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 알수없는 GMO · 2018. 7. 26. · GMO 넘나민감한것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물의유전자중 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GMO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GMO, 넘나 민감한 것

소비자가 모르게

기업을 위해다시 우리

Index.

GMO 넘나 민감한 것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물의 유전자 중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결합시키는 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재배·육성된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식품위생법 12조의2)

아그로박테리움 이용법(Agrobacterium tumafaciens)

유전자총이용법(Particle bombardment)


자연적 변형이 아닌 인위적 변화(그것도 인간의 이익을 위해)


만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문제 있었나요??(잘은 모르겠지만)서류상으론 안전합니다

GMO는 안전하다??

당연히 안전합니다..누가 만든건데..

무조건 믿으세요


세랄리니(Gilles-Eric Seralini)실험용 쥐의 전 생애(2년)

걸친 유일한 연구

2012년 GM옥수수 먹은 쥐

“종양 및 조직 손상 심화“

하지만 결과발표 후

-찬반격론과철회압박

- 직권으로 논문 철회

-타학술지에 재게재


세랄리니 박사의 연구에 사용된

GM 옥수수인 NK603

2002년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음

2012년 연구 발표 이후

NK603에 대한 재심사가 있었지만

해당 논문의 경고는 무시하고 재통과



우리나라는주요 GMO 대량 수입국

식용 GMO 수입량

2008년 155만t -> 2014년 228만t

47.0% 증가


(출처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구분 옥수수 대두

2013년 이월 473 (12.3) 61 (3.9)

국내 생산* 80 (2.1) 154 (9.9)

식용 수입* 2,034 (52.8) 312 (20.2)

식용 수입 GM 농산물** 1,262 (32.8) 1,021 (66.0)

총계 3,849 1,548

<2014년 국내에 GMO는 얼마나 존재했나>(단위 : 천톤, %)

출처 : *농림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그러나


200만톤 넘게수입됐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GMO 관련 강한 규제를 원하는 소비자들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하지만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철저하게

기업의 이야기만 듣고 있음


특히

GMO와 관련해서는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비공개.


경실련은 매년

식약처 등에

GMO 수입현황을

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청구 가능)

어떤 업체가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있나요?

투명한 공개

부탁드립니다


식약처는

해당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


2010년~2012년 3년간

CJ제일제당, 사조해표는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시민들이 지켜보지 않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식약처는 더욱 더

노골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해당 정보가 2013년에공개 되었을 때 업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

“피상적인 수치에 기인한 비약적인 주장”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식약처의 주장


“국민들이 GMO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다.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되면

기업에 유무형의 피해를 준다＂


식약처와 달리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소비자의 손을 들어줌


“업체들이 한 해 얼마만큼의

GMO를 수입하는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근거가 없다”


식약처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시간을 끌었지만


2016년 8월 24일

대법원은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


2016년 9월 21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업을 위해

주요 식품대기업들이

식용 GMO농산물 수입99%

기업을 위해

그런데

표시가 없다

기업을 위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표시조차 없는 상황

소비자는 불안하다

기업을 위해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114호)

“GM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제조·가공한 식품에는GM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기업을 위해

법에 따라

GMO를 원료로

사용했다면

이렇게

표시해야 한다

기업을 위해

기업을 위해

소비자가

GMO 표시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기업을 위해

동물 사료엔있는데

기업을 위해

기업을 위해

일반 식품에는

기업을 위해

기업을 위해

이건 다허술한 표시제도때문이다..

헛헛 허무하다

기업을 위해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상세 내용 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시행 2014.4.24.] [식약처고시제2014-114호, 2014.4.24., 제정]

제3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요원재료로한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기업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 2000.7.13.] [법률 제6154호, 2000.1.12., 일부개정]

제10조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0.1.1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0년 GMO 식품 등에 대한 표시 관련 규정이처음으로「식품위생법」에도입. 이러한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 2011년 지금의 조항 형태를갖추게 됨.

기업을 위해

식약처의 주도하에(?)

대부분의 가공식품 등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어도

표시가 면제됨

기업을 위해

GMO 표시가

식용 수입 200만톤에

걸맞게 있어야 하는데

기업을 위해

GMO를 제품 원료로 사용했어도

전체 원재료 중

5순위 안에

들지 않으면

(주요원재료)

목표는 6등

기업을 위해

GMO를 제품 원료로 사용했어도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기업을 위해

기업을 위해

표시가

면제

IQ 150 이상만풀 수 있는 퀴즈

기업을 위해

2014년

수입 대두 77%

수입 옥수수 52%

수입 카놀라 100%

GMO 농산물

ⓒ 국회 입법조사처

기업을 위해

실제

수입산 카놀라유

100%로 만든

이 카놀라유는

GMO일까요??

아닐까요??

기업을 위해

기업을 위해

악화일로

수많은 시민들의

GMO완전표시제 도입 요구를

업체의입장만을반영한제도개악무시하고

기업을 위해

15년 12월 30일『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17년 2월 4일 개정된 GMO표시제도 시행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②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③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다. <개정 2013.3.23.>

기업을 위해

대부분의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가공하는국내상황을 고려하면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따라

표시케 하는 예외조항은반드시 사라져야

기업을 위해

다시 우리

아주 미비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다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

다시 우리

소비자의 더 많은 관심과,

(정부와 기업을 향한)

더 많은 요구만이

바꿀 수 있음

다시 우리

다시 우리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 “나는 알아야겠당”

시민사회와 국회가 힘을 모으고 있음

다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참여

다시 우리

소비자들이

GMO 표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

기업들은 더 숨길 것이고

다시 우리

정부는 더욱더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임

다시 우리

다시 우리

1.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국가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다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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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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