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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땅 사랑“ ” 토지정보지 통 제 호 월 발행51 (2013. 4 ), : 울특별시 / 편집 : 토지 리과 남 현
땅땅사랑2013. 4뉴스레터e-
우리시 식Ø 2P
월간 동산시 동향Ø 9P
치 식Ø 14P
토해양 식Ø 17P
것만 알아 시다Ø 18P
사동정Ø 21P
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2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2013
울시 도 개별공시지가 월 월 지 간 열람- , 2013 ( ) 4 12 5 1 20
울시토지 보시스 는 토지 재지 청 지에 열람-
사 값에 하여 견 는 경우 월 지 견 가능- 5 1
값 사에 하여 경우 담당 감 평가사 직 상담 가능-
울시는 월 월 지 간 울시 재 필지에 한 도4 12 ( ) 5 1 20 917,907 2013
개별공시지가 에 하여 토지 그 해 계 에게 열람 견청취 한다( ) ,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재지 청장 사하여 결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한 당 가격㎡․
각 지 담 등 과 용 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울시토지 보시스 에 동산 합 보(http://klis.seoul.go.kr) ( →
열람 결 지가 하여 할 토지 재지 청 지에 도 열람 가능하다/ )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가격에 견 는 토지 해 계 월5 지1
울시토지 보시스 에 민원 내 신청 개별공시지가(http://klis.seoul.go.kr) ( /→ 견 )
하여 상토지 견 사 견가격 재하여 신청하거 우편 스, , 는 토지 재지
청 동 주민 에 직 하여 신청 하 다.
토지 등 한 견에 해 는 토지 재지 청에 근 토지 지 가격과
균 등에 하여 재 사하여 감 평가사 검증과 동산평가 원 심 과 거쳐,
그 결과 월 지 개별 통지하고5 15
한 신 한 보 공하 해 견 에 한 처리과 처리결과 내 SMS(
송 비스할 다) .
한 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간 동 값 사에 사항 경우 시민과
감 평가사가 직 시민과 상담 통한 지가 공 보 해 하고 다.
감 평가사 직 상담 원할 에는 토지 재지 청에 하여 상담창 용하거 ,
울시 다산 는 해당 청에 상담 청할 한 울 동산 보120 ,
장 민원상담 에 도 상담 청 가능하다(http://land.seoul.go.kr) .
열람 견청취는 개병공시지가 결 공시에 에 사산 한 가격 에( )․ ․
하여 보다 하고 공 한 가격 공시하고 하는 차 다.
3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견청취 차 거쳐 월 토지 재지 청장 결2013 5 31 ․
공시하고 에 한 신청 월 월 지 신청지가에 한, 5 31 7 1
검증 동산평가 원 심 거쳐 는 월 지 결과 신청 에게7 30
통지할 다.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T/F
울시 지 재 사사업 장 비 시-
사업지 지 산지원과 보 등- ,
월에 합계 립 한 차 개- 5 2
토지 리과는 지 월 지 청사 실에 울시 지 재 사 합계 립4 11 2
한 개 하 다T/F .
날 에는 한 연 원 동 연 원 한지,
공사 울본 과장 울시 토지 리과 재 공간,
보 장과 직원 동 지 과 민 주 등, 10
참 했다.
울시 지 재 사사업 진 해 개
날 에 는 울시 지 재 사사업 장 비▶
연 과 진 경 합계 립 내용 지 재 사사업 해▶ ▶
필 한 사항에 하여 하 다.
합계 립에 어 재 사사업 진하는 청 담당 량 행 등T/F
과 재 사사업에 한 보 가 어 할 사항 ,
청 증원 한 지 합지 상지 우 사업지, 2007 ,
동 징 가 드라 등에 해 검토가 필 한 것 결 지었다.
월에 개 차 에 는 합계 목차 한 연 원 동 연 원5 2 ( ) ( )▶
재 사사업 지 지 울시 주( )▶ 재 사사업에 필 한 보 울시(▶
균 주 재 사사업 연도별 산 과 계) ▶ 울시 효상 주 타 재 사사업( ) ▶
주 사항 울시 곽 주 장업 진( ) ▶ 과 에 생하는 동 민 주( )
량과 에 생하는 한지 공사(▶ 과장 등에 해 주 가 다) .
4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한 한 사항 료 상담-
견 간 과 신청 간 실시- (4.12~5. 1) (5.31~7. 1) 2
별 등 다 한 상담실 운- , ,
울시 각 에 는 월 결 공시 도 개별공시지가에 한 시민들5 31 2013․
증 해결에 도움 주 해 개별공시지가 감 평가사 상담 운 한다" " .
별 지공시지가 담당하는 감 평가사가 직 개별공시지가 산 과 결 지,
근 토지 가격균 등에 해 토지 해 계 등에게 한 사항 상담해 다.
상담 간 개별공시지가에 한 견 간 월 월 신청 간 월4 12 5 1 , 5
월 지 실시한다31 7 1 2 .
상담 원하는 시민 누 용 가능하 직 하지 고 상담,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토지 재지 청에 상담 다산 통한 상담, 120 ,
토지 재지 청 지 울시 동산 보 장 한 토지 보시스 용하 다.
서울시 토지 지적업무 담당관 체육대회 개최․
여 동 살곶 체 공원에 목과 감 다- 600
는 동 가 합동 는 강동 가 우승- ,
울시 토지지 업 담당 체 가 월 시 동 사근동 재 살곶4 27 9 30․
체 공원 장에 열 다.
울시 토지지 업 담당 체 는 울시 개 에 토지지 업 담당 상25․ ․ 간
목 도모 감 증진 장 마 하고 울시 토지 리과 주 도에 개 하고
다.
행사에는 울시 토지지 업 담당 가 퇴직하신 님 등 여600․
참 하 다.
체 는 민 내빈 개 개 사 운동경 행운 첨 폐 진행 었, , , , , ,
운동 목 시 각 별 합동 경 다.
5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남 토지 리과장 토지지 업 담당 들 찬 상과 뜨거운 열 울시 동" ․ 산
행 날 하고 다 합과 감 증진 체 가 란다 고 말했다" " " .
는 당 참가 상 장 는 과장 과 여직원 필 하여5 50 1 2
경 동 울시가 우승 우승 하고 평 강동 가 장 상 차지했, 다.
참가 여직원 필 합동 는 강동 송 가 각각8 3 , ,
등 차지하 고 합상 도 원상 강남 공 상 동 평 가 다1, 2, 3 , , , .
한편 날 울특별시지 상 장 남 토지 리과장 장에 고 평 지 과장과, ( )
강동 동산 보과장 감사에 래 평 지 리 장과 강남 주,
었다.
▶ 경기결과
족구 우승 동대문구 준우승 서울시 장려상 강동구 은평구: ( ) , ( ) ( ) ,•
합동줄넘기 위 강동구 위 송파구 위 구로구: (1 ) (2 ) (3 )•
단체상 화합상 도봉구 응원상 강남구 공로상 성동구 은평구: ( ) , ( ) , ( ) ,•
▶ 체육대회 이모저모
6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토지자원 및 개발 전담조직 공공개발센터 본격 운영' '
울시 도시계 내에 장 하고 별 마쳐- , .
울연 원 내에 사 연 직 공공개 연 도 립- · ‘ ’
민간공공 각 토지 원 에 용 마 지 통합 리- DB․
울시가 공공 민간개 지 우 는 토지 원 개 사업 리해 갈
담 직 공공개 시 직 본격 운 에 들어간다‘ ’ , .
컨 마포 비 지 같 규모 가용 시 지는 공공 집단‘ ’
가용지가 생한 잠실운동장 타 과 업 필 한 색역 역 같‘COEX~ ’, ‘ ’․
역 지역 등도 는 공공개 통해 합 개 검토 진 지게․
다 민간 가용지도 라도 사 에 개 함께 상검토하도 도해 간다는. ․
계 다.
울시는 도시계 내에 과 단 공공개 해 장 비 한 별‘ ’
비하고 울연 원 내에 연 직 공공연 개 신 하는 등 과, ‘ ’
거쳐 본격 운 에 들어간다고 다.
공공개 장 도시계 건 계 민간 가 창 가 지 월 다2 .
직 장 심 도시 계 사업 통 등 별 개, , 6 21
운 다.
울연 원 내에 공공개 연 는 공공개 연계 에 프 트 사‘ ’
연 통한 객 보 계 질 향상에 쓰게 다 공공사업 효과 실행과· .
새 운 개 모 해 공사 도 견 다SH .
울시는 토지 원 한 돼 고 개 건 한 지 십 지 계, , 100․ 는
만큼 체 사 합 가 행 개 강 다고 신 경 다, , .
에 라 공공개 는 공공민간 토지개 사업 다각도 검토 해 계 들․
충 한 합 거쳐 진 도 합 리 그동 토지개 사업 과 에 타 고질,
과 사 갈등 해 해 가게 다.
공공계 탁한 용역사 검토 심 공공 는 경우가 많
계 립 후 민간 계 등 해 계 갈등 생해 사업 진 지연 고 책 경, ,
변 에 라 계 시 는 등 공공계 실효 에 한 없는 가 어 다.
민간 개 경우 단 검토 심 등 허가 차운 심 만 리돼 주
과도한 개 거 허가 간 장 사 갈등과 리가 생하는 등 근본,
해결책 마 필 한 상 었다.
는 토지 원 공공민간 개 에 한 용 마 지 통합 리함DB ․
도시경쟁 강 하고 지역 에 역량 집 한다.
7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체 는 토지 원 별 프 스 립 등 리체계 립DB (System)▴
사 공감 한 시민 통 계 질 향상 역량(Communication)▴ ▴
강 한 가 업 개 가능 가용지 상 실행 담보하는 개 계 립(Co-work) ▴
개 실 한 민 통 등 행한다(Partnership) .▴
는 우 민간과 공공 개 가용지 사해 베 스 하는(DataBase) 별
프 스 립한다. 개 우 단하고 용 향 하는 등 토지 원
체계 리하 함 다.
한 주 프 트 진 시엔 가 포럼 시민 토 어 공모 등 단계, ,
시행하는 사 공감 과 통해 개 당 과 타당 보해 갈 다.
울러 별 검증 가들에게 MP(Master Planner), MA(Master Architect)
책 여하고 들 업 가 해 주 프 트에 참여시킨다‘ (pool)’ .
게 도시개 에 어 등 그 역할 한 었 가 역할 돼 계
내용 하 질 향상할 것 다고 시는 다.
울시는 민간공공 가용지 주 철도시 역 개 규모 시 지 등 각각 지, ,․
격에 걸맞고 합 에 한 개 실 도 역량 집 한다.
우 민간공공 가용지 경우 거 지역 심 한 지역단 합계 립함․
도시경쟁 강 지역 다.
컨 한 등 공공 규모 가용지가 집단 지한 잠실운동장‘COEX~
는 도시경쟁 강 차원 프라 충 심 합계 검토한다’ MICE .
창동차량 지 처럼 시가지 장과 같 도시여건변 맞 는 지역 동 균‘ ’
차원에 합계 립해 개 진하게 다.
시는 계 립 할 는 검증 핵심 가 공공개 다 한 해,
계 상 한 견 통해 실질 실행 지 보한다는 계 다.
는 잠재 는 주 철도시 역 개 에 해 도 등 계 과 보다
극 진해 상 할 는 개 가 드라 마 하는 등 개- (Win-Win)
실 모색한다.
철도시 리공단 해당 가 참여하는 업 해 집 운 하는 한편 울시, TF ,․
차원 실 가능한 개 과 개 향 감 시해 지역단 극복 등 지역
견 할 는 개 실 도한다는 계 다.
용 상지는 색역 역 등 다 색역 는 상 업 능 지원, . DMC
상 색 지역 간 연계 등 지역 차원에 강 고 역 는 지역~ ,
통합과 리 생 심지 능 가 필 한 지역 다.
울러 에 철도 차량 지 검토 지에 해 도 규모 개 에
비한 검토 진할 계 다.
8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마포 비 지 같 규모 가용 시 지 경우 사 공감 한
용 마 해 진한다.
만 천여 평에 달하는 마포 비 지는 그동 경과 미래 라는 개 하에 다 한5 7
지 용 가 어 어 본격 검토 시 해 마스 플랜 립에 들어간다, .
시는 시민 가 견 과 통해 곳 장 용하 도 매 경,
공간 탈 꿈시킨다는 계 다.
시 지 가운 미 공공 능 가 능 보가 필 하거 복합 토지 용,
통한 잠재 실 가능한 상지에 해 는 타당 과 모 검토 시행해 효
사업 식 마 하는 한편 필 한 지에 해 는 용 지 체계 단계, ‧
검토 진행해 주민 편 시 충 재 건 보에도 여한다는 계 다.
그동 단 검토 심 등 허가 차운 심 만 리 민간 가용지 개 에 해 도
통해 공공 도 극 역할 한다.․
해 시는 만 상 규모 민간 가용지 상 운 해 도시계 변경1 ‘㎡
사 상 도 만 미만 라도 사 에 개 함께 상검토하는 향’ 1 ㎡ ․
보 해 갈 계 다.
민간 가용지에 한 폭 하 한 운 과 공공 극 진
하여 결과 별한 개 차단하고 도시 지역에 필 한 개 극 도할 것,
시는 하고 다.
민간 개 장에 도 한 시 고 가능 필 한 간과
란 는 등 실질 비용 감 효과 볼 것 보 다.
시는 재 용산 미 마포 역사 등 상 마 리 단계에 는 상지는 후,
차 마 리 하고 등 지 상 지 장 등 보지에 해 는,
시 에 엄 한 개 타당 단에 라 공공에 가 드라 시하는 등
극 할 계 다.
울시는 향후 공공개 운 과 그에 시민 공감 탕 공공개
보스 재개 청 싱가폴 도시개 청 과 같 진 직 시(BRA), (URA)
모든 도시개 과 재생 에 한 공공 역할 한다는 계 다.
창 울시 공공개 장 공공개 는 단 개 규 하거 지원하 한“
직 니라 한 토지 원 상 공공 과 실 담보 개 (Good
루 한 공공 벨 역할 행하게Development) (Public Developer)
다 모 가 공감할 는 과 통해 울 미래 한 역할 충실 진해 겠” , “ 다 고”
말했다.
9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주택 매매가격동향 1)
매매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12.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13월1 월2 월3
말비비('12.12 )
동월비비('12.3 )
울 -0.5 -0.6 -0.5 -0.4 -0.4 -0.5 -0.5 -0.3 -0.1 -0.9 -5.0
강 -0.3 -0.3 -0.3 -0.3 -0.4 -0.4 -0.4 -0.3 -0.2 -0.8 -3.8
강남 -0.6 -0.9 -0.6 -0.5 -0.3 -0.6 -0.7 -0.3 0.0 -1.0 -6.1강남 한강 남 개 강 한강 개- 11 , - 14※
매매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별 매매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12.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말 비('12.12)
동월비('12.3)
아 트
울 -0.7 -0.9 -0.7 -0.6 -0.5 -0.6 -0.6 -0.4 -0.1 -1.1 -6.8
강 -0.5 -0.5 -0.4 -0.5 -0.6 -0.5 -0.5 -0.5 -0.3 -1.2 -5.5
강남 -0.9 -1.3 -0.9 -0.7 -0.4 -0.7 -0.8 -0.3 0.0 -1.0 -7.8
단 독주 택
울 -0.1 -0.2 -0.2 -0.2 -0.1 -0.2 -0.1 -0.1 0.2 0.0 -2.1
강 0.1 -0.2 -0.2 -0.2 -0.1 -0.1 -0.1 -0.1 0.4 0.2 -1.2
강남 -0.4 -0.3 -0.2 -0.1 -0.1 -0.4 -0.1 -0.1 -0.1 -0.3 -3.5
연 립주 택
울 -0.2 -0.2 -0.3 -0.1 -0.2 -0.3 -0.5 -0.2 -0.2 -0.9 -2.6
강 -0.2 -0.1 -0.3 -0.1 -0.2 -0.2 -0.4 -0.2 -0.3 -0.8 -2.1
강남 -0.2 -0.3 -0.3 -0.2 -0.2 -0.4 -0.6 -0.3 -0.1 -1.0 -3.1
별 매매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10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매매가격 동향 결과
○ 월 울시 주택매매시장’13 3 취득 감 연장 안 월 본 를 통과하여 지 월3 22 1 1
거래 용하여 는 월 지 감 에도 하고 새 가 에 미 감6 30
택 사실 하 고 경 복 지연 남 계 악 등 시장 미미한 편 히 월 에, 4
동산 합 책에 한 우 가 차하 책 강도 내용 보고 움직 는
망함에 라 매매가격 변동률 월 비 -0.1% 하락하 개월 연 약보합 가 지19 고 .
하지만 하락 는 를 타냄.
○ 강 취득 감 연장 새 동산 합 책 감 하락 가 다 는 모습(-0.15%)
보 랑 진 상승 돌아 동 강 등(0.53%), (0.21%) , (-0.49%), (-0.41%), (-0.37%)
하락 를 어갔 .
- 랑 는 타 지역에 비해 상 하여 실 를 심 거래가 상승 를 타냄(0.53%) .
- 동 는 십리뉴타운 양 앞 고 시장 체에 른 사업 실 과 공 량 증가 하락 가(-0.49%)
어지고 .
○ 강남 재건 아 트시장 복 를 보 송 강남 등 폭 상승 를(-0.01%) (0.25%), (0.13%)
타냈 강 양천 강동 등 하락함 하지만 하락 는 고, (-0.24%), (-0.13%) (-0.12%) . .
- 송 (0.25%) 강남 는 가락시 잠실주공 단지 개포주공 등 재건 아 트를 심 매(0.13%) , 5 ,
진 고 매 상승 등함.
- 강 는 마곡지 장 주택 공 앞 고 주변 주택가격 하락 가 컸(-0.24%) .
- 양천 는 경 체 동산 합 책 를 앞 고 망 가 짙 가운 주택(-0.13%)
심 하락 가 어짐.
주 상승지역 개: 5※
강▸ 랑 진 등 개: (0.53%), (0.21%) 2
강남▸ 송 강남 등 개: (0.25%), (0.13%), (0.03%) 3
보합지역 악: (0.0%)※
주 하락지역 개: 19※
강▸ 동 강 도 등 개: (-0.49%), (-0.41%), (-0.37%), (-0.36%) 12
강남▸ 강 양천 강동 동 등 개: (-0.24%), (-0.13%), (-0.12%), (-0.11%) 7
○ 주택 별 는 아 트(-0.1%), 연립주택 폭 하락 를 지하고 는(-0.2%) , 단독주택(0.2%)
상승 등하 취득 감 연장안 를 통과하 고 월 에 새 동산 합 책. 4
감 하락 가 었고 에 는 등 를 보 고 는 주택시장 장 체.
심리가 어 아 트 등 공동주택 아직 망 가 짙 단독주택 베 비 가 퇴를
시 하 토지지 많고 고 률 아 함에 라 가격 복 가 빠르게 타 고 .
11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주택 매매가격지 변동
역별 매매가격지× Ø
별 매매가격지× Ø
주택 가격 동향
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12.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말비비('12.12 )
동월비비('12.3 )
울 -0.4 -0.2 0.5 0.7 0.5 0.2 0.3 0.4 0.6 1.3 1.8강 -0.2 -0.1 0.3 0.5 0.3 0.2 0.2 0.4 0.7 1.3 1.6강 남 -0.5 -0.3 0.7 0.8 0.6 0.3 0.4 0.5 0.5 1.4 2.0
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12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별 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12.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말 비('12.12)
동월비('12.3)
아 트
울 -0.5 -0.3 0.6 0.8 0.7 0.2 0.4 0.6 0.7 1.7 1.9
강 -0.4 -0.1 0.4 0.6 0.4 0.1 0.3 0.6 0.8 1.6 1.5
강남 -0.6 -0.4 0.8 1.0 0.9 0.3 0.5 0.6 0.6 1.7 2.3
단 독
주 택
울 -0.1 -0.1 0.4 0.2 0.2 0.1 0.1 0.1 0.4 0.6 0.7
강 0.0 -0.1 0.2 0.2 0.1 0.1 0.1 0.1 0.6 0.8 1.1
강남 -0.3 -0.2 0.6 0.1 0.3 0.0 0.1 0.1 0.2 0.4 0.2
연 립
주 택
울 -0.1 0.0 0.5 0.6 0.2 0.2 0.2 0.3 0.5 1.0 2.3
강 -0.1 0.0 0.3 0.6 0.3 0.1 0.0 0.3 0.6 0.9 2.1
강남 -0.1 -0.1 0.7 0.6 0.2 0.3 0.4 0.4 0.4 1.2 2.5
별 가격 변동률단 월 비( : ,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시장 동향 결과
○ 월 주택 가격시장'13 3 사철 신 새 학 등 상승 가 다 증가한 가운 월,
비(0.45%) 개월 연 상승0.57% 7 함 는 사철 주택매매시장 동산 합.
책 망하 매매 보류 가 증가하고 리 등 월 늘 상
량 감 함에 라 상승 가 지 고 .
○ 강 지역 에 는 동 상승 를 주도한 가운 랑 동(0.66%) (1.60%), (1.31%), (1.30%),
등 상승 가 크게 타났(0.98%) .
- 랑 는 사철 맞아 재계약 늘어 가 많 아 트 매(1.60%)
상승 가 심 .
- 는 새 학 를 맞아 학가 역 주변에 심 상승 가 컸(1.31%) .
- 동 는 매매시장 장 체 가 증가하여 심 상승 를 주도함(1.30%) .
○ 강남지역 남 름 를 주도한 가운 양천 강 동(0.48%) (0.97%), (0.78%), (0.75%),
등 상승 컸 천 는 폭 하락함(0.65%) , (-0.03%), (-0.03%) .
- 양천 는 새 학 를 맞아 학 도가 역 단지 아 트지역 가 꾸 히 증가하(0.97%)
심 강 를 보 .
- 는 신 가 증가한 가운 지 단지 주변 아 트를 심 상승 를 보(0.78%) .
- 강 는 사철 가 증가한 가운 재계약 월 등 량 해지 상승 를(0.75%)
보 .
13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 는 신 포 한신 차 잠원 림아 트 재건 주 가 마 리 고 학 가 그러들(-0.03%) 1 ,
폭 하락 .
상승지역 개: 23※
강▸ 랑 동 등 개: (1.60%), (1.31%), (1.30%), (0.98%) 14
강남▸ 양천 강 동 등 개: (0.97%), (0.78%), (0.75%), (0.65%) 9
하락지역 :※ 천 개(-0.03%), (-0.03%) 2
보합지역 :※ 없
○ 주택 별 는 아 트(0.7%), 단독주택(0.4%), 연립주택 모든 에 상승 를 보 사철(0.5%) .
신 등 증가하 상승폭 다 었 특히 매매시장 체 매매 가. ,
에 라 는 증가하지만 리 등 률 월 하고 차 많 른
값과 사경비 등 감안 재계약 하 량 강 가 지 고 .
주택 가격지 변동
역별 가격지× Ø
별 가격지× Ø
14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양천구 부동산실거래 즉시 신고제 적극 홍보 나서,「 」
매매계 체결시 신고 간 에 시 단- 60
개업 보 한 거래동향-
천 청장 한 행 귀 는 동산실거래 시 신고 운 과 해 동산 매매계( : )
체결시 신고 간 단 시 신고하는 동산실거래 시 신고 내 내 개 동(60 ) 918→ 「 」 산
개업 에 그린 우편 송하고 지도 검시 극 보한다고 다e- .․
는 보 간 통해 동산 거래 개한 개업 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매매계
체결 시 실거래 신고 하는 것 개업 보 하고 동산시장 한 거래질 립
하게 ,
거래당사 가 거래사실과 다 게 계 변경 하거 그 허 내용 재 하는
사 가 생하는 것 사 에 지할 다는 보할 계 다.
한 동산 매매계 체결 시 실거래 신고 후 계 해 사 가 생하 라도 개업 는 개
료 청 할 고 신고한 거래 신고에 하여 시 거래계 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내하게 다.
울러 월 시행 건 에 지 평가 첨 에 한 보 함께 송하여, 2 23 ‘ ’
도 착에 여할 계 다.
계 는 동산실거래 시 신고 장 보함 동산실거래가 시 신고 가‘
착 어 행 에 실시간 한 동산거래 동향 할 것 라고 하고 다 고’
말했다.
타 한 사항 천 동산 보과 하 다(2620-3473) .
제공자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윤기견( : )
금천구 세계측지계 시범측량 실시,
지 공 원 직원 첨단 량장비 체- GPS
량 량 과 재-
달 말 지 지 도근 시 량 실시-
천 는 민 재산 보 각 경계 쟁 등 사 에 하 하여 계 공통 사용할
는 계 지계 량 량 도 향상 한 계 지계 시 량 한다.
15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량장비는 울시 첨단 량장비 행 도 용(GPS)
하여 월 지 업 담당 상 량2013 4 5 ( )
첨단 량장비 용능 실GPS 시
했다.
는 그동 지 삼각보 과 지 도근2011 40
에 하여 용역 뢰 등 통하여 량 계 지47 계
한 다.
그러 천 체 비 계 지계 량 가 어 첨단 량GPS
장비 용능 료 체 하여 계 지계 지 삼각보
도근 량 과 재 천 시 동 재 지 도근 여 에 하여70 Network-RTK
실시간 에 하여 시 량 실시할 계 다( ) .
계 지계 시 량 량 경변 에 천 지 공 원 량,
량 과 비 지 도근 신 경 등 는 계 지계, 2021
착 어 민 보 에 여하게 것 다U-City .
제공자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이정희( : )
내가 모르는 숨은 조상 땅 광진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
상 토지내역 공하는 상 찾 비스 시행- “ ”
직 찾 가는 상 리미 등 극 비스 공- ‘ ’
진 청장 동 는 상 토지 신 하게 료 공해 주는 상 찾 비( ) “․ 스”
시행하고 다.
상 찾 비스 는 재산 리에 했거 사고 등 사망한 상 토지 상 에게“ ” ,
상 등 재산 리 도 주는 도 다.
비 는 신 증 사망 본증 가 계증 사망 는 등본, (2008. 1. 1. )
해당 가지고 상 지 과에 내 하 다 단 상 사망한 경우는. , 1960. 1. 1.
장 만 신청 가능하다.
진 는 지 해 상 찾 운 해 지 과 직원 쳐 계 별 차별 보‘ ’
실시하 다.
우 보에 취 한 고 해 경 당 등 개 에 직 하여 신청 내하38 ,
업 에 심 겨냥해 개그 트 강남스타 러 한 체 동 상
하여 등 통해 극 보하 다YouTube Twitter, Facebook SNS .
그 결과 상 찾 비스 용한 민 필지2012 “ ” 1,292 (1,476 , 2.4k ) 2011㎡
16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공내용보다 상승하 다 는 도시행 래 규모 보다7.8 . 2001 1.6k㎡
늘어 는 진 에 해당하는 다10 1 .
해는 보에 지 고 상 극 하여 택 공하는 직 찾 가는 상‘
리미 비스 진키 하 다’ .
는 후 변동 없는 토지에 하여 사망여 후 상1990
에게 상 내하는 도 다 상지는 필지 민들에게 큰 택 돌 갈. 4,751 2.5k㎡
것 상 다.
동 청장 장 간 계 는 경 체에 민들 재산 보 하는 극 행 에 어“ 「 」
찾 주는 극 행 펼 하여 시행 시 한 직 찾 가는 상 리미2013 ‘ ’「 」
비스가 결과 가 민에게 마 망 주 란다 고 말했다” .
타 한 사항 진 청 지 과 하 다( 02-450-7761~3) .☎
제공자 광진구 지적과 심영남( : )
양천구 직원 대상 부동산 개발사업 역량 강화 교육 마련!!
합 시각에 토지개 사업 단 업 처리 해-
업 담당 들 평-
천 청장 한 행 귀 는 지 월 후 시 해누리타운 트 에 청 동산( ) 4 29 3
개 리업 등 담당하는 직원 상 동산개 사업 역량강 직원 실시했다고
다.
토지개 사업 복잡한 여러 과 거쳐 진행 는 담당 공 원들 체 과
한 과 만 담당하고 어 개 사업 합 라볼 는 역량 강 하 는 취지에
마 다.
토지개 사업 실 겸비한 창 동산학 사가 지 도 해 토지매 지
지 토지개 사업 에 하여 강 했 지 건 도시계 과 담, , , ,
당직원들 다 강 후 직원들 매우 했다는 평가 도 했다. .
계 는 근 각 사업시행 과 에 개 사업 업 담당하 합 해 통“ 한
근 도가 짐에 라 통하여 동산 업 담당 공 원 개 사업
과 실 에 하여 합 해 도움 행 비스 질 것 다 라고 말했다” .
도 천 는 토지업 행 에 효 하 하여 다 한 보 공 하고
해결능 향상시킴 담당 공 원 향상시키는 체 지 실시할 계
다.
제공자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윤기견( : )
17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가 산다,
망 주택 리 업 가 신청- ‘ ’
월 매 신청 월 매매계 체결 계- 6 7
월 원리 상 어 움 겪고 는 하우스 어 주택 리 가 매 한다7 .
토 통 는 월 망 주택 탁 리 동산 사 하 망 주택 리 가 업4.29( ) ‘ ( )’
가 신청했다고 다.
망 주택 리 는 과도한 원리 상 담 주택 처 하고 싶지만 거래가 루어지지‘ ’ ,
고통 고 는 하우스 어 주택 매 하여 주택 공 하게 다.
망 주택 리 는 지 에 립 등 마쳤고 우리 증 주 사4.23( ) ,
모집하고 한 토지주택공사가 산 리 사 운용 담당할 계 다, .․
망 주택 리 사업계 살펴보 민주택 과 시 행 등 억 원, 1,500
규모 사업비 달하여 상 주택 용 하 트 는, 1 1 85 (㎡
트 지 역경매 식 매) 500 *하여 한다.
감 평가 비 매도 매각 망가격 비 낮 매 하고 비 같 경우 매각 망,
가격 원 계 거주 여 주택 후도 등 고 하여 매 상 결,
리 는 근 당 등 주택 리 계 리하 해 매각 주택담보 에
상 하고 차 매도 에게 지 하므 매각 망 는 비 다 채 여 계없, LTV
주택 매각 신청할 다.
간 하고 원 가 계 거주하는 것 원하지 는 경우 새 운 차5 ,
모집하 차 는 경우 리 가 계 승계하여 차 보 한다, .
원 에게는 주택 우 재매 재매 시 감 평가 할 는 리 주고 후( ) , 5
원 가 재매 원하지 경우 에 매각하 매각 루어지지 경우 가 사 에, LH
한 매 하여 주택 용하게 다.
토 통 는 계 견 등 거쳐 월 에 업 가 여 결 하게 고 에 라5 ,
망 주택 리 는 월 주택 매 공고 하고 월 매매계 체결할 계 다5~6 , 7 .
주택 매각 망 는 토 는 지 간 신 통해 매 공고 할 다LH .
토 통 는 하우스 어가 주택 매각하고 재 함 원리 상 담과 주택 경매
어갈 험 고 가처 득 증가하여 비가 진 는 효과가 생하는 한편, ,
주택 거래 진하고 실 험 하는 등 효과도 므, ,
망 주택 리 과 보 향후 매 규모 하는 도 극 검토할 계 라고
다.
18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간 등 신탁에 탁 가 신탁 동산 처 하여 취득 가 효하게3
취득함 신탁 가 신탁 동산에 한 상실한 경우
신탁 에 한 청 는지 여 극( )▶
그 후 탁 가 우연 신탁 동산 다시 취득하 라도 마찬가지 지 여 극( )▶
간 등 신탁에 탁 가 신탁 동산 처 하여 취득 가 효하게3
취득하고 신탁 가 신탁 동산에 한 상실하 다 신탁 에 한,
청 말 등 청 진 복 원 한 등 청 도 상 그 재,
체가 지 는다 그 후 탁 가 우연 신탁 동산 다시 취득하 다고 하 라도.
신탁 가 신탁 동산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 없 므 여 청,
그 재 체가 지 는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3. 2.28. 2010 89814 )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
[1] 토지 리사업 에 한 지 처 에 하여 취 효 할61
상 는지 여 극( )
[2] 항 심 원 헌 심 청신청에 하여 결 고 동시에 각결 한 경우 헌,
재 재 리 해한 것 볼 는지 여 극( )
[1] 토지 리사업 폐지 에 한 지처 사업(2000. 1. 28. 6252 ) 61
시행 가 지계 역 에 하여 리사업에 한 공사 료한 후 지계 에 라
지 등 하는 처 단 공고 어 효 생하게 후에는 지 체 차,
처 다시 지 는 한 그 만 떼어 지처 변경할 없 므 지,
처 에 하여 취 효 할 상 없다.
[2] 항 심 원 헌 심 청신청에 하여 결 고 동시에 신청 각하는 결
하 다고 하 라도 헌 재 재 리 해한 것 볼 는 없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13. 2.28. 2010 2289 )
19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공유토지분할과 건축물대장 분리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라 공 토지가 건 에 합하지 게 할55 · 56「 」 「 」
경우 건 장 리 가 건 장 재 리 등에 한 규 등( 13 )「 」
질의요지1.
건 장 재 리 등에 한 규 항에 는 건 토 계 용에13 2 ,「 」 「 」 「
한 등 계 에 합한 에만 건 장 눌 다고 규 하고 는 공 토지,」 「
할에 한 특 에 라 공 토지가 건 토 계 용에 한55 56」 「 」 「
건 건폐 과 용 에 합하지 게 할 경우에도 건 장77 78 ( )」 「
재 리 등에 한 규 에 라 건 장 리할 는지?」
회답2.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라 공 토지가 건 토 계55 56「 」 「 」 「
용에 한 건 건폐 과 용 에 합하지 게 할 경우에도77 78 ( )」
건 장 재 리 등에 한 규 에 라 건 장 리할 다.「 」
이유3.
건 장 재 리 등에 한 규 항에 는 특별 도지사 는 시장13 2「 」 ㆍ
청장 건 토 계 용에 한 하 토계 라 함 량 사, ( “ ” ),ㆍ 「 」 「 」 「 ㆍ
지 에 한 집합건 리에 한 등 계 에 합한 에만 같,」 「 」
항에 라 건 장 누거 합 다고 규 하고 습니다1 .
한편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는 공 토지 할함에 어 건, 6 2 57「 」 「 」
등 토지 할 한 규 용하지 니한다고 하고 고 건 항에 는 건, 57 2「 」
는 지는 같 등 에 못 미 게 할할 없다고 규 하고55 , 56 ,
건 에 는 지 에 한 건 비 하 건폐 라 함 지55 56 ( “ ” )「 」
에 한 연 비 하 용 라 함 한도는 각각 토계( “ ” ) 77 78
에 건 에 하거 강 하여 용하도 규 한 경우에는 그에 다고, 「 」
규 하고 는 여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라 공 토지가 건, 55 56「 」 「 」
토계 건 건폐 과 용 에 합하지 게 할 경우에도 건77 78 ( ) 「
장 재 리 등에 한 규 에 라 건 장 리할 는지가 니다.」
살피건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는 공 토지 할함에 어 건, 6 2「 」 「 」
용 하고 고 건 에 는 건 는 지 할 같57 , 57 55「 」
토계 에 건폐 과 용 지키도 하고 므56 , , 77 78 ,
결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공 토지 할 시 건 용 한다는57「 」 「 」
것 건 토계 건 건폐 과 용55 56 77 78「 」
한 규 용 지 도 하겠다는 것 고 해당 규 들 체가 립 지 는다고 할 것,
니다.
20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한 공 토지 할에 한 특 취지가 원 통하지 고 도 재 상태, 「 」
간편한 차에 라 토지 할할 게 하여 토지에 한 원 하게 행사할
도 하고 토지 용 편함 해 하 한 것 고 건 장 리 리에 한 내용,
건 장 재 리 등에 한 규 라 할 것 므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 「 」
라 공 토지 할 료 었 에도 하고 같 에 건 장에 한 규 없
건 장 리할 없다고 해 하는 것 러한 취지에 합하지 니하는 것 보 니다.
라 공 토지 할에 한 특 에 라 공 토지가 건 토계, 55 56「 」 「 」
건 건폐 과 용 에 합하지 게 할 경우에도 건 장 재77 78 ( ) 「
리 등에 한 규 에 라 건 장 리할 다고 할 것 니다.」
법제처 안건번호 회신일자( 13-0056 2013. 3. 2)
21땅사랑˙ ˙ ˙ April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자치구●
승진(2013. 4. 1.)▶
진 지 시 용
마포 지 시 태
지 시 재란
승진(2013. 4.11.)▶
진 지 시 주사보 곽 연
승진(2013. 4.16.)▶
진 지 시 미
진 지 시
승진(2013. 4.30.)▶
지 시 주사 갑
용산 지 시 주사
동 지 시 주사 학
랑 지 시 주사 용
지 시 주사
강 지 시 주사 송규
도 지 시 주사
원 지 시 주사 상
지 시 주사
마포 지 시 주사 강 래
천 지 시 주사 견
강 지 시 주사 건
천 지 시 주사 한
지 시 주사 식
지 시 주사 남용
강동 지 시 주사 동민
• 편집 김진환 고용수 조창기 김문수 채흥석 곽인선 박희영, , , , , , , • 리 이경화, • 전선희
원고를 습니다.‣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 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 시 토지 관리 과로
송 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 서울시청을지로별관 층 토지관리과( ) 100-842 23 2
(02) 2133 - 4663, 4665 Fax (02) 2133 - 4909, 4910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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