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47호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음력 12월 26일)

제민일보와한라일보, JIBS는총선보도업무협약에의해 3회에걸쳐공동기

획을 마련했다. 제주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 통계로 보는 제주 국회의원선

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의중요성 등에대해집중보도한다.

선택2020제주의미래

제민일보한라일보 JIBS 공동기획Ⅰ<상>제주와 국회의원선거

우리나라최초의근대적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됐지만 제주도는 4 3사건으로 선

거무효가 선언되고 1년 후에 재선거가

치러지는우여곡절이있었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인 경우 제주는

2개 지역구로 나뉘어진 가운데 민주공

화당임병수, 현오봉후보가당선됐다.

제4공화국 유신체제 하에서 실시된

제9대때 민주공화당 홍병철 후보와 무

소속양정규후보가당선됐다.

1978년 12월 12일실시된제10대선

거에서는 현오봉 후보가 당선되며 6선

고지에 올랐다. 36세였던 변정일 후보

는제주최연소당선기록을세웠다.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처음 치러진

제11대 때 제주지역은 2명 모두 주인

공이 바뀌었다. 무소속이던 현경대, 강

보성후보가당선됐다.

제13대 선거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등 3개 선거구로 나

눠졌다.무소속고세진(제주시), 이기빈

(북제주군) 후보가 당선됐고, 서귀포시

남제주군은강보성후보가당선됐다.

제14대 선거는 13대때 낙선의 고배

를든 현경대(제주시), 양정규(북제주

군), 변정일(서귀포시남제주군) 후보

가 모두 무소속으로 나서 현역 의원과

붙어 설욕에 성공했다. 선거사상 무소

속후보가모두당선된첫사례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

거법) 에 따라 실시된 제15대 선거에

서는신한국당간판을 내건 현경대, 양

정규, 변정일 세후보가 나란히 2회 연

속 당선됐다. 양정규 의원은 5선을 기

록하게된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선

거인 경우 제주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3

석 중 야당에서 2석을 차지하는 기록을

남겼다. 제주4 3이세상밖으로나온이

후 표심이 달라졌다. 제주시는 현경대

후보(한나라당)가 당선됐으며, 북제주

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은 새천년민주

당의장정언, 고진부후보가당선됐다.

북제주군 선거구는 재선거를 통해

양정규 후보가 6선에 올랐지만 보수정

당당선자는여기가마지막이었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선

거는 제주시북제주군 갑과 을, 서귀포

시남제주군 선거구로 바뀐 가운데 강

창일, 김우남, 김재윤후보등열린우리

당이석권했다.

특별자치도가된이후인 2008년 4월

9일 치러진제18대 선거에서도통합민

주당강창일, 김우남, 김재윤의원이재

선에 성공했다. 2012년 4월 11일 실시

한제19대선거에서도민주통합당으로

나선강창일, 김우남, 김재윤의원이당

선되며나란히 3선고지에오른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때

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강

창일의원이사상처음으로연속 4선에

성공한 가운데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첫당선의영예를안았다. 제21대 선거

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

중되고있다. 언론3사공동취재단

첫 선거 4 3으로 무효 선언

최근 4회째 민주당 싹쓸이

현오봉 양정규 6선 강창일 4선

14대 무소속 모두 당선 첫사례

제주4 3부각후도민표심변화

민주당석권도전, 야당 설욕전

아파트 재건축 원 도정 수년째 시계제로

제주지역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계획이제주도도시계획심의에발목을잡혀수년째난항을겪고있다. 사진은제주시제원아파트.

제주지역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계획이수년째난항을겪고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과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제주도도시계획심의에발목을잡

혀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

난 17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 2 3단

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제원아파트 재

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에 대해 각각 재심의 결정을 내렸

다.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에 대해

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3곳의 차량

진 출입구를 2곳으로축소하고, 단지

의 서쪽 도로(부출입구)는 3차로 능

률차로를도입하라고요구했다. 이는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또 도로변에도 보도를 설치

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

고주문했다.

심의위원회는 또한 사업자가 재건

축에따라기존 30m에서 45m로 고도

완화를요청함에따라공공에기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계획하라고 요

구했다.

아울러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조정

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용지

가 비상도로와 중첩돼 있어 면적을

재산정하라고주문했다.

이와함께심의위원회는지난해세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렸던 제원아

파트재건축사업에대해서도사업자

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

(폐도)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공

공기여방안을 제출했지만 비슷한

재건축 폐도 사례를 찾아 제시하라

는결정을내렸다.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도재건축정비구역내에서방

안을마련할것을주문했다.

이처럼제주시지역대규모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몇 년째 지체되

면서 원 도정을 향한 볼멘소리가 곳

곳에서쏟아지고있다.

한편 이도주공2 3단지 아파트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10층 14개동으

로추진될예정이었지만, 2018년 9월

건축물 고도가 30m에서 42m로 완화

돼 지하 2층 지상 14층 13동 877세

대로변경됐다.

제주시 연동에 1977년 건립된 제

원아파트는 22개동 545세대이며, 사

업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745세대

를건설한다는계획이다. 김지석기자

이름뿐인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

3~4기 회의실적 각각 1회 전부

2015년 공동선언문도 무용지물

고령해녀 사망사고 반복 4면

노사 상생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제

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름

뿐인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노사화합은 물론 최근 도민

피해로 이어진 제주도개발공사 파업

등 사태 방지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

지않으면서다.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

례가제정되면서처음출범했다.

제주지역 노사 상생 문화를 조성, 고

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

이목적이다.

관련 조례에따라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 도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

해심의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가 원칙이지

만 2015년 출범한 3기와 2017년 활동

을 시작한 4기 모두 위원위촉회의 1회

가전부였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등 실적이 전

무해 노사화합과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채택한 2015년 4월 제주도 노

사민정 협의회 공동선언문도 무용지물

이됐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3~4기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감

안, 지난해 출범한 5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 이라고 말

했다. 이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