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 827 l 2017. 12. l

박대식 ㅣ 안 석 ㅣ임지은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Current Situation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Year 1 of 2)

www.krei.re.kr

연구 담당

박대식︱선임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3장, 제5∼7장 집필안 석︱부연구위원︱제4장, 제5장 집필임지은︱전문연구원︱제3장, 제5장 집필

연구보고 R827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발 행︱2017. 12.발행인︱김창길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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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증가, 소득 양

극화의 심화, 도·농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

이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배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과 배제와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 또는 지표(지수)화 작업

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회통합은 사회형평성의 제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사회갈등의 해

소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새 정부에서도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통합을 중요

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보고,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심층 조사

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면접 설문조사를 대행한 리서치앤리서

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

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

단면접 등에 참여해 주신 농촌주민과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iii

요 약

연구 배경

○ 농촌 지역은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으로 주민 구성원들

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치관·생활양식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분

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통합 약화 징표인 자살률 또한 도시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참여 등의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나 조사, 의제 수

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직접 조사·연

구한 선행연구는 없음.

○ 따라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세부목적은 ①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주요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

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모범사례

를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 연구 문제를 다음 다섯 가지로 설정함.

- ①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주요 영역별(경제, 사회·문화,

정치)로 차별성을 나타내는가?’

iv

-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 ③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인가?’

- ④ ‘우리나라의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농

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정책적 시

사점은 무엇인가?’

- 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해외 출장조사, 협

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임.

○ 농촌 사회통합 실태와 관련 정책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

와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함. 또한 보다 상세히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응답자

810명), 조사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을 분석함.

- 설문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및 소득, 사회적 소통, 사회갈등, 사회적 자

본과 사회 참여, 사회포용,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문화·여가, 정치 참여,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등으로 구성됨.

- SPSS 20.0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빈도 및 평균 분석, 교차표 분

석, 평균차 검증(t-test,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함.

○ 3개 지역(전남 해남군 현산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전북 진안군 마령

면)에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함. 사회통합의 정의와 구성요소, 핵

심 이슈와 지표, 우선 통합이 필요한 집단이나 계층, 사회통합 저해요

인, 지역 내 사회통합 성공·실패 사례,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농촌주민·농촌주민조직·마을·기타 민간단체의 역할 등

에 관하여 논의함.

v

○ 일본 고치현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지역 모범사례를 조사

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분석”을 추진함.

○ 농촌 사회통합의 구성요인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은 다음과 같음.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사회포용

경제

∙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소득 양극화,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경제적 박탈∙ 공적 연금 가입

사회문화

∙ 포용 수준∙ 사회갈등∙ 문화·여가활동∙ 사회복지

정치∙ 정치참여∙ 정부의 여건·노력

사회적 자본 사회문화

∙ 신뢰∙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자본 종합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vi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 [경제적 측면] 농촌주민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원인은 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였음. 농

촌에서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사회보장제도 사

각지대 계층, 오·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층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박탈

수준을 높게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었음.

○ [사회·문화적 측면]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고 지역포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음.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이념 갈등, 빈부 갈

등, 고령층과 젊은층 갈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갈등, 지역개발

과 환경보존의 갈등, 지자체 선거 갈등을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평가하

였음. 농촌은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활동 빈도가 현저히 낮았는데, 원하

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화·여가활동의 큰 장애요인임.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나 의료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남.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인식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단, 국회, 중앙정부,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정치적 측면] 일부 선거의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군 지역의 재정자

립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측면에서 과

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지

역공동체의식 조성, 지역 권력 분산, 핵심 역량 강화 등이 꼽혔음.

○ [종합적 측면]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는 양호했으며 사회

통합의 의미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였음. 현재 농촌 사회통합의 수준이나 향후 사회통합 전

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다문화가

족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농촌 사회통합 수준

을 낮게 평가함.

vii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

과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 및 사회적 소통이 농촌주민의 사

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독립변인Model 1 Model 2

Beta t Beta t

성별(남자 기준) -0.10* -2.56 -0.09* -2.39

나이(40대 이하 기준)

∙ 50대, 60대 -0.01 -0.15 -0.03 -0.57 ∙ 70대 이상 -0.05 -0.69 -0.00 -0.04 교육(초졸 이하 기준)

∙ 중졸 -0.09* -2.21 -0.06 -1.49 ∙ 고졸 -0.03 -0.56 -0.00 -0.06 ∙ 전문대졸 이상 -0.01 -0.17 -0.01 -0.14 소득(1,000만 원 미만 기준)

∙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0.02 -0.50 -0.04 -0.82 ∙ 3,000만 원 이상 -0.08 -1.57 -0.02 -0.33 소득계층(하층 기준)

∙ 중층 -0.11** -2.88 -0.04 -0.92 ∙ 상층 -0.06 -1.53 -0.05 -1.31 양극화 인식 -0.13*** -3.86 -0.07 -1.90

경제상태 만족도 -0.22*** -5.93 -0.09* -2.24

읍‧면지역(읍 기준) -0.03 -0.96 -0.05 -1.50 결혼 상태(미혼 기준) -0.02 -0.60 -0.04 -1.12

농가 여부(농가 기준) -0.07* -0.21 -0.06 -1.53

주민 유형(일반주민 기준)

∙ 귀농·귀촌인 -0.07+ -1.92 -0.08* -2.31 ∙ 다문화가족 -0.08+ -1.68 -0.08+ -1.78 경제적 박탈 -0.11** -2.85

사회갈등 -0.14*** -3.20

지역포용성 -0.16*** -4.41

신뢰·네트워크 -0.15*** -3.53

사회적 소통 -0.10* -2.06

F 7.44*** 11.30***

R² 0.14 00.28

주: +는 P

viii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문제점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경우 농업·농촌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했음.

○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소농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

관련 논의·합의가 부족함.

○ 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 가족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이

부족함.

○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주민들 간의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함.

○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서는 농촌주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한계가 많음.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민·관 협력 활성화 사례: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남군 현산면

의 민·관 협력 복지사업

→ 민·관 협력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사례: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독일의 이

민자 사회통합정책

→ 지역별로 특화된 다문화·이민자 정책 수립

○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례: 진주시 무장애시설 인증제도와 경남의 찾아

가는 산부인과, 해남교육 복지네트워크의 청소년 휴카페, 영양군종합자

원봉사센터의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식의 다양화

○ 공유시설을 활용한 취약계층 포용 사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촌마을

ix

공동농장과 일본 고치현의 앗타카후레아이센터

→ 취약계층 포용 목적의 마을 공유시설 활용 확대

○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낸 사례: 가야문화권 개발,

논산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갈등 해소 사례

→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과 주민화합 도모

○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례: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 복지

농장,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새벽 영농조합법인

→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개선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사례: 중국의 도농 일체화 정책, 캐나

다의 건강한 농촌사회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 제주

특별자치도의 친서민 농정시책

→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주요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측면: ①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②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③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

- 사회·문화적 측면: ①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② 농촌형 무

장애시설(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③ 농촌주민의 사회공

헌활동 지원, ④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

선, ⑤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

- 정치적 측면: ①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

축, ②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

x

ABSTRACT

Current Situation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rural areas has been diversifying due to multi-cultural families, people returning from urban areas, and aging rural residents. Furthermore, rural residents are experiencing economic polarization. These changes of population composition and polarization ex-acerbate social conflicts and create disputes among groups and genera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co-hesion in rural areas and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social cohesion in rural areas.

Method of Research This research employed a survey among rural residents including people who have returned to rural areas and multi-cultural families, focus group interviews, analysis of national data, overseas field survey,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810 residents in rural areas.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in which rural community rep-resentatives such as a chair of a rural women’s association, a director of a welfare agency and a leader of the community participated were conducted. National data sets have been analyzed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of cohesion in rural areas and to compare the social cohesion lev-el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A research team visited Kochi in Japan, to investigate exemplary cases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the related policies.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to elucid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ural social cohesion.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hesion.

x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Rural social cohesion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four aspects: eco-nomic, sociocultural, political, and general aspects. As for the economic as-pect, rural residents perceived increased polarization in income due to lack of jobs and insufficient opportunities to increase income.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low income residents were groups who were experienc-ing high economic exclusion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e sociocultural aspect, rural residents evaluated that there were serious conflicts in rural area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tween residents and people who returned to rural areas, and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as well as the ideological conflicts. Compared to urban coun-terparts, rural residents showed low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because of lack of related services and programs. As to the political aspect,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evaluated neg-atively the government’s efforts to solve social conflicts. As to the general aspect, rural resi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about the cur-rent level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the prospects of future rural social cohesion. Howeve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ople who have returned to rural areas perceived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to be lower compared to rural residents. This research also identified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improve per-ceived social cohesion in rural areas. As the theory suggested, social in-clusion indicators (economic exclusion, social conflicts, community in-clusion) and social capital indicators (trust/network, social communication) significantly impacted the perceived social cohesion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ople who have returned to ru-ral areas perceived the social cohesion level to be lower compared to rural residents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which is consistent with descriptive statistics. Reviewing current policies for rural social cohesion, we identified that social cohesion policies did not reflect the feature of rural areas. Therefore, we suggested several policies to improve rural social cohesion. First, we suggested developing polici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 farmers, developing a basic format to support social farming, creating rural jobs for older adults, and minimizing the blind-spots of the National Basic

xii

Livelihood Security Act in rural areas. Second, we recommend improving rural social security councils, initiating the certification system of bar-rier-free community, support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rural resi-dents, improving accessibility to services for adolesc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ing programs that help rural residents and people who return to rural areas live in harmony. Finally, we suggested constructing lo-cal governance to deal with social conflicts and improving political parties’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autonomy governments.

Researchers: Park Daeshik, An Sok, Lim Jieun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2.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xi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11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2

제2장 사회통합 관련 이론 검토

1.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및 차원에 관한 논의 ···································25

2.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 ········································································29

3.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및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33

제3장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1.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38

2.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46

3.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67

4.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72

5.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76

제4장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1. 분석모형 ·······························································································81

2. 측정방법 ·······························································································84

3.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85

4. 소결 ·······································································································96

xiv

제5장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1.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97

2.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105

3. 소결 ·····································································································123

제6장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의 기본방향 ··················································125

2. 주요 정책 개선방안 ··········································································127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39

2. 결론 ·····································································································143

부록

1.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 ·············································145

참고문헌 ·····································································································165

xv

표 차례

제1장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 대상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13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15

초점집단면접의 지역 및 대상 ·············································17

농촌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1/2차년도) ······················21

제3장

농촌 사회통합의 실태 지표와 측정 방법 ··························36

빈곤율(2015년) ······································································39

연간 가구소득 변화 동향 ····················································41

공적 연금 가입 현황 ····························································46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52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5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55

대인 신뢰의식 ·······································································57

지역 신뢰도 ···········································································58

사회적 네트워크 ···································································62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64

자원봉사 경험 ·······································································65

기부 경험 ···············································································65

선거 투표율 ···········································································67

정당 활동 정도 ·····································································68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인지 정도 ················68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69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70

xvi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 ························································································71

제4장

다중공선성 점검 관련 통계 ·················································86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지표와

회귀분석 결과 ·······································································87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92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95

제6장

농촌 사회통합 증진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 개선방안 ·· 127

xvii

그림 차례

제1장

연구의 추진체계 ··································································20

제2장

농촌의 사회통합 구성요인 ·················································33

제3장

현재의 가구 소득계층 인식 ·············································39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42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43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43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44

경제적 박탈 실태 ······························································45

외지 출신 구성원 이웃 포용 ···········································47

해당 구성원들의 지역 거주 적합성 ································48

집단 간 사회갈등 ······························································49

참여 희망 문화·여가활동 ·················································53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 ···················································5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55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56

집단 간 소통 ·····································································59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 ······························59

지역사회 소속감 ································································60

마을공동체의식 ··································································61

지역사회 참여 ···································································63

사회적 자본 ·······································································66

xviii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73

사회통합의 의미 ································································73

농촌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 ·············································74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 평가 ·············································75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 ·············································76

제4장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 82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83

제5장

진주시 BF 인증 도안(Symbol) ······································108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109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청소년 휴카페 활동 모습 ·······110

마을노인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 ······················111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동 ·················112

고치현 쓰노정 앗타카후레아이센터 활동 ····················114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활동 ·······································1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 농촌은 다문화가족의 증가, 귀농·귀촌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해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농촌(읍·면부)의 다문화가족 수는

2015년 기준 69,759호로 읍·면부 전체 가구(3,718,448호)의 약 2% 수준이다.

농촌의 귀농·귀촌 가구 수도 2016년 기준 335,383호로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1 그리하여 농촌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

과 관련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사회통합의 약화 징표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의 자

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1위이며, 특히

농촌(군)지역의 자살률이 도시지역의 자살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정명희 2017; 통계청 2013).

더구나 우리나라 농촌은 소득, 주거, 건강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다(박대식 외 2006; 박대식·마상진 2012a). 이러한 농촌사회

의 양극화 현상은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대상 의식조사에서도 뚜

렷하게 나타난다. 농촌사회의 “양극화는 국민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사

회통합”(박대식·마상진 2012a: 1)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검색일: 2017. 10. 25.

서 론 제1장

2 서론

사회통합은 사회형평성의 제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사회갈등의 해

소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a).

그리하여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사회통합’을 국정과제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통

합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사회통합’은 새(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관련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사회통합과 직접 관

련되는 것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20대 국정전략에서는 사회통합

의 핵심 구성요소 또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① 소통과 통합, ② 포

용적 복지국가, ③ 균형발전, ④ 차별 없는 공정사회 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도 포용적 지역발전이 강조되고 있

는데, 이러한 내용은 ‘포용적 지역발전 강화 정책 정비 및 도입’, ‘국토 어

디서나 국민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공간복지 실현’ 부분에서 확

인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성경륭 외 201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제대

로 반영한 정책과제는 매우 부족했다.

외국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캐나

다 정부는 사회통합을 다문화주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제로 삼았고, 2000년

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연합과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사회통합정책을 강조하

기 시작하였다(Chan et al. 2006). 계층·세대·지역 간의 대립과 격차가 확대

되고, 고용구조의 악화로 빈곤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

회적 배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발전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OECD 2013). 즉, 사회통합은 복지국가가 추구하

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관들에

서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

정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나 대학 등에서 사회통합 관련 연

구나 사회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들은

서론 3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 또는 지표(지수)화 작업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

문에 농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직접적으로 조사·연구

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과거 우리나라 농촌은 서로 신뢰하고 돕는 문화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던 곳이다. 이런 농촌사회의 모습은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사회변화와

함께 크게 바뀌어왔다. 현재의 우리 농촌사회는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

인의 증가, 인구의 초고령화2,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가족 및 지역공

동체의 기능 약화, 도·농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

적 갈등과 배제(박탈)를 겪는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배제(박탈)와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체

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① 농촌의 사회통합 실

태를 주요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

악하고,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④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

다: ①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주요 영역별(경제, 사회·문화, 정

치)로 차별성을 나타낼 것인가?,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사

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③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④ 우리나

2 통계청에서 발표한 에 따르면, 농촌(읍‧면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1.5%이다(통계청 2017. 8. 31.).

4 서론

라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사회통합 일반에 관한 것이고

농촌에 특화된 것은 별로 없다.

2.1. 사회통합 일반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 일반에 관한 연구는 ① 사회통합의 측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②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화에 관한 연구, ③ 사회통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2.1.1. 사회통합의 측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임상규(2012)는 국민들이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고 있고, 바라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읍·면·동 행정구역

리스트’ 표본프레임을 사용하여 4,001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

였는데,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를 포용, 소속감, 사회자본, 가치, 삶의 질로 보

았다.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통합 수준(10점 만점 기준)을 살펴보면, ‘과거

5년 전’은 5.48점, ‘현재’는 5.97점, ‘향후 5년 후’는 5.99점으로 나타났다.

장용석 외(2012: 289)는 “개인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

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들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5차 자료를 활용하

서론 5

여 37개국 26,692명의 가치관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

회통합의 구성요소로 신뢰, 포용성, 행복을 제시하였다.

김미곤 외(2014)는 전국 507개 조사구(지역) 내에서 3,648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통합의 상태는 신뢰, 정체성, 자원봉

사와 기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사회통합의 조건은 물질적 조건으로 경제적

조건, 삶의 기회, 각종 사회적 격차의 축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회통합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유진 외(2015)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400개 집계구

내 4,052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문항은 가구

및 응답자 일반사항, 일반 사회인식, 사회참여 및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등이다. 연구 결과, 세대별로 사회통합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회통합인식에는 연령, 소득계층, 주거점유형태, 고용형태 등의 귀

속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통합위원회(2016a)는 국민이 인식하는 통합과 갈등의 수준, 주관

적 인식의 변화 양상, 국민통합 저해 요인과 대응책 등을 조사하였다. 전화

조사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초점집단면접은 연령별 4개 그룹(총

32명)별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 평가, 우

리사회의 시민의식 수준 및 사회갈등관리 평가, 국민통합에 대한 인식, 사

회현안 등이다.

한국행정연구원(2016)은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응답자 수는 8,000명으로, 동(洞)부 응

답자는 6,747명, 읍·면부 응답자는 1,253명이다. 조사부문은 주관적 웰빙

과 역능성, 신뢰, 사회 및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관용성, 거버넌스, 공정

성, 사회보장이다.

정해식 외(2016)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인식구조를 밝히고, 이를 사

회적 갈등 인식, 박탈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

를 파악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3,669명(대도시 1,652명, 중소도시 1,750명,

농어촌 267명)이었다.

6 서론

2.1.2.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화에 관한 연구

노대명 외(2009)는 사회통합지수의 구성과 추이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사회통합지수가 7개 영역(소득, 교육, 고용, 주거, 금융, 건강, 가족

및 연계망) 총 21개 지표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차미숙 외(2011)는 지역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

표체계를 구축하고 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사회통합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통합지표(총 25개)를 지역사회안정 6

개, 지역사회형평성 8개, 지역사회참여 6개, 지역사회 제도역량 5개로 구성

하였다(객관적 지표 18개, 주관적 지표 7개).

강신욱 외(2012)는 사회통합에 대한 영역별 지수(index)를 작성하였다.

사회통합의 영역을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결속,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

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수화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안정성 지표는 6

개로, 1인당 GDP, 기대 수명, 부양인구 비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1

인당 CO2 배출량이다. 사회적 결속 지표는 10개로, 정치적 관심, 사회 참

여, 집단 간 관계, 선거 참여, 선거 외 참여, 일반 신뢰, 기관 신뢰, 생활만

족도 지표, 부패 인식, 관용이 있다. 사회적 형평성 지표는 7개로, 빈곤율,

소득 불평등, 고용률,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실업률, 고용보호의 정도, 공

공사회지출 비중이다(강신욱 외 2012).

OECD(2014)의 사회통합지표는 삶의 만족도, 관용, 제도에 대한 신뢰,

안전과 범죄, 이타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조병구 외(2015)는 기존의 사

회통합 지표 및 지수를 보완하여 국민통합의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표를 비교해보면, 사

회포용, 사회자본, 제도 기반의 모든 영역에서 1990년 이후 순위의 큰 변

화 없이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론 7

2.1.3. 사회통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노대명 외(2009)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분

석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통합정책을 고용·소득·의료·교육·주거 보장정책으로 나누

어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태진 외(2010)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 한국의 국민의

식 변화와 실태,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사회갈등요인의 해소, 예방, 관리를 통해 경제사

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상태”(이태진 외 2010: 20)로 정

의하고 사회통합 관련 기존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은재호 외(2013)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사회통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회통합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검토·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EU, OECD의 사회통합정책

을 소개하고 국가별 비교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미곤 외(2014)는 사회통합 및 행복의 수준 및 결정요인,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2.2.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

박대식·마상진(2007: 83)은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 부문을 중심으로” 다차원

적으로 분석하였다.

박진도(2010: 189)는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주민

의 참여와 창의에 의해 농촌사회의 운명을 농촌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내

발적 발전 전략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형

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8 서론

박대식·마상진(2012b)은 ① 농촌 취약계층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②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에 관한 농촌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③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외(2016)는 농촌의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들의 생활실태를 조

사·분석하며, 국내외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농촌 취약계층

의 생활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례적 조사 설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3. 농촌의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2.3.1.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갈등

김홍상·심재만(2004)은 농업 부문의 주요 갈등 사례로 한-칠레 FTA 체

결 과정 갈등과 장천면 지역농협 운영개선 과정 갈등을 분석하였고, 농업

부문 갈등관리 방안을 위한 사전적 관리기제와 사후적 관리기제를 제시하

였다.

김수석·마상진(2010)은 농업·농촌 부문 공공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하고, 농업·농촌 부문의 갈등을 관리‧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갈등을 논의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 ② 대안적 분쟁해결방

안이 공공갈등 관리제도로 정착되도록 운용시스템을 확대·정비하는 것, ③

공공갈등관리기구 전담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한 실효성 제고, ④ 갈등 조

정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와 갈등 조정자 교육 및 양성, ⑤ 공공

갈등 관리제도 개선과 더불어 성공적 모범사례 창출 후 해당 시스템 확산

및 시스템 내부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동양식 변화를 제시하였다.

김수석 외(2015)는 농업·농촌 분야 갈등사례 90개를 분석하여 분쟁 유

형, 분쟁 성격, 분쟁 해결 방법별로 분류하였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서론 9

통해 갈등 지속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개별 갈등사례

를 정밀 분석하고, 국내외 갈등관리 선진 사례를 제시하며, 갈등관리의 기

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및 확대, ③ 갈등의 성격에 따라 정책당국

의 적극적 해결 노력, ④ 이해당사자들로 이뤄진 민관 협치 형태의 거버넌

스 운영, ⑤ 농업·농촌 분야에 적합한 갈등조정인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

2.3.2. 농촌 마을 내 사회갈등

권중섭·장우환(2011)은 갈등 개념과 관련 이론, 갈등의 원인과 관리 전

략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농촌관광마을의 갈등구조를 갈등 배

경, 갈등의 당사자, 갈등 원인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

면,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관련 갈등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단계별 진행과정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또한 갈등

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갈등 당사자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구성원 간의 조직력이나 결속력을 증대시켜

사업의 성과를 배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 갈등해소 과정을 통한 상호

간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개방적 상호관계 형성과 대화 및 타협

등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능도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귀농인과 원주민의 갈등을 다룬 송인하(2016)의 연구에서는 귀농인을 친

환경농업적 농촌성을 가진 집단으로, 원주민은 관행농업적 농촌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갈등의 내용과 갈등 해결 방식을 연구하였다. 귀농인

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영농활동에서의 가치 갈등은 겪지만 그

들이 마을공동체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의 권한을 인지하여 양보

나 회피 같은 갈등 해결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주진 외(2015)는 찬반으로 나누어진 큰 공공갈등을 경험한 지역에서

는 갈등 후유증이 남아 이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정성적 기능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갈등 후 지역공동체 회복

10 서론

을 위한 제도적, 절차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성이 외(2016)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갈등 사례를 추출하

고 이를 갈등 환경, 갈등 행위, 갈등 결과 등의 사례 분석틀로 분석하였는

데, 농촌의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두드러졌고, 마을에서 공동으

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지원 등과 관련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 또는 지표(지수)화 작업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

는 전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예를 들면, 정해

식 외 2016; 여유진 외 2015)에서는 농촌을 군 지역으로 한정하여 아주 간

략하게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농촌(읍·면부)에 대한 실태는 알 수가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16)에서는

읍·면부의 자료가 본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통계 결과표로만 제시되고

있다. 더구나 읍·면 지역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 등이 제대로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조사·연구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증가, 귀농·

귀촌인의 급증, 사회서비스 접근성 문제(예를 들면, 서비스 대상자들이 넓

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함), 농업의 계절적 특성, 농촌인

구의 초고령화와 같은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농

촌주민의 관점에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 자료의 분석,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초점집단

면접, 국내외의 모범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과 같은 다양한 조사방

법을 활용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서론 11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더구나 새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전략과 관련하

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선

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농촌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을 말한다. 사회통합

의 구성요소는 사회포용, 사회적 자본,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으로 구분

하였다. 사회통합의 영역은 ① 경제적 측면, ② 사회·문화적 측면, ③ 정치

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사회포용은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영역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문화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은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의 의미, 농촌

사회통합 수준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1/2차년도)는 일반 농촌주민에 초점을 두고 사회통합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다만, 최근 농촌사회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귀농·귀촌인은 1/2차년도(2017년) 연구에서는 일반 농촌주민과의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으로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2/2차년도(2018년) 연구

는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이다.

3.2.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를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사회통합

관련 이론을 ①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및 차원에 관한 논의, ② 사회통합

12 서론

에 관한 이론, ③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및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사회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기본 방향

과 정책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연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

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4.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해외 출장조사,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다.

4.1.1. 문헌조사

문헌조사에서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같은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관련 문헌은 기존 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서론 13

4.1.2. 설문조사

□ 설문지 작성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지는 경제활동 및 소

득, 사회적 소통, 사회갈등,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사회적 포용, 사회복

지서비스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의사, 문화·여가, 정치참여,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 방법 및 일정

자료 수집을 위해서 농촌주민 810명(일반 주민 608명, 다문화가족 101

명, 귀농·귀촌인 101명 포함)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

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위탁하여 이루어졌다.

전국의 10개 시·군에서 각각 2개 읍·면(총 20개 읍·면)을 표집하였다. 그

리고 4개 권역(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읍·면의 순 이동

인구 비율3을 감안하여 10개 시·군의 20개 읍·면을 선정하였다.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 대상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3 순 이동인구 비율은 로 계산하였다.

읍‧면의 표본 추출에 순 이동인구 비율을 감안한 것은 이 지표가 읍‧면 인구

의 고령화, 과소화 정도를 상당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권역 시·군 읍·면 조사 완료 수(명)

경기·강원권

경기도 양평군양평읍 46

강상면 42

강원도 정선군신동읍 41

북평면 40

14 서론

(계속)

□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 지역은 읍 지역이

40.5%, 면 지역이 59.5%이며, 성별은 남성이 45.8%, 여성이 54.2%였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34.3%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가 25.3%, 50대가

22.6%, 60대가 17.8% 순이었다. 농가는 68.8%이었고, 가구소득은 ‘1,000

만 원～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9.5%로 가장 많았다. 농촌주민 유형은

일반 주민이 75.1%, 귀농·귀촌인이 12.5%, 다문화가족(여성결혼이민자)이

12.5%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초등(소·국민)학교 졸업’이 26.4%,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4.9% 순이

었다. 동거 가족 수(본인 포함)는 ‘2명’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4명’이 20.6%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사별’이 14.9%였다.

권역 시·군 읍·면 조사 완료 수(명)

충청권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40

백곡면 40

충청남도 논산시강경읍 40

부적면 40

호남권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40

운주면 40

전라남도 곡성군곡성읍 41

석곡면 40

전라남도 해남군해남읍 40

북평면 40

영남권

경상북도 영천시화산면 40

북안면 40

경상북도 예천군효자면 42

감천면 38

경상남도 의령군의령읍 40

궁류면 40

합 계 810

서론 15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평균

차 검증(t-test,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읍 328 40.5

면 482 59.5

성별남성 371 45.8

여성 439 54.2

연령

40대 이하 205 25.3

50대 183 22.6

60대 144 17.8

70대 이상 278 34.3

농가 여부농가 557 68.8

비농가 253 31.2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53 31.2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401 49.5

3,000만 원 이상 156 19.3

농촌주민 유형

일반 주민 608 75.1

귀농귀촌인 101 12.5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101 12.5

학력

무학 60 7.4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214 26.4

중학교 졸업 119 14.7

고등학교 졸업 296 36.6

전문대학 졸업 이상 121 14.9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126 15.6

2명 344 42.5

3명 104 12.8

4명 167 20.6

5명 이상 69 8.5

결혼 상태

미혼 18 2.2

기혼 663 81.9

사별 121 14.9

이혼·별거 8 1.0

16 서론

4.1.3.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FGI)은 전국의 3개 지역(전남 해남군 현산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서 농촌복지 관련 공무원, 농촌복지 현장 전

문가 및 실천가, 사회복지단체, 사회봉사단체, 농업인단체,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민간위원, 지역 언론인, 귀농·귀촌인, 여성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①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사회통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소

는?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는?, ② 농촌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핵심적 이슈

나 지표는 무엇인가? 농촌의 사회통합을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영역으로

나눌 경우에 각 영역에서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③ 농

촌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집단이나 계층은

누구인가? 농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사람

들은 누구인가?, ④ 농촌에서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은 무엇

인가?, ⑤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

가?, ⑥ 농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민, 농촌마을, 주민조

직,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⑦ 농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

야 할 일은 무엇인가?, ⑧ 농촌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해당 면 또는 군의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이다.

서론 17

지역 면접일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2017. 6. 7.

농촌복지 담당 공무원: 2명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3명농업인단체 회장: 2명사회봉사단체 회장: 1명귀촌인: 1명여성 결혼이민자: 1명(총 10명)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2017. 6. 15.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및 간사: 2명사회복지단체: 4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명(총 8명)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2017. 9. 27.

농촌복지 현장 실천가: 1명지역신문 국장: 1명청소년복지 관련 단체: 1명귀농인: 1명여성 결혼이민자: 1명(총 5명)

초점집단면접의 지역 및 대상

4.1.4. 해외 출장조사

일본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지역 모범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구책임자가 일본 고치현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4.1.5. 협동연구

전국 단위 사회통합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사회통합 관련 기존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

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동연구는 본 연구에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외국의 모범사례 등에 활

용하였고, 자료집(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으로도 발간한다.

18 서론

이 자료집은 ① 서론, ② 2차 자료를 활용한 사회통합 현황, ③ 도·농 간

사회통합 인식 실태 비교, ④ 도·농 간 사회적 자본과 갈등 인식 실태 비

교, ⑤ 도·농 간 박탈 실태 비교, ⑥ 도·농 간 행복 실태 비교, ⑦ 국내외

사회통합 정책과 우수 사례, ⑧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4.1.6.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업인단체, 귀농·귀촌인, 여성 결혼이민

자, 농촌복지 관련 교수, 지자체의 사회통합 관련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연구정보를 교류하

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과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사회

통합 지표, 선행연구 등에 관한 연구정보를 교류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

원과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관련 선행연구 등에 관한 연구정보를 교류

하였다.

4.2. 연구 추진체계 및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

에는 본 연구의 추진체계가 도식화되어 있다. 1/2차년도(2017

년)에는 사회통합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을 표명하

였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농촌주민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협동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통계자료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

구과정을 거처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다. 2/2차년도(2018년)에는 농촌의 사회 변화와 통합에 있어서 중요

한 집단인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심층연구를 실시한

서론 19

다. 2/2차년도(2018년) 연구의 제1부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다루고, 제2부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

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에는 1/2차년도(2017년) 연구에 있어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조사 분석틀이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

역, 지표, 자료수집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는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포용에 있어서 사회통합

의 영역은 경제, 사회문화, 정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포용의 경제적

측면의 세부영역은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소득 양극화, 가구 경제상태 만

족도, 경제적 박탈, 공적 연금 가입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포용의 사회문화

적 측면의 세부영역은 포용 수준, 사회갈등, 문화‧여가활동, 사회복지로 구

분하였으며, 사회포용의 정치적 측면의 세부영역은 정치 참여, 정부의 여

건 및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영역은 사

회문화 영역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부영역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자본 종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농촌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

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였다.

20 서론

연구의 추진체계

서론 21

사회통합의구성요소

사회통합의영역

사회통합의세부영역

지표 자료수집 방법

사회포용

경제

소득계층 인식및 빈곤

가구 소득계층 인식 본 연구의 설문조사

빈곤율 협동연구(김태완 외 2017)

소외‧배제 계층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및 전문가 자문회의

소득 양극화

가구소득 양극화 본 연구의 문헌조사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에 필요한 정책 본 연구의 설문조사

가구 경제상태만족도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경제적 박탈 경제적 박탈 실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공적 연금 가입 공적 연금 가입 본 연구의 문헌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6)

사회문화

포용 수준개인의 포용 수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지역의 포용 수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갈등

집단 간 사회갈등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및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저해 요인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및 전문가 자문회의

문화·여가활동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본 연구의 문헌조사(농촌진흥청 2017)

참여 희망 문화·여가활동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본 연구의 문헌조사(농촌진흥청 2017)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본 연구의 문헌조사(농촌진흥청 2017)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정치 정치참여

선거 투표율 본 연구의 문헌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정당 활동 본 연구의 문헌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6)

농촌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1/2차년도)

22 서론

(계속)

사회통합의구성요소

사회통합의영역

사회통합의세부영역

지표 자료수집 방법

사회포용 정치

정치참여

정치 현안 인지 정도 본 연구의 문헌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6)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정책 건의사항 본 연구의 설문조사

정부의여건·노력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

본 연구의 문헌조사(통계청 국가지표체계e-나라지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본 연구의 문헌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6)

사회통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및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적 자본 사회문화

신뢰대인 신뢰의식 협동연구(김태완 외 2017)

지역 신뢰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네트워크

집단 간 소통 본 연구의 설문조사

마을행사 추진 시주민 간 의사소통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지역사회 소속감 본 연구의 설문조사

마을공동체 의식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적 네트워크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참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규범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원봉사 경험 본 연구의 문헌조사(통계청 2017)

기부 경험 본 연구의 문헌조사(통계청 2017)

사회적 자본종합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통합의 의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 사회통합의중요 요소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 사회통합수준 평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 본 연구의 설문조사

서론 23

4.3. 2/2차년도(2018년) 연구 추진계획

4.3.1. 연구 목적

2018년도(2/2차년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

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고, ②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

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

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4.3.2. 연구 방법

2018년도(2/2차년도)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기존 통계자료의 조

사 및 분석,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국내외 모범사례 조사, 협동연

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문헌고찰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검토할 것

이며, 면접 설문조사의 경우 다문화가족 500명, 귀농·귀촌인 5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할 것이다. 초점집단면접(FGI) 시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공무원,

농업인단체,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농촌주민,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관련 현황, 문제점, 정

책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내외 모범사례로는 다

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사례를 수집할 것이며, 기존자

료 정리, 인터넷 검색, 국내외 출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가 원고 위탁도 활용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실시하

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연구협의회, 정책토론회 등을 활용할 것이며,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연구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1.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및 차원에 관한 논의

사회통합(social cohesion)4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회학자는 뒤

르켐(Emil Durkheim)이라고 알려져 있다(Berger-Schmitt 2000). 뒤르켐은

사회통합을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 공유된 충성심(shared loyalties)

과 연대(solidarity)로 파악하였다(Jenson 1998).

파슨즈(Talcott Parsons)나 머튼(Robert Merton)과 같은 기능주의(functionalism)

사회학자들은 사회통합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사회적 동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젠슨(Jenson 1998)은 사회통합을 5가지 차원(① 소속감‧고립, ② 포용‧

배제, ③ 참여‧비개입, ④ 인정‧거부, ⑤ 정당성‧비정당성)으로 구분하였다.

4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및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구별할 수 있다. 여유진 외(2014: 58)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

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지칭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사회구성원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

게 살도록 하는 것”(여유진 외 2014: 64)을 의미한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내에서도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so-

cial cohesion을 지칭”하고 있다(여유진 외 2014: 68). 노대명 외(2009: 3)는 사

회통합(social cohesion)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

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보았다.

사회통합 관련 이론 검토 제2장

26 사회통합 관련 이론 검토

버나드(Bernard 1999)는 사회통합의 활동영역을 경제적 영역, 정치적 영

역,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나누고, 관계의 특성을 공식적(formal) 관계와 기

본적(substantial) 관계로 나누어서 사회통합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영역은 포용‧배제, 평등‧불평등으로 구분되며, 정치적 영역은 정당

성‧비정당성, 참여‧수동성으로, 사회문화적 영역은 수용‧거부, 소속감‧고

립으로 구분하였다.

라줄톤 외(Rajulton et al. 2007)는 사회통합의 영역을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사회문화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사회통합의 차원은 포용(inclusion),

평등(equality), 정당성(legitimacy), 참여(participation), 인식(recognition),

소속감(belonging)으로 구분하였다.

유럽사회통합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 3)

는 사회통합을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

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통합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것은 사회·경제·문화·정치적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았다.

찬 외(Chan et al. 2006)는 사회통합이 2개 차원(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과 2개 요인(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통합의 수평적 차원은 사회 안에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수직적 차원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사회통합의 주관적 요인은 타인을 돕거나 협조하려는 의지, 소속감이나 신

뢰 등을 나타내고, 객관적 요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실제적인 참여와

협력을 나타낸다.

김미숙 외(2012: 29)는 사회통합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복원

하는 것을 의미”(김미숙 외 2012: 29)한다고 정의하였다.

한상진(2013: 45)은 사회통합을 “갈등이 적대적 분열로 질주하지 않고

포용적인 공존의 에너지로 작동하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제도적 메커니즘

을 뜻한다”고 보았다. 소극적 사회통합은 의도치 않았던 부산물을 관리하

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적극적 사회통합은 그 결과를 만들어

사회통합 관련 이론 검토 27

내는 생산과정에 대응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한상진

2013).

김미곤 외(2014: 36)는 사회통합을 “한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

롭게 결속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지은구·김민주(2014: 60)는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신뢰와 연대감을 형

성하고, 경제적 평등과 형평성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며,

정치사회적 참여를 위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자 상태”라

고 정의하였다.

이재열 외(2014)는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한 후에, ‘갈등관리 제도’와 ‘사회의 질’ 개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회통

합의 개념과 논리를 제안하였다. 소극적 의미의 사회통합은 “개인이나 집

단 간 균열과 갈등, 배제의 원인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적극적 의미의 사회통합은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을 유지하는

사회”(이재열 외 2014: 130)라고 주장하였다.

전태국(2014: 313)은 사회통합을 “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존엄의 평등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

치, 제도, 관계를 증진하는 동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FGI)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농촌의 다양한

구성원과 농촌복지 및 사회통합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회통합의 개

념을 어떻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