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은 이석

문 교육감의 제1공약이다. 그만큼 고교

입시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

증이다.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

로의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학생과 학부모 상대

조사에서는 평균 75% 이상이 제주시

평준화고 진학을 희망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평준화고 입학

정원은 전체 중학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평준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

다보니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약 25

%는 읍면이나 서귀포지역으로 진학하

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중학시절부터

과중한 학습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

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교육감이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

고 공약한 것도 이 같은 왜곡된 교육현

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중간보고회는 추진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3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주

고교체제 개편 중간보고회에서 용역

팀은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만 제시했

다. 이달 말 도민공청회까지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큰 틀의 밑그림

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알맹

이 없는 보고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

유다. 중간보고회에서 지적했듯이 설

문조사는 이기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만큼 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

다.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

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사회구조적

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교

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시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9년

도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

서 200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으로 한

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

점이 불거지면서 교교입시체제 개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럼에

도 여전히 난제인 것은 단순히 고교입

시 문제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

임을 말해준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기존 평준화 정책의 분석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도 소홀

히 하지 말아야 타당성 있는 대안이 나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면 고

교체제 개편 용역은 부실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적법성 여

부가 판가름 났다. 법원은 도의회 의장

이 소송의 원고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도의회는 긴급간담회를 갖고 강한 유

감표명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주변에선 제발 소모적인 기

싸움을 중단하고 현안에 올인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3일 제주도

의회 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

기한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의회 의장의 인사추천

권은 절차적 권한에 불과하다 고 못박

았다.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해 사전 동의

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권

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통상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은

국민만 항고소송을 할 수 있고 국가기

관은 인정하지 않아왔다. 즉, 소송이 필

요했다면 도의회가 아닌 처분의 당사

자(사무처장)만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추천권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건지, 지자체의 장이 의장의 추

천에 따라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장 추천

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지

도 않는다 고 밝혔다. 의장의 인사추천

권은 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구체화 된

권리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추천권이 실질적 효력을 위해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운을 줬다.

도와 의회간 예산과 인사문제로 지

루한 딴지걸기와 기싸움이 일단 일단

락 됐다. 양기관은 지금껏 상호 타협과

신뢰는 오간데 없고 평행선만 달렸다.

이를 두고 진저리를 친 도민이 한둘이

아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 도민의 뜻

을 저버리고 불통행보를 보인다면 문

제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놓고 불통

행정이니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니 하

는 말을 할 수 있나. 지금 제주는 산적

한 현안으로 민심까지 뒤숭숭하다. 신

항개발부터 감귤 정책, 도시 첨단과기

단지, 농지관리, 공항문제, 제도개선 5

단계 통과 등 시일을 늦출 수 없는 현

안들이다. 더욱이 국민적 불안을 키우

는 메르스 공포로 제주사회도 심각해

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

로 소송전을 접고 현안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도민의 아우성을 새겨 들라.

알멩이 없다는 고교체제개편 보고회

도의회, 소송전 접고 현안 해결 총대메라

※ 오피니언 면의외부필자기고는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업과 공황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겪

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인물이 필요했다. 그러한 목마름에 탄

생된 것이 영화 슈퍼맨(superman)이

다. 슈퍼 히어로 등장은 전 세계 국민

들을 열광하게 했다. 시민들이 구조를

요청하면 초인적 힘을 발휘해 불의를

응징하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현실에

도 그런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시

대상을 반영했다.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영웅을 절실

히 원한다.

세종대왕은 양반들만 한자를 배우

고 평민들은 글자 없이 생활하면서 인

간적인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

의 억울함을 올리는 상소문도 적을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

했다. 물론 양반은 한자를 배우고 평

민은 한글을 배우는 평등하지 않은 요

소는 있었으나 그 당시에 계급과 상관

없이 글을 함께 배운다는 과히 파격적

인 정책이었다.

현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칭송받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

구나 한글을 배워 사용하고 있다. 세

종대왕은 백성을 귀하게 여긴 정의로

운 영웅인 것이다.

1392년 개국한 조선은 성리학이 나

라의 근간이었다. 선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로 사농공

상 의 엄격한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다. 소수의 양반을 위해 다수의

백성이 동원되는 구조로, 양인들은 세

금과 군역을 담당해야 했으며 국가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해도 주어

지는 권리는 보잘 것 없었다.

율곡은 만언봉사 에서 나라가 나

라가 아닙니다. 이야 말로 진실로 나

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날로 썩어 하

루가 다르게 붕괴되어 가는 큰 집에

불과합니다.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지

는, 어느 대목(大木)도 손을 댈 수 없

습니다 라고 적었다. 그 정도로 조선

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힘들

게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김만덕은 흉

년으로 기근이 들어 굶어 죽는 제주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

았다. 이 또한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세종대왕과 김만덕의 공통점은 상위

1%라는 것이다. 다른 점은 세종대왕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위 1%의 힘을

가졌으며, 김만덕은 나눔을 행할 수 있

는 상위 1%의 부를 가졌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신분이 타고 났고 김만덕

은 자신의 신분을 뛰어 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분

의 차이가 있는가? 아마 모든 사람들

이 신분의 차이가 없다 고 이론적인

말을 하면서도 가슴 저 끝에서 그렇

지 않다 는 느낌을 받는 것은 무엇 때

문일까? 상위 1%가 다니는 직장, 상위

1%의 자식 교육, 상위 1%가 사는 동

네, 상위 1%만이 보낼 수 있는 학교,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

면서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없음에도

신분의 차이를 느끼며 산다.

SBS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같은

분이 힘을 좋은 데 쓰셔서 부자 할아

버지가 없는 아이들도 다 같이 잘 크

기를 바란다 고 말한다.

힘을 좋은 데 쓸 정의로운 영웅이

그리운 시대이다. 공평한 기회를 누구

나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와 사회를 실현할 세종대왕

김만덕 같은 슈퍼맨이 대한민국에 다

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김 경 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열린마당

슈퍼맨(superman)이 돌아왔다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모아 정화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다. 하지만 하수처리장이 색다른 변신

으로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오폐수를 정화해 최종 방류하는 하

수처리장은 꼭 필요한 환경시설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하수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하수행정

기반구축과 청정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산하수처리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인 운영관리를 통해 하수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이 생활에 필요

한 친환경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을수

있도록 시설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녹

지 공간을 조성해 체육시설을 제공하

고 올래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면 개방하고 있다.

셋째, 탈취설비로 쾌적한 대기환경

을 유지하고 해양방류수는 수질감시

측정 장치로 모니터링하는 등 수질개

선을 도모하고 있다.

도민 친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하

수처리장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

고 주변마을과 소통하며 강화되고 있

다. 꾸준한 관심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이 도민들과 함께

하는 대표 환경시설이자 찾는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공간으로서

많이 사랑받기를 기대해본다.

진 수 일

제주도 수자원본부 성산하수처리장담당

하수처리장 도민의 공간으로 변신

현장시선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e-mail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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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2015년 6월 5일 금요일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