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의황금보다귀한자원, 주파수!!

우리는매일무선인터넷에연결되어있는모바일기

기를통해 40여분동안메신저를이용하여소통을하고

100여분동안쇼핑, 날씨등다양한정보를습득하고있

으며, 이는우리가사는하루하루의필수아이템이되어

가고있다. 이렇게소위스마트혁명이진전되면서불과

몇년전에는‘비전’으로내세웠던유비쿼터스라이프가

일상화되었고, 다양한분야의산업과연계되어비즈니

스창출로이어지고있다. 그리고새정부는변화의물결

을통찰하고이를기반으로하는새로운국가발전전략

‘창조경제’를제시하였다.

창조경제는국민의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

ICT에접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고기존

산업을강화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만드는새로운성

장전략이다(창조경제실현계획, 2013년 5월). 이를 ICT

측면에서보자면다양하고창의적인비즈니스아이디어

, 생활아이디어가스마트혁명의핵심인 ICT C-P-N-D

생태계를통해새로운산업촉진및국민의삶의질개선

으로이어져, 궁극적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어

낸다는의미이다. 따라서 ICT기반의창조경제가성공

하기위해서는창의적아이디어가끊임없이샘솟을수

있어야하고그러한아이디어가부가가치창출로이어

질수있게 ICT C-P-N-D생태계를계속발전시켜나가

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전파라는한정된국가자원의

역할은너무도중요하다. C-P-N-D ICT생태계의촉진,

즉스마트혁명의근간은무선통신기술의혁신이라할

수있고이는전파자원의공급없이는가능할수없었기

때문이다. 즉 2G-3G-4G등이동통신기술이진화를거

듭하는동안음성에서영상그리고데이터로새로운서

비스의장이펼쳐졌고이와연계되어다양한산업이촉

발되었는데이과정의근본에는모두전파자원의적기

공급이있었다. 그래서경제학측면에서전파자원은 ICT

전반에필수적요소로투입여부에따라서비스제공의

가부가결정되는레온티에프성격의요소로설명된다.

즉무선통신서비스의투입요소가주파수, 설비(자본),

인력이라하면주파수가없으면설비와인력이투입되

어도산출은 0이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결국창조경제의실현을위해서는전파자원은필수요

소이고한정된국가자산인전파자원을어떻게활용할

것인지는창조경제의성공여부에아주중대한영향을

미친다. 따라서주파수자원의확보에서부터주파수의

18·공학교육

공학기술특집

창조경제 시대의 전파정책

조 규 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guejo@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관심분야 : 주파수정책, 전파기반기술

효율적이용을위한기술개발, 국민생활에밀접한주파

수를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등에대

한다양한정책을고민하고적극적으로이행하는것이

무엇보다절실한시점이다.

전세계는모바일광대역주파수확보를위한전쟁중스마트화의진전에따른모바일트래픽급증추이를

볼때전파자원확보의중요성은더욱강조된다. ICT C-

P-N-D생태계기반창조경제시대에는이동중에얼마

든지실시간HD방송시청, 3D영상스트리밍과같은서

비스를즐기는등스마트기기의다양한활용이이루어

지고이는모바일트래픽급증으로이어진다.

이러한상황을분석하여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20년까지최대 1960㎒대역폭의이동통신주파수가

필요할것으로전망하고있고,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에서는추가이동통신주파수확보를WRC-15의의제로

채택하였다.

아울러전세계주요국역시트래픽급증에대비한모

바일광대역주파수확보를위하여정부차원에서적극

적으로정책을수립하여대응하고있다.

미국은오바마대통령이 2010년발표한 ‘국가브로드

밴드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NBP)’에 근거하여

모바일브로드밴드용주파수확보를추진해오고있다.

FCC의주도하에NTIA와협력하여‘15년까지 300㎒폭

을우선추가확보하고최종적으로는‘20년까지총 500

㎒폭의추가주파수를확보하도록한것이다. 영국은주

파수수요급증에대비하고재정확보의일환으로주파

수경매확대및 2020년까지 5GHz대역이하공공용주

파수중최소 500MHz대역폭확보를발표(’10.12)하였

다. 일본은세계제일의모바일광대역환경실현을위해

제 20권 제 3호·19

창조경제 시대의 전파정책

구 분 주파수 소요량 ( pre-IMT, IMT-2000 ) 주파수 소요량 ( IMT-Advanced ) 합 계Lower user density settings 440 MHz 900 MHz 1,340 MHzHigher user density settings 540 MHz 1,420MHz 1,960 MHz

※ 출처 : “Spectrum requirements for IMT related to WRC-15 Agenda item 1.1” Radiocommunication StudyGroups 16th Meeting of Working Party 5D(2013.7월)

이동통신이용현황및표준화등국제동향을고려한주

파수확보방안을검토하는등주파수재편액션플랜마

련하였다(‘10.3). 중국은다른국가들보다는조금늦은

지난 2012년 7월, 정부의’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계획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의일환으로‘브로드밴

드차이나 (寬帶中國 )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

3G/4G(LTE), WLAN등모바일브로드밴드인터넷네트

워크발전을전면추진하기로함에따라향후주파수확

보에도박차를가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역시지난해 1월「모바일광개토플랜」을수

립하여 2020년까지 600㎒폭이상의주파수확보계획을

마련한바있다. 금년 8월이동통신주파수경매로황금

주파스 1.8GHz및 2.6 GHz대역이총 2조 4,289억원에

낙찰되면서주파수에대한뜨거운관심이집중되었다.

이역시「모바일광개토플랜」에따른것으로써총 90㎒

의광대역주파수를할당함으로써진정한 4G서비스도

입기반을마련하였고, 궁극적으로는국민들에게기존

보다 2배빠른무선데이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

경을제공할수있게되었다

최근에는예측을상회하는모바일트래픽급증등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1GHz대역폭의추가주파수를확

보하는「모바일광개토플랜 2.0」수립을준비중에있다

. 기존주파수의회수․재배치계획, 새로운주파수대역

발굴등다양한주파수확보방안을검토하여 ICT생태

계의혁신을지속적으로지원해나갈방안을마련하고

있다.

창의적주파수활용을촉진하는전파공유기술개발창조경제의핵심요소인전파자원을효율적으로공급

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주파수확보만큼이나그근간

이되는기술개발을촉진하는것이중요하다. 즉주파수

의이용효율성을높이기위한핵심기반기술을확보하

는것은정부의필수적인역할이다.

최근주파수이용효율기술중가장주목을받는것은

CR(Cognitive Radio) 등공유기술이다. 텔레비전의디지

털전환이추진되면서우선적으로방송용주파수공유

에대한기술개발이추진되었으며, 미국, 영국등을중심

으로 TVWS(TVWhite Space)와같은공간적, 시간적으

로비어있는방송용주파수를공유하는기술이적극검

토되고있다.

실제로미국은 2004년부터논의를시작해기술기준

등제도를마련하고TVWS활용을위한DB를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진행해오고있다. 농촌오지등에활용될

Super WiFi, 스마트그리드, 교통정보등에대한시범서

비스가진행되었고조만간상용화될예정이다. 영국은

2009년부터검토를시작하여주파수공유검색을위한

20·공학교육

공학기술특집

모바일 광개토 플랜(2012. 1월)

DB구축운용계획을마련하였고WiFi, M2M등의시범

서비스제공을통해기술검증을실시하였다. 일본역시

2010년부터TVWS활용논의를시작해방송서비스도입

을위한제도정비를지난해완료하고현재는통신서비

스활용방안을검토중에있다.

우리의경우도 TVWS활용을본격적으로실현하기

위한준비를하고있다. 2011년TVWS활용계획을마련

하였고금년말DB구축을완료하고스마트그리드, 도

서․산간인터넷망등시범서비스를시작할계획이다. 나

아가TVWS를보다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DB접

속보다진화된스펙트럼센싱기술등의개발에도박차

를가하고있다.

TVWS활용을필두로한주파수공유문제는이제군

등공공대역에의적용을이야기할정도로다양한검토

가되고있다. 특히미국오바마대통령이금년 6월 14일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통해주파수공유기술

개발의필요성을직접강조할정도로공유기술을선도

적으로개발하는일은전세계적으로주요이슈가되고

있다. 이렇듯공유기술은창의적전파활용을촉진하기

위한중요한과제로서정부역시적극관심을갖고지속

적으로지원을추진해야할것이다.

편리하고안전한전자파환경구현전파는방송, 통신등다양한형태로우리생활바로

곁에있기에, 전파이용제도는무엇보다국민이전파를

편안하게이용하고느낄수있도록마련되고적용되어

야한다. 특히창조경제시대는양적확대가아닌질적

성장, 국민의행복을제고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해나

가는새로운성장전략을요구한다. 따라서최첨단기술

의휴대폰을많이만들어파는것도중요하지만휴대폰

을이용하는국민의삶을보다쾌적하게만들수있어야

한다는것이창조경제의중요한원칙이며전파정책의

주요한기조가되어야한다

최근스마트기기이용확산, 전파를활용한다양한생

활가전등이우리생활에더욱밀접해지면서전자파관

련대국민정책이주요이슈가되고있다. 생활곳곳에서

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는전자파에대하여건강

위협등을사유로막연한불안감이조성되고있고이에

대한적극적인대응이요청되고있다. 실제로WHO에서

2011년휴대폰전자파를암유발가능등급으로지정함

에따라국민의전자파에대한불안감은더욱확산되었

고전자파인체영향은건강에대한이슈를넘어기지국

시설과같은공공인프라구축제동등사회경제적갈등

요인도되고있다.

이에대응하여미국은 1996년부터, 일본은 2000년부

터 IEEE(전기전자기술협의회 :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CNIRP(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제 20권 제 3호·21

창조경제 시대의 전파정책

TV 유휴대역 개념도(27번 예) 지역별 TV 유휴대역 사례

Protection) 표준을반영하여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마

련하고휴대폰기기등의전자파수준을규제해오고있

다. 아울러전자파흡수율을정부가직접또는제조업체

자율로공개하는등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한편

EU는전자파에대한정보제공등알림프로그램도입논

의를진행중에있다. 또한WHO를위시하여전세계각

국이다국적형태로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연구활동

을활발하게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전파법에근거를마련하여 2002년부터

전자파흡수율측정을의무화하고 2007년부터이동통신

기지국등의전자파강도측정제도를도입하는등다양

한전자파대책을마련하여실시해왔다. 지난해는어린

이, 청소년들을대상으로‘전자파를줄이는휴대전화이

용가이드라인’을권고하는등정보제공을위한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에는생활주변핸드폰이나기지국의

전자파수준을알려주는전자파등급제고시를제정하였

으며, 어린이·청소년전자파인체보호를위하여 16개

국이함께하는국제공동연구(‘Mobi-kids study’)에도참

여하고있다. 아울러전자파인체보호에대한조사·연

구및홍보․교육업무강화를위한전파법개정도추진하

여국민들과전자파안전이슈에대한교감을적극해나

갈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있다.

마치며지금까지창조경제시대의전파자원의의의와더불어

주파수확보계획, 공유등주파수이용효율기술개발및

전자파안전대책과같은주요전파정책동향을살펴보

았다. 전파는창조경제의근간이되는핵심자원으로써

국민생활의안전과행복증진은물론경제활성화에밑

거름이되는중요한자원이다. 전파자원이제대로활용

되어창조경제의윤활유가될수있어야창조경제의엔

진인 ICT생태계가활력을얻고우리경제도우리삶도

그전과는다른새로운도약을할수있게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국가가가진소중한전파자원의창의적

활용방안을제시하고이행해나가는것이요구되는시

점이라생각하며, 정책당국자로써더욱관심과지혜를

모아창조경제에걸맞는 전파정책방향을제시하고적

극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22·공학교육

공학기술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