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온 박모(53)씨를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했

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쯤 제주시 영평동 한 도로에

서 운전면허 없이 면허정지 수준인 혈

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t 화물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음주운전으

로 네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하겠

다 고 밝혔다. 손정경기자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

건과 관련 검찰이 흉기를 휘두른 주범

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범

행에 가담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해서

는 무혐의 처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황모(42)씨를 지

난 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

찰은 송모(41)씨 등 중국인 3명에 대

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기소하고,

짱모(42)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해 석방했다.

황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20

분쯤 제주시 연동 한 연립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중국인 5명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주범인

황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판단했

다. 살인이 황씨의 기습적인 행동에 의

해 일어났고, 피해자의 몸에서 결박돼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 함께 있던 중

국인들이 황씨를 만류했다는 점을 들

어 주범을 황씨로 한정시킨 것이다.

반면 짱씨는 가해자들에게 피씨의

거주지를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 범

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

혐의 처리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강제 출국 조치를 요청 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 4명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제주도내 공사장

에서 일하며 피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피씨 주거지를

찾은 것으로 밝혔다. 송은범기자

연구실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제주대 교수가 재

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는 지난해 6월

연구실에서 제자 A씨(남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7월에는 또다른 제

자 B씨(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

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교수가 같은 시기에 학생

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여제자의

어깨 등을 만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행 의도가 불명

확해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추행의도가 없고 격려차

원이었다 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대 김모 교수도 지난

4월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를 껴안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

의 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교수 1명이 갑질

논란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대학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제주 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

국어선 불법조업 행위가 매년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은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

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휴어정책이 맞

물린 효과라는 분석이다.

28일 제주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

서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5

년 194척에서 2016년 88척, 2017년 67

척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되는 이유

는 먼저 중국의 강력한 휴어정책 때

문이다. 중국 정부는 황폐화를 넘어 어

족 자원이 고갈되다시피한 자국의 연

안 어장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 금어

기 기간 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강

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5월 1일

부터 8월까지던 금어기를 올해부터는

지역에 따라 9월 중순까지로 확대했다.

처벌도 기존 우리돈 약 5000만원의 과

태료만 내면 되는 것을 올해부터는 선

주를 구속하거나 어선 자체를 아예 폐

선시키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 강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해경

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불법조

업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

비를 확충하고, 벌금도 최대 1억원에서

지난 2016년 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을 몰

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28일 기준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남해어업관

리단에 적발된 중국어선 13척의 위반

사항은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나 그물

코 규격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

항 밖에 없었다. 과거 중국어선들이 치

어와 알까지 모두 파괴하는 무차별 쌍

끌이 저인망 조업이나 아예 허가를 받

지 않은 상태로 제주해상에 출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어

선 관계자들도 우리나라 처벌이 강화

된 것을 인지해 예전처럼 무분별한 조

업은 하지 않고 있다 며 더군다나 중

국 정부의 금어기 규정 확대 강화까지

겹치면서 불법조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 해상에 범

장망어구를 설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

거 작업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고 있다 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송삼현 신임 제주지검장은 28일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 무늬만 경찰 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 며 현재 다

른 지역 특별사법경찰과 별다른 차이

가 없는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고 역설했다. >>사진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출

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

정 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

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송 지검장은 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초래된 것

으로, 그 필요성은 다소 공감하고 있지

만 국가경찰 비대화 의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합의

문 내용이 모호하고 갈등유발 소지도

있다 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사법시스템

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6 13지방선거 선

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특히 이번 지방

선거의 특징은 거짓말 사범 이 증가

했다는 것 이라며 4명 정도였던 거짓

말 사범이 이번에는 23명에 달하고 있

다 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무사증 제도 악용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보완

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

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

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난민브로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단서가 있으면 수

사에 착수하겠다 고 피력했다.

송 지검장은 제주에서 첫 근무를

하게된 만큼 청정제주를 훼손하는 환

경문제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 고 덧붙였다. 이현숙기자

사 회2018년(단기 4351년) 6월 29일 금요일4

집중 또 집중!…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8일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서 열린 201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4 3평화공원 참배 눈길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장관으로는 처음으

로 제주4 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제주4 3평화공원을 방문

했다.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

주포럼 참석차 제주도를 찾은 강

경화 장관은 27일 오후 입도 직후

4 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참

배하면서 일정을 시작했다. 강 장관

은 양조훈 제주4 3평화재단 이사장

과 윤승언 제주도 4 3지원과장의

안내로 위패봉안실을 돌아본 뒤 방

명록에 4 3의 아픔과 통한이 평화

와 인륜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하옵

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행방불명인 표석과 발굴유

해 봉안관, 위령탑 등을 둘러보며

4 3의 역사와 생생한 흔적들을 살

폈다. 강 장관은 제주공항에서 찾아

낸 388구의 유해 발굴 참상이 고스

란히 재연된 유해 봉안관에 들러서

는 UN 근무 당시 전 세계에서 발

생된 인권유린 당한 유해 사진들을

봤지만 이처럼 참혹한 모습은 처음

접한다 면서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공원을 둘러본 강 장관은 4 3 70

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대형 동백꽃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하면서 4 3

의 상징이 된 동백꽃의 유래를 묻

고 앞으로 4 3의 아픔을 풀어내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청이 4 3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동백꽃 조형물은 오

라동 제주종합경기장에 전시됐다가

지난 22일 제주4 3평화공원으로 이

전 설치돼 4 3평화공원과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 자치경찰, 실질적 역할해야

中 어선 제주해상 불법조업 줄었다

연립주택 중국인 살인사건

검찰, 주범 살인혐의 기소

연구실서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 기소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