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오

는 2017년까지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을

만드는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를 슬로건으로

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직접 일자리 확충과 청

년을 고용하는 민간부문에 당근을 제공하는

간접적 일자리 창출 독려 방식이 주요내용

으로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최소 7만5000개(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3만5000개) 순증, 청년 고용률 1.8%포인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

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밝혔다. 대책은 우

선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

다. 질 보다 양적인 면에서 승부수를 건 것이

다.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공공부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라

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민

간부문 대책도 정규직 채용을 중심으로 지

원제를 짰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단

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되

는 공공분야에서 청년채용을 확대하기로 했

다. 연간 2000명 교원의 명예퇴직을 추가 수

용해 이 자리에 1만5000명의 신규교원을 배

치하고, 20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확

대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확산을 앞당겨

2017년까지 1만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단계적으

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파트타임 공무

원’ 수도 늘려나간다. 오는 2017년까지 시간

제일자리 공무원 4500명을 채용하고, 공공

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약한

인건비를 8000명 신규채용에 쓰도록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독려하는

방식을 택했다. 청년 정규직 수가 늘어난 기

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

제’를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금피크

제 도입 등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한 기업이 이를 청년 고용과 연

계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1만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인턴제에 한해서지만 정부는 민간부문에

서도 직접적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그간

중소기업 위주로만 운용하던 청년인턴제를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해 연간 5만명을 채용

한다는 목표다. 또 신성장 직종을 선정해 이

분야 직업훈련 청년 5만명을 지원하는 방안

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교육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개발을 학

교가 해줄 수 있도록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

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혁이 불

러 올 수 있는 취업미달 학과 통·폐합 문제

등 부작용과 관련해 정 차관보는 “자연과학

등 취업성과가 저조한 전공에 대해 지원과

인력 양성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노동력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조정

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

기 위해 35개 세부전공별 중장기(5·10년) 인

력수급전망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일자리를 잡은 근로자들의 대학 시절 전공

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

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해 각 대학에 제시

함으로써 대학이 전공별 취업성과를 구조개

혁에 반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일자리 사업을 한데 모아 재정비

하는 행정적 작업에 나선다. 직업훈련·인턴·

고용서비스 등 34개 일자리 사업을 18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직업상담부

터 직업알선까지 통합해 제공하는 ‘청년내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금액이 1조원에 육

박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말이면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이 27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벤

처투자 규모는 95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12억원)에 비해 38.4%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김형영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하반기 투자액이 상반

기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증

가세가 유지될 경우 2000년도 벤처 붐 당시

의 투자 규모(2조211억원)를 넘어 사상 최대

치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를 받은 업체 수도 517

개사로 전년 동기(418개사) 대비 23.7%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력별로는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중

기기업(3~7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각각 2554

억원, 286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55억원, 1274억원씩 늘었다. 이에 따라 창업

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지

난해 상반기 49.1%에서 56.7%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지난 2013년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

순환 방안’ 등 관련 대책이 10여차례 발표되

는 과정에서 정책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투자금액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했다. 정보통신

업계 투자금액은 1861억원에서 2607억원으

로 늘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서비

스업 전문 서비스(컨설팅, 연구개발업 등) 및

도소매업에서의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율로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모바일,

IT 등)과 서비스업(도소매, 전자상거래, 교

육 등) 투자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0.3%p,

7.4%p 증가했다. 반면 문화콘텐츠(영화, 콘

텐츠, 게임 등)와 생명공학(의약, 바이오 등),

일반제조업(전기, 기계, 장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다.

상반기 벤처펀드 신규결성규모는 6256억

원으로 집계됐다. 5952억원 규모의 미래창

조펀드 등으로 신규결성이 이례적으로 증가

했던 2014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규모다.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www.newstomato.com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통권 제56호

02뉴스&이슈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2023년에나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저성장에 잠재성장률 하락 탓”

15비즈트렌드

산업변화 적응 못해 추락했던

파나소닉은 어떻게 부활했나?

주력 분야 B2B로 과감히 전환…

시대상황 맞게 사업 재구성

18재테크

이런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말자!

보험사 ‘꼼수’ 피해 호갱님 면하는 법.

상품변경 권유하면 ‘완소’ 보험,

불가피한 해지는 투자형부터

22피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은 행보는 아버지 때 비대해

진 군부 정상화 과정…북 시장확

대·개방 돌이킬 수 없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

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소득이 189만원 이

하면 주거급여를, 176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를 받을 수 있고, 22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급여의 내년

도 기준이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지급기준

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

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정부 복지 정책의 기

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 인상

한 439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

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보다 다층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대

상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결정하는 ‘최저

보장 수준’으로 개정했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

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

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에서 고시 되는 중위소득이다.

또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

하면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의 기준

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올해 기

준인 28%에서 1%p 더 넓어진 것으로 정부

는 2017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

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

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급

여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가 있

다면 27만원을 보충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

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받

게 되며, 의료와 교육 급여는 필수 의료서비

스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거나 수업료, 교

과서 대금 등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상반기 벤처투자액 1조 육박…“사상최대 예상”

월소득 127만원 이하 4인가구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작년 대비 38%나 증가

투자유치 업체도 24% 늘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만들겠다”정부 청년고용 종합대책 발표…민간은 세금혜택등으로 채용 유도

코스피

(▼ 0.35%) (▼ 3.25%) (▼ 0.3bp)

코스닥 채권

마┃켓┃기┃상┃도

뉴스 & 이슈 NewsTomato2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8년

후에나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핀란드를 제외하고

달성기간이 가장 길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전망대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는 17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17년 이후인 오

는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만달러 돌파는 2년 후인 2017년

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달러

평균 달성기간은 13년6개월로 나타났다. 주

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의 경우 각각 8년, 13년, 14년이 소요됐다. 김

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망대로

17년이 소요될 경우 우리나라는 4만달러 클

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중 핀란드(18

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데는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부진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영향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올

해 3.59%에서 오는 2022년에는 2.9%, 2034

년에는 1.91%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

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을 기준으로 잠재 성

장률이 반등세로 돌아섰다. 영국·일본·독일·

프랑스 등은 2009년부터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도 2012년을 저점으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저성장추세가 소득분배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금융위기 기간인 2011년의

평균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1.5%포인트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장률과 지니계수 변화의 상관관계

또한 -0.89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지니계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장률 1%가

하락할 경우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

던 반도체와 휴대폰, TV등의 업종 이후에 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산업과 같이 고

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소득 4만달러, 2023년에야 가능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

한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스마트공장을 900

개 까지 늘릴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500억원

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엔저 등 수출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하반기 안에 스마트공장 900개를 보급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제조 공정에 정보기술(IT)

을 접목해 자동화 비중과 효율을 높여 원가를

절감하는 공장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보급될 900개의 스마트공

장을 포함해 올해 1200개까지 늘리고 2017년

에는 4000개, 2020년 1만개까지 확대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40억원, 지역투자

보조금 100억원 등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정부예산 450억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

체투자 각각 100억원과 500억원, 산업은행 정

책융자 500억원 등을 더해 총 1500억원이 다

음달부터 투입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 사업공고를 내고 다음달

초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날 스마트공장 보급

과 확산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에이엔텍을 방문했다. 에이엔텍은 지

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원가 절감과 설비가동률 등이 크게 개선됐다.

윤 장관은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

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스마트공장을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

로 홍보하고 표준·인증 등을 통해 맞춤형 단

계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수

준을 향상시켜 미국과 독일 등이 주도하고 있

는 미래 스마트공장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

해 하반기 중으로 “스마트공장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라이나생명의 우수인증 설계사 비중이 생

명보험사 가운데 2년 연속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NH농협손해

보험이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

학용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라이나생명 소속 보

험설계사와 전속 개인대리점의 우수인증 설

계사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도 1.5%에 그쳐 최하위였다.

올해 전체 22개 생보사의 우수인증 설계사

비중은 평균 13.3%였다. 라이나생명을 비롯

해 농협생명(3.5%), DGB생명(4.0%), AIA생명

(4.7%) 등 13개사는 이 비중이 5% 이하였다.

반면 푸르덴셜생명은 37.3%로 가장 높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NH농협손해보험의 우

수인증 설계사 비중이 0.5%로 가장 낮았다. 농

협손보는 2012년 3월 출범, 3년 이상 같은 회

사에 재직해야 한다는 우수인증 설계사 조건

에 올해부터 해당됐으나 첫 해 2명을 배출하

는 저조한 성적표를 보였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던 롯데손해보험은 4.3%로 그 뒤

를 이었다. MG손보(5.5%), 흥국화재(5.9%),

메리츠화재(7.3%), 한화손해보험(8.2%) 등

도 한자리수 비중에 그쳤다. 반면 서울보증이

2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수인증 설계사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

험협회가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지난

2008년 5월 도입한 제도다. 보험설계사 등의

근속기간과 계약 유지율, 모집실적, 불완전판

매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인증설

계사로 인증 받으면 인증로고를 명함과 보험

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인쇄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우수인증 설계사는 매년 5월말 선정하며 인

증자격은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효하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17년 이후인 오는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뉴시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인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에이엔텍을 찾아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경연 “한국 2만→4만달러 17년 걸려”…저성장 기조 지속 탓

‘우수인증 설계사’ 비중 최하위 ‘라이나’

윤상직 산업부장관 현장 방문

추경 등 예산 이미 확보

신학용, 금감원 자료 발표

NH농협손보도 업계 최저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파

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과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날 700㎒ 대

역 중 지상파 채널 5개에 6㎒폭씩 총 30

㎒폭, 40㎒폭은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용 주파수는 HD 방송에서

UHD 방송으로 전환하는 기간에 한해 분

배하기로 했다.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7월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경호 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

바일 통신수요와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

과 동시에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및 방

송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국민의 보편

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

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특히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

실적인 대안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

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

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부 측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

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지상파 방

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

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700㎒ 주파수 분배안 최종 확정…

지상파 방송 5개·통신용 1개

“스마트공장 900개로 확대” 정부, 중기에 1500억 지원키로

뉴스 & 이슈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3

고용노동부 등 4개 관계부처가 27일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민간 부분은

크게 ‘노동자 간 고통분담’과 ‘기업 고용활동

지원’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세대 간 상생고용이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명확화하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

을 대상으로 기간제·파견직 등 비정규직 고용

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견

규제 합리화에는 노동계의 수용불가 항목 중

하나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업무 확대

가 포함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일자리 친

화적인 경제구조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

하는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기 위해 연내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

정을 마무리하고, 2차 개혁방안을 추진할 방

침이다.

정부 대책의 또 다른 방향은 기업활동 지원

을 통한 신규채용 여력 확보다. 정규직 신규채

용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

식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독

려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세액공제)’를 비롯한 물적지

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

당 200만원) 일몰 연장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 세액공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정규

직 신규채용 시 지원금(1인당 2년간 연 1080만

원) 지급 등이 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

에 노동시장과 경제상황 등 기업 외적인 요인

들만 반영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노동자

들의 양보를 강제하고, 신규채용 시 기업이 부

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

당하는 ‘겉도는’ 정책들만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고용 문

제는 학력 인플레와 일자리의 미스매치, 일자

리의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

무환경,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

직 차별 문제, 낮은 최저임금, 열정페이 등 정

부의 교육·노동·일자리정책 실패 때문”이라

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는 청년고용 부진

에 대한 다른 인식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경제·산

업구조 변화)과 구조적 요인(노동시장 이중구

조),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지목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국내총생산(GDP)

하락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연으로 민간부

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서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지적하는 기업의 문제는 ‘경력

직 선호’가 전부다. 사내유보금 적립 및 신규

사업 투자, 또는 사업손실 만회를 위한 과도한

인건비 절감은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에서 배

제됐다. 이밖에 인턴 등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16만명의 신규채용을 달성한다는 구상의 현

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수료

자 중 60%, 청년인턴 중 67% 정도가 정규직

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16만명에서 플

러스가 된다는 것”이라며 “20만 플러스 프로

젝트에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라는 표

현을 추가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일자리 쪼개고 세금 깎아준다고 청년 일자리 늘어날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

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손을 잡았다. 정부와 경제계는 오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

트’를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약속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6단체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청년 고용절벽 해소 민관합동 대

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

자리 문제가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

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

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

고 선언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대책은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계의 협력 없이는 실천이 불

가능하다”면서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2017년

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추가로 제

공하기로 선언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고 강조했다. 정부와 경제계가 이처럼 청년 일

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향후

3~4년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

절벽 현상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앞으로

3~4년간 그간 노동시장 진입에 감소세를 유지

하던 20대 인구가 소위 ‘에코세대’의 진입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고,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고용 어려움이 한충 가

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에 따라 연공서열형 임

금체계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단기

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하는

기업이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에서 청

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청년채용박

람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경제계는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

훈련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6만명 이상 청년들

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계는 학교교육이 현장중심으로 이

뤄지도록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산학일체형 도

제학교, 고교·전문대 통합과정 및 대학생 장기

현장실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실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계도

청년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한다”

면서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춰 참여해서 삼

포, 오포세대라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

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은 “경제계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원만히 추진되면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좋은 일자리

는 기업 투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면서 “결

국 의료, 보육 등 우리 주력 서비스 업종의 수

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정부와 경제계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20만+ 프로젝트’ 중기 근무여건 개선 등 근본대책 없어…“16만명 신규 채용도 비현실적”

“민관 혼연일체로 고용 절벽 해소하자”

정부·경제계 ‘청년 일자리’ 협력 선언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최경환, 재계에 협력 당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주요 정책 내용

신규 일자리 공급 교원 명예퇴직 확대, 간호인력 확충,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

민간부문 세제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신규채용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확산, 비정규직 고용 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의료·관광·콘텐츠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확대, 대학 구조개혁 등

인프라 효율화 각 부처 청년일자리 사업 통폐합, 취업지원서비스 개편 등

해외취업 지원 K-Move 사업 재정비, 맞춤형 교육 확대, 진출장벽 완화 등

뉴스 & 이슈 NewsTomato4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에 출석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끝

내 거부하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불법으

로 도입해 민간인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27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이 원장은 최근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해킹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100%

복구했지만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은

민간기술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는 없다고 밝혔으며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

출안을 거부했다”며 “이 원장이 직을 걸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단언했다”고 말했

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불법 프로그램

을 도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접속기록과 프로그램

사용내역, 삭제 기록 등이 담긴 ‘로그 파일’

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를 위

해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며 국정원과 뜻을

같이했다. 국정원이 도입한 원격조정시스템

(RCS) 프로그램에 대해 관할부처인 미래창

조과학부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정원이 나나테크를 통해 도입한 RCS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프로그램이 맞지만 민

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검토만 필요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7월9일 1차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스파이웨어가 국정원이 구입한 것

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런 것

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라며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당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RCS가 인가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불

법이라고 했던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앞뒤

가 맞지 않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RCS 프로그램이 감청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만약 감청설

비였다면 이는 분명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

원이 합법적인 감청을 한다고 하면서도 뒤에

서는 불법적인 감청을 미래부가 용인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법상 나나테

크가 들여온 RCS 프로그램은 실정법상 위반

이며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이를 발주한 국

정원도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블로그에

감청 코드를 올리고 스파이 웨어를 심는 행

위가 미래부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

인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둘러싼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아닌 ‘정비’라는 모호한 표현이 들어간 추경안

부대의견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여 대기업 부담을 늘려야 한다”

며 연일 공세를 가하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으로 화제를 바꾸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7일 오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정부에서 재

벌·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서 지난 5년간 총

37조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지난해에만 38조원이

늘었다”며 “정부는 해마다 7조원의 법인세 감

면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친재벌정책’을

펴면서 추경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한국 법인세 최고세

율은 22%로 미국(35%), 프랑스(33.3%), 일본

(25.5%) 등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며 “재벌

과 부자에 대한 과세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

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법인세에 대해 별다

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장우 대변인이 지난

26일 “국제 흐름과 반대로 ‘나홀로 인상’에 나

서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국내 기업은 해외로

투자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 기업은 투

자를 철회하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하는 것이 최

우선 과제”라고 밝혔을 뿐이다. 오히려 ‘노동

개혁’을 주문하며 정국을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지난 24일 11조5639조원 규

모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야당은 법인세

율을 높여서 세수 결손을 추경으로 메우는 악

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경기 회복’이라는 추경 목적에 어긋난다며 맞

섰다. 결국 여야는 추경안 부대의견에 ‘법인세

등의 정비’를 넣는 절충안으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정비’라는 모호한 표현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제점을 적절

하게 보완한다는 뜻”(강석훈 의원)이라며 선

을 긋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을 높여 정상

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으면서 투자와 고

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재정위기 국가를 빼고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지

만, 캐나다·룩셈부르크·이스라엘은 재정위기

국가가 아닌데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법인세율을 높였다”며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올해 1분기 710조원에 달한다. 법인

세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라

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한국

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34개 회

원국 가운데 19위(2015년 기준)다. OECD 평

균인 23.19%에 못 미치고, 한국과 경제 규모

가 비슷한 멕시코(30%), 호주(30%), 네덜란드

(25.5%) 등보다도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

고서에서 “법인세수가 2012년 45조9000억원

에서 지난해 4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법인

세 실효세율도 2008년 감세정책 이후 19%대

에서 16%대로 낮아져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

장은 “법인 소득은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정

부 재정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감

당하는 몫도 커져야 한다”며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

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 ‘법인세 인상’ 파상 공세에 새누리 ‘곤혹’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영식 최고위원(오른쪽)은 이날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친재벌정책’을 펴면서 추경으로 세수를 메우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오영식 “정부는 친재벌정책 펴고있다”…새누리, 노동개혁으로 이슈 비껴가기

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꼽히

는 노동개혁을 이끌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

화특별위원회’가 27일 위원장 이인제 최고위

원을 필두로 특위위원 10명, 외부 자문위원 6

명, 총 17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

력한 반발을 감안해 노동계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로 특위를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특위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80년대 노동

인권변호사로 활약했고 김영삼 정부 때는 최

연소 노동부 장관에 임명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위 공동간

사는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의원과 박종

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임돼 당과 외부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위원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의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최봉홍·박인

숙·민병주·박윤옥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장 등 8명이 임명됐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

회 회장인 김동원 고려대 교수, 김용달 전 노

동부고용정책실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유재섭 한라대 석좌교수가 참여를

확정했다. 현재 해외체류중인 조준모 성균관

대 교수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본인의 의사

를 확인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더 미룰 수도 없고 시한이 정

해져있다”며 “그동안 기울여온 노사정대타협

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아주 멋있는 개혁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

짐했다.

이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국회 입법

을 통한 개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뒷받

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이미 정부, 노사정

위원회 등으로부터 그동안 개혁추진의 성과

를 보고 받고 있다”면서 “내일쯤에 특별위원

회 첫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방안 등을 논의하

고 제가 언론에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당

이미지 쇄신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가세로 당의 홍보 전략이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처음처럼’, ‘참이슬’ 등의 제품명을 만든 손

위원장은 최근 그의 손을 거친 성과들을 조금

씩 당 안팎으로 내놓고 있다. 손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의 백보드 색 교체다. 그는 당

대표 회의실의 배경인 백보드를 최근 파란색에

서 흰색으로 바꿨다. 앞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

다 백보드를 교체할 예정인데 그 때마다 그가

파란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손 위원장은 당의 현수막과 슬로건의

변화도 추진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대표색’

인 파란색을 활용한 현수막과 ‘시원한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최근 손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용산구에 나란

히 걸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현수막 사

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내용을 걸었고 우린 대충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것을 걸었다”며 “디자

인 문제가 아니었다.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

다. 손 위원장의 홍보 작품 중 백미는 ‘셀프디

스 캠페인’이 꼽힌다. 셀프디스는 자신을 의미

하는 셀프(self)와 디스리스펙트(disrespect)를

결합한 합성어로 자학 개그를 뜻하는 신조어

를 의미한다.

‘셀프디스 캠페인’의 첫 주자는 2·8 전당대

회에서 당권을 두고 뜨거운 승부를 벌였던 문

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다. 문 대표는 자신

의 카리스마 부족을, 박 의원은 과도한 호남

언급을 문제점으로 밝히며 이를 당 홈페이지

와 SNS에 게시했다. 손 위원장은 향후에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매주 2명씩 참여시킨 뒤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만간 정책 분야 홍보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해

실전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 위

원장에 대한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

의 신뢰는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손 위원장의

제안에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정이 일사천

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27일 최근 야당

의 홍보 방식에 대해 “조직이라는 것이 관심

이나 변화를 안 주게 되면 별다른 활동이 가시

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그래도 (당내에서 홍보

와 관련해) 변화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 노동개혁특위 위원 17명 인선

새정치연합에 부는 ‘손혜원 효과’

김성태 등 친노동계 선발

외부 자문위원 6명도 합류

‘셀프디스 캠페인’ 등 돋보여

당 지도부도 적극으로 지원

여야가 오는 9월 4일부터 20일간 국

정감사를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 내달 30일까지 8월 임

시국회를 열고 국정원 해킹 의혹 및 정

개특위 등 현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를 실

시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대략적

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

가오면서 국회 보좌진들은 벌써부터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상

임위 주요 이슈 발굴에 나서는 등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정부

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9월 13일)

과 맞물리고 내년도 총선 일정이 다가

옴에 따라 국감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

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전에 모든 국감 일

정을 마치고 바로 총선 체제에 돌입한

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원내수석은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해서 4개 상임위가 일정을

잡고 있다”며 “오늘 정보위원회, 미래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하고 오는

7일 또는 10일에 국방위원회, 10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7일 날

야당에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내면 30일까지 임시회를 다시 여는 것

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정감사 9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 잠정 합의

이병호 “직을 걸고 민간사찰 없었다”

새정치 “로그 파일 반드시 공개하라”

국정원장 자료 제출 거부

국회서 관련 의혹 더 키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최고 법인세율 22%,

선진국 보다 훨씬 낮아”

뉴스 & 이슈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5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째)가 방문한

강남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했다가 자가격리

된 1298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

다. 그러나 정부는 자가격리 주체가 서울시이

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서 상황은 정부와 시간 갈등 국면으로 흘러가

고 있다.

서울시 안찬율 희망복지지원과장은 27일 서

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이들을 긴

급생계비 국비지원에서 제외한 데 대해 유감

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과장은 “지

난 24일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

데, 정부추경에 대한 최종 예결위에서 정부는

‘지자체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

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서울시

격리조치자 1298명에 대해 국비지원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서울시 자체격리’라는

것을 국비지원 제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택

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거해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6월4일 서울시

기자회견과 재건축 총회 참석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당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 따

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의 35번 환자에 대

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6월15일에야 나오는

등 그 시점엔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범위 등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곤란해 메르스

환자의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긴급기자

회견 이후 열린 6월10일 11차 경제관계장관회

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직후엔 ‘긴급복

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과 적정성

심사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원기관인 지자

체장 소관사항이라고 밝히고 선정 권한을 지

자체장에게 줬다. 그러나 같은달 19일 보건복

지부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격리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통보해 돌연 지침

을 변경했다.

안 과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긴급생

계비 지원과 관련해 재건축 총회 참석자만 차

별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정부가 상황

이 호전됐다고 해서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일관성

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당초 입장대로 전원에

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박원순 “메르스 격리자 차별 지원 안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

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

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

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

로 27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

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사실로 금품 수수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도 피고인은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

난주 또 다른 철도비리 사건인 송광호 의원

의 항소심에서 포괄일죄가 인정된 것처럼

포괄일죄가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의원에

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2011년 12월8일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

반에는 해당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

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줄 것을

지시를 하고 퇴임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후수뢰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

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부터 2013년 7월에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

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

됐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

일 오후 2시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4일 밤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청탁 뇌물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건축조합 자가격리자도 생계비 국비지원해야”

뇌물 수수사실 명백한데도

허위진술 주장 등 반성 없어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고

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

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이 국정원의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 관련자들

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정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

상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했

지만, 국정원 협조와 함께 국가 안보에 대한 민

감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안2부로 배당

했다. 여기에 첨단범죄수사부가 기술적인 부분

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공안2부는 2002년과

2005년 각각 불거진 국정원 도청 사건 등을 수

사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인 새정치민

주연합 관계자를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이후 국정원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격은 국가정

보기관의 국가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며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

체 나나테크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

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날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국정

원이 정부 인가 없이 해외감청 설비를 구매했

고, 스파이웨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후 감청

을 시도한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오는 29일까지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

한 국민고발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

음날인 30일 1차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

고,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단을 모집한 이

후 2차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검찰, 국정원 해킹사건 공안 2부 배당

국정원,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수사 선상 올라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

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모든 성공보수 약

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평등

권, 계약자유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공보수 수

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

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

든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입법권을 침해

한 것이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

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

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

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 방지는 대법관

등 고위 공직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성공

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

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날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

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

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

을 때가 됐다”며 대법원판결 취소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도 이날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

관)는 지난 23일 형사사건 의뢰인 허모씨

가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형사사건 성공

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

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

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

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성

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변협,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청구

수출실적이 뒷걸음질을 하고 있어 한국경

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걱정들이 많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

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일본의 수출산업을 벤

치마킹하며 성장해 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출산업을 추격해 온다는 우려가 팽배

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데도 유

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 따른 ‘무역지표상 흑자’가 늘고

있다. 명목상 흑자는 원화가치를 상승시켜 수

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수출을

더욱 위축시킨다.

거시경제 차원의 정책 재조정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미시정책 차원의 특단대책

이 절실한 때로 보인다. 지난 7월 16일 국가미

래연구원은 산업경쟁력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를 열어 한·중·일 3국의 수출경쟁력 변화와

상호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

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와 대응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가 일본

의 수출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추격했던 것

처럼 이제는 중국이 한국의 수출산업을 추격

해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한·중·일 3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를 보면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한국의 시

장점유율은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90년대 초 기계 및 운수장비, 석유화

학, 철강 등의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

지했지만 90년대 말부터는 한국과 중국의 추

격으로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런데 2013

년의 경우 한국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계 및 운수장비의 시장점유율은 특별히 높

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도 아직은 양호하

지만 중국의 추격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러한 경향성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수출잠재력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한

국의 잠재력(경쟁력)이 높은 부문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 14%정도 더 하락

했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 레코드플레이어 품목

에서 한국의 잠재력이 크게 높았는데, 일본의

전체 시장점유율이 30% 하락하는 기간 이 부

문의 시장점유율은 77%나 하락했다. 비슷하

게 2010년 이후 한국의 전체적인 시장점유율

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잠재력이 높은 부

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더 타격을 입고 있으

며 특히 중국의 잠재력이 높은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와 통신기기 부품에서 2017년 우리

의 시장점유율이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

산된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

으로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후발국의 추격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주요

수출품목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은 가속도를 붙여

가지만 우리가 일본을 추격하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

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이에 탄력적이고

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KDI 분석에 따르면 우

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

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자생력이 없는 좀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지

연은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과 투자율을 하

락시킬 뿐이다.

즉 우리 사회가 보유한 노동 및 자본 등 한

정된 생산자원을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

동기키지 못할 경우,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저

하되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 수출 경쟁력 이대로는 안된다”중국 추격 거세…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상황

흔히 한국경제를 ‘호두까기에 끼인 경제’라

는 말을 많이 한다. 후발국인 중국에 기면서

일본은 따라 잡지 못해 중국과 일본에 끼여 부

서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비유다. 일본경제 전

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은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데 일

본산업의 교훈을 참고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일본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 한국 등 아시

아 각국의 추격에 적응하면서 수출산업구조

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유지했지만 1990년

대 이후 이러한 선순환이 약화됐다. 급격한 엔

고 진행으로 일본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약화됐고,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신성

장 산업 육성에 부정적으로 작용됐다.

기업투자 부진은 경쟁신흥국 기업의 발전

과 맞물려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켜 세

계시장에서 고전하는 요인이 됐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몇몇 일본기업의 위

기 극복 사례들을 검토하면 현재 위기에 빠진

한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눈에 띈다.

에어컨메이커 다이킨은 중국에 적극 진출

해 중국 내수시장에 입지를 마련했고, 중국기

업과의 협력으로 가격 경쟁력도 보강했다. 토

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라는 새로

운 상품으로 시장을 창출했다.

초기 브랜드 이미지의 확립으로 ‘HEV는 도

요타’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경쟁사들의 추

격을 억제할 수 있었고, 앞선 기술력으로 격차

를 넓혔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우선 신흥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중국 산업의 기술력 강화, 고성장 마감

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선순환 구조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가치가 뒷받침된 신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신제품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은 국내 수요의 창출과 함께 세계시장에서도

초기에 1등 브랜드 파워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한 원천적으로 모방하기 어려운 신제품개발

과 함께 기술과 지식에 대한 특허 방어 및 정

보 보안 체제를 강화해 신흥국의 추격을 억제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비

즈니스 환경에 맞게 미래 트렌드에 대한 통찰

력과 이에 맞는 자사 사업의 혁신적 해석 능

력, 다양한 아이디어의 교류와 충돌을 통한 아

이디어의 고도화 시스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세계 산업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

는 전략적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 산업 위기극복과 성공기업의 교훈새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전략적 실행력 확보가 중요

신창타이(新常態)시대의 중국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중국경제전문

가인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

위원은 “중국경제가 이미 세계경제환경

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패러다

임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병

폐들을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창타이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

를 나타내는 말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

석이 2014년 5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서 처음 사용했다.

어떤 면에서 미국 자산운용사 핌코의

공동 최고경영자였던 엘 에리언이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설명하

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판이라 할 수 있다. 인민

일보는 신창타이의 4대 특징으로 중고속

(中高速)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은 그동안의 고속성장 병폐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기 후퇴와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 3대 리스

크에 직면했으며,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 사회적 갈등(Social Malaise)

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모방에

서 창신 등을 설정했다.

우선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 기간 중 최저 평균 성장률

을 6.5%로 책정하는 등 성장기어의 변속

을 꾀해 중속성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는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다음

으로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중(對中)수출 증가율은

2014년에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도 주요 요인이지

만 그보다는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

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경

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공장을 지으면, 자본

재 수요가 늘어나고 공장 돌리면 중간재

수요가 수반되는 구조를 보여 왔다. 한국

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은 그 같은

중간재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과잉생산에 직면한 중국은 공장

짓는 속도도 느려지고, 자본재난 중간재

의 수요도 줄어드는 양상이다. 한 마디로

중국의 수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수출전략도 바뀌

어야 한다. 종래와 같이 자본재, 중간재 위

주로 중국시장을 겨냥하면 미래가 없다.

소비재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경제의 또 다른 변모는 ‘모방에서

창신으로’를 기치로 내건 적극적인 해외

투자 전략이다. 근래 들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M&A)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중국의 해

외직접투자는 자원 보유국(호주, 브라질

등)에 집중됐었다.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M&A를 통한 명품 브랜드와 첨단 기술

확보로 직접투자의 내용이 변하고 있다.

한국의 게임업체는 물론 대표적인 영유아

제품브랜드인 ‘아가방’을 인수하는 등 중

국기업들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다.

중국의 ICT 삼인방인 바이두(B), 알리

바바(A), 텐센트(T)의 성장은 세계시장을

주무를 정도다. 중국의 벤처 생태계는 엄

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벤처캐피탈

규모만 해도 우리나라의 8배를 넘는다. 연

간 M&A규모가 200억 달러로 미국의 절

반에 이른다.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

에는 약 2만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있다.

리커창 총리가 근래 강조한 “대중창업

(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은 개혁

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천명이

다. 리커창 총리는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장애물 제거와 플랫폼 구축

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저력과 변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국, 대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2009

<자료: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2010 2011 2012 2013 2014

-5-10

50

2015

3025

10

35(전년대비, 단위: %)

-5.1 0.1

-5.114.8

-0.4

34.8

중국, 고속성장서 중속성장

신성장 패러다임 시대 돌입세계 공장서 세계 시장으로,

모방에서 창신으로 변화

이 면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제공한콘텐츠로 이뤄졌습니다.

한국·중국·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985

<자료: UNCTAD>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중국 일본

2

0

6

4

10

12

8

14 (단위: %)

기획/국가미래연구원 정책 제언 NewsTomato6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올 상반기 주류업계에서 가장 ‘핫(HOT)’한 상품을 꼽

자면 롯데주류의 ‘순하리 처음처럼’일 것이다. 순하리는

지난 3월20일 출시된 후 100일만에 4000만병 판매를 돌

파하며 과일소주(리큐르) 바람을 일으켰다. 순하리 처음

처럼의 대 히트는 ‘대학가’의 역할이 컸다. 본격적인 MT·

축제철인 5월부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술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일반 소주보다 낮

은 알코올 도수(14도) 덕에 목 넘김이 부드러운데다 새콤

달콤한 유자 특유의 향이 더해져 술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안된 대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된 것이다. 롯

데주류는 ‘폭음’보다는 즐겁고 가벼운 술자리를 즐기는

젊은층과 여성고객들을 타깃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

전략 또한 적중했다. 천연 유자즙이 첨가돼 소주에 비해

원가는 높아졌지만 출고가는 소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순

하리 처음처럼의 출고가는 962.5원, 처음처럼은 946원이

다. 일반 소주와 비슷한 가격에 팔리니 젊은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지갑을 열게 된 것이다. 또 일반 소주병을 그대

로 쓴 패키지 역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다. 소주와 같은

부담없는 가격에 풍부한 과실의 맛을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새로운 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가격이 올라가 당초 기획의도에 맞지 않는

다고 판단, 기존 ‘소주병’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순하리 처음처럼의 이 같은 인기는 경쟁사 하이트진로를

비롯해 무학, 금복주 등 타 업체의 과일맛 리큐르 제품 출

시로 이어지면서 주류업계에 ‘소주 베이스 칵테일’이라

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순하리 처음처럼이 성공가도를 달리자 경쟁 주

류업계에서도 서둘러 유사 제품들을 출시했다. 가장 먼저

제품을 출시한 곳은 무학이 유자, 석류, 블루베리, 자몽맛

의 좋은데이 컬러시리즈를 출시했다. 여기에 ‘레드 마케

팅’을 통해 정통 소주를 고집하던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19일 ‘자몽에이슬’을 출시하면서 현재 11종의 과일 소주

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순하리 처음처럼의 인기에 힘입어 롯데주류의 소주 시

장점유율도 점차 높여가고 있다. A편의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처음처럼의 시장점유율은 33.3%로 30%를 돌

파하면서 50~60%대를 유지하던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점유율을 40%대로 끌어내렸다.

롯데주류는 최근 순하리 2탄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를 출시하면서 과일소주 원조의 자존심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롯데주류의 과일맛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사실상 과일소주의 원조 격인 ‘리믹스 레

몬·체리’ 출시를 시작으로 2003년 리믹스 망고, 2008년

댓츠와이 화이트·레드·핑크, 2011년 리믹스 스파클링 레

몬·피치·베리 등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과일 베이스

의 칵테일 주류를 출시하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순

하리 처음처럼의 출시로 소주 시장의 경쟁구도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왔다”며 “이 같은 경쟁구도를 만든

그 시작에 있는 만큼 제품 퀄리티 유지와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1924년 설립된 진로는 91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주류

로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한 역사의 산 증인이다. 유

구한 역사와 달리 최근 주류시장에서는 후발 주자들의

도전이 거세다. 대표적인 예가 과일소주 열풍다. 순하리

가 돌풍을 끌고 있지만 하이트진로 역시 예전부터 국내·

해외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등 과일소주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했다. 지난 2012년에는 소주 베이스에 사과를 접목

한 ‘참이슬 애플’을 국내 시장에 판매한 바 있으며, 지난

해 일본에서는 16도의 자몽 리큐르 제품 ‘진로 그레이프

푸르트’를 선보였다. 같은 시기 국내 시장에서는 자몽에

이슬과 비슷한 타입의 제품을 준비했으나 시기적으로 맞

지 않아 출시하지 않기도 했다.

이같은 노하우가 이유였는지 하이트진로는 선수를 뺏

긴 상황에서도 느긋했다. 순하리 출시 후 3개월 뒤에야

비로소 ‘자몽에이슬’을 선보였다. 늦었지만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 입맛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 회사측 전

략이다. 전국영업망을 활용한 제품 파급력은 컸다. 자몽

에이슬은 출시 3일 만에 160만병이 판매되는 기록을 세

웠다. 경쟁 제품인 순하리가 워낙 강력했던 점을 감안하

면,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반응 역시 뜨

겁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전 대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시

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소주와 맛, 선호도를 비교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참가자 97%가

자몽에이슬에 대해 구입 의사를 밝히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출시 후 소비자 반응도 좋았다. 자몽 특유의 쌉쌀

한 맛을 살리면서도 소주와의 조화가 이뤄져 젊은 여성 층

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사실 자몽은 여성들에게 익숙한

과일이다. 몇 해 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덴마크 다이어트’

에서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자몽은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 자몽에이슬은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주류

시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과일을 선택, 소비자에 신선

함을 느끼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시 이후 올라온 자몽에이슬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1000여건에 달했으며, 공식 페이스북 계정의 출시 게시

물에는 ‘좋아요’가 4만2000건이 넘게 찍혔다. 하지만 경

쟁자들에 비해 단점도 존재한다. 롯데주류가 유자에 이어

후속제품인 복숭아 맛을 출시, 제품 라인업을 확장시키

고 있는 가운데 자몽에이슬은 아직 유흥업소 외에 가정

용 제품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마

트에 순하리 유자가 적은양이나마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따라잡으려면 갈길이 먼 셈이다. 이에 따라 하

이트진로는 조만간 후속 제품을 내놓고 본격적인 과일소

주 경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제품 개발은 완료

됐으며, 출시 일정만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자몽에이슬

의 가정용 제품 공급이 어느정도 이뤄진 후의 얘기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자몽의 떫고 쓴맛을 줄이고 단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

다”며 “자몽에이슬은 과일소주시장 초기에 월간 기준으

로 500만병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 후속 제품 역

시 당연히 준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유자맛 ‘순하리 처음처럼’ VS 자몽맛 ‘자몽에이슬’

‘리큐르’. 증류주에 과실, 꽃 등의 색과 향기를 입히고 당류를 첨가한 술이다. 올 상반기 국내 주류시장을 강타한 제품군이다. 흔히

‘과일소주’로 불리기도 하지만, 소주보다 낮은 도수와 산뜻한 맛으로 젊은 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주류의 ‘순하리

처음처럼’이 돌풍의 원조다. 지난 3월20일 출시된 후 100일만에 4000만병 판매를 돌파하는 기염을 통했다. 소주 업계 1위 하이트

진로의 반격은 ‘자몽에이슬’이다. 출시 하루만에 115만병이 판매됐다. 기술력과 영업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까지 소주 업계 1.2위

의 자존심 경쟁이 과일소주에서 맞붙었다.

‘맛있는 술’ 찾는 젊은이 잡았다 자몽 경쟁력으로 여심 공략 ‘성공’

조판기 롯데주류

상품개발팀장은 2013

년 10월 순하리 프로

젝트에 돌입했다. 기

획·개발 단계에서 순

하리가 20대 여성에

게 호응이 있을 것이

라고 예상은 했다. 하

지만 이렇게 폭발적

인 반응은 생각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사용

행태조사(UNA)를 통해 젊은 층들의 음용행태를 파

악했어요. 소비자들은 새로운 주류를 갈망하고 있

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드카에 음료를 섞어 마시는

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될까. 가장 큰 장벽은 섞어

마시는 때와 장소가 한정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믹스된 제품을 내놓자고 생각했습니

다.” 수많은 과일이 실험대에 올랐고, 최종적으로 유

자가 선택됐다. 조 팀장은 향, 맛, 제품의 콘셉트의

일관성이 가장 뛰어난 과일이 유자라고 생각했다.

시트러스(감귤류) 계열, 베리류, 향초계 등 수십종

을 검토했다. 심지어 깻잎까지 살펴봤다. 깻잎을 상

큼한 과일과 섞어 중년층을 공략하는 방안도 내놓

았다. 롯데주류는 처음 순하리 처음처럼 계획 당시

기존 저도주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는 급속도로 악화, 가격저항이 심하다는 조사 결과

가 발목을 잡았다. 수요예측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그 가격이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

국 새로운 병 생산을 포기한 후 기존 소주병에 담았

다.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됐다.

롯데주류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다. 맛은 물론 도매

상과 현장 소비자, 업소 반응까지 1주일 단위로 모

든 방법을 동원해 모니터링한 결과 ‘좀 더 부드럽고

순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를 반영해

레시피를 일부 변경했다.

초기 희석식 소주 99.9%에 증류식 소주 0.1%를

섞어 만들었던 레시피에서 증류식 소주를 뺀 것이

다. 팀장은 향후 저도주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예측

했다. 해외 선진국의 문화를 봐도 결국 대중적·가족

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술 역시 저도주로

가볍게 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몽에이슬의 성공

이면에는 실험실에서

끊임 없는 연구로 제

품의 질을 끌어올린

구순효 하이트진로

수석연구원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에서 자

몽이 레몬 다음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에 착안해 개

발을 시작했다.

구 연구원은 젊은

여성 고객이 자몽음료를 즐기는 것을 참고, 자몽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주 베이스에 사과를 접목해 지난 2012년 참이

슬 애플을 출시했었지만 가격때문에 시장안착을 못

한 것이 아쉬웠죠. 같은해에 유자, 복숭아, 레몬 등

도 출시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

한 자몽이 소주랑 브랜딩 할 때 가장 어울린다고 생

각합니다.”

구 연구원은 자몽에이슬 개발 당시의 에피소드로

시제품을 정말 많이 마셔봤다고 말했다. 소주와 달

리 자꾸 넘겨 고생을 꽤 했다는 설명이다.

“개발하면서 자몽에이슬을 많이 마셨습니다. 보

통 연구원들은 개발 과정에서 소주를 마시지 않고

입에 담아 목 초입까지 들여보낸 후 다시 뱉는 과정

을 통해 맛을 보거든요. 하지만 자몽에이슬의 경우

도수가 낮고 맛이 있어 자꾸 마시게 되더군요. 그러

다 점심 때쯤 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경우

도 많았습니다. 운전을 못하게 돼 힘든 기억이 많습

니다”

구 연구원은 향후 저도주 시장이 일정 부분 지속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점점 더 낮은 도수의 소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소주의 맛

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제품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2001년까지만 해도 소주는 21도였습니다. 2007

년 ‘참이슬 후레쉬’를 낼때 도수를 낮추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19.8도를 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

맛이 많이 난다고 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대

해 엄청난 고민을 한 시기였죠. 하지만 현재 자몽에

이슬은 13도입니다. 점점 더 부드러운 맛을 찾게 되

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물 맛을 없에고 소주 맛은

살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과일소주 돌풍 원조

롯데주류소주 1위 기업 자존심

하이트진로

조판기 롯데주류 상품개발팀장

구순효 하이트진로 수석연구원

맞짱월: 한반도 화 맞짱 수: 탐사보도 목: 해피투모로우 금: With

프리즘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7

전면광고 NewsTomato8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06/12 07/02 06/12 07/0207/27 07/27 07/27 07/27 07/13 07/20 07/13 07/20

2,046

2,094

2,141

752

759

794

1.70

1.86

1,160

1,095

코스피 2,038.81 ▼7.15 코스닥 751.04 ▼25.22

국고채(3년) 1.70 ▼0.01 1,166.90 ▼3.50USD

오늘의지 표

마켓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9

최근 국내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들의 시선이 ‘금’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100선과 2020선을 넘

나드는 등 변동장세가 계속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자 그 대안으로 금테크에 눈을 돌리

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제

금시세가 하락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저가매수

한 뒤 향후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남기

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24일

기준) KRX금시장 일평균거래량과 거래대금

은 각각 10091g, 4억2651만8906원이다. 이는

한 달 전보다 거래량은 3726g, 거래대금은 1억

5500만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일에

는 올 들어 일 거래량으로는 최고인 27756g을

기록했다.

금 투자가 활기를 띄는 배경에는 먼저 국제

금시세가 하락하는 데 있다. 최근 국제 금시세

는 온스당 1100달러선이 무너지며 5년만에 최

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7% 가

까이 하락했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시

세도 이달 초 1g당 4만2000원선에서 현재 4

만1000원선까지 낮아졌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달러화 강세) 속에 최대 금

수요국인 인도와 중국의 금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금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거

래소 관계자는 “국제 금시세의 하락세 속에

향후 개인투자자의 저가매수세가 대거 유입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KRX금시

장의 일평균거래량(거래대금) 추이를 살펴보

면, 5월 6354g(2억6900만원)을 시작으로 6월

6365g(2억7100만원)을 기록한 뒤, 반등하기

시작해 이달(24일 기준) 10091g(4억2600만

원)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 향후 금값 반등을 고려

해 금테크에 나서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나타

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

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순금제품과 골드바의 판

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 급증했다. 같은

기간 14K와 18K 금팔찌 판매량도 지난해 대비

307% 늘었고, 금 목걸이도 162% 증가했다. 또

다른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 순금 제품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늘었다.

전문가들은 국제 금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

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단기 차익이 아닌 장

기적인 시각을 두고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하

고 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증시 변동성 확대 속 ‘금’ 투자 활발

코스닥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에 3% 넘게 급락하면서 750선까지 밀렸다.

27일 코스닥지수는 25.22포인트(3.25%) 하

락한 751.04를 기록했다. 이날 지수는 773.37

로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부터 시작된 외국

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폭을 넓히

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84억원과 53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

면 개인은 1458억원 매수우위를 기록했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그동

안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자 경계심리가 높아진 상

황”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약이 5.58%

급락했으며 디지털콘텐츠(-4.86%), 종이목

재(-4.76%), 섬유의류(-4.40%), 통신서비스

(-4.21%) 등이 하락했다. 상승은 오락문화

(0.77%)가 유일하다. 특히 그동안 코스닥 상

승세의 주도주였던 바이오주가 급락했다. 이

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대장주인 셀

트리온은 2700원(3.30%) 하락한 7만9100원

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씨젠(-12.02%), 바이로

메드 (-7.59%) 등이 급락했다. 또 게임주인 컴

투스와 웹젠도 6% 넘게 빠졌다. 이종우 IBK

투자증권 센터장은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바이오주는 사는 사람도 위험을 인식

하는 단계에 왔다”며 “주가 약세 전환에 자칫

쏠림이 올 것이란 부담감이 가장 큰 위협감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스피는 7.15포인트

(0.35%) 하락한 2038.81을 기록했다. 외국인

은 107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기관은 386억원

매수우위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5.25% 급

락했으며,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

자가 1000원(0.08%) 오른 123만원에 거래

를 마감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 현대

차는 4.32% 급등했고 현대모비스(6.20%)와

기아차(4.43%)도 상승 마감했다.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올해 상반기 상장회사들의 유상증자는

줄어든 반면 무상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상장회사의 유상증자금액은 4조

72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감소

했다. 또 같은 기간 증자주식수도 14억5200

만주로 55.0% 줄었다. 반면 유상증자를 실

시한 상장사는 총 120개로 4.3% 증가했다.

배정방식으로는 제3자배정방식이 전체

증자금액의 57.0%인 2조6932억원으로 가

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 이어 주주배정

방식이 전체 증자금액의 36.8%인 1조7352

억원이며 일반공모 방식이 2918억원으로

6.2%를 기록했다. 금액별로는 팬오션이

99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4986억원), DGB금융지주(3154억원), NHN

엔터테인먼트(2732억원), 현대상선(2373억

원) 등의 순이다. 무상증자를 실시한 회사

는 35개사이며 증자주식수는 1억7967만주

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6.0%,

43.3% 증가한 것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이 9개사의 3196만주며 코스닥시장이

23개사 1억4295만주다. 이는 주식수 기준으

로 전년 동기 대비 유가증권시장이 12.5%,

코스닥 22.4% 증가한 것이. 지난해 하반기

개설된 코넥스시장에서는 3개사가 476만주

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무상증자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홍콩설립 법인인 에스

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4276만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니퀘스트(1347만주), 비에

이치아이(1292만주), 스틸플라워(1058만주),

한국전자홀딩스(775만주) 등의 순이다.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금값 하락에 저가매수세 유입…KRX금시장 거래량 급증변동성 확대로 경계심리 커져

코스피는 약보합 안정세

팬오션, 9902억원 증자금 최고

제3자 배정방식 57% 차지

코스닥 3%대 ‘급락’…제약·바이오주 ↓

상장사, 무증 ‘늘고’ 유증 ‘줄어’

“내년부터 의미 있는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300억원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는 27일 서울 롯데

시티호텔구로에서 라자다(LAZADA)그룹과

동남아시아 역직구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MOU)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전망을 밝

혔다. 이지웰페어가 협약을 맺은 라자다그룹

은 독일계 벤처캐피탈 회사 로켓인터넷이 지

난 2012년에 설립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

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등 인구 6억여 명의 동남아시

아에서 e커머스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자다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매월 5500

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 10억달러 규

모의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김상경 이지웰페어 상무는 “라자다그룹과

의 체결은 이지웰페어가 보유하고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이라며 “내년부터 브랜드 상품군

을 확대하고 2017년에는 전략적 제휴사도 늘

릴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웰페어는 오는 10월 라자다가 동남아

6개국에 운영하는 쇼핑몰에 숍인 숍(Shop in

shop) 형태로 30만여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한

국상품관 ‘이지웰글로벌관’을 구축할 예정이

다. 숍 인 숍은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

어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다.

아이모네 리파 디 메아나 라자다 홍콩 최고

경영자(CEO)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변

화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을 통해

구매하게 됐는데 동남아 시장의 거대한 잠재

력을 확인했다”며 “e커머스의 선두주자로 동

남아시아 시장 진입을 위한 단 하나의 유통라

인으로 한국의 브랜드와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는 “라자다와의 파

트너십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기업의 성장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에서의 물류와 결제 솔루션을 활용해 쉽고 간

편한 커머스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

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정한 것은 아니지

만 라자다와의 역직구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향후에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웰페어는 올해 상반기

거래액 1423억원, 매출액 194억원, 영업이익

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창

사 후 최대 실적이다. 지난 5월에는 중국 국영

기업 하이닝중국피혁성주식유한공사와 글로

벌 역직구 쇼핑몰 표양궈하이 개설했다.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오는 10월 투자자문사들의 헤지펀드 운용

사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달

초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

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헤지

펀드 운용사 전환을 검토 중인 투자자문사는

10여곳에 달한다. 그로쓰힐·라임·VIP·알펜루

트·제이앤제이·케이클라비스·타임폴리오·프

렌드·한가람투자자문 등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보완·

변경 요구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일단 앞서

사모펀드 진입요건과 관련해 요구한 본질적

인 내용이 개정안에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에

이제 회원사들이 속도만 내면 되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당장 10월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해 인가받는 투자자문사도 등

장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첫 주자는 라임투자자문이 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투자자문은 헤지펀

드 운용사 전환을 위해 올 초 회사 확대 이전

을 마친 상태다. 외부인력 확충에도 공들이고

있다. 최근 외부로부터 기존 헤지펀드 운용역

과 리서치 인력 영입에 이어 추가 영입계획도

가졌다. 별도의 메자닌 헤지펀드 부서 또한 꾸

려나갈 방침이다. 라임투자자문 관계자는 “구

체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요건 충족만 되면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에 대

한 공감은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다만 큰 결

정인 만큼 속도보다 경쟁력에 집중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사들은 헤지펀드 운용

사 전환을 통해 영역을 확대시켜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자율영역이 대폭 확대됐고 진입요건은 낮아

졌다. 상품계약 간소화로 부담은 덜해질 전망”

이라며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환경에서 사

모상품을 보다 사모스럽게 자율운용할 수 있

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

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했다.

현행 펀드는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

재무안정 PEF 등 4종류로 구분돼 있다. 또한 기

존의 인가제와 달리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

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을 위한 자본금 문턱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 단 일임 수탁고는 2500

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1년 한국

형 헤지펀드 도입 이후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

환한 자문사는 브레인·안다·쿼드자산운용 등

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자문사,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 속도낸다10여곳 투자자문사 검토 중

금투협 “변경요구 취합단계”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우)와 아이모네 리파 디 메아나 라자다 홍콩 CEO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웰페어

“내년 동남아 매출 300억” 이지웰페어, 라자다와 MOU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

리방안으로 사실상 주택대출 기준이 강화

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분식회계설까

지 퍼지면서 건설주가 연이어 타격을 입

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

난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

한 이후 주요 건설사 주가는 하락세를 보

였다. GS건설은 정부 발표 전날인 21일 2

만8650원에서 27일 2만6350원(-8%)으로

떨어졌다. 대우건설은 6210원에서 6100

원(-1.8%)으로 소폭 내림세를, 대림산업은

8만6100원에서 7만1200원(-17.3%)으로

폭락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방안

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빚을 늘리는 구

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

이 골자다. 거치식 대출기간이 3~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담보위주에서 상환능

력 위주로 심사방침도 바뀐다. 라진성 키

움증권 연구원은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

사기준이 바뀐다면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

운 20~30대 젊은 층이나 자영업자의 주

택매매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

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154.77이었던 건

설업종지수는 22일 153.46으로, 27일에는

142.21까지 내려왔다. 더욱이 현대엔지니

어링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전 CFO(최고재무책임

자)로 근무했던 김 모씨가 지난 24일 “회사

가 해외 사업장의 원가율을 낮추는 방식으

로 수익을 부풀려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지 실제

손실과는 관계가 없다”며 “김 씨가 지난달

보직해임되면서 불만을 품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의 2분기 매출액

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주가는 대우

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 현대엔지니어

링 논란이 겹치면서 23일 3만7850원에서

다음날 3만3500원으로 하락했다. 21일부

터 27일 주가흐름을 보면 4만550원에서

34450원으로 15%나 떨어졌다. 강승민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규모가 3조원이 넘어서고, 삼성중공업

도 큰 폭의 손실 반영이 예상된다”며 “상황

이 이렇다보니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불신이

커져버린 신뢰상실의 시대”이라고 진단했

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악재 휩싸인 건설주, 하락세 불가피

대출기준 강화에 분식 의혹도

실적 전망 불확실성 커져

KRX금시장 개장 이후 일평균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14.3

1.86

‘14.4

1.69

‘14.5

1.69

‘14.6

1.45

‘14.7

1.19

‘14.8

1.95

‘14.9

1.80

‘14.10

3.57

‘14.11

3.91

‘14.12

4.13

‘15.1

3.57

‘15.2

3.80

‘15.3

3.03

‘15.4

4.24

‘15.5

2.69

‘15.6

2.71

‘15.7.24

4.26

<출처: 한국거래소>

-4,000

1,000

6,000

11,000

거래량(g)거래대금(억원)

마켓 NewsTomato10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올 들어 책

임경영 강화 및 주가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장

기화 여파로 은행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투

자 성적표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는 지난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1만2430

주를 사들인 이후 4년 만인 올해 4월 주식 2만

4610주를 추가 매입해 총 3만7040주의 주식

을 보유하고 있다. 한 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들인 돈은 총 16억700만원으로 평균 매입단가

는 4만3408원이다. 이날 종가(4만200원) 기준

으로 계산하면 약 7.4%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앞두고 김정태 하

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4월 주당 3만1050

원에 자사주 2725주를 매입했다. 김 회장은

2008년부터 2010년, 2013년 꾸준히 매입

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총 5만100주를 보

유하고 있다. 평균 매입단가는 3만2562원으

로 이날 종가는 2만7350원이어서 16%의 손

실을 입은 상태다. 올 상반기 좋은 실적을 올

린 KB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은 지난 7월 10

일 자사주 4700주를 매입했다. KB금융 부사

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윤 회장이 자사주 1만

주 매입에 투입한 금액은 총 4억1800만원이

다. 평균 주당 매입가격은 4만1852원으로 이

날 KB금융의 종가(3만5600원)으로 계산하

면 15% 손실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지난 22일 1주당

8910원에 자사주 1만주를 매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잠

정 연기하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 의

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행장은 보유하고 있

는 자사주 2만1251주 가운데 1만1251주는 은

행장으로 취임하기 전 과거 임원 실절과 지

난해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입찰 당시 우

리사주조합을 통해 낙찰받은 주식이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취임 전 자사주 매입

은 공개되지 않아 평균매입단가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지난주까지 8000원대 있던 주가

가 9000원 초반선까지 반등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CEO들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

경영 강화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

가 크기 때문에 평가 손익에 큰 의미를 둘 필

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금융CEO들 자사주 수익은 마이너스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

용하던 ‘부당한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

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

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을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중인 20대 금

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일부 보험사가 계

약무효확인소송과 민사조정을 남발한다는 지

적에 따른 것이다. 작년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

기비율은 0.013%(보험회사 원고기준 0.005%)

수준으로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전부승소율)다.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

송제기비율(0.013%)을 고려할 경우 보험회사

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

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

례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민사조정이 본안소송에

비해 적은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불필요 등으

로 절차가 간편하고 내부 결재가 쉬운 점을 이

용해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 압박수단

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한 소송

을 막기위해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칭)소

송관리위원회를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운영하

고 결재권자 상향조정 및 준법감시인 합의 의

무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결과 현재 국내 보험회사(생보 24개사,

손보 16개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

련 내부운영기준 마련 등을 완료했다. 소송제

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한 결재권

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7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완료해 시행 중이며 일부 보험사는

늦어도 8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 등을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27일 대

전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에 1호점에 문을 연 이후 두번째다.

대전 통합지원센터에는 대전시와 금융감독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재단, 신용

회복위원회,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금융프라

자 등 7개 기관을 비롯해 대전시 청년인력관

리센터와 복지재단도 함께 참여했다. 한자리

에서 서민금융 종합상담, 심사, 지원 등 금융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자

리상담과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등도 연결받

을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 전후 8개월간의 실

적을 비교하면 미소금융은 대출건수가 35%가

능가했고 신복위의 방문상담건수는 24%, 채

무조정건수는 16% 증가했다. 부천시 일자리

센터와 연계를 통해 24명의 취업을 지원하기

도 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해 전국적

인 통합지원센터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

소식에서 “서민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사진 왼쪽부터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27일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청년 인력관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대전시와 서민금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남승철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진/금융위원회

저금리에 평가 손실···“손익보단 주가안정 차원”

대전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호 오픈

금감원, 무차별 소송억제 위해

내부통제기능 강화 주문

보험사, 소비자 압박하는‘부당한 소송’ 이제 못한다

농협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437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

목표 이익인 3565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명칭

사용료 부담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상반기

당기순익은 5675억원이다. 명칭사용료란 농협

법에 따라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매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전년도 일회성 요인인 우투증권 패키지 인

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3655억원)을 감안하

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동기(1595억원) 대비

174% 증가한 것이다.

주력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상반기 당기순

이익은 3008억원(명칭사용료 부담전 4165

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0%, 전분기대비

134.2%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2조9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고 순이자마진(NIM)은 2.00%

으로 전년동기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수수료이익은 18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1%, 전분기대비 34% 증가했다. 농협생명

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4억원(명칭사용

료 부담전 기준 83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했고, 농협손해의 올 상반기 당기순

이익은 177억원(명칭사용료 부담전 기준 182

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했다.

NH투자증권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617억원(명칭사용료 부담전 기준 1674억원)

이다. 농협금융의 연결기준 총자산은 324조

6000억원으로 전년말대비 8조9000억원 증

가했고, 신탁과 AUM을 합산한 총 자산은 405

조9000억원이다. AUM이란 펀드, 신탁 등 일

정한 계약하에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

는 고객계정이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전

년동기는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에 따른 염가

매수차익이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올

해는 농협금융의 실질적인 수익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농협금융, 상반기 순익 목표 초과당기순이익 4370억원

명칭사용료 분담전 5675억원

2014년 보험회사 소송 현황

구분보험금청구건(A)

소송제기건수(건) 승·패소율(%)

보험사원고(B)

소비자원고(C)

합계(D)

전부승소

전부패소

비율(%)(B/A)

비율(%)(C/A)

비율(%)(D/A)

생보 7,930,512 390 0.005 504 0.006 894 0.011 82.7 12.2

손보 29,652,656 1,623 0.005 2,556 0.009 4,179 0.014 70.2 15.8

전체 37,583,168 2,013 0.005 3,060 0.008 5,073 0.013 72.6 15.1

*승·패소율은 보험사 원고건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글로벌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11

크라이슬러, 늑장 리콜로 1억500만달러 벌금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동안

폭발적인 성장 이후 올해 증시 급락으로 홍역

을 앓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부양 정

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양 효과가 지표

호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중

국 경기 경착륙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경제 둔화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양 효과가 서서

히 반영될 것이라며 지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제조업 지표 둔화로 경착륙 우려 커져

최근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표가 경기 둔화

우려의 불씨를 키웠다. 24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과 영국 시장 조사업체

마킷이 공동 집계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

수(PMI) 예비치가 48.2로 15개월래 최저치까

지 떨어졌다. 중국 제조업 경기는 수 개월째

부진하다.

차이신이 이달부터 집계하게 된 HSBC PMI

는 지난달 49.4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50

를 하회했다.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한 PMI는

네 달 연속 기준치 50은 상회했지만 같은 기

간 제 자리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최근 무역

지표가 소폭 반등했지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민간 기업 중심으로 집계되는 차이신 PMI가

통계국 수치보다 부진한 이유로 중국 증시 하

락을 지목했다. 차이신 PMI 예비치는 월초 중

심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지난 6월 중순부터 7

월 초까지 중소형주들의 폭락으로 거래 정지

기업들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이다.

중국 기침에 글로벌 경제 몸살

제조업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 성장에 대한

우려감도 지속된다.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7.0%를 기록했다. 7.0%를 지

켜냈지만 여전히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

으며 부채 문제도 여전히 과제다. 최근 7년 동

안 중국 국가 부채는 네 배 증가했으며 지방

정부 부채만 20조위안 가까이 확대됐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중국이 흔들리면서 글

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

히 중국과의 무역, 자산 민감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애플과 나이키 등 대중 비중이 높은 수

출 기업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 아울러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 입김은

상품 가격 약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름

동안 금, 구리, 유가는 연중 최저치를 이탈했

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 회의를 앞둔 경

계감이 반영된 데 다가 중국 경기 둔화가 원자

재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가격 하

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달 초 PMI 확정치 발표에 ‘촉각’

중국과 글로벌 경제 민감도가 높은 만큼 향

후 지표 추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

달 통계국의 7월 제조업 PMI(1일)와 차이신 7

월 제조업 PMI 확정치(3일)가 발표된다. 전문

가들은 7월은 증시 급락과 함께 제조업 비수

기 영향으로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나 8~9

월은 제조업 성수기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지표 추이에 따라 부양책

이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올

해 목표치 7%에 부합하기 위해 부양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줄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통계

국 7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인 50.2~50.3에

못미쳐 50을 하회할 경우에는 단기간 추가 부

양책 가능성도 언급된다. 조지 호겟트 스테이

트 스트리트 글로벌 전략가는 “중국 금융 시

장의 패닉은 전세계로 감염될 수 있지만 정부

가 이를 관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4

조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부

양책에 대한 의지를 정책으로 나타낼 것”이라

고 내다 봤다. 어희재 기자 eyes417@etomato.com

중국 경착륙 우려 고조글로벌 경기 여파는?

중국 쑤저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정부 “7% 성장 변함없어”…부양책 지속할 듯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일이 두 차

례나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그리스 당국과 채권단은 지난 24일(현지시

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27일로 일정

을 한 차례 미룬데 이어 또 다시 하루 뒤인 28

일로 재차 연기했다. 협상단 관계자들은 장소

선정과 보안 등의 문제로 협상 시작이 지연되

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보다는 정치적인 문

제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것이란 관

측이 힘을 얻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리

스의 유럽중앙은행(ECB) 채무 상환 만기일인

다음달 2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채권단과 그리스 측은 협상 지연에 대해 기

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

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

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

록 추가 개혁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채권단과 이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제시한 그리스 지원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

로그램에 들어가더라도 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개혁안에는 오는 2018년까지 그리

스의 재정 흑자를 국민총생산(GDP)의 3.5%로

설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 역시 그리

스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

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

서기 전 그리스 협상단은 논의를 통해 채권단

측에 새로운 요구나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시간을 벌

면서 협상 개시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

다.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

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3

차 구제금융은 그리스의 채무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그리스는 이날 유럽재정안정화기구

(ESM)에 요청한 3년간 860억유로의 구제금

융 자금 외에국제통화기금(IMF)에도 신규자

금 지원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글로벌 자동차 회사 피아트크라이슬러

가 리콜 과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

해 미국 당국에 대규모 벌금을 지불하게 됐

다. 26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

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1억500만달러의 벌금을 부

과한다고 밝혔다. NHTSA는 피아트크라이

슬러가 안전상 결함이 있는 자동차들을 리

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리콜을 하

지 않고 수리를 늦추거나 운전자에게 통보

를 늦게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역시 성명에서 “리콜 처

리 과정을 개선시키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결과들을 받아들인

다”며 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아트크

라이슬러는 NHTSA로부터 리콜 과정을 감

사받고 약 40만대의 차량을 추가로 리콜하

기로 결정했다. 이번 벌금은 NHTSA가 부

과한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부 언

론은 피아트크라이슬러가 NHTSA와 합의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벌금

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도하기도 했

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NHTSA는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최근 20

여건, 1100만대 규모의 리콜을 문제삼았

다.이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2013년-2015

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다. 피아트크라

이슬러는 이들 차량 뒤쪽에 있는 연료 탱

크가 새는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단행했는

데, 리콜 과정에서 늦장을 부렸다는 비판

을 받았다. NHTSA는 2013년 이후 이 문제

로 적어도 5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NHTSA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 벌금

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

서 NHTSA는 사고 늑장 보고를 이유로 혼

다에게도 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 밖에 제너럴모터스(GM) 역시 지

난 5월 35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도요

타는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600만달러,

1700만달러의 벌금을 문 바 있다.

한편 전날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차량

140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었다.미국의 보

안기술 연구원 2명이 지프 체로키 차량을

16㎞ 떨어진 집에서 컴퓨터로 해킹해 원격

으로 조정하는 것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

해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연기되는 진짜 이유

유럽언론, 채권단과 추가 개혁

조치 두고 이견 가능성 제기

그리스 의회가 23일 오전(현지시간) 3차 구제금융협상 개시를 위한 2차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그리스 본회의에서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사진/뉴시스

국제유가가 추락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관

련 기업들도 잇따라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컨

설팅업체 우드맥킨지를 인용해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지난해 여름 이후 유가 급락으로

인해 보류한 대형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프

로젝트가 4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이 프

로젝트로 개발 가능한 석유와 천연가스는

무려 200억배럴에 이르는데 이는 멕시코의

총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과도 맞먹는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

한 회사들은 영국의 BP, 로얄더치셀, 노르웨

이의 스타토일, 미국의 쉐브론,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등이다. 사업 지역별로는 캐나

다에서 56억배럴의 개발이 보류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

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익이 줄

어드는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특히 수익이 줄어든 에너지 업체들이 배당

금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라고

FT는 덧붙였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너지 기

업들이 감원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드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업

계들이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서 투자 계획

을 취소하고 있다”며 “(투자를 취소하는 것

이) 저유가에 대응해 자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지적했다.또한 보고서는 “올해 안에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이후 급락세를 보여

온 국제유가는 3월부터 반등하나 싶더니 최

근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런던거래소에

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최근 배럴당 55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5월 초 5개월 만에 고

점을 회복한 후 다시 20% 가량 추락한 것이

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최근 50달

러선이 붕괴된 후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중국 경기가 둔화

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 내 원

유 공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8.2로 1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

다. 이런 가운데 아울러 베이커 휴즈사에 따

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시추기 수가 전주보

다 21기 증가한 659기를 기록하며 공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최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된 것 역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키운다. 이란이 그동

안 비축해놨던 원유 3000만배럴을 시장에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업들의 투자가 보류되면서 에너

지 관련 기업들 실적 전망도 어둡다. 팩트셋

에 따르면 현재 S&P500 기업 가운데 187개

의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에너지 기

업들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4%

급감했고 매출 역시 38.2% 감소했다고 밝혔

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

유가급락에 에너지기업 잇단 투자보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유소. 쉐브론의 로고가 찍힌 전광판에 가솔린 가격이 적혀 있다. 사진/로이터

글로벌 기업 Plus

중국 제조업 경기 추이

11년 6월 12년 4월 13년 2월 13년 12월 14년 10월 15년 8월44

46

50

48

52

56

54

<출처: WIND(중국시장조사기관)>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2011. 7 2012. 7 2013. 7 2014. 7 2015. 76.5

10.09.59.08.58.07.57.0

<출처: 인베스팅닷컴>

7월 국가통계국

PMI 50.2 전망

통계국 PMI HSBC PMI

최근 한 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추이

6월 26일 14일 20일 26일7월 8일45.0

50.047.5

52.555.057.559.061.5

<출처: 인베스팅닷컴>

(단위: 달러)

비즈 NewsTomato12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쌍용차의 국내 최장수 자동차 브랜드 코란

도가 라인업을 확대하며 재도약에 나섰다. 최

근 판매를 주도 중인 티볼리와 모델별 차별화

를 부각시킨 코란도 시리즈 투 트랙 전략으로

SUV 춘추전국 시대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달 초 자사 SUV 모델인 코란

도C의 배기량을 200cc 키운 ‘코란도C LET

2.2를 출시했다.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는

e-XDi220 엔진과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로

동급 SUV 중 최고 수준의 파워트레인을 갖춘

모델이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메가 트렌드인 ‘다운

사이징’과 정반대로 업사이징 모델을 선택하

며 SUV 명가의 뚝심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

다. 이로써 코란도는 업사이징 코란도C와 픽

업 스타일의 코란도 스포츠, MPV 모델 코란도

투리스모 등 3가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여기에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

을 골라 출시된 추가 트림 ‘익스트림’ 라인업

까지 합치면 선택의 폭은 보다 넓어진다.

연초 출시된 티볼리에게 브랜드 대표 주자

의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코란도 시리즈는

명실공히 쌍용차의 상징이었다. 동시에 수차

례 주인이 바뀌는 굴곡진 쌍용차의 역사를 온

전히 함께해 온 산증인이기도 하다.

지난 1974년 10월 AMC와의 기술 제휴를 통

해 1세대 모델을 선보인 코란도는 이후 1983

년 2세대, 1996년 3세대 모델을 출시하며 최장

수 브랜드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2011년 2월 출시된 코란도C는 해당연

도 국내 시장에서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각각

1만대 이상씩 판매되며 갓 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난 쌍용차의 실적을 끌어올린 1등 공신으

로 꼽힌다.

이후 ▲2012년 1만6685대 ▲2013년 1만

9317대 ▲2014년 2만1840대 등 매년 10% 이

상의 평균 판매 증가량을 보여왔다. 수출 시장

에서도 같은 기간 연평균 3만대 이상을 판매

하며 전체 수출 시장을 이끌어온 효자 모델이

다. 지난해 3만7863대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

량(7만2011대)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

던 코란도C는 올 상반기 러시아 루블화 환율

급락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도 코란도 스

포츠와 함께 1만대 이상을 합작하며 쌍용차 수

출의 버팀목이 됐다.

쌍용차는 라인업 확대를 통해 코란도의 판

매를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

장 최근 출시한 LET 2.2모델이 초반 호응을 얻

고 있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다양한 신규 사양을 적용

해 상품성을 강화한 코란도C LET 2.2를 비롯

한 코란도의 다양한 라인업과 최근 디젤 모델

을 추가한 티볼리를 앞세워 경쟁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코란도’, 라인업 확대로 재도약한다

LG전자가 올레드 TV 대중화에 총력을 기

울인다. 제품 라인업을 두 배로 늘리고, 연말

까지 유통전문가 15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LG전자는 27일부터 국내 시장에 4개 시리

즈 5종의 올레드 TV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시장에서 총 8개 시

리즈 10종의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신작 올레드 TV 5종 중 4종을 울트라 올레

드 TV로 구성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울

트라HD TV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울트라 올레드에서는 처음으로 평면

디자인을 적용한 65·55형 TV도 출시했다. 이

번 올레드 TV는 부품과 회로 부분의 부피를

줄여 아트 슬림 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55

형 울트라 올레드 TV는 제품 두께가 4.8mm

로 스마트폰 두께보다도 얇다. 캐쉬백 혜택

을 적용한 판매 가격은 65형 평면 울트라 올

레드 TV 890만원, 55형 평면 울트라 올레드

TV 540만원, 55형 곡면 울트라 올레드 TV

540만원, 55형 곡면 올레드 TV는 369만원이

다.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사장)은

“차원이 다른 화질과 혁신적 디자인을 갖춘

올레드 TV를 지속 선보여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올레드 TV 유통 전문가 양성 계

획도 밝혔다. 판매사원이 올레드 TV의 패널

생산부터 제품 판매까지의 과정을 견학하고,

화질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정에 참

여하게 된다. 고객들에게 올레드 TV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자는 취지다. 양판점, 할인

점, LG베스트샵 등 모든 판매점에 걸쳐 지속

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올 연말까지 1500

명의 올레드 TV 유통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

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이달초 출시된 쌍용차 코란도C의 업사이징 모델 ‘코란도C LET 2.2’. 사진/쌍용차

LG전자가 올레드 TV 라인업을 두 배로 늘리며 올레드 TV 대중화에 가속도를 낸다. 사진/ LG전자

업사이징 모델 ‘코란도C LET 2.2’ 출시…총 3개 라인업 구축

유통 전문가 1500명 양성

국내 프리미엄 TV시장 공략

LG, 올레드 TV 대중화 ‘올인’제품 라인업 두 배로 확대

르노삼성자동차는 27일 오후 부산공장

에서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과 최오영 르

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임

금협상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무분

규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올해 완성차 5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양측은 지난 16일

기본급 2.3% 인상, 생산성 격려금 지급,

통상임금 자율합의,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및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 도입, 대타협 격려금 700만

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으

며, 23일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 93% 찬

성으로 최종 타결했다. 르노삼성은 다음

달 첫째주 공장과 연구소 직원을 중심으

로 정기 휴가에 돌입한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도 임금교섭 잠정합

의를 이끌어내며 최종 타결을 목전에 뒀다.

한국지엠은 27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기

본급 8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올해

말 지급) 등 임금 인상과 미래발전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

의안을 도출해냈다. 지난 4월 23일 첫 상견

례 이후 20차례 이상의 교섭을 통해 얻어

낸 결과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번주로 예상되는 노조 찬반투표가 찬성

으로 기울면 최종 타결 수순을 밟게된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르노삼성, 2015 임금협상 조인식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수요 침체를 겪으면서

업계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스마트폰 실적이 강세를 보이는 애

플과 화웨이 등도 성장 정체가 우려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다. 애플은 회계연도 3분기(4~6월) 매출 490억

달러(한화 약 57조원)로,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

록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스마

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향후 전망

에 대한 비관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애플은 제품 다각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

다. 대표적인 제품이 지난 4월에 선보인 애플워

치다.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인 판매량을 공개

하지 않았지만 애플워치를 포함한 기타제품의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SA)는 애플워치의 4~6월 판매량을 약 400만

대로 추산했다. 스마트워치 시장의 75.5%를

차지한 셈이다. 애플은 애플워치에 탑재된 결

제수단인 애플페이 보급을 확대해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애플페이는 미국에

이어 영국 시장에서 가맹점과 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가 가능하다. 올 하반기 캐나다에서 애

플페이를 출시할 계획이며, 중국과 한국에서

도 연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중국 화웨이 역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사

업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화웨이는 2분기 휴

대폰 사업 호조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지난해

보다 69% 늘었다. 중·고급 스마트폰 시장집

중 전략이 성공을 거두며 출하량과 평균 판매

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화웨이는 사물

인터넷(IoT) 등 새로운 영역에서 비즈니스 기

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초 바르셀로

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화웨이 워치, 토크밴드N1, B2 등 다양한 웨어

러블 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차량 탑재 4G 통

신 모듈을 자동차 네트워킹 장비와 연계할 계

획도 있다. 화웨이 관계자는 “4G 및 5G 네트

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기술 역량을

통합해 자동차와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

스간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해외스마트폰 업계, 미래성장 동력 찾기 분주애플, 워치 이어 페이까지…

화웨이는 IoT등 신영역 개척

애플이 지난 4월 출시한 애플워치. 사진/로이터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왼쪽)과 최오영 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부산공장에서 개최된 2015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전면광고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13

비즈 NewsTomato14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인 10나노

칩을 놓고 경쟁이 뜨겁다. 대만의

TSMC는 14나노를 건너뛰고 10나

노 칩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으

며, 삼성전자는 10나노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인텔이 10나노 칩 생산 일정을

2017년 하반기께로 밝힘에 따

라 10나노 경쟁은 삼성과 TSMC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초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 10나노

핀펫 기술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 미국법

인을 통해 내년 말부터 10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다.

10나노는 반도체 회로 굵기가 10억 분의

10m에 불과해 매우 미세한 제조공정 기술

을 필요로 한다. 기존 14나노 핀펫 공정보

다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작동 속도

를 최대 20% 빠르게 하고 전력 소모량은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강점이 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TSMC도 10나노 칩

에 공격적이다. TSMC는 10억달러 이상

을 투자해 10나노 공정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

에 품질인증과 고객사와의 협의를 마치

고 내년 하반기에는 10나노 공정에서 제

품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

이다.

10나노 칩 양산을 놓고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고객사 수주를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TSMC는 삼

성이 14나노 핀펫 양산에 성공하면서 애

플의 모바일 AP 파운드리 물량을 상당수

빼앗긴 바 있다. 따라서 10나노 생산공정

의 안정화를 먼저 이뤄 애플의 신제품 주

문을 따려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더욱이 인텔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

스콜에서 10나노 칩은 2017년 하반기에

나 출시될 것으로 밝힘에 따라 10나노 칩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인텔이 2년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

드된 생산 공정을 도입했던 점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혹은 늦어도 2017년 상반기에

는 10나노 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됐었다. 하지만 차세대 반도체 칩 출시 일

정을 경쟁사보다 늦게 결정함에 따라 삼성

과 TSMC의 맞대결이 점쳐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20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14나노에 진입하면서 16나노를

생산한 TSMC보다 앞섰지만, 10나노 칩

에서는 삼성과 TSMC의 맞대결이 예상된

다”며 “10나노 공정기술 선점에 따라 승

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미러리스 업계 1위 소니가 디지털일안반사

식(DSLR)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전체 렌즈

교환식 카메라 1위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내

비쳤다.

소니코리아는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

선호텔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RII’

신제품 출시 및 전략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배지훈 소니코리아 마케팅팀

부장은 “그동안 단 한번도 전체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에서 1위를 한 적이 없었지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

하고 있다”며 “올 12월까지 전체 교환식 카메

라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니의 자신감에는 풀프레임 미

러리스 카메라 A7RII가 있다. 이 제품은 지난

2013년 11월 첫 출시된 A7을 비롯해 A7R, A7S,

A7II의 부족함을 수정·보완했다.

세계 최초 이면조사형 4240만 화소의

35mm 풀프레임 엑스모어 R CMOS 센서를

장착했으며, 399개 위상차 포인트 초고속 하

이브리드 오토포커싱(AF) 시스템, 5축 손떨림

보정 기능, 초고화질 4K 동영상 촬영 기능 등

을 적용했다.

가격은 바디기준으로 349만9000원이다.

28일 오후 2시 소니스토어를 통해 예약판매가

시작되며, 공식 발매는 다음달 11일이다.

배 부장은 “풀프레임하면 소니가 떠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 풀프레임 대중화에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니는 스튜디오·웨딩

등 프로 시장을 확대하고, 프로 및 하이 아마추

어 사진작가 등용문 역할을 하는 월드 포토그

래피 어워드, 핫라인·우선수리·렌탈 등을 제공

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니가 풀프레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극명

하다. 현재 전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은

역성장 국면에 직면했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

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성장이 정체되

고 있다. 특히, 보급기 시장의 감소세가 두드러

진다. 반면 중·고급기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보급기의 경우 전체 수량에서 77%를 차지

하지만 금액면에서 30% 수준이 안된다. 중·

고급기 제품의 경우 각각 전체 수량의 13%,

10%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니가 풀프레임 대중화에

나선 이유다.

풀프레임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와 동일한

35mm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

로 기술 구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주로 전문

가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기종으로 통한다.

현재 미러리스 업계에서 풀프레임 제품을

출시한 건 소니가 유일하다. DSLR업계에서는

캐논과 니콘이 풀프레임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올 하반기 니콘 역시 풀프레임 카메라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가동한 만큼 풀프레임 시

장에서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모리모토 오사무 소니코리아 대표는 “소니

에게 ‘7’은 도전정신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

기 때문에 소니의 도전은 계속 될테니 7이라

는 숫자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소니, 렌즈교환식 카메라 1위 정조준

소니 모델인 배우 정우성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RII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 소니코리아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RII’ 발표

10나노 공정 첨단 반도체 경쟁,

삼성전자-TSMC 2파전 압축

삼성전자가 업계최초로 3차원(3D)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FinFET) 공정을 적용한 14나노 모바일 AP. 사진/뉴시스

오는 8월1일부터 우편번호가 다섯 자리로

바뀐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도로명 주소 시

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여섯 자리인 우편번호가 8월부터

다섯 자리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새 우편번호로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번호

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천, 철도, 대로 등 객

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다섯 자리로 구

성돼 전국에 3만4000여개가 부여됐다.

우리나라가 우편번호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70년 7월1일이다.

최초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 체계로 집배

우체국별로 구분됐다. 1988년에는 행정구역

별 번호인 여섯 자리로 1차 개편이 있었으며,

2000년에는 여섯 자리 체계로 집배원별 번호

를 부여해 2차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국가기

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다섯 자리 우편번호

는 3차 개편이다.

우본은 새 우편번호가 차질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편물 자동화 구분 장비 및 정보시스

템의 전환 준비를 마쳤다. 또 집배원들은 7월

부터 새 우편번호 체계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 아울러 2080만 전 세대에 우편번호 변

경 안내문이 2회 발송됐다. 건물번호판에는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하고 언론과 온라

인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또 전국 우체국에서 길거리 캠페인 등을 통

해 새 우편번호 알리기를 적극 전개했으며, 특

히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는 기업들을 위해 41

회에 걸쳐 3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

회를 개최해 새 우편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전

환 프로그램을 보급했다.

새 우편번호는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새 우

편번호부 책자를 보거나 전자우편번호부, 우

편번호 전용 검색 PC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

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및 전국 우체

국 홈페이지, 우체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 가능하며

우편고객센터(1588-1300)에 문의해도 된다.

우본 관계자는 “새 우편번호가 시행되면 배

달경로가 단순·최적화돼 가정이나 사무실로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우편물이 배달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8월1일 우편번호 바뀐다‘다섯 자리’ 3만4천여개 보급 야놀자가 벤처캐피털 파트너스인베스

트먼트로부터 총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한 단독 투자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는 성장 잠재력이 큰 다양한 단계의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놀자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숙박

광고 중심인 사업 영역을 숙박 산업 전반

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숙박 프랜차이

즈와 B2B 사업을 통해 오프라인 기반을 더

욱 공고히 다지고, 모바일 플랫폼 고도화

를 통한 서비스의 사용성 증대에도 나선

다.

이수진 야놀자 사장은 “숙박 산업 전반

에 걸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을 갖

고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석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야놀자의 서비스는 뿌리 깊은 오프라인

영역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고도화

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진정한 O2O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며 “10년간 국내

숙박산업을 이끌어온 선도 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기업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투자를 결정했

다”고 말했다.

야놀자는 2005년 자본금 5000만원으

로 시작된 숙박 정보 및 여행 콘텐츠 제공

기업이다.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외부 투

자 없이 연평균 150% 이상의 성장률을 기

록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야놀자숙박’, ‘야

놀자당일예약’, ‘야놀자펜션’ 등이 있다.

‘야놀자숙박’의 누적 회원 수는 260만명,

모바일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410만건

에 달한다. 또 2011년에는 국내 최초 숙박

프랜차이즈를 런칭해 가맹 사업도 진행 중

이다.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야놀자, 100억 투자 유치

“숙박산업 혁신 이끈다”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국

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

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또 서비스기업 3곳

중 1곳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

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

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

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

로 한다. 또한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

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

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비스

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될 뿐 아니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

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짐에 따라 서비스

산업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

업의 발전은 내수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

출효과도 제조업보다 2배나 큰 만큼 기본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향이

나 경영계획 변화방향을 물은 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축소할

것’(3.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들이 꼽

은 투자부문으로는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

(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으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

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

업의 발전이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우리 경제

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며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8월1일부터 우편번호가 다섯 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집배원들은 지난 15일 수원우체국에서 시민들에게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서비스발전기본법 빨리 통과돼야”대한상의, 해당기업 설문조사

3곳 중 1곳 “투자 늘릴 것”

회로 굵기 10억분의 10m

AP 작동속도 20% 향상

지난해 12월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사진/뉴시스

비즈트렌드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15

파나소닉은 VCR 시대를 주름잡던 글로벌

강자다. 하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

변화와 한국 전자기업들의 성장으로 2000년

대 후반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며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파나소닉은 기업 간 거

래(B2B)로의 전환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 기존

의 디지털 전자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자동차, 주택, B2B솔루션, 가전을 새로운 대표

사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부활하는 파나소닉,

성역 허물고 본업 바꿨다’라는 보고서에서 파

나소닉이 근본정신인 ‘고객가치’만을 남기고

시대상황에 맞게 철저히 재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약 3800억엔

의 적자를 낸 파나소닉은 2011과 2012년에는

연달아 7000억엔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리먼사태, 엔고, 일본 대지진 등

외부충격에 의한 일시적 부진이란 평가가 다

수였지만, 2011년과 2012년은 PDP투자 실패,

무리한 산요 인수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파나소닉의 턴어라운드를 위해 2012년 발

탁된 쯔가 카즈히로 사장은 기존에 주력하던

소비자 대상 거래(B2C)를 후순위로 놓고 B2B

를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인

포테인먼트, 차량 전장, 중대형 2차 전지, 장치

솔루션 등 자동차 및 산업용 솔루션 ▲주택관

련 설비-조명, 전기설비, 태양광 발전, 공조시

스템 등 에너지 솔루션 ▲영상 네트워크, 비주

얼 시스템, 항공, 보안시스템 등 기업용 오디

오·비디오 사업 등이 중심이다.

목표 고객군 역시 일반 소비자에서 주택, 자

동차, 기업, 항공, 사회 등으로 과감히 확장했

다.

이같은 변화에 힘입어 파나소닉은 2013년

1204억엔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고, 영

업이익률 3.9%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1795

억엔의 순이익과 5%의 영업이익률을 내며 극

적인 반전에 성공했다. 오는 2018년까지 매출

10조엔(93조3010억원), B2B사업 비중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B2B로의 전환이 무조건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B2B는 원가경쟁력으로 무장한

신흥 저원가 기업들의 공세로부터 지속가능

한 수익모델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고객과 공급사간 고착화된 관계 등으로 진

입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감덕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나소

닉이 기존 사업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B2B시장에 진입하고 자회사를 전략

적으로 활용해 업의 전환에 수반되는 리스크

를 줄일 수 있었다”며 “충분히 계산된 모험이

었다”고 설명했다.

파나소닉은 B2B사업영역을 선정함에 발전

소, 고속철도 등 정부나 기업을 최종 고객으로

하는 시장보다는 자신들이 풍부한 경험을 보

유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를 최종 고객으로 하

는 자동차, 주택 B2B 시장에 진입했다.

또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에서도 B2B

관련 자회사를 합병해 내부화하거나 조직문

화가 유사한 외부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

함으로써 B2B사업의 핵심 축을 단기간에 구

축해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

가령 주택 에너지 솔루션 시장 진출을 위

해 전기설비 산업에 뚜렷한 입지를 보유하

고 있던 계열사 파나소닉 전공를 흡수합병

해 내부화한 후 주택관련 자회사인 파나홈

(PanaHome)과 적극적인 시너지 창출을 추구

하고 있다.

자동차 사업의 경우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가 있는 오토모

티브사업부를 가속성장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B2B솔루션 사업은 기존의 시큐리티

시스템 사업과 항공AV사업을 중심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파나소닉이 포진하고 있는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고 토요타와 같은 글로벌 기

업고객이 많아 내수시장만 잘 공략하더라도

B2B사업에서 기본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덕식 연구위원은 B2B라는 기치로 수익성

과 경쟁력 중심으로 철저히 구조조정을 감행

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PDP기술의 종주국이었던 파나소닉은 PDP

기술의 실패를 인정함과 동시에 성역으로 간

주되던 TV사업을 대폭적으로 구조조정했다.

PDP패널공장을 대부분 감손처리했으며, 해외

생산거점도 대폭 축소했다. 핵심사업부였던

TV사업부를 가전사업본부 산하로 배치했고,

디지털 전자사업의 핵심사업본 부였던 AVC

네트워크의 역할을 B2B관련 오디오·비디오·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환했다. 얼굴이었던 사

업부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면서 과감히 구

조조정을 한 것이다.

스마트폰, 블루레이, 반도체, 디지털카메라,

B2C 관련 2차 전지사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을 진행했으며 제조자 개발생산(ODM)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흑자

를 내고 있던 헬스케어 사업도 장기적으로 시

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매각을 단

행했다.

파나소닉의 구조개혁은 조직개편으로도 이

어진다. 본사 슬림화와 사업부제 부활이 핵심

이다.

2012년 당시 7000여명에 달하던 본사 인

력은 사업별 전진배치 등을 통해 최근에는 약

3000명 수준으로 슬림화됐다. 또 전사통합 마

케팅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사업조직에 대거

이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부 단위로

제조와 판매를 일체화시키고 있다. 전략 지역

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본부는 본부장과 핵심

스탭부서를 전략 지역에 전진배치 하는 과감

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파나소닉의 개혁 성과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엔저 등 외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쳐 아직 성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

도 나온다.

감덕식 연구위원은 “차별적 B2B사업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B2B고객 확보 등 파나

소닉의 앞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변화 방향을 뚜렷이 제시

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기업들은 어떻게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며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현재의 사업모델이 향

후에도 계속 유효할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

다”고 조언했다.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추락하던 파나소닉은 어떻게 부활했나

CES2015에 마련된 파나소닉 부스. 사진/로이터

주력 분야 B2B로 과감한 변경…시대상황 맞게 사업 재구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유

수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

제 압박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저유가 등에 대

한 자구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뒤 서방의

투자가 끊기면서 2008년 이후 체결한 석유·

가스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한 상황이다.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

(JOGMEC)가 최근 작성한 ‘세계 석유·가스

개발 정세를 좌우하는 3국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수출에서 대 아시아 지

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2년 20%에서

2014년 3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 증가는 무엇보다 지난 2012년 ‘동

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을 개통

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중동

부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한국·중

국·일본·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로 수출하기 위해 길이 4739km의 파이프라

인을 완공했다. 송유관의 수송능력은 연간

5800만톤이며 향후 8000만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코지미노항에서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러시

아산 석유를 들여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

다. 중국은 ESPO 송유관 건설에 필요한 자

금 제공뿐만 아니라 상류부문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

국을 방문해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을 두지 않겠다”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할 뜻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유전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의 투자

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

제로 로즈네프트가 시베리아 지역에 보유하

고 있는 대형 유전 반코르(Vankor)의 경우

1000억달러(한화 117조400억원)가 필요하

지만, 현재 유치한 투자금은 200억달러(23

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반코

르 유전은 향후 2025년까지 생산량이 2500

만~5300만 톤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로즈

네프트가 경제 제재 조치로 투자금을 확보

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인

도 등 비서방 지역에서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상류부문에 대한 진출 기회

를 아시아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러시

아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이 되고 있다

는 분석이다.

반면 천연가스 수출은 석유수출 만큼 진전

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러시아는

올 하반기 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감

소로 수출액이 3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국영 가스업체인 가스프롬이 재정적 위기

에 놓이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유

럽에 대한 수출량 감소로 가스프롬이 재정적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당초 계

획한 대로 중국과 아시아로 천연가스 판로 확

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불분명하

다”고 말했다. 중기 전망은 국제유가에 좌우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정부는 유가를

배럴당 60~7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배럴당

50~60달러를 제시한 것보다 국제유가를 긍

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배럴당 60~70

달러대 수준의 유가를 벤치마크로 삼아 정

책 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저유가 상황 지속으로 러시아 경제는 올해

와 내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경제 제

재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석유 생산량이

5~25%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과 정치적 변화

에 따라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다만 천연가스는 판로를 확대하는 데 석유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러시아 우파 정상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경제제재·저유가 대응 차원…

천연가스, 판로확대 힘들 듯”

러시아, 경제제재 타개 위해아시아 원유 수출 늘릴 듯

건설 / 부동산 NewsTomato16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평균

1.0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4%

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56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

땅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 지방

은 1.18% 올랐다.

서울(1.26%)은 2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한

반면, 경기(0.77%), 인천(0.90%)은 전국 평

균을 밑돌았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1.80%로 가장 높은 상

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가 1.69% 상승

했고, 세종과 부산도 각각 1.50%, 1.4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 중에서는 혁신도시와 나주역 인

근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증가한 전남 나주

시(3.20%)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반면, 충남 태안군은 국제관광지조성 사

업 중단과 기업도시 개발 지체 영향으로 가

장 낮은 상승률(0.03%)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1.26%), 공업지역

(0.97%), 계획관리지역(0.94%) 순으로, 이용

상황별로는 유원지나 골프장, 터미널, 스키

장 등의 기타용지(1.45%), 주거용(1.21%), 상

업용(1.06%) 순으로 상승했다.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1083㎢)로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전국 확

대 역할을 하며 주택매매시장에 악재로 작용

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줄이 끊겨본

적이 없던 지방의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통해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

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DTI

가 우회적으로 전국에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시중은행까지

확대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깐깐해 질

수 밖에 없다. 유한책임대출은 부도 발생시 채

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다. 상환 불이행 책임이 은행에 넘어

가기 때문에 대출 심사 잣대가 엄격해 질 수

밖에 없다.

DTI는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지난 2007

년 도입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단 한번

도 적용된 적이 없다. DTI가 적용 안됐던 지방

5대광역시 아파트값은 금융위기 후유증에도

불구, 2010년~2013년 35.1%나 상승했다. 6.3%

떨어진 수도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같은 기간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67.2% 늘은 반면 수도권

은 23.6%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우회적인 금융규제를 시도했으나,

이미 아파트 매매시장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지방의 충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 호황을 이끌었던 부산은 2010년

16.5%, 2011년 22.2% 급등 이후 2012년, 2013

년 연속 0.7%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지난해

1.5%, 올 상반기 2.3%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

지만 추진력이 떨어진 모습이다.분양시장이

여전히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대적

인 부동산규제 완화에 비해 기대를 밑도는 아

파트값 상승세다.

세종시 특수로 2011년 19.1% 올랐던 대전 역

시 2012년 -1.6%, 2013년 0.4%, 2014년 0.3%

로 겨우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 훈풍이

가장 늦었던 대구 만이 2011년 14.9%, 2012년

7.4%, 2013년 10.8%, 2014년 8.2%로 고공행진

하고 있다. 올해도 6.3% 상승, 전국 최고 오름

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점이라는 불안감이 커

지고 있다. 2012년 인천을 포함한 6대광역시

중 5번째로 높았던 평균 아파트값이 최고가로

올라섰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17개 시·

도 중 3번째로 비싸다.

이정찬 유플러스리얼티 대표는 “DTI에 내

성이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직접적인 금융규제

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방은 충격 정도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주담대’ 심사 강화, 지방에 더 충격

사실상 내년부터 지방에도 DTI 규제가 적용된다. 첫 금융규제로 매매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뉴시스

실질적 금융규제 첫 경험…내성 없어 파장 클 듯

전국 땅값 56개월 연속 상승

베이비부터 세대의 은퇴와 저금리가 맞물

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고 있다. 20~30대 젊은층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말 그대로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으로 불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수익률은 하락하고 있

지만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매매가격이 오

르고 있다. 한동안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에

시름하던 오피스텔 신규 분양시장 역시 호

황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힐스테이트광교’

오피스텔은 평균 4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서울 북아현뉴타운 ‘e편

한세상 신촌’은 이틀만에 모든 계약을 마감

했다. 서울 서대문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저

금리로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다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

어 찾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섹션 오피스나 아파텔 등에 대한 관심도 다

시 늘고 있다.

최근 서울 마곡지구에서 구획을 분할해 수

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

에 나선 섹션형 오피스는 많은 개인투자자들

이 몰리며 조기 완판됐다.

아파트의 주거 편리성을 오피스텔에 접목

시킨 이른바 ‘아파텔’ 역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마곡지구 분양관계자는 “구획을 분리

해 분양 규모를 줄이면서 대출을 포함할 경

우 초기 자기 자본 투입 비용 6000만원이면

투자가 가능해 3명 중 1명은 30대 이하일 정

도로 젊은층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 당시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수익

률은 공실률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가 많

은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무이자

대출 등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혜택은 없이 보

증금 한도만 올렸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안심주택 전세보

증금 기준범위를 최고 3억3000만원(전용면

적 85㎡이하)까지 상향조정하고 다음달 1일부

터 신규·재계약 물량에 적용할 방침이다. 전용

면적 60㎡이하 주택도 2억2000만원까지 보

증금 한도가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은 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

서민이 원하는 전셋집이나 보증부 월세주택

을 물색한 후 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과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시세의 7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차계약

을 맺어야 하는 리모델링 지원형으로 나뉜다.

지난 2012년 1392가구를 시작으로, 2013년

1581가구, 지난해 1026가구 등 3년 간 총 3999

가구가 공급됐다. 올해에는 1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6월 말 현재 564가구가 공급됐다.

올해의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적

합한 물건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 보증금 한도

를 재조정 했다. 시는 지난해 전용면적 60㎡이

하 주택은 1억8000만원, 85㎡이하는 2억5000

만원까지 보증금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하지

만보증금 한도를 충족하는 주택이 비교적 선호

도가 떨어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불과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연이어 한도를 올린 것이지만

여전히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은 제자리다.

현재 장기안심주택에 제공되는 지원 혜택은 전

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보증금 지

원형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

은 후 세입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맺는 전대차

방식의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

을 수 없다. 따라서 1억원이 넘는 돈을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충당해야 한다.

이밖에 장기안심주택 자체를 물색하기 힘

든 것도 문제다. 집주인들은 물론 중개업소조

차도 장기안심주택이라면 꺼리고 본다는 게

세입자들의 토로다.

지난 6월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

된 A씨는 “9월까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중개

업소마다 장기안심주택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가뜩이나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걱

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세입자들

의 장기안심주택 물색을 돕고자 장기안심주

택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업소 명단을 공개

하기도 했지만 업체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비

판을 받자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상가주택에서 ‘아파텔’까지

상품도 관심도 다양

대출한도 고작 4500만원

대상주택 구하기도 힘들어

수익형 부동산 전성시대 30대 이하 투자자도 가세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여전히 실효성 떨어져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을 넘어 섹션 오피스나 아파텔 등 수요가 다양해 지고 있다. 이달 분양에 나섰던 마곡지구 한 오피스 견본주택 모습. 사진/더피알

대구 땅값이 전국 시·도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부지 전경. 사진/뉴시스

유통 / 제약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17

27일 월요일 오후 찾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은 중·장년 층 여성 고객으로 가득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곳은 3층 여성복 코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40~60대 중·장년층 여성

쇼핑객들이 매장을 오가며 분주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매장마다 꼼꼼하게 옷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던 이들은 이내 불만족스러운

지 옆 매장으로 옮겨간다. 이들의 한 손엔 핸

드백과 함께 쇼핑백이 1~2개씩 쥐어져있었다.

10층과 11층 식당가의 풍경도 마찬가지다.

이미 식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2~3시에 방

문했음에도 주요 식당과 카페에는 2~4명씩 모

여 앉은 40~60대 중년여성들로 가득했다.

지하 주차장도 빈 공간이 없을정도로 꽉 차

있다. 기자가 약 30분간 주차장 입구 진입하는

차량을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차량 운전석에

는 중년 여성이 앉아있었다.

이 곳에서 만난 박순애(59)씨는 “평일 내내

근무한 남편이 주말에 함께 쇼핑하러 나오는

것을 꺼려하다보니 친구들이나 이웃과 함께 오

게 된다”며 “주말보다 사람도 적고 평일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도 좋아 주로 평일에 백화점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년 여성은 평일에

백화점에서 쇼핑한다는 이야기를 확인한 현장

이었다. 실제로 백화점 매출도 이를 증명한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연령대별 매출 구성비

에 따르면 40~50대 고객들의 주중 매출 비중

이 6월들어 크게 올랐다. 1~5월까지 이들의 주

중 매출비중은 37.4%에 불과했지만 6월들어

53.3%를 기록하며 주말 매출을 넘어섰다.

특히 평일 낮시간에는 중장년층 여성 고

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로 기자가 평

일 오후 방문한 백화점 내부에는 여성 비율이

80~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0~30대 젊은 고객이나 남성고객은 쉽게 찾

아볼 수 없었다. 중년 여성고객들은 단순히 백

화점 방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갑을 열고 통

큰 소비를 펼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13일 주중에 집중적

으로 쇼핑하는 중·장년층 여성을 겨냥해 선보

인 ‘신세계 디자이너 페어’는 주말에 진행했던

지난해(1억600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4억

3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평균 매출도

1억원으로 지난해(5000만원)보다 2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주말 매출이 높을 거란 예상을 뒤

엎은 셈이다.이에 백화점 업계는 앞으로도 고

객과 매출 상관관계를 분석해 대형행사를 기

획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로 신세계백화점은 27일 시작한

‘모피&디자이너 특집전’을 수요일인 오는 29

일까지만 진행할 계획이다.

40~60세 여성고객들의 올 상반기 모피 상

품의 매출비중이 전체의 75%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손문국 신세계 패션담당 상무는 “지난 디자

이너 페어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이번 대규모

모피 행사도 중·장년층 고객들을 위해 평일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큰손’ 중년 여성은 평일 백화점 간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3층 여성복매장에 40~60대 중·장년 여성고객들이 모여 옷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패션·주방용품 매장 북적…주중 행사 매출, 주말 뛰어넘어

편의점에 부는 자체제작 브랜드(PB) 인

기는 빙과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

로 중소기업과 손잡고 내놓은 PB 상품의

공세에 기존 대형업체 제품의 매출 순위

가 내려가고 있다.

27일 GS25에 따르면 올해 6월, 7월(1~21

일) 빙과류 상위 10개 제품(매출 기준) 중

4개 제품이 PB 상품이다. 지난 4월 중소

기업 라벨리와 손잡고 출시한 ‘25% 망고

빙수’가 1위, ‘30% 망고바’가 3위를 차지

했다. 또 2013년에 출시된 ‘라벨리 팥빙

수’가 6위에 올랐으며 2012년 이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었던 파르페 샤베트 ‘라

벨리 나만봐’도 10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

였다. 이에 따라 GS25의 PB 빙과류 상위

10개 제품은 2012년 1개에서 2013년 2개,

지난해 4개에 이어 올해도 4개를 기록, 점

차 증가하는 추세다. 빙그레 등 대형업체와

함께 PB 상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주로 라

벨리 등 중소업체와 협업을 통해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이 특징이다.

CU 역시 지난해 빙과류 상위 10개 제품

에 PB 제품은 ‘우유팥빙수’ 1개만 있었으

나 올해 6~7월에는 우유팥빙수와 ‘아이스

께끼 오렌지’, ‘파르페플러리’ 등 3개 제품

으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형

빙과업체 역시 편의점이 필수적인 유통망

이라 PB 매출 증가에도 속앓이만 하고 있

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편의점 PB 아이스크림도 성장

TV홈쇼핑사들이 T커머스 채널을 잇따라 개

국하고 있다.

GS홈쇼핑은 오는 28일 0시에 T커머스 채널

‘GS MY SHOP(GS마이샵)’을 공식 개국 한다

고 27일 밝혔다. GS MY SHOP의 가장 큰 특징

은 T커머스를 위한 전용 컨텐츠를 새로 제작

해 선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홈쇼핑 방송을 재

편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커머스 맞춤

VOD(Video on demand)를 100% 새로 제작

했다. GS MY SHOP은 1개 프로그램당 20분씩,

하루에 총 72개 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송 매장

에서 볼 수 있다.

GS홈쇼핑 측은 녹화 방송인 만큼 생방송으

로 진행될 때에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포맷의 영상 제작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T커머스 전용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관련

인원도 충원했다. GS홈쇼핑은 GS MY SHOP

을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

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성 GS홈쇼핑 영업본부 부사장은 “중소

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T커머스의 모범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S MY SHOP이 첫 방

송될 채널은 스카이라이프 41번이며, 오는 31일

부터는 KT 올레TV 38번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도 T커머스 채널 ‘롯데OneTV’를

이달 오는 28일 0시부터 스카이라이프 36번에

추가 오픈한다.

지난 3월31일 KT 올레TV 36번에 ‘롯데

OneTV’를 개국하고, 상품 수와 편성시간 등의

제한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픈형 T커

머스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는 롯데홈쇼핑의 T

커머스 채널은 현재까지 등록된 상품 400여개,

누적 시청자 수 700만명을 돌파했다. 롯데홈쇼

핑은 송출 가구수가 약 420만 이상인 KT 올레

TV와 스카이라이프에 이어 다음달 말까지 추

가 채널에 오픈해 1000만 가구로 송출 서비스

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OneTV’는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개척

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재고 부담이

적고 누구나 영상만 등록하면 입점이 가능하

기 때문에 TV홈쇼핑에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

업 상품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홈쇼핑사, T커머스 채널 잇따라 개국

29일부터 소공동 본점을 시작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한다. 지난해

보다 50여개 늘어난 2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년의 1.5배에 달하는 1500억원의 물량을

30~80% 할인 판매한다. 명품대전에서 인기가 높았던 가방, 슈즈 등 잡화 상품군의 비중을

높였다. 보통 해외명품대전에서는 잡화 상품군의 비중이 50%를 차지하지만, 이번에는 잡

화 물량을 400억원 이상 늘리며 60%까지 비중을 높였다. 지방시, 끌로에, 돌체앤가바나, 디

스퀘어드2, 알렉산더왕, 톰브라운 등 50여개의 인기 명품브랜드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프리미엄 슈즈존을 구성해 지미추, 스튜어트와이츠먼 등 명품 브랜드의 구두도 선보인다.

‘샤오미 쇼킹딜 원데이’ 프로모션을 오는 28일 단 하루 오전 9시부터 큐레이션 쇼핑 ‘쇼킹

딜’에서 실시한다. 공기청정기, 체중계, 스마트밴드, 휴대용 선풍기, LED 라이트, 보조배터리,

이어폰 등 인기 샤오미 제품을 한데 모았다. 필터 1개가 추가로 지급되는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에어’는 26만9000원, 체중계 ‘미스케일’과 스마트밴드 ‘미밴드’ 패키지 상품은 4만8900

원, USB 방식으로 작동되는 ‘샤오미 휴대용 선풍기+LED 전등’ 패키지는 7900원에 판매된다.

롯데·NH농협카드 이용시 최대 11%까지 추가할인 되며, 보조배터리 구매시 선착순 2000명

에게 마일리지 50%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29일까지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쇼핑족을 위한 ‘AK몰 심야시장’을 열고, 3일간 매

일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여름 제철식품과 야식을 최대 43%까지 할인판매한다. ‘심

야시장’에서는 심야 간식, 제철 과일, 지역 특산물, 건강식품, 유아식품 등 5가지 식품 테마

로 구성된다. 무알콜음료 클라우스탈러 8병을 1만4000원에, 맛고리 치즈육포를 1400원에,

홍가네 국물 떡볶이 세트를 4900원에, 심플로트 포테이토 콤보세트를 3740원에 판매한다.

모바일앱에서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배송쿠폰을 제공한다.

매출 TOP 10 중 PB 4개

빙과업체 ‘격세지감’

농심 짜왕이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라면시

장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농심의 시

장점유율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27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짜왕은 지난달

128억원의 매출로 신라면에 이어 두달 연속 2

위에 올랐다. 5월 매출(83억원) 대비 54% 증

가했다. 또 짜왕은 올해 상반기 전체 라면시장

순위에서도 누적매출 220억원으로 10위에 이

름을 올렸다. 상반기 라면시장 매출 상위 10개

제품 중 7개를 농심이 차지했다. 전년도 9위였

던 불닭볶음면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나머지 3자리는 오뚜기와 삼양식품, 팔도가

하나씩 차지했다. 이에 따라 농심은 6월 라면

시장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2분

기 내내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달 농심의 시장점유율은 63.0%였으며,

오뚜기는 16.0%, 삼양식품은 10.9%, 팔도는

10.1%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점유율도 농심이 62.3%, 오뚜

기 17.2%, 삼양식품 12.0%, 팔도 8.5%로 나타

났다. 이같은 짜왕의 인기에 따라 경쟁사들 역

시 짜장라면을 출시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농심은 하반기에도 짜왕 판매에 역량을 집중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개그맨 정형돈을 짜왕

모델로 발탁해 새로운 TV광고를 선보였으며

대형마트 판촉행사, 온라인 고객이벤트 등 다

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짜왕은 상반기 라면시장 전

체를 대표할 만큼의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

다”며 “굵은면발과 프리미엄 짜장라면이라는

새 트렌드를 창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농심 짜왕, 두달 연속 라면 시장 2위

지난달 매출 128억원 기록

맛과 원료를 차별화 시킨 신개념 김치 ‘비비고

양배추 송송이김치’를 출시했다. 양배추를 비

롯해 파프리카, 피망, 유자청, 할라피뇨 등 새로

운 재료들로 차별화했다. 속이 꽉 찬 양배추의

속잎만 골라 천일염으로 절여 아삭하고 깔끔

한 맛을 구현했다. 파프리카와 유자청으로 맛

을 낸 ‘달콤한맛’과 다진 할라피뇨로 매콤한 맛

을 살린 ‘매콤한맛’ 등 2종으로 구성됐다. 가격

은 1000원(대형마트 기준)이다.

차별화된 맛과 원료

비비고 송송이김치/CJ제일제당

남원시와 공동 개발한 피코크 ‘남원 추어탕’

을 선보였다. 남원에서 키우고 남원시가 보

증하는 국산 남원 미꾸라지만 사용해 원조

남원 추어탕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레시

피도 남원시에서 발간한 남원 지역 추어탕

관련 책자를 바탕으로 남원 추어탕의 표준

화 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적용

시켰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위드미 등에서

판매된다. 격은 6480원(500g)이다.

남원시와 공동개발

남원 추어탕/이마트

29일 국내 개봉을 앞둔 애니메이션 ‘미니언

즈’를 주제로 버거, 머핀, 음료, 디저트 등 다

양하게 구성된 미니언 신제품 5종을 다음달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미니언 슈비 버거’

는 통 새우 패티와 순쇠고기 패티가 모두 들

어있다. 아침 메뉴 ‘미니언 옐로 머핀’은 스

크램블 에그에 베이컨과 체다 치즈, 케첩이

더해졌다. 레모네이드와 디저트 ‘빠~나나

쉐이크’도 함께 출시됐다.

세계적 인기 캐릭터 버거

미니언 메뉴 5종/맥도날드

“꽃같은 버섯? 꽃송이 버섯입니다” 27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꽃송이 버섯을 선보이고 있다. 꽃송이버섯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의 함유량이 영지버섯보다 높고 항암효과가 탁월하다 이마트는 꽃송이 버섯을 5480원/1팩(80g내외)에 판매한다. 사진/뉴시스

신상품 NEW+

롯데백화점 역대 최대규모 해외명품대전

11번가 ‘샤오미 쇼킹딜 원데이’ 프로모션

AK몰 야간 쇼핑족 위한 ‘심야시장’ 오픈

투데이 쇼핑

GS25 연도별(6~7월) PB아이스크림 순위

순위 2012. 6~7 2013. 6~7 2014. 6~7 2015. 6~7

1 롯데)설레임(밀크쉐이크) 라벨리)팥빙수400ML 라벨리)딸기빙수280ML 라벨리)25%망고빙수

2 롯데)박지성월드콘 삼강)빠삐코 라벨리)팥빙수400ML 허쉬)초코바1800

3 삼강)빠삐코 빙그레)메로나 허쉬)초코앤쿠키콘2000 라벨리)30%망고바

4 롯데)팥빙수2000 롯데)본젤라또초코&블랙쿠키 롯데)월드콘 롯데)월드콘(편의점전용)

5 빙그레)메로나 빙그레)바나나보이 삼강)빠삐코 빙그레)메로나(편의점전용)

6 라벨리)나만봐(파르페샤베트) 롯데)설레임(밀크쉐이크) 빙그레)메로나 라벨리)팥빙수400ML

7 롯데)더블비얀코(초코) 롯데)월드콘 롯데)설레임 롯데)설레임(밀크쉐이크)

8 삼강)라베스트치즈케이크콘 삼강)라베스트치즈케이크콘 빙그레)바나나보이 삼강)빠삐코

9 롯데)왕수박바 삼강)색색돼지바 라벨리)나만봐(파르페샤베트) 허쉬)초코앤쿠키콘2000

10 빙그레)메로나딸기 해태)탱크보이 삼강)색색돼지바(편의점전용) 라벨리)나만봐(파르페샤베트)

<출처: GS리테일>

재테크 NewsTomato18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TV를 켜면 중년 탤런트가 ‘나이가 많아도,

병력이 있어도 묻지 않고 무조건 ‘원스톱’ ‘다

보장! 실버보험에 가입했으니 자식에게 더 이

상 부담을 주지 않아 다행이라고 함께 가입하

자고 한다. 전화 한 통이면 되고 자식이 대신

가입할 수도 있다. 이를 실버보험, 또는 효도보

험이라고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스

러워하는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홈쇼핑채널과 매체광고가 실버보험을 들어

드리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까지 얘기한다.

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 보장해

주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

이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융사는 더욱

사악해지고 소비자가 미숙하게 대처할 때 호

갱(호구+고객)님으로 알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객을 ‘호갱님’으로 여기는 보험사?

실제 몇년 전 A사는 실손 뉴알파보험상품을

입원비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가 입원비 지급이

많아지자 그해 8월에 바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

후 보험료는 올리고 보상범위는 줄어든 뉴베스

트입원비상해보험이라는 상품을 내놨는데 문

제는 1년 뒤 자동갱신 시기가 도래하면서 발생

했다. 보험회사에서는 구 버전의 상품가입자들

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보내고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뉴 버전

의 상품으로 전환가입을 유도했다가 이를 거절

하면 해지 통보를 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실버 보험의 문제점은 광고하는 대

로 ‘병을 앓는 대로’ ‘나이가 많아도’ ‘무진단’

‘무심사’ 다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

험이든 펀드이든 가입할 때 보면 항상 깨알 같

은 글씨로 적혀있어 읽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

저금리시대 금융사 꼼수도 ‘진화’

그뿐만 아니다. 어떤 때는 “기존보다 보장

기간도 길고 특약도 보완한 베타보험이 답이

다. 병원처방전만 받아와도 건당 2만원씩 받

을 수 있다”며 법 개정 전 마지막 기회라며 상

품 변경을 권하는 전화도 많다. 보험가입자들

은 계약 전환, 보험 갈아타기, 리모델링이라는

여러 단어를 들지만 모두 보험설계사들이 가

입자에게 신규 가입을 권하는 말이다. 신규 가

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상대로 계약 유지보다는 상품 변경을 유도하

는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다.

2000년대 전후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보험

이율이 10%대에 달하는데 현재 1%에도 못 미

치는 금리구조에서 그런 수익을 내기가 여간

해서는 쉽지 않은 만큼 이런 꼼수에 넘어가 계

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고마운

일이다. 고객의 연금계좌 갈아타기를 수수방

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

도 이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

리가 낮아질수록 0.1%라도 더 떼먹기 위해 머

리를 쓰는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며 “물렁하게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새나간다”고 말했다. 외국계 보

험사 라이프플래너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보험사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

다”며 “갈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보험 절대 해지하지 말자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한다. 이제 할 일은 갖

고 있어야 하는 보험과 해약해야 할 상품을 나

누는 것이다. 우선 오래전에 가입한 보장성보

험은 절대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 예정이율이

높아(7.5%~12%) 현재 판매중인 보험과 비교하

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같

은 연령이라도 보험료가 비싸지며 나이가 많

아져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고 보장범위도 좁

기 때문이다. 둘째, 가입 후 건강과 직업이 바

뀐 경우에도 절대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입원, 수술 등 각종 병력사항이 있으

면 재가입이 어렵고, 위험한 직업이나 직종으

로 변경된 경우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내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해지를 권유하거나 판매를 기

피하는 상품은 절대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 특

히, 2000년 전후에 가입한 확정이율로 되어있

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다면 붙들고 있

는 게 좋다. 이런 경우 보통 보험사는 변동이

율로 갈아타거나 해지를 권유하는 데 조언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유배당

보험도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 해지는 ‘투자> 저축형 >보장형’ 순서

로 경제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하

게 되는 경우 투자형> 저축성·종신> 보장성

보험 순서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처럼 저

금리,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보험이나 저축

성 보험은 원금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금리가 낮아 가입 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메리트가 적어 우선 해지

하는 게 유리하다.

금소원 보험국장은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

게 되면 손해를 보므로 보험계약 내용을 잘 확

인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

다.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고, 일

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이나 보

험계약대출을 받는 게 좋으며,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자동대출납부, 감액, 계약전환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투

자형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보장성 보험은 마지막에 해지하는 것이 올바

른 순서”라고 조언했다.명정선기자 cecilia1023@etomato.com

호갱님 안되려면 보험사 ‘꼼수’ 조심하자

경제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투자형, 저축성·종신, 보장성 보험 순서로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상품변경 권유하면 ‘완소’보험일수도…불가피한 해지는 투자형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이들의 관심이 많

은 연금펀드 인기상품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2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나UBS인Best연금

펀드’,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펀드’, ‘한국투자

골드플랜’ 등 설정된 지 오래된 주식형펀드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KB연금가치주펀드’와

‘메리츠코리아펀드’ 등이 새롭게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최근 6개월 유입규모로는 ‘KB연금가치주증

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C’가 4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슈로더유로연금증권자투자신탁

(주식)C’(447억원),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

컨슈머(주식)C-P’(358억원), ‘메리츠코리아증

권투자신탁1[주식]종류C-P’(356억원) 순이었

다. 최근 한 달간은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

탁 1[주식]종류C-P’로 172억원 가장 많이 유입

됐으며,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주식)C’(152억원), ‘한화공모주채움플러스증

권투자신탁(채권혼합)C-P’(82억원), ‘한화연금

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주식)C’(66억원)

이 상위에 올랐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리츠코리

아펀드는 성장지표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고 있는 반면, KB연금가치주펀드는 가치

주를 50% 유지하면서 성장주의 비중도 꾸준

히 늘려간다”며 “일반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

리 두 펀드 모두 중형주의 비중이 높다”고 설

명했다. 해외펀드로는 ‘한화연금글로벌헬스케

어증권자(주식)C’와 ‘슈로더유로연금증권자

투자신탁(주식)C’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

다. 두 펀드로 최근 6개월간 각각 312억원, 447

억원이 유입됐다.

중국본토펀드의 경우 최근 급락세의 영향

으로 자금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순유입 상

태는 유지됐다. 한편, 연금저축 전용펀드와 일

반펀드의 연금클래스를 합산한 결과 최근 3년

간 1조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최근 1년

간 증가액은 더욱 가팔랐다. 최근 1년간 연금

펀드 유입액을 지역별로 보면 국내가 4900억

원, 해외 연금펀드가 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

등 다른 세제혜택 상품 증가액 2100억원, 300

억원과 비교하면 훨씬 많다. 문 연구원은 “연

금투자가 국내외로 골고루 분산된 결과로 포

트폴리오 효과 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인기 연금펀드, 손바뀜 현상 두드러져메리츠·KB 등 새롭게 두각

하나UBS·한국밸류 등 감소세

원화결제서비스(DCC)가 추가수수료

부담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함에도 불구

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DCC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니

라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DCC 이용금액은 8441억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여름휴가철 해외가맹

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CC는 카드회원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

됐으며, 소비자가 DCC 결제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가맹점

은 제휴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DCC 서비

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원화결제수수료

를 청구하는 식이다. 수수료는 결제금액

의 3~8% 수준이며 여기에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만약 1달러가 1000원, DCC 수수료 5%,

환전수수료 1%를 적용해 1000달러 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DCC 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인

101만원보다 약 71%(7만2000원)나 비싸다.

해외가맹점이 상품가격에 포함해 고객

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서

는 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 카드사가 관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미리 주의하

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5만원 이상 결

제시 무료 제공되는 ‘SMS 승인알림서비

스’를 신청해도 ‘해외정상승인’ 문구와 함

께 어떤 통화로 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

어 유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

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해외여행 원화결제서비스 ‘주의보’

보험계약 해지할 때 상품 선택 순서

1. 보장성 보험보다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2. 이자율 낮은 상품부터

3. 세제지원 없는 상품부터

4. 중복 가입된 상품부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제도

제도 설명

감액 제도 보험료와 보험금을 함께 낮추는 제도

감액완납 제도 보험료 납입 중단, 보험금 감액

연장 정기보험 제도 보험료 납입 중간, 보장기간 축소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보험대출이 자동적으로 보험료로 들어감

납입일사중단 의무기간 뒤 일시적으로 납입 중단

<자료: 금융감독원>

전면광고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19

Rainbow월: Try 화 Edu 수: Health 목: 렛츠 Go, Go 금: Culture+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 문제는 어

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학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문제 해

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

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로 학습 부담을 주고

결국 ‘수포자’로 내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

교육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학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전국단위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

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초중고교생, 수학교

사 등 9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초등 6학

년 2229명, 중학교 3학년 2755명, 고교 3학년

2735명 등 학생 총 7719명과 교사 1302명이 참

여했다. ‘수포자’ 비율과 발생 학년 등을 구체

적으로 살피기 위한 첫 대규모 실태조사다.

조사결과 초등학생은 36.5%, 중학생은

46.2%, 고등학생은 무려 59.7%가 ‘수포자’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한 가장 큰 이

유로 ‘수학 내용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초

등학생 27.2%, 중학생 50.5%, 고교생 73.5%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20% 포인트 이상씩 크

게 늘었다. 그 이외 이유로 학생들은 ‘배워야

할 양이 너무 많다’ ‘진도가 너무 빠르다’ ‘선생

님 설명이 어렵다’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교사들도 ‘수포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했

다. ‘학생이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온다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19.1%, 중학교 30.2%, 고등학

교는 중학교의 두배가 넘는 63.6%에 달했다.

또 수학 사교육을 받을 때 학교 진도에 앞서

서 선행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

70.4%, 중 77.8%, 고 72.1%로,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도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9월 2018년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

의 수학학습량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쉽고 재미있

는 수학을 교육하겠다고 9월 약속했다. 정부

는 이에 따른 실천사항으로 ▲부적합 내용과

주변적 내용 삭제 ▲유사 개념 통폐합 ▲불필

요한 과잉 학습 유발 내용 삭제 ▲수준별 난이

도 조정 ▲학년 간 학급간 단순 반복 내용 감

축 조정 등을 권고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박경

미 홍익대 교수 등 연구진 37명에게 용역을 줘

학습 부담 경감 실현 방안 등을 연구했으며 그

결과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 연구’결과가 지난 5월 발표됐다.

그러나 이 시안은 오히려 이전보다 학습 부

담을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

정’이 2015년 수학 교육과정 시안과 2009년 수

학 교육과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초등 수학 시

안에서는 교육부 권고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연구에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발생하는 현실

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학 수학에서도 되레 어려워지고 학습 내

용도 늘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차함수 최댓

값과 최솟값의 경우, 2009 교육과정에서 중3,

고1에 분산해 가르치던 것을 중 3학생들에게

집중 몰아서 배치했다. 이는 교육부가 “어려

운 내용은 상급 학년으로 올리겠다”는 약속과

모순된다. 여기에 ‘상관관계’라는 새로운 단원

까지 추가됐다. 반면 중학생 ‘수포자’를 만들

어내는 대표적인 영역인 ‘기하 도형의 형식 논

증’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고등 수학도 마찬가지다. 수학Ⅰ에서는 문

과의 경우, 2009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던 지수

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추가됐고, 이과

는 삼각함수의 활용이 추가됐다. 수학Ⅱ에는

종래 미적분Ⅰ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대로 들

어와 있는 것으로 포함돼있다. 이는 문과생에

게 불필요한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사

회적 비판을 외면한 것이라고 ‘사교육걱정’은

꼬집었다. 특히 미적분 Ⅱ는 대학이공계 교육

과정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을 과도하게 가르

치고 있어 과잉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

다. 미적분을 현재처럼 문과는 미적분Ⅰ, 이과

는 미적분 Ⅰ,Ⅱ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과는

미적분을 빼고, 이과는 미적분 Ⅱ를 대학과정

혹은 고교 진로 선택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과 선행교육

의 주범인 기하와 벡터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

히려 삼각함수 활용 부분은 추가됐다. 축소와

증가 영역을 함께 고려하면 고교 이과생들은

내용이 다소 줄었으나 학습량 20% 경감을 위

한 내용 축소와는 거리가 먼 상태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수학 학습량 경감을 위

해 축소해야 할 수학 단원들을 제시했다.

우선 초등 수학에서는 6학년이 배우는 ‘분

수와 소수의 나눗셈’, 비례 영역, 원주·원주율

등은 초등학생들 발달 단계상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급학년으로 올려야

한다고 ‘사교육걱정’은 제안했다.

중학 수학에서는 ‘기하와 도형의 형식적 증

명’ 부분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사

교육걱정은 촉구했다. 이 단원은 중학교 때

‘수포자’가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단원으로,

인지 발달단계상 고등학교에 적합하다는 이

유다. 또 시안에서 새로 추가된 상관관계와

2009년 교육과정에서 고1에 해당됐던 대푯값,

산포도는 고1 과정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고등 수학에서는 공통수학 중 ‘순열과 조합’

에 해당되는 부분은 2학년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의 경우 2학년 ‘순열과 조합’

에 해당되는 내용이 2015년의 경우엔 고1로

내려왔다. 또 중학교에서 상관관계를 도입하

려면 고 1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내

려간 대푯값과 산포도를 고 1로 원상회복 시키

고 순열과 조합은 확률과 통계 과목에 그대로

둬야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학Ⅱ(미적

분)는 2015 수학 과목 ‘미적분’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사교육걱정’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5 수학 과목 ‘미적분’은 진로

선택 과정이나 대학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 자

리에는 2015 수학Ⅱ 과목(미적분Ⅰ)이 이동시

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고등학교 이과 교

육 과정은 대학에서도 다시 가르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미리 선행해서 반복해 가르칠 필

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벡터 부분 역시 같은 이

유에서 교과 과정에서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2015

개정수학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평가를 혁신

하고 2018년 수능 체제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부와 2015 개정 수학교육과정 연구진에게 “학

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는 9월 교육과정 개편 때 수학 교

육과정 분량을 20% 감축하라”고 촉구했다.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정부 수학과목 개정안, ‘수학포기자’ 양산 부채질?초·중등 학습량 되레 늘려…고교는 대학수학 포함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 진학시 배

울 ‘통합과학’ 과목이 심각한 학습부담과 함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

고 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 통합과학 시안’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결과, 문·이과 통합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의 기원 등 자연계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

이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현재 시안 그대로 교육과정

이 확정된다면, 계열과 관계없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길러주고자 만들어진 통합과학이 오

히려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좌절감만 심어

주는 과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교사들도 통합과학 시안에 대해 상당

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직 교사들이 고1 공

통과목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항목

은 물질의 기원, 탈출속도, 지질시대와 생물의

변천, 핵 발전 및 태양광 발전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먼저, 물질의 기원의 경우

전공자에게도 어려운 내용이다.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다. 탈출속도는 물리Ⅱ의 만유인력

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개념과 적분 개념을 모

두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고

교 3학년 과정에서나 나올 내용이다. 지질시

대와 생물의 변천도 중학교 과정과 연계성도

적고 고1 학생으로서는 소화하기가 힘들다. 핵

발전 및 태양광 발전도 난이도 높은 내용이 복

합적으로 섞여있다. 인문계와 예·체능계 학생

까지 공통으로 배우기에는 적절치 않다.

교사들은 또 아무리 교과서가 쉽게 구성되

더라도 예전에도 어려웠던 내용이 포함된다

면 가르칠 때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

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고교 생명과학 교사

인 김모씨는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Ⅰ,Ⅱ에서

중복으로 다루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에는 통합과학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심화과

목에서 현재 교육과정 수준으로 다룰 것이라

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입시와 관련해

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여기저기 겹치는 주제들은 통합과학을 가르

치면서 생명과학 Ⅰ,Ⅱ에서 다루는 내용도 가

르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

다. 또 다른 고교 지구과학 교사 장모씨는 “교

사가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가 전부라고 생각

하겠지만 실제로는 자습서, EBS 교재, 수능 기

출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얼마만큼 가르칠

지 고민한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요소가 있다

고 해도 난이도를 조절하면 된다는 논리는 현

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고난이도

내용요소를 상위 학년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고 제안했다.

통합사회도 문제가 적지 않다. 현직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부 통합사회 시안 내용은 일단 중학

교 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

다. 문·이과 모든 학생이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교과를 재구조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교 급, 학년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현 고1 학생들은 통합 성격을 갖춘 사회 과

목을 배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2015 교육과정 시안에서 통합사회는 8단

위 총 77개 내용요소를 담고 있어 현 사회 과

목에 비해 5.5배나 많아 학습 부담이 폭발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안에는 윤리, 역사, 지리, 일반사회 등

4개 교과만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 일반

사회 과목은 경제를 포함한 정치, 법, 사회문화

등 다양한 교과 내용을 포함돼 있다. 실제로는

4개가 아닌 7개의 사회교과 내용인 것이다. 서

울지역의 모 고교 사회교사 김모씨는 “통합사

회의 핵심개념이 통합적인 주제인지 의문”이

라며 “이런 내용으로 통합교과가 이뤄진다면

3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가 등장할 것”이라

고 꼬집었다.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통합과학·사회도 문제…‘과포자·사포자’ 우려난이도만 높고 연계성 없어 부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오는 9월1일부

터 제10기 등대지기학교를 개강한다.

등대지기학교는 입시경쟁 과정을 거치

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학부모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교육걱정이 창립 때부터 실시해 온

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전국에서

400명 이상의 부모와 교사, 시민들이 참

여하고 있다.

이번 10기 강좌에는 정혜신(정신겅강

의학과 전문의,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

다’ 저자),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쓴맛

이 사는맛’ 저자), 신성욱(과학 저널리스

트,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저

자), 오찬호(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

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김

승현(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 우

리도 행복할수 있을까’ 저자), 윤지희(사

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등 7명의 강

사가 참여한다.

강좌 내용은 ▲입시 경쟁에 지친 마음:

치유를 위한 새 ▲건달 할배 채현국이 들

려주는 교육 이야기 ▲뇌 과학은 조기교

육을 지지하지 않는다 ▲젊음의 퇴행:우

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김 선생이 소

개하는 교육 정책 맛깔 레시피 ▲덴마크

의 교육: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사교

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왔습니다 등 주제

로 구성돼 있다.

등대지기학교는 현장 강의, 동영상 생

방송, 녹화방송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강

의를 들을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하다. 시민교육프로그램

이지만 학사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강의

총 7회 중 6회 이상 소감문을 제출해야 졸

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수강생들이 강의

를 1회성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

슴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강생 500여명이 강의를 듣고 매번

소감문을 쓰는 것으로 출결을 관리한다.

강좌를 모두 끝낸 후에는 졸업여행을 가

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위해 부모와 시

민이 공유할 구체적인 목표를 붙들고 뜻

을 모으는 시간을 가진다.

제10기 등대지기학교는 9월 1일부터 10

월 20일까지 7주간 매주 화요일 진행된

다. 참가비는 정기후원회원의 경우 ▲1~9

기 수강생 4만4000원 ▲7월 신청자 5만

5000원 ▲8월 신청자 6만6000원 ▲9월

신청자 7만7000원이다.

비회원의 경우 ▲7월 신청자 7만7000

원 ▲8월 신청자 8만8000원 ▲9월 신청

자 9만9000원이다.

강의 신청은 사교육걱정 홈페이지

(http://www.noworry.kr)에서 할 수 있으

며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 500명의 접

수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입시에서 성공

하기 위해 치뤄야 하는 정신적 손실들, 부

모로서 직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들

앞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좌충우돌하

는 부모들에게 이번 강좌는 특별한 시간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입시고통, 등대지기학교서 힐링을

지친 수험생 학부모 위한

‘목적 있는’시민교육프로그램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로 경기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수학 내용 상세 분석표

학교 급별 분류

축소 증가 20% 축소 목표 달성

초등학교 - - ×

중학교 -

중단원 2개 증가

•이차 함수 최댓값과 최솟값 •상관관계

×(오히려 중3 10% 증가)

고등학교

인문계

중단원 2개 감소

• 부등식의 영역 (수학1, 도형 방정식 중 1/5 분량) •분할(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중 1/3 분량)

대단원 2개 증가

•수학 1(지수함수와 로그함수)•삼각함수

×(오히려 10% 증가)

자연계

중단원 3개 감소

•부등식의 영역 (수학1, 도형 방정식 중 1/5 분량)•분할(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중 1/4 분량) •백터 중 공간벡터(벡터 중 1/3) 생략

증단원 1개 증가

•삼각 함수 활용

×(2개 중단원 5% 감소)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du레인보우 NewsTomato20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Sports스포츠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21

‘100세 시대’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에도 스포츠 선수의 은퇴 시점은 40세를 넘기

기 어렵다. 나이에 따른 체력저하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일부 선수가 40대에 접어들

었음에도 전성기에 비해 퇴보하지 않은 모습

을 보여 화제다. 꾸준한 관리로 체력 감소를

최소화했고 노련한 상황 대응으로 체력의 열

세를 메웠다.

지난 26일 저녁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는

대한민국 축구사에 남을 대기록이 나왔다. 이

날 ‘꽁지머리’ 김병지(45·전남)는 개인 700경

기 출전 기록을 수립했다. 김병지는 1992년 울

산 현대로 프로에 데뷔한 이래 23시즌이 넘게

꾸준히 선수로 생활하며 이같은 결실을 맺었

다. 김병지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현역 생활을

이어왔다.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고 데뷔

당시의 체중 78㎏를 계속 지켰다.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냈기에 그는 불혹을 훌

쩍 지난 시점에 아들뻘 후배와 함께 선수 생활

을 이어 가는 중이다. 최고령 출전은 물론 무

실점 경기수와 연속 경기 무교체수에서도 선

두일 만큼 김병지는 여전히 ‘팔팔하다’.

김병지는 아직 선수생활이 끝이 아니라고 말

한다. 다음 목표는 777경기 출전이다. “스스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면

구단이 붙잡아도 은퇴하려 한다”고 말하는 그

가 목표를 이룰 것인지 주목된다.

야구계에서도 올들어 노장의 활약이 돋보인

다. 올해 올스타전 출전선수 투표 당시 상위득

표자 명단에 올라 화제가 됐던 박정진(한화)·

이승엽(삼성)·임창용(삼성)·이호준(NC)이 대

표적이다. 이들은 한국 나이로 40세인 1976년

생 동갑내기다. 가장 주목 받는 선수는 역시 ‘라

이온킹’ 이승엽이다. 지난 6월3일 포항 롯데전

에서 개인통산 400홈런이라는 전인미답의 대

기록을 세운 그는 26일 경기에서 비거리 130m

규모 장외홈런을 포함해 홈런 2개를 날려 화제

를 모았다. 이승엽의 멀티 홈런 기록은 올 시즌

벌써 두 번째다. 세월을 거스르는 실력과 얼굴

로 주목받는 중간 투수 박정진과 한·미·일 리

그를 모두 거친 마무리 투수인 임창용, ‘인생은

이호준처럼’이란 유행어를 만든 이호준도 후배

들의 귀감이 될 만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노장 선수들의 롱런에는 성실함 외에 철저

한 자기 관리가 필수적이다.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인 프로 스포츠에서 환영받는다는 것 자

체만으로도 노력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전용배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스포츠과학이 발전하면

서 예전과 달리 고령선수가 나올 환경이 형성

됐다”면서 “개인 관리가 철저한 선수라면 체

력 소모가 극심하지 않은 포지션을 위주로 활

동하고 팀으로부터 혹사당하지 않는다는 조

건 하에 롱런할 수 있을 것”이고 분석했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오달수를 보고 있으면 누구나 그를 사랑하게 된다. 관객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일

순간 관객을 무장 해제시킨다. 오달수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요정 같은 존재다.”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은 전작 <도둑들>에서 오달수와 호흡을 맞춘 뒤 이같

이 말했다. 이 발언 이후로 영화관계자들은 배우 오달수에게 ‘천만 요정’이라는 수식

어를 붙였다.

오달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1억명의 관객을 동원한 배우다. <괴물>에서 시작해서

<도둑들>, <7번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까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5

편이나 된다. 올해에도 1천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암살>

과 <베테랑>으로 얼굴을 비춘다. 두 작품에 출연한 올 여름 오달수는 자신과의 싸움

을 하게 됐다.

이번 작품들에서도 오달수는 주연배우들을 든든히 받쳐주는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선다. <암살>에서는 하와이피스톨(하정우 분)의 그림자인 영감 역을 맡아 총을 난사

한다. 일제강점기 독립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청부살인을 하는 인물이

다. 특히 특유의 정감 가는 연기는 하와이피스톨을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비

치게 한다. 또 극중 오달수는 조진웅과 함께 다양한 장면에서 특유의 감각적인 연기

로 웃음을 유발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살>을 관통하는 대사인 “3000불(안옥윤)

우리 잊으면 안돼”라고 한 뒤 뒤돌아서는 장면에서는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 다른 영화 <베테랑>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황정민의 캐릭터 서도철을 조용

히 뒷바라지 하는 인물인 광역수사대 오 팀장 역으로 나선다. 까칠하면서도 인간미가

있고, 속물적이면서도 정의감이 있다. 몸보다는 말이 더 빠르다. 다소 이중적이긴 하

나 정의감도 있다. 주연을 돋보이게 하면서 이야기의 물줄기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조연 역할을 또 완벽히 해낸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상황 안에 녹아드는 재주가

있는 배우다.

<베테랑> 내에서도 주연 배우들과 적절히 어우러지며 웃음과 감동을 책임진다.

1억명의 관객을 동원하기 위에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붙는다. 영화 자체의 작품

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화를 많이 찍어야 1억이라는 수치를 달성하는 게 가능

하다. 영화인들은 오달수의 품성이 훌륭해 감독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입을 모은다.

배우 유해진은 “달수형은 그릇의 크기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인간적이고

훌륭하다”고 말했다.

2주차로 두 영화가 개봉하다보니 오달수는 홍보를 포기했다. 본인에게도 아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터뷰를 포기했다. 최근 만난 오달

수는 “솔직히 미안하고 창피하다. 두 영화 모두 홍보시기가 겹쳐 인터뷰를 하지 못하

게 됐다. 미안함이 앞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형 혹은 삼촌 같은 푸근한 얼굴로 사

람을 대하는 오달수의 매력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 천만요정 오달수의 힘이 어

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함상범 기자 sbrain@etomato.com

나이는 잊어달라…‘불혹’ 노장들 맹활약이승엽·김병지 등 대기록 행진···“철저한 자리관리가 원동력”

6월3일 포항야구장에서 진행된 롯데 자이언츠 상대 경기에서 ‘개인통산 400홈런’을 기록한 이승엽(왼쪽), 7월26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 제주 유나이티드 상대 경기에 출전해 ‘개인 7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한 김병지. 사진/뉴시스, 프로축구연맹

배우 오달수가 국내영화 <암살>과 <베테랑>에 동시에 출연한다. 사진/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

4개 대회 연속 리더보드 상단을 꿰찼던

태극낭자들의 우승 행진이 잠시 멈췄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

드 래피즈에 있는 블리스필드 컨트리 클럽

(파71·6414야드)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

금 180만달러)의 우승컵은 렉시 톰슨(20·

미국) 품으로 갔다.

톰슨은 18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 한

국선수들의 5연승을 저지하며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LPGA 통산 5승째다.

지난 한달 가량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한

국골퍼들은 숨을 골랐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이 15언더파로

공동 4위를 차지해 한국선수 가운데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최종 라운드를 선두와 6타 차이로 시작

했지만 격차를 3타 줄이는데 그쳤다.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4언더

파로 공동 44위를 기록했다.

지난 4개 대회에서는 박인비(KPMG 위

민스 PGA 챔피언십)를 시작으로 최나연(아

칸소 챔피언십), 전인지(US오픈), 최운정(마

라톤 클래식)이 우승했다.

올 시즌 11승을 합작한 태극낭자들의 시

즌 최다승 도전은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됐

다. 31일부터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리

는 메이저 대회인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

픈이 무대다.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태극낭자 숨고르기…LPGA 5연승 좌절

최다 12승도 다음 기회로

톰슨, 마이어 클래식 우승

Entertainment

‘천만요정’ 오달수는

오달수와 싸운다

피플 NewsTomato22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중점을 둔다’는 뜻의 안미경중론

에 비판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동맹 일변도가 아닌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논

의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안미경중론이 나왔다는 것 자체

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집중된 곳에 안보

적 이해도 크게 걸려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전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안미경중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인식이다. 편을 가르는 진영론에서 벗어나

지 못했다. 원론적으로, 미국·중국 두 나라 모두와 안보·경제

모든 측면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답이

다. 안보와 경제를 융합해 두 요소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처지인 것은 현실이다. 그런 상

황에서 한국 대외전략의 원칙이나 기조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는 균형외교, 그

리고 한·미·중·일·북이 함께하는 ‘동북아 평화와 공영의 다자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나 중

국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제3의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그 중에서도 공

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중은 이미 6자회담 과정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를

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국을 초등학생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학생으로 비유해 보자. 양자관계만 이뤄진다면 중학생은 초

등학생을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 2명과 초

등학생 1명이 머리를 맞댄다면, 만약 중학생들끼리 대립할 경

우 결국에는 초등학생에게 ‘누구 말이 맞니?’ 묻게 된다. 그것

이 바로 다자협력의 묘미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창의적인

발상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역

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북·중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정치적으

로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거북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향

후 북·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은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

임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북한 체제의 붕괴까지 불사하겠다는

서방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에 동

참하는 것은 미국과 함께 소위 ‘G2’ 국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질

서를 유지하는 리더십을 가진 G2 국가로서 북한 핵실험에 비

판적인 국제사회의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북·중

관계에는 2중 구조가 있다. 중앙정부 사이의 정치적 관계도 있

지만, 중국 지방정부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가 따로 있다. 중

국 지방정부는 북한과 경제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 중앙정부

는 그를 용인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상호이익을 갖는 관계가 형성

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물류의 통로가 바로 북한 나진항이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도 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동북 3성

은 북한 인구의 4배가 넘는 인구 1억의 엄청난 교역 대상지역

이다. 중국에 노동력도 수출하고 있고, 북한 19개 경제개발구

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효과도 크다. 이처럼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알아야 한다. 북한 경제가 국제사

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래 완만하게 성장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3년 반이 지났다. 김정은 체제의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나.

첫째, 김정은과 군의 관계를 주목한다. 과거 김정일이 국가

적 위기상황을 소위 ‘선군정치’를 통해 돌파하는 과정에서 군

이 비대화했다. 비대해진 군은 현재 추진하는 경제개발에 방해

가 되는 측면이 있다. 군이 국가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

다.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별을 떼

었다 달아줬다 하는 ‘견장정치’가 나타나

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견장정치를

통해 군을 다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

데 그 과정이 좀 둔탁하게 진행되면

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정한 측

면이 있다.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

만, 어쨌든 선군정치의 폐해를 시

정하는 과정에 있다. 두 번째로 주

목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시장 확대

및 개방의 흐름이다. 19개 경제개발

구를 지정했고, 경제특구도 여러 곳

추진하고 있다. 북한 전체가 개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제

재 때문에 중국 자본의 일부만 들어가

고 있지만, 북한이 외국자본을 받겠다며

시장 개방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특유의

대외적 호전성도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김정은의 3년 반을 평가한다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다만 선대와는 분명

히 다른, 자신의 통치스타일로 가는 측면이 있다. 과거 김정일

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김정은

은 적응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장성택과 현영철을 숙청하면서 무

자비한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 우리가 놓치기 쉽지

만, 선대와 비교할 때 자신의 행위를 공개하고 있고 정책도 상

대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대외정책 분야에서 야당이 국민들을 설득해 정권교체를 가능하

게 하려면 어떤 ‘물건’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통일·안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남북관계가 확실히 진전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는

군사적 충돌이 한 건도 없었다.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 없이 5년

을 지낸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성취

한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중한 자산과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이 과거에 정부를 운영하면서 만들어

놓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황준호·이성휘 기자 jhwang7419@etomato.com

김정은 행보, 비대해진 군부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군이 국가운영 깊이 개입하는 ‘선군정치’ 폐해 벗어나려 둔탁하게 진행”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북한

에 관한 모든 문제에 밝지만 특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피를 나눈 ‘혈맹’이

라고까지 불렸던 북·중 관계는 2013년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현저하게 냉랭해진 상태가 이어

지고 있다. 지난 24일 이종석 전 장관을 만나 우

선 이 문제를 물었다. 이 전 장관의 답은 “북·중

관계의 2중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나라 정부 사이의 관계와 별도로, 중국의 ‘동북 3

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과 북한 사이

의 경제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동북 3

성과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튼

튼히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에는 이상

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경제 교류를 중국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양

국의 정치적 관계를 그저 ‘냉랭하다’고만 평하는

것은 단순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시절 군부가 비

대해진 상황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개방과 시장 확대 흐

름이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

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3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의 시장 확대와 개방 흐름, 돌이킬 수 없게 진행돼”

오피니언NewsTomato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23

요즘 삼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

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부재가 장기화되면

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안팎으로 위기가 끊이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실적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퇴조하고 있다. 애플은 4750만대를

판매한 스마트폰 등을 포함해 2분기에 57조

1800억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12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최

대 8000만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

으로 추정되지만, 반도체의 실적호조에도 불

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8조원과

6조9000억원에 그쳤다. 삼성은 애플보다 두

배나 많은 스마트폰을 팔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중저가 비중이 커지면서 판매는 늘어도

이익은 감소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 간판 기업이라는 명성

도 흠집이 났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

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최근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는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

트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천신만고 끝에 합

병안은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삼성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국민 홍보전까지 치

러야 할 만큼 초조하고 당황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투명성과 소액주

주 존중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할 한국의 대

표기업이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쓴소리

를 하기도 했다. 한국경제가 발전한 배경에

재벌이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재벌

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에서 삼성의 위상도 갈수

록 추락하고 있다. 한 때 23%에 달했던 삼성

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14% 수준으로 떨어

졌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1300조원을

넘어섰지만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삼성의 이런 모습은 ‘재벌 전성시대’가 저

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시대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독

자적 경쟁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

한 강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룹 전체의 운명

이 걸린 사안을 애국심에 호소해 겨우 달성

할 만큼 허약체질인 기업에 우리 경제의 반

장 역할을 맡길 수는 없다. 삼성이 앞으로도

주연을 할 수 있을지는 그들이 새 시대를 어

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법관의 출세가 대세인 듯하다. 최근 국

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

지법원장이 내정되었다. 현 정부 들어 감

사원장으로 황찬현 서울지방법원장이, 방

송통신위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

판사가 임명되었다. 벌써 세 번째이다. 지

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 총리직을 수행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최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처럼 고위직 법관이 곧바로 정부의 고

위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별다른 저항도 없어 보인다. 청문회나 인

사검증도 쉽게 통과된다. 오랫동안 법관으

로 재직했으니 정치적으로 큰 하자가 없고

다른 직역보다 청렴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

고 우리 정치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법관이 정

부를 이끌면서 법률적

기준을 제공한다면 바

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관의 출세

는 법치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

치주의를 좀 먹고 시민

의 자유와 인권을 위기

에 빠뜨린다. 그리고 장

기적으로 사법부의 신

뢰를 떨어뜨린다. 법관의 출세와 법치주의

는 반비례관계인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사

법부의 생명은 독립이다. 사법부의 독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이다. 따라서 법관은 정치권력

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관은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공권

력이 권한을 남용하여 죄없는 사람을 체포

하거나 고문을 가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 때 법관은 재판을

통하여 견제해야 한다.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관이 태생적으로 정치권력과 긴장관

계에 있다는 것은 법관의 신분보장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

에 비하여 검사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신분을 보장할 뿐이다. 법관에게 신분을

보장한 것은 법관이 정치권력의 권한남용

을 견제했을 때 정치권력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임명과 이동, 승

진과 퇴직 과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법

원은 정치권력의 간접적 영향에서도 벗어

나 있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관련이 있다

는 외관 자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에만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

립이라는 전통을 만들지도, 지키지도 못했

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

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

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다른 누구의 평가가 아닌 법원 자체

의 평가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2005년 9

월 취임 당시의 평가이

다. 나아가 이 대법원장

은 권위주의 시대에 국

민위에 군림하던 그릇

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로부터 10년도 지나

지 않았다. 그동안 사법

개혁이 있었지만 사법

부는 시민의 편이라는

신뢰는 얻지 못했다. 현

재 대한민국 법원과 법

관의 급선무는 사법부

의 독립이라는 전통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법관의 출세가 아니다. 법원과 법관의 급

선무는 정치권력에 영합해 정의를 왜곡시

킨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의 편에 서는 사

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법관 출신이 정치

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

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때까지 법관의 정치적 출세는 자제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법부 내부에서

윤리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력의 민주화만으로는 이루

어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자기 희생이 있

어야 법원의 전통이 될 수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사법부의

독립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에 출

세한 고위직 법관들도 이 대법원장의 취

임사를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10년도

되지 않아 이를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다.

법관이 지키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은 누구

도 지켜주지 않는다. 법원은 외부의 비판

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준도 아니다. 법

관들 스스로 대법원장의 평가마저 휴지통

에 버리는 수준이다. 고위직 법관을 등용

하는 정치권력도 문제이지만 이에 영합하

는 고위직 법관들도 법치주의, 사법부 독

립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4년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국민 1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청으로부터 우리나

라 최초로 ‘금융이해력에 대한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는 국가 간 비교

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

인을 준수하여 실시되었고, 금융지식·금융행

위·금융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금융지식 점수는

OCED내에서 이미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14개

국가 중 최상위에 있는 반면 금융행위, 금융태

도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도시보다 군·읍·면지역 응답자의

점수가 낮은 편이며, 저소득층의 금융이해력

이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

가되어 가난이 대물림 될 우려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특성상 집합교육이 힘들어 사

후구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

융교육, 특히 금융태도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환경이나 지역

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 고르게 금융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에서 금융교육을 하는 것이다. OECD도 ‘금

융교육은 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가능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11세~16세 청

소년에게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였고, 미국도

대통령직속으로 금융자문기구를 설치하여

17개 주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과목을 필

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점차 범위를 넓

혀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 학교 교과과

목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금융감독

원,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단체가 다양한 방

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전국적

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 금융

권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실시하게 될 자유

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에서 해방되고

토론과 체험·참여중심의 수업으로 꿈과 끼

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또 전국 금융기관 본지점 2

만5000개와 초·중학교 1만1000개간 자매결

연을 맺어 금융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 교육

콘텐츠 제공과 강사 지원 등을 통해 금융교

육을 펼칠 예정이다.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

는 ‘1사 1교 금융교육’과 자유학기제의 연계

로 교육현장에서 금융 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사1교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금융

회사가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

fss.or.kr)에 참여 신청을 하면 이를 토대로 8

월말 제1차 1사1교 금융교육 자매결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경험

이 풍부한 금융 강사가 다양하고 실용적인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금융뮤지컬 공연, 금융

상품 가입체험 등 재미있고 쉬우며, 실용적

인 교육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은 현명한 금융소비자 육성이란 점

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법관 출세와 법치주의는 반비례 한다

오피니언

토마토 칼럼

사장·발행·편집인 김형식 편집국장 정광섭

주소 우편번호(121-8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대표전화 (02)2128-3377 광고접수 (02)2128-387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128-3874

2015년 5월11일 창간(일간) 구독료 한 달/1만5000원· 1부/1000원

2015년 4월6일 등록번호 서울, 가 50076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순명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장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

시 론

구독 및 제보 전화 (02)2128-3874

팩스 (02)2128-3851

이메일

news@etomato.com

홈페이지

www.newstomato.com

저물어 가는 ‘삼성 전성시대’

정경진증권부장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면광고 NewsTomato24 2015년 7월 28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