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호근무제도 특징일본의 간호근무제도 특징

김증임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일본의 간호사 근무체제의 특성일본의 간호사 근무체제의 특성

다양한 근무체제• 다양한 근무체제• 야간전담 간호체제야간전담 간 체제• 육아 단시간 근무 상근제• 단시간 정직원제도• 단시간 정직원제도•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장시간 시간외근무-비용과 리스크• 일인당 간호시간수의 적정시간일인당 간호시간수의 적정시간• 근무에 대한 법정 규정시간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팁:선택받는 직장만들기 팁: 다양한 근무형태마련

• 단시간 정직원제도전임 정직원보다 일·주·월 등의 소정 노동시간이 짧은 직원을 정직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 유동시간근무시간을 노동자가 결정한다. 통상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일정의시간을 포함한다.시간을 포함한다

• 일·공유복수의 노동자가 하나의 전임 업무를 분담한다. 급여는 일한 시간으로 배분한다.배분한다

• 시차출근·종업근무의 개시·종업시간을 노동자에 따라 달리한다.

• 압축노동시간제압축노동시간제통상보다도 짧은 기간 내에서의 총 노동시간을 계약한다.

• 교대제근무의 선택동일 병동에서도 2교대 3교대를 선택할 수 있다동일 병동에서도 2교대·3교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규직원 ․ 단시간 정규직원 ․ 파트타임 비교정규직원 ․ 단시간 정규직원 ․ 파트타임 비교

계약기간 퇴직금 승진 육아휴업

정규직 무기 ○ ○ ○

단시간 정규직 무기 ○ ○ ○

파트타임 유기 × × ×

「단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제도 란?「단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제도」란?

단시간 정규직원이란 단시간 근무(본원의 정규직원• 단시간 정규직원이란 단시간 근무(본원의 정규직원의 소정의 근로시간(주 38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근무)를 하는 직원으로 이 병원과 고용계약을 체결무)를 하 직원 이 병원과 용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직원을 제외한 사람

• 고용시간을 정하지 않는 (일상고용)• 고용시간을 정하지 않는 (일상고용)• 사회보험의 적용• 퇴직금의 지급(정규직으로 정한 경우 해당)퇴직금의 지급(정규직으로 정한 경우 해당)• 승진/승급, 육아 ․ 간병으로 인한 휴업 적용• 교육훈련이나 복리후생 적용 등 정규직원과 동등하교육훈련이나 복리후생 적용 등 정규직원과 동등하

며, 급여는 정규직과의 근무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일 등 포함

단시간정규직 적용사례단시간정규직 적용사례

• 이하의 각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중, 단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용

① 어린이의 양육(대상자녀가 만 12세에 도달한 해의 3월말*(역자 주-일본의 학제에서는 입학이나새 학년 시작이 4월 1일까지이기 때문)

② 간병(직원 취업규정 제 ○조 간병으로 인한 휴② 간병(직원 취업규정 제 ○조 간병으로 인한 휴직에 정한 간병을 행하는 사람)

③ 기타(진학 자기계발 등)③ 기타(진학, 자기계발 등)

단시간 정규직의 취업시간, 휴식시간, 휴일과 휴가단시간 정규직의 취업시간, 휴식시간, 휴일과 휴가

• 주별 소정 근로시간을 10시간이상 30시간이내의범위 에서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근무하는 각각의 날짜별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의 각 시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시각을 결정한다.

[시간외근무]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명하지 않는다.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명하지 않는다.[휴식시간]휴식은 실지 근로시간이 6시간을 넘는 경우 45분휴식은 실지 근로시간이 6시간을 넘는 경우 45분,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1시간을 근무도중에 부여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가 216일이하인 사람,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한경우경우

• 정직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단시간 정규직원이소정 근로시간의 비율에 맞는 일수를 연차 유급휴가로부여부여

•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가 5일이상인 사람, 연간 소정의근로일수가 217일 이상인 사람, 혹은 주당 소정의 근근로일수가 일 이상인 사람, 혹은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연차유급휴가는 차기년도에 한해서 넘길 수가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차기년도에 한해서 넘길 수가 있다.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팁: 다양한 근무형태마련

• 다양한 근무형태」는제멋대로 하는 것이

• 다양한 근무형태가 유지되려면: 업무내용과

확아님• 일이 지속 가능한 것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단시간 정직원제도」

에 커다란 의미• 「일」과 「일 이외의 생

를 보급• 보험은 의무, 승진 등일」과 일 이외의 생

활」의 조화: 간호직의의욕향상·정착

보험은 의무, 승진 등에서는 탄력성있게

• 21C직업재단의 조성의욕향상 정착 • 21C직업재단의 조성금 도움

시간외 근무소멸을 위해시간외 근무소멸을 위해

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말 걸기 돕기• 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말 걸기-돕기• 돌발적인 업무부하발생에 대비한 병원 내 지원체계• 업무발생 고려한 주간근무 시간대 설정(10 7시)• 업무발생 고려한 주간근무 시간대 설정(10-7시)• 빈둥거리는 직원·굼뜬 직원에게는 우선 정중한 지도-

시간관리 지도-업무내용, 책임범위 문서로 명시시간관리 지도 업무내용, 책임범위 문서로 명시• 시간외근무를 줄이기- 시간외근무의 발생요인을 먼저 살펴보기시간외근무의 발생 인을 먼저 살펴 기- 타부서·타직종과의 관계가 요인이라면 업무조사를• 수당이 미지급된 잔업을 「제로」로- 업무 상 필요한 연수의 근무 수당을 규칙화

사례: 전임· 야근· 잔업으로 인하여 계속 일할 수없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직원없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직원

인재 확보로 해결• 인재 확보로 해결• 대응방침

시간 정직원으로 계속 고용하고 결손된 시간은 신- 시간 정직원으로 계속 고용하고, 결손된 시간은 신규 단시간 정직원채용으로 보충

• 보충대책보충대책- 결손된 야간간호시간을 현재 인원으로 조달(→야근

전종근무도입)- 결손된 시간에 대해서 신규로 파트타임을 채용- 현재 파트타임 중 적임자에게 단시간 정직원으로

의 이행을 권유의 이행을 권유- 신규로 단시간 정직원 모집

단시간 정규직 보험관련단시간 정규직 보험관련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전임 정직원 ○ ○ ○전임 정직원 ○ ○ ○

단시간 정직원○ ○

(소정 근무시간수와무관)

△※파트타임

○ ○ △※(전임의 3/4 이상 근무)

○ ○

파트타임파트타임

(전임의 3/4 미만 근무)X X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

• 병원의 이념 및 방침: 간호부의 이념 및 방침• 채용, 대우• 교육 연수, 인재육성• 야근 간호체제• 야근, 간호체제• 육아지원

간호지원• 간호지원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 교육연수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 교육연수

• 법적근거2009년 보건간호사 조산사 간호사법 개정 근거009년 보건간호사 조산사 간호사법 개정 근거-신규간호직원의 임상연수 의무화

신규직원관리• 신규직원관리- 신입직원지도시 금기사항 준수- 신규에게 중간 휴게시간제공

• 중견간부의 경력관리• 중견간부의 경력관리- 일 인생, 균형을 취하면서 직장지속하도록 격려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

야근이 갖는 리스크

야근 교대근무체제

• 야근이 갖는 리스크-건강리스크:생활리듬에 반한 생활로 만성피로축적-안전리스크:의료사고 및 출퇴근시 보안상문제-생활리스크:근무의 불규칙성및 주말에 쉬지못함과생활리 근무의 불규칙성및 주말에 쉬지못함과관련된 사회생활상의 제약 등

• 교대근무시 휴일의 준수교대근무시 휴일의 준수- 근로기준법: 만 하루가 주어져야 함

• 2교대?3교대?의 차원이 아닌 위의 3가지 리스• 2교대?3교대?의 차원이 아닌 위의 3가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교대근무편성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 야근 교대근무체제

• 3교대근무의 경우-D-N, E-D근무를 피하기

• 야근전담체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

-D-E-N-휴일체제로 근무와 근무간격을 12시간

타임,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기준

이상되도록-야근시간 중 휴게, 수면

- 4주 야근상한선: 144h- 금전적 혹은 시간상 보

을 위한 <시간>, <장소>배려

상으로 직원에게 이해시킴

- 긴급상황시에만 월1회범위의 주간근무 가능

실노동시간비교:야근자/주간직원실노동시간비교:야근자/주간직원

• 1회 16h 야근시 휴게시간 2h

• 주간 상근의 경우 주40h 월 177h을 하게

• 월 9회 야근의 경우실근무시간=

되므로• 야간전담근무자와의

(16*9)-(2*9)=126h• 야근시작전후의 겹치

시간차이는 약 40h• 그러므로 초기에는 경• 야근시작전후의 겹치

는 시간30min*2회*9 9h

그러므로 초기에는 경비가 부족시 시간으로접근하는 것도 한 방• 30min*2회*9=9h

• 즉 126h+9h=135h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됨

야간 가이드라인

• 월 야근회수(시간수)의 기준. 예외적으로 많아지는 경우도 상한을각간호단위의 야근 명수 주말 등 평소보다 적은 인원으로 하는• 각간호단위의 야근 명수. 주말 등 평소보다 적은 인원으로 하는날이 있으면 그것도 명기

• 야근 중 휴게시간의 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가• 남녀별 수면실과 누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휴게실의 확보• 교대와 교대의 간격을 일정시간 이상 띄움• 교대 작성에 개인의 근무희망을 포함시키는 방법교대 작성에 개인의 근무희망을 포함시키는 방법• 익월의 교대표를 언제까지 결정·통지할까• 급한 결근 시의 보충 체제

상근직원이 일정기간 야근전종근무를 선택할 경우 취업규칙 운용• 상근직원이 일정기간 야근전종근무를 선택할 경우 취업규칙 운용규율

• 외래·수술실 등의 당직은 노동기준감독서의 허가요건을 지킬 것• 1회 실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근무-변형노동시간제에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정해두고 노사협정체결이 필요

일반병동의 야근자수

2인 야근 3인야근 4인 5인 6이상

1) 3교대인 경우 (단위 : %)

2인 야근 3인야근 4인 5인 6이상

2007년도 조사

(n=1,309)37.5 49.6 9.5 2.1 1.2

(n 1,309)

2008년도 조사

(n=1,253)32.5 55.3 8.2 1.9 1.3

2) 2교대인 경우 (단위 : %)

2인 야근 3인야근 4인 5인 6이상

2007년도 조사

(단위 )

2007년도 조사

(n=1,309)33.7 47.6 13.7 3.0 1.9

2008년도 조사년 사

(n=1,253)33.2 49.2 15.0 2.0 0.6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 육아지원

법적근거 2010년 개정법 육아 간병 휴업법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위한 팁: 육아지원

• 법적근거-2010년 개정법 육아, 간병 휴업법• 중요개정내용- 3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는 1일 6시간의3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는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무제도의 의무화 및 노동자의 요구에 응한시간외 노동 면제의 의무화자녀의 간병휴가 확충(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가 두명- 자녀의 간병휴가 확충(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가 두명이상일 경우 5일에서 10일로 증가)

- 배우자가 전업주부(남편의 경우도 포함)라도 육아휴업배우자가 전업주부(남편의 경우도 포함)라도 육아휴업취득 가능

- 아버지가 산후 8주간 이내에 육아휴업을 취득한 경우, 재육아휴업 취득 가능재육아휴업 취득 가능

- 부모 모두 육아휴업을 취득한 경우의 육아휴업 기간연장(12개월에서 14개월까지로 연장)연장( 개월에서 개월까지로 연장)

육아관련지원육아관련지원

청 축• 육아휴직-1세까지 신청권리

• 지원내용: 근무시간단축, 오버타임면제, 유동시간,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18개월까지 가능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보육시설 설치운영지 가능 보육시설 설치운영

• 자녀의 간병휴가-자녀1인당 5일까지 1년 10일인당 5일까지 1년 10일

• 법정노동시간제한-월24h 1년 150h이내에서24h, 1년 150h이내에서만 가능, 심야근무 면제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팁:개호 혹은 간병관련지원

•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안심하고 가족간호가 가능가 가능

- 기존 법:대상이 되는 가족 한 명 당, 93일까지의 간호휴업 근로시간단축호휴업, 근로시간단축

- 개정내용:간호가 필요한 상태의 가족의 통원 동반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를 위한 단기 휴가제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를 위한 단기 휴가제도(간호가 필요한 대상가족이 한 명인 경우 연5일,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연10일) 창설두 명 이상인 경우는 연10일) 창설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팁: 리스크관리선택받는 직장만들기 팁: 리스크관리

• 갑작스런 결근대비체제 구축• 의료안전 대책의료안전 대책• 리스크 관리위원회 설치

선택받는 직장만들기 팁:

병원피폭 직업감염 항암제 및 각종 소독제에 노출

간호사 건강지키기• 병원피폭, 직업감염, 항암제 및 각종 소독제에 노출,

요통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된 사실 인지-과도한근무-과로 및 의료사고 초래근무 과로 및 의료사고 초래

• 노동안전위생법 준수- 휴식 및 가수면 보장하는 야근 및 장시간 근무 가능- 휴식 및 가수면 보장하는 야근 및 장시간 근무 가능

하도록- 요통예방 체크리스트, 노동자 피로축적도 체크요통예방 체크리스트, 노동자 피로축적도 체크- 항암제는 석면 같은 발암성 물질임을 인식:폐쇄식 약

물 혼합기구 마련하고 임신 중 수유중인 직원은 항물 혼합기구 마련하 임신 중 수유중인 직원은 항암제 취급하지 않도록 함

- 원내폭력예방-전직 경찰관 고용

간호직 이직률간 직 이직률

2005년도 조사

(2004년도 실적)

2006년도 조사

(2005년도 실적)

2007년도 조사

(2006년도 실적)

2008년도 조사

(2007년도 실적)

정규직 간호직

이직률

12.1%

(n=2 158)

12.1%

(n=2 399)

12.4%

(n=2 288)

12.6%

(n=3 539)이직률 (n=2,158) (n=2,399) (n=2,288) (n=3,539)

신규 9.3% 9.3% 9.2% 9.2%

이직률 (n=2,158) (n=1,639) (n=2,288) (n=3,539)

Q & aQ & a

Q 육아 간병 휴직을 하는 직원의 대체인력으로써• Q 육아 ․ 간병 휴직을 하는 직원의 대체인력으로써파견직원을 채용해도 좋은가? OK/NO야간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변• 야간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변경시켜도 좋은가? OK/NO주 3일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갑작스런• 주 3일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갑작스런결원이 생긴 경우 주 5일로 늘려도 좋은가? OK/NOQ 근무시간 외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자유로이 참• Q 근무시간 외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자유로이 참가한 것이므로 수당은 없어도 좋은가? OK/NO Q 인계하는 시간은 근무하는 실제의 시간으로 생각• Q 인계하는 시간은 근무하는 실제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가? OK/NO

• Q 간호사는 항상 실질적으로 3-5시간정도 잔업을 하고 있으나 병원이 정한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잔업시고 있으나 병원이 정한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잔업시간수는 1일 2시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OK/NO

• Q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좋은가? OK/NO

• Q 응급외래의 야간근무는 거의 서서근무하며 다음날• Q 응급외래의 야간근무는 거의 서서근무하며 다음날도 근무이나 당직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가?OK/NO 당직수당 플러스 심야 할증 임금을 지불

• 3교대 근무체제에서 야근이 월 10일이상이어도 좋은가? OK/NO 월 8일 이내

• Q 야간근무 중에 정해진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어• Q 야간근무 중에 정해진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시간외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