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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52)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청 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 사실상 내정돼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의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비 서관 산하 제도개선비서관 후보군에 올라있는 상태로 인사 검증이 마무리 되면 조만간 공식 임명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재 내정된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 중 이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괄 발표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사회혁신수석실 산하 제도개선비서 관은 중앙과 지방 정책현안 조정 및 제 도개선 추진 등을 담당한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을 통해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 회혁신수석을 신설했다. 문 내정자는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으로 대정고를 졸업했고 제주대학교에 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제 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정 치에 입문, 환경도시위원회와 행정자 치위원회를 거쳐 제9대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내정자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에서 활동 했으며 문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할 때 마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제9회 아시아작물학회 학술대회(9th Asian Crop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ACSC9, 조직위원장 이철 원 충북대 교수)가 5~7일 ICC JEJU에 서 열린다. 아시아 국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새 로운 시대의 작물과학 연구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20여 개국에서 300여명의 전문가를 포함, 총 6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작물학 연구의 기초 가 되는 유전자원, 생리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기후변화, 생태 및 농업다양성 분야와 육종, 재배기술, 가공 미용 및 품질 향상 등 응용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는 다 양한 세션들을 준비한다. 이현숙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조류인 플루엔자(AI)와 관련 백신대책을 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마련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무총리 를 컨트롤타워로 해 초동대응에 만전 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 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날 회의에서 AI가 발생 계절을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생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초동대응 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완전 종료시까지 비상 태 세를 갖춰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AI 바이러스 가 이제 우리 땅에 상주하면서 변이하 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고 있는 수준이므로 백신대책을 포함 한 근복적 대책을 평상시에 마련할 것 을 지시했다 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AI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 조치 계 획과 관련해 앞으로 전국 가금 농가 일 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점검, AI 발생 은폐 신고지연 농가 고발 등 필요 조 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5일부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 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가 실시됨에 따라 이행 여부 점검을 위 한 중앙 지자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 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 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100수 미만 소 규모 농가 수매 도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따른 고발 등 지자체에 통 보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이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되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축산업 미등록, 가축거래상 인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등의 처벌 기준도 상향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 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 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351회 임 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 도로부터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에 대 해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 은 이같이 밝혔다. 허창옥 의원은 수의사 제주도연합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방역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선 가축방 역관이 2인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제주도는 1명밖에 채용하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이어 (가축방역관) 2명 에 대한 1년 임금 등 비용이 3400만원 정도 든다 하지만 제주도가 (가축 방역관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만 책 정했다는 건 일상적 방역에 대한 의지 가 없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은 제주특별법엔 반입 및 반출 금지 대상은 물론 이에 대한 절차와 필요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말은 육지부에서 들어 오는 가축들에 대해 제주도가 검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이뤄지 지 않았다 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타 시도는 AI 전문 진단기관이 선정돼 있지만, 제주는 없 제주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제주도가) 방기한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 정밀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이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이라며 조직을 확대 개 편해 인력을 확충하고 일상적으로 제도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은 공항만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소수의 인원을 언급하며 번 사태는 철새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철새가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토착화할 수 있다는 것 이라며 이렇 게 되면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 공항만에 배치된 현재 인력으로는 불 가능하다 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병원성 AI 바이러 스가 검출된 오골계가 제주도로 들어 온 시점이 제주도가 발표한 26일이 아 닌 25일로 밝혀져 의원들이 행정의 안 이한 보고를 꾸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 품국장은 25일 오후 7시에 들어온 게 맞다. 농가에 반입된 시점이 26일이다 보니 날짜에 혼란이 있었다 고 답했다. 양영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와 여당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 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통상 교섭본부 설치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추 진키로 합의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의 분리 및 국가보훈처장 상향 조정에 도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 원입법으로 발의되며 당 청은 6월 임시국회 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하 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 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등이 핵심 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 고,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하 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도 강화한 다.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자문 기구를 일원 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 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조정 및 성과 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에 대 한 현장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 안전처로부터 소방 및 해양경찰 조직 도 분리한다.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소 방청과 해양 경비 안전 방제 및 해양 수사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이 분리, 신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 부는 헌법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 급 기구를 격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 면 기존 17부 5처 6청에서 18부 5처 17 청 체계로 개편된다. 국회=부미현기자 2017년 6월 6일 화요일 2 종합 AI 방역 위한 조직 확 제도 개선 필 주특별자치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일도내에서 고병원성 류인플루엔자(AI ) 발생과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AI 방역 대책 및 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민기자 안정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국민안전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AI)가 재발하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5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시민들에게 축산 농가와 가축 질병 발생지 방문을 자제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야생조류 금류 고양이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AI 발생농가를 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로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는 외출 후에 는 손을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입 등을 만지지 말라고 부탁했다. 축산업계 종사자에게는 축사로 외부 인과 외부차량을 출입할 수 없게 통제 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하고 소독도 잊지 말 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산 관계자 모임과 가축질병 발 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사 근로자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AI 확지 요령

AI방역위한조직확대 제도개선필요 당정 안정위해조직개편최소화pdf.ihalla.com/sectionpdf/20170606-71355.pdf관은중앙과지방정책현안조정및제 도개선추진등을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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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AI방역위한조직확대 제도개선필요 당정 안정위해조직개편최소화pdf.ihalla.com/sectionpdf/20170606-71355.pdf관은중앙과지방정책현안조정및제 도개선추진등을담당한다

문대림(52)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청

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 사실상 내정돼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의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비

서관 산하 제도개선비서관 후보군에

올라있는 상태로 인사 검증이 마무리

되면 조만간 공식 임명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재

내정된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 중

이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괄 발표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사회혁신수석실 산하 제도개선비서

관은 중앙과 지방 정책현안 조정 및 제

도개선 추진 등을 담당한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을 통해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

회혁신수석을 신설했다.

문 내정자는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으로 대정고를 졸업했고 제주대학교에

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제

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정

치에 입문, 환경도시위원회와 행정자

치위원회를 거쳐 제9대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문 내정자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에서 활동

했으며 문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할 때

마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제9회 아시아작물학회 학술대회(9th

Asian Crop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ACSC9, 조직위원장 이철

원 충북대 교수)가 5~7일 ICC JEJU에

서 열린다. 아시아 국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새

로운 시대의 작물과학 연구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20여

개국에서 300여명의 전문가를 포함, 총

6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작물학 연구의 기초

가 되는 유전자원, 생리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기후변화, 생태

및 농업다양성 분야와 육종, 재배기술,

가공 미용 및 품질 향상 등 응용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는 다

양한 세션들을 준비한다.

이현숙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조류인

플루엔자(AI)와 관련 백신대책을 포

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마련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무총리

를 컨트롤타워로 해 초동대응에 만전

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

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날 회의에서 AI가 발생 계절을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생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며 우선 초동대응

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완전 종료시까지 비상 태

세를 갖춰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AI 바이러스

가 이제 우리 땅에 상주하면서 변이하

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고 있는 수준이므로 백신대책을 포함

한 근복적 대책을 평상시에 마련할 것

을 지시했다 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AI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 조치 계

획과 관련해 앞으로 전국 가금 농가 일

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점검, AI 발생

은폐 신고지연 농가 고발 등 필요 조

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5일부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

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가 실시됨에 따라 이행 여부 점검을 위

한 중앙 지자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

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

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100수 미만 소

규모 농가 수매 도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따른 고발 등 지자체에 통

보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이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되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축산업 미등록, 가축거래상

인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등의 처벌

기준도 상향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

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

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351회 임

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

도로부터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에 대

해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

은 이같이 밝혔다.

허창옥 의원은 수의사 제주도연합

회 등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방역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선 가축방

역관이 2인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며

제주도는 1명밖에 채용하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이어 (가축방역관) 2명

에 대한 1년 임금 등 비용이 3400만원

정도 든다 며 하지만 제주도가 (가축

방역관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만 책

정했다는 건 일상적 방역에 대한 의지

가 없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엔 반입

및 반출 금지 대상은 물론 이에 대한

절차와 필요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며 이 말은 육지부에서 들어

오는 가축들에 대해 제주도가 검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이뤄지

지 않았다 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타 시도는 AI 전문

진단기관이 선정돼 있지만, 제주는 없

다 며 제주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제주도가) 방기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 정밀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이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이라며 조직을 확대 개

편해 인력을 확충하고 일상적으로 제도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은 공항만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소수의 인원을 언급하며 이

번 사태는 철새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철새가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토착화할 수 있다는 것 이라며 이렇

게 되면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

공항만에 배치된 현재 인력으로는 불

가능하다 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병원성 AI 바이러

스가 검출된 오골계가 제주도로 들어

온 시점이 제주도가 발표한 26일이 아

닌 25일로 밝혀져 의원들이 행정의 안

이한 보고를 꾸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

품국장은 25일 오후 7시에 들어온 게

맞다. 농가에 반입된 시점이 26일이다

보니 날짜에 혼란이 있었다 고 답했다.

양영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와 여당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

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통상

교섭본부 설치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추

진키로 합의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의 분리 및 국가보훈처장 상향 조정에

도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

원입법으로 발의되며 당 정 청은 6월

임시국회 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하

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

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등이 핵심

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

고,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하

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도 강화한

다.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

과학기술정책 조정 자문 기구를 일원

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

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조정 및

성과 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 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에 대

한 현장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

안전처로부터 소방 및 해양경찰 조직

도 분리한다.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소

방청과 해양 경비 안전 방제 및 해양

수사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이 분리, 신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

부는 헌법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

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

급 기구를 격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

면 기존 17부 5처 6청에서 18부 5처 17

청 체계로 개편된다.

국회=부미현기자

2017년 6월 6일 화요일2 종 합

AI 방역 위한 조직 확대 제도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일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내 AI 방역 대책 및 방

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민기자

당 정 안정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국민안전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AI)가 재발하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5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시민들에게 축산

농가와 가축 질병 발생지 방문을 자제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야생조류 가

금류 고양이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AI 발생농가를 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로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는 외출 후에

는 손을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말라고 부탁했다.

축산업계 종사자에게는 축사로 외부

인과 외부차량을 출입할 수 없게 통제

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하고 소독도 잊지 말

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산 관계자 모임과 가축질병 발

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사 근로자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AI 확산 방지 요령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