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책 개요

1 추진 배경

ㅇ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증

lsquo90～lsquo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명

lsquo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

ㅇ 규모속성 국제결혼 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 어려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

rArr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 인 정착 사회통합 지원 책 필요

2 주요 과제

1 탈법 인 국제결혼 방지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개업체 리를 한 법률 제정 결혼사증 발 심사 강화

2 가정폭력피해자에 한 안정 인 체류 지원 강화

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외국인 용 쉼터 설치 등)

3 한국사회 조기 응 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4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응 지원

다문화교육시스템 구축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

5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방문보건사업 용 등

6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사회 인식 개선

7 결혼이민자 정책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범정부차원의 총 추진체계 마련

붙 임 2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방안

2006 11

여 성 가 족 부

차 례

Ⅰ 개 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Ⅱ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

Ⅲ 향후 추진 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

- 1 -

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개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실태 악 차별 개선

추진을 통령 지시과제로 리할 것을 지시(rsquo05522)

rsquo05년 12월부터 문가 의견 수렴 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3차

종합 지원 책 마련

1 추진 경과

지원 책 마련

1차 책 마련 사회 계장 회의 보고(rsquo05816 보건복지부)

2차 책 마련 수석보좌 회의 보고(rsquo051125 차별시정 )

3차 종합 지원 책 서면 보고(rsquo06315 차별시정 )

국정과제 회의시 보고( rsquo 064 26 차 별 시 정 )

지원 책 주 부처로 여성가족부 지정( rsquo 065 4 차 별 시 정 )

2 지원 대책의 구성(첨부 참고)

과제 7개 주요 과제 26개 세부 과제

참여 기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등 12개 부처

추진 배경

- 2 -

3 비전 및 기본 방향

비 전

기본방향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

차별과 복지 사각지 해소

정책과제

시군구 단 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자원 사 인 라 구축 상담강사통역 인력 양성업무 추진체계 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한 홍보 추진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체계 구축 분 기 조성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사회

인식개선

업무책임자

교육

국제결혼 개업체 리를 한 법률 제정국제결혼에 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 국가간 력체계 구축

탈법 인 결혼 개 방지

당사자 보호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리 강화혼인 탄 입증책임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정 인

체류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응

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한 교사역량 강화집단 따돌림 방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산 후 지원 등 자녀출산 양육지원

기 생활 보장 직업상담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 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 지원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육 실시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조기 응

정착지원

- 3 -

Ⅱ 지원대책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1 개 요

국제결혼 개업 규제를 한 법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 지원 체계 구축 간이귀화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가족을 한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아동의 학교생활 응 등 지원 서비스 확

국민기 생활보장 모부자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사회복지

체계 내 결혼이민자 포함 노력

2 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983729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개업 리를 한 입법 추진(보건복지부)

-「결혼 개업체 실태조사 리 방안」 연구 실시(rsquo05년～rsquo06년 1월)

- 국제결혼의 건 화를 한 「국제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안)

마련 부처 의견 수렴(8～9월)

향후계획 rsquo06년 정기국회 내 법률 제정 추진 법안 시행 비 결혼

개업체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법무부 외교통상부)

- 염병 유입 방지 등을 해 결혼비자 신청서류에 「배우자건강

확인서」(한 지어)를 제출받도록 재외공 에 지시(419)

향후계획 재외공 의 결혼사증 발 시의 제출서류 차 조사

표 화 가능성 검토 시행 여부 결정

- 4 -

외교채 을 통한 국가간 력체계 구축(외교통상부)

- 제2차 한몽골 사국장회의(621)시 국제결혼 개업의 문제 에 한

인식 공유 탈법 비인도 행 단속 강화 합의

- 한베트남 사국장 회담(720)시 혼인 차에 한 국내 법률 지침

정비 련 논의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lsquo국제결혼 건 화를 한 교육 안내 책자 제작배포 홍보 사업rsquo

추진을 통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제작

향후 계획 결혼이민자에 생활 정보 제공을 한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외공 등에 배포

983730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청 요건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시 는 신원 보증인이 없게 된 때 잔

여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체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시행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 완화(법무부)

-「국 업무처리지침」 개정(59)으로 혼인 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정하는 자료에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 작성의 증명서rsquo 포함

향후 계획 계 부처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rsquo의 범 구체화 지침 보완

- 5 -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붙 임 2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방안

2006 11

여 성 가 족 부

차 례

Ⅰ 개 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Ⅱ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

Ⅲ 향후 추진 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

- 1 -

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개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실태 악 차별 개선

추진을 통령 지시과제로 리할 것을 지시(rsquo05522)

rsquo05년 12월부터 문가 의견 수렴 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3차

종합 지원 책 마련

1 추진 경과

지원 책 마련

1차 책 마련 사회 계장 회의 보고(rsquo05816 보건복지부)

2차 책 마련 수석보좌 회의 보고(rsquo051125 차별시정 )

3차 종합 지원 책 서면 보고(rsquo06315 차별시정 )

국정과제 회의시 보고( rsquo 064 26 차 별 시 정 )

지원 책 주 부처로 여성가족부 지정( rsquo 065 4 차 별 시 정 )

2 지원 대책의 구성(첨부 참고)

과제 7개 주요 과제 26개 세부 과제

참여 기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등 12개 부처

추진 배경

- 2 -

3 비전 및 기본 방향

비 전

기본방향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

차별과 복지 사각지 해소

정책과제

시군구 단 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자원 사 인 라 구축 상담강사통역 인력 양성업무 추진체계 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한 홍보 추진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체계 구축 분 기 조성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사회

인식개선

업무책임자

교육

국제결혼 개업체 리를 한 법률 제정국제결혼에 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 국가간 력체계 구축

탈법 인 결혼 개 방지

당사자 보호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리 강화혼인 탄 입증책임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정 인

체류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응

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한 교사역량 강화집단 따돌림 방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산 후 지원 등 자녀출산 양육지원

기 생활 보장 직업상담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 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 지원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육 실시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조기 응

정착지원

- 3 -

Ⅱ 지원대책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1 개 요

국제결혼 개업 규제를 한 법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 지원 체계 구축 간이귀화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가족을 한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아동의 학교생활 응 등 지원 서비스 확

국민기 생활보장 모부자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사회복지

체계 내 결혼이민자 포함 노력

2 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983729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개업 리를 한 입법 추진(보건복지부)

-「결혼 개업체 실태조사 리 방안」 연구 실시(rsquo05년～rsquo06년 1월)

- 국제결혼의 건 화를 한 「국제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안)

마련 부처 의견 수렴(8～9월)

향후계획 rsquo06년 정기국회 내 법률 제정 추진 법안 시행 비 결혼

개업체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법무부 외교통상부)

- 염병 유입 방지 등을 해 결혼비자 신청서류에 「배우자건강

확인서」(한 지어)를 제출받도록 재외공 에 지시(419)

향후계획 재외공 의 결혼사증 발 시의 제출서류 차 조사

표 화 가능성 검토 시행 여부 결정

- 4 -

외교채 을 통한 국가간 력체계 구축(외교통상부)

- 제2차 한몽골 사국장회의(621)시 국제결혼 개업의 문제 에 한

인식 공유 탈법 비인도 행 단속 강화 합의

- 한베트남 사국장 회담(720)시 혼인 차에 한 국내 법률 지침

정비 련 논의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lsquo국제결혼 건 화를 한 교육 안내 책자 제작배포 홍보 사업rsquo

추진을 통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제작

향후 계획 결혼이민자에 생활 정보 제공을 한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외공 등에 배포

983730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청 요건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시 는 신원 보증인이 없게 된 때 잔

여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체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시행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 완화(법무부)

-「국 업무처리지침」 개정(59)으로 혼인 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정하는 자료에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 작성의 증명서rsquo 포함

향후 계획 계 부처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rsquo의 범 구체화 지침 보완

- 5 -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차 례

Ⅰ 개 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Ⅱ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

Ⅲ 향후 추진 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

- 1 -

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개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실태 악 차별 개선

추진을 통령 지시과제로 리할 것을 지시(rsquo05522)

rsquo05년 12월부터 문가 의견 수렴 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3차

종합 지원 책 마련

1 추진 경과

지원 책 마련

1차 책 마련 사회 계장 회의 보고(rsquo05816 보건복지부)

2차 책 마련 수석보좌 회의 보고(rsquo051125 차별시정 )

3차 종합 지원 책 서면 보고(rsquo06315 차별시정 )

국정과제 회의시 보고( rsquo 064 26 차 별 시 정 )

지원 책 주 부처로 여성가족부 지정( rsquo 065 4 차 별 시 정 )

2 지원 대책의 구성(첨부 참고)

과제 7개 주요 과제 26개 세부 과제

참여 기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등 12개 부처

추진 배경

- 2 -

3 비전 및 기본 방향

비 전

기본방향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

차별과 복지 사각지 해소

정책과제

시군구 단 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자원 사 인 라 구축 상담강사통역 인력 양성업무 추진체계 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한 홍보 추진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체계 구축 분 기 조성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사회

인식개선

업무책임자

교육

국제결혼 개업체 리를 한 법률 제정국제결혼에 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 국가간 력체계 구축

탈법 인 결혼 개 방지

당사자 보호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리 강화혼인 탄 입증책임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정 인

체류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응

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한 교사역량 강화집단 따돌림 방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산 후 지원 등 자녀출산 양육지원

기 생활 보장 직업상담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 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 지원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육 실시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조기 응

정착지원

- 3 -

Ⅱ 지원대책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1 개 요

국제결혼 개업 규제를 한 법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 지원 체계 구축 간이귀화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가족을 한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아동의 학교생활 응 등 지원 서비스 확

국민기 생활보장 모부자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사회복지

체계 내 결혼이민자 포함 노력

2 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983729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개업 리를 한 입법 추진(보건복지부)

-「결혼 개업체 실태조사 리 방안」 연구 실시(rsquo05년～rsquo06년 1월)

- 국제결혼의 건 화를 한 「국제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안)

마련 부처 의견 수렴(8～9월)

향후계획 rsquo06년 정기국회 내 법률 제정 추진 법안 시행 비 결혼

개업체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법무부 외교통상부)

- 염병 유입 방지 등을 해 결혼비자 신청서류에 「배우자건강

확인서」(한 지어)를 제출받도록 재외공 에 지시(419)

향후계획 재외공 의 결혼사증 발 시의 제출서류 차 조사

표 화 가능성 검토 시행 여부 결정

- 4 -

외교채 을 통한 국가간 력체계 구축(외교통상부)

- 제2차 한몽골 사국장회의(621)시 국제결혼 개업의 문제 에 한

인식 공유 탈법 비인도 행 단속 강화 합의

- 한베트남 사국장 회담(720)시 혼인 차에 한 국내 법률 지침

정비 련 논의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lsquo국제결혼 건 화를 한 교육 안내 책자 제작배포 홍보 사업rsquo

추진을 통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제작

향후 계획 결혼이민자에 생활 정보 제공을 한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외공 등에 배포

983730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청 요건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시 는 신원 보증인이 없게 된 때 잔

여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체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시행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 완화(법무부)

-「국 업무처리지침」 개정(59)으로 혼인 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정하는 자료에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 작성의 증명서rsquo 포함

향후 계획 계 부처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rsquo의 범 구체화 지침 보완

- 5 -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1 -

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개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실태 악 차별 개선

추진을 통령 지시과제로 리할 것을 지시(rsquo05522)

rsquo05년 12월부터 문가 의견 수렴 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3차

종합 지원 책 마련

1 추진 경과

지원 책 마련

1차 책 마련 사회 계장 회의 보고(rsquo05816 보건복지부)

2차 책 마련 수석보좌 회의 보고(rsquo051125 차별시정 )

3차 종합 지원 책 서면 보고(rsquo06315 차별시정 )

국정과제 회의시 보고( rsquo 064 26 차 별 시 정 )

지원 책 주 부처로 여성가족부 지정( rsquo 065 4 차 별 시 정 )

2 지원 대책의 구성(첨부 참고)

과제 7개 주요 과제 26개 세부 과제

참여 기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등 12개 부처

추진 배경

- 2 -

3 비전 및 기본 방향

비 전

기본방향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

차별과 복지 사각지 해소

정책과제

시군구 단 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자원 사 인 라 구축 상담강사통역 인력 양성업무 추진체계 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한 홍보 추진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체계 구축 분 기 조성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사회

인식개선

업무책임자

교육

국제결혼 개업체 리를 한 법률 제정국제결혼에 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 국가간 력체계 구축

탈법 인 결혼 개 방지

당사자 보호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리 강화혼인 탄 입증책임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정 인

체류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응

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한 교사역량 강화집단 따돌림 방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산 후 지원 등 자녀출산 양육지원

기 생활 보장 직업상담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 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 지원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육 실시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조기 응

정착지원

- 3 -

Ⅱ 지원대책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1 개 요

국제결혼 개업 규제를 한 법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 지원 체계 구축 간이귀화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가족을 한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아동의 학교생활 응 등 지원 서비스 확

국민기 생활보장 모부자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사회복지

체계 내 결혼이민자 포함 노력

2 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983729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개업 리를 한 입법 추진(보건복지부)

-「결혼 개업체 실태조사 리 방안」 연구 실시(rsquo05년～rsquo06년 1월)

- 국제결혼의 건 화를 한 「국제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안)

마련 부처 의견 수렴(8～9월)

향후계획 rsquo06년 정기국회 내 법률 제정 추진 법안 시행 비 결혼

개업체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법무부 외교통상부)

- 염병 유입 방지 등을 해 결혼비자 신청서류에 「배우자건강

확인서」(한 지어)를 제출받도록 재외공 에 지시(419)

향후계획 재외공 의 결혼사증 발 시의 제출서류 차 조사

표 화 가능성 검토 시행 여부 결정

- 4 -

외교채 을 통한 국가간 력체계 구축(외교통상부)

- 제2차 한몽골 사국장회의(621)시 국제결혼 개업의 문제 에 한

인식 공유 탈법 비인도 행 단속 강화 합의

- 한베트남 사국장 회담(720)시 혼인 차에 한 국내 법률 지침

정비 련 논의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lsquo국제결혼 건 화를 한 교육 안내 책자 제작배포 홍보 사업rsquo

추진을 통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제작

향후 계획 결혼이민자에 생활 정보 제공을 한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외공 등에 배포

983730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청 요건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시 는 신원 보증인이 없게 된 때 잔

여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체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시행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 완화(법무부)

-「국 업무처리지침」 개정(59)으로 혼인 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정하는 자료에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 작성의 증명서rsquo 포함

향후 계획 계 부처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rsquo의 범 구체화 지침 보완

- 5 -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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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2 -

3 비전 및 기본 방향

비 전

기본방향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

차별과 복지 사각지 해소

정책과제

시군구 단 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자원 사 인 라 구축 상담강사통역 인력 양성업무 추진체계 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한 홍보 추진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체계 구축 분 기 조성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사회

인식개선

업무책임자

교육

국제결혼 개업체 리를 한 법률 제정국제결혼에 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 국가간 력체계 구축

탈법 인 결혼 개 방지

당사자 보호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리 강화혼인 탄 입증책임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정 인

체류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응

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한 교사역량 강화집단 따돌림 방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산 후 지원 등 자녀출산 양육지원

기 생활 보장 직업상담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 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 지원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육 실시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조기 응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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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대책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1 개 요

국제결혼 개업 규제를 한 법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 지원 체계 구축 간이귀화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가족을 한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아동의 학교생활 응 등 지원 서비스 확

국민기 생활보장 모부자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사회복지

체계 내 결혼이민자 포함 노력

2 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983729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개업 리를 한 입법 추진(보건복지부)

-「결혼 개업체 실태조사 리 방안」 연구 실시(rsquo05년～rsquo06년 1월)

- 국제결혼의 건 화를 한 「국제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안)

마련 부처 의견 수렴(8～9월)

향후계획 rsquo06년 정기국회 내 법률 제정 추진 법안 시행 비 결혼

개업체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법무부 외교통상부)

- 염병 유입 방지 등을 해 결혼비자 신청서류에 「배우자건강

확인서」(한 지어)를 제출받도록 재외공 에 지시(419)

향후계획 재외공 의 결혼사증 발 시의 제출서류 차 조사

표 화 가능성 검토 시행 여부 결정

- 4 -

외교채 을 통한 국가간 력체계 구축(외교통상부)

- 제2차 한몽골 사국장회의(621)시 국제결혼 개업의 문제 에 한

인식 공유 탈법 비인도 행 단속 강화 합의

- 한베트남 사국장 회담(720)시 혼인 차에 한 국내 법률 지침

정비 련 논의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lsquo국제결혼 건 화를 한 교육 안내 책자 제작배포 홍보 사업rsquo

추진을 통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제작

향후 계획 결혼이민자에 생활 정보 제공을 한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외공 등에 배포

983730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청 요건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시 는 신원 보증인이 없게 된 때 잔

여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체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시행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 완화(법무부)

-「국 업무처리지침」 개정(59)으로 혼인 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정하는 자료에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 작성의 증명서rsquo 포함

향후 계획 계 부처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rsquo의 범 구체화 지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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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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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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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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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3 -

Ⅱ 지원대책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1 개 요

국제결혼 개업 규제를 한 법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 지원 체계 구축 간이귀화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가족을 한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아동의 학교생활 응 등 지원 서비스 확

국민기 생활보장 모부자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사회복지

체계 내 결혼이민자 포함 노력

2 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983729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개업 리를 한 입법 추진(보건복지부)

-「결혼 개업체 실태조사 리 방안」 연구 실시(rsquo05년～rsquo06년 1월)

- 국제결혼의 건 화를 한 「국제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안)

마련 부처 의견 수렴(8～9월)

향후계획 rsquo06년 정기국회 내 법률 제정 추진 법안 시행 비 결혼

개업체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법무부 외교통상부)

- 염병 유입 방지 등을 해 결혼비자 신청서류에 「배우자건강

확인서」(한 지어)를 제출받도록 재외공 에 지시(419)

향후계획 재외공 의 결혼사증 발 시의 제출서류 차 조사

표 화 가능성 검토 시행 여부 결정

- 4 -

외교채 을 통한 국가간 력체계 구축(외교통상부)

- 제2차 한몽골 사국장회의(621)시 국제결혼 개업의 문제 에 한

인식 공유 탈법 비인도 행 단속 강화 합의

- 한베트남 사국장 회담(720)시 혼인 차에 한 국내 법률 지침

정비 련 논의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lsquo국제결혼 건 화를 한 교육 안내 책자 제작배포 홍보 사업rsquo

추진을 통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제작

향후 계획 결혼이민자에 생활 정보 제공을 한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외공 등에 배포

983730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청 요건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시 는 신원 보증인이 없게 된 때 잔

여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체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시행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 완화(법무부)

-「국 업무처리지침」 개정(59)으로 혼인 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정하는 자료에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 작성의 증명서rsquo 포함

향후 계획 계 부처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rsquo의 범 구체화 지침 보완

- 5 -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4 -

외교채 을 통한 국가간 력체계 구축(외교통상부)

- 제2차 한몽골 사국장회의(621)시 국제결혼 개업의 문제 에 한

인식 공유 탈법 비인도 행 단속 강화 합의

- 한베트남 사국장 회담(720)시 혼인 차에 한 국내 법률 지침

정비 련 논의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lsquo국제결혼 건 화를 한 교육 안내 책자 제작배포 홍보 사업rsquo

추진을 통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제작

향후 계획 결혼이민자에 생활 정보 제공을 한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외공 등에 배포

983730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청 요건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시 는 신원 보증인이 없게 된 때 잔

여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체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시행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 완화(법무부)

-「국 업무처리지침」 개정(59)으로 혼인 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정하는 자료에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 작성의 증명서rsquo 포함

향후 계획 계 부처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lsquo공인된 여성 련

단체rsquo의 범 구체화 지침 보완

- 5 -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5 -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외국인 모에 국 는 주권 부여(법무부)

- 한국인과의 사실혼 계 출생자녀와의 친자 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그 자녀에게 국내체류 허용방안 검토

부의 인지가 없더라도 5년 체류 후 일반귀화 신청 가능

향후 계획 사실혼 계의 입증 방법 유 자 감식 의뢰 기 선정

감식 비용부담 이 혼의 경우 민법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안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보호(여성가족부)

- 외국인 여성을 한 핫라인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설치(119)

어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4월)으로 외

국인 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2개소(천안 인천) 시범 운

-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983731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결혼이민자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한 생활 안내 책자 발간 추진(보건복지부)

-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5개 교육기 을 통한 결혼이민자 667명(9월말

기 ) 상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농림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후원가족 매칭 lsquo찾아가는 서비스rsquo(5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 후 도우미 견 사업 추진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6 -

- 지역인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11개 시도에서 lsquo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제고 로그램rsquo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학교생활 안내 리 렛」 제작 추진

- 기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방송(EBS)과 이주 여성을 한

방송용 한국어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 로그램 운

-「국제결혼 이주 농 여성 정착지원 방안」연구 실시 농 거주자를

한 방문교육용 교재 개발

향후 계획 「학교생활 안내 리 렛」 보 한국어교육 로그램 방

98373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교육 추진 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인 자원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한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 발표(51)

- 지자체 교육청 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lsquo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회rsquo 개최(526)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2개( 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운 (6월～)

향후 계획 lsquo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rsquo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사 상담 자료 多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를 한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농림부)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월)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홍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이용 실 33명(rsquo05) rarr 115명(rsquo063) rarr 136명(rsquo066)

- lsquo농산어 귀향 멘토링rsquo으로 농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6～8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7 -

98373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 지원사업 상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포함(rsquo06～)

「국민기 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lsquo외국인 특례rsquo 조항

신설(rsquo07년부터 용 정)

-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 렛 제작보 (2월 9월)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rsquo0611～rsquo07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포함(71 시행)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의 무료진료 상에 lsquo국

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자녀rsquo를 포함하여 입원비 수술비 무료 지원

자녀 출산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상 모자보건사업(총 17954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118명) 국가필수 방 종(1387건)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80명) 추진

향후 계획 서비스 근도 제고를 한 홍보(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

- 어 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 배포(1월)

- 농어업인 유아 양육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출산 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상에 결혼이민자 그 자녀 포함

향후 계획 사업 지침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 취득 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용

직업 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9월 말 기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를 가진 522명이 구직 등록 이 109명이 취업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 8 -

98373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한 홍보( 부처)

- PCRM 뉴스 터 리핑 보도자료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정책고객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지속 홍보

KBS 1TV 러 인 아시아 기획 특집 방송 제작 지원(5월) 등

- 방송 인터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한국어 교재 보

홈페이지 행화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주여성 상 lsquo사회문화 술교육 로그램rsquo 지원 사업 추진

장애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표 술치료 결혼이민자와 코시안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술놀이 독서 연극 치료 등 3개 사업

- 구경북 RHRD 지원센터 주 lsquo결혼이주여성 정착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rsquo 추진(1월～)

향후 계획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마련 지자체

통보 지역사회통합 로그램 표 매뉴얼 개발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교육 실시( 앙인사 원회)

-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lsquo다문화 이해rsquo 련 교과목 개설을 한 「결혼

이민 외국여성 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 지침」 마련(68)

7월 말 재 8개 교육훈련기 의 43개 과정에 련 교과목 편성

향후 계획 rsquo07년도 lsquo공무원 교육훈련 지침rsquo에 교육 활성화 련

내용 반

- 9 -

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 10 -

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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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5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련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 lsquo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rsquo(6～12월) lsquo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

사rsquo(4월) lsquo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 실태조사rsquo(4월) 실시

향후 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여성가족부)

- 센터 리기 (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시도별 센터 2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등) 운

- 결혼이민자 가족 상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보 (4종)

향후 계획 rsquo06년 센터 운 결과 평가 rsquo07년 센터 지정운 련

지침 마련

rsquo07년 총 38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 정(시도별 1～4개소)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 문가 양성 교육 실시(928～29)

- 결혼이민자가족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시 자원 사자 활용

향후 계획 시군구별 사회복지 의회에 여성결혼 이민자 사

구성운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지원 책 과제 추진 련 부처 의 추진(수시)

한국어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이혼후 간이귀화시 귀책사유 입

증 완화 다문화 교육 등 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 개최(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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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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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 방안

주요 과제에 한 부처간 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주 으로 계 부처간 주기 인 회의를 통해 구체

추진 방안 마련 실 검

사회통합 지원 책 보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한 추가 인 정책 요구를 반 신규 과제 발굴

추진 미흡 과제 신규 과제 등은 주 부처 력 부처 조정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 실 을 리함으

로써 련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달 체계 활용을 통한 행정 낭비 방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도우미 견 등 사업 추진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 기 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