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월 경기부양법안에‘바이 아메리

칸’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많은 나라들이 겉

으로 보호주의 배격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자국

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업 구조조정책, 무역정

책, 금융정책 등 수출 증 를 위한 조치를 취

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거세지면서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각국, 특히 우리의 제1수출국인 중국의 시장

변화에 한 면 한 분석과 비가 필요하게

됐다.

보호주의기류와중국의 외무역

Cover Story

28 Chindia Journal 2009. 5.

중국의수출확 조치로무역마찰우려세계무역에 한 향은제한적일듯

로벌 경제의 편입 가속화로 그동안 10% 넘

게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교역 둔화는 지

난해 11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비 각각

2.2%, 17.9% 감소하면서 가시화됐다. 그후 올해 3

월까지 수출입 감소 폭이 확 되었다.

중국은 고도 성장으로 국제 원유, 철광석 등의 원

자재 가격 급등과 국내 전력 부족 등 부작용을 겪으

면서, 성장 제일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을 다양

하게 추진해 왔다. 자원 다소비, 고 오염 배출 및 저

부가가치 산업에 한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또한

그동안 수출 촉진을 위해 부여해왔던 수출 제품에

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비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응해

왔다. 여기에 2007년부터 가공무역도 제한 또는 금

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금지품목이 1,816개

로 확 됐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정책, 특히 수출

관련 정책이 로벌 경기 둔화의 향으로 지난해

8월부터 과거로 회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억제를 거시 경제의 최 목표로 삼

으며 유동성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 연말까지 지급준비율과 이자율을 각각

2, 3회 인하하는가 하면, 은행들의 출 규모 제한

을 취소하고 출을 확 하도록 하는 등 유동성 공

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증 위한정책다각도로활용

중국 정부는 수출 증 를 위해 국내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무역정책, 금융정책을 다각도로 취했다.

사실 산업 구조조정책은 중국 정부가 줄곧 취해온

조치이나, 이번에 중국 정부가 주목한 점은 가치사

슬(value chain)이다. 예를 들어 의류 부문의 원단,

디자인, 봉제, 보관, 유통, 판매 등의 순환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수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봉제

와 보관 정도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고급제품에 있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하다는 것이

다. 이 때문에 기업이 R＆D를 더 확 하는 한편, 브

랜드 개발, 유통망 확충과 서비스에 나설 것을 독려

하고 있다. 가치사슬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

에집중함으로써수출을확 하겠다는것이다.

무역정책에서는 가공무역 상 품목의 조정을 빼

놓을 수 없다. 노동집약적 제품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에 해 취했던 가공무역의 금지와 제한 품목

을 축소하고 있다.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 방직품

등 1,730개 품목을 가공무역 제한에서 제외하는 한

수출 증 조치는 다분히 중국 내부적인 것, 이를 테면 고용 확 를 통한 사회불안 해소와 내수시장 확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무역마찰 확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향이 제

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주의기류와중국의 외무역

292009. 5. Chindia Journal

편, 금지 상도 자원 다소비, 고오염 품목이 아닐

경우 일부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완화

했다. 그리고 가공무역 제한 품목을 상으로 수입

원부자재에 해 100% 보증금을 징수했던 기업에

해 징수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도

완화해 주었다. 수출 증치세의 환급 비율도 2008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의

류와 경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철강, 비철

금속, 석유화학 등 제품의 3,800개가 넘는 품목에

해 수출 증치세의 환급 비율을 인상한 것이다. 중

국 전체 수출에서 12.5%(1,793억 달러)를 차지하는

의류 및 방직 제품의 증치세 환급비율을 5%p 인상

된 16%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숨통을 터준 셈이

다. 이밖에 냉연과 열연을 포함한 철강 판재류 등에

부과하던 수출 관세도 폐지하 다.

금융정책으로는 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확 를

위한 해외 투자자금 출을 확 하고 절차를 간소

화했다. 이에 맞추어 중국수출입은행은 올해 해외

M&A 지원금을 전년보다 2,000억 위안 이상(293

억 달러) 늘릴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중국수출

입은행은 중국 알루미늄주식회사(Chinalco)가 호

주 리오틴토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195억 달러를 인

수하는 데 중국국가개발은행을 주간사로 한 신디케

이션에 참여하여 리보금리 6개월에 0.9%의 가산금

리를 더한 2.65%로 자금을 제공하 다. 이렇게 되

면, 해외 M&A가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출 금 미회수로 인한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

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 하

고 있다.

위안화가치등변수는

중국의 수출과 관련된 외적인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위안화의 결제통화 지위 부여 시도

다. 위안화의 결제통화는 2004년에 윈난성의 소규

모 변경무역에서 실시하다가 전국 변경지역으로 확

실시하 다. 올해 4월에는 상하이와 광둥성의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 등 5개 도시 소재 기업

이 시범적으로 홍콩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의 무

역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통화스와프 추진이다. 중

국은 4월 현재 한국(1,800억 위안)을 비롯하여 홍콩

(2,000억 위안), 말레이시아(800억 위안), 인도네시

아(1,000억 위안) 등 아시아권은 물론 벨로루시

(200억 위안), 아르헨티나(700억 위안) 등 총 6개

국가와 6,500억 위안에 달하는 통화스와프를 체결

했다. 우선 이들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

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

은 거래 비용과 환 위험을 덜 수 있어 수출 확 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변수는 위안화 가치의 하락 여부이다. 위

안화 가치가 지난해 9월 하순경 중국인민은행 고시

기준으로 달러 비 6.80 위안까지 상승한 이후 최

근에는 6.83위안 수준으로 0.4% 하락한 상태이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

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한 태도 역시 변수다.

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외 수요 둔화로 미국 등

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적극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보

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수출 확 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반

하면서 자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후이위안 과일음료(匯源果汁集團公司)에

한 코카콜라의 M&A(24억 달러 규모)에 중국 정

부는 최종 인가를 거절했다. 거절 사유로 시장지배

력의 확 와 중국 브랜드의 멸실 우려를 들었다. 코

카콜라의 탄산음료 시장점유율이 52.5%이고, 후이

위안의 과일 주스 시장점유율이 33.0%로, 음료시

Cover Story

30 Chindia Journal 2009. 5.

장 전체로 보면 이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3%

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원유 등 원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태동한 경제민족주의 경향도 부정적으로 작

용했다. 중국 웹 사이트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이 M＆A를 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마찰의확 가능성

중국이 지금까지 수출 확 를 위해 취한 조치는

다분히 국내용이다. 의류, 방직제품, 완구 등 경공

업 제품을 포함한 저부가치제품의 수출 억제책을

다시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업정보

화부에 따르면,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시멘트, 반

도체 등을 중심으로 로벌 경기 둔화와 생산설비

과잉 등으로 현재 20~70% 생산설비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사회불안 우려 때문이다. 자원다소비, 고오염

및 저부가가치제품에 한 수출 억제정책이 이 부

문 기업의 도산을 증가시켜 농촌 유휴인력의 귀향

을 거 초래했다. 이들의 규모는 도시에서 일자리

를 찾는 농촌 유휴인력 1억 3,000만 명의 15.3%에

해당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

수 확 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의 수출 확 조치는 무역마찰 확 가능성

을 제외하고 세계 무역에 그리 큰 향을 미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자재 수요 증 가 제한

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자원 다소비, 환경오염

유발 관련 분야에 해 가공무역 조정이나 수출 증

치세 환급비율 인상 조치 등을 거의 취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둘째,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

일 것이다. 가공무역 품목 조정이나 수출 증치세 환

급 비율 상향 등에서 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달리 위안화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있

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지

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아시아

외환위기 기간 중에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

로서 역할을 내세우며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위안화의

결제통화 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 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실행되

기는 어렵다. 중국의 자본계정에 한 통제가 여전

히 심한 반면,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환

가능 통화(hard currency)가 아니기 때문이다. 넷

째, 무역마찰의 확 가능성이다. 구조조정 지연으

로 오히려 생산능력 과잉이 확 된 데다 수출관세

폐지와 수출 증치세 환급 비율 인상으로 더 싼 값에

수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 무역마찰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철강 수요 증가가 기 되는 미국과 EU

등에서 수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출 확 조치는 다분히 중국 내부

적인 것, 이를 테면 고용 확 를 통한 사회불안 해

소와 내수시장 확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

로 보여 무역마찰 확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수출확 정책은 원∙부자재를 주로

수출해왔던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다. 임금 상승 등 투자 환경 악화로 생존의 갈림

길에 서 있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로서

는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될 것이다.

김 주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

보호주의기류와중국의 외무역

312009. 5. Chindia Journal

미중경제협력, 보호주의파고에직면국제협력과보호주의사이줄타기계속

요즈음 세계적인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모임

에서는 어김없이 보호무역주의가 도마에

올라 맹공을 받고 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호무

역주의가 두 차례 세계 전의 전주곡이었음을 모를

리 없다. 지난 4월 초 런던에서 열린 G20(주요∙신

흥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금융패권의 종말을 공동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하면

서 보호주의에 한 경계를 잊지 않았다. 이 회의에

서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역할로 주목 받은 중국은

공동합의문에 보호주의 배격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

다. 무역의존도가 70% 에 있는 중국 경제의 현

실이 반 된 것인데,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중국

보다 더 높은 80% 에 놓여 있다.

말따로행동따로

올해 세계 경제가 -1.7% 성장(미국 -2.4%, 일본

-5.3%, 유로지역 -2.7% 등)할 것이라고 세계은행

이 전망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을 한다는 것은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악조건을 토 로 보호무역주의가 독버섯처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말

로는 보호무역을 배격하면서 행동으로는 보호무역

을 옹호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통령은‘보호무역주의 기색

을 보일 때가 아니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미국 의

회는 경기부양법에‘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조항을 포함시켰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무

역과 투자 보호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면서도, 중

국 국무원은 부가세 환급과 수출세를 인하하여 수

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러시아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통상을 위한 국

제 협력과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주의가 동전의 앞

뒤를 이루며 협력과 갈등을 놓고 이율배반적 이중

구조 속에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의 한 단면이다. 갈등 요인보다 협력

요인이 우세한 상황을 조성하고 기 해야 하는 것

이다.

미중공생관계‘차이메리카’

이런 와중에서 G20중에서도 G2로 지목 받는 미

국과 중국의 관계가 주목을 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미중의 경제관계는 2000년 에 들어와 불과

7~8년이라는 단기간에 연간 1천억 달러 미만에서

3천억 달러가 넘는 통상 파트너로 급진전 했으며, 1

조 달러가 넘는 최 금융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양

통상을 위한 국제 협력과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주의가 동전의 앞뒤를 이루며 협력과 갈등을 놓고 이율배

반적 이중구조 속에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의 한 단면이다.

Cover Story

32 Chindia Journal 2009. 5.

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

후 상전벽해라 할 만큼 달라졌다.

이러한 미중 경제관계의 변화를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하버드 학의 니일 퍼

거슨 교수의 견해가 주목을 끈다. 미국이 여태까지

빚더미에 의존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수출

로 번 막 한 달러를 미 국채에 투자하고, 이를 기반

으로 미국인들은 정부와 국민 모두 빚 무서운 줄 모

르고 주택과 자동차 등 소비를 늘리며 거품을 쌓아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의 현금인

출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고, 중국이 돈을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시장 덕분이었는데,

두 나라의 이런 공생관계를 니일 교수는‘차이메리

카’라고 명명하 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시

각에 하여‘돈빌려준사람욕하는것은물에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욕하는 것과 같다’며 심한 불쾌감

을 보이는 사람들 적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이런 미

중 경제관계를‘공포의 균형’또는‘상호 중독’이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최근 오바마의 측근으로 유

명해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편집장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처럼 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미중

경제를 냉전시 의‘상호 확증 파괴(MAD)’에 비유

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궤멸시킬 핵무기

를 갖춘 게 오히려 핵전쟁을 억지했던 것처럼 미국

과 중국이 경제적으로‘공포의 균형’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미중 경제관계를 불

안정하다고지적했다는점에서공통적이다.

미중보호무역전쟁

사실 보호무역을 둘러싸고 양국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충돌해왔다. 우리는 지난 7~8년간 양국의 무

역규모가 급증하면서도 연간 2천억 달러를 넘나드

는 엄청난 무역불균형을 놓고 위안화 절상논쟁을

중심으로 치열한 무역전쟁을 지속해 왔음을 잘 알

고 있다. 무역불균형에 한 양국의 상호 주장을 살

펴보면 그 배경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측 주장을 보면, 첫째, 홍콩을 경유하는 제

품에 한 양국 간 통계방식의 차이가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미국

의 중국 수출에 한 불합리한 통제, 특히 첨단제

품 수출제한정책이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 증가에

최 장애이다. 셋째,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측면이 크다. 지난 1990년 후반 이래 미국은 중국

에 하여 기술 및 자본 집약형 제품의 수출을 늘려

나가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중국의 미국 수출품

은 노동집약형 제품이 부분이다. 넷째, 가공무역

과 아웃소싱에 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외자기

업 유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출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초국적 기업 활동을 고려해

야 한다. 경제 세계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원산

지 규정에 따른 통계방식은 오늘날 국가 간의 무역

을 객관적으로 반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은 접근 방법에서부터 중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눈덩

이처럼 누적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한 무역불

균형을 미국의 외 무역 적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간주하면서, 중국 정부에 의하여 조작된 위안

화 환율 탓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문적인 접근은 콜롬비아 학 교

수인 조셉 스티 리츠와 로버트 먼델 교수가 정치

계와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들은 미국의 경상 적자가 미국의 국내 경제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과의 무역역조 때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바이아메리칸’을둘러싼논란

이번 보호주의 먹구름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보호주의기류와중국의 외무역

332009. 5. Chindia Journal

앞장섰던 미국이 지난 2월 보호주의 조항인‘바이

아메리칸’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 조항에는 미국인

들이 내는 세금은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써야 한

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내용은 이렇다. 7,870억 달

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에 미국 제품을 우선 사

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당초 이번

‘바이 아메리칸’조항은 경기부양을 위해 집행되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교량이나 철도, 다리, 댐,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집행할 때 오로지 미

국산 철강, 아연 등 제품만을 쓰도록 한 것인데, 최

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에서는 EU 등의 반발로 수위

가 다소 낮아져‘미국은 국제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완화하 다. 이에 따

라 WTO의 정부조달협정을 맺은 EU나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명목상 입찰에 나설 수는

있게 되었으나,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다른 국가

들은 미국이 집행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논

란이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1930년 나 1980

년 초에 이런 정책을 폈다면 성공적이었을 것이

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미국

에서 팔린 제조품 가운데 37%는 수입된 것이다. 따

라서‘자국산’만 강조한다고 현실적으로 자국산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 업계의 반응도 양분되어 있다. 미국 철강업계

에서는“경기부양책의 목적은 미국에서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지, 중국이나 유럽에 일자

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아니다”는 반응이 터져 나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바이 아메리칸’조항으

로 시작된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이 더 높아질 가능

성에 있다. 미국이 보호해야 할 산업이 철강산업만

이 아니기 때문이다. 캐터필러의 CEO 짐 오웬즈는

“우리가‘바이 아메리칸’을 취하면 결국‘바이 차이

나’, ‘바이 유럽’, ‘바이 브라질’들을 불러 올 것”이

라며 다른 나라들의 수입 제한을 우려하고 나섰다.

미중경제‘同舟共濟’관계

최근 수 에 빠져드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우리 기아

자동차를 두고‘기아 고 홈’분위기가 퍼지는가 하

면, 중국과 같은 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침

략 행위’라고 규탄하는 소리도 들린다. 위기 속에서

인종 증오, 이민 반 등을 내걸고 극우파가 준동하

면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 시

작하 다고도 한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문제인식은 과거 어느 때보

다 호전되고 있다. 중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

는 것과 무관치 않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지난 2월

양국관계를 같은 배를 타고 헤쳐 나가는‘同舟共濟’

로 표현한 데 이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

난 4월 15일 발표한 첫 외환 정책보고서에서 중국

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이 변동환율제를 강화하려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에 강한 의문

을 제기하여 미국의 달러 패권에 구멍을 뚫는 데 성

공하 다. 이는 양국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불안

정성을 변하는 것이다. 양국에 한 의존이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의 이러한 변화에 기

민하게 처해야 할 것이다.

한 광 수인천 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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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hindia Journal 2009. 5.

BRICs 국가들간의무역갈등과협력경제위기상황에서협력절실

중국은 BRICs 4개국을‘� 四國’이라 한

다. 금 Bricks라는 의미다. 그만큼 4개국

간의 협력을 기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

특히 로벌 금융 위기로 보호주의가 확산됨에 따

라 수출에 크게 의존했던 중국의 고민을 인도, 러시

아, 브라질이 덜어줄 수 있을까?

중국, BRICs 주역으로성장

2008년 BRICs의 외무역 총액은 4조 4,179억

달러로 세계 전체 무역 총액의 12.7%에 달한다.

1998년에 비해 규모로는 6.6배가 커졌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p 증가했다.

경제 위기가 무역에 본격적으로 향을 미치기

전인 2008년 1~9월 중국과 기타 3국 간의 무역은

BRICs 4개 국가 간 무역 총액의 91.8%를 차지했

다. 중국이 BRICs 간의 무역을 주도한 것이다. 하

지만 BRICs 수출은 지나치게 선진국에 쏠리면서

이번 금융 위기에 크게 노출되었다. 2008년 BRICs

의 미국 및 유럽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23.6%와 24.4%, 인도는 15.2%와 24.4%, 러시아는

5.7%와 44.5%, 브라질은 15.4%와 25.1%에 달한

다. 결국 중국은 2008년 11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 이르게 되었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무역 및 BRICs 간의 상호무역도 마찬가지다. 이제

중국과 기타 3국이 어떻게 이번 위기에 응하는가

에 따라 세계 무역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과인도, 코끼리의공격과용의방어

와상장용(臥象藏�) 중이라 할 수 있는 친디아에

서 중국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느리기만 하던 인

도는 달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서로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2008년 중국과 인도의 무역총액은

518.6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9.1% 증가했

다(그래프 참조). 하지만 인도가 중국 무역에서

장기간 적자를 보게 되면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중국 제품 견제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인도가 유달리 중국 제품에 해 민

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우선 인도 내부 정치

사정에 이유가 있다. 그동안 외개방을 꾸준히 주

창하면서도 인도의 외무역 정책은 전체적으로 개

방보다는 보호주의 색채가 짙다. 또 다른 이유는 중

국과 인도가 여러 수출 품목에서 서로 경쟁 상 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선진국 수출 규모로

볼 때 유기화합물, 철강 등 품목에서는 중국이 강력

한 경쟁자이다. 심지어 이런 제품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에 물 듯 들어오자 인도 여론도‘중국 위

이와 같은 보호주의 확산은 결국 BRICs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BRICs 4개국은 외무역에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보호주의기류와중국의 외무역

352009. 5. Chindia Journal

협론’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외에 인도 수출에서 중국 기업 간의 무분별

한 가격 경쟁도 반덤핑 조사를 자주 받게 되는 원인

이다. 마지막으로 인도 경쟁 기업들의 시장 인식이

중국 기업을 더욱 곤경에 빠뜨린다. 인도 기업들은

시장 수단을 활용하여 경쟁하는 데 능하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모두 무역갈등이 현재 불황

을 타개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점을 공감한다. 아직

양국 무역에서 상호 보완되는 측면이 더 많고, 선진

국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양국 간 서로 잠재력

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요구된다. 다행히 양국 지도자들은 상호 방문을 통

해 협력을 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 기

업 간의 수출 가격 경쟁 제한 등 인도와의 무역분쟁

해결에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다.

중국과러시아, 미워도다시한번

2008년 중국과 러시아 무역총액은 568억 달러에

달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26.4%의 증가율을 기

록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구조는 BRICs

중에서도 상호 보완되는 측면이 가장 많아 무역갈

등이 상 적으로 적었다(표 참조). 중국은 러시아에

서 주로 자원을 수입하고, 경공업과 섬유의류 제품

들을 수출해 왔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와의 무역에

서 오랫동안 적자를 본 것도 러시아에서 중국 제품

에 한 견제가 덜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2007년부

터 중국측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러시아도

중국 제품에 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러

시아 공업무역부는 중국, 한국 등 나라에서 수입되

는 칼라강판에 한 반덤핑 조사 기간을 7월 21일

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

한 분야에서 협력이 세이다. 특히 금융 위기로 러

시아가 갑자기 휘청 자 중국이 우선 먼저 러시아

에 지원의 손길을 내 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중국개발은행은 러시아 국 석유회

사 로스네프트와 송유관 회사 트란스네프트에 250

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

이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지 미워도 다시 한번 손

을 잡을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라 할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기축통화를 기존의 달러

에서 SDR(특별인출권)로 교체하자고 제안하자 러

시아가 이에 적극 동조했던 사실이 더욱 부각된다.

향후 중국이 러시아의 무역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려

면 우선 러시아 내에서 일고 있는‘중국 위협론’을

잠재워야 한다. 이외 양국 간 은행 직접결제 규모

확 , 보험 출 등 측면에서의 협력 수준 제고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무역분쟁 중재기구 증설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BRICs, win-win을기 하며

2008년 중국과 브라질의 무역액은 484.1억 달러

로 1998년부터 연평균 36.2% 증가했다. 그동안 중

국은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했지만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중국 제품을 배격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2002년 브라질 밤덤

�중국과 BRICs 기타 3국 간 외무역 증가율 추이세계 평균

중국

중-인 무역

중-러 무역

중-브 무역

100%

80%

60%

40%

20%

0%

-20%

-40%

-6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

주: 2008년 세계 외무역 총액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수출입은행 자료 활용자료: www.kita.net, 수출입은행, 포스리 친디아저널 등 자료 종합

Cover Story

36 Chindia Journal 2009. 5.

핑, 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 제품이 18건으로 전체

입안 건수의 13%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중 무역

에서 큰 흑자(2008년 108.5억 달러)를 보는 브라질

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협력이 갈등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양국은 자원 개발과 무역 등에

서 꾸준히 협력해왔다.

현재 금융 위기에 응하여 각국은 자금 지원,

자국산 구매 유도 등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제품에

해서는 수입허가제, 반덤핑 조사, 관세 인상 등

을 펴고 있다. 2009년 3월 17일에 발표된 세계은

행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1월

보호주의 배격을 선언했던 G20 중 17개국이 오히

려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호주의 확산은 결국 BRICs와 같은 개발도상국

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BRICs

4개국은 외무역에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8년 1~9월

기준으로 볼 때 BRICs 간 무역이 전체 외무역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 적으로 높은 브라질

(17.1%)과 인도(14.5%)는 중국과의 갈등보다는 협

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BRICs 간

무역 비중이 상 적으로 낮은 중국(6.9%)과 러시

아(10%)도 선진국 시장이 침체된 현실에서 BRICs

시장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BRICs 4개국이 자

기 살을 깎는 무역 보호주의를 피한다면 이번 기회

에 미국, EU와 같이 세계 무역의 한 축으로 부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BRICs는 진정

으로 세계 경제를 떠 받치는 네 개의 금 Bricks가

될 것이다.

김 창 도포스코경 연구소 연구위원jincd@posri.re.kr

�2008년 중국과 러시아, 인도 및 브라질 수출입 구조

對중국 수출 對중국 수입

금액 237.8 금액 330.1

광물성연료, 에너지 (50.0) 전기기기, TV, VTR (15.2)

러시아상위 목재, 목탄 (12.5) 상위 보일러, 기계류 (13.2)

5위 비료 (6.4) 5위 편물제의류 (11.2)

품목 광, 슬랙, 회 (5.2) 품목 일반차량 (6.2)

어패류 (5.1) 신발류 (5.2)

금액 296.3 금액 187.8

광, 슬랙, 회 (51.7) 전기기기, TV, VTR (25.1)

브라질상위 채유용종자, 인삼 (24.6) 상위 보일러, 기계류 (16.5)

5위 광물성연료, 에너지 (6.4) 5위 광학∙의료∙측정∙검사∙정 기기 (7.5)

품목 동식물성유지 (3.2) 품목 광물성연료, 에너지 (6.5)

펄프 (3.0) 유기화합물 (5.6)

금액 203.4 금액 315.2

광, 슬랙, 회 (70.7) 전기기기, TV, VTR (26.6)

인도상위 면, 면사연직물 (5.6) 상위 보일러, 기계류 (22.1)

5위 유기화합물 (3.1) 5위 유기화합물 (9.7)

품목 귀석, 반귀석, 귀금속 (2.1) 품목 철강 (5.5)

토석류, 소금 (1.8) 철강제품 (3.8)

주: ( )은 금액기준으로 전체 수출 혹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품목은 HS코드 2단위 기준자료: www.kita.net에서 종합 정리

(단위: 억 달러, %)

보호주의기류와중국의 외무역

372009. 5. Chindia Journal

우리의 중국수출감소, 바닥찍었나세계경기회복돼야본격증가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우리의 중국 수출에

서서히 봄기운이 감지되면서‘ 중국 수출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3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비 22.2% 감소한 데 그쳤다. 6

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 1월

38.6% 감소한 데 비해 감소폭은 크게 둔화된 것이

다. 또한 일본(2월 -39.7%), 만(3월 -44.4%) 등

경쟁국의 중국 수출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중

국 수출 감소율은 양호한 편이다. 특히 가격 요인을

배제한 중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 수출의 회

복세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

기 시작한 중량 기준 중국 수출은 12월부터 회복

되기 시작하여 2월에는 18.7%의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하 다. 우리의 중국 수출이 바닥을 쳤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중국수출증가세로돌아서나

그렇다면 중국 수출이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설 것인가? 지표상으로 보면 중국

수출 감소가 저점에 가까워졌지만 단시일 내에 본

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

르다. 우리 중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과 수출 회

복의 장애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의 중국 수출은 중국 경제 상황보다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제 상황

에 더 크게 향을 받는다. 중국 수출품 부분이

부품 및 반제품을 중국으로 보내 조립 가공한 뒤 미

국, EU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분업구조로 되어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중국 주력 수출품은 반

도체, 석유제품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들이어서 세

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중국 수출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각국의 막 한 경

기부양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매판매

가 전년 동월 비 10.7% 감소하는 등 주요 수출시

결론적으로 우리의 중국 수출이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중국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국의 정책 변화에 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 증가율(금액, 중량 기준)

13.517.4 30.6 32.6

35.3 33.130.1 19.3

15.0

-3.5

-20.9 -35.4 -38.6

-13.4

18.7

5.65.3

-4.6

5.99.8 6.7

15.010.2

13.6

-4.8

4.2

-4.6

-18.9

금액 중량

2008년 2009년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자료: 한국무역협회

Cover Story

38 Chindia Journal 2009. 5.

장의 실물경제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어 중국 수

출의 조기 회복을 기 하기는 어렵다.

둘째, 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아 중국의 외 수출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중 수출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 가공수출

비중은 52.7%로 세계 평균인 33.4%에 비해 상 적

으로 높다. 중국의 수출 회복이 우리의 중 수출

회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중국

수출액은 9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비 17.1% 감소

하 다.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하락률이었던 2월

의 -25.7%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이긴 하나 여전

히 큰 폭이다. 또한 위안화 가치가 현재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수출은 당분간 회복되

기 어려울 전망이다.

셋째, 최근 세계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원화 약

세에 의한 수출 증가 요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본, 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상 적으로

양호한 수출감소율을 보인 것은 원화 약세에 의한

일종의 단기적 착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금융 위

기 이후 원/위안 환율이 무려 30% 상승하면서 일시

적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수입 감소

에 따른 무역흑자가 지속될 경우 원/위안 환율은 가

파르게 하락하여 원화 약세에 의한 수출 증 효과

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원화 강세 전환과 함

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시 우리의 중국 수출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산업진흥책이 보호

무역주의 색채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성장 유지, 내수 확

,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10 중점산업 조정

과 진흥규획>을 1월과 2월에 걸쳐 잇달아 발표하

다. <규획>의 내용은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주화 추진, 국산장비 이용 장려, 주요 부품의 국

산화율 제고, 보조금 지원 상 품목 및 규격 제한

등이며, 실질적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

나 있다. 또한 국무원은 4월 13일 수입 제품의 조달

심사를 엄격히 하고 중국 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제

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구매할 것을 전국 공공기관

에 지시했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로 인하여 수

요 증 가 예상되는 철강, 시멘트, 기계장비 등 분

야에서 우리의 중국 수출은 상 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중국 제품의 기술력 향상과 주요 장비의

국산화 추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우리 제품의 수입

체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

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

고 M&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국산 장비 사용리스크 보상제도’시행

으로 중국산 장비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중국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의 수입 체

를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과기술경쟁에서전략찾아야

결론적으로 우리의 중국 수출이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중국

�자동차하향정책 지원 상 및 보조금 내역

보조 상 시행 기간 보조금 구매량

삼륜차 폐차 2,000위안/ -소형 화물차를

저속화물차 폐차 3,000위안/ -교환구매 시

소형화물차 구매2009.3.1

10% 1 /가구당

배기량이 1.3L이하의 소형객차�12.31

10% 1 /가구당

오토바이 13% 2 /가구당

자료: 중국 재정부, KOTRA 참조

보호주의기류와중국의 외무역

392009. 5. Chindia Journal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국의 정책

변화에 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확 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 정

부는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탈피하여 내수주도형 성

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

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

가능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8%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 를 위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는 철도, 도로 등 규모 SOC사업, 농촌인프라 건

설, 농촌 소비진작을 위한 가전하향(家電下鄕), 자

동차하향(汽車下鄕) 정책 등 규모 내수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중국 농촌시장을 겨냥한 중저가 보급품을

개발하고 판매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중국 정부는 9억 명에 달하는 방 한 농민의 소

득 증 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부양 효과를 극

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민이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휴 폰 등 가전제품과 1300cc 이

하 소형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농

촌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민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부각됨에 따라 농촌 시장을

겨냥한 중저가 보급품의 수요가 증 할 것이다.

셋째, 중국 정부의 주요 육성 산업 및 중점 지원

분야에 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수출 기

회를 창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해

주요 설비 및 제품에 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상 여전히 수입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고기술 제품들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수입해야 하는 고기술 제

품에 하여 관세 및 증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기술 제품에 한 중국의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

이므로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진 제품에 한 기

술경쟁력 우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 또한 평판디스

플레이, 3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신환경 자동

차, 환경보호 관련 설비 등 중점지원 및 육성 분야

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수출기회 창

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중 간 교류 강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만들어 나

가야 한다.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중국 내‘혐한

증’이 생겨나 확산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차

이에 의해 오해가 발생하고 이를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 ∙재생산 하면서 중국에 불었던

우리의 한류(韓流)는 또 다른 한류(寒流)로 변질되

어가고 있다. 세계 금융 위기의 향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방과 불신의

분위기는 양국 간 통상마찰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양국 간 교류 강화로 우호적인 통상환경

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수출을확 하고중국의거 한시

장에 진출하여 중국을‘제2의 내수시장’으로 만드

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

시장에 한 이해가 필요하고 중국인에 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중국인을 우리의‘고객’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때 비로소 거 한 중국 시장은 우리의 내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가격 경쟁보다 기술 경쟁을

내세운진출전략을마련해야한다.

이 봉 걸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