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01 1450호 공보 20140615 - scourt.go.kr · 2016. 11. 29.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 1243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ㅣ 법원행정처 ㅣ

2014년 6월 15일 일요일 제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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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2

목 차

규 칙 124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246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248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12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253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1255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전부개정내규

예 규 1294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296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29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30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302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310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일부개정예규

1312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314

인 사 1321

공 고 1327

공지사항 133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

1243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6호 2014 5 30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가사과

별표 4의2 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별표 5의2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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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4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middot과

지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생략) (생략)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생략) (생략)

[별표 4의1]


지 원 별 국 명 과 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현행과


[별표 4의2]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생략)

(1) sim (2) (생략)

lt신 설gt

[별표 4의2]


(현행과 같음)

(1) sim (2) (현행과 같음)

(3)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

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

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에 관한 사항 민

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

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

정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

1245

현 행 개 정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생략)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

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

무 중 가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

실의 가사비송middot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가사과middot종합민원실의 소

년middot가정보호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lt신 설gt

[별표 5의2]


(생략)







관장한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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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6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 5 30 공포)

조정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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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3조(결격사유)

① (생략)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sim5(생략)


① (현행과 같음)


2sim5(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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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ldquo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rdquo를 ldquo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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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부터 4 (생략)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부터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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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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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ldquo(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rdquo을 ldquo(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rdquo를 ldquo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ldquo발급rdquo을 각각 ldquo열람 및 발급rdquo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ldquo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의rdquo를 ldquo인터넷

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rdquo으

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

3호에 의한 신고인의 공인전자서명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

할 수 있다

1 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부의 열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람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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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

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생 략)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적등본의 수수

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

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

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

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

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

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 middot초본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④ (생 략)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

명서의 발급사무----------------

② (현행과 같음)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 middot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④ (현행과 같음)

lt 신 설 gt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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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

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

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신고인의 공인전자서명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

부를 갈음할 수 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청주지방법원 등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주 등기과 충청북도 청주시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지원 등기소 시middot도명 시middot구middot군명

lt이상 생략gt

청주 등기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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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전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64호 2014 5 30 결재)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이하 ldquo대법원보안관리대rdquo라 한다)의 운영과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dquo청사보안rdquo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고유의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정보

호 법관보호는 물론 직원의 신변보호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 및 방청객들의 각종

소란예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형태를 의미한다

2 ldquo법정보안rdquo이라 함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 안과 그 주변(법정 앞 등)에서 소란행위에 신속

효과적으로 대처 또는 재판 전후에 일어나는 재판 이해당사자들 간의 모든 소란행위의 예방과

방청인들의 법정존엄과 질서유지에 관한 통제행위를 말한다

3 ldquo법관보호rdquo라 함은 평상시 집무실 또는 법정에서 법관의 신변보호와 안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ldquo질서유지rdquo라 함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 법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원의 안녕과 평온에 위해(危害)

가 되는 일체의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하는 일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ldquo신변보호rdquo라 함은 신변보호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직접middot간접적 위해(위험과 곤경)로부터 보호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과 보안관리대원의 직무와 관련된 근무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제2장 보안관리대 편성middot지휘체계 및 임무

제4조(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

① 대법원보안관리대는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법정보안담당관 청사보안담당관

보안관리팀장

1반 2반 3반 4반 5반 사회복무요원

② 각 반은 8sim11명으로 편성하고 반별로 반장과 부반장을 둔다

③ 각 반은 별정직 보안관리대원과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제5조(지휘체계)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지휘middot감독한다

② 안전관리관은 법원행정처장의 명에 의하여 대법원보안관리대 업무 수행을 지휘middot감독한다

③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안전관리관 명에 의거 대법원보안관리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지휘middot감독한다

④ 대법원보안관리대 서무사무관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관의 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시간 지휘통솔을 감독한다

⑤ 법정보안담당관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대법원법정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보안관리대원을 지휘middot감독한다

⑥ 청사보안담당관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대법원청사보안업무를 총괄하고 보안관리대

원을 지휘middot감독한다

⑦ 대법원보안관리대 팀장 및 반장은(이하 팀장 반장이라 함)은 해당 팀원 및 반원을 지휘middot통솔하여

반에 부여된 임무완수의 책임을 갖는다

⑧ 상황보고는 지휘계통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⑨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지휘middot감독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주middot야간 반장 팀장 담당관 서무사무관 보안관리대장

야간 반장 당직근무자(일직 숙직)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middot직위별 임무)

① 보안관리대원의 임무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적용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직위별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대법원보안관리대장

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

나 대법원보안관리대 지휘middot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

2 서무사무관

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제 규정 검토 및 정비

나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관련 발전방안 검토

다 청사보안 및 법정보안 관련 업무 지휘 및 감독

라 집회middot시위 및 언론취재 통제 및 감독

마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정기 보고서 종합

바 국회 및 국정감사 관련 업무

사 대법원보안관리대 관련 민원상담 및 제안 검토

아 보안관리대원 관리 및 근무감독

자 기타 행정업무 및 지시된 사항

3 청사보안담당관

가 대법원청사 보안업무 총괄

나 보안관리대원 교육middot훈련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경호계획 수립

라 주요 외부인사 방문 시 안내계획 수립

마 대법원청사 방호계획 수립

바 대법원보안관리대 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상황실 운영 및 관리

사 전국 법원의 주요 사건사고 접수 보고 통지 및 상황관리


자 대법원보안관리대 근무자 편성 및 배치 총괄

차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

카 청사보안 관련 대외기관 협력

타 대법원보안관리대 관련 민원상담

파 기타 행정업무 및 지시된 사항

4 법정보안담당관

가 대법원법정 보안업무 총괄


다 전국 법원 보안장비 및 물자 현황 및 소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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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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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안관리대원 피복 및 장구류 관리

마 법정근무자 편성 및 배치

바 보안관리대원 관리 및 근무감독

사 대법원보안관리대 관련 민원상담

아 기타 행정업무 및 지시된 사항

5 보안관리대원

가 청사출입 통제 및 청사출입 인원middot차량에 대한 검문middot검색

나 청사 내middot외곽 경비초소 근무

다 법정출입 인원에 대한 검색

라 민원인 및 내방객 안내 업무

마 청사 내 질서 유지

바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사 현장에서 상황발생 시 초동조치 및 신속한 보고

아 청사 내 방범middot화재예방 활동

자 요인경호 법관middot법원공무원middot당사자 및 증인 신변 보호

차 청사 내 주차 단속 및 질서 유지

카 기타 지시된 업무수행

6 사회복무요원은 청사보안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되 각 근무지에서는 보안관리대원의 통제

를 받아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안 업무 기본 지침

제7조(청사 내middot외곽 경비)

① 대법원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소 및 근무지를 운용한다

② 청사 경비는 주middot야간 공백이 없도록 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③ 청사 내middot외곽 보안 활동은 인원 및 과학화장비를 통합운용하여 보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근무초소의 수는 상황에 따라 보안관리대장이 안전관리관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 또는 감소 운용

할 수 있다

⑤ 대법원 청사 내에서 사전 허가되지 않는 촬영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⑥ 각종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보안관리대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한다

제8조(근무초소 운용)

① 대법원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소 및 근무지를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외부 정문 동문 서문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가 본관 상황실 중앙현관 본관 6층 로비 본관 11층 로비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나 동관 지하2층 주차장 출입구 지하1층 출입구 1층 출입구

다 서관 2층 출입구

라 법정동 법정 검색대 단 법정동은 재판이 있는 날에만 운용한다

② 근무초소는 주간 및 야간에 초소를 운용하여 보안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1 주간 정문 동문 서문 상황실 중앙현관 본관 6층 본관 11층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지하2층

주차장 출입구 지하1층 출입구 1층 출입구 2층 출입구

2 야간 정문 동문 서문 상황실 및 중앙현관

③ 주middot야간에 통제되지 않는 외부 인원 배회 및 화재 등의 예방활동을 위해 순찰조를 운용한다

④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건의 또는 안전관리관이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증강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⑤ 증강근무를 실시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국가 위기 시

2 시위상황이 격화되어 경계강화가 필요한 때

3 화재middot도난middot불순분자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요인보호가 필요할 때

5 연휴기간 중 경계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 을지연습 통합방호 및 향방작전훈련 시

7 기타 경계강화 첩보가 입수되었을 때

⑥ 전항에 따라 보안관리대원의 야간 및 휴일 대기근무 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안전관리관이 정한다

1 제1단계 2개 반(1개반 근무 1개반 대기)

2 제2단계 3개 반(1개반 근무 1개반 대기 1개반 휴식)

3 제3단계 5개 반(상황에 따라 근무 적용)

⑦ 3일 이상 연휴나 비상근무가 계속될 때에는 사전에 예비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⑧ 증강근무 조에 편성된 대원은 유사시 즉각 비상 출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실)

① 상황실장은 주간에 청사보안담당관이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담당한다

② 평일 주간에는 보안관리대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이 근무한다

③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는 중앙현관 근무지를 포함하여 보안관리대원 3명 1개조로 안내책상 1명

상황실 1명 상황실 내에서 대기 1명으로 근무한다

④ 상황실장의 지시 및 통제를 받아 대법원청사 내middot외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보고middot관리하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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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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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개문 폐문

비 고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정 문 0800 0800 2400 2400

동 문 0800 미개방 1900 middot

서 문 0800 미개방 1800 middot 사람만출입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부서middot기관에 통지한다

제10조(상황실 임무)

대법원보안관리대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법원보안관리대 지휘통제

2 평시 전국법원 청사보안관련 각종 사건사고 접수 및 보고 전파

3 대법원청사내 청사보안에 관련된 각종 상황 유지middot관리middot총괄조정 정보수집 전파

4 대법원청사 내 보안과 관련한 상황 모니터링장비 및 보안장비 운용(CCTV 외부침입감지장치

비상벨 등)

5 보안장비 점검

제11조(청사 내외 집회middot시위 및 소란행위 차단)

① 청사 울타리로부터 100m 이내 발생하는 모든 집회middot시위 및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협조하여 해산 시키도록 한다

② 청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소란 행위가 예견되거나 징후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에게 경고하고 보안관리대원을 배치하여 통제한다

③ 청사 내부에서 징후가 발생 할 경우 발생 즉시 소란행위자를 청사 외부로 퇴거조치하고 사안의 경중

에 따라 법적조치를 한다

제12조(인원출입통제)

① 대법원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이외에는 청사 출입 시 통제를 받는다

② 법원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사무실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각 부서에서 사전 계획 통보된 행사 회의 등 참석자

2 방문예약을 통해 각 부서로부터 통보된 방문자

3 민원인 중 각 부서에서 인솔자가 나와 인솔하는 경우

③ 청사출입 인원 중 과거에 소란경력이 있는 자와 각 실middot과에서 출입을 금지하는 요청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청사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청사출입문 개middot폐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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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 지하2층 0800 미개방 2000 middot


동관 1층 0830 미개방 1815 middot

동관지하1층 외부 0600 미개방 2000 middot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법정동 법정개정시

⑤ 각 근무자는 특별한 경우에 각 출입문의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문과 중앙현관 외에는 출입문을 열지 않는다

⑦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민원인 출입 시는 출입문을 봉쇄middot차단한다

⑧ 인가되지 않은 잡상인들의 청사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⑨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자는 청사출입을 위하여 검색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검색대를 통과하여

야 한다

⑩ 보안관리대원은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한 자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휴대용금속탐지기(검색

봉)를 사용하거나 위해 물품 및 물질의 임시보관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자가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 및

부서에 이를 전화로 연락하여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킨다

⑫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을 교부받아 청사를 출입하는 자는 방문종료 시 방문증을 대법원보안관

리대에 반납하고 보관중인 신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⑬ 검색대를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흉기 소지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⑭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정middot동문에서부터 출입을 불허한다

제13조(보안검색)

① 검색대 근무자는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해 보안검색을 실시하되 친절하고 정중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도록 한다

②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를 제시한 경우 검색대를 이용한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

단 X-ray 소형화물 투시기(이하 ldquo투시기rdquo라 한다)가 설치된 검색대는 가방 등 휴대품을 예외 없이

검색하여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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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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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사 출입자에 대한 검색 시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검색대에 여성 근무자가 있는 경우 여성에 대하여는 여성 근무자로 하여금 검색을 하도록 한다

제14조(단체 방문인의 출입)

① 청사견학 등의 이유로 단체방문을 할 경우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처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는 생략하고 입구에서 출구까지 담당직원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표를 부착시킬 수 있다

③ 대법원보안관리대는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할 때 외부인에게 제증명 발급을 위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출입통제)

① 등록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방문 목적 방문부서를 확인 후 차량을 통과시킨다

② 등록되지 않는 차량과 사전 승인 되지 않는 차량은 공휴일에 출입을 불허한다

③ 등록 차량이라 할지라도 평일 0800 이전 1800 이후와 공휴일에 출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시켜

신원확인 후 출입시킨다

④ 차량 5부제 또는 요일제 시행에 따라 등록차량은 요일제middot민원인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며 이에 해당

하는 차량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6조(차량운행통제)

① 청사 내 차량통행은 지상은 쌍방통행 지하는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차량운행 준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속도 지상 20이하 지하 10이하

2 추월 및 경적 사용금지

3 주차면에 주차위치 이탈로 차량통행 방해 금지

4 주차장의 유도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운행

제17조(기타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이 규정에 없는 기타 인원 및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다

제18조(법정질서유지)

① 법정 개정 시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검색대를 운용하고 법정 내에 보안관리대원을 배치한다

② 법정에서 소란행위 발생이 예상되거나 주요 사건 등 방청객이 많을 경우 재판사무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많은 경우는 법정 출입문 밖에서 출입을 통제한다

④ 시위를 목적으로 단체입정 시도 시에는 청사 외곽 출입문에서부터 진입을 통제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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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관 및 법원공무원 신변보호)

① 대법관 이상 주요직위자는 별도의 신변보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청사 내부에서는 24시간 신변보

호 조치를 하며 청사 외부에서는 별도의 보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일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신변보호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③ 당사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는 요청이 있을 시에 경찰과 협조하여 보호조치를 한다

제20조(보안시스템 운용 및 관리)

① 대법원 내의 청사보안에 관련된 제반 활동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비시스템을 운용한다

1 보안시스템(CCTV 출입문통제 장치 콜버튼 스크린 도어) 운용

2 차량인식 시스템 운용

3 도청관제 시스템 운용

4 엘리베이터 통제 운용

5 비상벨 운용

② CCTV는 사각지역 감시와 민원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통로 각종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middot운용하며 저장된 자료는 허가 없이 임의 열람을 금한다

③ 스크린도어 및 출입문 차단장치는 허가되지 않는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인력 절약을 위해

설치middot운용하되 CCTV와 연계하여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운용한다

④ 차량차단기는 대법원 청사 및 주차장에 민원인을 포함하여 통제되지 않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운용한다

⑤ 보안시스템 운용은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담당하고 관리는 사용자 관리와 관리자 관리로 구분하여

사용자 관리는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관리자 관리는 관리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

⑥ 보안시스템은 24시간 작동이 되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관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최단 시간에 정비 및 조치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월 1회 정기점검과 상황실 근무자에 의한 일일점

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고장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4장 근무 수칙

제21조(성실근무책임)

① 보안관리대원은 대법원청사의 보안 및 법정질서 유지 민원인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숙지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특히 인가되지

않은 외부인의 청사 무단출입과 위험물품 소지자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사명

감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부여된 책임구역 경비에 대한 근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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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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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안관리대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일일근무명령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⑤ 근무 시간에 아래 각 호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2 휴대폰 근무지 전화를 이용한 사적인 전화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5 흡연을 위한 자리이탈

6 음주 및 사행행위

⑥ 근무교대는 정시에 하며 전번 근무자는 근무교대를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전middot후

번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에는 근무 중에 있었던 사항을 정확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⑦ 근무자는 근무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아래 각 호의 상황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문란 행위

2 청사 내외 시위 및 기자 회견 등

3 근무 투입 철수

4 보안장치 해제 및 폐쇄

⑧ 근무자는 각종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대법원보안관리대 상황실에 보고한 후 조치하며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⑨ 보안관리대원은 가스총 무전기 등 보안장비와 근무지내에 있는 각종 통신장비 비상벨수신 차단기

등의 장비와 근무관련 매뉴얼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⑩ 보안관리대원은 보안 장비를 분실 탈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⑪ 보안관리대원은 근무지 내middot외부의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한다

⑫ 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 장비작동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근무 종료

후에는 전원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비의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⑬ 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변을 정리하고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⑭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검색대 등 청사보안장비 사용요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주middot야간 근무 제도를 적용한다

② 야간근무 후 다음 날은 휴무를 실시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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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시간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이 정하며 주간 및 야간 공휴일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출근 근무배치 합동근무 퇴 근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④ 보안관리대원은 0830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⑤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한다

⑥ 정문근무자 중 1명 동관지하1층 근무자 중 1명 동관 근무자 중 1명의 퇴근 시간은 예외로 하며

세부근무시간은 일일근무명령서에 명시한다

제23조(근무 형태 및 방법)

① 근무편성은 반 단위로 편성하며 주간 4개 반 비번 1개 반으로 운영한다

② 근무는 반별 근무구역별 외곽근무rarr 내부근무(1)rarr 예비 및 순찰rarr 내부근무(2) 및 당직rarr 비번 순으

로 순환근무를 하며 외곽근무지와 내부근무지의 구분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외곽근무지 정문 동문 서문

2 내부근무지 상황실 중앙현관 본관 6층 로비 본관 11층 로비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지하2층


3 순찰 평일 공휴일 및 주middot야간으로 편성하고 평일 주간은 예비 인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

근무자로 편성한다

③ 반별 근무 순환 순서는 연 1회 12월 중순에 조를 재편성한 후 익년 1월 1일부로 변경한다

④ 근무지별 근무 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근무지 운용1회 근무 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비 고주간 야간 주간 야간 동계 하계

정 문 주middot야간 3 2 순환 고정 1시간 1시간30분

동 문 주middot야간 3 2 순환 고정 1시간 1시간30분

서 문 주middot야간 1 2 순환 고정 1시간 1시간30분

상황실 주middot야간 13

순환고정

1시간 1시간30분

중앙현관 주middot야간 2 순환 1시간 1시간30분

본관6층 주간 1 순환 1시간 1시간30분


본관지하1층 주간 1 순환 1시간 1시간30분

동관지하2층 주간 1 교대 1시간 1시간30분 사회복무요원

동관지하1층 주간 1 순환 1시간 1시간30분

동관1층 주간 2 순환 1시간 1시간30분

서관2층 주간 1 순환 1시간 1시간30분

순찰 주middot야 1 1sim2 순환 순환 1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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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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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무명령)

①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원의 개인별 근무위치middot근무시간 등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에 따른 일일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공지한다

② 일일근무명령서는 주간 단위로 작성하며 전주 수요일까지 공지한다

③ 일일근무명령서는 사무실 및 상황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④ 일일근무명령 공고일 이후 근무명령의 변경은 특별휴가 공가 병가에 한한다

⑤ 일일근무명령의 변경은 청사보안담당관이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5조(근무인원유지)

① 대법원보안관리대는 경계근무 보안활동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근무인원을 유지한다

② 임무수행 보장을 위해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은 총원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휴정

기간에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총원의 13까지 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

제26조(법정 검색대 운용)

① 법정 개정 수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검색대를 운용한다

② 검색대 1개의 근무자 편성은 투시기 모니터링 1명 가방검색 1명 신체검색 남성대원 2명 여성대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제27조(법정 근무)

① 소법정은 일반직원 팀장 1명 남성대원 4명 여성대원 1명 등 6명 1개조로 편성하여 법정질서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② 대법정은 팀장 1명 남성대원 10명 여성대원 1명 등 12명 1개조로 편성하여 법정질서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제28조(정문근무)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정문근무지rsquo라 하고 주middot야간 근무를 한다

② 주간에는 3인 1개조로 근무를 하되 2명은 동초 1명은 입초로 1시간 30분 단위로 교대근무를 한다

③ 책임구역은 좌측은 서초역 5번과 6번 출구 중앙지점이며 우측은 국군정보사령부 입구에 있는 신호

등까지이다

④ 야간 및 공휴일근무시는 2명 1개조로 근무를 하되 동middot서문에서 1명을 1시간 단위로 지원받아 동초

1명 입초 1sim2명으로 근무한다

⑤ 동초 2명 중 1명은 정문 차도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1명은 도보 출입구에서 도보로 청사를 출입

하는 인원을 통제한다

⑥ 특히 도보출입 통제 요원은 일반민원인이 중앙현관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통제한다

⑦ 야간에는 별지 제3호 일과시간 외 인원차량출입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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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동문근무)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동문근무지rsquo라 하며 주middot야간 근무를 한다

② 주간에는 3인 1개조로 근무를 하되 2명은 동초 1명은 입초로 근무하며 1시간 30분 단위로 교대근무

를 한다

③ 책임구역은 좌측은 대검찰청 정문 우측은 서초역 6번 출구까지이다

④ 야간 및 공휴일에는 2명 1개조로 근무하고 정문 입초 근무에 1명을 지원한다

⑤ 동초 2명 중 1명은 차도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1명은 도보 출입구에서 도보로 청사를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한다

⑥ 차량통제요원은 일반민원인차량이 제2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제30조(서문근무)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서문근무지rsquo라 하고 주middot야간 근무를 한다

② 주간에는 1명이 동초 및 입초 근무하되 특히 인원 출입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동초로 근무한다

③ 책임구역은 좌측은 국군정보사령부 우측은 대검찰청 후문까지이다


⑤ 근무자는 입초로 근무하다가 필요시에는 동초로 전환하여 근무한다

제31조(중앙현관근무)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중앙현관근무지rsquo라 하며 주middot야간 근무한다

② 주간은 2명 1개조로 근무하되 1명은 안내책상에 1명은 현관 앞에서 근무한다

③ 책임구역은 현관 앞 가시 구역 서관 계단부터 동관계단 대법정 중앙홀 일대이다

④ 현관 근무자는 본관을 통해 출입하는 일반민원인 출입통제 및 주요직위자와 방문객 의전을 담당한다

⑤ 안내책상 근무자는 상황보고 및 출입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방문증을 교부한다

⑥ 야간 및 공휴일에는 상황실을 포함하여 3명 1개조로 안내책상 1명 상황실 1명 상황실 내에서 대기

1명으로 근무한다

제32조(상황실근무)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보안관리대 상황실근무지rsquo라 하며 주middot야간 근무를 한다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상황실에 대하여 관리middot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허가 없이 근무지를 교대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④ 상황실 근무자는 장비 등 조작과 상황대처 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상황실운용 매뉴얼과 청사보안

및 법정보안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 근무자는 항상 정 위치에서 24시간 CCTV 등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4호 상황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는 각 근무지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종합유지하고 근무 상황 및 결과를 상황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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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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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지체 없이 대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즉각

처리한다

⑦ 장비 등의 작동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다음 근무자에게 장비 등의

정상 작동 유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⑧ 상황실장은 특히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운용에 있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⑨ 위 규정 이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과 관련 하여는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middot운영지

침｣을 따른다

제33조(본관 6층)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본관 6층 근무지rsquo로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한다

② 책임구역은 본관 6층 전 구역이며 본관 6층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통제를 행하고 상황 발생 시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명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③ 계단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으로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한다

④ 화재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직원들에게 비상계단 안내와 최종 퇴실 인원을 확인한다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본관 11층 근무지rsquo로 2명 1개조로 주간에만 근무하되 1명은 안내책상에 1명은

로비에 근무한다

② 근무시간은 0840분부터 1740분까지이며 1명은 대법원장 퇴근 시까지 또는 1830분까지 근무하며

해당 인원은 근무명령서에 별도 명시한다

③ 책임구역은 본관 11층 전 구역이며 본관 11층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통제를 행하며 상황 발생

시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명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④ 특히 계단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1층으로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한다

⑤ 대법원장 등청 시 본관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상황을 무전으로 인지하면 근무자 1명이 비서실에

구두로 통지한다

⑥ 화재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직원들에게 비상계단 안내와 최종 퇴실 인원을 확인한다

⑦ 대법원장 관련 내부 행사가 있을 경우 1명은 11층에 근무를 1명은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경호를

한다

제35조(중앙지하 1층)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중앙지하1층rsquo으로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한다

② 책임구역은 동관 1층 스크린도어부터 제1주차장까지이며 제1주차장과 동관지하 1층을 통해 출입하

는 인원을 통제한다 특히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층으로 진입하는 인원을 통제한다

③ 법정 개정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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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동관지하 2층)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동관지하 2층 근무지rsquo라하며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사회복무

요원이 근무한다

② 책임구역은 동관지하 2층 주차장 및 입구로부터 동관지하 2층에서 동관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동관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한다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동관지하 1층 근무지rsquo라 하고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며 0800 개방하고

1830에 폐쇄한다

② 개방은 동문 당직근무자가 폐문은 마지막 근무자가 1830분까지 잔류 후 폐문한다

③ 책임구역은 동관지하1층 출입구부터 동관지하 1층에서 동관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중앙지하로

가는 스크린도어 분리수거장 출입문까지이며 동관지하 1층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한다

④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층부로 올라가는 모든 인원 통제와 분리수거장의 보안 장치 이상

유무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상층부에 진입하는 인원을 통제한다

제38조(동관1층)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동관 1층 근무지rsquo라 하며 2명이 주간에만 근무한다

② 출입문 개방은 0830에 초번근무자가 하고 폐쇄는 1810에 마지막 근무자가 한다

③ 책임구역은 동관 1층 출입구부터 본관 대강당 앞까지로 근무자 중 1명은 동관 1층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1명은 동관 1층 엘리베이터 로비에 근무한다

④ 출입구 근무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인원의 안내 및 방문증 발급을 엘리베이터 로비 쪽 근무 인원은

동관 1층을 통해 서관 또는 1 2층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인원 및

동관 지하1층으로부터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인원을 통제하며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층부로 올라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한다

⑤ 엘리베이터 로비 근무자는 종합민원실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투입하여 조치하며 예비 인원

이 투입되면 상황을 인계하고 원 근무지로 복귀한다

제39조(서관 2층)

① 근무지 명칭은 lsquo대법원 서관 2층 근무지rsquo라 하며 1명이 주간에만 근무를 한다

② 서관 출입문 개방은 0830 폐쇄는 1830이며 1740분부터는 서문 근무자 1명이 1830분까지 근무

후 폐쇄한다

③ 책임구역은 서관출입문부터 본관 제1호 법정 입구와 서관 2층에서 서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로 서관 2층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과 동관 1층 및 중앙현관을 통해 서관으로 이동하는 인원을 통제하

고 서관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과 엘리베이터 이용자를 확인 통제한다 특히 엘리베이터로 상층부로

올라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구분평일 공middot휴일

횟수 순찰시간 횟수 순찰시간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① 순찰은 주middot야간 실시하며 주간순찰 야간순찰 주차질서유지를 위한 순찰을 하며 순찰 종류별 순찰

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주 middot 야간순찰 보안관리대원

2 주차질서유지 순찰 보안관리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② 순찰 장소는 아래와 각 호와 같다

1 주간 본관 2층부터 10층 동middot서관 2층부터 5층

2 야간순찰

가 내부 1) 본관 16층 무궁화홀 복도 좌측 2) 본관 13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3) 본관 11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4) 본관 9층 좌측비상계단 출입문 5) 본관 6층 우측 비상계단 출입문

6) 동관 6층 북측 복도 끝 7) 서관 4층 도서관 열람실 입구 8) 동관 3층 북측 복도 끝 9)

서관 2층 남측 복도 끝 10) 법정동 좌측 화장실 앞 11) 동관 지하1층 우측 비상계단 출입문

우측 12) 본관 지하 1층 세탁실 입구

나 외부 1) 서관 출입구 2) 온실 3) 법정동 뒤편 4)대검쪽문 5) 동관입구 6) 제1middot3주차장

출구

③ 주간 및 야간 내부 순찰은 각 층별 지그재그로 순찰하며 외부 야간 순찰은 울타리를 포함하여 각

지점을 순찰한다

④ 순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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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⑤ 근무자별 순찰 시간은 근무명령서에 명시하며 순찰자는 지정된 시간에 순찰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연락체계유지)

보안관리대원은 각종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휴식 및 대기 시간에도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여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제5장 근무요령

제42조(외곽근무지)

① 정middot동문은 3명 1개조로 ldquo동초근무자 1rdquo ldquo동초근무자 2rdquo 입초근무자 1명으로 근무를 하며 각 근무자

의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동초근무자 1

가 차량 출입구에서 차량 출입 통제 및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한 민원인 안내

나 직원 출middot퇴근 시간 교통통제

2 동초근무자 2

가 도보 출입구에서 도보로 출입하는 인원 통제 또는 안내


다 각종 집회middot시위 예상 또는 발생 시 출입구 폐쇄middot상황 채증

3 입초근무자

가 초소 내에서 근무하면서 연락을 유지하고 초소 내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여 주차장 출입

구 등 이상 발생 시 조치

나 각종 상황발생 시 동초근무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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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다 책임구역 및 인근에서 각종 집회middot시위 예상 또는 발생 시 출입구 폐쇄middot상황 채증

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일단 정지시켜 방문 목적 확인 후 안내 또는 필요 시 차량 검문middot검색

실시

마 주말에는 모든 차량을 일단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 후 직원인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바 테러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를 한 후 상황실에 보고한다

제43조(현관middot동관middot서관 출입구 근무자)

①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증을 업무 등의 목적으로 방문 또는 출입을 허가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안내한다

② 근무자는 방문목적 및 방문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그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하며

방문증을 반납할 때 신분증을 반환 교부한다

③ 검색대를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험 물품 및 물질

소유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④ 근무자는 모든 출입자(법관포함)에게 검색대(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경고음

발생 시 신변에 지닌 시계middot열쇠middot만년필middot동전 등 모든 금속제품을 바구니에 꺼내어 놓고 다시 통과하

게 하며 신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통과하도록 안내한다 단 신분증을 패용한

직원 및 외부업체직원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심이 없는 한 통과하도록 한다

⑤ 검색대에 의한 검색결과 이상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검색대의 반복 통과와

촉수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청사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⑥ 촉수검사를 실시할 때 남녀 보안관리대원이 함께 검색하는 경우에 여성에 대하여는 여성대원이 하도

록 하고 대상자의 인권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⑦ 각 근무자는 일일단위 방문증 불출 및 회수 상태를 확인하여 결산 후 상황실 야간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상황실 근무자)

① 보안장비의 일일 수납 상태 비상열쇠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6호

보안장비점검대장 별지 제7호 열쇠사용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그 결과를 청사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한다

② 청사 보안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및 관리담당관실에 연락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 근무 중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주간에는 상황실장 야간에는 당직실 당직사

령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즉각 처리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수용대수)주 차 차 량 비 고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사법등기국장

전산정보관리국장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78대)법관 및 4-5급 직원 공용차량 지하1층

제3주차장

(126대)법관 및 6급 이하 직원 공용차량 지하2층

제4주차장

(108대)

청사 입주업체 직원 출입기자 민원인 방청객

방문객옥외주차장

제5주차장

(9대)버스 대형차량 옥외주차장

제45조(기타 근무자)

① 근무자는 책임 구역 내에 사전 출입통보를 받지 않은 인원 발견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보고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후 지원조 도착 시 신병을 인계한다

② 대법관을 제외하고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패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모든 인원은 검문middot검색한다

제46조(차량출입카드발급)

① 차량출입카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용차량 및 법원직원 개인소유차량에 차량출입카드 1개씩을 발급한다 단 법원 입주업체직원

차량의 차량출입카드는 발급하지 않고 별도 고정출입 차량으로 관리한다

2 전입 및 차량 신규 구입자는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차량출입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보안관리대

에서는 인사명령서를 확인하여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한다

3 차량출입카드는 전면 차량유리 왼쪽에 부착middot운행한다

② 기타 차량출입카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47조(주차통제)

① 모든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1주차장은 지정차석제로 운영한다

② 대법원내 주차장 배정은 아래와 같다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③ 지정차석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은 즉시 연락하여 퇴거시킨다

④ 차량출입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모든 외부차량은 지상주차장(제4 5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⑤ 벽면 옆 주차석은 전면주차를 하도록 한다

⑥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는 금지한다

⑦ 주차장 내에서의 물세차 및 차량정비는 금한다

⑧ 차량 선택요일제 운행을 위반한 차량은 스티커를 부착한다

⑨ 주middot야간 순찰시 모든 주차장을 점검 확인한다

⑩ 청사 보안을 위해 지하주차장은 일과시간 이후 출입구를 봉쇄한다

⑪ 지하주차장 폐쇄 이후 이용자에 대하여는 종합상황실에서 인터폰이나 화상폰으로 신원 확인 후 문을

연다

⑫ 민원인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확인하고 장기 주차 차량은 퇴거 조치한다

⑬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스티커를 부착(앞면 유리창 좌측하단)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차주에게 알린다

2 3회 이상 계속 위반 시에는 접착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을 조회하여 시정 조치토록 한다

3 장기불법주차차량(직원 외 차량)은 서초구청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4 정문 동문 초소 근무자는 대법원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필요시 차량내부

를 검색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인식기(차량게이트)를 항상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법정 출입통제)

① 법정동 출입문은 법정이 있는 날에만 0900에 개방을 하며 필요에 따라 통제한다

②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에 대한 검색은 0930분부터 실시하며 법정 개방 및 입장은 0940분부터 한다

③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많은 경우 검색시간을 조정하여 검색한다

④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많거나 특정 단체 인원이 많을 경우 특정단체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법정

동 출입문 밖에서 출입을 통제한다

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방청권이 발급된 경우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한다

제49조(검문middot검색)

① 청사 및 법정 내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과 위해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검색을 하며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녹음 녹화 촬영 장비 녹음기 카메라 노트북 등

2 도검류 과도 식도 회칼 등

3 총기류 가스분사기 공기총 등

4 문구류 커터칼 가위 송곳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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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구류 망치 톱 도끼 등

6 인화물질 휘발성 물질(시너 휘발유 페인트 등) 가스통 화약류

7 시위용품 선전지 플랜카드 피켓 구호가 적힌 조끼 리본 등

8 혐오물질 인분 등

9 기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유형middot무형물질

② 검색대 및 투시기는 법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를 운용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검색대 및 투시기 앞에 위치하여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휴대한 불필요한 물건을

수거하고 소지하고 있는 가방 등을 바구니에 넣어 투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④ 투시기 모니터링 요원은 투시기를 작동시켜 모니터 상에 나타난 검색결과를 관찰 및 분석하여 검색

인원에게 경고한다

⑤ 신체검색 인원은 투시기에 물품을 맡기고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에 대하여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하며 남녀 구분하여 정밀검색을 한 후 가방검색 요원에게로 인계한다

⑥ 가방검색 요원은 투시기 운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가방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

검색하고 위험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거하여 사물함에 보관하고 퇴정 시 반환한다

⑦ 검색한 인원 중 화장실 등의 용무로 검색대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입장을 할 경우에 동일한 검색 절차를

거쳐 입정시켜야 한다

제50조(법정 질서유지)

① 법정근무자는 항상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방청석에서 재판부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변보호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근무위치를 선정하여 근무 한다

② 법정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은 법정 내에서 발생하는 돌발행동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법정 내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③ 법대 앞 근무자 2명은 방청석에서 법대를 향해 위협을 가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법관

을 보호하고 법관 입정 시부터 퇴정 시까지 법관을 경호한다

④ 법정 중간 좌측 근무자는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즉각 저지하고 법대로부터 분리한다

⑤ 법정 중간 우측 근무자는 캠코더를 휴대하여 돌발행동 발생 시 채증한다

⑥ 출입문 통제 근무자는 법정에 입정하는 인원에 대해 최종 검문을 하며 정숙 녹음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등 법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상황 발생 시 다른 근무자를 지원한다

제51조(신변보호업무의 처리)

① 신변보호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관middot법원공무원의 신변보호

2 당사자middot증인 등에 대한 신변 보호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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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내규｣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신변보호 구분에 따라 개인경호 가족 및 자택경호 경찰관 파견요청 등 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

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52조(법관middot법원공무원 신변보호)

① 비상대기조는 준비 및 유관 경찰서 연락 및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② 신변보호 요청 대상자가 재판에 참여할 경우 법정 검색을 강화하고 법정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한다

③ 개인 경호는 출middot퇴근 시 보안관리대원이 관용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가족 및 자택 경호를 위하여 경찰에 의한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경찰 외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며 지시사항에 따라 보안관리대원으로 경호조를 편성하여 파견 근무한다

제53조(당사자middot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① 대법원보안관리대는 신변보호의 필요 내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 신속히 연락하여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급박한 경우는 우선 신변보호조치를 한다

② 청사보안담당관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보안관리대원을 파견하여 근접 경호로 신변보

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 규정 이외의 구체적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를 따른다

제54조(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

①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

손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middot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청사보안담당관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심리민원인 현황을 파악하고 보안관리대원에게

전파하며 필요에 따라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③ 특이심리민원인의 청사 출입은 종합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밖의 청사

출입은 제한한다

④ 특이심리민원인을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특이심리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저지하고 상황을 보고한다

⑤ 청사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즉각 경고하고 3회 이상 경고에도 불응 할

경우 청사 밖으로 퇴거조치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도한다

제55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청사 내middot외부의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순찰근무자는 공무원증 출입증 등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패용토록 권고하여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③ 순찰근무자는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무단 출입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순찰근무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당직근무일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순찰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배회 및 통제되지 않는 인원의 활동 사항

2 보안장치 개폐상태

3 각 사무실(출입문 창문)의 개폐 여부 및 소등 상태

4 잔류인원 무단 배회하는 자가 있는 지의 여부

5 화재 위험 안전 위해 요소 등 여부

6 그 밖에 청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6조(보고책임)

① 모든 근무자는 책임구역 내 및 인근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상황실은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황실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실middot국장 이상 주요인사 이동 및 출입

2 기자회견 및 시위 등 발생 및 조치

3 특이심리민원인 발견 발생 및 조치

4 보안장비(CCTV 시건장치 모니터 등) 고장middot파손 신고 등

5 보안시스템 개방 및 폐쇄

6 법정개정 및 폐정 상황

7 법정 내 상황발생 및 조치 사항

8 검색 중 특이사항 발생 및 조치 사항

9 각 근무지에서 보고 사항

10 야간 및 주말 각종 행사 시작 및 출입 인원

11 통제구역 및 제한 구역 출입 현황

12 출입통제 및 청사보안 관련 지시 및 전달 사항

13 각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 교대사항

14 화재 위험 및 발생 안전 위해 사항

15 기타 신속한 보고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제6장 복무규율 및 인사관리

제57조(복무규율)

①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원에 대한 수시 조회를 실시하여 용모 복장 장비 등을 필히 점검

하고 임무 및 근무요령 등의 숙지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감독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③ 보안관리대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지휘계통확립

2 근무명령서의 근무지와 근무시간 엄수

3 규정된 복장착용 및 장비휴대

4 근무지 무단이탈금지 및 근무태만금지

5 근무 시 수면 독서 음주 흡연금지

6 신속 정확한 보고

7 지급된 가스총 무전기 등 장비 관리 철저

8 무기휴대 시 안전대책 강구

9 근무교대는 정 위치에서 인계middot인수

10 일과시간외 비상연락체계유지

11 초소 내 환경 정리 정돈 철저

12 민원인에 대한 친절 응대

13 언어 및 태도

가 상급자에게는 경어를 사용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공손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나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써야 하며 욕설이나 폭언 등 하급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예절 및 복장

가 보안관리대원은 상급자middot동료 간에 상호 예절을 지켜야 한다

나 보안관리대원은 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며 보안관리대

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단정한 용모란 남성대원의 경우 앞머리가 눈썹 옆머리 귀 뒷머리 칼라를 덮지 않게 유지하고

면도를 해야 하며 여성대원의 경우 승무원처럼 단정한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

④ 복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법｣｢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법원공무원규칙｣｢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법

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제58조(인사관리)

①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원에 대한 인사관리(승진 휴가 병가 징계 등)를 관장하며 신분

별로 현행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대원중에서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의 팀장 및 반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지휘통솔력 성실성 책임감 인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으

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 발생 시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근무평가)

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실점 기준표에 따라 개인별 과실점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

평정에 반영하여 그 결과는 보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별정직 보안관리대원의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도 반

영할 수 있다

③ 과실을 적발할 수 있는 직책은 담당관 이상으로 한다

④ 담당관은 개인별 과실점을 기록middot관리하고 별지 제9호 과실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보안관리

대장에게 보고한다

⑤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과실점 부여에 의한 최종 근무평가를 한다

제60조(징계 등)

① 보안관리대원의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 78조제1항 ｢청원경찰법｣제5조의2를 따른다

② 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③ 보안관리대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제7조 ｢청원

경찰징계에관한내규｣를 따른다

제61조(근무감독)

①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원의 근무규율 준수여부를 상시 감독하고 위반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 및 팀장은 수시로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서무사무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상황을 지휘middot감독 하여야 한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7장 교육 및 훈련

제62조(교육)

① 보안관리대원의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과 목 담당직원 비 고

정신교육 ∙ 정신교육 보안관리대장 반기 1회

기회교육∙ 복장검사 및 정신훈화

∙ 시위소란대응 교육서무사무관 수시

직무교육

∙ 청사보안 매뉴얼

∙ 차량게이트검색대운용요령

∙ 상황실 운영 매뉴얼 교육

∙ 각종 보안장비 사용요령

담당관 월 2회

소양교육 ∙ 친절교육 서무사무관 수시

② 담당관은 수시로 근무현장을 순회하면서 필요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 근무지침 및 청사보안 및 법정보안 정보 제공

2 초소별 근무지별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및 지도

3 기타 긴급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

③ 교육방법은 강의와 현장에서 시범 및 실습으로 진행하며 청사 내middot외부 구조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견학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과 내부에서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행한다

⑥ 청사보안담당관은 대법원보안관리대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보안관리대원으로서 임무수

행에 필요한 정신교육을 포함하여 직무와 관련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신분 근무시간 임무 보수 및 휴가 병가 등에 관련된 사항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사항

3 청사출입인원에 대한 검색 및 통제요령

4 법정출입인원에 대한 검색 및 통제요령

5 민원인 안내와 소란행위 등의 예방 및 조치요령

제63조(훈련)

① 각종 보안장비 운용 및 상황과 연계하여 주 단위의 정기 또는 비정기 훈련을 한다

② 훈련 전 대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 절차훈련 - 실제훈련 등의 단계적 훈련을 실시한다

③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 국가적 훈련과 통합방호훈련 등과 연계하여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제8장 복제 및 장비

제64조(제복의 착용)

보안관리대원은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5조(보안장비의 관리)

① 담당관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의 명을 받아 보안장비의 출납 운반 보관 정비 등의 사무를 처리하

며 보안장비의 관리 책임자로서 보안장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전기충격기middot가스분사기 같은 부당 사용의 위험이 있는 보안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법원

내 일정한 장소(장비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비고는 견고한 시설로서 이중철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장비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의 보관을 금하고 관리책임자가 외출 등으로 인하여 청사를

떠나게 될 때에는 지정된 자에게 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보안장비 관리 책임자는 매일 보안장비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일일단위 보안장비 수불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장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열쇠관리 및 보안장비의 불출 등)

① 각 사무실 및 출입문의 열쇠는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열쇠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열쇠가 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의 잔류인원 여부 잠김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의 불출은 담당관 입회하에 팀장이 행한다

④ 보안장비의 불출자 및 수령자는 각각 불출된 보안장비의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보안장비를 불출하기 전에 담당관은 수령자에게 보안 장비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교육시켜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지 적 사 항 벌 점 비 고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민원인에게 불친절 행위 20

음 주 행 위 20

교대시간 지연 10

근무배치를 임의 변경할 때 20

컴퓨터 신문 잡지를 보거나 잡담

흡연 등 불필요한 행위20

규정된 복장 장비 미착용 10

품위에 손상된 행위(장발 귀걸이 착용 등) 10

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20

주요사항 보고 지연 은폐 허위신고 20

피복 장비훼손 망실 30

대원 상호간 다툼행위 20

민원을 일으키는 행위 30

사건사고로 입건되었을 때 100

솔선수범으로 타의 모범행위 +10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30

신속 정확한 보고 및 초동조치를 취하였을 때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시 경위 등 파악

②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③ 보유기간 5년 lt보유기간 경과시 파기gt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동의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①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대법원청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②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법원행정처장 귀하

210mmtimes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일일근무명령서(평일)

(2000 00 00 0요일)

청사보안담당관 사 무 관 보안관리대장

　　　

구분

정 문 동 문서 문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구 분 출근근무배치

완료

근무

종료퇴근

출퇴근시 합동근무(정middot동문)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야간근무자 1740 익일084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대 법 원 보 안 관 리 대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일일근무명령서(휴일)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동문 서문상황실중앙현관 순찰

외부 내 부 현관 상황실 외곽 내부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일과시간 외 인원middot차량 출입일지

결

재

당직근무반장 보안관리팀장 청사보안담당관 사 무 관 대 장

년 월 일( )

연번 이 름주민번호(뒷번호)

주소 용무 입시 출시 비 고차량번호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보고 전파 하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보고 전파 하달조치 중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근무 반장 청사보안담당관 사 무 관 대 장

년 월 일 요일

당직근무자 현황

대법원 당직근무(일직 숙직) 통합상황실 정 문 동 문 서 문관리담당관실시 설 관 리

당 직 사 령

당직사령보좌관

당 직 실 무 관

지시 강조 및 전달 사항

상급자 지시사항 강조 전달 사항

인원현황

구 분 정원 보직사 고

현재원 사고자 이름 및 내용연가 병가 비번 교육 출장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시설 일일 결산

구 분 보유 운용 불출 반납 미반납 자middot번호 구 분 운용작동미작동 미작동 장비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삼단봉 69 모니터 124

전기충격기 15 스크린도어 5

방문증

(전자

일반)

계 24156 지문middotRF혼용 50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중앙로비 535 차단기 9

동관 1층 534 적외선감지기 1

동관지하 1층 941 비상벨 20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당직 근무간 주요 확인 및 실시 사항

순찰 결과

시 간 순찰자 확인 및 점검 내용 결과(이상 유무 조치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보 안 장 비 점 검 대 장

결

재

당직근무 반장 보안관리팀장 청사보안담당관 사 무 관 대 장

년 월 일1 가스분사기 삼단봉

연번 성 명가스분사기번 호

지급일수 령 반 납

시 간 서 명 시 간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연번 모델명 일련번호 수량 허가일자불 출 반 납

일시 불출자 수령자 일시 반납자 인수자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열쇠 사용 일지

결

재


년 월 일

연 번 호 실 소속 실middot과 사용자 이름 수령시간 반납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시 간확 인 사 항

순 찰 결 과

서 명본 관 동 관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보안 시스템 작동 상태

보안 출입문 개방 여부

무단출입자 잔류인원

화재 및 안전 위해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bull 보안 시스템 작동 상태

bull 출입문 개방 여부

bull 무단출입자 사무실 잔류인원

bull 소등 화재 위험 안전 등 청사보안 위해 행위

청사보안담당관 사 무 관 대 장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적발 보고서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6하 원칙

과실사항 벌 점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지 방 법 원 지 원

결 정

신청인(청구인) 성 명(상호 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본점 주사무소)

위 대리인 성 명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위 공탁 신청(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신청인(청구인)의 이 법원에 대한 20 자 공탁 신청(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은 이를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주의 신청인(청구인)은 이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공탁법 제12조에 따라 공탁관 소속의 법원(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수리 결정을 한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결정의

고지

방 법 일 자 공탁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사 건 20 년 금 제 호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1 사건번호 경찰서 20 년 제 호

지방검찰청 지청 20 년 형제 제 호

지방법원 지원 20 년 고단(합) 제 호

2 사 건 명

3 피의자(피고인) 성명

생년월일20

신고인(공탁자)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20 년 금 제 호 공탁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접수된 서면임을 확인 함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민원사무의 명칭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3 이용기관의 명칭 지방법원 지원 공탁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1 민원사무의 명칭 공탁금 출급청구 공탁신청 등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사항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신청인(청구인)의 이 법원에 대한 20 자 공탁신청(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은 이를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양식 제9-3호 양식 제10호 양식 제13호 양식 제15호 양식 제16-1호 양식 제17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물 품 납 입 통 지 서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물품의 명칭 종 류 수 량 납입 연월일 공탁번호 년 물 제 호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공탁물보관자 (인)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예금계좌은행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본인이 귀원에 신청한 위 계좌에 대한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에 대하여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고객정보 등록필 은행 지점 (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번호 년 금(증물) 제 호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아래 연대보증인들은 위 공탁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공탁자)가 공탁통지서(공탁서)

를 첨부하지 않고 공탁금을 출급(회수)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령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수 령 인 (서명)

연대보증 인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1 첨부서류 보증인의 재산증명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신분증사본

2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이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보증을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재산증명

서나 신분증사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 탁 물 품 지 급 결 과 통 지 서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상호 명칭)

주소(본점 주사무소)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상호 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공탁물품

위 공탁물품을 위 수령인에게 지급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법원 지원 귀하

공 탁 번 호 공 탁 금 액한글

숫자

공

탁

자

성 명(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위 공탁금의 회수(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

되었으므로 사유신고 합니다

- 아 래 -

1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1 lsquo아래rsquo란에는 가압류압류 사건번호와 법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금액 및 압류명령서 등의 송달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lsquo고유번호rsquo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구분 열람 복사

대상기록

법 원

공탁사건번호 공탁금액

공 탁 자 피공탁자

복사할 부분(복사매수 매)

복사비용 원

( 매times50원)(수입인지 첨부란)

비 고

영수일자 년 월 일 영수인 인(서명)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1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공탁규칙 제5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관계 서류에 관한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사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성 명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주 소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이 20 피신청인에게 한 동원 년 금 제 호 공탁 신청(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 행한 불수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탁 신청(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을 수리(인가)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공 탁 사 실 통 지 서

가압류채권자 귀하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위 가압류사건의 피가압류채권이 아래와 같이 공탁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2 나 중 ldquo(공무상 병가 제외)rdquo를 ldquo(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제외)rdquo로 한다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Ⅴ 직무성과금의 지급

2 지급제외자

나 lsquo실제로 근무한 기간rsquo이란 직무성과금 평가대

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

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제외) 휴

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신규임용 등으

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58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5 20 18268 5

법률제12585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

법률제12586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법률제12587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1258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12589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1259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125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2592호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1259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59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596호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597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2

법률제12599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600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601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126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1260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60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5

법률제12605호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12606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126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법률제1260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4 5 20 18268 66

법률제12609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12610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611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법률제1261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613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6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61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61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12617호 기초연금법 Prime Prime 77

법률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61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6

법률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1262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2

법률제1262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1262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12624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12625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12626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2

법률제1262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2

법률제1262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middot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법률제12629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법률제126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4

법률제12631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4

법률제1263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5

법률제1263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법률제12634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법률제1263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법률제12636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12637호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263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1263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264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1264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2643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1264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1264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126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1264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1264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6

법률제12650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7

법률제12651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12652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12653호 항공middot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12654호 항공안전기술원법 Prime Prime 30

법률제12655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126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65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658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659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2

법률제12660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66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66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법률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46

법률제12664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1266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1266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66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66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670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2

법률제1267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2

법률제1267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673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4 5 28 18274 5

법률제12674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middot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126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Prime Prime 17

법률제12676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12678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126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27

법률제126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68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682호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68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268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1268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1268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12688호 경륜middot경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법률제1268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4 5 28 18274 73

법률제1269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4

법률제12691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692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1269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6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Prime Prime 108

법률제12696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12698호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5

법률제12699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9

법률제12700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40

법률제1270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6

법률제1270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5

법률제1270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8

법률제12704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12705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1270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1270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9

법률제1270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2

법률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3

법률제12710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Prime Prime 185

법률제1271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8

법률제1271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0

법률제12713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1

법률제1271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3

법률제1271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5

법률제12716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법률제1271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2014 5 28 18274 199

법률제12718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0

법률제12719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0

【조약】

조약제2184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2014 5 23 18271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35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5 21 18269 96

대통령령제2535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8

대통령령제25356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25357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2535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4 5 22 18270

(그2)

2

대통령령제25359호 측량middot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대통령령제25360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대통령령제25361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대통령령제2536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9

대통령령제2536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대통령령제2536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7

대통령령제25365호 동middot서middot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총리령제108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0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2014 5 20 18268 126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1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2014 5 22 18270 4

환경부령제5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9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14 5 22 18270

(그2)

92

미래창조과학부령제19호 전파법 시행규칙 2014 5 23 18271 57

안전행정부령제69호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7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기획재정부령제42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91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6

해양수산부령제82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46

미래창조과학부령제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안전행정부령제7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안전행정부령제7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1

기획재정부령제425호 인구동태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2014 5 30 18276 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상용(吳相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고일광(高一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동규(金東奎)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박진환(朴鎭煥)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성보기(成輔基)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논산지원장

서중석(徐重錫)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공주지원장

정정미(鄭貞美)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용(李和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5 13부터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배성중(裵晟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박정규(朴政圭)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관용(李官勇)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한재봉(韓栽捧)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정재우(鄭宰宇)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상주지원장

손현찬(孫鉉讚)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김천지원장

박재형(朴栽炯)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안동지원장

이상균(李相均)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김종혁(金鍾赫)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연수(沈延洙)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문보경(文寶頃)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장정희(張正熙)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손진홍(孫振鴻)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 현(朴炫)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나 지방법원 판사


안동지원 판사

정덕기(鄭德基)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전명환(全明煥)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에 겸임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박종현(朴淙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서영호(徐永虎)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에 겸임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성겸(金成謙)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에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지환(全智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에 보함

(2014 6 2자)

나 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부영(康富榮)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다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임영철(林泳澈)

엄 철(嚴撤)

심동영(沈東營)

윤화랑(尹花郞)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 현(南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신아름(申아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최다은(崔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구민경(具珉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김미진(金美振)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노재호(盧在虎)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사발령 법 제104호(13 8 5자)중

교육파견기간 ldquo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rdquo를 ldquo2013 8 19부터

2014 6 15까지rdquo로 변경함

(2014 6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득관(洪得寬)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재혁(李在赫)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전안나(田顔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인영(趙璘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4 8 8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은영(鄭恩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신동주(申東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

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김현정(金玹姃)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미선(朴美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승훈(李承勳) 2014 6 19부터 2014 6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

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현정(李炫定)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현숙(朴賢淑)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이연경(李演慶)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보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김동윤(金東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연 번 소 속 직 급성 명

(생년월일)비 고

1 법 원 행 정 처 법원관리관이 훈 구

(610417)

2 사 법 연 수 원 법원이사관김 찬 규

(600616)

3 서 울 고 등 법 원 법원이사관부 동 호

(600527)

4 서 울 고 등 법 원 보안경비주사보김 수 근

(551101)

5 대 전 고 등 법 원 법원서기관신 철 재

(600826)

6 광 주 고 등 법 원 법원이사관박 주 철

(600329)

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최 상 수

(580215)

8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신 재 흥

(601228)

9 서 울 행 정 법 원 법원서기관김 영 부

(560514)

10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곽 남 구

(550915)

공 고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15

법 원 행 정 처 장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11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김 기 환

(670413)

12 서울동부지방법원 경위주사민 동 원

(581206)

13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이 덕 기

(6405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권 상 욱

(6304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박 호

(6308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관리주사보정 윤 교

(5504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송 일 섭

(550215)

18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서 영 식

(591029)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행정주사보방 정 숙

(630420)

20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이 정 은

(620810)

21 의정부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김 태 용

(620218)

22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이 기 형

(580301)

23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송 시 종

(570529)

24 인 천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유 호 찬

(620710)

25 인 천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박 희 국

(570510)

26 인 천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이 기 형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27 인 천 지 방 법 원 법원주사최 금 배

(600511)

28 인 천 지 방 법 원 행정주사보이 상 남

(670201)

29 수 원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장 삼 용

(580516)

30 수 원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이 혜 영

(590623)

31 수 원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변 만 호

(580412)

32 수 원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장 창 수

(610606)

33 수 원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원 진 희

(590426)

34 춘 천 지 방 법 원 법원주사이 대 식

(621022)

35 대 전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정 기 평

(550201)

36 대 전 지 방 법 원 법원주사진 의 종

(681010)

37 청 주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장 병 오

(550219)

38 청 주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정 장 훈

(630109)

39 청 주 지 방 법 원 법원주사지 용 민

(630109)

40 청 주 지 방 법 원 행정주사보최 규 하

(560618)

41 대 구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김 병 국

(580712)

42 대 구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최 승 봉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43 대 구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임 원 종

(571012)

44 대 구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정 용 이

(570917)

45 대 구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이 종 락

(570508)

46 대 구 지 방 법 원 법원주사안 영 기

(561125)

47 부 산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이 승 곤

(600423)

48 울 산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김 현 빈

(620520)

49 울 산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이 상 용

(580715)

50 울 산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배 홍 기

(601010)

51 창 원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박 재 천

(570605)

52 창 원 지 방 법 원 법원주사임 영 주

(690321)

53 광 주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오 재 필

(601127)

54 광 주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서 재 문

(580503)

55 광 주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이 재 순

(570910)

56 광 주 지 방 법 원 법원서기관장 철 주

(571119)

57 광 주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김 재 영

(560708)

58 광 주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임 기 호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9 광 주 지 방 법 원 환경주사보김 도 연

(550616)

60 광 주 가 정 법 원 법원서기관박 장 운

(560801)

61 전 주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한 귀 자

(590420)

62 전 주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도 현 중

(600818)

63 전 주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이 남 근

(580722)

64 제 주 지 방 법 원 법원주사오 병 필

(550927)

65 제 주 지 방 법 원 법원주사백 윤 철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槪念與法效力 Alexy Robert 五南 2013 　

法과 政策硏究 v13-4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3 　


法律與社會黎淑慧弘揚圖書 201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역사 정치 이론 Tamanaha Brian Z 박영사 2014 　

法學 v55-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영미법 개론 2014 Ⅰ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현대생활과 법 김명수 소통과공감 2014 　

현대의 법과 법학 고문현 UUP 2014 　

法學緖論 2013年最新版蔡佩芬元照出版 2013 　

法學入門李太正元照出版公司 2013 　

判例時報總索引 v2013 判例時報社判例時報社 2014 　

(The) Asian Business Lawyer v12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2013 　

(The) cambridge law journal v73-1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4 　

(The) law quarterly review v130-2

Reynolds FMBSweet amp Maxwell 2014 　

(The) Yale law journal v123-5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4 　

Archiv fuuml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0-1 Franz SteinerFranz Steiner Verlag 2014 　

Pouvoirs v148 Guillaume Marc le Seuil 2014 　


공지사항

5월 신착 법률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5월분 법률도서(150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64종)이 입수되어 다음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Rechtstheorie v44-3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3 　

Texas law review v92-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law review v88-4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2014 　

UBC Law Review v47-1 UBC Law Review Socie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2014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7-1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2014 　

[법제사]


法學論叢 v42-2 國立臺灣大學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法律學系] 2013 　


[제법]


(도해) 특허법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2013 　

(신패러다임) 노동법 박재홍 탑북스 2014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징수실무해설 곽용진 法律書院 2014 　

건설소송의 법률적 쟁점과 소송실무 金弘濬 유로 2013 　

건설업과 행정처분 정녕호 소통과공감 2014 　

競爭法硏究 v28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14 　

經濟法 신현윤 法文社 2014 　

기업법연구 v28-1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4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법인세법 해설 노현섭 피앤씨미디어 2014 　

商標法 윤선희 법문사 2014 　

세법개론 송상엽 웅지 2014 　

스포츠와 법 v17-1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4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국제무역규칙 박세운 한국금융연수원 2013 　

연구보안론 강선준 한국학술정보 2014 　

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의약품 대금결제기한을 강제하는

법률(안)의 위헌성과 대안의 설계 이상돈세창 2014 　

조세법 임승순 박영사 2014 　

조세법강의 이태로 박영사 2014 　

조세법총론 2014년 이성식 진원사 2014 　

특허법의 진보성 정차호 박영사 2014 　

金融消費者保護法與評議案例解析連志淸財團法人台灣金融硏訓院 2013 　

消費者保護法入門黃明陽台灣商務 2013 　

醫事法判例百選有斐閣有斐閣 2014 　

知的財産法政策學硏究 v43 北海道大學情報法政策學硏究センタ- 北海道大學 2013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mp

privacy law v30-1 John Marshall Law School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6-1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Legal analysis on parallel importation in China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ang GaoKorea University 2013 　

Medical Law Review v22-1 Brazier MargotOxford University

Press2014 　

[국제법]


국제거래법 김원규한남대학교출판부

(글누리)2014 　

國際去來法 최준선 三英社 2014 　

EU 법 법middot통치구조middot경제통상middot식품안전middot환경보호middot형사공조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EU법 입문 Borchardt Klaus-Dieter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A) Case study on the interprative evolution on GATT article

XX Focusing on subparagraphs b and g Jung HyunchulKorea University 2013 　

Balancing and the Necessity Test in the WTO TBT

Agreement HongYoungkiKorea University 2013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58 de la collection

2013 Acadeacute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65 de la collection 2013

Acadeacute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4-1 A

PilerPedone 2014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4-1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201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3-4 Jacqueacute

Jean-PaulDalloz 2013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50-1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Stanford University


Study on arbitration as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Within the ambit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 as suggested by the OECD Kim Su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2014 　

[헌법]


이기는법 지는법 80가지 판례로 보는 조기연 변호사의 선거법

이야기 조기연푸른정원 2014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2014 　

평화권의 이해 개념과 역사 분석과 적용 이경주 사회평론 2014 　

헌법강의 차강진 청출어람 2014 　

헌법강의 헌법총론middot기본권론 I 정만희 동아대학교출판부 2014 　

헌법소송법 김하열 박영사 2014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헌법소송법론 허영 박영사 2014 　

헌법연구 정연주 법영사 2014 　

헌법학 장영수 弘文社 2014 　

憲法學硏究 v20-1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4 　

憲法學原論 정종섭 博英社 2014 　

個人資料保護法林鴻文書泉 2013 　

中華民國憲法槪要汪子錫秀威資訊科技 2013 　

中華民國憲法槪要林騰요 三民書局 2013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amp justice v29-1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2012 Korea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2013 　

Public law v2014-2 Sweet amp Maxwell Sweet amp Maxwell 2014 　

Zeitschrift fuumlr Gesetzgebung ZG v2014-1 CFMuumlller CFMuumlller 2014 　

[행정법]


(一般) 行政法行政法理論의 憲法的原理 김성수 弘文社 2014 　

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손재영 박영사 2014 　

地方自治法硏究 v4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4 　

行政救濟法黃俊杰三民 2013 　

行政法 Ⅰ 김남진 法文社 2014 　

行政法 Ⅱ 김남진 法文社 2014 　

行政法槪論 정하중 法文社 2014 　

행정법총론 이동식 준커뮤니케이션즈 2014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4-1 LGDJLGDJ 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판례분석) 형법각론 신동운 法文社 2014 　

주거환경과 범죄예방 백종건 소통과공감 2014 　

특별형법 이주원 弘文社 2014 　

형법각론 김성천 소진 2014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형법강의 최신 이론middot판례middot사례 정웅석 大明出版社 2014 　

형법총론 김성천 소진 2014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14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13 　


형사법통합연습 조균석 박영사 2014 　

[상법]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 회사법 입문 김성탁 法文社 2014 　

(알기쉬운)전자상거래법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해설 김홍석 동방문화사 2014 　

(최신)상법총론 한창희 청목출판사 2014 　

물류계약의 핸드북 성장 분야에 대한 실용 가이드 Janeecirc

Juan그린 2014 　

회사법 장덕조 법문사 2014 　

會社法講義 이철송 博英社 2014 　

保險法逐條釋義第二卷保險契約江朝國元照出版 2013 　

海法會誌 v86 日本海法會勁草書房 2014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4-3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사법 소송절차 법무]


(2014)국민과의 소통 모범사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I 이병일 윌비스 2014 　

법조윤리 한인섭 博英社 2014 　

보전처분[가압류middot가처분]실무편람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2014 　

소장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 김덕원 진원사 2014 　

家事事件法逐條解析郭欽銘元照出版 2013 　

民事保全法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山本和彦日本評論社 2014 　

民事執行法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山本和彦日本評論社 2014 　

律師與社會曾肇昌曾肇昌出版 2013 　

[민사소송법]


민사법과 민사소송의 구조

민사법 이론과 소송문서의 작성 양경승法文社 2014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김현선 백영사 2014 　

[형사소송법]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法文社 2014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신동운 法文社 2014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3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이재상 박영사 2013 　

형사소송법연습 이재상 박영사 2013 　

(例解)刑事訴訟法李知遠五南 201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2013년)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최신) 손해배상실무 교통middot산재middot의료middot국가배상middot특수소송 장종운 진원사 2014 　

민법총칙 김민중 법영사 2014 　

민법총칙 김상용 화산미디어 2014 　

민법총칙 최명구 法文社 2014 　

不動産登記申請書作成實務 유석주 三潮社 2014 　

불법행위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우사 2014 　

생활민법입문 생활을 지탱하는 법 大村敦志 동아대학교출판부 2014 　

채권법 이론 middot사례 middot판례 김준호 法文社 2014 　

債權總論 강봉석 法英社 2014 　

民法物權謝哲勝三民書局 2013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3-4

J C B Mohr VerlagMohr Siebeck 2013 　

bull 법률비도서



법원실무제요 [1-1] 민사소송(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1-2] 민사소송(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1-3] 민사소송(Ⅲ)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情報管理學會誌 v31-1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5-1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4 　

[사회과학]


행정학강의 행정학강의에 대한 논제와 해설 권기헌 박영사 2014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27-2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대통령의 글쓰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우는 사람을 움

직이는 글쓰기 비법 강원국메디치미디어 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제521호(2014 06)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경쟁과 법 제2호(2014 0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 考試界 59권 6호(통권 제688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국제법평론 통권 제39호(2014) 삼우사 반년간

5 國際法學會論叢 59卷 1號(通卷 132號) 大韓國際法學會 반년간

6 노동법률 통권 제276호(2014 05) 中央經濟社 월간

7 문학사상 2014년 5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8 司法行政 55권 5호(통권 제641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9 産業財産權 43號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0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70호+별책부록(2014 05)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시사저널 No1280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84+별책부록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신동아 2014년 6월+별책부록 동아일보사 주간

20 월간조선 2014년 6월 조선일보사 월간

21 월간중앙 2014년 6월 중앙일보사 월간

22 이나우스DB 2014년 5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3 이코노미스트 No123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29 조세총서 (2014 05)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30 종합물가정보 통권 제523호 I II호+부록 (2014년 6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1 주간조선 No2303 조선일보사 주간






37 출판저널 Vol460(2014 05) 출판저널 월간

38 被害者學硏究 제22권 1호 (2014 04)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39 海事法硏究 26卷 1號 한국해사법학회 반년간

40 現代文學 2014년 5월 현대문학사 월간


42 BFL 65호(2014 05)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43 LAW amp TECHNOLOGY 제10권 제2호(2014 03)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44 Legal Times Vol70(2014 05)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1 (季刊)勞動法 244號總合勞動硏究所 계간

2 (季刊)刑事辯護 No78(2014 Summer) 現代人文社 계간

3 (旬刊)商事法務 2027號商事法務硏究會 순간




7 (月刊)登記情報 54卷 4號(通卷第629號) テイハン 월간

8 國家學會雜誌 127卷 1middot2號有斐閣 격월간

9 國際法外交雜誌 112卷 4號國際法學會 계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10 國際私法年報 2013 國際私法學會 연간

11 國際商事法務 42卷 3號(通卷第621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3 金融middot商事判例 No1437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6 金融法務事情 1990號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8 勞動法律旬報 1811號勞動法律旬報社 순간



21 勞動判例 No1084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6 文藝春秋 2014年 5月號文藝春秋 월간

27 民商法雜誌 148卷 6號有斐閣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0 法律時報 86卷 4號(通卷第1071號) 日本評論社 월간


3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第424號第一法規 월간

33 法律のひろば 67卷 4號ぎょうせい 월간

34 法曹時報 66卷 3號法曹會 월간

35 法學 78卷 1號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38 法學論叢 173卷 6號京都大學法學會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45 法學新報 120卷 9ㆍ10號有斐閣 월간


47 法學硏究 87卷 3號慶應義塾大學 월간

48 法學志林 111卷 4號法政大學 계간

49 法學協會雜誌 131卷 2號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1 法學セミナ- 59卷 4號(通卷第711號) 日本評論社 월간


53 法學セミナ- 別冊 No226 日本評論社 부정기



56 比較法雜誌 47卷 4號(通卷第168號) 日本比較法硏究所 계간

57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8卷 1號(通卷第144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58 銀行法務 21 58卷 5號(通卷第771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60 日本敎育法學會年報 43號(2014)

敎育の政治化と子どもmiddot敎師の危機有斐閣 연간

61 自治硏究 90卷 4號 (通卷 1082號) 第一法規 월간

62 著作權硏究第39號有斐閣 연간

63 租稅硏究第723號(2010 01)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114 租稅硏究第774號(201404) + 稅制參考資料集(2014)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115 罪と罰 51卷 2號(通卷 202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116 阪大法學 63卷 6號(通卷第288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117 判例時報 2210號判例時報社 순간





122 判例地方自治 378號(增刊號) ぎょうせい 월간

123 判例地方自治 379號(2014 04) ぎょうせい 월간

124 判例タイムズ 1397號判例タイムズ社 월간

125 海法會誌 57號 (通卷第86號) 勁草書房 연간

126 現代消費者法 No22 民事法硏究會 계간

127 刑法雜誌 53卷 2號有斐閣 계간

128 刑事法ジャ-ナル Vol39 (2014) イウス出版 계간

129 戶籍 894號(臨時增刊號) テイハン 월간

130 戶籍 895號テイハン 월간


132 NBL 1021號商事法務 반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135 コピライト Vol54 No636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37 ジュリスト 1465號有斐閣 격주간

138 ジュリスト 1466號重要判例解說(臨時增刊) 有斐閣 격주간


140 ジュリスト別冊(醫事法判例百選[第2版]) NO219 有斐閣 부정기

141 ジュリスト增刊知的財産判例精選 2014 4 有斐閣 부정기

142 パテント 67卷 3號(通卷第774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양서구입]


1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6 (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2 no2 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9 Heft1 Manz 반월간








11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81 Thomson Reuters 격주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16 AfP(Archiv fuumlr Presserecht) Jahrg45 Hft2 Mohr 격월간

17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3 Hft56 J C B Mohr 격월간

18 Archiv fuumlr Kriminologie Bd233 Hft3-4 Max

Schmidt-Romhild KG격월간

19 BB(Betriebs-Berater) Jahrg69 Nr1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2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57 BNA 주간









30 Bundesgesetzblatt Teil I Nr11(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3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8(2014) Bundesanzeiger








4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3(2014 Spring)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43 Computer und Recht 2014 Heft4 Otto Schmidt 월간

44 Computer und Recht 2014 Issue2 Otto Schmidt 부정기

45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6

No3(2013 Fall) Cornell University 연3회

4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2 Hft5 Gieseking 월간

47 Der Spiegel 2014 Nr15 Spiegel 주간






53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2 Nr1 Carl Heymanns 월간





58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7 Kohlhammer 반월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61 Die Aktiengesellschaft Jahrg59 Hft7 Verlag DrOtto

Schmidt Koumlln격주간





64 Die Praxis 2014 Heft4 Helbing amp

Lichtenhahn월간

65 DISCOVER 2014 MAY Kalmbach publishing

co연10회

66 Droit Social 2014 N4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67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9 Hft1 Carl Heymanns 반월간






73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5 issue3 Sweet amp Maxwell 연8회

74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1 ft6-8 NPEngel Verlag 반월간

75 Europarecht Jahrg49 Hft1 Nomos 격월간


77 European law review Vol39 No2(2014 4) Sweet amp Maxwell 격월간

78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8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80 Familie und Recht Jahrg25 Hft1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85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8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5 Wiley-VCH 월간

89 Goltdammers Archiv fuumlr Strafrecht Jahrg161

Hft4 RvDecker 월간

90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92 Harvard Law Review Vol127 No6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9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4 Nr1 Stollfuss 월간


9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13 BNA 주간






102 IPRax(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Jahrgang34 Heft3 Gieseking Verlag 격월간

103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6 No1 Oxford Journal 연3회

104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2 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105 Journal of World Trade Vol48 No2 Kluwer Law


106 Judicature Vol97 No2 AJS 격월간


108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5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109 Juristen Zeitung Jahrg69 Nr7 J C B Mohr 반월간



112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5 Walter de Gruyter 월간

113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5 CHBeck 월간

11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4 CHBeck 월간


116 Kritische Justiz Jahrg47 Hft1 Nomos 계간

117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4 N15 Juris-Classeur 주간

118 La semaine juridiqueentreprise et affaires 2014 N16-17 Juris-Classeur 주간

11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4 N14 Juris-Classeur 주간


12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4 N16-17 Juris-Classeur 주간

122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4 N15 Juris-Classeur 주간


124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13 dalloz 주간




128 Le Droit Ouvrier N789(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129 Lloyds law reports 2014 Part4 Lloyds of London 연10회

13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8 Hft7 Otto Schmidt 반월간


13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15+Spezial7 C H Beck 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13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16 C H Beck 주간





138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8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OHG격주간

140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4 C H Beck 월간

141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8 C H Beck 월간


143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10 C H Beck 월간

144 NJ Neue Justiz Jahrg68 Nr1 Nomos 월간




148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152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4 No1 Oxford Journals 계간

153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8 Heft1 J C B Mohr 계간



155 Recht der Arbeit Jahrgang67 Heft2 Verlag C H Beck

OHG격월간

156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8 Heft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157 Recueil Dalloz 2014 N15 Dalloz 주간



16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45 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6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7(2014 01) puf 계간

162 Stanford Law Review Vol66 No3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63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4 Heft1 Luchterhand 월간





168 The Economist 2014042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73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mp Privacy Law Vol30 No2 (2013 FallWinter)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174 The Modern Law Review Vol77 No2 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75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32 NLP IP Company 주간



178 Time 2014년 05월 05일 Time Asia 주간




182 Transportrecht Jahrgang37 Heft1 Luchterhand 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186 Verfassung und Recht in Uumlbersee(VRU)

Jahrg47 Hft1 Nomos 계간

187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10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192 Wissenschaftsrecht Bd46 Hft4 Mohr Siebeck GmbH

amp Co KG계간

19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14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199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4 Hft4 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GmbH월간

201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9 Hft1 Manz 격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29호(2014년 5월 10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 경희법학 - 제49권 제1호 (2014 03) 경희대학교 부정간

3 과학기술법연구 - 제20집 제1호 한남대학교 부정간

4 敎育法學硏究 - 第26卷第1號大學敎育法學會 연간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Jahrg49 Hft2a Manz 격월간

204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8 Heft2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5 Zeitschrift fuuml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25 Heft4 Walter de Gruyter 계간

206

Zeitschrift fuuml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207 Zeitschrift fuuml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5 Heft2 Manz 격월간

208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4 Carl Heymanns 계간

209 Zeitschrift Fuumlr Rechtssoziologie Bd33 Hft2 Lucius amp Lucius

VerlagsgesmbH반년간

210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7 Heft1 Carl Heymanns 계간

211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14 RWS 주간

212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15+Ewir 7 RWS 주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6 국제노동브리프 - Vol12 No4(2014 4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7 국회도서관 - 제51권 제4호 통권 제414호(2014 04) 국회도서관 월간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9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 제20호(2014 봄호) 국회입법조사처 계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93호(2014년 5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12

圖書館文化 - 제55권 제2호 통권 제464호(2014 02)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13 미네르바 - 통권 제409호(2014년 4월 20일) 사법연수원 월간

14 法務士 - 2014년 5월호(통권 제563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5 법원공보 - 통권 제1447호(2014년 5월 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48호(2014년 5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8 법학논총 - 第34輯第1號(2014 04)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부정간

19 法學硏究 - 제22권 제1호(2014 01) 경상대학교 부정간

法學硏究 - 제22권 제2호(2014 04) 경상대학교 부정간

20 保險學會誌 - 第98輯 (2014 04) 한국보험학회 반년간

21 上場 - 2014 5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22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 제98호(2014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23 世界憲法硏究 - 제20권 제1호(2014 04) 國際憲法學會 반년간

24 稅務士 - 32卷 1號(140호 2014년 봄호) 한국세무사회 월간

25 損害保險 - 545號 (2014 04)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26 연금포럼 - 2014 봄호(vol53) 국민연금연구원 계간

27 예산춘추 - vol34(2014 spr) 국회예산정책처 계간

28 오늘의 도서관 - (2014 05) vol223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29 외교 - 통권 제109호(2014 04) 한국외교협회 계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0 월간 노동리뷰 - 통권 제110호(2014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2 人權과 正義 - 제441호(2014 05)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33 저작권문화 - 통권 제237호(2014년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34 조사통계월보 - 2014년 4월호 한국은행 월간

35 仲裁 - 341호(2014년 봄middot여름) 대한상사중재원 계간

36 증권법연구 - 제15권 제1호 (통권 제32호) 한국증권법학회 부정간

37 지가동향 - 2014 3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38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4년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격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40 판례공보 - 통권 제441호 (2014년 5월 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판례공보 - 통권 제442호 (2014년 5월 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41 韓國海法學會誌 - 36卷 1號(2014 04) 한국해법학회 월간

42 해양한국 - 488호 (2014 0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43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제210호 (2014년 4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44 헌정 - 통권 제383호(2014년 5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45 형사정책연구 - 25卷 1號 (통권 제97호) (2014 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46 형사정책연구소식 - 129호(2014 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5卷 5號(2014 5月號) 日本弁護士連合會 월간

3

知財管理 - vol64 no2(no758)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知財管理 - vol64 臨時增刊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4 法學硏究 - 제49권 제4호(143) (2014 3月) 北海學園大學 계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1 司法院公報 - 第56卷第3期臺灣司法院 월간

[양서 수증]


1

Columbia law review - v114 no2 (2014 March) University of

Columbia연8회

Columbia law review - v114 no3(2014 April) University of

Columbia연8회

2 Duke law journal - v63 no7(2014 April) Duke University 연8회

3

Harvard law review - v127 no6 University of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4 Michigan law review - vol112 no6 (2014 Apr) University of

Michigan연8회

5 Tulane law review - v88 no5(2013 May) Tulane University 격월간

6 Washington law review - v89 no1 (2014 March) University of

Washington계간

7 Minnesota law review - vol98 no4 (2014 Apr) University of

Minnesota계간

8 Texas law review - vol92 no5(2014 April) University of Texas 연7회

9 Washington University Glbal Studies Law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10 Vanderbilt law review - v67 no2 (2014 March) Vanderbilt University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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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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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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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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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2

목 차

규 칙 124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246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248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12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253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1255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전부개정내규

예 규 1294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296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29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30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302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310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일부개정예규

1312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314

인 사 1321

공 고 1327

공지사항 133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

1243

규 칙


(대법원규칙 제2536호 2014 5 30 공포)











관장한다

부 칙


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4


현 행 개 정

[별표 4의1]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생략) (생략)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생략) (생략)

[별표 4의1]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현행과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현행과


[별표 4의2]


(생략)

(1) sim (2) (생략)

lt신 설gt

[별표 4의2]


(현행과 같음)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

1245

현 행 개 정

[별표 5의2]


(생략)







관장한다

lt신 설gt

[별표 5의2]


(생략)










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6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

1247


현 행 개 정


① (생략)


2sim5(생략)





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

1243

규 칙


(대법원규칙 제2536호 2014 5 30 공포)











관장한다

부 칙


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4


현 행 개 정

[별표 4의1]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생략) (생략)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생략) (생략)

[별표 4의1]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현행과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현행과


[별표 4의2]


(생략)

(1) sim (2) (생략)

lt신 설gt

[별표 4의2]


(현행과 같음)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

1245

현 행 개 정

[별표 5의2]


(생략)







관장한다

lt신 설gt

[별표 5의2]


(생략)










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6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

1247


현 행 개 정


① (생략)


2sim5(생략)





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4


현 행 개 정

[별표 4의1]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생략) (생략)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생략) (생략)

[별표 4의1]



서울중앙

지방법원

int

인천지방

법원

(현행과


수원지방

법원사무국




춘천지방

법원

int

제주지방

법원

(현행과


[별표 4의2]


(생략)

(1) sim (2) (생략)

lt신 설gt

[별표 4의2]


(현행과 같음)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

1245

현 행 개 정

[별표 5의2]


(생략)







관장한다

lt신 설gt

[별표 5의2]


(생략)










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6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

1247


현 행 개 정


① (생략)


2sim5(생략)





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

1245

현 행 개 정

[별표 5의2]


(생략)







관장한다

lt신 설gt

[별표 5의2]


(생략)










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6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

1247


현 행 개 정


① (생략)


2sim5(생략)





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6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

1247


현 행 개 정


① (생략)


2sim5(생략)





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

1247


현 행 개 정


① (생략)


2sim5(생략)





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48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 5 30 공포)



부 칙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

1249


현 행 개 정





2 부터 4 (생략)


------------------------------------------

---------------------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0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공포)







로 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

1251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① (생 략)










③ ④ (생 략)




명서의 발급사무----------------


③ ------- 열람 및 발급--------------------

------------------------

④ --------열람 및 발급--------------------

-----------------------------



② ----------------------------------------

---------------------------------------

---------------------------------------

---------------------------------------

---------------------------------------

---------------------------------------

------------------------------------ 인








호와 같다


신고

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2

현 행 개 정




신청












사항별 증명서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3

1253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공포)




부 칙


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4


현 행 개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명칭 관할구역

지방


lt이상 생략gt


lt이하 생략gt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5

1255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말한다








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6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보안관리팀장


















1차 2차 3차 4차 5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7

1257





2 서무사무관




























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58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9

1259

2 내부













1 국가 위기 시













제9조(상황실)






2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0



정 문 0800 0800 2400 2400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0600 0900 2400 2200








비상벨 등)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1

1261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middot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2middot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야 한다













대하도록 한다





2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3

1263












5 비상벨 운용






위해 운용한다













2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4






3 수면

4 신문 및 독서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5

1265



주 간 0830 0840 0840 sim 0900 1800

야 간 1730 1730 sim 1830(정문) 익일 0900

공휴일 0830 0840 0840 sim 0900 0900






















순환고정











2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6

























등까지이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7

1267




를 한다





























2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68


처리한다






침｣을 따른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29

1269




























후 폐쇄한다





3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0



주간

내부 9회0840 sim 1740

1시간 단위2회

1030 sim 1130

1730 sim 1830

외부 1회 640 5회

0930 sim 1030

1030 sim 1130

1230 sim 1330

1430 sim 1530

1630 sim 1730

야간

내부 3회

2140 sim 2340

2340 sim 0340

0340 sim 0540

1회 2230 sim 2330

외부 10회

1940 sim 2040

2040 sim 2140

2140 sim 2240

8회

2230 sim 2330

2330 sim 0030

0030 sim 0130

제40조(순찰)







2 야간순찰







출구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1

1271



2240 sim 2340

2340 sim 0040

0040 sim 0140

0140 sim 0240

0240 sim 0340

0340 sim 0440

0440 sim 0540

0130 sim 0230

0230 sim 0330

0330 sim 0430

0430 sim 0530

주차질서

유 지3

0600 sim 0700

0900 sim 1000

1400 sim 1500









1 동초근무자 1



2 동초근무자 2




3 입초근무자




3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2



실시
























한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3

1273

주 차 장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도서관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비서실장




사법등기국장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108대)



제5주차장

















3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4










연다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5

1275

































3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6







증원한다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7

1277


한다




























3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78






야 한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9

1279












영할 수 있다















4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0


제62조(교육)






직무교육





담당관 월 2회










교육을 행한다








제63조(훈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1

1281























부 칙


4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2

[별표]

과실점 기준표


무 단 결 근 30

조 기 퇴 근 20

근무중

근무지 이탈 20


음 주 행 위 20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3

1283

[별지 제1호]














권리가 있으나









4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4

[별지 제2호]


(2000 00 00 0요일)


　　　

구분


예 비순 찰

구 분　

중앙현관

상황실

중앙지하1층

동관지하1층

동 관1층

서 관2층

본 관6층

본 관

11층

의 전경 호

동관지하2층외

부내 부

외 부

내 부

0840 ~

0940

0840~

1010

0940 ~

1040

1010 ~

1140　

1040 ~

1140

1140 ~

1310　

1140 ~

1220

1310 ~

1440

　

　

1220 ~

1300

1440 ~

1610

　

　

1300 ~

1400

1610 ~

1740　

1400 ~

1500

　　　　　　　

　　　　　　　　　

1500 ~

1600


완료

근무

종료퇴근


　

주간근무자

830

840 1740 1800 0840 ~ 0910 　

1600 ~

1700


익일0900

1800 ~ 1830 　

　공휴일근무자 830 0830 ~ 0840

1700 ~

1740 순 찰

　　　　　　　　　　　　　　　 외곽 내부

1740 ~

1840

1840 ~

1940

1940 ~

2040

2040 ~

2140

sim

0740 ~

0840

휴가 비번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5

1285


(2000 00 00 0요일)


　　　

구 분정 문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0030 ~ 0130

0130 ~ 0230

0230 ~ 0330

0330 ~ 0430

0430 ~ 0530

0530 ~ 0630

0630 ~ 0730

0730 ~0840

(0830)

0840 ~ 0900 합동근무


4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6

[별지 제3호]


결

재


년 월 일(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7

1287

[별지 제4호]

상 황 일 지

일련

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보고기관

(보고자)내 용

처 리


완료 조치)

01-01 1200

(홍사법)

법원

(김사법)


4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88

[별지 제5호]



년 월 일 요일



당 직 사 령


당 직 실 무 관



인원현황



계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보안

장비

가스분사기 58

감시

차단

경보

장비

CCTV 124



방문증

(전자

일반)


사무실 29 2 3 RF카드 65




서 관 337 보안등 12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49

1289


순찰 결과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sim

5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0

[별지 제6호]


결

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전자충격기



1

2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1

1291

[별지 제7호]


결

재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납열쇠

5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2

(순찰자)


순 찰 결 과


3 4 5 7 8 9 10 2 3 4 5

( )

sim





( )

sim





( )

sim





( )

sim





( )

sim





점

검

사

항






[별지 제8호]

순 찰 일 지

년 월 일 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3

1293

[별지 제9호]


과실자 성명

적발일시

적발장소



년 월 일


5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4

예 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5

1295

[별지]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결정의

고지


인

5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6


(대법원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7

1297

[별지 서식]



공 탁 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공탁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사 건 명


생년월일20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5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298


(대법원행정예규 제1015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59

1299

[별지 서식]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재 예시




6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0


(법원행정예규 제1016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1

결정의

고지


인

1301

[제4-2호 양식]


결 정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결정한다

주 문


불수리한다

이 유

20

공 탁 관 (인)



6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7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3

1303

[제4호 양식]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6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4

[제9-3호 양식]



예금계좌번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5

1305

[제10호 양식]

보 증 서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소




6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6

[제13호 양식]



공탁번호






공탁물품


년 월 일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7

1307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숫자

공

탁

자




피

공

탁

자






- 아 래 -

1

년 월 일





6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08

[제16-1호 양식]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기록

법 원




복사비용 원


비 고


년 월 일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69

1309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생년월일


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년 월 일


7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0


(대법원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1

1311

[별지]

법 원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법 원

공 탁 관

7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2


(대법원행정예규 제1019호 2014 5 26 결재)



부 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3

1313


현 행 개 정 안


2 지급제외자





을 말한다


2 지급제외자






7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4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Prime Prime 43









신법령 목록 (2014 5 16~ 5 31)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5

13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Prime Prime 114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3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5


7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6


일부개정법률

2014 5 21 18269 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7

13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Prime Prime 14



Prime Prime 17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Prime Prime 49




7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18
















Prime Prime 155










Prime Prime 185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79

1319



2014 5 28 18274 199



【조약】


【대통령령】



2014 5 21 18269 96





(그2)

2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0


시행령

2014 5 28 18274 205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8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0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총리령】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0

8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0

【부령】





(그2)

92




Prime Prime 157



일부개정령

2014 5 26 18272 3



Prime Prime 46



Prime Prime 46


일부개정령

2014 5 27 18273 3


일부개정령

2014 5 28 18274 22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1

1321


1 겸 임



겸임함


겸임함


부장판사


겸임함


겸임함


서산지원장




논산지원장




공주지원장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4 5 12


1 휴 직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4 5 19

8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2



겸임함


겸임함


겸임함


의성지원장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안동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장




장흥지원장




겸임함


겸임함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3

1323




안동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포항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해남지원 판사


판사에 겸임함


겸임함

(2014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74호 2014 5 23


1 전 보



(2014 6 2자)









엄 철(嚴撤)







8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4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6 9자)



목포지원 판사






(2014 6 16자)



천안지원 판사


(2014 6 19자)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5

1325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 7 27까지 휴직을 명함



2015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이연진(李沇晋)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3 복 직



4호봉을 급함


(2014 6 20자)

8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6



5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2014 6 24자)

4 겸임해임





겸임을 면함

(2014 6 2자) 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7

1327




(610417)


(600616)


(600527)


(551101)


(600826)


(600329)


(580215)


(601228)


(560514)


(550915)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09호)



2014 6 15


8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28




(670413)


(581206)


(640510)


(630412)


(630810)


(550411)


(550215)


(591029)


(630420)


(620810)


(620218)


(580301)


(570529)


(620710)


(570510)


(56081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89

1329




(600511)


(670201)


(580516)


(590623)


(580412)


(610606)


(590426)


(621022)


(550201)


(681010)


(550219)


(630109)


(630109)


(560618)


(580712)


(591123)

9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0




(571012)


(570917)


(570508)


(561125)


(600423)


(620520)


(580715)


(601010)


(570605)


(690321)


(601127)


(580503)


(570910)


(571119)


(560708)


(55032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1

1331




(550616)


(560801)


(590420)


(600818)


(580722)


(550927)


(680723)

9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2





















Press2014 　








공지사항




bull 법률도서

[법률]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3

1333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Tulane University





Columbia2014 　




Law School2014 　

[법제사]




[제법]












9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4





















The John Marshall

Law School201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4 　




Press2014 　

[국제법]



(글누리)201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5

13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3 　





Sociegravete de






Stanford University





Seoul National


Law

2014 　

[헌법]









9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6












University of

California2014 　




of Korea2013 　



[행정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7

1337

[형법(형사법)]














[상법]






Juan그린 2014 　







Lloyds of London

Press2014 　

9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3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99

1339

[민법]






















10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0

bull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4 　

[문학]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1

1341


[국내구입]






























10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2


















[일서구입]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3

1343
















24 登記硏究 792號(2014 02) テイハン 월간

25 登記硏究 793號(2014 03) テイハン 월간




29 發明 111卷 4號(2014 04) 發明協會 월간







36 法學敎室 403號(2014 04) 有斐閣 월간

37 法學敎室 404號(2014 05) 有斐閣 월간




10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4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5

1345

































10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6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7

1347













[양서구입]





Press계간













10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48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09

134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110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0









Lichtenhahn월간


co연10회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1

1351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Jahrgang6 Heft7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Jahrgang6 Heft8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Association연8회


Association연8회














112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2





























Diffusion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3

1353








OHG격주간


OHG격주간











Jahrgang17 Heft11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2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3

Verlag C H Beck

OHG순간


Jahrgang17 Heft14

Verlag C H Beck

OHG순간







OHG격월간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14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4






Lefebvre)월간















The John Marshall

Law School계간


Limited격월간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5

1355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Verlag


aft

순간


amp Co KG계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Bankrecht주간


GmbH월간


GmbH월간



116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6






5 국세 - 567號 (2014 05) 세우회 월간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206



Jahrgang55 Heft1

Manz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7

1357




8 국회보 - 제570호(2014 05) 국회사무처 월간


10 내일 - 통권 제470호(2014 05) 고용노동부 월간

11





12








16 법제소식 - (2014 05) vol24 법제처 월간

17 법조 - (通卷第692號) (2014 05) 法曹協會 월간














118

제 1450호 법 원 공 보 2014년 6월 15일(일요일)

1358



31 월간 조세 - 312號 (2014 05) 조세통람사 월간








39 通商法律 - 116號 (2014 04) 법무부 격월간









[일서 수증]


1 法曹 - 第763號(2014 05) 法曹會 월간


3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119

1359

[중국 수증]



[양서 수증]


1


Columbia연8회


Columbia연8회


3


Harvard연8회


Harvard연8회


Michigan연8회



Washington계간


Minnesota계간



Review-v13 no1(2014 01)

Washington

University계간



Documents

수정 01 1450호 공보 20140615 - scourt.go.kr · 2016. 11. 29. · 2014년 6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0호 3 1243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