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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9일 화요일2 종 합
경제투어 나선 文 대통령 제주 찾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들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경제투어에 나선 가운데, 제주지역은
제2공항, 영리병원 등 도내 갈등 현안
들로 대통령의 방문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제투어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
는데,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제2공항이나, 제주국제자유
도시 일환으로 추진된 영리병원 모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11월 8일), 경
남(12월 13일), 울산(1월 17일), 대전
(1월 24일)을 방문했다. 17개 시도 가
운데 서울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
상반기에는 전국 투어가 마무리 될 전
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서 중점 추
진하고 있는 성장 비전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은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계획 을
내놨고,경북은 철강기술혁신과 첨단
산업 육성, 포스트 전자 디지털 4.0 이
라는 전략을 선보였다. 경남은 스마
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강국
비전을 발표했다. 울산은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라
는 주제로 에너지 허브도시 전략을 내
놓았다.
전국 경제투어는 지역 주도로 이뤄
지는 투어인만큼 준비된 지자체가 대
통령의 방문과 정부의 지원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6
일 대통령의 울산 경제 투어 행사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
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게 아니다. 지자
체가 중심이 돼 경제인들과 함께 준
비 계획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대통령께
서 방문하게 되는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제주도 측은 아
직 대통령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방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행
사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며 다만,
지난해 정부에 전기자동차 혁신특구,
화장품혁신특구,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을 건의한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고 전망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는 1차 산업
을 제외하면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제일 큰데 제2공항이나 영리병원 논
란이 가라앉지 않아 대통령 방문 행사
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JDC 대규모 개발사업 겨눈 의회, 쟁점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제2차 연찬회를 개최해 JDC가 추진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대
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사업 승인 및 변
경 과정에서 관련 규정 절차 위반 여부
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8일
도의회 의사당 지하 1층 조사특위 사
무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과 정책자
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연
찬회를 개최했다. 30일 예정된 JDC
추진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이번 연
찬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등 59권의
자료에 대해 위원별로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대
응 방향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
행됐다.
연찬회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
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1997년에 가장 먼저 사업
을 추진해 법적인 문제까지 드러난 곳
이고, 그 문제가 헬스케어타운과 신화
역사공원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선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한다 며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동안 집행부에 계속 요구해온 각종 조
세 감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재
정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
로 연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JDC가 5개 사업(신화역사
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
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의 승인과 변경 과정을 추진하면서 제
주특별법 및 개발 관련 조례 등이 규정
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려고 한다 며 한 사업장당 15~17회
사업변경이 이뤄진 경우도 있기 때문
에 대규모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
다 고 말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은 영어교육도시는 그동안 많은 변경
과정이 있었지만 계획단위에서 지적된
용수 급수 관련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
런 답이 없고, 신규 취수원 개발과 하수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데도 증설 없이
승인이 이뤄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단계별로 짚을 필
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운영
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8
일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
추진방안 연구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
이 밝혔다. 공유경제는 지식, 공간, 경
험 등 유 무형의 유휴자산을 공유하고
자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공유경제 정책은 중앙정부보
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201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 공유
도시 서울 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부
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12개 광역자
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56개의 공유
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한 바 있다. 국내 주요 공유경제 비
즈니스 모델 사례로는 자원공유로 열
린 옷장, 녹색장난감도서관, 지식 및
경험 공유로 정보공개포털, 마이리얼
트립, 공간공유로 코코팜스, 스토어쉐
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지
역 공유경제 환경조성 방안으로 지역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
적 근거 필요▷제주지역 공유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가칭)제
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
립▷지역 내 관련 기업 및 단체 간 협
의체 구성▷지역 내 공유자원과 예약,
지원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기업 및 단체 지원 정책
(스타트업 기업 등) 수립을 주문했다.
또 제주도민 및 방문객들이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 ▷
관광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모델
구축▷ 제주지역 공유환경 평가체계
구축▷국내외 발전 현황과 관련 정책
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더 나아
가 현행 제도상의 한계 고찰▷제주특
별자치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방
향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을 제안했
다. 고대로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수협은 설명
절을 맞아 제주시수협위판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제주 해녀가 직접 잡
은 뿔소라 소비촉진 행사 를 공동 개
최한다. 첫째날인 2월 1일에는 제주시
수협 위판장에서, 둘째날인 2월 2일에
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유네스코
인류문화 유산이면서 제주 해녀의 주
소득원인 제주 뿔소라를 홍보하고 소
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삶은 소라 꼬치구
이, 활소라 구이 시식회와 함께 가정에
서 손쉽게 요리가 가능한 삶은소라(50
0g) 1팩에 2만5000원, 활소라(1㎏)는 5
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준공 앞둔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잡음
기사 제보 750-2200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에
건설중인 민간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
자와 시행사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준비위원회 10여
명은 28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여러 사항인 이 아
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해주면 안된
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측에
서 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세대별 욕조
가 없는 대신 가족사우나 시설을 설치
한다고 했지만 가족사우나 시설이 피
트니스센터로 설계가 변경되고, 인도
와 차도 구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등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건설돼 행
정에서 준공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고
행정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
행사측에 민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만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관련법에 위
반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
는 부분이 적다 고 밝혔다.
영어교육도시내에 들어서는 이 아파
트는 17개동, 268세대 규모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아파트다.
문미숙기자 [email protected]
대신협 지발위기금 확보 건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
협) 김중석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과 이정(중부매일 사장) 한창원(기호
일보) 부회장은 28일 국회에서 문화체
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과 면담하
고 지역신문 현안을 건의했다. >>사진
대신협 회장단은 지난 2004년 제정
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5년 단
위 한시법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
지고 기금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며
지역방송지원특별법처럼 일반법으로
개정해달라 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지난해 5월 광고법 제
정으로 수십년간 현안이 되어온 수수료
및 홍보매체 선정에 부익부 빈익빈 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 며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발행부
수와 유가부수 기준의 광고매체 선전기
준도 개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초기 300억
원대에 이르던 지역신문지원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면서 올해는 70억원대로
줄었다 며 당초 법 취지대로 지역신
문사들의 난립을 제어하고 건전언론을
육성할 수 있게 사업비를 증액해달라
고 당부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