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사 학 위 논 문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오 세 덕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일 님

200 1년 8월 일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오 세 덕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 1년 8월 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일 님

조일님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교 수 이 계 탁

부 심 교 수 이 기 종

부 심 교 수 오 세 덕

200 1년 8월 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1절 장애인의 특성 6

1. 장애인의 개념 6

2. 장애인의 특성 9

3. 장애의 분류 13

제2절 장애인복지의 특성 31

1. 장애인복지의 개념 31

2. 장애인복지의 특성 33

3. 장애인복지의 이념 33

- i -

제3절 각국 장애인 복지사업의 비교 36

1. 미 국 36

2. 영 국 41

3. 일 본 45

제 3 장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 49

제1절 장애인 인구의 현황 49

1. 장애인 인구 현황 49

2. 장애인 등록제도 및 등록현황 51

제2절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황 53

1. 장애인의 복지체계 53

2.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56

3.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제도 58

제3절 장애인복지 정책 현황 66

1. 장애 예방정책 66

2. 의료보장정책 67

3. 취업·고용보장 정책과 소득 보장정책 67

- ii -

4. 교육정책 68

5. 편의시설정책 68

6. 재활정책 69

제 4 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6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76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76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77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78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78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79

6. 편의시설의 미비 80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80

제2절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81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81

2.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서비스에 대한 개선 82

3.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83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85

- iii -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87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88

제 5 장 결 론 및 제 언 90

참 고 문 헌 92

Ⅰ . 단행본 92

Ⅱ . 논 문 93

Ⅲ . 기 타 94

- iv -

표 목 차

[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확대계획 15

[표 2] 지체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17

[표 3]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19

[표 4] 시각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기 - 성별 21

[표 5]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23

[표 6] 언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25

[표 7] 정신지체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28

〔표 8〕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치 50

[표 9〕2000년도 장애유형별 장애 출현율 51

[표 10]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53

[표 11]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등록 53

[표 12] 통합적 장애체계에 대처하는 장애인 복지체계 57

[표 13] 장애인 취업 알선 현황 74

[표 14] 장애인 의무고용 75

[표 15]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업체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75

그 림 목 차

〔그림 1〕 장애의 3가지 차원 8

- v -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 구의 필요성 과 목적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

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대상

도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주민으로 일반화,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즉 국민의 복지

욕구가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식주 위주의 물질적 차원에서 점차 문화적·정

신적 차원의 욕구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출산율 저

하로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특히 노인·장애인들의 복지욕구가

과거의 생계보호 위주에서 보건·의료·복지를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

구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도 기존의 특정 문제를 지닌 장애인뿐

만 아니라 장애인의 부모 등 일반주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잡 다

양해지는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고도의 기술적이고 종합적

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욕구는 중앙에서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1)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1975년에 열린 제 20차 UN 총회에서는 장애인 권리선언을 선포했고 1981년을 세

계 장애인의 해 로 정하고 완전 참여와 평등 이란 주제를 통해 장애인이 태어나면

1) 임유경외 1인, 지역별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P . 33

- 1 -

서부터 갖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

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장애인 복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

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에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한 이후이

며, 1988년 10월 서울장애자올림픽 개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재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7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년)의 수

립·수행, 1999년 1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한 장애범주의 확대, 1999년 12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일련의 성과에서도 나타나고 있

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장애인 복지의 확대, 특수교육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

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정책을 추

진해 왔다(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1997.12).2) 이러한 법 제정·개정을 통해 장

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육성하도록 규정하는 외형성장이 이루어졌으

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저복지상태에 있어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

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와 미 부시행정부의 백악관 종교 및 사회봉사 부문

자문위원 에 발탁되고 미 교육부 차관보 후보 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강 영우 박

사가 명문대 박사학위를 받아도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단에 못 섰던 국내

2) 변용찬외 6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P . 50- 51

- 2 -

분위기 와 영어도 서툰 장애인에게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내준 미국의 실정 을

비교한 경우3)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 차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얼마나 비인격적인

눈으로 보았는지 반성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인간 존엄성

의 회복을 위해 장애인복지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책의 형성은 정책대상의 규모와 특성, 즉 사회적 욕구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에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상인 장애인의 정확한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정책의 존부를 짐작케 한다. 예컨대 1981년 UN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정도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한 2000년도 우

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총수는 총 1,449.5천명이며, 출

현율은 3.0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장애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비율면에서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판정기준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동일보고서에서는 2000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발생 원인의 89.4%가 질병과

사고같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된다고 보고하였는데6) 이는 장애인 사회복지 문제가

일부 장애인들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모두 언제 어느 곳에서 장애인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젠 사회적,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민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실태와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

3) 한국일보, 2001년 4월 13일자, 강영우 박사가 연세대에서 특강한 내용중 발췌.4 )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0), P . 1915) 변용찬외 6인, 전게서, P . 1276) 변용찬외 6인, 상게서, P . 124

- 3 -

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장애인 정책수립시 조금이나마 기초자료

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제 2절 연 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국내문헌과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국내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술지, 단행본 및

논문 그리고 정부 간행물과 아울러 보건사회부 정책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00년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시 정한 장애인의 범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장애인의 정

의 및 1999년 1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의한 장애인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장

애인복지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해 다룬 후, 우리나라에 비교적 영향을 주었거나 제

도상 세계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국가를 선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장애인등록과

장애인 소득지원서비스, 의료·교육재활서비스, 편의시설,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

계 순으로 살펴보며 제시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으로서 장애인 등록제도의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시책 개

발과 재원의 확보의 필요성, 의료 전달체계의 확립 필요성, 교육재활서비스의 제반

- 4 -

조건형성의 필요성, 장애인복지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예방적 차원의 정책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끝을 맺었다.

- 5 -

제 2 장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장 애인의 특성

1. 장 애인 의 개 념

장애인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장애(障碍)로 인하여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

는 데 장해(障害)·장애가 되고 있는 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고려할 문제점은 장애에 대한 판단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또는 기대 그리고 국가·정부의 장

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라 하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치유 불가능 내지 치유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나 폐질을 뜻한다고 본

다.7)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

에 따라 변화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1980)에서는 국제장애분류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 ies and Handicaps )8)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다음 장애·장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구사회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해

7)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7), P . 6358) ICIDH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로 정립·발표한 것으로,

이 분류법에서는 장애를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3차원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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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는 장애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첫째, 생리적 결손으로서의 신체장애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

(impairment )로서의 생리적 결손이란 실제로 뇌의 기능마비나 수족의 마비·절단

등 넓은 의미의 신체적 장애 그 자체를 말한다.

둘째, 능력의 저하된 상태(disability )로서의 기능적 제약도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

다. 즉, 이는 신체장애로서의 생리적 결손으로 인하여 생기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셋째, 앞의 첫째, 둘째의 경우의 복합적인 상태로서의 핸디캡(handicap)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생리적 결손으로 인한 기능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예컨대 우편(右便) 마비로 인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글을 쓸 수 없는 능력장애

(disability )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를 말한다.

국제장애분류(ICIDH )의 이 분류법에 의하면 장애의 세 차원인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는 인과적 또는 시간적 연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각 장애의 차원

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이상의 장애의 내용·유형은 생리적 결손으로서의 신체장애, 능력이 저하된 상태

로서의 기능적 제약,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야기된 핸디캡을 말하

고 있는 바 이들 각각의 경우 최종적, 궁극적인 목표는 재활(rehabilitat ion )에 있다

는 점이다.

장애의 개념을 구체화할 때 혼동을 야기시키는 점은 질병 과 장애 의 구분이다. 엄

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

- 7 -

다고 볼 수 있다. 즉, 질병(disease)이나 상해(injury )는 장애(disability )와 명확히 구

분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장애로 귀

결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과 상해가 장애와 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치유 가능성과 영구적 기능상실의 구분점이 변화되고 있어서 더욱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9)

〔그림 1〕 장애의 3가지 차원

질병 장 애

내재화 외재화 객관화 사회화

질병

(disease)

기능장애

(impairm ent )

능력장애

(disability )

사회적 불리

(han dicap )

언어→말하기

청력→듣기 지향성 (orientation )

시력→보기

골격→옷입기·먹기·걷기→신체적 독립성·이동성

심리→행동하기→사회적 통합

자료: 박 옥희 외,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410 )

우리 나라의 현행법 중 장애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보상

9) 김성희외 4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9), P . 5010) 박옥희외,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 . 158

- 8 -

보험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등 모

두 12종류의 법이 있다. 그러나 장애라는 개념은 각 법에 따라 장애, 장해, 폐질, 상

이, 후유장애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장애관련 법 중 구체적으로 장애정의를 하고 있는 법으로는 『장애인복지

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는데, 『장

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의를 장애 개념으로 보

고 있다.

『장애인복지법』(1999. 1. 개정) 제2조 제1호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

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으

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제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장애범주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장애범주에 비해 내부장

애와 정신장애가 포함됨으로써 일부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장애범주가 협소하다고 하겠다.11)

2 . 장 애인 의 특 성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공통으로 가지는 사회환경이나 심리외에 장

애인만이 독특하게 가지게 되는 사회환경과 자아의식이 있다.

11) 김성희외 4인, 전게서, P . 50

- 9 -

이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적 적응의 상태, 지능이나 경험의 구조에

서 나타나며 대인관계에서도 특수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자아의식 및 사회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정책

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12)

가. 사회환경적 특성

1) 생활환경

장애인을 위한 주거, 교통, 통신,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절대부족으로 인해

일반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불편과 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장애인들은 불안

과 부자유에 의한 빗나간 자아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2) 교육환경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교육기회나 교육환경에서 불평등이 심하고 교육시설이나 장

비의 불비, 전문가의 절대부족, 사회적 무관심 등 장애인의 교육환경상의 여러 문제

들은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 내지 의지를 박탈하는 등 자아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

3) 취업환경

장애인의 능력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같거나 월등하다 하더라도 장애자체로 인한

취업상의 곤란이 뒤따르게 될 때 장애인은 좌절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

식을 갖게 된다.

4) 사회적 편견과 편차

신체적 기능보다 정신적 기능이 더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

12) 안철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정책개발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5), P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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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차별은 뿌리깊게 남아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거의 모두가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며, 심지어는 부모형제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는 고

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5) 의료환경

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재활을 위한 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

료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의 여러 욕구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이나 인력의 부족,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흡, 의료체

계상의 문제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

나. 자아의식의 특성13)

1) 장애의식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일부 상실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 생활상의 제약을 느끼

는 것을 장애의식이라 하는 데, 이 같은 의식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의식, 무

능의식,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열등감이나 좌절감이 비장애인의 의식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의 치유나 장애인 문제를 다룰 때는 장애의식을 감소하는데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피해의식

장애인 자신이 비장애인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으로 인

해 폐쇄적이고 비사회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소외의식의 요인인 사회의 냉대와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들 자신이

13) 송영욱, 장애자와 자아의식 , 현대사회와 장애자 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1), P . 84- 90

- 11 -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3) 편견의식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편견은 장애

인 자신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피해의

식은 장애인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나 사회를 보는 눈에 비뚤어진 시각을 갖게 한

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이해와 통합만이 편견이나 사시적 경향을 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반항의식

비장애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장애의식, 사회적 통념에서 느껴지는 소외의식, 불이

익의 누적으로 인한 피해의식, 편견에서 느껴지는 분노의식,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

나는 열등의식 등이 극대화됨으로써 열등, 좌절, 자포자기 등의 자기파괴와 가족이

나 사회의 공동적 성향을 띠게 되는 대내적 파괴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반항의식

이 내적으로 심화되면 반사회적 행위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취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장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5) 결핍의식

장애인은 가장 초보적인 의미에서의 보는 자유, 듣는 자유, 걷는 자유, 잡는 자유,

말하는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박탈당하고 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과의 평등도 보장

받지 못하고 평등하다는 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일부 손상으로 인한 자유와 평등의식의 상실은 장애인들에

게 결핍의식을 가져다주며 욕구불만이 되게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통한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사회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 12 -

6) 불안의식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불안의식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장애인에게는 장애라는 조건 때문에 대처

능력상 불리하게 느껴져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수가 심한 불안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불안의식은 장애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피해의식을 조장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욕구 좌절의 기회를 줄여 주고 가정이나 사회가 안정감을 조성

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과 장애

인의 편익을 위한 환경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장애인 자신의 장애극복 노력이 필수

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 장 애의 분류 14)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장애범위가 본 조사대상의 장애범위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종류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복지

법』(1999년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알아보면, 법 제2조(정의)에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의 개념을 폭넓게 확대시켰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15)

14) 변용찬외 6인, 전게서, P . 101- 117

- 13 -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

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빠른 시일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확대 예상 장애범주에는 호흡기장애, 만성간질환, 만성알코올 및 약물중독

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외부기형,

만성통증, 간질 등 경련장애, 암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예정인 장애범주를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가. 지체장애

1) 분류 및 정의

지체장애란 신체적 장애 중 팔(손가락 포함)과 다리(발가락 포함) 그리고 몸통 즉,

척추의 기능장애를 의미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시행령에 의한 지체장애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다.16)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

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15) 「장애인복지법」 (1999년 2월 8일 개정) 제2조 제2항.16) 변용찬외 6인, 전게서, P . 103

- 14 -

[표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확대계획1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또는 기준) 확대예상범주 장애 3)

신

체

적

장

애

외부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

외부기형

피부질환

뇌병변장애 1) 중추신경 손상장애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2)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자

호흡기장애,만성간질환,소화기장애,비뇨기 장애

간질 등 경련장애

만성통증, 암

기타 신체장애

심장장애 2)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

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자

정

신

적

장

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만성알코올,약물중독,기질성뇌증후군 ,치매,기타 정신장애

발달장애 자폐증기타

정신발달장애

註: 1) 지체장애에서 분리된 장애등급 판정기준 설정

2) 1차 확대 장애범주

3) 2·3차 확대예상 장애범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17) 변용찬외 6인, 상게서, P . 102

- 15 -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이 또는 기형이 있

는 사람

⑦ 지체에 위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시 지체장애를 1990년도에는

신체적 결함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제한, 또한 변형이 6개

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

람 으로 정의하였다.

1995년에는 90년도의 조사를 수용하여 지체장애를 절단, 마비, 관절운동장애, 변

형 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을 장애인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지체장애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상·하지, 척

추, 전신 등에 절단, 마비, 관절장애, 기형 및 변형 등이 있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에 불편이 있는 것 또는 원인에 관계없이 상지, 하지, 체간에 일부 또는 전신의

운동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것 으로 정의되었으며, 6개월 이상 이라는 기간을 명시하

였다. 2000년부터는 개정법(1999년)에 의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팔, 다리, 척

추)기능장애, 변형 및 단추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사용되는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

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절단: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

마비: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약화된 상태

관절장애: 원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을 정상범위까지 움직일 수 없는

- 16 -

경우

변형: 척추나 상·하지의 형태가 변질된 상태로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및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표 2]

와 같다.

지체장애인의 96.0%가 질병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천적이거나 출생시 원인에 의한 지체장애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별로는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후천적 원인이 많으나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 지체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성별

(단위: %, 건)

장애발생 원인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을 모름

계

1.5

.6

96.2

1.7

100.0

2.5

.9

95.6

1.0

100.0

1.8

.7

96.0

1.5

100.0

(N )

전국 추정수

(1,265)

423,627

(616)

200,784

(1,881)

624,411

자료: 변 용찬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 237

지체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질병과 사고로 나누어

- 17 -

보면 질병이 27.4%, 사고 및 기타가 71.4%, 원인미상이 1.5%로서 각종 사고가 지체

장애의 압도적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 뇌병변장애

(1) 분류 및 정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1999)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뇌병변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

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자 를 말한다.

보행상의 장애정도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이 파행을 보이는 사람 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상생활 동작에서의 장애정도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

람 ,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

한 정도 제한된 사람 으로 분류된다.

(2) 원인

뇌병변장애의 장애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해서 [표 3]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뇌병변장애는 후천적인 것(90.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체

장애보다 다소 낮지만 선천적이거나 출생시 원인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출생시 원인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18 -

[표 3]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성별

(단위: %, 건)

장애발생 원인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을 모름

계

3.1

5.9

88.4

2.5

100.0

2.3

3.8

92.1

1.8

100.0

2.8

5.0

90.0

2.2

100.0(N )

전국 추정수

(377)

137,761

(298)

102,718

(675)

240,479

자료: 변 용찬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 248

뇌병변장애의 원인중 후천적 원인을 세분에서 보면 크게 질병과 사고로 구분했을

때 질병이 전체의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 및 기타가 17.4%, 원인미

상이 2.4%이다.

질병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의 경우 혈관질환이 가장 많은 66.7%인데, 이는 뇌병변

장애의 상당수(70.7%)를 차지하는 뇌졸중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

고 등에 의한 장애는 교통사고가 5.2%이고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남

녀별로는 여자의 경우 각종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자는 사고

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 시각장애

(1) 분류 및 정의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 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

- 19 -

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

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

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total blindness : 시

력 0)이라 하고,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

태를 광각(light - perception ),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를 수동(hand movement ),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

태를 지수(finger count : 시력 0.02이하)로 표현한다.

또한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야

(visual field)라고 하는데, 시야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주변시력의 감퇴로 행동장

애를 일으킬 수 있다.

(2) 원인

시각장애인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면 만 1세 이후가 전체의 93.6%를 차지하였고,

출생전에 발생한 경우는 3.4%,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3.0%로 나타났다. 남녀별

로는 여자는 유아기에 발생된 경우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표 4]

- 20 -

[표 4] 시각장애인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장애발생 시기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돌 이전

돌 이후

계

3.0

2.6

94.4

100.0

4.1

3.6

92.3

100.0

3.4

3.0

93.6

100.0

(N )

전국 추정수

(373)

133,286

(257)

85,998

(630)

219,284

자료: 변 용찬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 257

시각장애의 경우 대부분이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되었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병이 전체적으로 55.3%이었고, 사고 및 기타 원인이 32.2%, 원인미상

이 12.6%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의 후천적 원인이 되는 질병중에서는 수정체 질환이

나 녹내장 등 각종 안질환(25.6%), 감염성 질환이 9.8%, 내분비·대사성 질환이

8.0% 둥의 순이었으며, 다른 질환들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사고 등 기타

원인에서는 분류가 불가능한 기타 사항들을 제외하고 산업재해(6.2%), 가정내 사고

(5.3%), 교통사고(3.8%), 등의 순이었다.

라. 청각장애

(1) 정의 및 분류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

- 21 -

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 )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 of- hearing per 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

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

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

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

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

는 것이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분류이다.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④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원인

청각장애의 발생원인은 [표 5]에서 보듯이 86.4%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었으

며, 원인미상은 7.2%, 선천적 원인은 5.0%이었다. 장애정도별로는 중도, 중등도, 경

도 모두 후천적 사고 및 질병에 의해 청각장애가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선천적

원인에 의해 청각장애가 된 경우는 중도일수록 더 높았다.

- 22 -

청각장애는 또한 뇌병변장애를 주된 장애로 하여 동반장애로서 발생되기도 하는

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된 장애가 뇌병변장애로 추정된 장애인 약 22만명 중에서

청각장애를 동반장애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약 7.2%인 15,919명이었다.

[표 5]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성별

(단위: %, 건)

장애발생 원인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을 모름

계

5.5

1.2

87.0

6.2

100.0

4.4

1.6

85.7

8.3

100.0

5.0

1.4

86.4

7.2

100.0

(N )

전국 추정수

(327)

106,055

(274)

88,466

(601)

194,521

자료: 변 용찬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 267

청각장애의 주된 발생원인으로 세분할 경우, 사고 및 기타가 47%, 질병이 38%, 미

상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고 및 기타에 의한 청각장애 발생 중에서는 노인성 난청이

2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한 경우가

8.9%이었다. 질병에 의한 청각장애 발생 중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24.7%, 혈관 및 순환기 질환에 의한 경우가 6.8%를 차지하였다.

장애 발생원인을 성별로 보면 여자의 경우에는 노인성난청이 37%로 특히 높은 비

율을 차지한 반면, 남자의 경우는 감염성질환에 의한 경우가 31.4%로 가장 높은 비

- 23 -

율을 차지하였고, 노인성 난청이 20.4%를 차지하였다. 그 외 음향 외상성 난청, 교

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등에 의한 장애발생은 남자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다.

마. 언어장애

(1) 정의 및 분류

일반적으로 언어장애란 상대방과 통신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말(언어)의 장

애로서 자신을 표현하며,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을 말하며, 독서불능증(alexia )이라 하여 교육을 받아도 문자를 익히지 못하는 질환

도 포함시킬 수 있다.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 생

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음성의 변형

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

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

우 등을 일컫는다.

언어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조음장애: 음운장애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

는 것을 말한다.

② 음성장애: 후두/ 구강/ 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

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장애, 구강 및 비강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장애라고도 한다.

③ 유창성 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

- 24 -

고 한다. 이를 말의 흐름장애 또는 유창성 장애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④ 기타: 뇌성마비·정신지체·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

이 있다.

(2) 원인

재가언어장애인의 장애원인은 전체적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70.4%로 매

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선천적 원인(12.1%), 원인미상(10.5%), 출생시

원인(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한 언

어장애 발생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언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성별

(단위: %, 건)

장애발생 원인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을 모름

계

12.6

6.4

71.7

9.3

100.0

11.1

8.1

68.1

12.6

100.0

12.1

7.0

70.4

10.5

100.0

(N )

전국 추정수

(362)

125,849

(222)

73,849

(584)

199,698

자료: 변 용찬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 276

언어장애 또한 청각장애와 같이 뇌병변장애를 주된 장애로 하여 동반장애로서 발

- 25 -

생되기도 하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된 장애가 뇌병변장애로 추정된 장애인 약

22만명 중에서 언어장애를 동반장애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약 41.2%인

90,989명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인보다 약 5.7배 더 많이 뇌병변장애의 동반장애로 발

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후천적 원인을 질병과 사고 및 기타로 세분

하여 보면, 혈관 및 순환기 질환에 의한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미상

16.8%, 감염성 질환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 정신지체

(1) 정의 및 분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

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

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는 정신지체인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에서는 정신지체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

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 있게 낮은 능력(I. Q. 70 또는 75이하)을

보이며, 동시에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학습능력, 여가, 그리고 일 등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관

련된 한계를 갖는 경우 를 정신지체로 정의하고 있다.

- 26 -

또한 정신지체의 분류에 있어서도,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

중도(profound) 정신지체로 분류해오던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는 1992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정신지체의 정도를 정신지체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

헐적 지원(intermittent support ),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 ), 장기적 지원

(extensive support ), 심층적 지원(pervasive support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

어 구분하고 있다(정 기원 외, 1995).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신지체의 발병연령은 18세 이전으로 되어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유의하게 표준이하의 지적인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

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 영역들(의사소통, 자

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사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

업효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발달기(18

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5이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인한 사

회적응의 한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신지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 원인

정신지체는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20.7%, 출생시 원인 13.7%,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가 46.8%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의 선천적 원인으로는 원인 미상

이 10.6%로 가장 많았고, 염색체이상이 5.3%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염색체 이상

이 가장 많았지만, 남성은 원인미상이 가장 많았다. 출생시 원인에는 난산이 4.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은 원인미상이 가장 많았다.[표 7]

- 27 -

[표 7] 정신지체의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장애발생 원인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을 모름

계

21.7

15.1

47.9

15.3

100.0

19.2

11.1

44.6

25.1

100.0

20.7

13.7

46.8

18.9

100.0

(N )

전국 추정수

(228)

78,231

(131)

45,469

(359)

123,700

자료: 변 용찬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 283

후천적 원인에서는 원인미상이 20.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은 24.4%로 원인미

상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감염성질환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도 5.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성별에서 여성은 교통사고는 2.5%에 불과하여 남성의 7.8%에

비해 상당히 그 비율이 낮았다.

사. 정신장애

(1) 정의 및 분류

정신장애는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장애유

형이다. 시행령(1999)에서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

- 28 -

람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

는 국제질병분류표 ICD- 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

의 지침에 따라 ICD- 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

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

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법적 장애인

의 범주에 어떤 장애가 포함하느냐와 함께 장애자복지법상의 혜택 이외에 상병수

당, 연금 등 일반적인 복지제도가 어떤 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장

애인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를 제외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 있

다.18 )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이 법정 장애인에 포함된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은 정신보건법, 의료보험, 의료보호 등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한계

를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9)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

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 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장애, 무

관심 등의 의지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

②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

18) 김성희외 4인, 전게서, P . 85∼8619)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범주 확대방안 및 장애분류·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연

구, 1999

- 29 -

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

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

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③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④ 분열형 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

에 존재하는 경우

아. 발달장애(자폐증)

(1) 정의 및 분류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발달장애는 1943년

Leo Kanner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Kanner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

한 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 - IV (1994)와 ICD- 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인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 PDD)라 명명되었고, 기본적

으로 유아자폐증(전반적 발달장애)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다.(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9)

시행령(1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

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

야 판정을 받게 된다.

- 30 -

제 2절 장 애인복 지의 특성

1. 장 애인 복지 의 개 념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

하여 의료적 재활이나 사회적 재활, 교육의 재활, 직업적 재활, 심리적 재활 등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삶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 편견과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여 정상인과 동

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 데, 그 하나는

장애인의 바람직한 상태로서의 이념이나 목표와 관련되는 목적 개념이며, 다른 하

나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말하는

실체 개념이다.

목적 개념으로서의 장애인복지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 장애가 인간으로서 누려

야 할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과 자아정체감의 회복을 도와 줄 수 있는 정신적 복지를 제공하여 인

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개념은 장애인과 정상인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적 개념으로서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장애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즉

생활의 불안정, 치료, 교육, 직업,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심리적인 고통 등등을 극복

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실체 개념에서 볼 때 장애인복지

- 31 -

는 공적 부조나 연금에 의한 소득 보장에서 출발하여 심신의 재활을 도와주는 각종

서비스와 물리적·심리적 처우, 노동환경의 정비 등 일련의 정책들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존성을 버리고 자

아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

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잔여적 범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장애인의 복지는 오히려 장애인을 죽이는 살인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보다는 전체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목표와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연결하는 국가와 사회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의 제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20 )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념을 배경으로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찾는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풍요로운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전면적인 발달을 보장한다고 하는 권리보

장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

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

키는 생존권, 발달권의 이념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제도를 확충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21)

20) 김태수외 2인,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P . 398∼3992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9), P . 499

- 32 -

2 . 장 애인 복지 의 특 성

(1) 장애인문제의 복잡성 : 장애는 손상의 부위에 따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

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하고 손상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되

며, 재화 서비스 측면에 따라 장애는 다시 정의되는 등 장애유형도 다양하고 장애

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양하다.

(2) 장애인복지의 종합성 : 단순한 사회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적·교육

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 차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합성이 요구되는 복지로서

장애인의 복지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팀으로 조직화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의 역동성 :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의식의 향상, 경제적 수준의

향상, 장애 요인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공감대 형성은 장애인복지를 시대나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4) 장애인복지의 책임성 : 장애인 개인에 대한 책임성, 후원자에 대한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으로 장애인복지는 개인이나 사적이 아닌 공적·사회적 목적에 의

해 규정되는 활동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22)

3 . 장 애인 복지 의 이 념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가치 실현이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국의

장애인 복지제도나 국제적 기구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선언문이나 성명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복지 이념으로 인권 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으로 정립해 볼 수 있다.23)

22) 김태수외 2인, 전게서, P . 399

- 33 -

(1) 인권의 존중

인권의 존중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상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벽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유, 평등, 완전참여를 제도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실현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재활서비스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념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생명의 존중

정상인과 장애인의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

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논리에 따라 생산성이 중시되고 부(富)가 지고의 선으로 치

닫는 상업화된 사회에서는 이념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생명의 경중을

가리는 일이 빈번하다. 장애인은 장애가 심할 경우 정상인보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

하는 예가 훨씬 많다. 이러한 위협으로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일 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전인격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이 의미하는 바는 장애인도 온전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감성과

사상,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로서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

23) 김태수외 2인, 상게서, P . 400∼401

- 34 -

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상인과 다른 별난 인간으로, 혹은 사회가 보호하고 보살

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이나

복지제도도 특정한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정체

감을 갖도록 지향해야 할 것이다.

(4) 사회통합의 존중

이는 정상인과 장애인의 구별이 없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나 사회생활에서 사회구

성원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같은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

신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평등의식의 존중

사회곳곳에 배어 있는 구조화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이

러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일 경우 물질적 보상은 장애인에게 또 하나

의 장애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의식은 자연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가 법적·행정적으로 보편화되었을 때 비

로소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분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념적이고 규범적인 논의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회 질

서가 민주화되어 경제성장만이 가치가 있다는 논리가 저항을 받고 거부될 때, 장애

인의 자아정체감의 회복을 중시하는 장애인 복지행정이 날개를 단다면 지금의 장애

인복지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 35 -

제 3절 각 국 장애 인 복 지사업 의 비교

1. 미 국

(!) 미국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흐름

미국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의학적 모델에 의한 정의에서 탈피하여 사

회, 심리, 환경적 모델에 의한 정의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영국식민지시대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포괄적 인식에 기초한 역사는 1920년 『국가재활

법』(National Rehabitat ion Act )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1973년에 제정된 『재활

법』( Rehabitation Act ), 그리고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24)

1920년 『국가재활법』은 장애인의 재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직업상담, 직업훈련, 적응훈련, 직업알선 및 배치 등의 서비스를 규정한 법

률로서 직업재활에 비중을 두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73년 『재활법』은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 법으로써 이 법에서 의

미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첫째, 고용가능성 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둘째, 장기

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직업능력이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

24) 오혜경, 장애인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P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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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입법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은 1973년 『재활법』에 기초한 정의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공용시설 차별금지 규정, 교통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공

공시설에 관한 규정, 통신관련규정 등 사회,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

① 공적부조제도

미국의 공적부조제도는 보조적 소득보장(SSI)과 의료보호(Medicaid)로 크게 대별

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보조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은 197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입법화

된 것으로서 1974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보장에 목적을 두

고 있는 것으로서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장애에 관한 규

정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나 재산 및 수입, 가족원의 소득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

을 수 있으며, 서비스 형태는 철저한 현금급여이다.

둘째, 의료보호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은 선진산업국가 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이고, 따라서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므

로 사설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서비스로써 보조적 소

득 보장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다.

② 일반부조(GA )

공적부조는 모두 연방정부가 재정을 최소한 반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반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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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는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부조는 요보호

아동종속부양금(AFDC)이나 보조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같은 연방정부의 부조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빈곤자나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로써 각 주마다

자격조건이나 급여의 내용 및 형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집세보조,

광열비 보조, 긴급피난처의 제공, 의료서비스, 그리고 식품구입권이나 식품무상공급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③ 주택부조

주택부조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와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산층 가구라고

할 지라도 주택자금융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택부조 프로그램으로써 대표적인 것은 저소득층 주택부조 프로그램(LIHAP ) 으로

써, 자격요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자산 혹은 소득조사를 통하여 전체가

족의 소득이 거주지역 평균소득의 80%이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원은 연

방정부의 일반예산에서부터 나온다.

④ 사회보험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에 의한 장애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

로그램은 사회보장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과 이들의 부양가

족을 원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크게 나누어 노령, 유족, 장애보험(OASDI)

과 의료보험(Medicar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령, 유족, 장애보험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프로그램

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보편적급여방식을 취하고

- 38 -

있기 때문에 자산조사나 부, 재산,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의료보험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보통 의료보험A '

라고 불리는 것으로써 병원보험이고, 하나는 '의료보험B '라고 불리는 보조적 의료

보험이다. 의료보험A는 강제보험이지만 노령, 유족, 장애보험의 수혜자도 갹출에 상

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⑤ 근로자 보상제도

근로자 보상제도의 목적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들에게 신속한 의

료부조와 재활서비스, 그리고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 보상제도의 급여

형태는 현금급여와 의료서비스로 나누어지며 급여액은 보통 이전 소득의 2/ 3선에서

결정된다. 많은 경우 이 제도의 수혜자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의 보험금을 중복으

로 지급받으며, 급여가 불충분할 때에는 보조적 소득보장의 급부도 받을 수 있다.

⑥ 사회복지서비스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대인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서

비스, 공용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 대인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복지서비스는 공적부조의 맥락안에서 제도화된 것으로써 다섯 가지의 지침

하에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의존상태를 예방하고 감소를 제거시키기 위하여 자조를 성취시키고 유지시

킨다.

둘째, 자기충족을 성취시키고 유지시킨다.

셋째, 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성인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를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 39 -

넷째,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보호와 비강제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시설수용을 방지한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는 시설에의 수용과 의료를 용이하게 하며 시설수용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지침에 기초를 둔 미국장애인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제도화된 것으로써 각 관

련법안에 따라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신보건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는 연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서 설립한 지역사회정신건강보건센

터에서 정신장애인의 진단, 예방, 치료, 그리고 훈련 등을 위한 각종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이 부문의 급여형태는 진단 및 치료, 사회적 보호, 특수교육 등이

있으며 빈곤가족의 의료비지급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 고용

고용프로그램으로서는 직업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접적인 직무개발, 직접고

용, 보조고용, 등으로 상당히 세부적인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켜 두고

있다.

⑦ 접근권과 이동권

선진국 장애인복지제도나 서비스의 특징은 접근권과 이동권의 구체적 권리보장이

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 건축물의 자유로운 이동권, 컴퓨터

사용과 전자사무기기의 이용권, 재활공학서비스제공, 주택구입에서의 차별금지, 장

애인을 위한 통합 정규교육, 보조기술프로그램, 공공건축물, 교통, 통신, 고용에 있

어서 차별금지, 차량설계, 차량운행방법의 개선, 교통장애에 관한 기준인가기관 설

치, 역에서의 안내 및 정보제공, 우선 좌석에 관한 기본적 설계기준, 장애인전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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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서비스계획, 차량구입에 대한 연방정부보조금 지급,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

비스,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철도·항공·장거리버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법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2 . 영 국

(1) 영국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흐름

1920년대 지역사회보호론을 주장하였던 영국은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민보건서

비스의 재정적인 과제로 이 정책이 보수당 정권 하에서 강력하게 제안되었다. 1963

년에는 보건과 복지. 지역사회보호의 개발 이라는 제안과 함께 이 정책이 본격화된

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도 적절한 서비스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잠

재력을 개발하여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별사회적 서비스는 시범보고서 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향과 주민참가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25)

특히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3%를 규정한 1944년의 『장애인고용법』과 지방

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조언, 노동의 제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제공,

등록업무 등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규정한 1948년의 『국민부조법』, 그리고 장애

인에 대한 서비스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재가서비스와 이동을 위한 보조장치의 설

치, 레크리에이션과 교육시설, 식사서비스제공 등 사회적보호 욕구의 충족책임을 지

방행정당국에 부과한 1970년 『만성질환 및 장애인 법』, 장애인을 위한 사정, 정

보, 법적대리에 관한 네 가지 기본적 권리부여와 행정당국이 장애인관련 정책결정

25) 최연희, "한국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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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애인조직과의 협의 등을 규정한 1986년의 『장애인 서비스, 상담 및 대리법』,

1990년 지방당국이 장애인을 위한 케어의 계획에 있어서 보호관리자의 임명을 규정

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설과 재가 서비스에 있어서 보호관리자의 임명을 규정

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설과 재가 서비스에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자원 부

문 등의 참여를 고취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

영국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교육, 의료적

인 치료와 재활, 취업기회의 제공 등과 같이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 사회복지서비스로서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운영과 만성질환

및 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①소득보장제도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장애인 생계수당제도, 장애인 근로수당,

보호수당, 장애인 간병수당, 무능력급여, 법정질병급여, 중증장애수당, 산업재해장애

급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소득지원서비스로서는 장애할증금, 고령연

금 할증금, 중증장애할증금, 장애아 할증금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적부조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요구에 따른

사회보장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휠체어, 전화기, 라디오, T V, 오락기구

등의 제공과 가정, 직장,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설치 지원, 가정원조, 급식 등 개인 사

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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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주간활동센터처럼 여러 가지 편

의시설과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 및 직업훈련 시설들

도 겸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보호

영국은 지방행정당국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보호에 의해 각기 다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원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

회와 관련된 주요법령들을 살펴보면 『국가부조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에 대

한 조언과 가능한 서비스 제공, 필요한 정보제공, 여가시설마련, 장애인 등록의 관

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에서는 교육시

설지원, 여행을 위한 설비나 지원, 가정내의 편의시설설치지원, 휴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안 마련, 식사서비스, 전화와 특수장비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만성

질환과 장애인법에서는 각종 재가서비스, 가정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장비제공, 오락

과 교육시설 설치 등을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정, 상

담, 정보제공, 법적 대리에 관한 네 가지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고 학령기 이후 장애

인을 위한 보호의 제공 등을 다루고 있다. 기타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수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는 주간보호서비스, 장애인 보호자의 휴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④ 교육

영국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중증장애아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병원, 가정방

문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3년 교육법에서 지방정부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정보

와 학교의 내용에 관한 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학교의 시설개선에 대한 진행상황, 변화내용 등에 관한 보고규정 등

을 두고 있으며, 장애아의 교육에 대한 서비스이용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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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모든 내용은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교육기금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⑤ 의료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국민보건서비스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역보건센터의 간호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대표적인 재활

기관인 재활시범센타는 재활과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 최신의 장비가 갖춰져 있

고, 의료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재활계획과 방법이 수립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무

료로 실시되고 있고, 청각보청기, 수술치료, 휠체어, 의수, 의족, 보조기가 장착된 이

동수단이 제공되고 있다.

⑥ 직업

1944년 『장애인고용법』에서는 20인 이상 고용기업체에 3%의 의무고용율을 준수

토록 하고 있었으나 19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의무고용율을 폐지하였

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유보고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고용, 직업훈

련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인력서비스청(Board of Manpower

Service)의 고용서비스국이며, 현재 실시하는 제도로는 유보고용제로서 승강기 조작

원, 주차장직원, 전화교환원에 대해서 장애인 우선 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고제

한제도, 해고시 사전예고, 관청에 통보, 허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

금 또는 금고형에 처하게 되고, 시설이나 설비개조시 보조, 중증장애인의 시험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고용제도로는

보호작업장, 재택고용, 보호산업그룹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는 훈련기회계획

(T OS ), 청소년 취업프로그램, 특별임시고용 프로그램, 지역사회 산업프로그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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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고, 이 외에도 고용보조 프로그램으로 직업소개계획 등이 있다.

⑦ 대인사회서비스

영국의 대인 사회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주택부, 교육부,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사업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서비스의 초점은 장애인에 대한 재가보호,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재가 서비스의 내용으로서는 가정형태의 수용보호서비스, 보호숙사, 지역사

회중심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이동급식서비스 재활담당관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로비활동, 주거서비스, 여가문화, 정신장애인서비스 등이 실시하고 있

다.

3 . 일 본

(1) 일본의 장애인 복지 흐름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1949년에 신체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

된다. 법을 시행한지 30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일본의 사회는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비롯해서 제반 정세의 변화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논의, 정상화의 사상과 재가복

지대책의 요청이 크게 요구되어 『신체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고용촉진, 교육,

생활권의 정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하여서 1984년 10월에 동

법은 개정되었다.

또한 『신체장애인복지법』 및 『정신지체복지법』에 기초한 복지시책 외에 『직

업훈련법』,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 『직업안정법』 등에 의한 고용촉진, 『노

동자 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연금 등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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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18세 미만의 장애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시책을 강구

하고 있다.26)

(2)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는 소득보장제도, 원호를 위한 기관, 신체장애인

수첩, 재활의료급부, 보장구교부, 재가서비스, 시설이용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다.

① 소득보장제도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특별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복지수당으로 대별하

여 볼 수 있다.

특별장애인 수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반확립을 목적으로 특히 중증장애인에

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중증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는 20세

이상의 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또한 장애아 복지수당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의 중증

장애아에 대한 복지조치의 일환으로 장애로 인한 특별한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소득 보장제도이다.

② 원호를 위한 기관서비스

장애인복지행정은 『장애인복지법』에 입각해 국가가 통일적 운영을 꾀함과 동시

에 지방에 있어서 도도부현지사·시장 및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정촌장이 국가로

부터 위임을 받아 그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1,200개소의 복지사무소

26) 윤정욱,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동향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편, 1992),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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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애인을 위한 검사, 상담, 의료, 보장구 교부, 입소조치, 각종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2개의 전문적상담기관이 이의 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다.

③ 신체장애인 수첩에 따른 서비스

일본의 신체장애인복지법상의 신체장애인은 시각, 청각 또는 평균기능장애, 음성기

능장애, 언어기능 또는 저작장애, 지체부자유 및 내장(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또는

직장, 소장)의 기능장애를 가진 자로 그들 장애가 오래 지속되고 또한 장애의 정도

가 동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체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되어

있다. 또한 신체장애인 수첩을 소지하게 되면 세제, 고용, 여객운임할인 등 타법 타

시책에 의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비스로서 간주하고 있다.

④ 재활의료의 급부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의 회복을 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는 의학적

방법에 의해서 신체장애를 제거하고, 혹은 그 정도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재활의료

의 적용대상은 시각장애인의 각막이식수술, 백내장에 의한 수정체 적출수술, 청각장

애의 외이도 형성술, 고막천공폐쇄술, 지체부자유의 인공관절치환술, 이학요법, 심장

기능장애의 근치수술, 변치수술, 신장기능장애의 인공투석, 신장이식술, 구개열후유

증에 의한 저작기능장애의 치과교정, 소장기능장애의 중심정맥영양법 등이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무료시술을 제공하고 있다.

⑤보장구의 교부

보장구는 신체의 부분적 결손 또는 신체기능의 손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상생활회복기능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무료

로 제공되는 보장구의 종류에는 맹인안전지팡이, 의안, 안경, 점자기, 차광안경, 보

청기, 인공후두, 의지, 장구, 차의지, 전동차의자, 보행기, 수료기, 보행보조지팡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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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보조장치, 방광·직장기능장애인을 위한 스토마용 장구등이다.

⑥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는는 재가중증장애인 방문 검진사업, 일상생활용품 제공사업, 가정봉사

원파견사업, 중증장애인 단기보호 사업, 주택정비금 대부사업, 장애인의 밝은 생활

촉진사업, 재가장애인 데이 서비스 산업, 살기 좋은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신체장

애인 복지홈 운영비 조성, 신체장애인 스포츠의 진흥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서비스의 기능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을 제공하고 효

과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⑦ 시설이용서비스

일본의 장애인복지법상은 8종류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운용은 세분화되어 관

계시설은 19종류에 이른다. 이러한 시설은 재활시설, 생활시설, 작업시설, 지역이용

시설로 대별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장애인의 기능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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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

제 1절 장 애인 인구의 현황

1. 장 애인 인구 현황 27)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2000년도 장애인 실

태조사2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3.09%로

1995년 조사 결과에 비교하면, 장애인은 약 39만 6천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장애

인 출현율은 0.74% 증가하였다.〔표 8〕 이처럼 장애인 수와 출현율이 증가한 것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었고, 동일범주라 하더라도

장애기준이 완화29)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표 8〕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치 (단위 : 명, %)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00년장애인수

출현율

1,398,177

2.98

51,319

-

1,449,496

3.09

1995년장애인수

출현율

1,028,837

2.37

24,631 1,053,468

2.35

27) 변용찬외, 전게서, P . 126∼13128) 장애인 복지법 제 18조에 따라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한다.(1980, 1985, 1990, 1995,

2000)29) 예) 시각장애의 경우 법적 기준이 완화되어 한 쪽 실명이 장애에 포함되었으며, 실

명의 기준이 1995년 0.01에서 2000년 0.02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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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장애인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출현율은 1.35%, 뇌병변장애 0.52%,

시각장애 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에 신규로 추가된 발달장애인(자폐

증)의 출현율은 0.05%(인구 만명당 5명), 정신장애는 0.17%(인구 만명당 17명), 신

장장애는 0.06%(인구 만명당 6명), 그리고 심장장애는 0.13%(인구 만명당 13명)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장애인구수를 환산하면 지체장애는 약 636.7천

명, 뇌병변장애는 244.2천명, 시각장애 222.6천명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발달

장애인(자폐증)은 22.1천명, 정신장애인 78.6천명, 신장장애 27.1천명, 심장장애 59.1

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표 9〕2000년도 장애유형별 장애 출현율 (단위 : 명, %)

연령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0∼ 9세 0.08 0.15 0.08 0.04 0.31 0.33 0.12 0.00 0.00 0.02

10∼19세 0.17 0.14 0.10 0.04 0.33 0.46 0.13 0.02 0.00 0.02

20∼29세 0.46 0.16 0.19 0.17 0.28 0.46 0.05 0.10 0.02 0.02

30∼39세 1.20 0.16 0.22 0.12 0.23 0.32 0.00 0.28 0.07 0.02

40∼49세 1.86 0.28 0.41 0.34 0.32 0.22 0.00 0.32 0.06 0.10

50∼59세 2.50 0.85 1.03 0.48 0.64 0.11 0.00 0.30 0.13 0.26

60∼69세 3.79 2.15 1.52 1.07 1.14 0.09 0.00 0.19 0.18 0.53

70세 이상 4.75 2.94 1.47 3.79 1.47 0.20 0.00 0.15 0.19 0.73

계 1.35 0.52 0.47 0.42 0.44 0.31 0.05 0.17 0.06 0.13

전국추정치 635,737 244,230 222.067 197,277 207,906 143,162 22,121 78,568 27,050 59,055

주: 중복장애의 경우 건수로 처리

자료: 변 용찬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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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 애인 등록 제도 및 등 록현 황

우리나라의 장애인수 및 장애상태 등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장애

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30) 1988년 11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등록제

도는 법적인 장애인을 결정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장애인복지 급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등록절차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전문회사의 진단을

받은 후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게 하여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을 교부하여 직업훈련 기회의 우선부여, 시내 전화요금 감면, 장애인 보

급용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별도 선발, 보장구 지

급, 학비지급, 자립자금 급부 등 각종 장애인 지원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한

다.31)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이 15개 광역자치단체(광주광역시 제외)의 평균 등록률은

74.6%로서 짧은 기간내에 많이 확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의 등록률

90%에 비하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

권(전라남·북도, 제주도)의 등록율이 84.4%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등록률이 64.7%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2)

30) 조경연,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7), P . 19∼2031)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 백서, 1995, P . 34932) 임유경외 1인, 전게서, P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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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단위 : 명, %, 점)

지역 주민등록상주민총수 추정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등 록 률 평균점수

계 3,075,820 67,911 45,262 74.6 16.5

수도권 7,275,850 165,423 92,280 64.7 14.4

중부권 1,583,794 35,303 29,109 82.1 18.2

호남권 1,570,844 36,915 32,947 84.4 18.5

영남권 2,652,410 54,087 37,364 68.5 15.2

자료: 임유경외 1인, 지역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233개소 중 광주광역시 소재 5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228개소에 대한 등록률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등록률은 7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이 높은 권역은 역시 호남권으로서 84.2%이었으며, 다음이

중부권 81.1%, 그리고 영남권이 70.1%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33)

[표 11]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등록 (단위 : 명, %, 점)

지역 주민등록상주민총수 추정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등 록 률 평균점수

계 201,820 4,464 3,022 75.0 15.1수도권 320,739 6,656 4,278 70.1 15.1중부권 126,366 3,043 2,372 81.1 15.4호남권 116,321 3,829 2,501 84.2 15.0영남권 184,459 3,793 2,610 70.1 14.9

자료: 임유경외 1인, 지역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33) 임유경외 1인, 전게서, P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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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장 애인 복지제 도의 현 황

1. 장 애인 의 복 지체 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을 선진 여러 나라들은「경제개발 제일주의 정책」

을 해 온 결과로 사회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기에 이르러 이를 반성하고 1960년

후반부터 경제개발 제일주의로부터 균형있는 사회발전정책(복지정책)으로 일대 전

환을 하므로써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

복지는 어느 부분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

게 사회에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있게 발전된 사회

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 선진국들은 의료, 교육, 직업 등의 재활서비스를 수단으로 경증장애

인 의료서비스에 한정된 수용시설 중심의 보호를 해 왔다.34)

1970년대 선진국들이 경제개발제일주의 정책을 균형 있는 복지정책으로 대전환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장애인 인권선언기를 맞이하면서 종래의 경증장애인 중심의 장

애인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선진 각국들은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

복제제도와 정책을 강화했다. 예를 들면 ①영국은 1970년에『중증장애인법』을 제

정하여 중증장애인을 사회적 자립을 위한 욕구에 대처했으며, ②독일은 1974년『중

증장애인법』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정책을 강화했고, ③미국은

1973년에 1920년이래 반세기를 걸쳐 시행해 온『직업 재활법』을『재활법』으로 명

칭과 내용을 변경시켰다. 『재활법』의 성립은 중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 개념

34) 「장애인 종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1998년

- 53 -

을 확대시킨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76년 제 31차 UN총회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UN 장애인 10년 으

로 결정하여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 을 채택하였으며, 다시〔UN 10년〕의 연장선

상에서 1993년부터 2002년 가지를 〔아세아 태형양지역 장애인10년〕으로 채택함으

로써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가 체계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의 장애인 복지는 크게 5가지의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장애인의 수용시설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시켜야 하며 운영

방법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 이용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제 조건을 일반사회속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취업, 소득보장, 주택확보, 공공건축물

개선, 이동시스템 개선 등인 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 주민의 참여와 국가 책임

주의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비장애인과 대등한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인(주민)의 의식변화에 따

라 획득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자신들이 정신적, 내면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사회의 환경개선에

따른 공존 조건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신의 정신적 내면의 성숙 없

이는 사회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과제는,「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 장애인복지의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제이다.35)

35) 이호임,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 . 26∼28

- 54 -

그런데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문제란 장애라고 하는 인간적 문제이며, 이 장애(즉

총체적 장애로서 사회적 불리)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장애로 분리되고 역으로 이들 두 개의 장애(개인적 장애와 사

회적 장애)가 통합되어 장애의 총체적인 구조체계를 이룬다.36)

[표 12] 통합적 장애체계에 대처하는 장애인 복지체계

통합적장애 체계 장애인복지체계 장애인복지목적체계

통합↔분석 통합↔분석 수단적목적 궁극적목적

사

회

적

불

리

개

인

적

장

애

신체장애

장

애

인

복

지

개

인

능

려

개

발

부

문

치료재활영역 전

인

적

능

력

개

발

사

회

통

합

교육재활영역

직업재활영역

의식장애 심리재활영역

재활사회사업영역

사

회

적

장

애

물리적장애

①건축물

②이동시스템개선

③통신시스템개선

사

회

개

발

부

문

물리적환경개선영역

①건축물

②이동시스템개선

③통신시스템개선

사

회

환

경

개

선

문화적장애

①상징문화적환경

②규범문화적환경

문화적환경개선영역

①상징문화적환경

②규범문화적환경

사회심리적장애

(편견)

사회심리적환경개선

①국민의식개선

자료 : 권 도용, 장애인 재활복지- 체계와 실태

36) 권도용, 장애인 재활복지- 체계와 실태 (홍익재, 1995), P . 19

- 55 -

2 . 장 애인 복지 제도 의 변 천과 정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를 계기로 장애인복지기본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장애인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실

시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 당사자의 요구와 건의를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닌 위

로부터의 법 이며 권고 조항과 프로그램적 성격에 머무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

여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 『산재

해보상법』, 『연금법』, 『원호대상자 직업 재활법』, 『교육법』 등에서 산발적이

고 부분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시설보호사법, 보건의료사업

등 관련분야사업의 일환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는 『생활보호법』(1961)에 의거하여 저소득장애인 중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보상급여를 실시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1990년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보험제도로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 연금법』(1959), 『군인연금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 종사 장애인에게 보상

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과 『국민연금

법』(1986)에 의하여 장애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연금급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

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조치는 1983년에 실시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제도가

시초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장애인승용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전화료·지하철·철도·항공료 등의 할인으로 확대되었다. 의료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이 시초

- 56 -

이며 그 후 『의료보호법』(1977)에 의거하여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에게도 의료보

호가 확대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장애인의 본인 부담 의

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은 그간 여러 단체, 시설, 복지관 등에서 취업알

선 및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였으나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장애인의 직업지도 및 훈련, 의무고용제,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고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설보호사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아동복

리법』(1961), 『사회복지사업법』(1970)에 의거하여 장애인들이 시설보호를 받게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보다는 보

호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

이 확고히 제도화되었고, 1994년에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 조기교육 및 의무교육실

시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장애인접근권은 1984년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을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주차장

법』,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부분적으로 인정되

었으며 1995년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재정되어 공

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의 대상, 서비스, 급여

가 다르고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므로 1989년 장애인복지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심

신장애자 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법은 장애 발생예방사업에서 부터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소득보장, 주거보

- 57 -

장, 여가 및 문화활동촉진, 사회참여조장, 시설보호 등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법률로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법률에 산재한 장애인관련규정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법 원

리를 바탕으로 재정되었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 현 행 장 애인 복지 법상 의 복 지제 도 37)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제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국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등의 책임에 관한 제도, 복지시책 강구에 관한 제도,

복지조치에 관한 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제도,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제

도, 복지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에 관한 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예방, 장애조기발견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

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는 제도(제 5조)가 있다.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조기발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협력할 책임

을 가지는 국민적 제도(제5조)이다.

37) 이호임,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 .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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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신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주체적인 노력을 다하

여야 하는 제도(제4조)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제도(제6조)라는 뜻이다.

나. 복지시책에 관한 법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정보보급,

모자보건사업,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기타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

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적 지원, 보장구 및

기타 용구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수용과 이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

는 것이다.(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

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자가 그 사후에도 장애인의 생활에 대하여 근

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절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

한 개선, 교육시설 설치와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

- 59 -

국가 및 지방차치단체는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직업알선 및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주택 보급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다.(제

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문화환경정비에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하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조

치, 공공시설이용료 등 감면과 장애인 및 그 기호인의 운임 등의 경감을 위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다. 복지조치에 관한 제도

(1)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는 제도(제18조)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록에 따른 장애인수첩

교부 및 반환, 등록절차와 장애급수사정 등 등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

는 제도(제19조)를 뜻한다.

(3) 재활상담 및 지원조치

- 60 -

복지실시기관(보건보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공립 의료기관,

공·사립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등에 의뢰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제도(제20조)이다.

(4) 비용지원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구입비 또는 수리비 등의 비용부담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복지실시기관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제21, 22, 23조)이다.

(5) 보장구업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보장구 업체에 생산장려금

지급 및 기술지원, 우수업체 융자 및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제24조)이

다.

(6) 사업개시 및 취업을 위한 자금대여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업개시, 또는 취업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습득

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제도(제25조)이다.

(7) 우선적인 설치허가 및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판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도(제26조)이다.

(8) 판매허가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 우표판매인 허가신청 등 지정판

매인 지정에 있어서 담당관서나 기관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

야 하는 제도(제27, 28조)이다.

- 61 -

(9) 고용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자립훈련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훈련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제도(제29, 30조)이다.

(10) 제작품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제작한 품목의 구매요구가 있

을 때는 최대한으로 요구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품목

생산을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제31조)이다.

(11) 시설 우선이용 및 편의시설

국가 및 지방단체나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공공시설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편의시설을 장애인

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제도(제32, 33조)이다.

(12) 생계보조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

는 제도(제34조)이다.

(13) 수화 및 자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매체에게 장애인의 청취를 위하여 수화 및 자막방송

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제35조)이다.

라. 장애인복지 시설에 관한 제도

(1) 장애인복지시설 범위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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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점자도서관, 점자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을 범위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제도

(제37조)가 있다.

(2) 수탁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장애인의 입소, 통

원 또는 이용을 수탁할 의무를 가지는 제도(제40조)이다.

(3) 장애인복지시설 설립, 폐지, 휴지, 감독 및 허가취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바

에 따라 폐지(發止) 및 휴지(休止)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설의 운영을 감독할 수 잇으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제38, 39조)가 있다.

마. 장애인 단체지원 등에 관한 지도

(1) 장애인의 날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

과 주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제도(제43조)이다.

(2) 체육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개최하거나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연1회 이상의 장애

인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45조)이다.

(3) 단체보호·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대회 등 장애인을 위한 단체 또는 장

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고 단체의 사업비, 활동비 및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제45, 46조)이다.

- 63 -

바. 비용에 관한 제도

(1) 비용부담

복지조치와 복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하는 제도

(제47조)이다.

(2) 비용수납

국·공입 의료기관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시설기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받을 수 있으며, 유료복지시설이외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그 시

설 이용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이상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제47, 48

조)이다.

(3) 비용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제도(제49조)이다.

사. 기타 제도

(1) 보장구 수리업의 허가 및 취소

보장구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제50, 51조)이다.

(2)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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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 의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물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제52, 53조)이다.

(3)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본 법에 의한 복지조치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복지실시

기관은 1개월 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제54조)이다.

(4) 권한위임

시·도지사는 본 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제55조)이다.

(5) 벌칙

본 법이 정하는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범법을 행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법이 정한 벌금형을 과하는 제도(제56, 57, 58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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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장 애인복 지 정 책 현황 38 )

장애인 복지정책은 앞서 언급한 이념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

다. 장애인 복지행정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편에 선 능률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야

지 전통적 의미의 행정처럼 관료제 자체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잣대로 장애인 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복지행정의 틀이 바

뀐다면 장애인 복지행정은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집단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

면서 관료제의 비능률의 문제, 권위주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행위를 모

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살펴본다.

1. 장 애 예 방정 책

장애 예방정책은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모든 조치로써 장애발생

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

애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산업안전과 교통안전에 관한 조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

하고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를 촉진하고,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

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예방정책은 그 사회의 사회적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38) 김태수외 2인, 전게서, P . 4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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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 료보 장정 책

의료보장정책은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장애인 의료지원제도, 보장구 무료교

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

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

도이다. 의료보호제도는 공적 부조제도로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 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부

여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의료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보장구 무료교

부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검진, 적응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

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 취 업· 고용 보장 정책 과 소 득 보 장정 책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장애

인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교육, 직업상의 원조, 직업지

도, 선택적인 직업소개와 장애인의 취업기회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

라의 경우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을 통

해 장애인의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 훈련과정,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일반 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근로복지공

사 산업재활원, 장애인전문직업 훈련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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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첫째,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호사업, 생계보조수당 지급사업 및 자립자금 대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업무재해 보상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

무 재해,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셋째, 조세감면과 이용요금 할인 등이 있

다.

4 . 교 육정 책

장애인 교육정책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전문화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법』

은 장애아동들도 헌법정신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특수학교 설립의무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의 조항을 두고 있다.39) 따라서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이 재활 및 자활할 수 있

도록 교육의 기회를 정상인과 같이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등을 달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전문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학교의 학급에서 수학이 가능한 장애인

들을 위한 통합교육도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들

이 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을 개정하고 특수교육설비를 한 교실의 설치, 운

용토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 편 의시 설정 책

39) 교육법 제144조 및 제145조 참조, 1990. 12. 31 법률 제 4303호로 개정

- 68 -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 주

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1994년 제정하여 1995년 시행한 장애

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0)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장애인

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

비 등에 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의 내용은 경사로, 승용 승강기, 대변기, 관람공간, 안내표지판, 주차장, 도

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시설, 장애인 전용주택 등등이

설치되어야 할 장소 내용 등을 적시하고 있다.

6 .재 활정 책

재활정책은 장애인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총체적

인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적·사회적·교육적·직업적 재활

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고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

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과 관련된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재활의 개념을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

환, 노인병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자연치료

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물리적·심리

40) 1995. 1. 1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9 -

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재활의 개념은 의료적 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언어치료, 보장기구의 처치와

훈련, 의료사회 사업가에 의한 원조 등을 포함하여 의료의 기능성을 최대로 확대시

키려는 적극적인 갱생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

애인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일상생활

과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의료재

활기관의 설치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직업재활사업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

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적절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직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시설과 보호작

업장을 증설하여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

을 실시하는 한편, 취업알선과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

하고 있다.41)

가.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제공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의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를 보강

하여 장애인직업훈련을 재촉 강화하는 한편, 일부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41) 배성민,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1995),P . 46∼51

- 70 -

게 적성직종의 기능을 습득시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기 위해 91년도에

는 장애인 근로시설을 6개소로 확충하였다.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부설 운

영하도록 지원(161개소)하여 수용시설 장애인은 물론 지역재가장애인 등 2,330여명

의 장애인을 종사시키고 있다. 아울러 83.1.27부터 지하철, 종합운동장 구역내에 사

회복지시설에서 생산하는 각종 수공예품의 상설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기능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90년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경기도 일산,

7개 공과, 교육인원 210명)을 건립 개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장애인직업제도를 실시하

게 되었다.

나. 취업알선 현황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 보건, 광업분야 등에서 고용율이 많았고 금융

보험,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고용율을 보였다. 취업알

선 현황42)을 보면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의

순인데 비해 실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는 생산직 등의 제조업 분야로 노동

공급과 수요의 선호면에서 괴리가 생김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의 2배 가까이 되며 생산직, 판매직 등의 경우 구인자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구인:1,551, 구직: 2,881)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

직의 경우 구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근로자의 경우도 육체노동보다는 정

신노동을 원하는 경향이 많음을 보여준다.[표 13]

42) 노동부, 노동백서, 1993, P . 119

- 71 -

[표 13] 장애인 취업 알선 현황 (단위: 명)

구분 구인 구직 취업알선 취업결정

전문기술직

사 무 직

판 매 직

서비스직

생 산 직

농수산 및 광업

기 타

379

455

182

453

5,151

13

194

447

837

147

518

2,881

14

417

267

1,407

84

712

2,767

6

222

116

192

20

118

1,059

3

34

자료: 노동부, 노동백서, 1993, P . 119

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생계유지, 능력발휘, 사회경제활동에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은 인간존엄의 이념에 입각한 불가결한 요청인 것이다. 이러

한 요청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이다. 즉 장애인복지의 기본은 직업을

통한 자립에 있다.43) 90년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1년

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표 14] 92년초 9,127명으로 1,221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채용의무 장애인 수는 5,548

명인데 비해 실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987명에 그쳐 고용의무이행률은 35.8%

에 그치고 있다.

43) 김영목,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8), P . 129

- 72 -

[표 14] 장애인 의무고용44 )

구 분 내 용

-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90.1.13)

·동법시행령(90.12.31)

·동법시행규칙(91.4.15)

- 고용의무 사업주

및 고용비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 2%이상

의 고용하도록 노력

·기업 : 300인 이상의 고용사업주는 상용근로자 총수

의 2% 범위내에서 장애인 고용의무화

- 장애인고용부담

금 납부·기준고용 미달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기준고용을 적용

시행 단계·91년까지 1.0%, 92년까지 1.6%

[표 15]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업체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45 ) (단위 : 명)

구분 1991 1992 증감율

계 7,758(100.00) 9,127(100.00) 1,369(17.65)

지 체

청각/ 언어

시 각

정신지체

6,130(79.00)

1,023(13.19)

523(6.74)

32()

7,354()

1083()

565()

125()

1224

44)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 1992, P . 33745)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92장애인 고용촉진 세미나, 1992, P . 4∼16

- 73 -

(3) 교육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이란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케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의 제도, 방법, 기술 등을 총칭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재활과 특히 관련

있는 것은 특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심신의 장애 때문에 일반학교의 통상

적인 학급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아동이나 교육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 주고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

하여 준비된 학교교육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 교육상담가, 사회

교육 지도자, 학교사회사업가, 직업훈련교사 등의 양성과 특수교육 시설의 확충 등

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통합교육도 중요하다.

(4) 사회재활사업

사회재활사업은 전인재활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측면으로 장애인이 사회생활이

나 가정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체를

말한다. 사회재활사업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

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재활행정의 인간화, 고용기회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 환경의

조성,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5) 심리적 재활사업

심리적 재활사업은 장애인이 겪는 부정, 퇴행, 분노,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에 역점을 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전문종사자

는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심리검사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재활사업에

- 74 -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심리적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계탁 교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세 가

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후천적 장애인의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의 예방의식이 너무나 미약하다. 둘째, 장애인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의 기회가 부족하고, 신체적 기능의 보전을 위한 보장구의 사용률도 매우

저조하다.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영세하다.

- 75 -

제 4 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우 리나라 장애 인 복지 의 문 제점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으로서 장애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소득지원서비스, 의료, 직업재활서비스, 편의시설, 장애인복지 전달체

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 애인 구에 대한 정확 한 파 악의 미흡

장애인구의 정확한 파악은 장애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며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

초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

도 대체로 전체국민의 약 7- 8%는 매우 심한 정신박약 및 정신질환자들이다. 따라

서 자료에 의하면 전체국민의 12- 15%는 심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한 2000년도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총수는 총 1,449.5천명이며, 출현율은

3.0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46), 이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출현율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 이유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으로 인해 정확한 토대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단

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되는 정확한

46) 변용찬외 6인, 전게서, P . 127

- 76 -

인구의 파악문제가 제기되고 있다.47)

한편 장애에 대한 정의 자체가 너무 협소하여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

장애, 정신지체 등 외형적인 장애로 한정하고 신경정신계, 심장계, 생식계, 악성종양

등 선진 외국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타장애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 대문

이며, 따라서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 장 애인 소득 지원 서비 스의 미흡

장애인이 요구하는 가장 큰 바램은 빈곤문제일 것이다. 여러 조사의 결과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취업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하

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소득지원서비스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소득지원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수준에서의

보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소액의 생계보조수당에 있어서의 장애등록의 제한, 자녀교육비, 자립자금지

원, 의료비지원, 의료비공제, 자동차분 의료보험감면, 보장구 무료교부,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적용,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철도 및 지하철요금의 할인, 전화요금 할인 등은 장애등급을 비롯하여 각종

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기 보다는 절대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47) 이준상, "장애인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카톨릭 상지대 논문집, 1997), P .158∼164

- 77 -

3 . 의 료재 활서 비스 의 문 제점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으로써, 먼저 장

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잔존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시행

하고 있는 정책은 임산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모자보건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대책의 강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강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학교보건 전담부서 설치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민간기관과

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

항이고, 유전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백혈병, 선천성심장질환, 신체질환 등

특수만성아동질환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

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는 교통사고 장애인이나 산업재해 장애

인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강제적 규정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의 수적미비와 저소득장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장구지원, 일반

의료 및 재활의료의 보장, 재활용품 교부에 있어서의 절차의 복잡성 등도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4 . 교 육재 활 서 비스 의 문 제점

교육의 기회균등은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 국가의 기본 명제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장애인에 있어서도 교육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재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장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 78 -

가장 중요한 조기교육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간혹 선진외국에서 장애인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직업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부설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부족과 통합

화교육 및 개별화교육, 그리고 치료교육의 부실을 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그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모형의 정립이 되어있지 않고 장애아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미흡과 장애유형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불균형, 그리고 직업교육과정의 다양성의 미흡 및 교육청의 특수교육전담인력 및

조직의 미설치 등을 들고 있다.48)

5 . 직 업재 활서 비스 의 문 제점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으로서는 직업교육의 부실과 직업재활프로그램

의 미비, 기업주의 고용기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부족을 들 수 있다. 특

히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미비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며, 적성직종개발과 유

보고용의 활성화, 보호고용의 적극적 운영등이 아쉬운 실정이다. 현재 할당고용제도

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3%에서 10%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49)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일률적으로 2%의

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경찰- 공안 등을

48) 오혜경, 장애인복지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P . 22849) 하수련,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 65

- 79 -

제외한 직종(276,491명)중 1.32%인 3,636명에 불과하다.50) 취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은 전체 장애인의 34.2%였으며, 취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로 45.6%가 취업을 하고 있었다. 취업장애인들의 직장유형을 보면,

자영업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업체가 34.6%로 많았다.5 1) 즉 취업장애인

의 근무직종이 기술, 관리,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 편 의시 설의 미비

현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된 흐름은 접근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 33조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

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장

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0조에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

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설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 . 장 애인 복지 전달 체계 의 문 제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라는

점과 전문인력의 부족, 공적부조 및 관련서비스 영역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50) 조선일보(1999. 12.15), 「장애인 취업문 넓어진다」, 1면51) 변용찬외, 전게서,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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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행정체계가 거의 일률적으로 조직화되어 있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수요에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명의 장애인

복지담당자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행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욕구 즉 장애인 인구에 따른 장애인복지 담당자, 프로

그램 등의 내용과 행정상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 관련 민간단체나 기관의 역할을 강화시켜 공공단체와의 연계와 적절한 권한과

의무의 부여, 그리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립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제 2절 장 애인 복지의 개선방 안

1. 장 애인 구에 대한 정확 한 파 악

장애인 등록제도의 목적은

1)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

2)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으로서

장애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52)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는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등록에 따

52) 홍승균,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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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장애인에

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 등록제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수

혜대상이 워낙 적고 내용이 빈약하며 대다수의 장애인에게는 등록에 따른 혜택이

전무하다. 정확한 장애인 인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개

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제가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장애등

급기준의 변화, 홍보와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장애등록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

2 . 장 애인 소득 지원 우선 서비 스에 대한 개선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으로서는 대부분의 법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며 법제정의 목적이 반드시 소득보장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따라

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각종법령들의 제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수당제도는 생계보조수당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자금대비, 생업자금, 제조

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우선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지정 등의 경제적 부

담경감대책들의 유명무실과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는 생계보호는 그 차액이(8,000원)

미미하여 실질적인 보충적 생계보호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적인 자

산조사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및 빈곤선의 합리적 설정기준과 이에 따라 대상자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자 가계의 소득을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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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부한 생계보호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생업자금융자를 비롯한 각종 융자금 제도의

자격 기준과 신청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극히 부진하다. 따라서 융자

대상자의 확대와 융자조건의 간소화 등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자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장애

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53), 장애인고용 전문가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

를 통한 전문인력 역할 체계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시켜 현행

법이 임의법이 아닌 구체성과 강제성을 명시시켜야 한다.54) 55)

3 . 의 료재 활서 비스 의 개 선방 향

1) 장애인의 일반의료 보장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장애인도 기본적인 의료보장은 되는

셈이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인구는 일반인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

다. 1990년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인구는 117,100명으로 전체장애인의 12%에

해당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영세민을 전체국민의 6∼7%로 보고 통계의 2배에 가까

운 수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미루어 짐작케 해 준다.56)

반면에 우리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소득수준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

53)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13기 장애우대학

(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P . 14554) 정기원 외,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55) 하수련, 전게서, P . 65∼7156) 홍승균,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 . 53

- 83 -

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빈곤선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빈곤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와 관련된 개선방향으로서는 장애예방에 대한 적극적 실

시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치료와 이와 관련된 각종 치료 및 보장구는 의료보

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재활 병·의원의 신설 및 증설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소와 보건복지사무소,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의료재활사업에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중증재가장애인에 대한 진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조직과 인

원을 증원하여 가정방문진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전문인력 양성

장애인의 효율적 재활을 위하여서는 각종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

여 일정과정의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 물리

치료사, 재활전문의사, 보장구 기사 등 전문인력의 자격요건과 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양성기간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특히 재가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해 가정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를 포함시켜 90년부

터 가정간호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57) 91년 일부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를 대상으

로 시범사업을 실시, 2000년 7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퇴

원환자중 가정방문간호를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시킨 결과 좋은 성과를 보여

재가 노인 및 환자, 장애인을 위한 가정간호센터가 2002년부터 가정전문간호사가

57) 간협신보, 1990년 5월 31일자 638호, 가정간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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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체제로 개설될 전망이다.58)

가정간호사는 ① 인구구조 및 건강문제 변화, ② 사회환경의 변화, ③ 보건의료환

경의 변화, ④ 의료비 억제효과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4 . 교 육재 활서 비스 의 개 선방 향

1) 장애아 조기교육

일반유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돕지 아니하여도 주어진 환경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잇

지만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 달리 방치하면, 각 발달기에 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

하게 되며, 발달의 지대는 물론 불확실하거나 왜곡된 경험을 가지게 되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은 일반유아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59)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아동이 태어나서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보호, 그리고 재활

과 취업의 기호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

설의 확보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방문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조기교육은 장애유아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리하

여 학령기에 일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특수교육의 대상을 감소시켜

역으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58) 간협신보, 2000월 5월 25일자 , 가정간호센터 2002년 개설될 듯

59)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1989, P . 69

- 85 -

2)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증설하고 그것이 재정적

으로 곤란하다면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설치토록 하고, 또,

기존의 일반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며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4세 이전에도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이전이나 개축, 증축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적절

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정 실기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정서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정서장애아

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급을 신설하고 적

절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1항에 보면 각급 학

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대상

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중 단서조항 때문에 대학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독청으로부터

입학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승인받아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장애

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대학이 있다.

수학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장애인에게 법제도상의 불비로 말미암

아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위 불이익처분 금지조항 내용중 단서조항은 삭

제되어야 한다.

3) 직업교육의 강화

- 86 -

취업장애인의 대다수는 자영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업체가 34.6%로

많았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중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기술, 관리,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많다고 현황에서 밝혔는데 여기서 장애인의 직업교육의 필요성

을 알게 된다. 단순노동위주가 아닌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적성직

종을 개발하여 적성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 취업학교의 교육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학협

동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수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 편 의시 설에 대한 개선 방향

장애인들에게 가장 심각히 제기되는 문제가 활동의 제약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제한이나 시력이 없어 겪는 활동의 제한은 이들 장애인

들의 생활의욕을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하며,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

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면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

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의 설치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이 T V화면

이나 영화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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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정보전달사업, 인터넷 정보사업기술 등의 개발의 활성화, 녹음서나 점자서의 무

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기존의 문화공간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와 장애인예술제의 확대실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생활에서도 독립적 적응이 어려워 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됨에 따른

부담감, 무력감 등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생활 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본적 일상생활을 독립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 장 애인 복지 서비 스의 전달 체계 의 개 선방 향

전달체계는 전문가들의 전문과업수행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

지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달체계는 이에 대한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행정체계는 단일행정계통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사

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다시 중앙·지

방으로 구분되면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민간기관과 행정기관의 사업에 관한 상호협의와 협력기능을 담당하는 통합적 조직

을 육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조직은 장애인재활협회등 기존의 단체들을 활용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88 -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설이나 민간기관을 생활

권 구역별로 일정한 수의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상호간에 역할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행정체계가 거의 일률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지

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욕구 즉, 장애인 인구에 따른 장애인 담당자, 프로그램 등의

내용과 행정상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89 -

제 5 장 결 론 및 제 언

장애인복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범위의

확립, 제도나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선행될 때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일반시민과 더불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무차별적 시대

와 동일하다는 현대적 기본인권 개념하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진 제

국의 복지제도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을 이미 앞에서 토의한 바

있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자료인 장애인 인구파악이 우선

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기준의 변화, 복지서비스의 활

성화, 장애등록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 등을 통한 장애인 등록제도의 활성화와 선

진국 수준에서의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소득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각종 시책

즉,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장애인

고용 전문가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를 통한 전문인력 역할 체계 수립 등의 개발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재원조달의 방식도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방자

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개입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예방사업의 활성화와 재활에 관련되는 각종 제한요소들이 철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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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재가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편리하도록 의

료 전달체계의 확립과 이에 대한 가정간호사 등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교육권 확보와 의무교육기한의 연장, 그리고 직업

교육의 활성화와 통합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제반조건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직업재활기관의 증설, 그리고 체

계적인 직업전 훈련교육프로그램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복지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부처

간에 산재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제반 복지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부처간에 단일

화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주기 위하여 공공건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교통시설

의 개선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

인에 대한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사회적 측면의 전인적인 재활 정책과 함께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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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Ⅰ . 단 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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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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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 태수 외 2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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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 옥희 외(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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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 인협 외 1인(1992), 사회복지행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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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 기원 외(1996),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한국복지연구회(1996), 한국사회복지연람, 유풍출판사

21. 함 세남 외 5인(1996), 복지정책의 논점, 학문사

22. 황 진수(1990),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Ⅱ .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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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논문

2. 배 성민(1995),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안 철수(1995),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정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 준상(1997), "장애인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카톨릭 상지대 논문집

5. 이 호임(1998),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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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7. 최 연희(1993), 한국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하 수련(2000),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 행

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홍 승균(1997),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3 -

Ⅲ . 기 타

1. 간협신보, 1990년 5월 31일자 638호, 가정간호사제도

2. 간협신보, 2000년 5월 25일자 , 가정간호센터 2002년 개설될 듯

3. 국제장애분류(ICIDH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로 정

립·발표한 것

4. 「교육법」 제144조 및 제145조 참조, 1990. 12. 31, 법률 제 4303호로 개정

5. 노동부, 「노동백서」, 1993

6. 보건복지부(1992), 「보건사회부 백서

7. 보건복지부(1995), 「보건사회부 백서」

8.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5. 1. 1

9. 송 영욱(1981), 「장애자와 자아의식」,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복

지사업재단

11. 「장애인복지법」(1999년 2월 8일 개정) 제2조 제2항.

12. 조선일보, 1999년 12월 15일자, 「장애인 취업문 넓어진다」

13. 한국일보, 2001년 4월 13일자

14.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1992), 「92장애인 고용촉진 세미나」

15.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9), 「장애범주 확대방안 및 장애분류·등급판정 기준

에 관한 연구」

- 94 -

A B S T RA CT

A S tu dy on the P rom ot ion of th e W e lfare P olicy of the

D i s ab le d

Ch o , Il - N im

M ajor in S o c ia l W e lf are

D ept . o f S oc i al W e lf are

Gradu at e S ch oo l o f A dm ini s trat ion

Ky un g H e e U niv ers ity

T he recent number of the disabled w as 1,449,500 in total and it s

incidence w 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3.09 % according to the report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Korean Health

and Society Research Center in 2000. However , th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is far more insufficient than the one in developed

countries . T herefore, this study w as done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actual condition of welfare policy , to identify problems in

the welfare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developmental plans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T he summary of the developmental plans are as follow s :

1. T he ex act measurement of the disabled population

Changing the st andard of disability classification, activating the

publicity and welfare service, and simplifying the application procedure

in disability registr ation is prerequisite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gistr ation system of the disabled.

2. Developing the income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T he law should reinforce the compuls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for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expand the range of companies

- 95 -

employing the disabled, educate and allocate the professionals in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reinforce the mandatory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industrial employment of the

disabled.

3. Developing the medical rehabilit ation service

1) insuring overall medical service for the disabled

2) education in the rehabilitation service

4. developing the rehabilit ation education service

1) early education of the disabled child

2) enlargement of the opportunity for special education

3) strengthening occupational education

5. developing the convenience facilities

In order to insure the mobility of the disabled, the establishment of

the city and provincial law regarding convenience facilities , whole

exchange of tr affic signals for the blind, location of sign language

translator in the public institution, and installation of printing system and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disabled should be realized.

6. developing the transmission system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T here should be a single window in order to put together the welfare

policies administered in multiple government offices .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