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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2013년 9월 15일 (일요일) 제1432호
| 법원행정처 |
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0
목 차
규 칙 1251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25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신법령 목록 1258
인사 1260
공지사항 126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
1251
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4호 2013 8 30 공포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lt신 설gt
② (생 략)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이
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신 중
인 여성법관에 대하여는 해당 법관의 건강
해당 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직 지정 대상자에
서 제외할 수 있다
lt신 설gt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
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 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
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
125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공포)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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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7
1255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4 117 39 474 107 203 1874 2844
대 법 원 2 107 109
서 울 고 등 법 원 1 65 123 189
대 전 고 등 법 원 1 8 15 24
대 구 고 등 법 원 1 7 13 21
부 산 고 등 법 원 1 12 24 37
광 주 고 등 법 원 1 7 16 24
특 허 법 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3 288 365
서 울 가 정 법 원 1 8 34 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6 69 86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81 10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4 60 75
의정부지방법원 1 20 63 84
고 양 지 원 1 7 33 41
인 천 지 방 법 원 1 1 28 107 137
부 천 지 원 1 6 30 37
수 원 지 방 법 원 1 1 35 115 152
성 남 지 원 1 8 35 44
여 주 지 원 1 11 12
평 택 지 원 1 2 13 16
안 산 지 원 1 5 33 39
안 양 지 원 1 5 24 30
춘 천 지 방 법 원 1 7 21 29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0
목 차
규 칙 1251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25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신법령 목록 1258
인사 1260
공지사항 126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
1251
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4호 2013 8 30 공포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lt신 설gt
② (생 략)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이
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신 중
인 여성법관에 대하여는 해당 법관의 건강
해당 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직 지정 대상자에
서 제외할 수 있다
lt신 설gt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
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 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
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
125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공포)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7
1255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4 117 39 474 107 203 1874 2844
대 법 원 2 107 109
서 울 고 등 법 원 1 65 123 189
대 전 고 등 법 원 1 8 15 24
대 구 고 등 법 원 1 7 13 21
부 산 고 등 법 원 1 12 24 37
광 주 고 등 법 원 1 7 16 24
특 허 법 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3 288 365
서 울 가 정 법 원 1 8 34 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6 69 86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81 10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4 60 75
의정부지방법원 1 20 63 84
고 양 지 원 1 7 33 41
인 천 지 방 법 원 1 1 28 107 137
부 천 지 원 1 6 30 37
수 원 지 방 법 원 1 1 35 115 152
성 남 지 원 1 8 35 44
여 주 지 원 1 11 12
평 택 지 원 1 2 13 16
안 산 지 원 1 5 33 39
안 양 지 원 1 5 24 30
춘 천 지 방 법 원 1 7 21 29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
1251
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4호 2013 8 30 공포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lt신 설gt
② (생 략)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이
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신 중
인 여성법관에 대하여는 해당 법관의 건강
해당 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직 지정 대상자에
서 제외할 수 있다
lt신 설gt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
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 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
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
125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공포)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7
1255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4 117 39 474 107 203 1874 2844
대 법 원 2 107 109
서 울 고 등 법 원 1 65 123 189
대 전 고 등 법 원 1 8 15 24
대 구 고 등 법 원 1 7 13 21
부 산 고 등 법 원 1 12 24 37
광 주 고 등 법 원 1 7 16 24
특 허 법 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3 288 365
서 울 가 정 법 원 1 8 34 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6 69 86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81 10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4 60 75
의정부지방법원 1 20 63 84
고 양 지 원 1 7 33 41
인 천 지 방 법 원 1 1 28 107 137
부 천 지 원 1 6 30 37
수 원 지 방 법 원 1 1 35 115 152
성 남 지 원 1 8 35 44
여 주 지 원 1 11 12
평 택 지 원 1 2 13 16
안 산 지 원 1 5 33 39
안 양 지 원 1 5 24 30
춘 천 지 방 법 원 1 7 21 29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lt신 설gt
② (생 략)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이
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신 중
인 여성법관에 대하여는 해당 법관의 건강
해당 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직 지정 대상자에
서 제외할 수 있다
lt신 설gt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
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 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
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
125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공포)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7
1255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4 117 39 474 107 203 1874 2844
대 법 원 2 107 109
서 울 고 등 법 원 1 65 123 189
대 전 고 등 법 원 1 8 15 24
대 구 고 등 법 원 1 7 13 21
부 산 고 등 법 원 1 12 24 37
광 주 고 등 법 원 1 7 16 24
특 허 법 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3 288 365
서 울 가 정 법 원 1 8 34 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6 69 86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81 10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4 60 75
의정부지방법원 1 20 63 84
고 양 지 원 1 7 33 41
인 천 지 방 법 원 1 1 28 107 137
부 천 지 원 1 6 30 37
수 원 지 방 법 원 1 1 35 115 152
성 남 지 원 1 8 35 44
여 주 지 원 1 11 12
평 택 지 원 1 2 13 16
안 산 지 원 1 5 33 39
안 양 지 원 1 5 24 30
춘 천 지 방 법 원 1 7 21 29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
125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공포)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7
1255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4 117 39 474 107 203 1874 2844
대 법 원 2 107 109
서 울 고 등 법 원 1 65 123 189
대 전 고 등 법 원 1 8 15 24
대 구 고 등 법 원 1 7 13 21
부 산 고 등 법 원 1 12 24 37
광 주 고 등 법 원 1 7 16 24
특 허 법 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3 288 365
서 울 가 정 법 원 1 8 34 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6 69 86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81 10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4 60 75
의정부지방법원 1 20 63 84
고 양 지 원 1 7 33 41
인 천 지 방 법 원 1 1 28 107 137
부 천 지 원 1 6 30 37
수 원 지 방 법 원 1 1 35 115 152
성 남 지 원 1 8 35 44
여 주 지 원 1 11 12
평 택 지 원 1 2 13 16
안 산 지 원 1 5 33 39
안 양 지 원 1 5 24 30
춘 천 지 방 법 원 1 7 21 29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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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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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7
1255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4 117 39 474 107 203 1874 2844
대 법 원 2 107 109
서 울 고 등 법 원 1 65 123 189
대 전 고 등 법 원 1 8 15 24
대 구 고 등 법 원 1 7 13 21
부 산 고 등 법 원 1 12 24 37
광 주 고 등 법 원 1 7 16 24
특 허 법 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3 288 365
서 울 가 정 법 원 1 8 34 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6 69 86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81 10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4 60 75
의정부지방법원 1 20 63 84
고 양 지 원 1 7 33 41
인 천 지 방 법 원 1 1 28 107 137
부 천 지 원 1 6 30 37
수 원 지 방 법 원 1 1 35 115 152
성 남 지 원 1 8 35 44
여 주 지 원 1 11 12
평 택 지 원 1 2 13 16
안 산 지 원 1 5 33 39
안 양 지 원 1 5 24 30
춘 천 지 방 법 원 1 7 21 29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7
1255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4 117 39 474 107 203 1874 2844
대 법 원 2 107 109
서 울 고 등 법 원 1 65 123 189
대 전 고 등 법 원 1 8 15 24
대 구 고 등 법 원 1 7 13 21
부 산 고 등 법 원 1 12 24 37
광 주 고 등 법 원 1 7 16 24
특 허 법 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3 288 365
서 울 가 정 법 원 1 8 34 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6 69 86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81 10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4 60 75
의정부지방법원 1 20 63 84
고 양 지 원 1 7 33 41
인 천 지 방 법 원 1 1 28 107 137
부 천 지 원 1 6 30 37
수 원 지 방 법 원 1 1 35 115 152
성 남 지 원 1 8 35 44
여 주 지 원 1 11 12
평 택 지 원 1 2 13 16
안 산 지 원 1 5 33 39
안 양 지 원 1 5 24 30
춘 천 지 방 법 원 1 7 21 29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6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강 릉 지 원 1 3 13 17
원 주 지 원 1 9 10
속 초 지 원 1 4 5
영 월 지 원 1 5 6
대 전 지 방 법 원 1 1 23 60 85
대 전 가 정 법 원 1 1 4 6
홍 성 지 원 1 8 9
공 주 지 원 1 4 5
논 산 지 원 1 5 6
서 산 지 원 1 1 16 18
천 안 지 원 1 5 18 24
청 주 지 방 법 원 1 10 33 44
충 주 지 원 1 8 9
제 천 지 원 1 4 5
영 동 지 원 1 3 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24 71 97
대 구 가 정 법 원 1 1 7 9
서 부 지 원 1 5 20 26
안 동 지 원 1 7 8
경 주 지 원 1 1 8 10
포 항 지 원 1 2 10 13
김 천 지 원 1 1 12 14
상 주 지 원 1 3 4
의 성 지 원 1 4 5
영 덕 지 원 1 2 3
부 산 지 방 법 원 1 1 31 95 128
동 부 지 원 1 6 18 25
부 산 가 정 법 원 1 2 11 14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9
1257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울 산 지 방 법 원 1 13 36 50
창 원 지 방 법 원 1 18 50 69
마 산 지 원 1 2 10 13
진 주 지 원 1 2 13 16
통 영 지 원 1 1 12 14
밀 양 지 원 1 4 5
거 창 지 원 1 3 4
광 주 지 방 법 원 1 1 19 64 85
광 주 가 정 법 원 1 1 5 7
목 포 지 원 1 1 12 14
장 흥 지 원 1 2 3
순 천 지 원 1 3 18 22
해 남 지 원 1 5 6
전 주 지 방 법 원 1 11 33 45
군 산 지 원 1 2 15 18
정 읍 지 원 1 1 6 8
남 원 지 원 1 2 3
제 주 지 방 법 원 1 6 20 27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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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1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13 8 26 18087 5
【조약】
조약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2013 8 21 18084 3
조약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2013 8 23 18086 3
조약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13 8 26 1808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3
대통령령제2469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3
대통령령제24691호 10middot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69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246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8 27 18088 3
대통령령제2469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대통령령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총리령】
총리령제10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8
총리령제10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8 29 18090 4
신법령 목록 (2013 8 16~ 8 31)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1
1259
【부령】
교육부령제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16 18081 13
고용노동부령제85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22
고용노동부령제8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0 18083 7
기획재정부령제359호 미국middot인도middot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2013 8 22 18085 4
해양수산부령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안전행정부령제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3 18086 6
국토교통부령제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8 18089 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8 29 18090 7
보건복지부령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고용노동부령제8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국토교통부령제22호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3 8 30 18091 5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1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3 8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3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3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김은구(金恩九)
김태준(金兌俊)
김현진(金炫辰)
민규남(閔奎喃)
임종효(林鍾孝)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SOAS)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3
126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표현덕(表鉉德)
황보승혁(皇甫昇赫)
배정현(裵貞炫)
김신유(金愼猷)
이종훈(李宗勳)
장창국(張昌國)
김준영(金駿迎)
장석준(張錫俊)
송유림(宋有林)
김영민(金瑛敏)
고승환(高承桓)
이종록(李宗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1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해일(崔海日)
유아람(劉아람)
임효량(林孝亮)
김호석(金湖錫)
차성안(車城安)
한정석(韓政錫)
남 현(南 玄)
심영진(沈瑩眞)
차진석(車鎭碩)
엄 철(嚴 撤)
이상용(李尙容)
이금진(李錦珍)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0부터 2014 2 9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기간
을 연장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시카고 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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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5
126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백숙종(白淑種)
이경호(李景顥)
남인수(南仁洙)
심동영(沈東營)
임영철(林泳澈)
조인영(趙璘英)
홍득관(洪得寬)
송백현(宋伯炫)
정은영(鄭恩英)
김지향(金智香)
장지용(張志墉)
이진희(李眞熙)
김부한(金枎漢)
손 철(孫 哲)
이재혁(李在赫)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예시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1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윤화랑(尹花郞)
노재호(盧在虎)
진현섭(陳賢燮)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9부터 2014 6 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3 8 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우승아(禹承我)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8 ~ 2014 8 27)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3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안나(田顔娜)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7
1265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3 8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宋雨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곽종훈(郭宗勳)
판사에 연임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판사에 연임함
(2013 9 1자) 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1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6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윤창(朴潤昌)
정충모(鄭忠謨)
임기만료(2013 8 31)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3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3 8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진곤(崔珍坤)
송선양(宋宣亮)
강동극(姜東克)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3 9 1자)
2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진숙(朴進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3 9 1자) 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19
1267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3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이미나(李美那)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9
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9 1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1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가현(朴佳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9 24자) 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68
공지사항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541책) 일반도서(4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6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江原法學 v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13
檢事의 表象과 倫理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3
法學 v5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36-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6-2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2
法學論叢 v37-1 단국대학교 법률학회 檀國大學校 2013
法學論叢 v30-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成均館法學 v25-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3
영미법 개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一鑑法學 v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진정한 法治의 世上을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0
緊急事態關係法令集 2013 內外出版 內外出版 2013
法と紛爭解決の實證分析 法と經濟學のアプロ-チ 三好祐輔 大阪大學出版會 2013
法的思考と論理 高橋文彦 成文堂 2013
法政策學の試み 第13集 特集參加と責任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2
法政策學の試み 第14集 特集獨禁法の域外適用 神戶大學法政策硏究會
信山社 2013
法middot制度middot權利の今日的變容 植野妙實子 中央大學出版部 2013
(15言語の)裁判員裁判用語と解說 第1卷 日本語英語中國語(簡體字)中國語(繁體字)韓國middot朝鮮語 モンゴル語 津田守
現代人文社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1
12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法の變容 平野仁彦 有斐閣 2013
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99-2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Cornell law review v98-5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3
(Le) droit de lOccident et dailleurs Gambaro Antonio LGDJ 2011
(Le) droit de quelle nature Rousseau Dominiqu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Finaliteacutes et meacutethodes objectives dinterpreacutetation des actes
juridiques aspects theacuteoriques et pratiques Gelot Bertrand LGDJ 2003
(La) force normative naissance dun concept
Thibierge Catherine LGDJ-Lextenso ed 2009
Initiation au droit introduction encyclopeacutedique aux eacutetudes
et meacutetiers juridiques Touzeil-Divina Mathieu Universiteacute du Maine 2011
Kritische Justiz KJ v46-2 Buckel Sonja Nomos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3 Reynolds FMB Sweet amp Maxwell 2013
Meacute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Deguergue Marys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7
Rechtsethik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11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v2012-4 Presses Universitaires
dAix-Marseille2013
Stanford law review v65-6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Texas law review v9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3
Tulane law review v87-56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4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Why people obey the law with a new afterword
by the author Tyler Tom 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The) Yale law journal v122-8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v4-2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2013
관학합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한국노동연구원 2013
금융거래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1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2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金融法 Ⅲ 資本市場法 3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금융법학 v5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 2013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美國企業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한국middot미국middot일본 제도비교 김영문 法文社 2012
사회보장법학 v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환진자 한국소비자원 2013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入門)アメリカ法 丸山英二 弘文堂 2013
近代英米法思想の展開 ホッブズ=クック論爭からリアリズム法學
まで 戒能通弘 ミネルヴァ書房 2013
中世の契約社會と文書 村石正行 思文閣出版 2013
Coutumes doctrines et droit savant Augustin Jean-Marie LGDJ 2007
[제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3
127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2년)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v201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심의결정집 v5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1
어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어업보상평가론 강제석 연화기획 2013
언론과 법 v12-1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3
(한middot일 비교를 통한) 임금법제 이론과 실무 이정 法文社 2013
자본시장법 임재연 博英社 2013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저작권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2012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2013
정부 분야별 정책middot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2012
조세법 총론 2013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법 총론 2013 Ⅱ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제8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中國 금융시장 포커스 v2013-1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3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특허청 1999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재개발 middot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근형 건국대학교 201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法文社 2013
해고와 임금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圖解)建築法規 2013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3
國際特許出願マニュアル ｢特許協力條約｣ 活用の實務 奧田白子 中央經濟社 2013
企業會計小六法 2013年版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3
金融取引法の現代的課題 瀨瀨敦子 晃洋書房 2013
(改正)勞動契約法の詳解 QampAでみる有期勞動契約の
實務 第一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委員會 勞動調査會 2013
勞動六法 2013 勞動六法編集委員會 旬報社 2013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ベ-シック)勞動法 浜村彰 有斐閣 2013
勞動法 伊藤塾 弘文堂 2013
勞動法 II 個別的勞動關係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3
(改正)勞動法の企業對應 派遣法勞動契約法高年
齡者雇用安定法改正の實務留意点 平成24年 岩出誠 中央經濟社 2013
勞動法を學ぶための「要件事實」講義 河野順一 中央經濟社 2013
(事例判例)勞動法 企業視点で讀み解く 野田進 弘文堂 2013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災害と企業の刑事責任 安西愈 勞動調査會 2013
動く女性の勞動法 困る前に必讀のQampA 第一東京弁護士會 ぎょうせい 2013
(演習)法人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5年2月1日 現在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3
非營利法人會計監査六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ミネルヴァ)社會福祉六法 平成25年版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3
(入門)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ベ-シック)稅法 岡村忠生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稅法入門 三木義一 有斐閣 2013
(演習)所得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演習)消費稅法 全國經理學校協會 淸文社 2013
消費者六法 判例ㆍ約款付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3
新放送制度 法令で讀み解く 武智健二 第一法規出版 2013
新middot商標法槪說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3
安全衛生法令要覽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2013
再エネ法入門 環境にやさしい再生可能エネルギ－ビ
ジネス入門 坂井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財産評價基本通達逐條解說 谷口裕之 大藏財務協會 2013
(知らないとあぶない)著作權トラブル 富견康明 花傳社 2013
租稅法の基礎理論 租稅論 租稅制度論
租稅政策論 租稅法總論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3
終末期醫療と醫事法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3
知的財産權取引と課稅問題 谷口智紀 成文堂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5
12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入門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入門 茶園成樹 有斐閣 2013
(よくわかる)土地區劃整理法 土地區劃整理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土地區劃整理法令要覽 平成25年版 土地區劃整理法 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改正)特定商取引法のすべて QampAこれで 安心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 茶園成樹 有斐閣 2013
廢棄物處理法法令集 3段對照 廢棄物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入門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 吉村良一 法律文化社 2013
Antitrust law journal v78-3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L) authenticiteacute des oeuvres dart
Lequette-de Kervenoaeumll Steacutephanie LGDJ 2006
(L) autoriteacute de la reacutegulation boursiegravere face aux garenties
processuelles fondamentales Thomasset-Pierre Sylvie LGDJ 2003
(La) circulation des biens entre personnes
publiques Bettio Nathalie LGDJ 2011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es assembleacutees
parlementaires en France origines eacutevolutions et
enjeux Bouhadana Iregravene
LGDJ 2007
Competition law in India
Parthasarathy Srinivasan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concours dactions en matiegravere immobiliegravere Tricoire
Jean-Philippe LGDJ 2009
(Le) conseil deacutetat et le droit social Akandji-Kombeacute
Jean-Franccediloi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Les) conventions nationales meacutedicales
Chenevoy-Gueriaud Marie
Universite dAuvergne
Presses universitaires
de la Faculteacute de droit
de Clermont-Ferrand
2004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1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2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3 Germany
R S Schulz 2012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4 Germany
R S Schulz 2012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aumlnder mit
Europaumlischem Umweltschutzrecht 5 Germany
RS Schulz 2012
(Le) domaine pulic hertzien attribution et exploitation des
freacutequences radioeacutelectriques Pez Thomas LGDJ 2011
Droit bancaire Bonneau Thierry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auteur et droits de lHomme Zollinger Alexandre LGDJ 2008
Droit de la communication numeacuterique Huet Jeacuterocircme LGDJ 2011
Droit de laide et de laction sociales Borgetto Michel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2
Droit de la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proprieacuteteacute litteacuteraire et
artistique proprieacuteteacute industrielle droit international
Tafforeau Patrick
Gualino editeur 2012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Auby Jean-Bernard Montchrestien 2012
(Le) droit des comiteacutes dentreprise et des comiteacutes
de groupe Cohen Maurice LGDJ 2009
Droit des contrats de travail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ed 2011
Droit public eacuteconomique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Colin Freacutedeacuteric Gualino-Lextenso ed 2011
(Les) enqueumltes fiscales le droit de visite et de saisie
Lopez Christian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2
Entreprises en difficulteacute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Peacuterochon Franccediloise LGDJ 2010
Entreprises en difficulte les meacutecanismes dalerte
et de conciliation Sortais Jean-Pierre LGDJ 2010
Environmental law in Israel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2
(Les) feacutedeacute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agrave
leacutepreuve de groupements priveacutes Mollion Greacutegory LGDJ 2005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patent trademark Halpern Sheldon 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7
127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ositions et reacutegime fiscal vers de nouvelles
cateacutegories dimpositions Moubachir Yasmina LGDJ 2007
Injonctions et engagements en droit de la concurrence
eacutetude de droit communautaire franccedilais grec Sofianatos
Gerasimos Alex
LGDJ 2009
Insolvabiliteacute des eacutetats et dettes souveraines Audit Mathias LGDJ-Lextenso ed 2011
Instruments de creacutedit et de paiement Bonhomme Reacutegine LGDJ 2011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eacuteneacuteral et agrave la theacuteorie
de limpocirct Bouvier Michel LGDJ 2012
Liberteacute de religion et mouvements agrave caractegravere sectaire
Guillet Nicolas LGDJ 2003
(La) location dactions et de parts de SARL la reacute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et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Hallouin Jean-Claude
LGDJ 2008
(La) loi du 9 aoeumlt 2004 relative agrave la politique de santeacute
publique enjeux reacutealisations perspectives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07
(Les) marcheacutes publics dassurance contribution agrave
la theacuteorie de la formation des contrats Allaire Freacutedeacuteric LGDJ 2007
(La) nature juridique du droit du coproprieacutetaire immobilier
analyse critique Bayard-Jammes Florence LGDJ 2003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et lemploi Katz Tamar LGDJ 2007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egraveres en droit
franccedilais de 1789 agrave nos jours Jean-Antoine Benoicirct LGDJ 2010
(La) notion de repreacutesentation dans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etit Franck LGDJ 2000
(Les) notions fondamentales du droit du travail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Le) nouveau droit de la neacutegociation collective
loi ndeg 2004-391 du 4 mai 2004 Teyssieacute Bernard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L) ordonnateur en droit public financier Theacutebault Steacutephane LGDJ 2007
(L) ordre public en droit du travail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ordre public en droit priveacute Meyer Nadegravege LGDJ 2006
Risques dentreprise quelle strateacutegie juridique
Nurit-Pontier Laure LGDJ-Lextenso ed 2012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8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3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curities law handbook v 1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Securities law handbook v 2 Bloomenthal Harold S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Le) statut du comptable en droit public financier
Akhoune Farhana LGDJ 2008
Technique et droits humains justice personne humaine
proprieacuteteacute intellectuelle environnement Reacuteseau europeacuteen
de recherche en droits de lhomm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11
(Les) territoires de la santeacute Martin-Papineau Nathalie LGDJ 2010
Vers quelle reacutegulation de laudit faut-il aller
Frison-Roche Marie-Anne LGDJ-Lextenso ed 201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
제회의 참가보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2012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國際法學會論叢 v58-2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국제형사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20-1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중국어선 불법어업사건 관련 세미나 자료 2013619
광주지방법원 middot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middot광주가정
법원 목포지원 2013
한middot중middot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학교 2013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ベ－シック條約集 2013 田中則夫 東信堂 2013
國際法學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29
127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取引法と契約實務 牧野和夫 中央經濟社 2013
(L) application de larticle 3 de la Convention Europeacute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roit interne des eacutetats
membres limpact des garanties Europeacuteennes contre la
torture et les traitements i Fourteau Henri
LGDJ 1996
(La) citoyenne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Michon-Traversac Anne-Sophie Fondation Varenne 200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6-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3
Droit des eacutetrangers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ed 2011
(Le) droit europeacuteen et linvestissement Kessedjian Catherine eumld Pantheacuteon-Assas 2009
European law review v2013-3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3
(Les) fichiers et les eacute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eacutecuriteacute Preuss-Laussinotte Sylvia LGDJ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3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 principe de la speacutecialiteacute de lextradition au
regard des droits de lhomme Zaiumlri Anna LGDJ 1992
(Le) principe de preacutecaution aspects de droit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Leben Charles eumld Pantheacuteon-Assas 200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3-2
A Piler Pedon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3-2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1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3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acutecution fautive en
droit Coreacuteen et Franccedilais Myoung Soon-Koo LGDJ 1996
(The) WIPO journal v4-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3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3-2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3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3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7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노순일 건국대학교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국가middot권리middot주권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3 행정middot사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 국가middot행정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5 국가middot외교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6 재정middot정의론 Bodin Jean 아카넷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v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언론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여성과 인권 v2013-1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연간보고서 v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v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입법과 정책 v5-1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3
칼 슈미트 헌법이론 분석과 비판
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국대학교 2013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11
憲法學硏究 v19-2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ドイツの憲法裁判 連邦憲法裁判所の組織middot手續middot權限 工藤達朗 中央大學出版部 2013
フランスの憲法判例 Ⅱ フランス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ケ-スブック)憲法 長谷部恭男 弘文堂 2013
憲法の力 三宅義子 日本評論社 2013
(Les) actes internes du Parlement eacutetude sur lautonomie
parlementaire(France Espagne Italie) Domingo Laurent Fondation Varenne 2008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2 JCBMohr JCBMohr 2013
(L) article 62 alineacutea 2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Bacquet-Breacutehant Valeacuterie
LGDJ 2002
(La) coexistence des droits fondamentaux constitutionnels et
europeacuteens dans lordre juridique franccedilais Platon Seacutebastien Fondation Varenne 2008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1
12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ril Pierre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Constitution et seacutecuriteacute inteacuterieure essai de
modeacutelisation juridique Granger Marc-Antoine LGDJ 2011
(Le) droit damendement et la Constitution sous la
Cinquiegraveme Reacutepublique Baufumeacute Bruno LGDJ 1993
(L) efficaciteacute substancielle des jugements civils Bleacutery Corinne LGDJ 2000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1 Germany JCBMohr 2013
Eacutetudes de droit public Amselek Paul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9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mmuniteacutes parlementaires et reacutegime repreacut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acute France
Royaume-Uni Eacutetats-Unis Gueacuterin-Bargues Ceacutecile
LGDJ 2011
(L) inteacutereacutet geacuteneacuteral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erland Guillaume LGDJ 2004
(La) juridicisation du politique Commaille Jacques LGDJ-Lextenso ed 2010
Justice constitution et droits fondamentaux au Japon
Ueno Mamiko LGDJ 2010
(Les) liberteacutes en questions Stirn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limitations agrave la liberteacute dexpression dans la loi sur la
presse du 29 juillet 1881 disparition permanence et
reacutesurgence du deacutelit dopinion Droin Nathalie
Fondation Varenne 2010
(La) notion de reacutepublique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ola Andreacute LGDJ 2002
(Les) ordonnances la confusion des pouvoirs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Le Pourhiet Anne-Marie LGDJ 2011
(Le) pouvoir exeacutecutif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oi dans l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ccedilaise 1789-1958
Peri Alexandra
Fondation Varenne 2008
Public law v2013-3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3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Rousseau Dominique Gazette du Palais 2012
Recherches sur leacutequiteacute en droit public franccedilais
Fouletier Marjolaine LGDJ 2003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3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reacuteserves dinterpreacutetation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ala Alexandre LGDJ 1999
(La) Reacute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conflit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Carpentier Eacutelise Fondation Varenne 2006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4 Puf Puf 2013
Schriftsaumltze an den VfGH und VwGH Altenburger Dieter LexisNexis 2012
(Le) seacutenateur franccedilais 1875-1995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eacutesentativiteacute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Chevalier Franccedilois
LGDJ 1998
Verfassungsgeschichte Frotscher Werner CH Beck 2012
Verfassungsrecht Oumlhlinger Theo facultaswuv 2012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3-2 CFMuumlller CFMuumlller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34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3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
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희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봉근 건국대학교 201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자치법규 판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실용)지방의회운영론 한국 최초의 정통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가 펴낸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2013
地方自治法硏究 v3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행정구제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2013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3
講義middot地方自治法 基礎から實務まで 吉田勉 八千代出版 2013
警察官實務六法 平成25年版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3
國の不法行爲責任と公權力の槪念史 國家賠償制度史硏究 岡田正則 弘文堂 2013
(要說)地方自治法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松本英昭 ぎょうせい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3
12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行政訴訟ハンドブック 山下淸兵衛 民事法硏究會 2013
Administrative law review v65-2 American Bar AssociationAmerican Bar
Association2013
(L) autoriteacute judiciaire et le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vicissitudes dune ambition 1800-1872 Bigot Greacutegoire LGDJ 1999
(Le) contreumlle de lactiviteacute du pouvoir exeacutecutif par
le juge constitutionnel les exemples franccedilais
allemand et espagnol Rueda Freacutedeacuterique
LGDJ 2000
Cumuls et agents publics Carius Manuel LGDJ 2002
Deacutecentralisation en finir avec les ideacutees reccedilues
Laurent Philippe LGDJ 2009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France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un service public local Duroy Steacutephane LGDJ 1998
(Le) Droit applicable au personnel des entreprises
publiques Christian Garbar LGDJ 1996
Droit europeacutee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onjal Pierre-Yves LGDJ 2010
(Les) droits des eacutelus membres des assembleacutees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Janicot Laetitia LGDJ 2004
Eacutedouard Laferriegravere un juriste au service de la Reacutepublique
Gonod Pascale LGDJ 1997
(L) efficaciteacute des deacutecisions du juge de la leacutegaliteacute
administrative dans le droit franccedilais et allemand
Mouzouraki Paraskevi
LGDJ 1999
Essai sur la structur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ccedilais
pour un renouvellement de la classification des principales
voies de droit ouvertes devant les juridictions agrave compeacutetence
geacuteneacuterale Melleray Fabrice
LGDJ 2001
(L) eacutetat de droit Chevallier Jacques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0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Costa Delphine LGDJ 2000
(Le) financement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ong Martine LGDJ 2010
(La) formation du concept de fonction publique
en France Kaftani Catherine LGDJ 1998
(L) indivisibiliteacute en droit administratif Staub Materne LGDJ 1999
(L) intercommunaliteacute en France Kerrouche Eacuteric Montchrestien-
Lextenso ed 2008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3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eacutecialiseacutee Degoffe Michel LGDJ 1996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eacute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acute administrative Deguergue Maryse LGDJ 1994
Neuordn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Reform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s-Novelle 2012 Thienel Rudolf
LexisNexis 2013
(La) notion d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a theacuteorie
juridique franccedilaise de la reacutevolution agrave larrecirct Cadot
1789-1889 Guglielmi Gilles J
LGDJ 1991
(La) notion de reacuteparation de dommag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Sousse Marcel LGDJ 1994
Police law English J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s) polices administratives speacuteciales et le principe
dindeacutependance des leacutegislations Delhoste Marie-France LGDJ 2001
(Le) pouvoir darbitrage du Premier ministre sous
la Ve Reacutepublique Bonduelle Alexandre LGDJ 1999
Preacut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Antoine Aureacutelien LGDJ 2009
(Les) preacutesomptions en droit administratif
De Gastines Louis LGDJ 1991
(Le) principe de neutraliteacute dans la fonction publique
Kondylis Vassilios LGDJ 1994
(Les) proceacutedures durgence
approche comparative Gohin Olivier eumld Pantheacuteon-Assas 2008
(La) protection des liberteacutes fondamentales par la proceacutedure
du reacutefeacutereacute-liberteacute eacutetude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Bot Olivier
Fondation Varenne 2007
(La) qualification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Vautrot-Schwarz Charles LGDJ 2009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epetit-Collin Heacutelegravene LGDJ 2011
Recherche sur la notion de collectivitegrave loca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Doat Mathieu LGDJ 2003
Recherche sur la notion de reacute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Calandri Laurence LGDJ 2009
Recherche sur la seacutecuriteacute juridique en droit administratif
franccedilais Raimbault Philippe LGDJ 2009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5
128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交通事故統計 v2013 경찰청 경찰청 2013
(2012)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묻지마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부패middot공익침해 방지 심의ㆍ의결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민아 건국대학교 2013
(2012)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제6차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대법원 2012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2010 한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39 한국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3
刑事政策硏究 v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ビクティムmiddotサポ－ト(vs)マニュアル 犯罪被害者支援の手引き
Victim support 第一東京弁護士會犯罪被 害者に關する委員會 東京法令出版 2013
更生保護制度 司法福祉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弘文堂 2013
大災害と犯罪 齊藤豊治 法律文化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acutepublique deacutecentraliseacutee Gaudemet Yves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4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3-3 Dalloz Dalloz 2013
(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Noguellou Rozen LGDJ 2004
Une nouvelle organisation deacutecentraliseacutee de la
Reacutepublique Creusot Seacutebastien LGDJ 2012
(L) usager du service public Traoreacute Seydou LGDJ 2012
[형법(형사법)]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3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コンパクト)犯罪心理學 初步から卒論middot修論作成のヒ
ントまで 河野莊子 北大路書房 2013
犯罪學講義 上田寬 成文堂 2013
正當防衛權の構造 松山大學硏究叢書 明照博章 成文堂 2013
中國刑法における犯罪槪念と犯罪の構成
日本刑法との比較を交えて 張光雲 專 修大學出版局 2013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3
(ホ-ンブック新)刑法各論 船山泰範 北樹出版 2013
(レクチャ－)刑法各論 川端博 法學書院 2013
刑法各論 今井猛嘉 有斐閣 2013
刑事法の基礎 平川宗信 有斐閣 2013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0-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 peacutenalisation Mouysset Olivier LGDJ 2008
Droit peacutenal et droit administratif linfluence des principes
du droit peacutenal sur le droit administratif reacutepressif
Dellis Georges
LGDJ 1997
Droit peacutenal speacutecial et des affaires
Ambroise-Casteacuterot Coralie Gualino-Lextenso ed 2012
(Les) effets de linfract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Wagner Marion LGDJ 2011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57 Germany Carl Heymanns 2013
Reacuteflexions sur le concept de bien juridique proteacutegeacute par le
droit peacutenal Lacaze Marion Fondation Varenne 2010
(La) responsabiliteacute peacutenale agrave leacutepreuve de la criminaliteacute
organiseacutee le cas symptomatique de lassociation de
malfaiteurs et du blanchiment en France et en Italie
Parizot Raphaeumlle
LGDJ 2010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5-1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7
128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美國證券法 임재연 博英社 2009
보험법 장덕조 法文社 2011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3
商法總則middot商行爲法 임중호 法文社 2012
상법총칙middot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3
商事判例硏究 v26-2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어음middot手票法 최준선 三英社 2013
株式會社法大系(III) 재무와 회계 middot 주식회사의 공시middot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middot주식회사의 소멸 middot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middot
외국회사 middot벌칙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I) 기관middot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株式會社法大系(I) 총설 middot 주식회사의 설립middot주식과 주주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現代會社法論 권기범 三英社 2012
會社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준선 三英社 2013
회사법 Ⅰ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3
內部統制の法的責任に關する硏究 町田祥弘 日本公認會計士協會 2013
商法學通論 Ⅳ 淺木愼一 信山社出版 2013
商事關係訴訟 東京地方裁判所 商事硏究會 靑林書院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上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船舶六法 平成25年版 下卷 海士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數字でわかる會社法 田中亘 有斐閣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上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現行)海事法令集 2013年版 下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3
海事六法 2013年版 海文堂 海文堂 2013
海上保安六法 海事法令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3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ceeding the 4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November
2nd~4th 2012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associations de deacutefense dactionnaires et
dinvestisseurs Le Bars Benoit LGDJ 2004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eacutelectronique
Mas Florence LGDJ 2005
Droit des assurances Beignier Bernard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ocieacuteteacutes et des groupes Moulin Jean-Marc Gualino-Lextenso ed 2011
(Le) e-marketing agrave lheure du web 20 Viot Catherine Gualino-Lextenso ed 2011
(Les) grandes questions du droit des assurances
Mayaux Luc LGDJ-Lextenso ed 201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5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3
OPCVM Riassetto Isabelle Joly eacuted 2002
(La) responsabiliteacute des dirigeants dans les
socieacuteteacutes anonymes en droit franccedilais et droit allemand
Redenius-Hoevermann Julia
LGDJ 2010
SAS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eacutetudes-formules Peacuterin Pierre-Louis Joly ed-Lextenso ed 2010
(La) Socieacuteteacute creacuteeacutee de fait essai de theacuteorisation
Vacrate Sabine LGDJ 2003
(La) socieacuteteacute par actions simplifieacutee creacuteation
fonctionnement eacutevolution Azarian Heacutelegravene LexisNexis 2012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1
entreprises et organismes dassurance Bigot Jean LGDJ 2011
Traiteacute de droit des assurances Tome 4 les
assurances de personnes Bigot Jean LGDJ 2007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39
128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個人破産middot回生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3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박영사 2011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사법정보화연구회
공개토론회 2012 사법정보화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2
法人破産實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사법연수원 v201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세미나 201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소비자거래상 대금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2013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안내서 대법원 대법원 2003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20082~20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13
이행강제금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선용 건국대학교 2013
回生事件實務 上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回生事件實務 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博英社 2011
コモンズとしての裁判員裁判
法middot裁判middot判決の言語哲學 小幡淸剛 萌書房 2013
家事事件手續のポイ フロ－チャ－トでわかる 山田徹 新日本法規出版 2013
倒産法改正 提言 續 倒産法改正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民事保全申立ハンドブック ｢種類｣ と ｢必要性｣ の檢討 關口剛弘 新日本法規出版 2013
民事執行ㆍ保全入門 中野貞一郞 有斐閣 2013
司法福祉入門 非行middot犯罪への對應と被害者支援 伊藤富士江 上智大學出版 2013
少年法入門 ブリッジブックシリ-ズ 丸山雅夫 信山社 2013
(最新)裁判實務大系 第1卷 簡裁關係訴訟 大段亨 靑林書院 2013
仲裁middotADRフォ－ラム vol4 日本仲裁人協會 信山社出版 2013
(L) acte conservatoire Brenner Claude LGDJ 1999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4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8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 참여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박영사 2013
증인신문기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多數當事者訴訟middot會社訴訟 谷口安平 信山社 2013
(講義)民事訴訟 藤田廣美 東京大學 2013
(基礎演習)民事訴訟法 長谷部由起子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槪說 川嶋四郞 弘文堂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Ⅰ 谷口安平 信山社 2013
民事手續法の基礎理論 Ⅱ 谷口安平 信山社 2013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3
Civil litigation handbook 2012-2013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Bar Directory General Council of the Bar
(England and Wales) Sweet amp Maxwell 2012
Droit et deacuteontologie de la profession davocat
Beignier Bernard LGDJ 2008
Essai sur la nature de la deacutelibeacuteration locale Mella Elisabeth LGDJ 2003
(Le) juge face agrave la deacutesobeacuteissance civile en droits Ameacutericain
et franccedilais compareacutes Turenne Sophie LGDJ 2007
Jugendgerichtsgesetz Eisenberg Ulrich CH Beck 2012
(Le) nouveau droit franccedilais de larbitrage Clay Thomas Lextenso eacuted 2011
(Le) pouvoir juridictionnel en France Hourquebie Fabrice LGDJ 2010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Biskupic Joan Harper Perennial 2006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1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1
128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부동산등기법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自動車運行者의 過失에 관한 硏究 김양호 건국대학교 2013
集合建物法學 v11 한국집합건물법학 편집위원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事例で學ぶ)家族法 田山輝明 法學書院 2013
家族法實務講義 梶村太市 有斐閣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3
登記小六法 平成24年版 別冊 登記法令硏究會 桂林書院 2012
民法講義 Ⅴ 不法行爲法 藤岡康宏 信山社出版 2013
民法槪說 丸山英氣 成文堂 2013
(マンガ版)民法入門 円山雅也 自由國民社 2013
(ミニマム)民法全70講 植田淳 法律文化社 2013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수사론 201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Le) concept dinquisitoire en proceacutedure peacutenale
repreacutesentations fondements et deacutefinition Primot LudovicLGDJ 2010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 lautoriteacute de la chose
jugeacutee au peacutenal sur le civil Botton Antoine LGDJ 2010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5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v 6 Pieczynski Linda S Thomson West 2005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1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3
Federal trial handbook criminal v 2 Hunter Robert S Thomson West 2012
Proceacutedure peacutenale Leroy Jacques LGDJ 2011
Sentencing referencer 2013 Thomas David A Sweet amp Maxwell 2013
[민법]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4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上)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中)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3卷下)
第35回會議 議事錄と部會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3
(新標準講義)民法債權總論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3
(事例硏究)民事法 Ⅰ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 Ⅵ 2012年後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3
民事判例の讀み方middot學び方middot考え方 升田純 有斐閣 2013
不法行爲責任槪念の形成 法人文主義と法學の近代 西村隆譽志 成文堂 2013
使用者責任の法理と實務 學說と判例の交錯 藤村和夫euml編 三協法規出版 2013
相殺の構造と機能 深谷格 成文堂 2013
成年後見法硏究 v9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2
成年後見法硏究 v10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2卷 市民後見人の基礎知識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3
市民後見人養成講座 第3卷 市民後見人の實務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全圖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矢島忠純 自由國民社 2013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3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Ⅰ] 田中豊 商事法務 2011
債權法改正と裁判實務 要件事實middot事實認定の重要論点 [Ⅱ] 田中豊 商事法務 2013
債權讓渡禁止特約の硏究 石田剛 商事法務 2013
判例をよむ簡裁損害賠償請求訴訟の實務 交通事故を除く 岡崎昌吾 司法協會 2013
婚約middot婚姻豫約法の理論と裁判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13
(L) admissibiliteacute du profit dans la subrogation
Mouloungui Clotaire LGDJ 1995
Associations et pouvoirs publics Long Martine LGDJ 2010
Atteintes au vivant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Neyret Laurent LGDJ 2006
(La) caduciteacute des actes juridiques
eacutetude de droit civil Chaaban Rana LGDJ 2006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3
129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ause et condition dans les actes juridiques
Bonnet David LGDJ 2005
(La) cause eacutetrangegravere dans les droits priveacute et public de la
responsabiliteacute extracontractuelle Sabard Olivia Fondation Varenne 2008
(Les) choses communes Chardeaux Marie-Alice LGDJ 2006
(La) compensation dite multilateacuterale
Deloziegravere-Le Fur Anne-Valeacuterie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3
(Les) conflits de lois en matiegravere de cessions de creacuteance
Pardoel DorotheacuteeLGDJ 1997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rapports entre le droit commun et
le droit speacutecial des contrats Goldie-Genicon Charlotte LGDJ 2009
(La) deacutecheumlance des droits contribution agrave leacutetude
des sanctions civiles Luxembourg Fanny Eacuted Pantheacuteon-Assas 2007
Dommages de masse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Gueacutegan-Leacutecuyer Anne LGDJ 2006
Droit des reacutegimes matrimoniaux Cabrillac Reacutemy Montchrestien-
Lextenso ed 2011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eumlraliteacutes Gueacutevel Didier LGDJ 2010
Droit du travail et responsabiliteacute civile
Radeacute Christophe LGDJ 1997
Droits dusage et Code civil linvention dun
hybride juridique Gau-Cabeacutee Caroline LGDJ 2006
(La) dureacutee de la prestation essai sur le temps
dans lobligation Etienney Anne LGDJ 2008
(L) efficaciteacute des garanties personnelles
Bourassin Manuella LGDJ 2006
(L) eacutetat civil dans tous ses eacutetats Neirinck Claire LGDJ 2008
(L) exercice de lautoriteacute parentale Gareil Laurence LGDJ 2004
Family law in England and Wales Probert Rebecca Kluwer Law
International2012
(L) indemnisation des accidents meacutedicaux Viney Geneviegraveve LGDJ 1997
(L) 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et le contrat contribution agrave une eacutetude
de la hieacuterarchie des inteacuterecircts en droit priveacute Mekki MustaphaLGDJ 2004
Legal malpractice the law office guide to purchasing legal
malpractice insurance Mallen Ronald E WEST 2013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4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modern law of contract Stone Richard Routledge 2013
(La) notion de passif successoral Durnerin Philippe LGDJ 1992
(La) nulliteacute du contrat et le droit peacutenal Dadoun Armand LGDJ 2011
(Les) obligations en nature et de somme dargent en droit
priveacute essai de theacuteorisation agrave partir dune distinction
Pignarre Louis-Freacutedeacuteric
LGDJ 2010
(Les) origines de la responsabiliteacute pour faute personnelle
dans le Code civil de 1804 Descamps Olivier LGDJ 2005
(La) personnaliteacute morale en droit priveacute eacuteleacutements pour une
theacuteorie Baruchel Nathalie LGDJ 2003
(Le) pouvoir de deacutecision unilateacuterale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interne Dupreacute de Boulois XavierLGDJ 2006
Product liability case digest Baldwin Scott Wolters Kluwer law
amp Business 2013
Promesses et actes unilatreacuteaux
Journeacutees deacutetudes Poitiers-Roma Tre LGDJ 2010
Proprieacuteteacute et garantie Crocq Pierre LGDJ 1995
(La) provision essai dune theacuteorie geacuteneacuterale en droit franccedilais
Boujeka Augustin LGDJ 2001
(Le) raisonnable en droit des contrats
Ramparany-Ravololomiarana Hobinavalona LGDJ 2009
(Les) reacutegimes matrimoniaux et le PACS Dauriac Isabelle LGDJ 2012
(La) responsabiliteacute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eacutee
Carval Suzanne LGDJ 1995
(La) responsabiliteacute du fait des produits eacutetude de droit
compareacute Borghetti Jean-Seacutebastien LGDJ 2004
(La) technique leacutegislative eacutetude sur les codes civils franccedilais
et allemand Lasserre-Kiesow Valeacuterie LGDJ 2002
(La) Theacuteorie des nulliteacutes Boudot Michel LGDJ 2008
Trust et fiducie La Convention de La Haye et la nouvelle
leacutegislation luxembourgeoise Pruumlm Andreacute
Montchrestien-Lexte
nso ed 2005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5
129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 ALR Fed 2d vols 1-72 index A-Z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West Thomson
Reuters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1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2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3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3-4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3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4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American law reports Annotations and cases
ALR federal 2d v75 Lawyers Co-operative pub West 2013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1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2-2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2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1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The) law reports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2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2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4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2-1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고졸청년의 채용실태와 취업성과 실증연구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국가통계백서 2012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3
(2012년도)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Ⅰ]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II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06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인력수요 전망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1]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bull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7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4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13
情報管理學會誌 v30-2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2012
憲法裁判所長演說文集 v4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3
[사회과학]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7
1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아동 장애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2]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3)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3)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2013
(2011년)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2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13
지적통계연보 v2013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12
통일연구 v1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2013
韓國行政硏究 v22-2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3
(La) communication des collectiviteacutes locales
Meacutegard DominiqueLGDJ 2009
(La) deacuteontologie administrative Chambon Franccedilois LGDJ 1996
(Le) deacuteputeacute une eacutetude comparative France
Royaume-Uni Allemagne Nantois Christophe de LGDJ 2010
(Les) finances locales Bouvier Michel LGDJ 2011
Gouverner les meacutetropoles Lefegravevre Christian LGDJ 2009
(Les) Jacobins une traduction des principes de
Jean-Jacques Rousseau Boudon Julien LGDJ 2004
(La) reacuteforme de lEacutetat par laudit Mordacq Frank LGDJ 2009
(La) reacutegion Tulard Marie-Joseuml LGDJ 2008
(Les) reacutegions clefs de la deacutecentralisation Martinat Patrick LGDJ 2010
(La) repreacutesentation des collectiviteacutes territoriales par le
Seacutenat eacutetude sur larticle 24 alineacutea 3 de la Constitution
franccedilaise du 4 octobre 1958 Robbe Franccedilois
LGDJ 2001
(Le) service public local du tourisme Bailleul David LGDJ 2010
(Le) statut des agents territoriaux mode demploi
Lemmet Jean-Franccedilois LGDJ 2010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4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연구개발인력의 인적자원관리실태와 발전방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2013
Management public et gestion des ressources
Alventosa Jean-Raphaeumll LGDJ 2012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1년도)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2
bull 일반비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노무현 대통령 행정박물편
한국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리과 대통령기록관 2013
자살예방교육 시청각자료 2013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49
129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國際法學會論叢 58卷 2號(通卷 129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2 노동법률 통권 267호(2013 08)+부록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3년 8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法學 54권 2호 (통권167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5 商事判例硏究 26輯 2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23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234호+별책부록(2013 08)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4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4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243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244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3년 9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3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13년 9월 중앙일보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7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6 이나우스DB 2013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2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88호) (2013 06)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21 조세총서 (2013 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2 종합물가정보 통권 514호 I II호+부록(2013 09) 한국물가정보 월간
23 주간조선 No2268 조선일보사 주간
24 주간조선 No2269 조선일보사 주간
25 주간조선 No2270 조선일보사 주간
26 地方自治法硏究 13권 2호(통권 38호) 새로문화 반년간
27 출판저널 - Vol451(2013 08) 출판저널 월간
28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2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2호(2012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5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29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200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200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月刊)登記情報 53卷 7號(通卷 620號) テイハン 월간
4 國家學會雜誌 126卷 5middot6號 有斐閣 격월간
5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6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7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金融法務事情 19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勞動判例 No106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0 登記硏究 783號(2013 05) テイハン 월간
11 民商法雜誌 147卷 4-5號 有斐閣 월간
12 發明 110卷 7號(2013 07) 發明協會 월간
13 犯罪學雜誌 79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4 法律時報 別冊 No47 日本評論社 월간
15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15號 第一法規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66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17 法曹時報 65卷 6號 法曹會 월간
18 法學 77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3호(2012 09)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1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3권 4호(2012 1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2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1호(2013 0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3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지 44권 2호(2013 06) 한국도서관middot정보학회 계간
34 海事法硏究 25卷 2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35 헌법학연구 19권 2호(2013 06) 한국헌법학회 계간
36 現代文學 2013년 8월 현대문학사 월간
37 Legal Times Vol61(2013 08)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1
129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 法學敎室 394號(2013 07) 有斐閣 월간
20 法學硏究 86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1 法學硏究 86卷 4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22 法學協會雜誌 130卷 5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7卷 2號(通卷 141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4 銀行法務 21 57卷 8號(通卷 76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日佛法學 (19) Vol27 日佛法學會 연간
26 自治硏究 89卷 7號 (通卷 1073號) 第一法規 월간
27 租稅法硏究 41號 有斐閣 연간
28 罪と罰 50卷 3號(通卷 199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29 判例時報 2184號 判例時報社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o19 民事法硏究會 계간
31 戶籍 885號 テイハン 월간
32 NBL 1003號 商事法務 반월간
33 NBL 1004號 商事法務 반월간
34 コピライト Vol53 No62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35 ジュリスト 別冊(到産判例百選[第5版]) NO216 有斐閣 격주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8(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1 no3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2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1Manz 반월간
5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4-15Manz 반월간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52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8)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2 J C B Mohr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9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1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33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1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2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3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4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7(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8(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3
130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31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6 No4 (2013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3 Computer und Recht 2013 Heft7 Otto Schmidt 월간
3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8 Gieseking 월간
35 Der Spiegel 2013 Nr29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3 Nr30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31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3 Nr32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3 Nr33 Spiegel 주간
40 Der Staat Bd52 Hft2 Duncker amp Humblot 계간
41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4 Kohlhammer 반월간
42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5 Kohlhammer 반월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7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6 Sweet amp Maxwell 연8회
46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5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48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8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54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9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0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1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8Wiley-VCH 월간
52 Goltdammers Archiv feumlr Strafrecht Jahrg160 Hft7 RvDecker 월간
5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5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55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36
No3(Summ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연3회
56 He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7 Stollfuss 월간
5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6 BNA 주간
5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7 BNA 주간
5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8+Index BNA 주간
6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9 BNA 주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0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7 BNA 주간
6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3(2013 07)
Oxford University
Press연5회
6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4 No3jefferson law book
company계간
6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8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66 Juristen Zeitung Jahrg68 Nr14 J C B Mohr 반월간
67 Juristen Zeitung Jahrg68 Nr1516 J C B Mohr 반월간
68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6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8 CHBeck 월간
7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7 CHBeck 월간
7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7-28Juris-Classeur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5
130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0 Juris-Classeur 주간
7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31-34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7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7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8+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29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3 N30-34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6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7+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3
N29-34+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8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5 dalloz 주간
8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6 dalloz 주간
8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7 dalloz 주간
8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8 dalloz 주간
89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4 Kluwer 격월간
90 Le Droit Ouvrier N780(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1 Lloyds law reports 2013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92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4 Otto Schmidt 반월간
9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5 Otto Schmidt 반월간
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8 C H Beck 주간
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0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2 C H Beck 주간
99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56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0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1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3 Heft7 C H Beck 월간
102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4 C H Beck 반월간
10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5 C H Beck 반월간
104 NJ Neue Justiz Jahrg67 Nr7 Nomos 월간
105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0Verlag C H Beck OHG 순간
106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1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2Verlag C H Beck OHG 순간
108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4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09 Recueil Dalloz 2013 N26 Dalloz 주간
110 Recueil Dalloz 2013 N27 Dalloz 주간
111 Recueil Dalloz 2013 N28+Supplement(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1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2(4-6) dalloz 계간
11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8-9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4 Revue du droit public 2013 Nr3 LGDJ 격월간
115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3 No3 Dalloz 격월간
11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6(2013) RIDA 계간
1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3 No2 Dalloz 계간
118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2 Nomos 계간
119 Stanford Law Review Vol65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20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8 Luchterhand 월간
121 The Economist 201307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2 The Economist 201308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3 The Economist 201308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Economist 201308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5 The Economist 201308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4 NLP IP Company 주간
12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5 NLP IP Company 주간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7
130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6 NLP IP Company 주간
12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7 NLP IP Company 주간
130 Time 2013년 8월 12일 Time Asia 주간
131 Time 2013년 8월 19일 Time Asia 주간
132 Time 2013년 8월 26일9월 2일 Time Asia 주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36 Wissenschaftsrecht Bd46 Hft1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3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8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0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1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3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78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3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4 Manz 격월간
144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2 Carl Heymanns 계간
145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8+Ewir 13 RWS 주간
146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9 RWS 주간
147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0+Ewir 14 RWS 주간
148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1 RWS 주간
14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2+Ewir 15 RWS 주간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58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6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제120호(2013년8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경쟁저널 - 제165호(2012년 1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6호(2013년 1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7호(2013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8호(2013년 5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경쟁저널 - 제169호(2013년 7월) 한국공정거래협회 격월간
3 국세 - 558號 (2013 08) 세우회 월간
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7호 통권406호(2013 08) 국회도서관 월간
5 국회보 - 제561호(2013 08) 국회사무처 월간
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7호(2013년 8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8호(2013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9호(2013년 8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60호(2013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7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6호(통권 제456호) (2013 06)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7호(통권 제457호) (2013 07)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년 8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2013년 8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9 법원공보 - 통권1429호 (2013년 8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30호 (2013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0 法制 - 통권 제661호 (2013 08) 법제처 월간
11 법제소식 - (2013 08) 법제처 월간
12 法曹 - (通卷683號) (2013 08) 法曹協會 월간
13 上場 - 2013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14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0호(2013년 7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15
오늘의 도서관 - 2013 1middot2(vol20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4 (vol21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7middot8(vol214)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16 외교 - 통권106호(2013 07) 한국외교협회 계간
1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1호(201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내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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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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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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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2013년 9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2호 59
1307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8
저작권문화 - 통권225호(2013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6호(2013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7호(2013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문화 - 통권228호(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19 조사통계월보 - 2013년 7월호 한국은행 월간
20 조세 - 303號 (2013 08) 조세통람사 월간
21 지가동향 - 2013 6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22 판례공보 - 통권423호(2013년 8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4호(2013년 8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23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7호(2013 07) 통계청 월간
24 해양한국 - 479호(2013 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25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1호(201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26 헌정 - 통권374호(2013년 8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2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6호(2013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격월간
28 형사정책연구 - 24卷 2號 (통권94호) (2013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29 保險學會誌 - 第95輯 (2013 07) 한국보험학회 부정간
30 法學硏究 - 제21권 제3호(2013 07) 경상대학교 부정간
31 과학기술법연구 - 제19집 제2호(2013 06) 한남대학교 부정간
32 행정법연구 - 제36호(2013 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33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1middot2(통권 제30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34 경희법학 - 제48권 제2호(2013 06) 경희대학교 계간
35 家族法硏究 - 第27卷 第2號(通卷 第47號) (2013)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36 저스티스 - 통권 제137호(2014년 8월호) 한국법학원 격월간
37 土地法學 - 第29 -1號(2013 06) 한국토지법학회 반년간
38 比較法硏究 - 제13권 제1호(2013 04) 동국대학교 반년간
39 法學硏究 - 第16輯 第2號(2013 07) 인하대학교 부정간
40 통일정책연구 - 22권 1호(2013 06) 통일연구원 반년간
41 東亞法學 - 第58號(2013 02) 동아대학교 계간
東亞法學 - 第59號(2013 05) 동아대학교 계간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2
IP Insight - vol1 (2013 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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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대만서 수증]
60
제 1432호 법 원 공 보 2013년 9월 15일(일요일)
1308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6期 臺灣 司法院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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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 vol2 (2013 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1(3) (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IP Insight - vol2 (1) (2013 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754號(2013 08)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8號(2013 8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裁判所時報 - 第1583號(平成24年 8月 1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84號(平成24年 8月 15日) 最高裁判所 반월간
4 知財管理 - vol63 no7(no751)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3 no8(no752)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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