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제148차 정기이사회

2013년도 실행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3. 3. 29

목 차

□ 2013년도 실행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 1

□ 2013년도 실행 사업계획(안) ··························· 13

Ⅰ. 기관운영 ··········································································· 15

Ⅱ. 사업추진방향 ································································· 22

Ⅲ. 2013년도 사업개요 ························································· 26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 33

1. 기관고유사업 ······························································· 33

가. 기본연구사업 ··························································· 33

나. 연구관련사업 ···························································207

다. 연구지원사업 ···························································227

2. 일반사업 ·······································································245

3. 시설사업 ·······································································343

4. 수탁용역사업 ·······························································345

(노란색 간지)

2013년도 실행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파란색 간지)

- 3 -

양식 EP20 ( 단위 : 천원 )

번호 기본연구과제명과제구분

(기초/정책)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26건 (수시포함)기초 7,정책 17

3,890,000

1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정책 80,000 2013.2-11 김흥주

2

초・중등교육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교육 내용, 방법 및 평가 체제를 중심으로

정책 100,000 2013.2-11 정미경

3빈곤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 구조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

정책 80,000 2013.2-11 류방란

4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

정책 80,000 2013.2-11 김갑성

5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정책 70,000 2013.2-11 김정원

6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정책 80,000 2013.2-11 이재분

7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OECD 국제협력사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ESP :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Ⅲ)-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 2주기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3) 본조사 지원 사업

기초 330,000 2013.1-12

허 주김미숙

최정윤

김갑성

8

한국 대학의 성과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Ⅰ) : 성과 분석 모형 및 지표 개발

정책 80,000 2013.2-11 서영인

Ⅰ. 2013년도 실행 사업계획(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 4 -

양식 EP20 ( 단위 : 천원 )

번호 기본연구과제명과제구분

(기초/정책)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9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 100,000 2013.2-11 이정미

10한국의 고등교육 시장 개방 정책진단 및 개선 연구

정책 80,000 2013.2-11 김미란

11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정책 80,000 2013.2-11 장혜승

12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Ⅳ): 고등학교 연구

기초 210,000 2013.2-11 남궁지영

13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정책 750,000 2013.2-11 김양분

14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정책 80,000 2013.2-11 이강주

15학교이력관리를 위한 교육통계‧정보 분석 연구

기초 70,000 2013.2-11 박성호

16교육통계 통합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기초 70,000 2013.2-11 강영혜

17

학교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학교조직 진단 도구 개발 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 80,000 2013.2-11 구자억

18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정책 80,000 2013.2-11 이선호

19대학입학전형 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정책 80,000 2013.4-11 김은영

20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정책 80,000 2013.4-11 황준성

21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기초 100,000 2013.4-11 문성빈

22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연구 :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기초 80,000 2013.4-11 최상덕

23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기초 100,000 2013.4-11 윤종혁

24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개발 비연구 100,000 2013.4-11 윤종혁

25

2012 APEC 경주이니셔티브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ECP)후속조치비연구 150,000 2013.4-11 허 주

26 수시연구과제 정책 700,000 2013.1-12 박병영

- 5 -

양식 EP21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5건 760,699

1 KEDI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331,000 2013.1-12 연구기획실장

2 국제협력사업 228,000 2013.1-12 국제협력실장 등

3 Korean Educationl Policy 발간 30,000 2013.4-11 윤종혁

4교육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통계DB 재구축사업

150,000 2013.4-11 김본영

5고등교육기관 학생 원자료를 활용한 통계 DB구축방안 설계

21,699 2013.4-11 김본영

양식 EP22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5건 1,435,196

1교육연구지원-연구 및 예산 기획

435,196 2013.1-12연구기획실장,예산기획실장

2

학술지 발간-교육개발, 영문저널, 한국교육, 연구위원컬럼,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284,000 2013.1-12홍보기획실장,국제협력실장

3 대외홍보 237,000 2013.1-12 홍보기획실장

4 정보자료운영 125,000 2013.1-12 정보화기획실장

5 전산운영 354,000 2013.1-12 정보화기획실장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연구기간

(년차)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12건 3,373,412

1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2013-2017)

205,4612013.1-12

(1/5년차)유현숙 신규

2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200,0002013.1-12

(1/3년차)현 주 신규

3 학생의 학교부적응 진단과 대책(Ⅱ) 221,2742013.1-12

(2/2년차)이혜영

4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278,7202013.1-12

(2/5년차)김창환

5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Ⅱ):방과후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

107,4192013.1-12

(2/5년차)신혜숙

나. 연구관련사업

다. 연구지원사업

2. 일반사업

- 6 -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연구기간

(년차)연구책임자 비고

교 특성

6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Ⅳ) 116,1742013.1-12(4/6년차)

한만길

7 교육시설정책지원(BTL) 연구 및 사업 1,114,3102013.1-12

(계속사업)유웅상

8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사회체제 개선 전략 연구(I) -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100,0002013.1-12(1/3년차)

홍영란신규협동

9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전략과 과제(Ⅰ) -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150,0002013.1-12(1/3년차)

최상덕신규협동

10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연구

231,6462013.1-12(1/1년차)

윤종혁신규ODA

1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428,3912013.1-12(1/1년차)

정보화기획실장정보화

12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220,0132013.1-12(1/1년차)

정보화기획실장정보화

양식 A28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연구기간

(년차)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3건 25,717,461

1 청사관리 및 자산유지비 328,0962013.1-12

(1/1년차)시설관리실장

2 임차료 191,6542013.1-12

(1/1년차)시설관리실장

3 지방이전비 25,197,7112013.1-12

(1/1년차)청사이전추진단장

양식 EP25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연구

책임자 비고

합계 총 3건 34,184,000

1 교육통계사업 3,000,000 2012.1-12교육통계연구센터소장

2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5,000,000 2012.1-12방송운영센터

소장

3 기타 수탁용역사업 26,184,000 2012.1-12 -

3. 시설사업

4. 수탁용역사업

- 7 -

Ⅱ. 2013년도 예산 변경(안)

1. 수지예산(안) 총괄표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양식 AB0 01

구 분 ‘12예산 ‘13예산[A]

‘13예산변경(안)[B]

증△감

[B-A] 비율(%)

합 계 60,682,000 72,847,906 82,132,255 9,284,349 12.7%

1. 정부출연금 17,605,000 16,762,000 16,762,000 - -　

ㅇ 인건비 8,836,000 9,333,000 9,333,000 - 　-

ㅇ 기관고유사업비 3,222,000 3,246,000 3,246,000 - 　-

ㅇ 일반사업비 2,671,000 3,061,000 3,061,000 - 　-

ㅇ 경상운영비 646,000 682,000 682,000 - 　-

ㅇ 시설비 2,230,000 440,000 440,000 - 　-

　

2. 자체수입 43,077,000 56,085,906 65,370,255 9,284,349 16.5%

ㅇ 수탁용역수입 22,767,000 32,874,000 36,589,000 3,715,000 11.3%

ㅇ 이자수입 198,000 155,166 186,000 30,834 19.9%

ㅇ 기타수입 20,112,000 23,056,740 23,249,969 193,229 0.8%

ㅇ 전기이월금 　 5,345,286 5,345,286 -

* 2012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29차 이사회(2011.12.28)에서 승인* 2013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45차 이사회(2012.12.28)에서 승인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양식 AB00 2

구 분 ‘12예산 ‘13예산[A]‘13예산

변경(안)[B]증△감

[B-A] 비율(%)

합 계 60,682,000 72,847,906 82,132,255 9,284,349 12.7%

1. 인 건 비 11,017,000 11,638,000 11,638,000 　

2. 연구사업비 26,448,000 36,812,000 43,839,627 7,027,627 19.1%

3. 경상운영비 911,000 937,166 937,166 　

4. 시 설 비 21,487,000 23,460,740 25,717,462 2,256,722 9.6%

5. 수해복구비 819,000 　

- 8 -

2. 지출예산(안) 내역(단위 : 천원)

양식 A B003

구 분 ‘12예산 ‘13예산[A]

‘13예산변경(안)

[B]

증△감[B-A]

비고

합 계 60,682,000 72,847,906 82,132,255 9,284,3491. 인건비 11,017,000 11,638,000 11,638,000 -ㅇ 기본연봉 6,248,000 6,574,000 6,574,000 -ㅇ 성과연봉 2,821,000 2,976,000 2,976,000 -ㅇ 기타수당 330,000 368,000 368,000 -ㅇ 법정부담금 1,618,000 1,720,000 1,720,000 -ㅇ 원장성과연봉 -　 - 　- 　-ㅇ 결원인건비 　- - 　- 　-

2. 연구사업비 26,448,000 36,812,000 43,839,627 7,027,627ㅇ 기관고유사업비 3,356,000 3,282,000 6,085,895 2,803,895- 기본연구사업비 2,564000 2,588,000 3,890,000 1,302,000

(수시연구사업) 271000 228,000 700,000 472,000

- 연구관련사업 284000 186,000 760,699 574,699

- 연구지원사업 508000 508,000 1,435,196 927,196

ㅇ 일반사업비 2,671,000 3,061,000 3,373,412 312,412-대학교수․학습질제고전략탐색연구(2013-2017) - 200,000 205,461 5,461-초․중등학생인성교육활성화방안연구(Ⅰ)-초등학교

- 200,000 200,000 -

-세대통합을위한교육ㆍ사회체제개선전략연구 - 100,000 100,000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전략과 과제

- 150,000 150,000 -

-한국의교육지표·지수개발연구 250,000 250,000 278,720 28,720-데이터기반교육정책분석연구 100,000 100,000 107,420 7,420-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200,000 200,000 221,275 21,275-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100,000 100,000 116,175 16,175-한국대학생의학습과정분석연구 100,000 - - --학교컨설팅체제구축연구 160,000 - - --교육시설정책지원(BTL)연구 918,000 918,000 1,114,310 196,310-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연구

220,000 200,000 231,646 31,646

-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사업 403,000 423,000 428,392 5,392-정보보안시스템구축사업 220,000 220,000 220,013 13

ㅇ 수탁용역사업비 20,421,000 30,469,000 34,184,000 3,715,000ㅇ 청년인턴십운영 　- - 196,320 196,320

3. 경상운영비 911,000 937,166 937,166 -ㅇ 기본공과금 408,306 449,872 449,872 -ㅇ 자산관리유지비 46,630 46,630 46,630 -ㅇ 인력관련경비 101,440 133,790 133,790 -ㅇ 기타운영비 354,624 306,874 306,874 -

- 9 -

구 분 ‘12예산 ‘13예산[A]

‘13예산변경(안)

[B]

증△감[B-A]

비 고

4. 시설비 22,306,000 23,460,740 25,717,462 2,256,722-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257,000 250,000 328,096 78,096- 임차료 180,000 190,000 191,654 1,654- 지방이전비 21,050,000 23,020,740 25,197,712 2,176,972- 수해복구비 819,000 - -

2013년도 실행 사업계획(안)

(파란색 간지)

목 차

Ⅰ. 기관운영 ···················································································· 15

Ⅱ. 사업추진방향 ·········································································· 22

Ⅲ. 2013년도 사업개요 ·································································· 26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 33

1. 기관고유사업 ········································································· 33

가. 기본연구사업 ····································································· 33

나. 연구관련사업 ·····································································207

다. 연구지원사업 ·····································································227

2. 일반사업 ·················································································245

3. 시설사업 ·················································································343

4. 수탁용역사업 ·········································································345

- 15 -

양식 EP01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

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5조)

-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연구·개발

- 학교교육 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관한 종합평가 지원

- 교원양성기관에 관한 종합평가 지원

- 교육조사․통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 원격교육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사업 및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

- 교육에 관한 국제 연구·협력 및 정보자료 수집·분석

- 연구·사업의 출판·발표·보급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 기타 법령 및 정부위탁에 의한 사업과 개발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상기의 연구 사업과 관련된 교육 연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기의 연구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 16 -

양식 EP02

□ 인구학적 환경 변화

◦ 저출산에 의한 전반적 구조조정 요구 심화

-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2010년 4,888만명에서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 4,23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임.

-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학생 수는 이미 급격

히 감소하고 있고, 5년 후부터는 중․고등학생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

-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와 학교 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학교규모의 축소, 소규모 학교 증가, 교직원의 정원 기

준의 변화, 인구 희소 지역 및 농산어촌 학교 재구조화 등 교육 전반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임.

◦ 노령화에 의한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세대 간 갈등 심화

- 저출산 지속으로 인하여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제1차 베

이비붐세대인 1955-1963년생 712만명과 제2차 베이비붐세대인 1968-1974년생 716

만명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적 지출 증가(연금, 보험, 의료,

사회복지)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노년부양비 상승, 사회적 활력 저하, 세대 간

갈등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임.

□ 경제적 환경 변화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 심화

-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제활동인구의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직업과

연계한 진학 및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

- 전체 실업률 3.1%(79만 5천명) 대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3%(31만 4천명)

로 최근 3년 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구직활동 및 취업 후 직무향상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자발적인 수요가 증가하

고 있음.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교육 환경 분석

- 17 -

◦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 수준 별 교육격차 심화

-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지출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이 우려됨.

- 소득 5분위 별 가구당 가계수지 조사 결과 상위 20%의 교육비항목 지출은 38만

4200원으로 하위 20%의 교육비항목 지출 6만 5500원과 비교하여 약 5.8배 이상

의 격차를 보임.

-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가구에서 사교육비로 월평균 6만 8천원을 지출하는 반

면, 월평균 소득 700만원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은 44만원으로

고소득 가정일수록 자녀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는 상황임.

□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 학문 간 융복합으로 새로운 영역 창조

-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학문들이 고유의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영향

을 미치던 수준에서 벗어나 학문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이 변화함.

- 학습토론 및 소통과 협력 수업을 지향하며, 과학, 기술,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소

양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실시함.

◦ 글로벌 교류·협력 기회 증가

- 국격이 신장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으

며,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음.

- FTA 및 국제교류의 가속화와 더불어 교육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학생 뿐 아

니라 교육기관의 이동 및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적 연구협력과 정책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OECD DAC 가입으로 개도국 교육발전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요청국에 대한 국별/권역별 개발협력 전략에 따른 전문적 교육 컨설팅과 교

육정책전문가 연수 제공 강화가 요청됨.

◦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화 확산

- 18 -

- 몰개성과 획일적인 풍토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이 존중되면서, 대안

학교, 홈스쿨링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됨.

◦ 사회 교육 복지분야 및 다문화 수요 증대 및 확충

- 탈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다운 삶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도록 다양한 복지를 확충하고 있으나, 다문

화 가정 및 새터민 등 새로운 교육소외 계층이 등장함.

□ 첨단 IT 기술의 발달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의 변화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자율성을 부여하고, 맞춤형 교

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국내 5개 시․도교육청 및 세종시에 총 13개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 적용과 확산이 용이하도록 스마트교실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임.

◦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생산

- 정보기반사회에서 생산한 지식을 공개·공유하고 협업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순환구조 속에서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사회로의 전환이 가속됨.

양식 EP03

- 19 -

2) 내부 여건 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

기회 위협

•경제,사회,기술환경 등의 변화로 인한 교육 트렌드 변화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대내외 수요자의 다원화

•FTA 및 국제교류 가속화에 따른 국제적 연구협력 및 정책교류의 요구 증대

•학문간 다양한 융·복합 연구수요 및 환경 확대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KEDI의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이전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기회 확대

•국책연구기관,대학중점연구소, 민간연구소,학술단체 등 교육정책분야 연구기관 간 경쟁 심화

•빠른 사회변화로 인한 정책연구의대응성 저하 및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미래예측 필요성 증대

•기관 이전에 따른 위탁사업의 지속적운영의 불확실성

•기관 이전 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구성원의 근무여건 악화

•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수급 및 운영의 어려움

강

점

•40년간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대내외 위상 확보

•교육정책연구 및 사업분야의 축적된 역량 및 노하우 보유

•광범위한 교육관련 정보,지식,통계 DB등 연구 인프라 보유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연구․사업 네트워크 확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교육정책의 미래 청사진과 비전 제시 능력 보유

SO 전략 ST 전략

‣ 한국 교육체제의 글로벌 확산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심층적 연구협력 강화

‣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체계 확립

‣ 중장기 교육정책 선도를 위한 자체의제 발굴기능

강화

‣ 정책 실효성 관점의 연구·사업 신규영역 확대

‣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

약

점

•사업 증가에 따른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도 저하

•기획조정 기능의 약화와 조직 내리더십의 부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체계화 및 효율성 미흡

•수직적 조직구조 및 경쟁문화로인한 내부 구성원간의 시너지 창출 부족

•사업 증가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 및 의존도 증가

•연구인력들의 대학 유출로 인한중간인력의 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체계 미흡

WO 전략 WT 전략

‣ 연구와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 개선

‣ 전문성, 책무성 신장을 통한 연구·사업 역량 강화

‣ 협력적 조직문화 활성화‣ 성공적 기관 이전을 위한

효과적 업무 환경 조성

- 20 -

양식 EP05

[그림 1] KEDI 4대 경영 목표 및 실천과제

3) 기관운영 목표

- 21 -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양식 EP06

[그림 2] KEDI 교육정책 연구방향 10

□ 지난 3년간의 KEDI 교육정책 연구방향을 국내․외 교육 환경 변화와 기관 위상

분석 결과와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 기초하여 향후 3년간의 ‘KEDI 교육정책 연

구방향 10’으로 구체화함.

- 22 -

양식 EP07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 정책 연구 사업 추진

◦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및 인재정책 개발 연구 사업 추진

◦ 포용적 사회를 위한 능동적 교육복지 정책 연구 사업 추진

◦ 국제적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의 국제협력 및 국제화 기반 구축

◦ 정책연구 인프라 확충

양식 EP08

◦ 기관 경영목표의 정책 연구 방향, 국정과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추진

◦ 미래 한국교육 정책을 새롭게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추진

◦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교육정책 연구 추진

◦ 막연한 통합적 연구 보다는 핵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추진

◦ Evidence-Based Research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추진

◦ 실·센터, 부서의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연구 추진

Ⅱ. 사업추진 방향

1. 2013년도 사업목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23 -

양식 EP09

◦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부합하는가?

◦ 우리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

◦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합리적·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교육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정부가 당면한 교육현안 해결 및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 국내·외 기관(대학)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양식 EP10

원외 원내

전체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재검토 후 확정

익년도 연구과제 후보 선정

공모 및 제안

➤ 정책 수요자의기대와 요구 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정책 현안 대응

∘현장 밀착형 연구결과

산출

∘교육경쟁력 제고

➤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정부 및

교육현장 의견수렴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유관기관 등

◦ 정책현안위원회 운영◦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연구위원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운영

부서별 장단기 연구사업

계획 수립

전체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장단기 연구사업계획 수립- 과제 제안서 검토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나. 선정절차

- 24 -

양식 EP11

◦ 기관 경영목표에서 제시한 정책연구 방향과 2013년도 사업 목표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대표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연구사업 선정

- 미래 한국교육 정책 선도할 수 있는 연구

-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교육정책 연구

- 핵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연구

- Evidence-Based Research에 기여

- 조직적 역량 발휘

◦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 극대화 및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대표 연구사업 선정

양식 EP12

번호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학생의 학교부적응 진단과 대책(Ⅱ)

- 2차년도 연구로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

한 유형화를 통해 학생들의 부적응에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는 종합적 지원 체제 수립 방안 마련

-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교육 개선 방안

에 관한 시사점 제공

2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 능력 증진을 위해 인성 개념 정립, 인

성 수준 파악, 학교 안과 밖의 인성교육 실태 조사 분석, 효과적 실천

프로그램 제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연구(3차년)를 통해 각 학교급별로 인성

교육 개선 방안 제시

3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2013-2017)

- 5년 연속과제로 한국 대학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체제를 설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 체제 구축

4. 중점연구사업

1) 선정기준

- 25 -

양식 EP12

번호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결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조

사 도구 및 문항을 개발하고 유관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연계

분석을 시도하여 유의미한 정책 정보를 생산 제공

- 축적된 자료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한국 고등교육에 대

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

- 해외 유사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지표 개선 방안 제시

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

- 학교 유형 및 기능 변화, 학교 교육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교육 인력의 개념 및 역할의 재정립 필요

- 학교 교육 인력을 어느 정도 단위학교에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

체적인 방안 제시

-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인력 확보를 충실히 할 수 있

는 기초자료 도출

- 미래 학교 교육 인력의 양성, 자격, 승진, 배치 등 교원인사행정 관련

시사점 제공

5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 대학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원 교육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R&D 투자와 HRD 사업의 연계성 강화 및 통합의 방향으로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

-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의 구조 및 규모,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등의 현황 및 추이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대학원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DB 구축 토대 형성

- 26 -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 및 정책 추진 방법이 상호 달라 갈등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실천적 해결 방안 탐색

2

초・중등교육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교육 내용, 방법 및 평가 체제를 중심으로-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 체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안

3

빈곤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 구조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

- 학습자의 생활 세계 및 학습 양태 분석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 사업 재구조화 방안 제안

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

- 학교 유형 및 기능 변화, 학교 교육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교육 인력의 개념 및 역할의 재정립과 동시에, 이들을 어느 정도 단위학교에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 제시

5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관련 실태에 대한 교사-학생 인식 경향 분석 및 관련 역량 강화 전략에 대한 실행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모색

6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의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영재교육의 질제고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탐색

7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 OECD 국제협력사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Ⅲ)-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2주기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3) 본조사 지원 사업

Ⅲ. 2013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 27 -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8

한국 대학의 성과 분석 및 관리에 대한 연구(Ⅰ) - 성과 분석 모형 및 지표 개발

- 한국 대학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부나 대학들이 그 성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탐색 제시

9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 R&D 투자와 HRD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 및 개선

10

한국의 고등교육 시장 개방 정책 진단 및 개선 연구

- 고등교육 시장 개방의 큰 틀 안에서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FTA의 현황과 효과 등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 및 분석

11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 한국형 교육ODA사업이 지닌 긍정적·부정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향후 교육ODA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개발

12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Ⅳ) - 고등학교 연구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3년 주기의 4회 조사 데이터(2003, 2006, 2009,2012년)가 수집됨에 따라 1~4주기 고등학교 조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횡단적·종단적 실태 및 수준(효과) 파악

- 2004, 2007, 2010년 조사에 이어 2013년에는 중학교 대상의 4주기 조사를 시행하여, 중학교 교육의 투입-과정-산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13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 초등학교 코호트의 조사 설계, 조사 대상 구축, 조사 문항 개발 및 조사 실시, 학업성취도 문항 개발 및 실시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8차년도 조사 결과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조사 결과 분석, 조사 대상자 관리 등

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 이슈로 등장하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15

학교이력관리를 위한 교육통계·정보 분석 연구

- 실증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러 기관과 DB에 분산되어 있는 학교 수준 정보의 연계 방안(학교코드 일치화)을 탐색하고, 학교별 시계열 연계분석이 가능하기 위한 학교이력관리 방안 모색

- 28 -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6

교육통계 통합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국가 수준의 교육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현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17

학교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학교조직 진단 도구 개발 시스템 구축 연구

- 학교의 강약점과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종합적인 조직 진단 도구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의 자생적인 변화 실행을 지원하는 학교컨설팅 활성화 도모

1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 지방자차단체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19

대학입학전형 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과를 살펴보고 대입제도 운영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입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20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 기존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안착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고교다양화 정책의 방안 제시

21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 아시아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교육지표를 개발, 공급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현황을 국제적 수준과 지역적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

22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연구 :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 학습자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행복교육을 강조하는 해외 교육개혁 정책과 실행의 동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창의․협력․공감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성, 사회성 위주의 행복교육의 실행 방안 및 시사점 제시

23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 기존 교육 ODA 추진 연구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중점지원국과 후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권역에 대한 중장기 지원전략과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ODA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 중점국별 그리고 권역별 실천전략 수립

24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개발

-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주제를 발굴하여 「2015 세계교육회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개발

25

2012 APEC 경주이니셔티브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ECP)후속조치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교육협력에 대한 공동 연구와 APEC 역내 교육협력에 대한 수요파악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 29 -

양식 EP14

번호 과제명

개 요

1

KEDI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및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교육의 긍정적 미래비전 제시

2

국제협력사업

-국제교류·협력 사업-해외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 구체화, 실질적인 연구 및 교류 사업 추진-KEDI-UNESCO Bangkok 공동 아태지역 교육 전문가 세미나 개최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26

Korean Educationl Policy 발간

- 지난 70년간 한국의 교육경험과 발전 상황에 대해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원수 등 사회 지도자급, 교육전문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PPT 매체, 홍보용 책자 발간

27

교육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통계DB 재구축사업

- 고등교육통계정보 사용에 기초한 고등교육통계 운영DB 및 서비스DB 재설계와 고등교육통계정보 및 원자료 데이터에 대한 적재·적소 원스탑 서비스 기반 마련

28

고등교육기관 학생 원자료를 활용한 통계 DB 구축방안 설계

- 고등교육기관 학생개별DB 구축 방안 마련 및 설계와 고등교육기관 학생 원자료DB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서비스 방안 마련

29수시연구과제

- 수시연구과제 추진

양식 EP15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교육연구지원

-기관 연구·사업의 전략적 기획-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지원-연구 예산의 합리적 편성·관리·지원

나. 연구관련사업

다. 연구지원사업

- 30 -

양식 EP15

번호 과제명

개 요

2

학술지 발간

- 「교육개발」(연 4회), 「한국교육」(연 4회), 「KEDI 연구위원 컬럼」및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연 2회) 발간 및 배포

- 연구직원의 연구 역량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및 국내 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3대외지원홍보

- 연구결과의 홍보·출판 사업

4정보자료운영

- 연구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자료 지원

5전산운영

- 연구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및 전산지원 운영·관리

양식 EP16

번호 과제명

개 요

1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2013-2017)

-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조사(KNSSE)를 활용하여 참여대학의 규모를 확대하고 부가조사 개발 등을 통해 한국 대학 교수학습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대학 교수학습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대학 자체평가 및 정부 고등교육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2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 능력 증진을 위해 인성 개념 정립, 인성 수준 파악, 학교 안과 밖의 인성교육 실태 조사 분석, 효과적 실천 프로그램 제시

3

학생의 학교부적응 진단과 대책(Ⅱ)

-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유형화를 통해 학생들의 부적응에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체제 수립 방안 마련

4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 한국교육에 대한 이해․판단, 미래교육 방향제시를 위한 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

- 한국의 학생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교육지수를 신규로 개발하여 조사·공표

2. 일반사업

- 31 -

양식 EP16

번호 과제명

개 요

5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Ⅱ): 방과후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고교 다양화, 교육 복지 정책 등의 다양한 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격차의 추세 및 해소 방안 탐색

- 다양한 연구의 자료를 연계하고,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해당 교육정책의 운영 실태와 성과 분석

6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Ⅳ)

-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정을 종단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연차적으로 정착단계에 따라 적응실태 분석

- 학령기 아동부터 졸업 후 취업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방안 모색

7

교육시설정책지원(BTL) 연구 및 사업

- 창의‧인성교육을 고려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일 중학교의 공간구성 비교 연구- 2013 교육시설 BTL 사업 매뉴얼 개선- 초중등 학교시설 신설사업 교부기준 개발-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방안- GIS/BIM 기반의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II)- 2013 KEDI 교육시설 포럼- 2013 교육시설 국제화

8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사회체제 개선 전략 연구(I) -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 세대간 공감소재 개발 및 공감공유운동을 통한 세대통합 및 화합 도모- 세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 육성 및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교육ㆍ사회체제 개선 방향 모색

- 세대간 통합문화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교류의 장과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탐색

9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전략과 과제(Ⅰ) -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21세기에 요구되는 창의․협력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 적합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형성 방안 제시

-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ATC21S)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제안되고 있는 국제 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추진 및 세계 선진국들의 교육 혁신 정책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실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교육 혁신 및 학습생태계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10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연구

- 중남미 중점지원대상국의 교육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분석- 중남미 권역 및 중점지원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쟁점 및 의제를 발굴- 중장기 국별·권역별 협력전략(CPS)을 작성하여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협력체제 구축 및 개발협력 지원전략 구축

- 32 -

양식 EP16

번호 과제명

개 요

1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기관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2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보안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양식 A20

번호 과제명

개 요

1

시설사업

- 수해 피해지역 배수로 공사 및 정비- 보일러 및 냉동기부대설비 보수,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작업 등 시설물 정례보수

- 신규 기능 수임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외부 사무실 임차 운영- 지방이전비

양식 EP18

번호 과제명

개 요

1교육통계사업

- 2012년 교육통계사업 추진

2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 2012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추진

3기타 수탁용역사업

- 기타 2012년도 수탁용역사업 추진

3. 시설사업

4. 수탁용역사업

- 33 -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2010년 4월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시·도 교육감을 동시에 국민의 직접선

거에 의해 선출한 바 있음. 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

육감 후보자들이 각 정당 혹은 정파의 암묵적 지지를 유도 혹은 수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선 이후 계속 정치색을 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따

라, 소위 보수대 진보 교육감으로 분리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음.

◦ 이러한 정치색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반하여 다른 교육정책을 펴는 교육

감들이 나타남에 따라 일부 시·도와 중앙간에 첨예한 갈등 상황이 노출되었고, 이

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갈등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 지방에 따라 다르게 실천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의무교육단계인 공교육 단계에서의 시·도간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음.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BBP01

1) 연구과제명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흥주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 및 정책 추진 방법이

상호 달라 갈등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정책적, 실천적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정책 연구에 해당됨.

- 34 -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제도에 의해 지방의 교육감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

로 자유롭게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중앙의 획일적 정책

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혼란이 가중되었음. 이러한 중앙과 지

방의 교육정책 갈등은 1차적으로 법적 기준의 모호와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에 기

인하며, 2차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교육자치제도의 운영 관리 미숙, 3차적으로는 정

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든 교육감들에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결국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의 교과부장관과 전국의 시·도교

육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상

호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에 있기도 함.

◦ 이러한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앙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국가적 혼란으로 전국의 교육정책

실천에 안정성을 기할 수 없을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교육갈등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자(년도) : 김홍원 외(2005, 한국교육개발원)·연구목적 : 집단간 교육정책 갈등의 현황 분석과 대안과제 탐색

·문헌연구 : 관련 문헌 분석·워크숍 운영 :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웍샵 개최·면담 : 관련 스테이크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국제세미나 개최 :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함이라느 주제로 세미나 개최

·집단간(학생, 학부모, 교원,행정가, 사회단체 등) 교육갈등의 주요 사례는 나이스정책, 평준화정책, 교원평가정책, 사립학교법 정책, 등으로나타남.·교육갈등 해소 대책으로 갈등관리기구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함

2

·과제명 : 교육분권 성과분석연구 ·연구자(년도) : 김흥주 외(2008, 한국교육개발원)·연구목적 : 지방으로의 교

·문헌연구 : 교육분권 관련 자료 및 보고서, 관련 법령 분석·조사연구 : 교육분권 관련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성과인

·지방교육분권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관련 분야,그리고 교원시설 및 여건에 대한 교육권한 이양과 위임은 지방에서 성과가 좋은 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첫째, 중앙과 지방간의 교육정책 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중앙의 입장과 지방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함.

◦ 둘째,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러한 갈등이 어

떤 과정으로 확산되는지를 사례 분석하여 각 사례들의 공통점을 모색함.

◦ 셋째,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교육정책 추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피

해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

- 35 -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육권한 이양과 위임에 대한 성과 분석

식 조사·사례연구 : 교육분권 성과에 대한 지방의 사례 분석

야로 나타남.·반대로 교육재정과 인사분야의 교육분권 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3

·과제명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 한표환, 김필두, 김선기(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목적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문헌조사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협력사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비교연구 : 선진외국의 수범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설문조사 :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및 협력의 성공·실패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관련 담당공무원 대상, 시도 32명,시군구 232명)

·재정적 요인이 협력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점은 같지만, 외국에 비해 관리자의 협력에 대한 가치관이 보다 큰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함.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의 인식전환 필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협약제도, 광역계획 등 협력사업추진방식 강화

-관련법제의 보완·정비, 재정지원수단 강화 등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추진 지원체제 확립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및 이론적 검토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분권

- 시·도의 교육 사무 구분 이론

- 정책 갈등의 정치, 사회·경제적, 교육적 문제점

- 시·도간 교육정책 갈등 관리 이론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에 대한 외국 사례 분석

- 미국

- 일본

- 프랑스

- 기타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상황 실태 및 문제점, 원인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해소 방안연구·연구자(년도) : 김흥주 외(2013, 한국교육개발원)·연구목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교육정책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탐색

·문헌연구 : 관련 문헌 민 자료와 법령 분석·조사연구 : 교육정책 갈등에대한 관련 당사자 및 정책수요자들에 대한 의견 파악·사례연구 : 갈등사례로 본 원인과 해결 과정 분석·국제비교연구 : 외국의 갈등 극본 사례 및 장치 분석

·정책갈등에 대한 관련 이론 분석·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실태 및 원인 분석·교육정책갈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분석·교육정책갈등 외국 사례 분석·교육정책갈등에 대한 인식 분석·교육정책 갈등 관리 및 해소방안 탐색

- 36 -

- 갈등 실태 및 피해 상황, 문제점 분석

- 갈등 발생의 원인 분석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파악

- 원인을 바라보는 인식

-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 갈등 해소에 대한 요구 정도

◦ 해소 방안 탐색

- 갈등 예방 방안

- 교육자치제도 상에서의 보완 방안

- 법적 모호성 제거 방안

- 중앙과 지방간 상호 이해와 협력 제고 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연구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관련 이론과 실제를 다룬 각종 관련 선행연구, 정부

정책 문건, 각종 통계 자료, 언론 기사, 실질적 자료 등의 수집 및 분석 연구

◦ 현행 법령 분석

- 중앙과 시·도의 교육행정권한 배분 관련 성문 및 불문의 법원 분석

- 지방교육정책 관련 성문 및 불문의 법원 분석

-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법령 정비의 기초 분석

◦ 비교학적 분석

- 미국, 일본, 프랑스의 교육행정권한 배분 현황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분석

◦ 현장 방문 및 표적집단면접 조사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내 광역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한 표적집단면접 조사를 통한 갈등 실태 및 이의 해소에 대한 의견 수렴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설문조사

- 대상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내 광역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학

생, 학부모, 교원 등 지역 주민

- 내용 : 갈등 실태, 원인, 피해 상황, 해소방안 등

◦ 전문가 학술회의

- 교육행정, 학교정책, 교육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개선방안의 정련화

- 37 -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교육부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협의회, 시·도의회

- 국회 교육위원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3.2.1 종료일 2013.11.30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제시하게 되어 정책 갈등에 대한 학술적 기여가 클 것임.

- 교육자치제도 상에서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제시되어 교육자치제도의 완성

도를 제고하게 되는 학술적 가치가 클 것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

어 전국적을 공교육단계의 교육정책 실천에 안정감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임.

- 한국의 교육자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어 보다 완성도 높은 교육자치제

도를 실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을 야기하는 법적 상황이 분석되어져 어떤 법령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가 나타나게 되어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국정과제코드

목표 전략 과제 과제명

3 11 69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38 -

▣ 연구예산(천원) 양식 EBBP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80,000

사업인건비

석사급 연구조원- 월급 2,000,000원×1명×10월=20,000,000- 교통비 120,000원×1명×5월=600,000- 법정부담금 10,600,000원×12%=1,272,000일용직 40,000원×2명×5일=400,000

22,272

공공요금설문 발송․회송 택배비 6,000원×100개처×2회 =1,200,000우편료 10,000원×8회×12월 =960,000

2,160

수용비

학술회의안내장 발송 340원×200부×1회=68,000학술회의안내장 인쇄 500원×200부×1회=100,000학술회의자료집 인쇄 50원×150매×200부×1회=1,500,000학술회의현수막 100,000원×2식×1회=200,000보고서 인쇄료 4,000,000원=4,000,000설문지 인쇄 40원×10쪽×5,000부=2,000,000설문 조사지 봉투 250원×1,200부=300,000도서구입비 2,400,000소모품비 2,366,000

12,934

여비국내여비 130,000원×2인×5일×4회=5,200,000시내여비 20,000원×2인×20일=800,000 6,000

전문가활용비

학술회의 발표수당 500,000원×3인×1회=1,500,000학술회의 토론수당 300,000원×6인×1회=1,800,000학술회의 사회수당 300,000원×1인×1회=300,000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4명×10회 =8,000,000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 =600,000보고서 평가료 200,000원×5인=1,000,000외부 공동연구자 연구활동비 500,000원×10월×2명=10,000,000

23,2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정책협의회 대실료 50,000원×3실×3박×3회=1,350,000 1,350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처리 2,000,000원×1회=2,000,000 2,000

회의비

학술회의 식비 25,000원×100인×1회=2,500,000전문가협의회 식비․잡비 25,000원×10명×20회=5,000,000집중작업 식비․잡비 8,000원×6명×11식×3회=1,584,000복사․제본비 10,000원×100질=1,000,000

10,084

- 39 -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그동안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많은 교육정책들이 시

행되어 왔음. 그러나 여러 교육정책들이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교실에서의 수업

모습은 많은 변화를 이루지 못했음.

◦ 교실에서의 수업모습이 많은 변화를 이루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가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임. 교과서에 실린 많은 교육내용들은 암기해야 할

사실적인 위주의 단편적인 것임. 교실에서의 수업들은 과거와 같이 교사중심의 설명

식,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성취의 주요한 평가는 객관식, 선다형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모습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력만을 키우고, 상상력, 탐구

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고차적인 사고능력과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적인 학습능력을 함양하지 못함. 또한 교사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 못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협동성, 배려심 등과

인성을 함양하지 못함.

◦ 기초학문분야에서의 노벨상 수상자 무(無), 학교폭력의 증가, 국제비교연구에 있어 지

적인 영역에서와 달리 항시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생성취(학

업자신감, 학교생활흥미 등) 등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음.

◦ 학교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는 학생들의 지적․정의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학교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것임. 학생들의 지덕체를 조화롭게 함양하

양식 EBBP01

2) 연구과제명 : 초・중등교육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교육 내용, 방법 및 평가 체제를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정미경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체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안

- 40 -

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

육의 내용, 방법, 평가 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일이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명 : 창의적 인재양성과 효율적 교육체제 구축(김영철외, 2006)◦연구목적 : 미래사회의 변화전망과 한국교육의 진단 등을 토대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문헌연구 및 전문가 협의회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구축, 창의적 지식 활동 중심의 학교교육실현, 영재를 위한 창의성 교육진흥방안, 효율적인 교육체제 확립 제안.

2

◦연구명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창조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최상덕외, 2011)◦연구목적 : 창의적 인재양성을 저해하는 요인분석 및 창의적 수업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개혁방안 도출

◦KEDI의 학교교실태 및 수준분석 연구 조사 자료(2003~2009)분석 및 현장 수업 사례 조사, 분석

◦창의적 수업모형, 초중등학교의 창의성 교육실태 분석(통계분석), 창의성 수업우수사례 분석, 창의성 수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3

◦연구명 : 21세기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최상덕외, 2011)◦연구목적 : 21세기 미래인재상 제시 및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개혁전략과 로드맵 제시

◦전문가 포럼,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면담 ◦21세기 창의적 인재상 및 미래 핵심역량도출, 중등 및 고등교육 실태분석,교육의 미래전략 제시, 미래전략 로드맵 제시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체제(교육내용, 방법, 평가 측면에서의)를 진단한다.

둘째, 선진외국의 초․중등교육의 체제를 진단한다.

셋째,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양식 EBBP05

본 연구

◦연구명: 초․중등교육체제 개선방안 연구 - 교육내용, 방법, 평가를 중심으로-◦연구목적 : 교육내용, 방법,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협의회, 정책토론회,설문조사, 외국인 학교방문,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내용, 방법, 평가 상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위에 제시한 연구들에서도 교육방벚, 평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음.

- 41 -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1.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체제의 진단

◦ 교육내용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포함된 교육내용의 성격, 진술방식

-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 교육내용 및 분량 등

◦ 교육방법 : 교육내용의 전달방법

- 적용되는 수업방법

- 활용되는 교수-학습자료

- 학생의 참여 정도

- 수준별 수업

◦ 평가

- 학교내에서 시행되는 평가의 방법 및 내용

. 중간 및 기말시험, 수행평가 등

- 학교밖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방법 및 내용

. 입시를 위한 평가

. 외부 모의고사 등

2. 선진외국의 초․중등교육체제의 진단

◦ 교육내용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포함된 교육내용의 성격, 진술방식

-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 교육내용 및 분량

◦ 교육방법

- 적용되는 수업방법

- 활용되는 교수-학습자료

- 학생의 참여 정도

- 수준별 수업

◦ 평가

- 학교내에서 시행되는 평가의 방법 및 내용

. 중간 및 기말시험, 수행평가 등

- 학교밖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방법 및 내용

. 입시평가

. 외부 모의고사 등

3.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체제의 문제점 진단

- 42 -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평가

4.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체제의 개선방안 모색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평가

◦ 관련 제도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1. 문헌 연구 (1~6월)

◦ 국내외 교육내용 : 교육과정, 교과서

◦ 국내외 교육방법

◦ 국내외 평가 : 내용, 방법

* 대상교과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대상국 : 우리나라, 미국, 영국

2. 전문가 협의회

◦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협의(2월)

◦ 국내외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방법 분석 기준 설정 협의회 (3월)

◦ 정책토론회 주제 선정 협의회(3월)

◦ 설문지 작성 협의회(4월)

3. 정책토론회(3회

◦ 우리나라 교육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5월)

◦ 우리나라 교육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6월)

◦ 우리나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6월)

4. 설문조사(6월)

◦ 초중등 학교교육 교육내용, 방법, 평가 현황,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 대상 : 교수, 교원

5. 현장출장 및 면담 (4~6월)

- 43 -

◦ 주한 외국인 학교 현장 출장 및 관계자 면담, 자료수집

6. 연구용역

◦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교육내용, 방법, 평가 비교 분석(5~8월)

7. 초․중등교육체제 개선방안 세미나(10월)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창의재단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우리나라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방법, 평가의 모습에 대한

학술적 논의 자극

- 우리나라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방법, 평가의 모습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내용, 방법,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3.2.1 종료일 2013.11.30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국정과제코드

목표 전략 과제 과제명

3 11 69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44 -

▣ 연구예산(천원) 양식 EBBP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00,000

사업인건비자료처리일용직 50,000원×8인×5일연구보조원인건비 2,500,000원×1인×9개월

=

=

2,000,000

22,500,000 24,500

공공요금 설문지 우편료 10,000원×200처 = 2,000,000 2,000

수용비

정책토론회 현수막 100,000원×3회정책토론회 자료인쇄비 50원×100쪽×100부소모품비 136,000원×10월설문지 인쇄비 40원×3,000부×10쪽세미나 자료인쇄비 50원×150쪽×200부세미나 현수막 100,000원×2식

=

=

=

=

=

=

300,000

500,000

1,360,000

1,200,000

1,500,000

200,000

5,060

연구기자재및임차료정책토론회 임대료 700,000원×2회세미나 임대료 1,100,000원×1회

=

=

1,400,000

1,100,000 2,500,

여비시내교통비 100,000원×2인×4월국내출장비 100,000원×4인×5회

=

=

800,000

2,000,000 2,800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20,000원×22권 = 440,000 440

전문가활용비

공동연구진활동비 500,000원×3인×8개월원고료 7,500원×100매×4개국보고서 평가료 200,000원×5인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세미나 토론료 200,000원×6인정책토론회 토론수당 200,000원×3인×3회정책토론회 발표수당 500,000원×6인전문가 회의비 200,000원×8인×4회

=

=

=

=

=

=

=

=

12,000,000

3,000,000

1,000,000

600,000

1,200,000

1,800,000

3,000,000

6,400,000

29,000

회의비

세미나 잡비 2,000원×200인정책토론회 잡비 2,000원×50인×3회정책토론회 간담회비 25,000원×20인×4회전문가 간담회비 25,000원×10인×4회

=

=

=

=

400,000

300,000

2,000,000

1,000,000

3,700

외부용역비및부담금

외부용역비 3,000,000원×4교과×2학교급설문조사 자료처리 3,000,000원×1식설문조사 결과분석 3,000,000원×1식

=

=

=

24,000,000

3,000,000

3,000,00030,000

- 45 -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종래 저소득층 아동에 관한 교육복지 정책은 돌봄 결여에 주목하고 있음.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된 교육복지 정책은 돌봄 제공에 쏠려 있거나 정서 심리

적 안정에 쏠려 있음.

- 돌봄 결여 이상의 아동의 학습 관점에서 취약성의 구조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음.

◦ 학습 저성취에 관한 정책은 학교 학습 반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학습 부진, 기초학력 미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학습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부족한 경향이 있음.

- 선행 연구들은 학습 저성취가 가정의 소득이나 지원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통계

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은 교실 수업의 반복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취약집단의 생활세계와 학습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

-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정 기능적 불리함을 지닌 취약집단학습자의 일상 생활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유의미한 학습 제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과 학교에

서의 학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불리한 여건이나 상황에 처한 학습자의 생활에 대한 이해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특히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취약집단의 학습을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영향

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경험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함.

- 단순히 가정에서의 지원 부족, 방임 등의 일반화를 벗어나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

교에서의 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양식 EBBP01

3) 연구과제명 : 빈곤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 구조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류방란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교육복지 정책 집

행의 현실과 재구조화 방안 제안에 목적이 있음.

- 46 -

- 학생들의 학습을 학교에서만 접근하는 것, 가정에서의 경험과 동떨어진 학습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취약집단의 교육복지 정책 방향 정립의 요구

- 교육복지 정책의 시혜성,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바, 이것이 사

회복지 방식의 접근으로 인한 것인지 재검토하며,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을 재검

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의 혼란 탈피의 필요성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교육취약집단 실태 분석 및 교육복지 방안 연구

-교육취약집단의 특성 분석-학교급에 따른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 집단 특성 분석 및 지원 방안 제안

-조사자료: 전문적 방식에 의한 수준을 구분하지 못한 채 상대적 수준을 임의로 설정한 한계가 있음.

-면담: 심층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미흡

-학습 부진의 실태: 분포상의 특성

-학교부적응의 실태-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제안

2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조사분석: 교육복지 관련 사 -교육복지 유관정책 사업실태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적 취약성 구조를 밝힘

- 가정과 학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적 취약성의 구조를 드러냄.

◦ 저소득층 자녀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해하고자 함

- 가정이 처한 생활 여건 속에서 부모나 형제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상호작용과의 일관성이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학교 학습 지원, 생활 습관, 태도 등의 저변에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분석함.

◦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학습 특성을 분석함.

- 학교에서의 교실 수업에서 과제 수행 방식,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 교사나 또래

와의 관계 형성 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분석함

-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학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함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학습 취약집단을 위한 정책 점검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재조명

- 학습 부진아 관련 정책의 재조명

◦ 교육복지 정책의 재구조화

- 사회복지와 차별화되는 교육복지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교육복지 정책 사업들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47 -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구축방안연구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추진 실태 분석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제안

업학교의 교사, 교육복지 관련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분석

-면담: 교육복지 사업학교 교장, 교사, 민간전문인력, 지역사회 관계자 등 면담 자료 수집

-단위학교 정책 사업 실태 분석 및 사례분석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제안

추진체제 구축단위학교 사업 운영 개선

3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악구 지역 사례 연구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안전망 체제 설계

-학교 교사, 교육복지 담당자,교육청 장학사등과의 면담

-학교밖 민간 기관(자활기관,대안학교, 공부방, 복지관 등)담당자와의 면담

-교육안전망에 관한 선행 이론 분석, 학습공동체, 교육공동체 등

-교육안전망의 개념 탐색 및 체제 구축

-지역 사회의 자원 분석-교육활동 및 지원 사업 분석-교육안전망 구축 과제 제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연구의 관점 정립과 분석 모형 설계

- 경제적(저소득층), 가정기능(조손가정 등), 문화언어적(다문화가정 자녀) 등의 교

육적 취약성을 드러낸 연구 검토

- 여러 취약성간의 관계, 상호 영향력 분석 결과 검토

-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함이나 취약성의 요소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다양한 원인(경제, 사회 문화, 개인적 특성 등)에 의한 불리함이나 취약성을 교

육의 관점에서 모형화

◦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에서의 경험

- 가정이 처한 생활 여건

-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 언어적 상호작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관련 활동: 학교의 과제 수행,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

용, 일상적인 생활 습관

- 생활, 상호작용 방식 등을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의 관련성 분석

◦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학습 특성 분석

- 학교에서의 과제 수행

- 학교에서의 교과 수업의 이해

양식 EBBP05

본 연구

-학습자의 생활 세계 및 학습 양태 분석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 사업 재구조화 방안 제안

-조사: 불리한 여건과 상황에 처한 집단을 교육적 관점에서 실태 분석을 위한 학생,교사, 민간인력 설문조사

-면담자료 수집: 학습자의 생활, 정책 추진 실태 관련 자료 수집

-취약집단의 생활 및 학습 양태 분석

-학습자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추진 실태 재조명

-사회복지와 차별화되는 교육복지 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제안

- 48 -

◦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적 취약성 구조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학습 취약집단을 위한 정책 점검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재조명

- 학습 부진아 관련 정책의 재조명

◦ 교육복지 정책의 재구조화

- 사회복지와 차별화되는 교육복지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교육복지 정책 사업들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선행 연구 문헌 분석(1월-3월)

- 취약집단 규모, 특징, 실태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취약집단을 위한 지원 정책의 유형, 집행 특성 관련 분석 결과 검토

- 교육복지, 교육격차, 사회 통합 관련 연구물 검토

- 취약집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기본 원리, 이념 분석

◦ 취약집단의 교육실태에 대한 조사(5월-6월) 및 통계 분석(7-9월)

- 불리함과 취약성의 구조 모형에 입각한 조사 자료 수집

- 표적 집단별 특징, 표적 집단의 중첩과 차이 분석

- 표적 집단별 정책 접근의 효과 분석

◦ 관찰 및 면담 자료 수집(4월-6월) 및 분석(7월-9월)

- 표적 집단에 의한 정책 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한 학생 면담 자료 수집

- 다양한 교육복지 유관 사업 추진 교사 면담 자료 수집

- 학교밖에서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 담당자들과의 면담 자료 수집

◦ 워크숍 개최(9월)

- 기초 분석 결과 검토 및 정책 방안 제안을 위한전문가 및 학교 교사, 민간기관

전문 인력과의 워크숍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49 -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교육과 학습의 관점에서 여러 집단을 취약성 뿐만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조망

-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

로써 정책적 재구조화의 기반 제공

- 교육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차이를 조망하며 교육복지의 관점 명

료화

- 교육복지의 관점으로 취약집단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 조망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교육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차이 명료화에 기초하여 상보적 연계 협력 방안

제안

- 표적 집단별 분절적 지원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