감 안내문 제작배부 : 2회ㅇ 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지도ㅇ 발파소음진동 저감 방안 안내 등)

ㅇ 언론 및 군정소식지 게재ㅇ 군 홈페이지 게재 등

전 남 목포시

ㅇ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점검시 생활소음 민원 예방교육 실시 : 142개소

ㅇ 반상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ㅇ 특정공사장 지도점검시 생활소음민원 예방교육ㅇ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충 남

전 북

103


여수시ㅇ 대기오염전광판에 의한 홍보

순천시ㅇ 전단지 이용 홍보

나주시ㅇ 반상회보 활용 홍보

광양시ㅇ 주민모임, 행사시 홍보

담양군ㅇ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 2회ㅇ 반상회보 : 2회

ㅇ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곡성군ㅇ 안내 공문 발송 (19개소) ㅇ 안내 공문 발송 및 반회보 홍보

구례군ㅇ 반상회보 활용 홍보

고흥군ㅇ 지방신문 : 3회ㅇ 명예환경감시원교육(223명)

ㅇ 푸른고흥21협의회 활용 홍보ㅇ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보성군ㅇ 소음진동 발생시 주민 신고토록 홍보

화순군ㅇ 군 홈페이지 게재ㅇ 소식지 및 반상회보 홍보

장흥군ㅇ 군 홈페이지게제 : 1회ㅇ 반상회보 : 4회

ㅇ 반상회보 및 군 홈페이지 게제

강진군ㅇ 반상회보 활용 홍보

해남군ㅇ 반상회보 활용 홍보

영암군ㅇ 군 홈페이지 게재 : 1회 ㅇ 신문매체등에 의한 보도자료

ㅇ 군 홈페이지 게재ㅇ 반상회보 게재

무안군ㅇ 무안군 소식지 게재

함평군ㅇ 교육, 자치회보, 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홍보 : 반기1회이상

영광군ㅇ 특정공사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공문 발송 : 1회

ㅇ 특정공사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공문 발송 및 인터넷 홍보

장성군ㅇ 반상회보 활용 홍보

완도군ㅇ 전광판 : 1회ㅇ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시 홍보 : 1회

ㅇ 반상회보 및 전광판 활용ㅇ 군 홈페이지 게제ㅇ 주민 모임 행사시 적극 홍보

진도군ㅇ 특정공사장에 안내공문 발송ㅇ 반상회보 게재

신안군ㅇ 환경 128신고 활성화 홍보 병행 ㅇ 환경 128신고 활성화 리후렛 제작시

소음진동에 대한 홍보 병행 실시

포항시ㅇ 대기전광판을 통한 홍보 ㅇ 대기전광판을 통한 홍보

ㅇ 언론 보도자료 제공ㅇ 주민반상회등 반상회 홍보

경주시ㅇ 반상회보를 통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한 홍보 1회

ㅇ 층간소음관련 홍보물 배포ㅇ 생활소음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계획 (5월중)

전 남

경 북

104


김천시ㅇ 인터넷 홍보 : 1건ㅇ 각종행사시 교육 : 5회

ㅇ인터넷 홍보 : 1건ㅇ 각종 행사시 교육 : 10회

안동시ㅇ 특정공사사전신고시 및 지도점검시 ㅇ 특정공사사전시고및 지도점검시

구미시

ㅇ 전광판 및 반상회보 게재ㅇ 전광판 및 유선방송ㅇ 음,면,동 자체안내방송

ㅇ 반상회보 구미에부는바람 게재ㅇ 전광판 홍보의뢰ㅇ 읍,면,동 자체안내방송ㅇ 유선방송등

영주시ㅇ 소음진동 관련 사업장 및 특정공사장에 대해서 소음 관련 피해 홍보 및 계도

ㅇ 소음민원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 실시

영천시ㅇ 새소식지, 홈페이지 등 게재

상주시ㅇ 대기기본부과금 등 교육시 1회 ㅇ 정기 및 수시 점검시 유 선 방 영 등 의뢰

문경시ㅇ 특정공사장 안내 공문 96개소 ㅇ 특정공사장 안내 공문 96개소

경산시ㅇ 집단민원에 대한 주민회의 등을 통한 교육

ㅇ 시보, 반상회보 등을 통해 소음피해에 대한 신고 및 관련법 홍보

군위군ㅇ 특정공사사전신고 안내 2회 ㅇ 특정공사사전신고안내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안내

의성군ㅇ 안내공문 발송(1회, 38개소) ㅇ 의성군 메아리 1회

ㅇ 안내공문 1회 발송예정

청송군ㅇ 인터넷, 반회보 이용 홍보

영양군

ㅇ 언론기관(보도자료 제공) 2회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문에 의한 홍보3회ㅇ 기타 주민 모임행사시 교육 등 16회

ㅇ 생활소음 규제 관한 홍보교육 11회ㅇ 매월 반상회 회보 게제 6회

영덕군

ㅇ 환경의 날 행사 시 교육ㅇ 기간 : 2006. 6. 5.ㅇ 인원 : 주민 300여명ㅇ 주요 교육내용 : 환경과 건강 등

ㅇ 영덕녹색환경대학 개최ㅇ 기간 : 2007. 3.ㅇ 인원 : 주민 1,000여명ㅇ 주요 교육내용 : 환경과 건강 등

고령군

ㅇ 년초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환경관련 사항 홍보ㅇ 업소 자율점검 유도시 환경관련사항 홍보

ㅇ 년초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환경관련 사항 홍보ㅇ 업소 자율점검 유도시 환경관련사항 홍보ㅇ 민간명예감시원 활용 환경관련 민원

사항 접수 처리

성주군ㅇ 인터넷 및 지역언론 등을 통한 소음관련 정책 홍보

칠곡군ㅇ 1회(300명) ㅇ 2회(500명)

예천군ㅇ 자체전단지 제작배포 - 1,000매(층간소음)ㅇ 실과소 및 읍면공문 시달 : 1회

ㅇ 인터넷 홍보 : 2회(상하반기)ㅇ 읍면 공문시달 : 1회/년

봉화군ㅇ 공사관련 기관, 업체 공문발송 2회 ㅇ 공사관련 기관, 업체 공문발송 : 반기1회

ㅇ 반상회보 홍보문 게재 : 반기1회

울진군ㅇ 인터넷 및 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

울릉군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ㅇ 소음진동배출업소 준수사항등 공문을

통한 안내

경 북

105


창원시ㅇ 안내문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3건

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10건

마산시

ㅇ 실적없음 ㅇ 시보게재 - 이동소음지역 및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지역 - 교통소음진동규제(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진주시ㅇ 2회/월 (전광판)ㅇ 1회/반기 (언론기관)ㅇ 1/분기 (주민행사시교육)

ㅇ 2회/월 (전광판)ㅇ 1회/반기 (언론기관)ㅇ 1/분기 (주민행사시교육)

진해시

ㅇ 06.01.13 사업부서 법개정사항 홍보ㅇ 공사장 진정민원인 법규홍보 : 19건ㅇ 특정공사사전신고사업장 교육실시 : 120건

ㅇ 특정공사 사업장 주변 민원인대상 홍보

통영시ㅇ 환경관리인 교육 : 2회 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 반기1회

ㅇ 환경관리인 교육실시 : 반기 1회

사천시ㅇ 홍보실적 없음 ㅇ 시홈페이지 및 각종행사시 안내문 발송을

통한 생활소음 저감 홍보실시

김해시ㅇ 위반업소 홈페이지 게재 ㅇ 위반업소 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에 게재

밀양시ㅇ 소음, 진동 규제 안내문 게시 : 1회 ㅇ 언론기관 및 시 홈페이지 안내 : 1회

ㅇ 시보게재 등 안내문 게시에 의한 홍보 : 1회

거제시

ㅇ 언론홍보 : 1회ㅇ 시홈페이지 및 시보 : 2회ㅇ 직접홍보 : 70회ㅇ 전단지 27회

ㅇ 언론홍보 : 2회ㅇ 시홈페이지 및 시보 : 3회ㅇ 직접홍보 : 80회ㅇ 전단지 : 35

양산시

ㅇ 언론기관 보도자료 제공 : 1회ㅇ 관련기관 대책회의 4회 실시ㅇ 주민홍보안내문 발송 : 1회ㅇ 주민대책회의 : 2회실시(50명 참여)ㅇ 주민참여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2회

실시 : 주민 10명 참여

ㅇ 언론기관 보도자료 제공 : 분기 1회ㅇ 주민홍보안내문 발송 : 분기1회 이상ㅇ 대형공사장 주민참여 민관합동 지도점검 실시 : 반기 1회 이상

의령군

ㅇ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신고 전화 (128)ㅇ 운영 및 의령군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게재

ㅇ 의령군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연중 게재ㅇ 전광판 및 유선방송 홍보

함안군

ㅇ 함안소식지 1회 게재ㅇ 안내공문에 의한 홍보 1회ㅇ 종합민원실, 함주공원입구ㅇ 전광판 홍보 : 1일 96회 표출

ㅇ 언론매체 수시 홍보ㅇ 안내문에 의한 홍보실시ㅇ 전광판 홍보 실시

창녕군ㅇ 안내문 게시 및 안내공문 발송 : 3건 ㅇ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출

ㅇ 주민 또는 사업주에 대하여 교육실시

고성군ㅇ 안내공문발송 : 3회 45개소 ㅇ 안내공문발송 : 3회 60개소

남해군ㅇ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 1회ㅇ 홍보안내문 발송 : 2회

ㅇ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 2회ㅇ 홍보안내문 발송 : 2회ㅇ 군정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2회

하동군ㅇ 언론기관에 의한 홍보4건ㅇ 하동소식지 1회 20000매

ㅇ 하동소식지1회 20000매ㅇ 특정공사장 운영 관리시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 안내홍보물 1000매

경 남

106


산청군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신고 처리시 배출시설준수사항 안내ㅇ 환경기술관리인 교육실시ㅇ 방지시설 정상가동토록 안내 홍보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처리시 배출 시설준수사항 안내ㅇ 환경기술관리인 교육실시ㅇ 방지시설 정상가동토록 안내 홍보ㅇ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초과 업소 지속관리 및 방음벽 적기 설치안내

함양군ㅇ 지역신문 게재 : 1건ㅇ 인터넷 게시 : 2회

ㅇ 지역신문 4회(분기 1회)ㅇ 인터넷 게시 4회(분기 1회)

거창군ㅇ 언론기관 홍보 : 3건ㅇ 안내공문 홍보 : 2건ㅇ 교육실시 : 1건

ㅇ 언론기관 홍보 : 5건ㅇ 안내공문 홍보 : 3건ㅇ 교육실시 : 2건

합천군

ㅇ 안내문 발송(1회 50개소)ㅇ 인터넷 홍보(1회)

ㅇ 안내문 발송(2회50개소)ㅇ 인터넷홍보 수시ㅇ 합천군보홍보(1회)ㅇ 안내전단제작100매ㅇ 지방신문홍보(1회)

제주시

ㅇ 열린시정소식지 : 1회ㅇ 홈페이지게시 : 1회ㅇ 홍보물 배부 : 1회 600부ㅇ 대형전광판표출 : 2개지점

ㅇ 열린시정소식지 : 2회ㅇ 홈페이지게시 : 1회ㅇ 홍보물 배부 : 1회ㅇ 대형전광판표출 : 2개지점ㅇ 교육 : 1회 115명(공사장)

서귀포시ㅇ 언론홍보 : 6회ㅇ 홈페이지게시 : 2회ㅇ 홍보물 배부 : 1회

ㅇ 언론홍보 : 7회ㅇ 공사업체 홍보물 배부 : 1회ㅇ 홈페이지 게시 : 2회

제 주

경 남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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