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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52)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청
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 사실상 내정돼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의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비
서관 산하 제도개선비서관 후보군에
올라있는 상태로 인사 검증이 마무리
되면 조만간 공식 임명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재
내정된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 중
이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괄 발표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사회혁신수석실 산하 제도개선비서
관은 중앙과 지방 정책현안 조정 및 제
도개선 추진 등을 담당한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을 통해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
회혁신수석을 신설했다.
문 내정자는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으로 대정고를 졸업했고 제주대학교에
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제
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정
치에 입문, 환경도시위원회와 행정자
치위원회를 거쳐 제9대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문 내정자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에서 활동
했으며 문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할 때
마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제9회 아시아작물학회 학술대회(9th
Asian Crop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ACSC9, 조직위원장 이철
원 충북대 교수)가 5~7일 ICC JEJU에
서 열린다. 아시아 국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새
로운 시대의 작물과학 연구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20여
개국에서 300여명의 전문가를 포함, 총
6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작물학 연구의 기초
가 되는 유전자원, 생리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기후변화, 생태
및 농업다양성 분야와 육종, 재배기술,
가공 미용 및 품질 향상 등 응용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는 다
양한 세션들을 준비한다.
이현숙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조류인
플루엔자(AI)와 관련 백신대책을 포
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마련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무총리
를 컨트롤타워로 해 초동대응에 만전
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
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날 회의에서 AI가 발생 계절을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생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며 우선 초동대응
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완전 종료시까지 비상 태
세를 갖춰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AI 바이러스
가 이제 우리 땅에 상주하면서 변이하
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고 있는 수준이므로 백신대책을 포함
한 근복적 대책을 평상시에 마련할 것
을 지시했다 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AI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 조치 계
획과 관련해 앞으로 전국 가금 농가 일
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점검, AI 발생
은폐 신고지연 농가 고발 등 필요 조
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5일부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
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가 실시됨에 따라 이행 여부 점검을 위
한 중앙 지자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
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
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100수 미만 소
규모 농가 수매 도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따른 고발 등 지자체에 통
보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이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되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축산업 미등록, 가축거래상
인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등의 처벌
기준도 상향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
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
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351회 임
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
도로부터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에 대
해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
은 이같이 밝혔다.
허창옥 의원은 수의사 제주도연합
회 등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방역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선 가축방
역관이 2인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며
제주도는 1명밖에 채용하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이어 (가축방역관) 2명
에 대한 1년 임금 등 비용이 3400만원
정도 든다 며 하지만 제주도가 (가축
방역관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만 책
정했다는 건 일상적 방역에 대한 의지
가 없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엔 반입
및 반출 금지 대상은 물론 이에 대한
절차와 필요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며 이 말은 육지부에서 들어
오는 가축들에 대해 제주도가 검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이뤄지
지 않았다 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타 시도는 AI 전문
진단기관이 선정돼 있지만, 제주는 없
다 며 제주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제주도가) 방기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 정밀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이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이라며 조직을 확대 개
편해 인력을 확충하고 일상적으로 제도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은 공항만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소수의 인원을 언급하며 이
번 사태는 철새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철새가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토착화할 수 있다는 것 이라며 이렇
게 되면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
공항만에 배치된 현재 인력으로는 불
가능하다 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병원성 AI 바이러
스가 검출된 오골계가 제주도로 들어
온 시점이 제주도가 발표한 26일이 아
닌 25일로 밝혀져 의원들이 행정의 안
이한 보고를 꾸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
품국장은 25일 오후 7시에 들어온 게
맞다. 농가에 반입된 시점이 26일이다
보니 날짜에 혼란이 있었다 고 답했다.
양영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와 여당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
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통상
교섭본부 설치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추
진키로 합의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의 분리 및 국가보훈처장 상향 조정에
도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
원입법으로 발의되며 당 정 청은 6월
임시국회 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하
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
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등이 핵심
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
고,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하
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도 강화한
다.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
과학기술정책 조정 자문 기구를 일원
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
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조정 및
성과 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 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에 대
한 현장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
안전처로부터 소방 및 해양경찰 조직
도 분리한다.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소
방청과 해양 경비 안전 방제 및 해양
수사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이 분리, 신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
부는 헌법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
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
급 기구를 격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
면 기존 17부 5처 6청에서 18부 5처 17
청 체계로 개편된다.
국회=부미현기자
2017년 6월 6일 화요일2 종 합
AI 방역 위한 조직 확대 제도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일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내 AI 방역 대책 및 방
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민기자
당 정 안정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국민안전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AI)가 재발하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5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시민들에게 축산
농가와 가축 질병 발생지 방문을 자제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야생조류 가
금류 고양이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AI 발생농가를 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로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는 외출 후에
는 손을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말라고 부탁했다.
축산업계 종사자에게는 축사로 외부
인과 외부차량을 출입할 수 없게 통제
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하고 소독도 잊지 말
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산 관계자 모임과 가축질병 발
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사 근로자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AI 확산 방지 요령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