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보고서2016. 7

차 례

< 요 약 >

Ⅰ. 경제전망 ················································································ 1

1. 국내외 여건 ··················································································· 1

(1) 세계경제 ················································································· 1

(2) 글로벌 상품시장 ····································································· 6

(3) 재정지출 ················································································· 7

(4) 주택가격 ··················································································· 8

2. 부문별 경제전망 ··········································································· 9

(1) 전망의 주요 전제 ································································· 9

(2) 경제성장 ················································································· 10

(3) 고용 ························································································· 20

(4) 물가 ························································································· 24

(5) 경상수지 ················································································· 27

3. 종합평가 ······················································································· 29

Ⅱ. 주요 현안점검 ···································································· 33

1.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33

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 46

3.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 56

여 백

요 약

우리 경제는 금년중 2.7%, 내년중 2.9% 성장할 전망이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ㅇ민간소비는 2/4분기중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설비투자는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의 불

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전망

ㅇ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택 초과공급 확대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

화될 소지

ㅇ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는 2016년중 29만명 내외, 2017년에는 31만명 내외 증

가할 전망

ㅇ 2016년중 취업자수는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기업 인력수요 둔화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중 1.1%, 2017년에는 1.9%로 전망

ㅇ 2016년 연중으로는 상반기 0.9%에서 하반기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ㅇ 2017년에는 저유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약화, 경기의 점진적

인 개선 등으로 점차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6년중 950억달러, 2017년중 800억달러

로 전망

ㅇ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7%대 후반에서 2016년

6%대 후반으로 하락한 이후 2017년에는 5%대 중반으로 하락

경제 전망(전년동기대비, %)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GDP 2.6 3.0 2.4 2.7 2.6 3.1 2.9민간소비 2.2 2.7 1.9 2.3 2.0 2.3 2.2설비투자 5.3 -3.6 -0.6 -2.1 4.5 2.1 3.2지식재산생산물투자 1.5 1.6 1.5 1.5 1.7 2.6 2.1건설투자 3.9 10.1 3.9 6.7 2.3 3.6 3.0상품수출 0.5 0.1 1.7 0.9 3.1 2.2 2.6상품수입 2.0 0.6 0.1 0.3 3.0 1.1 2.1취업자수 증감1) 34 29 30 29 29 32 31실업률 3.6 4.0 3.5 3.8 4.1 3.4 3.7고용률 60.3 59.9 60.7 60.3 60.2 61.1 60.7소비자물가 0.7 0.9 1.3 1.1 2.0 1.9 1.9농산물·석유류 제외 2.2 1.7 1.9 1.8 2.0 1.9 1.9식료품·에너지 제외 2.4 1.9 1.9 1.9 2.0 1.9 1.9경상수지2) 1,059 480 470 950 380 420 800상품수지2) 1,203 595 555 1,150 510 490 1,000서비스·본원·이전소득2) -144 -115 -85 -200 -130 -70 -200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만명 기준

2) 억달러 기준

- 1 -

ⅠⅠ. 경제전망

1. 국내외 여건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전망

ㅇ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EU 경제 둔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재

개 가능성, 브렉시트·미대선 등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

이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잠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글로벌 PMI 및 OECD 선행지수1)

(%)전망시점 2015 2016e) 2017e)

IMF 2016.4 3.1 3.2 3.5(선진국) 〃 1.9 1.9 2.0(신흥국) 〃 4.0 4.1 4.6

OECD 2016.6 3.0 3.0 3.3World Bank 2016.6 3.1 3.1 3.6Global Insight 2016.6 3.1 3.0 3.66개 IB평균 2016.6 3.1 3.0 3.4

주: 1) OECD 회원국 및 6대 신흥국자료: OECD, Bloomberg

ㅇ 세계교역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 부진,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구조 전환 등으로 교역탄성치가 하락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제한적인 데다 주

요국에서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물 것

으로 예상

- 2 -

상품교역 증가율1) 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1)

주: 1) 수입기준자료: CPB

주: 1) 권역별은 IMF WEO, 각국은IB(6개기관) 전망치 평균

자료: IMF 등

( 미 국 )

□ 미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ㅇ 소득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견조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투자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고용시장은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28.7만명 증가하여 5월의 1.1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유지

ㅇ 다만 글로벌 수요 부진, 저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회복은 제약될 전망

□ 미 연준은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리인상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지연시킬 가능성

▪주요 투자은행은 금년중 한차례 금리인상 또는 연내 동결을 전망

미국 성장률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미국 금리인상 전망1)

(%)

전망시점 2015 2016e) 2017e)

IMF 2016.4

2.4

2.4 2.5OECD 2016.6 1.8 2.2World Bank 2016.6 1.9 2.2Global Insight 2016.6 1.7 2.782개 IB평균 2016.6 1.8 2.1연준1) 2016.6 1.9~2.0 1.9~2.2

주: 1) 4/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주: 1) 총 17개 기관, 6.28일 기준자료: 각 기관

- 3 -

( 유로지역 )

□ 유로지역 경제는 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될전망

ㅇ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주요 교역상대국인 영국*의 경기둔화로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2015년중 유로지역의 대영국 수출(재화 및 서비스)은 4,337억유로로 유로지역 총수출(역내거래 제외)의 15.3%를 차지

▪드라기 ECB총재는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성장률이 향후3년간 약 0.3~0.5%p 하락할 수 있다고 발언(6.28일, EU정상회의)

ㅇ 한편 영국경제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교역 축소 등으로성장이 상당폭 위축될 전망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 브렉시트 전후 영국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15 2016e) 2017e)

IMF 2106.4

1.7

1.5 1.6OECD 2016.6 1.6 1.7World Bank 2016.6 1.6 1.6Global Insight 2016.5 1.7 1.853개 IB 평균 2016.6 1.5 1.5ECB 2016.6 1.6 1.7

자료: IMF(6.17일)

( 일 본 )

□ 일본경제는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미약할 전망

ㅇ 엔화 강세, 대신흥국 수출 둔화 등으로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한가운데 구마모토 지진(4.14~16일)으로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을중심으로 생산차질도 발생

ㅇ 다만 소비세율 인상 연기(17.4월→ 19.10월)로 소비심리는 다소개선될 것으로 예상

- 4 -

□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엔화 강세가 유발되는 등 일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가 금융완화 및 재정

확대를 기대

일본 성장률 전망 광공업생산, 수출 및 엔/달러환율(%)

전망시점 2015 2016e) 2017e)

IMF 2016.4

0.5

0.5 -0.1OECD 2016.6 0.7 0.4World Bank 2016.6 0.5 0.5Global Insight 2016.6 0.5 0.951개 IB평균 2016.6 0.5 0.8일본경제연구센터1) 2016.6 0.5 1.0

주: 1) 39개 일본 민간기관 평균 주: 1) 월말기준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Bloomberg

( 중 국 )

□ 중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ㅇ 인프라투자 증가세 확대 전망,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감안

할 때 목표수준(2016년 6.5~7.0%)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과도하게 높아진 기업부채, 과잉설비산업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의 위험요인이 잠재

중국 성장률 전망 소매판매·산업생산·인프라투자(%)

전망시점 2015 2016e) 2017e)

IMF 2016.4 6.5 6.2

OECD 2016.6 6.5 6.2

World Bank 2016.66.9

6.7 6.5

Global Insight 2016.6 6.5 6.4

8개 IB평균 2016.6 6.5 6.3

인민은행 2016.6 6.8 -

자료: CEIC

- 5 -

( 기타 신흥국 )

□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은 확장적 거시정책*, 양호한 소비심리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인도네시아는 정책금리를 인하(6.75% → 6.5%, 6.16일), 인도는 8월부터 공공부문 임금을 대폭 인상(23%, 5.30일)

► 소비자신뢰지수1) 15.3/4 4/4 16.1/4 2/4- 인 도 93.8 93.8 92.2 95.6- 인도네시아 97.5 107.5 109.8 112.1- 말레이시아 70.2 63.8 72.9 ..주: 1) 기준 = 100

ㅇ 반면 브라질 및 러시아는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등에 따라 마

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

▪대EU 수출비중이 높은 러시아는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52)

► GDP대비 대EU 수출비중(%)1) 2.1 1.9 11.4 5.1주: 1) 2015년 기준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GDP 가중평균

기타 신흥국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인도1)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 5개국2)

2015 2016e) 2017e) 2015 2016e) 2017e) 2015 2016e) 2017e) 2015 2016e) 2017e)

IMF 2016.4

7.2

7.5 7.5

-3.8

-3.8 0.0

-3.7

-1.8 0.8

4.8

4.8 5.1

OECD 2016.6 7.4 7.5 -4.3 -1.7 -1.7 0.5 - -

세계은행 2016.6 7.6 7.7 -4.0 -0.2 -1.2 1.4 4.8 4.9

Global Insight 2016.6 7.7 7.6 -3.6 -0.6 -1.6 0.4 4.7 4.7

5개 IB 2016.6 7.6 7.8 -3.3 0.9 -0.4 1.5 4.8 5.0주: 1) 회계연도 기준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GDP 가중평균

- 6 -

(2) 글로벌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비OPEC의 원유생산량 감소 등으로 초과공급 상황이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

ㅇ 다만 달러화 강세, OPEC 산유국간 시장점유율 경쟁, 셰일오

일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

로 예상

*유가가 일정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단기간내 생산이 가능한 미완성 유정(Drilled But Uncompleted wells)이 총 1,300~2,7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국제유가(Brent유 기준) 전망1) 세계 원유수급 및 유가경로1)

(달러/배럴)

20152016e)

2017e)

상반 하반 연간

OEF[6.23] 52.4 39.4 47.5 43.4 50.0

CERA[6. 7] 52.4 39.9 49.5 44.7 57.0

EIA[6. 7] 52.4 39.4 46.5 43.0 51.8

주: 1) [ ]내는 전망일자료: OEF, CERA, EIA

주: 1) CERA, EIA 전망치의 평균자료: CERA, EIA

- 7 -

(3) 재정지출

□ 금년중 재정지출 증가율은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8.6%)에

비해 둔화된 5.0% 수준으로 전망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경예산(10조원

수준)을 편성하기로 결정(6.28일)

ㅇ 재정조기집행 확대(상반기 59.5%, 주요 관리대상사업 계획 기준)로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가 상반기에 비해 축소

ㅇ 2017년 재정지출은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요구액, 금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감안하면 0.7%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2016~17년중 재정수지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완만하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

재정집행률1) 관리재정수지1)

주: 1)통합재정지출 기준 주: 1)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흑자 등을 제외

재정지출1) 전망2)

(조원, %)

20152016e)

2017e)

상반 하반 연간▪재정지출 339.4 203.1 153.4 356.5 359.0

(8.6) (5.2) (4.8) (5.0) (0.7)- 경상지출 296.2 177.9 137.2 315.1 319.6- 자본지출 34.3 20.8 12.7 33.6 32.2- 순 융 자 8.8 4.3 3.5 7.8 5.7주: 1) 통합재정 기준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8 -

(4) 주택가격

□ 하반기중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ㅇ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반면 주택공급물량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수도권은 신규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지방은부진을 지속할 전망

주택매매가격 주택가격전망CSI

자료: 국민은행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 주택전세가격도 하반기중 낮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ㅇ 전세수요의 매매·대체주거 전환 증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수도권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으로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주택전세가격 전세수급지수1)

자료: 국민은행 주: 1)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자료: 국민은행

- 9 -

2. 부문별 경제전망

(1) 전망의 주요 전제

□ 2016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0%로 전제

ㅇ 2017년은 3.2% 성장

□ 세계교역 신장률은 2.7%로 전제

ㅇ 2017년은 3.2% 증가

□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42달러로 전제

ㅇ 2017년은 49달러로 상승

전망 전제치

20152016e)

2017e)

상반 하반 연간

▪세계경제성장률(%)1) 3.1 3.0 3.0 3.0 3.2

미 국 2.4 1.9 1.9 1.9 2.2

유 로 1.7 1.6 1.3 1.4 1.3

일 본 0.5 0.3 0.6 0.4 0.6

중 국 6.9 6.7 6.5 6.6 6.4

▪세계교역신장률(%)1) 2.8 2.6 2.7 2.7 3.2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2) 53 38 46 42 49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1) -17.5 - - -4.5 2.0

주: 1)전년동기대비 기준2)원유도입비중: 중동산 80%, 여타 20%, 기간 평균, CIF 기준

- 10 -

(2) 경제성장

( 민간소비 )

□ 민간소비는 2/4분기중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 가계소득 여건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

▪개별소비세 재인하, 신차효과 등에 힘입어 2/4분기중 승용차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반사효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일전망

취업자수 증감 및 임금상승률1) 소매판매지수

주: 1) 2016.2/4분기중 명목임금은 4월기준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통계청

ㅇ 또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소

비심리가 위축

▪금융위기 이후 미래 기대소득이 감소하면서 고령층에 더하여 청장

년층의 소비성향이 하락

▪조선업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울산,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

- 11 -

연령별 소비성향 지역별 소비자심리지수

(%, %p)고령층1) 청장년층2)

2005년(A) 79.6 77.8

2010년(B) 74.9 77.7

2015년(C) 69.7 72.4

B - A △4.7 △0.1

C - B △5.2 △5.3

주: 1) 60세이상 2) 30~59세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ㅇ 다만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금 감면, 대규모 할인행사, 역모기지

대상주택 확대 등의 다각적인 정부대책은 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

민간소비 증가율 주요 소비활성화 대책

․노후 경유차 말소 후 신규 승용차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구입가격의 10% 지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세일, K-Sale 등을 연계 개최

․주택연금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자료: 한국은행 자료: 기획재정부(2016.6.28)

⇒ 금년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2.2%)보다 소폭 높은 2.3%를

기록할 전망

ㅇ 2017년은 2.2% 정도 증가 예상

민간소비 전망(전년동기대비, %)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2.2 2.7 1.9 2.3 2.0 2.3 2.2

- 12 -

( 설비투자 )

□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상당폭 축소될 전망

ㅇ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

▪제조업의 재고수준이 높은 가운데 가동률이 하락세를 지속

불확실성1)과 BSI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재고율1)

주: 1) 조사국 추정자료: 한국은행

주: 1) 재고지수/출하지수자료: 통계청

□ IT부문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IT투자가 감소할 전망

ㅇ 반도체는 글로벌 초과공급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신규투자

추진이 어려운 상황

ㅇ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부가가치 패널에 대한 투자유인이 미약

하나 차세대(OLED) 패널 부문에서는 높은 투자증가세를 유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1) OLED 디스플레이 수요 전망

주: 1) 현물가격 기준자료: DRAMeXchange

자료: Applied Materials

- 13 -

□ 비IT부문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투자계획을 축소

ㅇ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은 생산 확충을 위한 투자보다 유지보수

중심의 투자를 실행

ㅇ 다만 자동차는 친환경차, 스마트카 등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

비하여 대규모 설비확충을 지속

동기별 투자계획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점유율1)

자료: 산업은행(2016.5월) 주: 1) 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비중

자료: IHS

⇒ 금년중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할 전망

ㅇ 2017년에는 대내외 경기여건 개선 등으로 3.2% 상승 예상

설비투자 전망(전년동기대비, %)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5.3 -3.6 -0.6 -2.1 4.5 2.1 3.2

- 14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 글로벌 IT경기 부진으로 민간 R&D 투자가 제약

▪ 30대그룹은 금년중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내실화에 주력하면서 R&D

투자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

(조원, 전년대비, %) 2013 2014 2015 2016► 30대그룹 R&D투자 30.1 32.2 31.7 31.8► 민간 연구개발인력 6.2 5.0 3.3 2.5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기술진흥협회(2016.6월)

R&D투자 및 IT수출1) SW투자

주: 1) 2016년 IT수출은 상반기,R&D 투자는 1/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타지식재산생산물 기준2) 2/4분기는 4~5월중 증감률

자료: 통계청

ㅇ SW투자는 신사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와

정부의 육성정책 강화로 증가 예상

▪정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차세대SW 등을 유망신산업·신기술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공공 SW발주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할 방침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전년동기대비, %)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1.5 1.6 1.5 1.5 1.7 2.6 2.1

- 15 -

( 건설투자 )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지난해 주택착공의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

ㅇ 연초 이후 주택매수세 회복으로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부대비용*도증가 추세

*건설투자(GDP)는 건설기성액 외에 취득세 등 세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등 부대비용을 포함

주거용 건물 기성액 주택 착공 및 아파트 분양1)

자료: 통계청 주: 1) 금년 하반기 분양물량은 예상치자료: 부동산114

ㅇ 다만 주택 초과공급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증가세가 축소될 소지

▪지방의 경우 금년 들어 미분양 주택이 상당폭 증가

주택거래량 및 매수우위지수 미분양 주택

자료: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자료: 국토교통부

- 16 -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수주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ㅇ 상업용 건물에 대한 초과수익률(투자수익률-정기예금 금리)은 지

난해 4.2%p에서 금년 1/4분기 4.7%p로 상승

□ 토목은 정부의 SOC예산 규모 축소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수준의 추경예산이 배정되는 경우 SOC예산 감소폭은 –9.4%에서–4.2%로 축소

상업용 건물 수주 및 수익성 SOC 예산1)과 토목건설

자료: 통계청, 한국감정원 주: 1) 2013, 2015년은 추경 포함,2016년은 미포함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금년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6.7%로 지난해(3.9%)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

ㅇ 2017년에는 3.0% 증가 예상

건설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3.9 10.1 3.9 6.7 2.3 3.6 3.0

- 17 -

( 상품수출 )

□ 상품수출은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ㅇ 향후 수출여건은 신흥국의 수입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선진국의 경기 개선세도 약화되면서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세계교역 신장률도 글로벌 투자 위축에 따른 자본재 교역 부진, 중국경제 성장전략 변화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상품수출1), 세계 교역물량 성장률 그룹별 수입물량1),우리나라 수출물량2)

주: 1) 실질GDP중 재화수출자료: 한국은행, IMF

주: 1) 상품 수입 기준2) 선박 제외

자료: CPB, 한국은행

□ 금액기준으로는 수출단가 하락으로 금년중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

ㅇ 통관수출은 철강, 석유제품 등의 글로벌 공급과잉, 경쟁심화등에 따른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ㅇ 무통관수출은 중국의 자급률 제고, 가공무역 억제 정책 유지등 구조적 변화로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출단가1) 중계무역 순수출

주: 1) 한국은 수출 금액․물량지수를 이용해산출. 나머지는 CPB 단가지수 기준

자료: CPB,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18 -

□ 품목별로 살펴보면

ㅇ (IT) 하반기중 반도체․디스플레이패널은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휴대폰은 소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ㅇ (비IT) 기계류․철강이 하반기에 소폭 증가하겠으나 선박은 큰

폭의 부진을 이어가겠으며 자동차는 신흥국으로의 완성차 수

출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

IT 및 비IT 수출1) 부문별 자동차 수출

주: 1) IT․비IT 비중은 각각 26%,74%(2015년 기준)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 금년중 상품수출 증가율은 0.9%로 지난해(0.5%)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

ㅇ 2017년에는 2.6% 증가 예상

상품수출1)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0.5 0.1 1.7 0.9 3.1 2.2 2.6주: 1) 실질GDP중 재화수출

- 19 -

( GDP 성장률 )

□ 2016년중 GDP 성장률은 2.7%(상반 3.0%→하반 2.4%)를 기록할

전망

ㅇ 2017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6 3.0 2.4 2.7 2.6 3.1 2.9

민간소비 2.2 2.7 1.9 2.3 2.0 2.3 2.2

설비투자 5.3 -3.6 -0.6 -2.1 4.5 2.1 3.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5 1.6 1.5 1.5 1.7 2.6 2.1

건설투자 3.9 10.1 3.9 6.7 2.3 3.6 3.0

상품수출 0.5 0.1 1.7 0.9 3.1 2.2 2.6

상품수입 2.0 0.6 0.1 0.3 3.0 1.1 2.1

- 20 -

(3) 고 용

< 여 건 >

□ 취업자수는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인력

수요 둔화 등으로 예년(과거 10년 평균 30.8만명)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 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하반기중 본격화될 경우 상당

한 정도의 인력감축이 불가피

▪조선업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경남 및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부진

▪또한 금년 들어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비자발적 이

직자수가 크게 증가

지역별 고용률 변화1) 비자발적1) 이직자수

주: 1) 2016.5월 기준자료: 통계청

주: 1)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면직 등

자료: 고용노동부

ㅇ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규모도 경영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 예상

▪이에 따라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체감고용

상황을 반영하는 광의의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여타 연령대보다

크게 높은 20%를 상회

- 21 -

(2016.6월, %) 청년 30대 40대 50대이상► 공식 실업률 10.3 3.1 1.9 2.2► 고용보조지표31) 22.0 8.1 7.4 9.2

주: 1) 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실업률은 6월 기준, 고용보조지표는 5월기준

ㅇ 다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강화, 기업구조조정에 대응한 특

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은 고용부진을 완화하는 효과

신규인력채용1) 정부의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

대 책 주요 내용

►구조조정영향최소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국세등납부기한연장-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자리중심국정운영

- 정부 업무평가시 일자리 창출 노력 반영

-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 청년여성일자리지원

주: 1) 100인 이상 고용 사업체 기준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세는 제조업에서는 둔화되고 서비스업은

주춤할 전망

ㅇ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부진, 주력 산업 업황 회복 지연 등

으로 증가폭 축소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고용부진이 심화될 가능성

2013 2014 2015 20162)

► 석유화학1) 인력사정 BSI 92 96 97 98► 철강1) 인력사정 BSI 90 89 96 99

주: 1) 석유화학은 화학제품, 철강은 1차금속 기준, 2) 1~6월중 평균자료: 한국은행

- 22 -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제조업 업종별 수출증가율1)2)

자료: 통계청 주: 1) 2016. 1~5월중 기준2) ( )내는 제조업내 고용 비중

자료: 관세청, 통계청

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구조조정에 따른 간접효과로 인하여 도

소매 등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간의 증가세가 주춤해질

가능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임금삭감*은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요인

으로 작용

*대형 및 중소조선사들은 인력감축 외에 임금삭감 등을 추진(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16.6월)

▪다만 전통서비스업의 높은 인력부족률,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등은 서비스업 고용 둔화를 완화

*선진국형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2020년까지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서비스경제 발전전략, 2016.7월)

(2016.상반기, %) 전통서비스2) 제조업 건설업 사회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3)

► 인력부족률1) 3.1 2.8 2.3 2.1 2.0

주: 1)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2)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자료: 고용노동부

- 23 -

< 전 망 >

□ 2016년중 취업자수는 29만명(상반 29만명 → 하반 30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ㅇ 실업률은 3.8%(상반 4.0% → 하반 3.5%), 고용률은 60.3% 수준

□ 2017년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31만명 예상

ㅇ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60.7% 내외로 전망

고용 전망

(만명,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취업자수 증감1) 34 29 30 29 29 32 31

실업률 3.6 4.0 3.5 3.8 4.1 3.4 3.7(S.A.) - 3.8 3.7 - 3.8 3.7 -

고용률2) 60.3 59.9 60.7 60.3 60.2 61.1 60.7[65.7] [65.6] [66.3] [66.0] [66.0] [66.8] [66.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2)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 24 -

(4) 물 가

< 여 건 >

( 공급요인 )

ㅇ 국제유가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원/달러 환율은 브렉시트 전개과정, 미국 통화정책의 향방 등을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국제원자재가격1) 원/달러 환율

주: 1) S&P 곡물지수 및 두바이유 기준자료: S&P, Bloomberg

주: 1) GARCH(1,1)으로 추정자료: 한국은행

ㅇ 농산물가격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채소류 가격이 반등하면서오름폭이 확대될 전망

▪축산물가격은 한육우 사육두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채소가격1) 상승률 한육우 사육두수

주: 1)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자료: 통계청

자료: 농업관측센터

- 25 -

( 수요요인 )

ㅇ GDP갭률은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

ㅇ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 기준)은 2%대 중반 수준을 유지

ㅇ 조선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등으로 명목임금의 상승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GDP갭률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기타요인 )

ㅇ 공공요금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

▪다만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가능성

ㅇ 집세는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겠으나 그 폭은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도시가스 가격 및 국제유가 집세1)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주: 1)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자료: 통계청

- 26 -

< 전 망 >

□ 2016년중 소비자물가는 1.1% 상승할 전망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1.8%

및 1.9% 상승 예상

ㅇ 기간별로는 상반기 0.9%에서 하반기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이는 연말로 가면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는 데 기인

□ 2017년에는 소비자물가가 1.9% 상승할 전망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도 각각 1.9%

상승 예상

물가 전망(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0.7 0.9 1.3 1.1 2.0 1.9 1.9

농산물·석유류 제외 2.2 1.7 1.9 1.8 2.0 1.9 1.9

식료품·에너지 제외 2.4 1.9 1.9 1.9 2.0 1.9 1.9

- 27 -

(5) 경상수지

< 여 건 >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의 흑자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전년에 비해 흑자폭은 감소될 전망

ㅇ (상품수지) 저유가, 자본재 수입 부진 등으로 흑자가 지속될 전망

수출입1) 전망 설비투자와 자본재 수입

주: 1) 통관기준자료: 한국은행

주: 1) 명목기준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ㅇ (서비스수지) 세계 물동량 둔화에 따른 해운업황 부진 장기화로 운송수지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수지는 적자를 지속할 전망

ㅇ (본원소득수지) 투자소득 중 이자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하겠으나 1~5월중 배당수지의 큰 폭 적자로 연간 흑자 규모는 감소 예상

해상운임지수 추이 투자소득 이자 및 배당수지1)

주: 1) 중국(CCFI) 및 상해(SCFI) 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자료: Bloomberg

주: 1) 월평균 기준, 2) 1~5월중 평균자료: 한국은행

- 28 -

< 전 망 >

□ 2016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50억달러로 예상

ㅇ 2017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00억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

경상수지 전망1)

(억달러)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1,059 480 470 950 380 420 800

상품수지 1,203 595 555 1,150 510 490 1,000

수출(통관) 5,268(-8.0)

2,418(-10.0)

2,552(-1.2)

4,970(-5.7)

2,490(3.0)

2,580(1.1)

5,070(2.0)

수입(통관) 4,365(-16.9)

1,923(-13.5)

2,117(-1.2)

4,040(-7.5)

2,070(7.7)

2,190(3.4)

4,260(5.5)

서비스·본원·이전소득 -144 -115 -85 -200 -130 -70 -200

서비스수지 -157 -80 -90 -170 -90 -80 -170

주: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9 -

3. 종합평가

(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은 2016년중 2.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국내경기는 1/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데 힘입어 2.9% 수

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GDP 전망경로 GDP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

주: 1)음영은 경기하강기를 표시

2016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2.4%p, 수출의 기여도는 0.3%p로 예상

ㅇ 한편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총소득(GDI) 증

가율(3.6%)이 GDP 성장률(2.7%)을 상회할 전망

- 30 -

연간 순성장 기여도1) 전망 GDI 증가율 및 GDP 성장률

(%, %p)

2014 2015 2016e) 2017e)

► GDP 3.3 2.6 2.7 2.9

수출 1.0 0.1 0.3 0.6

내수 2.4 2.6 2.4 2.3

주: 1) I/O표의수입유발효과를부문별로차감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 하방리스크가 혼재

ㅇ (상방리스크 요인)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유가 안정에 따른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 경기 개선, 엔

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개선 등

ㅇ (하방리스크 요인) 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 증대, 세계성장 둔화에 따른 글로벌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등

GDP 성장률 팬차트

- 31 -

( 물 가 )

2016년중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낮은 유가 수준,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연말로 갈수록 석유류가격의 물가하락 압력은 점차 약화될 전망

▪개인서비스요금과 기타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로 농산물 석유류 제

외지수의 상승폭도 확대

물가전망 경로상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

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팬차트

- 32 -

( 경상수지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7%대 후반에서 2016년6%대 후반, 2017년 5%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등 점진적으로3~4%대의 장기균형 수준*으로 이행할 전망

*우리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흑자수준(「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및 평가」(경제전망보고서, 2016.1) 참조)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전망경로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신흥국 수요 증가,엔화 강세 지속 등 상방리스크와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성장세 둔화,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균형을 이루는것으로 판단

경상수지 팬차트

- 33 -

ⅡⅡ. 주요 현안점검

1.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검토배경

□ 우리 수출을 견인하였던 대중수출은 2014년 이후 크게 둔화되

었고 최근에는 총수출 감소율을 하회

대중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20152015 2016

1/4 2/4 3/4 4/4 1/4 2/4p)2)

총수출 2.1 2.3 -8.0 -3.0 -7.3 -9.5 -12.0 -13.3 -6.6

대중수출1)[26.0] 8.6 -0.4 -5.6 -1.6 -2.7 -6.9 -10.5 -15.7 -12.4

-석유류제외 10.5 2.0 -1.0 3.4 1.4 -0.7 -6.9 -16.6 -18.5

주: 1) [ ] 내는 2015년 수출 비중 2) 2016.2/4분기는 4~5월 기준자료: 무역협회

□ 대중수출 둔화는 글로벌 경기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성장세 둔

화, 경제구조 변화, 기술격차 축소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

* “최근 수출변동요인 분석”(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6.4월) 참고

ㅇ 특히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수출 투자 중심

에서 소비·내수중심으로 성장모형 전환을 공표

⇒ 우리 대중수출 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수출전망의 정도를 제고

하기 위해 중국의 성장모형 변화 등 변동요인이 대중수출에 미

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필요

- 34 -

(2)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 중국의 소비 중심 성장전략 )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9년) 이후 연평균 9.8%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 한

계에 도달

ㅇ 고속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글로벌 불

균형에 따른 국제적 마찰을 줄일 필요

* 소득불균형, 환경오염, 생산설비 과잉 등

□ 중국정부는 제11차 및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중심의 질

적 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데 이어 제13차 계

획(2016~2020년)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

ㅇ 연평균 6.5%를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하여 중속성장 단계로

의 진입을 공식화

ㅇ 소매판매 증가율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하여

소비중심 성장구조 전환 및 과잉설비 조정을 추진*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가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보다 높았던 과거와

달리 2016년의 경우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11.0%)가 고정자산투자

(10.5%)를 상회

ㅇ 수출입총액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내수위주의

전략을 강조

- 35 -

( 중국 경제구조 변화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소비의 명목 GDP대비 비중이 늘어난

반면 투자와 수출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중국은 명목 GDP의 순수출만 발표하므로 수출입은 국제수지를 기초로

추정하였음

ㅇ 2015년 들어서는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이 각각 +1.0%p,

-1.7%p, -4.0%p 및 –4.8%p 변동하여 구성 변화가 가속화

□ 산업별로는 2011년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

명목GDP 부문별 비중 명목 GDP 산업별 비중1)

자료: CEIC 주: 1) 기타는 건축, 농축산업 등자료: Haver

□ 소비, 서비스업은 해외 수입수요 유발이 낮은 부문이라는 점에

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수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Trade in Value-Added(TiVA) 분석 결과이며 본고는 동 자료에 크게 의

존하였음. TiVA(2015년)는 WTO와 OECD에 의해 작성되는 국제산업연관

표로서 수출입과 최종수요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입출입을 대응시

키고 있으며 현재 2011년 자료까지 발표 (국가 62, 산업 34, 최종수요 6)

- 36 -

ㅇ 중국의 소비 1단위 증가가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가 수출과

투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

* (중간재 수입+최종재 수입)/(국산+수입 최종재 수요)

▪ 투자, 수출 및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의 크기는 2000년대 중반 이

후 하락하는 추세

ㅇ 산업별로는 총투입 대비 수입투입의 비중*에서 제조업이 서비

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수입투입)/(수입투입+국내투입)×100

지출부문별 수입유발효과 산업별 수입투입 비중

자료: 조사국 추정 자료: OECD

- 37 -

(3)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최종수요가 대중수출에 미치는 효과 )

□ 중국 최종수요가 1,000달러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우리 대중수

출은 약 21달러 증가(2011년 기준)

ㅇ 중국의 소비 1,000달러 증가는 우리 대중수출 12달러를 유발

하여 투자 24달러 및 수출 32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발효

과가 작음

▪ 2005~2011년중 중국 최종수요가 우리 대중수출을 유발하는 효과

는 낮아지고 있으며 소비에 비해 투자, 수출의 하락폭이 큼

ㅇ 수출증가 32.3달러를 품목별로 구분하면 컴퓨터·전자가 15.5달

러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화학, 금속이 큼

중국 최종수요의 대중수출 유발1) 중국 수출의 산업별 대중수출 유발1)

(달러)

2005 2008 2011

소비 17.0 13.3 11.9

투자 34.0 25.2 23.6

수출 43.7 33.7 32.3

전체 29.7 22.9 21.0

(달러)

2005 2008 2011

컴퓨터·전자 20.7 15.7 15.5

화학 5.7 4.2 3.9

1차금속 2.8 1.7 1.4

기계장비 1.0 1.0 1.0

자동차 0.4 0.2 0.5

주: 1) 중국 최종수요 1,000달러 기준자료: 조사국 추정

주: 1) 중국 최종수요 1,000달러 기준자료: 조사국 추정

- 38 -

□ 중국 최종수요가 각국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동아시아 3국

에서 가장 크며 또한 이들 국가들은 소비보다는 수출과 투자의

유발효과가 큰 특징*

* 대중수출 비중(2015): 한국 26.0%, 일본 17.5%, 대만(1~11월) 25.4%,

미국 7.7%, 독일 6.6%

ㅇ 동아시아 3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2005∼11년 기간중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유발효과 하락을 경험

ㅇ 반면 미국, 독일은 소비의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간

중 하락폭이 작았으며 여타 자원수출국은 유발효과의 변동이

거의 없었음

중국 최종수요의 대중수출 유발효과1)

(2005년) (2011년)

소비 투자 수출 평균 소비 투자 수출 평균

일본 19.3 49.2 51.9 37.7 일본 12.4 31.0 34.3 24.5

한국 17.0 34.0 43.7 29.7 한국 11.9 23.6 32.3 21.0

대만 13.1 29.6 40.3 25.8 대만 7.6 15.7 25.1 14.6

미국 13.8 20.5 22.8 18.4 미국 11.5 14.7 17.6 14.1

독일 6.4 20.1 14.1 12.9 독일 6.1 17.3 13.1 12.0

말련 5.5 8.0 11.4 7.9 호주 6.1 10.7 9.8 8.7

호주 5.1 6.2 6.3 5.8 말련 4.7 7.0 11.3 7.1

러시아 3.8 5.5 5.7 4.9 브라질 5.4 5.2 5.2 5.3

프랑스 2.9 6.0 5.4 4.6 사우디 3.4 6.4 6.2 5.2

싱가폴 2.8 5.0 6.3 4.4 러시아 3.7 6.1 5.9 5.1주: 1) 중국 최종수요 1,000 달러 기준

자료: 조사국 추정

- 39 -

(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수출에 미치는 효과 )

□ 대중수출을 중국의 경제성장, 경제구조 및 여타 요인으로 분해

=

+ ∆ + ∆

대중수출

중국 경제성장효과

중국 경제구조변화 효과

중국 기술수준변화 효과

단, 은 대중수출, 는 중국 GDP, 는 중국 GDP구성, 는 중국 기술수

준을 의미하며 자세한 도출과정은 <참고>를 참조

ㅇ 수입 수요는 경제규모에 비례*하지만 수요변화, 기술발전, 국

제경쟁 등에 따라 변화한다는 가정에 기초

* 투입산출표 구성의 기본 가정으로서 경제 부문간에 선형비례관계가 있

는 것으로 간주

▪ 경제구조 변화 이외 요인인 기술변화, 글로벌분업 진전 등을

‘기술수준 변화’에 따른 결과로 분류

ㅇ 대중수출 분해는 항등식과 국제투입산출표의 계수를 활용하므

로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변화의

경제적 원인을 파악하기는 곤란*

* 실제 분석에서 기준시점(t-1)과 비교시점(t)는 TiVA 자료 가용성을 고려

하여 2000, 2005, 2011 및 2015년으로 설정(2015년 기술수준(∆ )은 가

용하지 않으나 항등식에서 나머지 항을 잔차로 계산 가능). 시점간 기

술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급격한 변

동이 아닐 경우 분석결과의 왜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40 -

□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구조 및 기술수준 변화가 대중수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 요인

들이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공급체인의 성숙 등으로 교역이 성장 대비 둔화되기 시작한 시

점을 2000년대 중반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연구결과(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 2015)를 고려할 때 우리의 대중수출 추이는 글로벌

현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ㅇ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이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경제구

조)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체인이 빠르게 확장(기술수준)되었

던 덕분에 우리 대중수출도 크게 증가

ㅇ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중수출 유발도가 높은 중

국 수출의 비중(경제구조)이 낮아지고 계수도 작아짐(기술수준)

에 따라 대중수출은 중국경제 성장에 못미침

대중수출 요인분해 경제구조 변화의 효과

(억달러)

2000∼2005

2005∼2011

2011∼2015

경제구조 65.4 -98.6 -220.1

경제성장 348.9 1,930.2 2,023.5

기술수준 180.2 -455.8 -383.3

수출액 594.1 1,375.8 1,420.1

자료: 조사국 추정 자료: 조사국 추정

□ 2011~2015년중 대중수출에 대한 중국 GDP구조 변화의 영향

(2015년 대중수출의 -15.5%)은 기술수준 변화의 영향(2015년 대중수

출의 -18.9%)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

- 41 -

ㅇ 총수요 가운데 투자 및 수출 비중 하락*으로 대중수출이 각각

82.4억달러 및 166.0억달러 감소하여 소비 비중 상승에 따른

28.3억달러 증가를 압도

* 동 기간중 중국의 수출은 연간 4.9% 증가하여 평균 경제성장률(명목 기

준) 10.1%를 크게 하회

ㅇ 기술수준 제고에 따라 대중수출은 383.3억달러 감소하여 이전

6년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

* 기술변화의 구체적인 파급 경로(대중수출 유발경로)는 2011년 이후 국

제투입산출 자료가 없어서 분석하기 곤란

( 중국 GDP구성 변화에 따른 제3국 수출 영향 )

□ 중국 경제구조 변화는 대중수출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수출을

변화시킴으로써 국제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우리의 제3국 수출에

영향을 미침

ㅇ 예를 들어 중국 경제구조는 일본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일본의 총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일본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미침

① 대중 수출

① 대중 수출

중국경제 구조변화 우리나라

② 중간재 수출

② 중간재 수출 ② 중간재 수출

제3국

- 42 -

□ 중국 최종수요가 1,000달러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은 약 2달러 증가(2011년 기준)하는 것으로 추정

ㅇ 대중수출과 마찬가지로 2005년을 정점으로 수출유발계수는 하

락하고 있으며 소비에 비해 투자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큼

중국 최종수요의 제3국 경유 유발계수1)

(달러)2000 2005 2008 2011

소비 0.9 1.3 1.1 1.0투자 2.2 3.0 2.3 2.1수출 1.9 3.9 3.0 2.8전체 1.5 2.5 2.0 1.8

주: 1) 중국 최종수요 1,000달러 기준자료: 조사국 추정

□ 이에 따라 2011∼2015년중 중국 최종수요 변동은 제3국을 경유

하여 우리 수출을 추가로 약 20억달러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

중국 최종수요 변동의 우리 제3국 수출에 대한 영향(달러)

2000∼2005 2005∼2011 2011∼2015

소비 -2.1 -0.4 2.4

투자 3.2 15.6 -7.4

수출 5.7 -19.7 -14.2

전체 6.8 -4.6 -19.1

자료: 조사국 추정

- 43 -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현재와 같이 중간재·자본재 위주로 구

성될 경우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로 우리 총수출은 향후 5년간

매년 0.8%p씩 감소할 전망

ㅇ 향후 5년간 중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이 각각 +5%p, △4%p,

△2%p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면

▪ 2016~2020년중 대중수출은 매년 3.5%p 줄어들어 총 감속폭이 230

억달러에 달할 전망

▪ 제3국 수출은 매년 0.1%p 축소되어 총 20억달러 정도 감소할 전망

시나리오 가정

소비 투자 수출

2015년(A, %) 52.3 44.1 22.1

2020년(B, %) 57.3 40.1 20.1

(B-A, %p) +5.0 △4.0 △2.0

* 중국의 2020년 1인당소득 목표치(1만달러대) 수준에서 우리나라 경제구

조(2001년)는 소비, 투자가 각각 66.9%, 31.6%였으며, 경제규모가 큰 경

제의 수출 비중은 약 16.6% 수준 (미국 13%, 일본 17%). 중국이 향후 5

년간 비교수준과의 격차를 약 1/3 정도를 축소한다고 가정

□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소비재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

ㅇ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수입대비 비중

이 2005년 4.1%에서 2014년 8.5%로 상승하였으나 우리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기간중 2.4%에서 2.6%로 0.2%p 증가

- 44 -

중국의 소비재 수입 우리나라 대중 소비재 수출

자료: RIETI 자료: RIETI

ㅇ 최근 화장품, 패션의류 등 큰 폭 수출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화장품 산업은 국가 이미지 개선을 배경으로 업계의 혁신과 함께

합리적 규제개선, 지원정책*이 수출을 크게 늘린 요인으로 분석되

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입증성분 고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

격 확대, 업체 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 바이어 및 규제당국자와의 교류

의 장 마련 등

□ 아울러 중국 기술고도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층으로 이동하는 노력을 증대할 필요

ㅇ 각 전략기술 부문에서 선도자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

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

한 투자도 병행할 필요

- 45 -

<참고>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대중수출에 대한 영향 분해

단, 여기서 M 중국의 대한국 수입, C 중국의 소비,

I 중국의 투자, X 중국의 수출, Y 중국의 GDP

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③

①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② GDP구성 변화에 따른 수입

③ 기술수준 변화에 따른 수입

- 46 -

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1) 2015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

□ 2015년중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40.0억달러 적자

를 기록하여 2011년 33.8억달러 적자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수 지 -67.0 -33.8 -48.0 -53.4 -45.3 -40.0

수 출 39.8 56.2 54.7 64.1 83.7 100.3

수 입 106.8 90.0 102.7 117.5 129.0 140.4

( 유형별 )

□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25.8억달러)을 중

심으로 34.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

ㅇ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9.6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6.8억달러 흑자를 기록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전체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2 -34.4특허 및 실용신안권 -45.5 -16.9 -28.9 -44.8 -33.7 -25.8디자인권 -3.7 -2.7 -3.4 -3.7 -5.7 -4.3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5.6 -3.7 -10.5 -2.7 -8.8 -4.3저작권 -8.8 -5.0 -2.7 0.2 6.4 6.8문화예술저작권 -7.8 -6.1 -7.4 -8.1 -4.1 -2.9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 1.2 4.7 8.3 10.5 9.6기타지식재산권 -3.4 -5.5 -2.6 -2.3 -3.5 -12.4

- 47 -

( 기관형태별 )

□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26.3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

견기업(-20.4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임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0억달러 흑자를 기록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전체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기 업 -66.2 -33.3 -47.5 -52.7 -44.8 -39.3대기업 -46.5 -18.8 -30.6 -37.0 -30.1 -30.0국내대기업 -43.9 -15.4 -29.3 -35.6 -26.4 -26.3외투대기업 -2.7 -3.4 -1.3 -1.4 -3.8 -3.6중소․중견기업 -19.7 -14.5 -16.9 -15.7 -14.6 -9.3국내중소․중견기업 0.9 5.0 7.6 9.2 9.6 11.0외투중소․중견기업 -20.6 -19.5 -24.5 -24.9 -24.2 -20.4

비영리법인 및 기타 -0.7 -0.5 -0.5 -0.6 -0.5 -0.7

( 산업별 )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29.6억달러)을 중심으로 36.5

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서비스업도 3.7억달러 적자를 나타냄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전체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농림어업 -0.1 -0.1 0.0 0.0 0.0 0.0광업 0.0 0.0 0.0 0.0 0.0 0.0제조업 -55.2 -28.1 -40.3 -47.0 -39.2 -36.5(전기전자제품) (-40.6) (-13.6) (-28.6) (-41.8) (-32.6) (-29.6)전기, 가스, 수도 0.0 0.0 -0.3 -0.1 0.0 -0.1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건설업 -0.1 -0.1 -0.1 0.0 0.2 -0.1서비스업 -11.4 -5.6 -7.5 -6.4 -6.3 -3.7기 타 -0.1 0.1 0.2 0.2 0.1 0.5

- 48 -

( 국가별 )

□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해 66.8억달러 적자로 가장

큰 적자를 나타내었으며 독일, 일본, 영국에 대해서도 각각 2.7

억달러, 2.6억달러, 2.2억달러 적자를 기록

ㅇ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19.6억달러 흑자로 가장 큰 흑자를 나

타냈으며 베트남에 대해서도 16.8억달러 흑자를 기록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전체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대미국 -53.5 -32.5 -51.8 -58.7 -50.5 -66.8대중국 11.8 14.7 17.0 20.0 22.8 19.6대일본 -8.0 -7.1 -3.2 -2.1 -5.4 -2.6대영국 -2.4 -1.0 -3.3 -4.9 -5.4 -2.2대독일 -2.8 -3.8 -2.3 -3.2 -4.2 -2.7기 타 -12.1 -4.1 -4.4 -4.5 -2.8 14.7

(대베트남) (0.3) (0.6) (0.7) (0.7) (7.2) (16.8)

( 교차통계 분석 )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국내 대기

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대미(對美)거래가 적자를 주도

ㅇ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25.8억달러 적자로 전체 적자(-40.0억달러)

의 약 65%를 차지하였으며 국내 대기업(-22.8억달러)과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27.9억달러)의 적자가 이 부문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ㅇ 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44.3억달러),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 적자(-48.7억달러), 국내 대기업 적자(-47.2억달

러)는 전체 적자(-40.0억달러) 규모를 상회

- 49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교차통계 분석 결과(2015년중)

(유형별×기관별) (유형별×산업별)(억달러)

합계 국내대기업기타기관

합 계 -40.0 -26.3 -13.7

특허및실용신안 -25.8 -22.8 -2.9

기타지재권 -14.3 -3.5 -10.8

(억달러)

합계 전기전자기타산업

합 계 -40.0 -29.6 -10.4

특허및실용신안 -25.8 -27.9 2.2

기타지재권 -14.3 -1.7 -12.6

(유형별×국가별) (기관별×산업별)(억달러)

합계 대미국기타국가

합 계 -40.0 -66.8 26.8

특허및실용신안 -25.8 -44.3 18.5

기타지재권 -14.3 -22.5 8.3

(억달러)

합계 전기전자기타산업

합 계 -40.0 -29.6 -10.4

국내대기업 -26.3 -28.4 2.1

기타기관 -13.7 -1.2 -12.5

(기관별×국가별) (산업별×국가별)(억달러)

합계 대미국기타국가

합 계 -40.0 -66.8 26.8

국내대기업 -26.3 -47.2 20.9

기타기관 -13.7 -19.6 5.9

(억달러)

합계 대미국기타국가

합 계 -40.0 -66.8 26.8

전기전자 -29.6 -48.7 19.0

기타산업 -10.4 -18.2 7.8

- 50 -

(2) 최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주요 특징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개선 추세 )

□ 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0억달러 적자를 보였으나

2010년의 67.0억달러에 비해 26.9억달러 개선

ㅇ 2010년대비 수입이 33.6억달러 증가한 데 비해 수출은 60.5억달

러 늘어나 전체 적자가 축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지식재산권 수출 및 수입 추이

( 유형별로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2015년 25.8억달러 적자를 보였으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2010년 대비 19.7억달러 축소

ㅇ 문화예술저작권도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인 가

운데 2010년 대비 적자규모가 4.9억달러 축소

ㅇ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은 2011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10년

대비 10.6억달러 개선

- 51 -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유형별 지식재산권 수출입 증감1)

주: 1)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의 적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 )

□ 국내 대기업은 2015년중 26.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으

나 베트남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

게 증가하면서 적자규모가 2010년 대비 17.5억달러 축소

*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현지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수출이 증가

ㅇ 국내 중소 중견기업은 대중국 프랜차이즈 영업·판매권, 음악

영상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2015년 11.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흑자규모가 10.2억달러 확대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수출입 증감1)

주: 1)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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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수지가 크게 개선 )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2015년 29.6억달러 적자를 나타내었으

나 베트남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2010년대비 11.0억달러 축소

ㅇ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2011년 흑자로 전환된

데다 2015년 무역수지가 2010년대비 10.1억달러 개선*되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도 흑자폭이 4.5억달러 확대

* 대중국 프랜차이즈 영업 판매권, 대싱가포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무역수지가 개선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산업별 지식재산권 수출입 증감1)

주: 1)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 국가별로는 對美 적자가 확대된 반면 대중국·대베트남은 흑자가 확대 )

□ 지식재산권 무역거래의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2015년

의 적자규모(-66.8억달러)가 2010년대비 13.4억달러 확대

□ 반면 최대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2015년 흑자폭(+19.6억달러)은

2010년 대비 7.8억달러 확대되었고 베트남, 인도에 대한 흑자규

모도 각각 16.6억달러, 2.9억달러 확대

ㅇ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규모(-2.6억달러)가 2010년 대비 5.4억달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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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국가별 지식재산권 수출입 증감1)

주: 1)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 국가별 수지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을 중심으로 흑자가 확대되었으며, 일본·베트남·인도에 대해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개선

ㅇ 미국에 대해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을 중심으로 적자가 확대

주요국과의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억달러)

2010(a) 2011 2012 2013 2014 2015p)(b) b-a전체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 26.9대미국 -53.5 -32.5 -51.8 -58.7 -50.5 -66.8 -13.4특허및실용신안권 -42.0 -19.6 -31.3 -44.3 -32.6 -44.3 -2.3상표및프랜차이즈권 -4.5 -5.6 -14.7 -8.9 -12.4 -10.0 -5.5컴퓨터프로그램 -1.2 -1.0 -0.1 1.4 0.4 0.1 1.3

대일본 -8.0 -7.1 -3.2 -2.1 -5.4 -2.6 5.4특허및실용신안권 -6.4 -6.6 -5.1 -4.7 -5.8 -2.7 3.7상표및프랜차이즈권 -2.2 -0.6 -0.5 -0.7 -1.2 -1.7 0.5컴퓨터프로그램 0.9 0.5 0.9 1.8 3.3 3.4 2.5

대중국 11.8 14.7 17.0 20.0 22.8 19.6 7.8특허및실용신안권 7.7 8.1 7.3 7.1 11.4 6.5 -1.2상표및프랜차이즈권 2.5 4.1 5.7 7.4 7.3 8.5 6.0컴퓨터프로그램 1.2 2.4 3.8 4.5 1.7 1.3 0.0

대베트남 0.3 0.6 0.7 0.7 7.2 16.8 16.6특허및실용신안권 0.1 0.5 0.5 0.4 6.3 15.0 14.9상표및프랜차이즈권 0.2 0.0 0.0 0.1 0.5 1.2 1.0컴퓨터프로그램 0.1 0.0 0.1 0.1 0.1 0.0 -0.0

대인도 1.1 1.5 1.3 0.7 1.6 4.1 2.9특허및실용신안권 0.2 0.8 0.5 0.3 1.1 2.1 1.9상표및프랜차이즈권 0.9 0.6 0.8 0.4 0.5 1.9 1.0컴퓨터프로그램 0.0 0.0 0.0 0.0 -0.0 -0.0 -0.0

- 54 -

(3) 종합 평가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상당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주로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생

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많이 사

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참고 2>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비교(국제수지기준)” 참조

□ 그러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 대중국 및

대베트남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

ㅇ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휴대폰, 반도체 등의 제조시 원천 기술

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

용신안권 부문에 대한 적자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필요

ㅇ 원천특허 및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R&D 지원 강화, 디지털

기술과 문화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영역 개척 등에 노력하

고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가에 편중된 한류시장을

미국 및 주요 유럽국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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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수지 통계 비교

□ 2015년 5월 신규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매매 및 사용거래를 포괄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개념 비교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한국은행국제수지)

기술무역통계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권무역수지

특허․실용신안권

사용료 ○ ○ ○매매 × ○ ○

디자인권사용료 ○ ○ ○매매 × ○ ○

상표권사용료 ○ △1) ○매매 × △1) ○

저작권사용료 ○ × ○매매 × × ○

주 : 1) 제조법 등 기술지식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상표의 거래 및 라이센싱만기술무역통계에 반영

<참고 2>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비교(국제수지기준)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를 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흑자를 보이고 있는반면 중국 등 신흥국은 적자를 보이는 구조

*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매매 및 사용거래를 포괄

ㅇ 중국, 태국 등은 2015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2010년 대비 악화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추이(억달러)

　 2010(a) 2011 2012 2013 2014 2015(b) b-a한국 -59.9 -30.2 -47.1 -55.1 -53.8 -36.3 23.6미국 749.7 872.5 857.8 889.3 882.4 870.5 120.8일본 79.1 98.2 120.0 137.6 164.0 196.4 117.3독일 11.6 33.2 39.0 48.0 56.8 56.7 45.1영국 68.7 58.8 59.1 70.8 86.0 52.8 -15.9중국 -122.1 -139.6 -167.0 -201.5 -219.4 -209.4 -87.3태국 -29.3 -29.4 -33.7 -43.6 -37.6 -39.4 -10.1싱가포르 -156.3 -178.9 -198.3 -189.1 -160.0 -139.8 16.5말레이시아 -12.2 -14.9 -14.1 -12.9 -13.5 -11.6 0.5대만1) -44.8 -49.5 -35.8 -27.8 -28.8 -22.7 22.1주 : 1) 대만은 로열티 및 라이센스관련 수지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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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1) 건설투자 여건 및 특징

( GDP대비 비중 감소 )

□ 국내 건설투자는 고도성장기중 GDP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률을 하회

(연평균, %) 1981~90 1991~96 2001~07 2010~15경제성장률 9.9 8.3 4.9 3.6건설투자 증감률 12.9 8.1 3.6 -0.1

ㅇ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22.8%를 기록한 후 최근에는 15% 내외로 하락

ㅇ 다만 2013년 이후에는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GDP대비

비중의 하락세가 주춤

§ 건설투자 증가율이 2010~12년중 연평균 -3.7%에서 2013~15년 3.5%

를 기록

GDP 및 건설투자 증감률1)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1)

주: 1) 기간중 연평균자료: 한국은행

주: 1) 추세선은 3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한국은행

- 57 -

(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

□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추세가 미약

ㅇ 2015년중 제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이 2008년 대비

14.1%, 도소매업이 7.9% 높아진 데 반해 건설업은 17.9% 하락

ㅇ 우리나라의 건설시공 생산성은 일본에는 앞서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노동생산성1) 주요국 건설시공 생산성1)

주: 1) 1인당 부가가치 기준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1) 0에 가까울수록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자료: The 2009 global construction cost and

reference yearbook, 건설기술연구원

□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 부진은 숙련근로자가 부족*하고 장비

확충도 미약한 데 기인

* 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숙련인력은 줄어드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증가 추세

ㅇ 우리나라 건설업 생산(부가가치 기준)의 GDP대비 비중(4.49%)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기계장비 등 투자 규모는 GDP대비

0.1%로 OECD(0.25%)에 비해 크게 미흡

(%)1)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OECD평균2)

► 건설업 생산 4.49 3.72 4.02 5.29 4.63 4.80

► 설비투자(건설업) 0.10 0.21 0.17 0.20 0.21 0.25

주: 1) GDP 대비 비중(2013년 기준) 2) 24개국 기준자료: OECD

- 58 -

( 건설기업 부실위험 축소 )

□ 건설업은 최근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부실위험이 다소 낮아지는 모습

ㅇ 국내수주가 2014년부터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고 해외수주도높은 수준을 유지

국내건설 수주액 해외건설 수주액

자료: 통계청 자료: 해외건설협회

ㅇ 매출액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2012~13년 123%에서 2014년 238%로 상승

§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2015년중 한계기업 비중이 하락으로 반전

ㅇ 다만 주택수요 둔화 전망, 해외건설 부실 위험 등으로 향후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저유가로 인한 중동국가 재정위기 등으로 미청구공사금액이 2015년말11.9조원에 달하면서 정상범위를 크게 상회 (한국신용평가, 2016.3월)

한계기업 비중 미청구공사 금액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신용평가

- 59 -

(2) 건설투자의 적정성 평가

( 국민소득 대비 평가 )

□ Choy(2011)의 방법을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진국*

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점차 줄어드는 모습

* OECD국가중 201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선진국(19개국)으로, 3만달러 미만을 중진국(13개국)으로 분류

ㅇ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달러를 지나면서 건

설투자 비중이 8~10% 정도에서 정체

중진국1) 선진국1)

주: 1) 명목기준, 1960~2014년자료: OECD

주: 1) 명목기준, 1960~2014년자료: OECD

□ 우리나라 건설자본스톡은 주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설투자 비

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ㅇ 국내 건설자본스톡의 GDP대비 배율은 G7국가 평균은 2.8배 수준

(%)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G7

► 건설자본스톡/GDP 2.8 2.9 3.1 2.4 2.7 2.8

자료: OECD

ㅇ 한편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상황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OECD 국가중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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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수급 상황에 따른 평가 )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

ㅇ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데 이

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

§ 다만 1~2인 가구 확대, 멸실주택 증가 등에 의해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

인구 변화 주요국 연령대별 실물자산 비중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FRB, 일본 내각부

□ 통계청 추계 등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수요는 34만호 내외

에서 유지되고 있으나주택공급(준공 기준)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

ㅇ 2015년중 46만호의 주택이 공급된 데 이어 2016년에는 52만

호의 준공물량 예상(국토교통부, 5.31일)

주택수요 및 공급(만호)

2010 2011 2012 2013 2014주택수요(A) 37.0 40.4 34.1 33.9 33.5(가구수 증가) 30.7 32.8 26.4 25.6 25.1(멸실주택수) 6.2 7.7 7.7 8.4 8.4주택공급1)(B) 34.7 33.9 36.5 39.6 43.1초과공급(B-A) -2.3 -6.6 2.4 5.6 9.6주: 1) 준공 기준

자료: 통계청(가구수), 국토교통부(멸실주택수 및 주택공급)

- 61 -

( SOC투자 효율성 평가 )

□ 국내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GDP대비 2014년 현재 10.6%로

OECD국가 평균(6.3%)에 비해 1.7배 수준

ㅇ 특히 1990년대 토목건설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도로 등 사회

기반설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 G20 국가중 국토면적당 순위: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 우리나라 SOC투자는 스톡수준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데다 일부

경제성이 낮은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2000년 이후 완공된 SOC사업중 실수요가 예측대비 절반에 미

치지 못하는 사업이 55%를 차지(국회예산정책처, 2015.6월)

ㅇ Aschauer(2000), Kamps(2005) 등의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

과 우리나라의 균형성장률에 상응하는 SOC스톡/민간스톡 비

율은 0.63이지만 실제 비율은 2배 정도로 추정*

*류덕현(2006), 공준현(2015) 등을 원용

OECD 비주택투자 비교1) SOC스톡비율과 균형성장률

주: 1) 2014년 명목기준, 25개국자료: OECD

자료: 류덕현(2006)

- 62 -

(3) 대응방안

□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그간 높은 수준의 증가세에 힘입어 스톡

수준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향후 투자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

ㅇ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중 투자 조정

에 실패하면서 공가율* 상승,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 초래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을 의미하는 공가율이 1993년 9.8%에서

1998년 11.5%를 기록

( 건설투자 효율성 제고 )

□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하

여 신규투자 자원을 집중

ㅇ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 장치를 강화

ㅇ 최근 들어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이 다소 개선

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

( 노동생산성 개선 및 해외진출 확대 )

□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

에도 주력

ㅇ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시장의

경우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형·친환경 주택수요에 대비

- 63 -

ㅇ 건설시장의 하도급관행 및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숙련인력

공급방안도 마련

( 유지보수 위주 전환 )

□ 기존 주택 및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

ㅇ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건설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

<참고문헌>

공준현, “한국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순자본스톡 추계 재고찰”, 재정학연구 8권 2

호, pp.45-79, 2015.4.

류덕현,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 11권 1

호, pp.155-188, 한국재정학회, 2006.5.

이선희, “일본 상장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변화 분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7.

Aschauer, D. A. (2000), “Do States Optimize? Public Capital and Economic

Growth”,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34(3), pp.343-363.

Choy, C. F. (2011), “Revisiting the ‘Bon curv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vol.29(7), pp.695-712.

Kamps, C. (2006), “New Estimates of Government Net Capital Stocks for 22

OECD Countries 1960-2001”, IMF Staff Papers, vol.53(1), pp.120-150.

Kuznets, S. (1961),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

Long-term Trends in Capital Formation Propositions”, Economic Development

& Cultural Change, vol.9(4), pp.1-124.

Lindh, T. and B. Malmberg (2008), “Demography and Housing Demand –

What Can We Learn from Residential Construction Dat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21(3), pp.521-539.

Lopes, J. et al. (2002), “Investment in Construction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vol.30(3), pp.152-159.

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 문 부 서 담 당 자

작성총괄 조사국 김웅 최창호

Ⅰ. 경제전망

1. 국내외 여건

(1) 세계경제

(2) 글로벌 상품시장

(3) 재정지출

(4) 주택가격

조사국 최인방 이재호 최기산

이윤숙 김태경 강태헌

이재원 조인우 오다운

최인협 최지훈

이지영

2. 부문별 경제전망

(1) 전망의 주요 전제

(2) 경제성장

(3) 고용

(4) 물가

(5) 경상수지

조사국 최창호 도영웅

박종현 이동재

최병재 안군원

권상준

권나은 이종호

백재민 김준호 김보경

김대용 김정훈 권민정

김정성 이영호

남민호 전기영

이현진 최호식

3. 종합평가 조사국 최창호 권민정

남민호 전기영

이현진 최호식

Ⅱ. 주요 현안점검

1.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

치는 영향

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

3.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조사국

경제통계국

조사국

김용복 김보경

최정태 천지연

권나은 권상준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