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2007년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007 1

소 기 업 청

기 술 개 발 팀

목 차

I 기술개발사업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Ⅱ lsquo07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

1 신형 소기업 육성을 한 RampD지원체계 개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6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

1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

2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

3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1

4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

5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Ⅳ 향후 추진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lt 참 고 자 료 사업별 추진계획 설명자료 gt

- 1 -

Ⅰ 기술개발사업 개요

지원 황

신형 소기업의 기술 신 역량 강화와 일반 소기업의

기술 신 진을 해 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지원

lsquo97년「 소기업기술 신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RampD정책변화에 따른 사업개편으로 rsquo06년 재 5개 사업을 운

사 업 명 시작년도 lsquo06 예산액 비고

소기업 기술 신개발 lsquo97 1596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lsquo02 240

상용화 기술개발 25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lsquo03 160

소기업 이 기술개발 lsquo01 90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계 (억원) 2148

( )는 기술료 사업이 포함된 산액

추진 배경

RampD 산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성 확보 필요성 증

소기업 기술개발 리의 투명성 확보에 한 내외

요구에 극 응

- 2 -

Ⅱ lsquo07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3 -

1 신형 소기업 육성을 한 RampD지원 체계 개편

983729 RampD 지원방향 지원규모 (일반 산 기 )

지원규모 확 (lsquo06년) 2148억원 rarr (rsquo07년) 2747억원 (279증액)

지원방향

[사업별] 신형 소기업육성을 해 기술 신개발사업과

로확보를 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으로 확

사 업 명 lsquo06예산 lsquo07예산 증감 비 고비율

소기업 기술 신개발 1596 1995 399 250

상용화 기술개발 250 392 142 56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60 300 140 875

소기업 이 기술개발 90 92 2 22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240 260 20 83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100 38 613

계 (억원) 2148 2747 599 279

[기업별] 신형 소기업과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에

신역량 수 별 맞춤형 차별지원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 지원 확 로 신형 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신형 소기업으로의 극 환 유도

략과제 지원확 (lsquo06) 696억원 rarr (rsquo07) 1055억원 (516증)

-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 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4 -

[지역별]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 신역량 강화를 해 기술 신

개발사업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산의 지방배분시 재정력지수 가 치를 확 반 (15 rarr25)

983730 지원과제의 질 수 제고

기술개발기업의 참여제한 등의 규제완화

- 우수한 기술에 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

지원제를 폐지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 참여 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를 확 하고 다원화하여 신형

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 확

수요기 확 (lsquo06)45개 rarr (rsquo07)55개

-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한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동 연구 활성화 우수과제 발굴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983731 지원체계의 개편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을 생산환경 신개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5 -

- 기술개발범 를 공정자동화까지 확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극 발굴지원

사업기간 단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middot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 폭 단축 (최소 2개월 이상)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983729『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청 RampD사업 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 리운

하여 차 간소화 복지원 방지 수요자 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술 신개발사업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 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리운

사업 과정의 산화를 통해 선정단계의 투명성 객 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수시확인을 통한 개발비

유용차단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원회 평가결과

평가 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One-line상에서 축 된 지원업체의 DB를 통해 기술애로

조사 성과분석의 실시간 실시 일 성 있는 통계정보

획득 활용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목 차

I 기술개발사업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Ⅱ lsquo07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

1 신형 소기업 육성을 한 RampD지원체계 개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6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

1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

2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

3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1

4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

5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Ⅳ 향후 추진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lt 참 고 자 료 사업별 추진계획 설명자료 gt

- 1 -

Ⅰ 기술개발사업 개요

지원 황

신형 소기업의 기술 신 역량 강화와 일반 소기업의

기술 신 진을 해 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지원

lsquo97년「 소기업기술 신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RampD정책변화에 따른 사업개편으로 rsquo06년 재 5개 사업을 운

사 업 명 시작년도 lsquo06 예산액 비고

소기업 기술 신개발 lsquo97 1596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lsquo02 240

상용화 기술개발 25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lsquo03 160

소기업 이 기술개발 lsquo01 90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계 (억원) 2148

( )는 기술료 사업이 포함된 산액

추진 배경

RampD 산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성 확보 필요성 증

소기업 기술개발 리의 투명성 확보에 한 내외

요구에 극 응

- 2 -

Ⅱ lsquo07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3 -

1 신형 소기업 육성을 한 RampD지원 체계 개편

983729 RampD 지원방향 지원규모 (일반 산 기 )

지원규모 확 (lsquo06년) 2148억원 rarr (rsquo07년) 2747억원 (279증액)

지원방향

[사업별] 신형 소기업육성을 해 기술 신개발사업과

로확보를 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으로 확

사 업 명 lsquo06예산 lsquo07예산 증감 비 고비율

소기업 기술 신개발 1596 1995 399 250

상용화 기술개발 250 392 142 56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60 300 140 875

소기업 이 기술개발 90 92 2 22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240 260 20 83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100 38 613

계 (억원) 2148 2747 599 279

[기업별] 신형 소기업과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에

신역량 수 별 맞춤형 차별지원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 지원 확 로 신형 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신형 소기업으로의 극 환 유도

략과제 지원확 (lsquo06) 696억원 rarr (rsquo07) 1055억원 (516증)

-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 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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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 신역량 강화를 해 기술 신

개발사업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산의 지방배분시 재정력지수 가 치를 확 반 (15 rarr25)

983730 지원과제의 질 수 제고

기술개발기업의 참여제한 등의 규제완화

- 우수한 기술에 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

지원제를 폐지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 참여 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를 확 하고 다원화하여 신형

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 확

수요기 확 (lsquo06)45개 rarr (rsquo07)55개

-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한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동 연구 활성화 우수과제 발굴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983731 지원체계의 개편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을 생산환경 신개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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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범 를 공정자동화까지 확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극 발굴지원

사업기간 단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middot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 폭 단축 (최소 2개월 이상)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983729『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청 RampD사업 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 리운

하여 차 간소화 복지원 방지 수요자 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술 신개발사업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 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리운

사업 과정의 산화를 통해 선정단계의 투명성 객 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수시확인을 통한 개발비

유용차단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원회 평가결과

평가 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One-line상에서 축 된 지원업체의 DB를 통해 기술애로

조사 성과분석의 실시간 실시 일 성 있는 통계정보

획득 활용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1 -

Ⅰ 기술개발사업 개요

지원 황

신형 소기업의 기술 신 역량 강화와 일반 소기업의

기술 신 진을 해 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지원

lsquo97년「 소기업기술 신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RampD정책변화에 따른 사업개편으로 rsquo06년 재 5개 사업을 운

사 업 명 시작년도 lsquo06 예산액 비고

소기업 기술 신개발 lsquo97 1596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lsquo02 240

상용화 기술개발 25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lsquo03 160

소기업 이 기술개발 lsquo01 90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계 (억원) 2148

( )는 기술료 사업이 포함된 산액

추진 배경

RampD 산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성 확보 필요성 증

소기업 기술개발 리의 투명성 확보에 한 내외

요구에 극 응

- 2 -

Ⅱ lsquo07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3 -

1 신형 소기업 육성을 한 RampD지원 체계 개편

983729 RampD 지원방향 지원규모 (일반 산 기 )

지원규모 확 (lsquo06년) 2148억원 rarr (rsquo07년) 2747억원 (279증액)

지원방향

[사업별] 신형 소기업육성을 해 기술 신개발사업과

로확보를 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으로 확

사 업 명 lsquo06예산 lsquo07예산 증감 비 고비율

소기업 기술 신개발 1596 1995 399 250

상용화 기술개발 250 392 142 56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60 300 140 875

소기업 이 기술개발 90 92 2 22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240 260 20 83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100 38 613

계 (억원) 2148 2747 599 279

[기업별] 신형 소기업과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에

신역량 수 별 맞춤형 차별지원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 지원 확 로 신형 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신형 소기업으로의 극 환 유도

략과제 지원확 (lsquo06) 696억원 rarr (rsquo07) 1055억원 (516증)

-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 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4 -

[지역별]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 신역량 강화를 해 기술 신

개발사업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산의 지방배분시 재정력지수 가 치를 확 반 (15 rarr25)

983730 지원과제의 질 수 제고

기술개발기업의 참여제한 등의 규제완화

- 우수한 기술에 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

지원제를 폐지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 참여 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를 확 하고 다원화하여 신형

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 확

수요기 확 (lsquo06)45개 rarr (rsquo07)55개

-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한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동 연구 활성화 우수과제 발굴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983731 지원체계의 개편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을 생산환경 신개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5 -

- 기술개발범 를 공정자동화까지 확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극 발굴지원

사업기간 단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middot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 폭 단축 (최소 2개월 이상)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983729『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청 RampD사업 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 리운

하여 차 간소화 복지원 방지 수요자 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술 신개발사업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 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리운

사업 과정의 산화를 통해 선정단계의 투명성 객 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수시확인을 통한 개발비

유용차단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원회 평가결과

평가 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One-line상에서 축 된 지원업체의 DB를 통해 기술애로

조사 성과분석의 실시간 실시 일 성 있는 통계정보

획득 활용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2 -

Ⅱ lsquo07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3 -

1 신형 소기업 육성을 한 RampD지원 체계 개편

983729 RampD 지원방향 지원규모 (일반 산 기 )

지원규모 확 (lsquo06년) 2148억원 rarr (rsquo07년) 2747억원 (279증액)

지원방향

[사업별] 신형 소기업육성을 해 기술 신개발사업과

로확보를 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으로 확

사 업 명 lsquo06예산 lsquo07예산 증감 비 고비율

소기업 기술 신개발 1596 1995 399 250

상용화 기술개발 250 392 142 56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60 300 140 875

소기업 이 기술개발 90 92 2 22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240 260 20 83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100 38 613

계 (억원) 2148 2747 599 279

[기업별] 신형 소기업과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에

신역량 수 별 맞춤형 차별지원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 지원 확 로 신형 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신형 소기업으로의 극 환 유도

략과제 지원확 (lsquo06) 696억원 rarr (rsquo07) 1055억원 (516증)

-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 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4 -

[지역별]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 신역량 강화를 해 기술 신

개발사업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산의 지방배분시 재정력지수 가 치를 확 반 (15 rarr25)

983730 지원과제의 질 수 제고

기술개발기업의 참여제한 등의 규제완화

- 우수한 기술에 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

지원제를 폐지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 참여 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를 확 하고 다원화하여 신형

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 확

수요기 확 (lsquo06)45개 rarr (rsquo07)55개

-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한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동 연구 활성화 우수과제 발굴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983731 지원체계의 개편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을 생산환경 신개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5 -

- 기술개발범 를 공정자동화까지 확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극 발굴지원

사업기간 단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middot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 폭 단축 (최소 2개월 이상)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983729『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청 RampD사업 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 리운

하여 차 간소화 복지원 방지 수요자 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술 신개발사업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 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리운

사업 과정의 산화를 통해 선정단계의 투명성 객 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수시확인을 통한 개발비

유용차단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원회 평가결과

평가 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One-line상에서 축 된 지원업체의 DB를 통해 기술애로

조사 성과분석의 실시간 실시 일 성 있는 통계정보

획득 활용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3 -

1 신형 소기업 육성을 한 RampD지원 체계 개편

983729 RampD 지원방향 지원규모 (일반 산 기 )

지원규모 확 (lsquo06년) 2148억원 rarr (rsquo07년) 2747억원 (279증액)

지원방향

[사업별] 신형 소기업육성을 해 기술 신개발사업과

로확보를 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으로 확

사 업 명 lsquo06예산 lsquo07예산 증감 비 고비율

소기업 기술 신개발 1596 1995 399 250

상용화 기술개발 250 392 142 56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60 300 140 875

소기업 이 기술개발 90 92 2 22

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 240 260 20 83

기업 동형 공동기술개발 62 100 38 613

계 (억원) 2148 2747 599 279

[기업별] 신형 소기업과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에

신역량 수 별 맞춤형 차별지원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 지원 확 로 신형 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신형 소기업으로의 극 환 유도

략과제 지원확 (lsquo06) 696억원 rarr (rsquo07) 1055억원 (516증)

- 잠재 신형기업 등 일반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 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4 -

[지역별]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 신역량 강화를 해 기술 신

개발사업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산의 지방배분시 재정력지수 가 치를 확 반 (15 rarr25)

983730 지원과제의 질 수 제고

기술개발기업의 참여제한 등의 규제완화

- 우수한 기술에 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

지원제를 폐지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 참여 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를 확 하고 다원화하여 신형

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 확

수요기 확 (lsquo06)45개 rarr (rsquo07)55개

-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한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동 연구 활성화 우수과제 발굴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983731 지원체계의 개편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을 생산환경 신개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5 -

- 기술개발범 를 공정자동화까지 확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극 발굴지원

사업기간 단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middot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 폭 단축 (최소 2개월 이상)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983729『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청 RampD사업 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 리운

하여 차 간소화 복지원 방지 수요자 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술 신개발사업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 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리운

사업 과정의 산화를 통해 선정단계의 투명성 객 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수시확인을 통한 개발비

유용차단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원회 평가결과

평가 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One-line상에서 축 된 지원업체의 DB를 통해 기술애로

조사 성과분석의 실시간 실시 일 성 있는 통계정보

획득 활용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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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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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4 -

[지역별]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 신역량 강화를 해 기술 신

개발사업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산의 지방배분시 재정력지수 가 치를 확 반 (15 rarr25)

983730 지원과제의 질 수 제고

기술개발기업의 참여제한 등의 규제완화

- 우수한 기술에 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

지원제를 폐지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 참여 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과제를 확 하고 다원화하여 신형

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 확

수요기 확 (lsquo06)45개 rarr (rsquo07)55개

-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한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동 연구 활성화 우수과제 발굴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983731 지원체계의 개편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을 생산환경 신개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5 -

- 기술개발범 를 공정자동화까지 확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극 발굴지원

사업기간 단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middot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 폭 단축 (최소 2개월 이상)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983729『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청 RampD사업 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 리운

하여 차 간소화 복지원 방지 수요자 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술 신개발사업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 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리운

사업 과정의 산화를 통해 선정단계의 투명성 객 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수시확인을 통한 개발비

유용차단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원회 평가결과

평가 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One-line상에서 축 된 지원업체의 DB를 통해 기술애로

조사 성과분석의 실시간 실시 일 성 있는 통계정보

획득 활용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5 -

- 기술개발범 를 공정자동화까지 확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극 발굴지원

사업기간 단축

- 기술 신개발사업의 략middot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 폭 단축 (최소 2개월 이상)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2 수요자 심의 지원체제 구축

983729『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청 RampD사업 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 리운

하여 차 간소화 복지원 방지 수요자 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술 신개발사업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 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리운

사업 과정의 산화를 통해 선정단계의 투명성 객 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수시확인을 통한 개발비

유용차단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원회 평가결과

평가 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One-line상에서 축 된 지원업체의 DB를 통해 기술애로

조사 성과분석의 실시간 실시 일 성 있는 통계정보

획득 활용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6 -

983730 수요자의 역방향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 상업체)가 평가 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결과 공정성과 문성이 결여된 평가 원은 배제

983731 기술료 인하 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lsquo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인하(30rarr20)하여 수요자

부담 완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리의 효율화 지식재산권 조기 이양

- 기술료 장기(5년) 분납에 따른 리상 문제(기술료미납 등)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이양을 해 납부기간 단축

(5년rarr3년)

3 사후 리 강화를 통한 사업 리middot운 의 내실화

983729 간 검 제도개선 수시 무작 정 진단 실시

간 검은 업체의 진도보고서로 체하고 동 보고서를

정 검토후 필요한 경우(부실한 문제업체 발견시 등)에만

장 검 실시

지원업체에 한 수시 무작 정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해 개발 단 등 엄격히 조치

- 본청 지방청 문기 합동 검 실시 매년 9~11월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7 -

983730 기업 재무상태에 한 실시간 검제도 시행

신용평가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middot폐업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검

- 부실업체에 한 조기 자 회수 정부출연 유용

등을 사 에 방지

4 사업홍보middot인식 확산 교육강화

983729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인식 확산 이미지 개선

lsquo07년은 기술 신개발사업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사업

우수사례 성과를 극 홍보middot 함으로써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한 인식 확산 국민 이미지 개선

성공사례를 기획 상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

- 성공사례를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에 홍보

983730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소기업의 사업 참여확 우수과제 발굴을 한 기술

개발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lsquo071~2월)

유 기 middot단체 워크샵 등 행사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8 -

983731 문기 리기 에 한 교육강화

문기 리기 을 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도에 한 철 한 교육 정기 수시 운 실태 검을

통해 계 앙행정기 련기 에 제재사항을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망에 제재사항을 등록 리하도록

철 한 지도감독으로 참여제한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9 -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1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1995억원 (rsquo06년 1596억원 비 250 증)

- 략과제 1055억원(기술수요조사 우수특허 신기술평가과제 등)

- 일반과제 910억원(자유공모과제 경 신형기업 등)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략과제일반과제의 단계별 동시집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4월~7월(8월)

rarr 1 ～ 5월 ( 략과제 1월~4월 일반과제 1월~5월)

략과제 기술수요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검하여 장평가 생략

문기 의 평가업무 기획기능 확 등을 통해 과제

평가의 질 향상 리의 효율화 추진

일반과제 지원시 지방배분 확 (lsquo06 476 rarr lsquo07 516)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10 -

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92억원 (rsquo06년 250억원 비 568 증)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300억원(공공부문 민간부문 과제 등)

- 소기업이 기술개발 92억원(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출원된 기술)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비의 75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이 기 술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추진사항

참여 수요기 확 (공공기 기업 rarr 견기업)

수요기 확 (lsquo06) 45개 rarr (rsquo07) 55개

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 책 시행

수요기 의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구매실 의 차기 개발과제 선정시 반

기업 RampD기 조성으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로벌 략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지원

이 기술 지원 상 범 명확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된 기술 기술거래기 등을 통해 개middot거래된 기술

기술거래 개기 연계를 통한 이 사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 센터(RTTC) 등의 사업참여 유도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11 -

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생산환경 신 기술개발사업3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260억원 290개과제

- 기술개발사업 200억원(컨소시업 100억원 소기업 100억원)

- 보 확산사업 60억원

지원조건 1년 는 2년 이내에서 5천만원~5억원까지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 의 20를 회수(3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사항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 신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명칭을 생산 환경 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개발범 를 생산 공정자동화까지 확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동시 추구

컨소시엄과제를 일원화하고 보 middot확산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체제로 개편

컨소시엄과제 주 기 에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회원사의 공통

애로요인의 발굴 해소

보 middot확산사업을 수시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

융자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 보 middot확산 추진

진공과 기정원이 ｢보 middot확산사업 융자사업 약｣(가칭)을 체결하여

일정 액을 용자 형태로 운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12 -

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산산 력 기술개발사업4

시행계획

구분 기업 동형 BI 창업기업 기술연구회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 BI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 조합 학연구소 등을

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 공동연구

지원 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간 컨소시엄(2개

이상)

- BI 기업간 컨소시엄 middot 기청 지정 BI 상

middot BI 센터장의 추천

- 표회원(조합 등) +

일반회원( 기 2개이상)

으로 구성된 연구회

지원한도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3억원 75이내 - 2년 4억원 75이내

문기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lsquo07년도지원규모 - 산 100억원 - 산 30억(기술료) - 산 50억원(기술료)

추진사항

문기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기평과 기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기 을 기정원으로

일원화하여 일 성 있는 사업추진

유 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 동형 기술개발사업과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이업종교류회)

기업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과기부)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발굴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기업의 참여기회 확

(기업 동형) 신청자격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우리청 ldquo공동기술개

발기반조성사업rdquo 참여기업으로 확

(기술연구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해 조합지원 확 진

(BI기업 기술개발) BI당 1개과제에서 2개과제로 지원신청 상 확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

- 13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기술료)(기술료)(기술료)5

시행계획

lsquo07년 지원규모 30억원 (rsquo06년 20억원 비 500 증)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 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추진사항

지원 상 업체의 확 ( 기청 RampD사업 성공업체)

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로 지원 상 확

지원 상 디자인 분야의 확

제품 포장 캐릭터 홈페이지 CI 랜드 시각디자인 등 분야를 지원 장평가 우수과제만을 상으로 기술성평가 실시

지방청 장경 평가 결과 60 이상과제만 추천

Ⅳ 향후 추진계획

lsquo07 1월 사업계획 공고(안) 확정

lsquo07 1월 운 요령 리지침 기술료 리규정 등 사업

련규정 개정

lsquo07 1~12월 기술개발사업별 과제신청 수 등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