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 .”

이색사업 선50

목 차

국가유공자가 눈감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한국판 아난딸로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본격 시작

도시 문화로 다시 태어나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시민이 예술가로 거듭납니다

책을 펼치면 더 큰 대한민국이 펼쳐집니다

구속수사 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받게 됩니다

청년 수급자 자산형성 통한 자립 희망을 키우세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이 확대 됩니다

고령자에 맞는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헬스장비 개발

어르신도 스마트해 집니다

지방세 관련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아빠의 휴직을 지원 합니다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진중문고 보급확대 및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를 설치합니다

세계 위권대학 아시아캠퍼스 행복도시에 유치합니다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 고기넷 을 구축합니다

유기 유실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매시장 경매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확 절감합니다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어도 를 만듭니다

양식장 물고기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화력발전소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다

무료 소송구조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교정행정의 중점을 수용 에서 사회복귀 지원 으로

전환합니다

신중년을 위한 폴리텍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장병들에게 바디워시를 지급합니다

자율자동차 주행데이터 공유의 장을 마련합니다

주민요청 사항과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바로바로 순찰

동선에 반영 됩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총기 범죄를 예방합니다

세계 소방관들의 올림픽 개최 누가 누가 잘하나

국민 경찰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

실종아동의 안전귀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연습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국가방역체계강화로 감염병 걱정없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요리를 거치며 변하는 유해 유용물질을 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마약류의 오 남용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안전을 대비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과학수사로 근로조건 위반 밝혀냅니다

야생생물소재 보존 관리를 강화합니다

소청도에서 철새연구 조사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합니다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전문헌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합니다

동북아 평화와 전세계 해양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관함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똑똑한 한국형 기술로 우리 국가대표가 한발 앞서 갑니다

부처협업으로 새로운 의료융합 서비스 시장을 창출합니다

민 관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빌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함께 백신 개발을 지원합니다

부산총회 차산업혁명 을 성공적으로

견인합니다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 합니다

- 1 -

1국가유공자가 눈감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 오두현 사무관

보훈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계 순증

국립묘지 의전단 운영 순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구입 순증

영구용 태극기 인편배달 순증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순증

□ 사업개요

ㅇ 국립묘지 의전단 신설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명의 근조기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 인편 전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 지원내용

국립묘지ㅇ 의전단 증원 및 신설

- 대전현충원 의전단 증원 명 명 및 국립호국원 개소(30 35 ) 3→

의전단 각 명씩 증원 총 명17 ( 51 )

ㅇ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영구용 태극기

직접 전달

ㅇ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백만원의 장례비 지원2

□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사망시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ㅇ

- 2 -

2 한국판 아난딸로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 ) 본격 시작

문화예산과 박해정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

센터 지원순증

□ 사업개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ㅇ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모델 구축·

판란드 아난딸로 사례<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로 년 세워진 폐1886‣초등학교 건물을 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1987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족대상 프로그램 어린이집 및, ,‣ 초중등학교와의긴밀한 협력 하에 학교 정규과정 혹은 방과 후 예술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프로그램2×5 : 초등학생을 대상 일주일에 시간씩 주동안 예술교육 실시, 2 5

□ 사업내용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공간ㅇ

조성하고 아동 등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 영

- 공간 조성( ) 유휴공간 창작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거점형 개소 밀착형 개소( 1 , 3 )

-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동 청소년 대상·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델 구축 생활권, 기초( ) 단위

학교 및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ㅇ 일상 생활권내 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으로 생애주기별 문화

예술 교육 확대 및 창의적 문화역량 강화

- 3 -

3 도시 문화로 다시 태어나다,

문화예산과 박해정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문화적 도시재생 순증

□ 사업개요

지역의 문화적 개성과 고유성 특수성이 기반이 된 도시,ㅇ

재생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ㅇ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 도시의 역사 시민의 삶과,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재생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재생의 밑바탕이 되도록 지원

ㅇ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 문화적 도시재생 매

개인력인 문화재생 커넥터 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지역에‘ ’

파견하고 문화재생 컨설팅과 마중물 프로젝트 수행 지원,

□ 기대효과

ㅇ 문화적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에 기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통해 도시 재생사업ㅇ

효과 증대 및 추진 효율화 유도

- 4 -

4 예술동아리교육지원을통해시민이예술가로거듭납니다

문화예산과 박해정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순증

사업개요□

ㅇ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예술,

동아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 도모,

*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지원 교육비 등 경비지원 전용공간 지원: (38.2%),

순 동호회 활동(36.0%) (「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

지원내용□

ㅇ 기본교육( ) 지역 문화예술인 예술교육자를 예술동아리에,

파견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마스터클래스( ) 지역 문화예술계 명사 전문가를 초빙· ,

원포인트 레슨 등을 통한 동아리 역량강화 및 활동의지 제고

ㅇ (코디네이터) 동아리 간 교류 지원 활동상황 모니터링 등,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턴트 매개자 역할하는 코디네이터 지원,

□ 기대효과

시민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적 역량 강화ㅇ

지역의 예술적 저변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관련ㅇ

수요 확대 및 시장 활성화

- 5 -

5 책을 펼치면 더 큰 대한민국이 펼쳐집니다2018,

문화예산과 김기문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책의 해 개최

사업개요

책의 해 지정 및 각종 행사 개최식 캠페인 여행지

연계 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 연령대별 독서 운동 등 개최

지원내용

초청 책의 해 선포식 및 연중 캠페인 개최

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초청 행사 및 연중

캠페인을 통해 독서 장려 분위기를 조성

관광지 연계 북콘서트 개최 및 연령대별 독서문화 운동 개시

테마 주제 배경 등 책과 국내 지역을 연계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청소년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추진

기대효과

책 읽는 분위기 형성을 통해 침체된 출판업계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등 내수 경제 활성화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 통합 및 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인문학 인재 양성

- 6 -

6구속수사 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받게됩니다

법사예산과 이원경 사무관

대법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순증

사업개요

구속상태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ㅇ 동일한 국선

변호인에게 무료 변론을 받는 제도 를 전면 시행 하고 매년

하반기 올해의 국선변호인 선정

□ 사업내용

ㅇ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

영장발부 후 기소 전 피의자 접견 가족상담 유리한 증거

수집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참여

ㅇ 매년 하반기 올해의 국선변호인 을 선정 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 제고

□ 기대효과

ㅇ 생계형 범죄 를 저지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ㅇ 열정을 가진 청년변호인들에게 변호 기회

- 7 -

7 청년 수급자 자산형성 통한 자립 희망을 키우세요,

복지예산과 신명석 사무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청년희망키움통장 순증

생계급여 청년희망키움공제 순증

사업개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에 가입한 경우

근로 사업소득 중 만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공제된 만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에 자동 적립하고

월 평균 만원을 추가 매칭하여 매월 평균 만원씩 저축

년 이내 탈수급하면 평균 만원 목돈 마련

기대효과

청년 수급자의 탈수급 및 자립 기반 마련

- 8 -

8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과 김동욱 사무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 사업개요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ㅇ

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등을, ,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 지원내용

ㅇ 대상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지정기준에( ) *

따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개소 지정 연차별로 추가 지정 예정- ‘18. 10 ,

내용 지정기관에 장애인 검진 시 필요한 장비비 지원( )ㅇ

개소당( 만원6,000 )

□ 기대효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율 격차 해소를*ㅇ

통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여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및 국민의료비 절감

- 9 -

9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이 확대됩니다

복지예산과 김금비 사무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청소년 건강지원 순증

사업개요

저소득층 중위소득 이하 여성청소년 만 세 대상

위생용품 지원

사업내용

위생용품을 신청한 지원 대상자에게 구매 비용 지원

기대효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 지원

- 10 -

10고령자에 맞는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헬스장비

개발합니다

연구개발예산과 오재민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

백만원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개요

고령자에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를 개발하여

고령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마련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지원내용 고령자를 위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연구비 지원

구분 과제수행기간 과제당 연간 지원액

정책지정과제 년 이내 억원 이내

지정공모과제

품목지정과제년 이내 억원 이내

자유공모과제 년 이내 억원 이내

기대효과

고령자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

스포츠과학과 의학의 융합을 통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

- 11 -

11 어르신도 스마트해 집니다

정보화예산팀 강동근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어르신 선도자 운영 순증

사업개요

업계 은퇴자 위주로 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정보화

교육 활용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수행

사업내용

전국 개 시도별 명내외 명 어르신 선도자팀

구성 및 운영

노인 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저소득층 등 대상 정보통신

기기 수리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 전개

고령층 선도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수 선도자 팀 시상

및 사례 발표회를 실시하고 등을 통해 활동경험 교류

어르신 선도자 활동 유형

기대효과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한 은퇴자의 사회참여

제고 및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역량 강화

- 12 -

12 지방세 관련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방재정팀 가순봉 사무관

행안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사업 순증

사업개요

주민의 납세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지원내용

납세자보호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백만원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설치 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와 더불어 납세

권익 향상과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를 위한 수용비 백만원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자치단체 제공

신문 라디오 등 전국단위 온 오프라인 홍보 추진

기대효과

보다 많은 주민이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권익을 향상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 해결 기대

- 13 -

고용환경예산과 최관수 사무관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백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 사업개요

ㅇ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만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8 2

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 특히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 아

휴직자통상 아빠( “ “)의 급여를 인상하여 지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 지원내용

ㅇ 아빠휴직보너스제 모든 자녀 대상 상한액 만원으로( ) 200

인상 현재 상한 첫째 대상 만원 둘째 대상 만원( : 150 , 200 )

ㅇ 육아휴직급여 첫 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속 추진( ) 3

년 추경으로 추진* ‘17 소득대체율 상한 만원( 40 80%, 100 150 ,→ →

하한 만원50 70 )→

□ 기대효과

ㅇ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부모 공동육아 장려 직장복귀,

촉진 대 중소기업간 일 가정 양립 격차 완화, -

13 아빠의 휴직을 지원합니다

- 14 -

14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진중문고 보급확대 및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를 설치합니다

국방예산과 정철교 주무관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진중문고

독서카페

사업개요

격오지 부대 독서 환경 조성 및 장병 정서함양을 위해

이 함께 독서카페 설립

양질의 우수도서를 중대급 부대에 보급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교양증진에 기여

지원내용

개년 년 추진계획에 따라 해안소초 등 격오지

부대 개소 독서카페 설치를 년에 완료하여 장병들이

독서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군 내 자율적 독서문화 환경조성 및 장병 정서함양을 위해

중대급 부대에 양질의 우수 도서 보급을 확대

기대효과

신세대 장병의 정서 함양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으로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영내 악성사고 감소에 기여

- 15 -

15 세계 위권대학아시아캠퍼스행복도시에유치합니다100

국토예산과 박주선 주무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자족기능유치지원

해외대학설립준비금 지원 순증

사업개요

세계대학평가에서 위권 개 외국대학 아시아캠퍼스

행복도시 유치

개설 전공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피아노 성악 음악교육

트리니티 대학교 바이오 영문학

지원내용

설립준비비 억원 개 대학 년 개학 목표

기대효과

행복도시에 세계 위권 전통 명문대학을 유치하여

문화 예술 및 연구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국제적 교육

도시로써의 역할을 기대

- 16 -

16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고기넷을 구축합니다( )

농림해양예산과 김청윤 주무관

농식품부 축발기금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축산물 가격 플랫폼 구축 순증

사업개요

축산물의 산지 도매 소매가격을 수집 제공할 수 있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고기넷 을 구축

지원내용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 축산물을 직접 구매

하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산지 도매 소매가격 제공

이용방법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 앱 을 통한 가격 조회

기대효과

축산물의 가격 편차 단계 구입처별 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가격 형성 유도

축산물 가격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17 -

17 유기유실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김청윤 주무관

농식품부 농특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유기 유실동물 입양순증

사업개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단가 최대 만원 이내

지원조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지원내용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기대효과

유실 유기동물 분양 활성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여

- 18 -

18도매시장 경매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유통비용

확 절감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박재현 사무관

농식품부 농안기금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도매유통활성화

이미지경매시스템개발순증

사업개요

내용 농산물을 산지 도매시장 내 저장고에 적재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통해 경매되고 최종 수요처로 분산

기간 계속 구리도매시장에서 시범적용 중

지원내용

이미지 경매 시스템 개발 비용 백만원

적합 품목 선정 상품 표준화를 통해 시범 적용함으로써

제도 및 시스템 보완 확대방안 등 마련

기대효과

농산물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운송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선도 유지 및 도매시장 효율 증진

- 19 -

19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어도 를 만듭니다( )

농림해양예산과 민혜수 사무관

해양수산부 농특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뱀장어 어도 개발 순증

□ 사업개요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제방에 뱀장어 전용 어도 개발 설치

유영능력이 낮아 일반 어류와 같이 뛰어 오를 수는 없지만

기어오르는 실뱀장어의 습성을 반영한 특수 어도 개발

□ 지원내용

ㅇ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강하구 영산강 또는 금강( ) 중 개소1 를

선정하여 뱀장어 전용어도 개발 설치·

사업효과 분석 후ㅇ 뱀장어 어도 설치 확대(‘19 )∼

□ 기대효과

ㅇ 국제적인 자원고갈 위기로 실뱀장어에 대한 국가 간 거래 규제

움직임에 대비하여 뱀장어 자원 회복 및 양식 산업을 보호하여

국민에게 안정적 먹거리로 뱀장어 공급

- 20 -

20 양식장 물고기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민혜수 사무관

해양수산부 에특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양식장 태양광 발전 순증

사업개요

실외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여 양식장 소요전력

자체 수급 및 잉여전력 판매로 어가의 소득 증대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지원내용

실외 양식장의 수면 제방 관리사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

지원으로 전력을 생산

시범사업으로 개 어가를 지원 개소 당 발전량은

400kW 사업비는, 억원 국비 지방비 자담 기준

기대효과

양식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체소요 전력 충족

및 잉여 전력 판매로 소득 증대 개소 당 연간 백만원

고수온기 폭염기 에는 태양광 판넬 아래 그늘로 인해 양식장

수온이 ℃ 하락하여 안정적 양식 환경 제공

태양광 발전으로 어가당 연간 탄소 배출량 감소

- 21 -

21 화력발전소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다

문화예산과 박해정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순증

사업개요

당인리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로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성을 살려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으로 조성

사업내용

폐기예정인 서울화력발전소 당인리 호기 리모델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발전설비 리모델링

총사업비 억원

예술과 산업의 융합 등 새로운 유형의 예술창작 소비 공간

기대효과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참여적 예술문화 진흥의 장 마련

홍대 인근 문화예술 산업 지하발전소 한강 생태를 연계한

서울 서북권 대표 관광지 조성

- 22 -

22 무료 소송구조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법사예산과 이원경 사무관

법무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차상위 소송구조 순증

사업개요

사업내용 무료 소송구조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무료 지원 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 실시

시행주체 대한법률 구조공단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무료소송구조를 위한 비용 억원 지원

건 소송구조 사건수 원 년 소송구조 건당 비용

기대효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 소송구조 실시로 법률복지 사각

지대 해소

차상위계층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중산층 도약의

기반 마련

- 23 -

23교정행정의 중점을 수용에서 사회복귀 지원으로

전환합니다법사예산과 이원경 사무관

법무부 교도작업특별회계 일반회계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신설 교특

작업장 신규장비 구입 교특

취업지원비 일반

사업개요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교도

작업 실시 및 출소후 취 창업 지원 강화

지원내용

교정시설 내 취업연계형 직업 훈련 및 교도작업 확대

지게차 운전 농기계 운전 등 취업 유력 업종에 대한 직업

훈련장 및 장비 확충 억원

출소자 취업을 조건으로 개방지역작업장에 민간기업을 유치

하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개소 시범 설치 억원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정에 참여한 수용자들의 기술 심화 습득을

위해 교도소 직영 자동차 정비소 개소 신설 억원

교도소 개 별 직업훈련 교도작업 취 창업연계 방안

마련 정책연구용역 억원 기관장 교도소장 평가 등에 취업

연계 실적 반영을 통해 취업연계형 사업을 전면 확산

출소후 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교정당국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복귀 지원 효과 극대화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수료자 등에 대한 출소 후 취업 지원

확대 명 억원

기대효과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안정 도모

- 24 -

24 신중년을 위한 폴리텍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안기용 사무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신중년폴리텍 순증

사업개요

신중년 세대 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재취업 창업 등

노후준비를 위한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지원내용

캠퍼스 운영 과정 비고

서울정수 자동차복원 공조냉동 개과정 회

서울강서 시니어 헬스케어 개과정 회

남인천 특수용접 전기시스템제어 개과정 회

대 구 전기설비기술 특수용접 개과정 회

교육인원 목표인원 명 과정당 명 개월 단기과정

훈련대상 세 이상 실업자 전직예정자 등

지원사항 폴리텍대학 개 캠퍼스 개 과정을 선정하여 핵심

기술 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 지원

기대효과

구조조정 및 차 산업혁명 도래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신중년에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촉진

신중년의 전직 창업 노후준비 강화로 인생이모작 설계 및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25 -

25 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1

산업정보예산과 이재홍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순증

사업개요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일정소득 이하 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지원

총 만명 기존 가입자 포함 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

명 지원인원 원 월보험료 개월

기대효과

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26 -

26 장병들에게 바디워시를 지급합니다

국방예산과 정철교 주무관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바디워시 순증

사업개요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신규 보급

지원내용

병사 일용품 보충보급품목에 바디워시 신규 추가

병영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추가

병사들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구매를 위한 일용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기대효과

병사들의 위생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

- 27 -

27 자율자동차 주행데이터 공유의 장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예산과 이주호 사무관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자율자동차 상용화 순증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순증

사업개요

공공 민간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생성된 주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업계 학계 등에 공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구축

지원내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주행데이터 수집 공유

시스템 및 웹사이트 개발 백만원

공유센터 백만원 전산망 구축 백만원

기대효과

주행데이터 고속주행 도심주행 장애물극복 등 공유를 통해

단 기간 내에 기술개발 성과 창출 기대

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으로 전망

- 28 -

28주민요청 사항과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바로바로 순찰

동선에 반영됩니다

법사예산과 한송이 사무관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범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장소 시간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순찰궤적을 구현하여 경찰의 순찰동선에 반영

지원내용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 장소 와 빅데이터 분석결과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반영하여 순찰궤적 구현

순찰궤적은 순찰요원의 태블릿에 즉시 전송 서로 겹치지

않고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지역주민이 실제 희망하는 장소에 순찰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을 실현하고 체감안전 제고

경찰관들의 경험이나 직관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범죄 예방 역량 극대화

- 29 -

29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총기 범죄를 예방합니다

법사예산과 한송이 사무관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총기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순증

사업개요

민간에서 사용하는 총기 및 총기소지자의 위치를 실시간

으로 확인 총기범죄 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지원내용

정보를 이용 총기와 총기소지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추적장치 연구개발 및 총기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총기 소지자 수렵기간 등 총기 사용시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제출 총기에 추적장치 부착 또는 스마트폰용 앱을 활성화

경찰 경찰관서 보관 총기 출고 후 입고 시까지 실시간 위치

정보 확인 허가지역 이탈여부 감시 및 돌발상황 긴급 대응

기대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개인소지 총기 관리 강화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차단, 총기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30 -

30 세계 소방관들의 올림픽 개최 누가 누가 잘하나! ?

안전예산과 변지영 사무관

소방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운영지원순증

사업개요

세계 소방관들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힘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사업내용

약 여개국의 소방관과 그 가족들 약 만명 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

철인 종 최강소방관 경기 소방관 요리대회 등 종목을

일 간 진행

기대효과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내 외국인 방문객들의 관광

지출로 경제 활성화 도모

- 31 -

31 국민경찰연구자가함께치안현장의문제를- - 해결하겠습니다

융합기술과 이선미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폴리스랩순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증

경찰청 순증

사업개요

치안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찰 국민 연구자가 협업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지원내용

경찰 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치안 문제 접수를 위한 참여

채널 운영 및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아이디어 발굴

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내에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융합 지원 및 활용 촉진

실제 치안환경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실 구축 운영

등 치안 인프라와 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부처간 협업 추진

기대효과

치안현장 문제해결 추진을 통해 범죄와 사고위험

최소화 및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

- 32 -

32 실종아동의안전귀가등보다안전한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융합기술과 이선미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순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증

산업통상자원부 순증

경찰청 순증

사업개요

첨단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 및 범죄대응 등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의 신원확인기술 개발

지원내용

기대효과

복합인지 기반의 신원확인 기술 과기정통부 및 동 기술을 탑재한

장치 개발 산업부 실제 현장 적용 경찰청 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

- 33 -

33 재난대비 연습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

비상대비훈련과 장은영 서기관

행정안전부 일반회계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

시뮬레이션기반조직단위재난훈련기술

순증

순증

사업개요

기술수준이 낮은 재난대응분야 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

사업내용

사업규모 년간 억 년 억 연구개발 투자

주요내용

조직 기관 수준의 인원이 참여 가능한 재난상황 대비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재난대비 훈련 결과의 과학적인 평가 모델 개발

기대효과

실제와 가까운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 향상

- 34 -

34국가방역체계 강화로 감염병 걱정없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연구개발예산과 허성용 사무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 순증

사업개요

감염병에 대한 사전대비와 현장진단 및 안전 강화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내용

사전대비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행동패턴을 수집 분석

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백신 연구

현장대응 현장에서 여러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 가능한

키트 및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등 개발

소통체계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대국민 홍보 자가격리자 상태 및 위치 확인앱 개발

기대효과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예방 대응 및 국민 신뢰도 제고

- 35 -

35요리를 거치며 변하는 유해유용물질을 더 정확하게잡아냅니다

연금보건예산과 장유석 주무관

식약처 일반회계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한국형 총식이조사

사업개요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많이 사용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조리를 거칠 경우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

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기준 규격의 재평가 등에 반영

*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소비식품의 가지 조리유형굽기 튀기기, , 3 ( , ,끓이기 별 유해 유용물질 검사) ․

지원내용

농 축 수산물 및 원료성 가공식품 중에 존재하는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등 유해성분이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 또는 감소

되는 경향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조리과정에 따른 식품 중 영양성분의 증감에 대한 분석지원

기대효과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 감소하는 유해 유용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식품 기준 규격 설정에 반영

조리까지 유해물질 저감화 정책 개발 지원

- 36 -

36 마약류의 오 남용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정보화예산팀 김유미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예산 안 증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개요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오 남용 차단을 위하여 년 월부터

취급정보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내용

보고체계 구축 운영 제약사 병원 약국 등 만 천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오 남용 차단 수집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오 남용

실마리정보를 파악 및 과학적 안전관리 구현

마약류취급자별 위험도를 계량화 하는 지능형 알고리즘

개발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선별 집중 안전관리

기대효과

보험 비보험 모든 사용이력을 조사해 중복처방 의료기관

과다 및 차명투약 환자를 추적 관리하여 국민건강 보호

- 37 -

37 안전을대비위험물질운송차량실시간모니터링합니다

정보화예산팀 권성철사무관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순증

사업개요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전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위험물질운송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내용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통제 체계 구축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송위험물질 정보관리 및

진입제한구역 표출 및 통제

위험물질 차량의 사고 접수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자동연계하여 신속한 방재 수행

기대효과

육로로 운송되고 있는 다양한 위험물질의 운송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방재 조치 체계 마련으로 국민안전 확보

- 38 -

고용환경예산과 김영진 사무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개요

노동사건 수사에 디지털자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적발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 권리구제 도모

사업내용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개소에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신설

스마트폰 등 기기의 자료 복원 및 증거 확보 등을 전담

기대효과

노무관련 전산처리된 디지털자료는 특성상 위 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 가능

디지털 분석수사기법의 도입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을 정확히

밝혀내고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제고

38 근로감독관의 과학수사로 근로조건 위반 밝혀냅니다

- 39 -

39 야생생물소재 보존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서정훈 주무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건립

설계비순증

사업개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내 야생생물소재연구동 신축

건축규모 연면적 층 규모 부지면적

사업기간 년 년

지원내용

야생생물소재의 안정적 보존과 지속적 증식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소재은행 시설신축

야생생물유전자원은행 야생생물종자은행 야생생물천연물은행

생물자원배양센터 등 전문 연구시설을 설치

기대효과

생물소재의 안정적 연구를 통한 실생활개선

고품질 생물소재 확보 관리 기업 요청 대체 소재 연구 및

컨설팅 무상 분양 제공 공동특허 상용화

- 40 -

40 소청도에서 철새연구 조사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서정훈 주무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순증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철새연구 조사 및

유전자분석 수행

지원내용

포획한 철새에 가락지를 부착하여 종 식별 및 이동 경로분석

국가철새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구축 및 책자발간

깃털 배설물 등 시료 채취를 통한 철새유전자 분석연구

기대효과

철새를 통해 전이되는 및 전염병 등의 사전차단

미확인 철새 발굴 및 책자발간을 통한 대국민인식제고

- 41 -

41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합니다

산업정보예산과 이재홍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크리에이티브 랩 순증

시제품제작터 순증

창업생태계문화기반구축 순증

사업개요

아이디어가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구현 사업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참여 융합형 크리에이티브 랩 생태계 구축

지원내용

크리에이티브 랩 구축을 위해 상상구현터 일반랩 개 창업

연결터 전문랩 개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문화활동 등 지원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상상구현터 개소 조성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연결을 위한 대규모

메이커 스페이스인 창업연결터 개소 구축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메이커 문화확산 등 혁신 아이

디어의 공유 융합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기대효과

국민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확산되어 사업화까지 연계

될 수 있는 참여 융합형 혁신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 42 -

42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교육예산과 김종성 사무관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예산 안 증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순증

사업개요

특수외국어 기반조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교육과정 강좌 전공개설 사전개발 등 지원

년 지원내용

현황조사 후 이에 기반하여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개 언어 사전 개발

특수외국어 학과 및 전공개설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강좌 개발 특수외국어 진흥센터 정보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기대효과

특수외국어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 교류 증진 및 시장 확대

- 43 -

43 고전문헌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합니다

교육예산과 백창현 주무관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예산 안 증감

한국고전총간 편간 순증

사업개요

중국의 고전문헌 동북공정인 유장 및 역외한적

편찬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고전총간 편간

년 지원내용

ㅇ 중국의 고서공정에 따른 한국 전통 사상학술문화의 중국 아류화 ( )亞流化 방지

및 우리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비 억원3 * 지원

기대효과

한국 한문고전 정리 연구 사업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ㅇ

ㅇ 한국 사상학술문화의 고유성을 확보하여 동아시아 한문문 화권에서

독립적 위상 정립

한국 한문고전의 세계화

- 44 -

44동북아 평화와 전세계 해양안보협력을 증진하기위한 국제관함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방예산과 조윤철 사무관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국제관함식

□ 사업개요

새정부 출범 후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격을 과시하고 건군,ㅇ

주년을 계기로 동북아 평화기여 및 해양안보협력 증진70 을

위한 국제관함식 개최

□ 사업내용

ㅇ 국제관함식( )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 과시

ㅇ 방산전시( ) 해양방위산업 수출 증진을 위한 방산전시회 개최

ㅇ 국민( )對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제적인 해양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

□ 기대효과

ㅇ 우방국간 우호증진 및 국내 해양방위산업 수출 증진 기여

ㅇ 개최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45 -

45똑똑한 한국형 기술로 우리 국가대표가 한발,

앞서 갑니다

문화예산과 김진영 사무관

문체부 체육기금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순증

□ 사업개요

ㅇ 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수집분석 자료를 기반으로한

경기 선수 정보 분석과 이를 통한 선수 관리육성 체계 수립/

□ 사업내용

ㅇ 국가대표 전략전술 고도화 및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솔루션 개발

기대효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경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기경쟁력· ,

향상 및 국위선양에 기여

- 46 -

46부처협업으로 새로운 의료융합 서비스 시장을

창출합니다

생명기술과 최진혁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순증

□ 사업개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의 차세대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의료융합기술 및 서비스 창출

□ 사업내용

부처협업 다부처사업을 통해 부처 연구자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발적 창의적 융합연구개발 지원

시장선도형 기존 제품 기술에 대한 추격형 연구보다는

시장선점이 가능한 융합 신기술 발굴 및 지원

전주기지원 기초 원천연구 제품개발 임상 허가 로

이어지는 제품개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의료산업에 융합의료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관련 서비스 선점

- 47 -

47 민 관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정보화예산팀 김동욱 주무관

통계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개요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민 관 부문 자료를

연계 활용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내용

통계분야 빅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 기업의

비밀사항을 포함하는 자료가 많아 대외개방에 애로

민감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장치 및 시설 등을 갖춘 전용공간 마련

통계청 등이 보유한 인구 소득 부채 기업등록부

등의 데이터 제공 및 연계 분석 서비스 지원

기대효과

공공 민간데이터의 연계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확장 및 활용 가능성 증대

국가 각 분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 48 -

48빌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함께 백신 개발을

지원합니다

행정예산과 김지민 사무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순증

사업개요

대한민국 정부 빌 멜린다 게이츠재단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협력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 운영

사업내용

우리 정부 게이츠재단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향후 년간 총 백억원 규모의 백신기금 조성

제약기업 대학 연구소가 국제기구 외국 대학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개도국에 공급

기대효과

국제적인 게이츠 재단과의 협조와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제고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지원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고 국격을 제고

- 49 -

49부산총회 로2018 IEC 차 산업혁명4 을 성공적으로

견인합니다

산업정보예산과 이성한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부산총회 개최 순증

사업개요

ㅇ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차 산업혁명 을 성공적으로4

이끌기 위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2018 ‘ (IEC) 총회 를 부산에서 개최’

지원내용

< 부산총회 개요 >

기간 장소 월 금 일간 부산 벡스코

참가규모 개국 대표단 여명 총회 등 총 개 회의 개최

총회 개최 국제총회 표준화관리이사회 등 여개( ) IEC , 30ㅇ

정책위원회 개 기술위원회 등 총 개 회의 개최, 92 698

기타 프로그램 미래기술 전시관 표준화 논문공모전 및( ) ,ㅇ

표준교육 컨벤션 등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기대효과

교역량 기준 전기 전자 통신제품 이 전체 수출액의· · (ICT)ㅇ

위 를 차지하는 세계 위 수출국으로서32.8%(1 ) 3 ,

위상 강화 국내 산업계 위상에 걸맞은 강국의 면모를 다시- ( )

보이고 우리기업 제품의 미래시장 선점 계기를 마련,

수출 증대 차 산업혁명 을 선도할 핵심기술의 전략적 홍보를- ( ) 4

통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세계 시장 선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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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안정적 원부자재 수급

지원 합니다

산업정보예산과 이재홍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예산 안 증감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순증

사업개요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ㅇ

하고 구매단가 인하 및 안정적인 원부자재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지원내용

공동구매 전용보증 신설을 통해 구매 중소기업 추가

구매력 지원 및 판매기업 대금지급 불확실성 해소

총 억원 보증제공 및 연간 억원 공동구매 지원

억원 배수 보증배수 억원

기대효과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구매단가 인하 및

영업이익 증가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용보증을 통해 연간 억원 공동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