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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목 재무설계1

재무설계제도의 국내도입 배경1.

(1) 년 이후 금융제도와 시스템의 변화와 동시에 금융기관의1997 IMF

역할과 소비자의 행동양식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년 월 한국 협회 창립(2) 2000 4 FP

년 월 한국 협회는 미국 와 업무 제휴를2000 6 , FP CFP Board⦁맺고 의 자격인증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였다CFP Board .

⦁오늘날 재무설계제도가 국내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년 월(3) 2004 2 자격인증기능과 회원관리기능을 분리이원조직으로 운영( )

한국 는 자격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FPSB⦁한국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활동FP AFPK,CFP⦁

※ -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에는 자격이 없고AFP

자격만 있다CFP .

- 호주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AFPK 자격과 같은 예비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재무설계의 의미2.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생애주기별 재무관심사3.

생애주기 재무관심사

사회초년기직장 선택 소비지출관리 저축 시작 부채, , ,

관리 결혼자금 마련,

가족형성기 자산증식에 대한 관심 부채관리,

가족확장기/

자녀양육기은퇴설계에 대한 관심 시작

가족성숙기/

중년기

수입의 규모가 최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

하므로 효과적인 자산증식방법에 대한 관심

은퇴 및 노후

생활기건강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관심

재무설계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4.

(1) 투자상품이 복잡하거나 다수일 때

자산증가와 자산배분(2)

(3) 경제 및 시장상황이 나빠질 때

상속재산이 생겼을 때(4)

개인 신상 및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때(5)

생애주기상의 변화가 있을 때(6)

재무설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5.

구체적인 재무목표 및 라이프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 목표(1)

달성이 가능하다.

재무설계는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이라는 관점에서(2)

접근해야 한다.

분석 계획 실행 점검 등의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이용하여(3) , , ,

개인의 재무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4)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분석적인 투자전략 자산배분 위험관리를, ,

통해 예측 가능한 수익률과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고수익률( X)

자격인증자6. AFPK

(1) 한국 가 실시하는 교육 시험FPSB , , 윤리규정 경험요건( X)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재무설계 자격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단계 프로세스 중 단계부터(2) AFPK 6 1

단계까지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3 .

설계 단계 실행 단계 모니터링 단계 와 관련된 업무를(4 ), (5 ), (6 )⦁해서는 안된다.

자격인증자는 자격인증자를 돕는 보조역할만AFPK CFP⦁가능하다 재무설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 .)

⦁ 단계인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내역과 고객과1 ‘

플래너와의 책임한계 를 결정하는 일은 자격인증자의’ CFP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인증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AFPK⦁고객과 협의하여 업무수행 범위 결정-

고객의 재무목표 및 니즈파악-

고객으로부터 자료수집-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 안내와 설명-

경기7.

(1) 장기적으로 경기의 순환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2) 확장국면을 회복기와 확장기로,

수축국면은 후퇴기와 수축기로 나눌 수 있다.

금리8.

자금의 수요 자금의 공급 금리 상승(1) > →

자금의 수요 자금의 공급 금리 하락(2) < →

금리와 통화량의 조정정책(3)

재할인정책 재할인율 통화량 증가 금리 하락↓ → →

지급준비정책 지급준비율 통화량 증가 금리 하락↓ → →

공개시장조작정책 국공채매입 통화량 증가 금리 하락→ →

환율9.

환율상승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물가 상승 외채 부담 증가(1) : , , ,

환율하락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물가 안정 외채 부담 감소(2) : , , ,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이해10.

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11. 1

고객과의 대화방법(1) : 간단히 예 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는‘ , ’

폐쇄형 대화방식에서 점차 쌍방대화가 가능한 개방형 대화방식

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고객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과의 관계정립(2)

첫째 재무설계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무설계가,⦁이루어지는지 재무설계의 개념과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

둘째 재무설계사의 자격과 경험 그리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단계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12. 2

재무적 자료 정량적 정보( ) 비재무적 자료 정성적 정보( )

자산 부채 수입 지출, , ,⦁각종 보험에 대한 정보⦁

⦁최근 년간 세금보고 자료3

⦁현재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퇴직금 또는 퇴직할 때⦁받을 수 있는 혜택들

⦁종업원 복지와 개인연금 정보개인사업인 경우 사업에⦁대한 정보

유언과 신탁서류 사본⦁증여 및 상속세 신고내역⦁

가치관 꿈 희망사항, ,⦁단기장기적인 삶의 목표⦁ ․관심과 취미생활⦁고용에 대한 상황 및 기대⦁예상수명⦁위험수용성향⦁현재 또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에서 예상되는 변화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 )

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13. 3

재무설계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무제표는(1)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다.

⦁자산부채상태표 주어진 시점의 고객의 자산 부채 순자산 나타냄: , ,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유출 보여줌:⦁

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14. 4

재무계획안은 하나 또는 두세 개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1)

따라 대안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재무설계안은 재무설계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수 밖에 없고

다른 재무설계사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설명한다.

이자의

계산방식

단리 원금에 주어진이자율을 곱하여이자를 지급하는방식:

복리 원금에이자를더한금액에이자율을곱해서이자를지급하는방식:

현재가치 화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PV = FV / (1+i)ⁿ

미래가치 화폐가 미래 일정 시점에 가지게 되는 가치 FV = PV (1+i)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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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15. 5

(1)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안을 실행한다.

고객의 생각과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종합하여 조정하는 재무설(2)

계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고객의 재무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의 수립도 중요하나(3) ,

무엇보다 고객의 보호와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16. 개인재무제표와 기업재무제표의 비교

자산부채상태표상의 순자산 변화17.

물건 구입 순자산 변화 없음(1) →

물건 구입 설치비 설치비만큼 순자산 감소(2) + →

(3) 보너스 급여 상여금 복권당첨금 상속증여 해당비용만큼순자산증가, , , , · →

휴가비 학원비 부모님용돈 기부 해당 비용만큼 순자산 감소(4) , , , →

자산의 분류18.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1) :

보통예금 저축예금 수시 입출금 예금, , · , CMA, MMF, MMDA,⦁투자목적의 자산 중 만기 개월 미만인 항목만기 개월 미만인6 ( 6 CD)

투자자산(2)

만기 개월 이상인 채권 뮤추얼펀드 주식 미술품 등6 CD, , , ,⦁만기 개월 이상인 것은 투자자산으로 분류6⦁개인사용자산(3)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보트 보석 회원권 등, , , ,

⦁전세보증금기타 자산(4)

현금흐름표19.

유입(1)

두 가지의 현금유입이 기록된다.⦁⦁적금을 해지하여 이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는 현금의 유입에 해당되지만 소득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유출(2)

저축과 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 ,⦁고정지출 주택관리비 월세 주거관련 대출 및 기타 대출- : , ,

상환금 각종 세금 공과금 등, ,

변동지출 식비 교통비 피복비 접대비 등- : , , ,

현금호름표의 총유입은 총유출과 일치하게 된다(3) .

비상예비자금 계산20.

공식 비상예비자금 고정지출 변동지출 소득세 개월분[ ] =( + - ) ÷ 4 = (3 )

개월분÷ 2 = (6 )

개월 맞벌이 소득원 개 개월 자영업자*3 : ( 2 ), 6 :

부채 적정성 분석21.

소비자부채 소비자부채상환액 총소득(1) = / → 15~20%적정

주거관련부채 주거관련부채상환액 총소득(2) = / → 30~35% 적정

총부채 총부채상환액 총소득(3) = / → 이하40% 적정

예산수립 절차22.

재무목표 확인 및 필요자금 추정①

기대 소득의 추정②

현재 지출 파악③

지출비용 추정④

고정지출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등 주거비 중 임차료: ( , ), ,⦁모기지 상환금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지출 공교육비, ,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재에 대한 지출

변동지출 외식비 사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등: , , · , ·⦁기대소득 대비 지출비용 검토⑤

소득에 비해 지출 규모가 많을 경우 검토 사항⦁과도하게 책정된 고정지출이 없는지 검토-

- 현재 소득 외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점검 소득 증대 방안 검토,

부채가 있는 경우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예산 확정⑥

예산 실행⑦

사후 평가⑧

소비자 신용의 종류23.

소비자 금융(1)

⦁금융회사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미래

정해진 시기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지불이행을 약속받는 것

종류 사금융 대출 담보부 대출 신용대출: , ,⦁신용판매(2)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가 물품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받는 형태로 일종의 외상구매방식

종류 카드 신용판매 할부판매: ,⦁

연체정보 사유24.

연체정보의 해제사유25.

신용회복 후 지원제도 소액금융지원제도26. -

소액금융지원제도 개요(1)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12⦁있거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24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제도의 비교27.

구분 개인재무제표 기업재무제표

초점 가계의 재무활동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

회계등식 자산 부채 순자산= + 자산 부채 자본= +

기초지표 순자산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외부소유주 X O

표준화된

기준X O

종류자산부채상태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 외 유용 사실,⦁할부금융대금 연체⦁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 사실⦁어음 또는 수표 부도사실 및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 사실,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 연체 사실⦁

⦁민사채무 불이행 사실 형사채무( X)

채무를 모두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이 채권의 전부를 포기⦁또는 일부 상환받고 잔여 채권을 포기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를 전액 면제 또는 포기하거나 채무상환기,⦁간을 유예하여 주었을 때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자로 그 면책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접수 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때 면책결정을 받은 때( X, X)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채무범위 억원 이하5담보채무 억(10 )

무담보채무 억(5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일 초과30

일 미만90

연체기간

개월 이상3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및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가능

채무

조정

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년10 ,

담보채권

최장 년20 ,

신청일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

년 이내10 ,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까지1/2 감면

변제기간

년 이내5 ,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은행연

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미등록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후 년2

이상변제한때

삭제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최장

년간 변제한5

때삭제

면책결정

후

년 경과5

시 삭제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 연( ) 상환기간

새활안정자금

만원 이내1,000

4%

년 이내5

분할상환

학자금 2%

시설개선자금 4%

운영자금 4%

고금리 차환자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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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역모기지28. ( )

은행의 손실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1)

이를 보전해 준다.

주택소유자 본인 와 배우자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2) ( ) 모두 세60

이상 세대 주택 소유자이여야 한다1 1 .

(3) 주택가격은 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9 , ,

없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종신이며 연금의 지급방식은 수시인출한도의 설정(4) ,

없이 종신토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방법과 대출한도

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을 택할 수 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비교30.

자동차 대출과 자동차 리스의 비교31.

와 의 비교32. DTI LTV

(1)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DTI( ):

연소득의 이내가 적정한 수준40%

(2)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물의 가치와 대출 가능LTV( ):

금액과의 비율로 주택담도대출의 한도 결정 시 사용된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와 특징33.

제 과목 직업윤리2

고객에 대한 의무1.

(1) 충실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로 구성된다.

고지의무 이해상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2) :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진단의무 투자자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3) : .

자문의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한다(4) : .

갱신유지의무 계속교육의 요건에 따라 년마다 정해진 교육을(5) : 2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윤리원칙2.

고객우선의 원칙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 우선(1) :

성실성의 원칙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전달(2) :

객관성의 원칙 지성적인 정직과 공평무사(3) :

공정성의 원칙 이해상충(4) :

전문가 정신의 원칙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 준수(5) :

능력개발의 원칙 충분한 전문지식(6) :

비밀유지의 원칙(7)

근면성의 원칙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8) :

결격사유3.

년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년1 이 지나지 아니한 자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집행 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년1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후 년3 이 지나지 아니한 자.한국 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FPSB⦁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후 년3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5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파산 신청 후⦁ 년5 이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자한국 가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응시FPSB⦁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그 조치기간 중에 있는 자한국 국제 또는 한국 의 자격인증자나 회원의FPSB, FPSB FPSB⦁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자겨표장 사용기준4.

(1) AFPKⓇ자격표장

항상 대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①

글자 사이에 생략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항상 심볼을 위첨자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④ 항상 형용사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명사형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TM자격상표

항상 대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①

항상 심볼을 위첨자로 사용하여야 한다‘TM' .②

③ 항상 형용사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명사형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징계위원회5.

조사

위원회

차 징계심의기관1⦁명 이상으로 구성 적어도 명은 윤리위원 또한3 . 1⦁적어도 명은1 CFP

Ⓡ자격인증자여야 함.

심문

위원회

차 징계심의기관2 .⦁심문위원회는 명 이상으로 구성 적어도 명은3 . 1⦁윤리위원 또한 적어도 명은1 CFP

Ⓡ자격인증자여야 함.

재심

위원회

최종 징계심의기관⦁재심위원회는 명 이상으로 구성 적어도 명은3 . 1⦁조사위원 또한 적어도 CFP

Ⓡ자격인증자 명1 ,

변호사 명을 포함하여야 함1 .

금융리스운용리스 국내 리스의(

대부분)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에

기계설비를 빌려주는 것

금융적 성격 희박,

서비스적 성격이 강함

임차인이 물건의 수선 유지, ,

보 수 관리비용 부담,

임대인 리스회사 가 물건의( )

수선 유지 보수 관리비용, , ,

부담

이자만 손비 인정 리스료 전액 손비 인정

구분 자동차 대출자동차 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

거래성격 금전소비대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목적 금융

소유권 자동차 구입인 리스회사

차량등록 고객리스사 고객/

명의 중 선택리스사

자동차

보험부보고객부담 고객부담 고객부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고객부담

고객부담

리스료에(

포함 가능)

고객부담

과태료 고객부담 고객부담 고객부담

유지보수책임 고객부담 고객부담 리스회사

기간 종료

후 처리고객 임의

재리스 반납/ /

소유권 양도

재리스 신차교체,

또는 구매

손비 인정 없음

리스료 중

이자부문

손비 인정

리스료

전액손비로

인정

한도대출방식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인출 가능 만기일 전액 상환,

약정한도 범위 내 입출금 가능⦁⦁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발생

다른 상환방식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편

만기일시

상환방식

약정기간 중 이자만 부담하다 만기일 전액 상환⦁만기 시 기한연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상환⦁매월 일정 수입이 있을 때 적당한 방법⦁원금상환에 따라 이자가 감소하는 효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과 이자 총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자금계획을 세우기에 용이 원리금 일정( )⦁

만기지정상

환액상환

대출금 일부를 약정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고⦁나머지를 일시에 상환

만기일시상환과 마찬가지로 만기 시 남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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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 과목 은퇴설계2

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분류1. 65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 ~ 14% 14 ~ 20% 이상20%

* 우리나라는 년에2000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 .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

총부양비 세 인구 세 이상 인구 세 인구(0~14 + 65 )/15~64 x 100

유소년부양비 세 인구 세 인구(0~14 /15~64 ) x 100

노년부양비 세 이상 인구 세 인구(65 /15~64 ) x 100

노령화지수 세 이상 인구 세 인구(65 /0~14 ) x 100

연금제도별 특징 비교3.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목적

국민의

최저생계비

보장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개인의 선택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

책임원

칙

사회계약에

의한 연대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자기 책임

수단 공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급부 소득비례 소득 및 근속연수 개인결정

노인복지제도4.

소득보장제도(1)

세 이상의 노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해65

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종류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의 고용권장 경로우대제도 노부, ,

모 봉양수당이나 부양가족공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 고용,

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등

의료보장 지원제도(2)

노인의 장기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

※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보장제도 노인복지시설 유형(3) -

구분 시설 종류

노인주거

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 주택

노인의료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 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료 입소대상자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세 이상의 자이며60 ,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 미만도 가능60

기초노령연금제도5.

대상자 및 연금액(1)

➀만 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를 대상으로65 70%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노인 만원 이하 부부 인 수급가구는83 , 2

만 천원 이하로 한다132 8 .

➁연금액 국민연금가입자 연금수급 전 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3 5%

(부부 인 수급자는 단독가구 연금액에서2 20% 감액 지급한다.)

소득인정액(2)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금액의 범위의 일정비율을 부담한다40~9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6.

대상자(1)

세 이상 또는65 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 때문에65 개월6

이상 혼자 일상생황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장(2) 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가입자이다.「 」

재가급여(3)

※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 ,

단기보호 월 일 이상 일 이하 기타 재가급여 등( 1 15 ),

시설급여(4)

종류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특별현금급여(5)

매월 만원15 의 현금을 제공하는 가족요양비가 현재 시행 중이다.

구분일반 대상자 경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법정( )

본인부담률15% 20% 7.5% 10% 0%

은퇴설계 프로세스7.

단계1 고객과의 관계 정리

단계2 은퇴목표 설정 및 정보수집 →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

단계3 저축액의 계산 및 분석 (워크시트 접근법)

단계4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제안

단계5 은퇴설계의 실행

단계6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워크시트 접근법 단계 계산 및 분석8. (3 : )

단계1 자산의 미래가치 계산

단계2 자산의 순미래가치 계산 총은퇴자산( )*

단계3 연간소득의 부족액 계산**

단계4 총은퇴일시금 계산

단계5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계산

단계6 연간 저축액 결정

* 모든 자산을 매각배분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다· .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에서 공적연금을 차감한다.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술적 자산배분의 구분10.

전략적 자산배분(1)

➀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을 정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➁약간의 자산배분을 수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술적 자산배분(2)

➀사전적으로 자산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이다.

➁저평가된 자산을 매수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 →투자성과 높임

➂적극적인 투자전략, 역투자전략이다.

국민연금 개요11.

의의(1)

국민들이 고령 장애 사망, ,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험제도이다.

※ 주의 :국민연금은 실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필요성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2) :

연혁(3)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 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1988.1.1. : ( 10 )

⦁1992.1.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 근로자( 인5 이상 사업장)

농어촌 지역 연금 확대 적용1995.7.1. :⦁도시 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적용1999.4.1. :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2003.7.1. : (⦁ 인1 이상 사업장)

특징(4)

➀ 소득재분배 기능

⦁세대 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기능

⦁세대 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현재의노인세대를지원하는기능

➁연금의 실질 화폐가치 유지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고,

연금 지급 중에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가입의 강제성➂➃ 국가의 지급 보장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5 -

국민연금 상품구조12.

국민연금 가입대상(1)

국내에 거주하는 세 이상 세 미만의 국민18 60 .

제외대상※

국외 거주 국민 세 미만이거나 세 이상인 국민 공무원, 18 60 , ,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2)

가입자 자격요건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세 이상 세 미만 와(18 60 )

사용자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지역

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세 이상 세 미만(18 60 ).

다만, 세 이상 세 미만의 자로서 과걱 국민연금18 27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현재 소득이 없는 자 등

은 제외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외의 자 세 이상(18⦁세 미만 로서 연금공단에 연금가입을 신청한 자60 )

⦁연금보험료 개월 체납 시 가입자격 상실3

임의계속

가입자국민연금가입자 또는가입자이었던 자로서 세가된 자등60

연금보험료(3)

연금보험료의 계산①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 (9%)

납부기한➁⦁익월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10 .

⦁농어업 축수산업인처럼 분기별 보험료납부를 신청하면,

분기 익월 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10 .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➂⦁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체보험료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 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하며 해당 기한의10 ,

월1 경과할 때마다 연체보험료의 1%를 연체금에 가산한도( 9%)

연금보험료의 선납➃일반가입자의 선납가능기간은 최대 개월12 분까지이고,

세50 이상 가입자는 개월60 분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보험료납부예외 신청 사유➄⦁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 ,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

⦁학생

⦁교도소에 수용 중

⦁ 년 미만 행방불명1

⦁재해 사고로 소득이 감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급여(4)

연금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➀급여는 만원150 까지 압류할 수 없다.

연금급여액➁

연금급여 =기본연금액* ×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상수= × (A + B) × (1 + 0.05 × n/12)

상수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값:

연금수급 전 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 3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년 초과월수n : 20

연금수급(5)

➀매월 일에 지급된다25 .

➁연금지급 시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노령연금13.

대상자 및 연금액(1)

대상자 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10➀노령연금액➁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20⦁

노령연금액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20⦁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0.5+ 0.05× 년 초과 월수10 /12)

+부양가족연금액

연기연금제도(2)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세 이상 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60 65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1 에 한하여 세 전까지 지급을 연기65

할 수 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월 년0.6%( 7.2%)의 연금액을

가산한다.

조기노령연금(3)

가입기간 년 이상인 가입자로서10 연금개시연령[ - 세5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노령연금액 기본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4)

노령연금을 받는 자와 이혼한 세 이상인 배우자 가입기간 중60 (

혼인기간이 년5 이상 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다) .

장애연금14.

장애연금액(1)

장애연금액 기본연금액= ( ×장애등급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별 지급률(2)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100% 80% 60%

기본연금액의 225%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부양가족연금액 가산하지 않음)

유족연금15.

(1)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소득이 있어 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면60

유족연금은 만 지급20%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유족연금을 감액하여(2) 50%

본인의 연금과 함께 지급

유족연금 소멸사유(3)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①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②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③

파양된 때

④ 장애등급 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했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2

수급권자가 세에 달한 때19

⑤ 장애로 인해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급 이상에 해당2

하지 아니하게 된 때

공무원연금16.

(1) 공무원연금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급여는 퇴직급여의,

한 종류인 퇴직연금으로 퇴직 후 세부터 종신 동안 받는다65 .

공무원연금은 노후생활비 성격의 연금과 퇴직금 성격의

퇴직금을 합한 개념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단기급여나 장기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2) .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2 x

(3) 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상당1 1.9%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를 초과할 수 없다62.7% .

조기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지급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지(4)

않고 조기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받는 퇴직연금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17.

(1) 각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각 산정 지급하는 연결통산방식을 채택한다 각 연금 간의 재정, .

이전 없이 각기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의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2) .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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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도와 직역연금법상 합산제도 비교(3)

구분 연계제도 합산제도

대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직역연금 적용기간에 한정

방식 각 연금법에서 각각 산정 최종 재직기간에서 산정

반납금

납부기관

원칙 연계신청:•

수령한 경우:•

종전 재직기관에 반납

재직 중인 기관에 반납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은(4)

연계적용 대상에서 제외

퇴직금18.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1)

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14 .

(2)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14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의 지연이자를20%

지급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X)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년이 지난(3) 3 , 3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퇴직금채권 시효는 소멸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퇴직금(4)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고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①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②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개월 이상 요양6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년 이내에5④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년에(5) 1

대해 일분30 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소득세19.

퇴직소득공제(1)

소득비례공제: 40%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②

퇴직소득세 산출(2)

년 월 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2013 1 1①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근속연수 기본세율 근속연수( / x5) x / 5 x

② 년 월 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2012 12 31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근속연수 기본세율 근속연수( / ) x x

연금소득세20.

(1)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1,200

신고대상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의해1,200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금소득세율(2)

나이에 따른

세율

세 이상 세 미만50 ~ 70 5%

세 이상 세 미만70 ~ 80 4%

세 이상80 3%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할 경우 3%

사망 할 때까지 연금수령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경우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2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전체 근로자의 명의로( )

적립해야 한다.

연금은 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에게(2) 55 10

지급되며 년 이상에 걸쳐서 지급해야 한다5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구분(3)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적립금 운용방법•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의 설계 및 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사업자에게 전달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업무

확(4) 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단독으로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기금의 운용을

주도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행방식(5)

전부이행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높지만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일부이행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미래의

자금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추가형별도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갹출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을 말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22.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퇴직급여는(1) .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적립금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한다.

(2)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금융상품은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3)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회 이상 제시해야 한다1 .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4)

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매년 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5) 1 .

퇴직연금규약에는 매 반기 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이(6) 1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7)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

개인형퇴직연금제도23.

개인형퇴직염금제도는 그 계약내용이나 운용구조는 확정기여형(1)

퇴직연금과 같은 형태다.

중도인출제도 역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2) .

수급요건 확정기여형과의 차이점(3) ( )

연금 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년 이상 지급: 55 5①

일시금 세 이상인 가입자 중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55②

(4) 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연금10

수급 시 가입기간이 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차이가 있다.

24. 개인연금 비교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연금저축

가입자격 세 이상20 세 이상18 나이제한 X

가입기간 년 이상10 년 이상10 년 이상5

납입한도분기

만원300

분기

만원300

연간 만원1,800

분기한도( X)

소득공제한도

납입액의

40%,

연간최대

만원72

연간

만원400연간 만원400

연금수령요건세 이후55

년 이상5

세 이후55

년 이상5

세55 이후

년10 이상

분리과세한도 - 연 만원600 연 만원1,200

연금소득세

세율비과세 5.5%

⦁ 세55~69 :5.5%

⦁ 세70~79 :4.4%

⦁ 세이후80 :3.3%

⦁종신형:4.4%중도해지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

기타소득세

22%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 O O X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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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목 부동산설계4

재무설계사의 지식과 스킬1.

고객의 재무목표를 파악하는 능력①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및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②

부동산 투자의 적정성을 파악 분석하는 능력/③

부동산상품에 대한 이해④

고객의 재무목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⑤

투자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⑥

다른 전문가와의 원만한 유대관계 유지 능력⑦

부동산설계 단계 프로세스2. 6

단계<1 > 고객과의관계정립 ⦁업무수행범위 등 결정

단계<2 > 정보수집⦁위험수용성향 /투자능력 파악요구수익률 설정⦁

단계<3 > 분석 및 평가

고객의 재무상황 분석⦁투자환경분석⦁

⦁부동산평가 요구수익률조정및결정:

단계<4 > 제안서의작성및제시⦁투자시기 자금조달방법 포트폴리오구성, ,

⦁취득전략 매도전략 보유전략 개발전략, , ,

단계<5 > 제안서의 실행 -

단계<6 > 모니터링 -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3.

도시형 지목 대 공장 학교 유원지 주차장 창고용지 등(1) : , , , , ,

생산형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양어장 등(2) : , , , , ,

물을 상시사용하지 않는 곳이 전이고 물을 상시 이용하여‘ ’ ,⦁재배하는 토지가 답이다‘ ’ .

과수원 목장용지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이다, ‘ ’ .⦁수자원 지목 제방 광천지 염전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3) : , , , , , ,

하천 과 비교하여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 이다‘ ’ ‘ ’⦁사회간접자본형 지목 도로 철도용지 공원 체육용지(4) : , , ,

휴게소 부지는 도로이다.⦁아파트 공장 등의 단일용도의 도로는 각 용지에 해당한다, .⦁기타지목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유소용지(5) : , , ,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 .⦁⦁자동차운전학원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잡종지이다.

주택의 분류4.

단독

주택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연면적이 이하이고 층수가 층이하330 3㎡ 일 것.

다가구

주택

⦁층수가 개층 이하3 일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하660㎡ 일 것.

⦁ 세대 이하가 거주19 할 수 있을 것.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개층 이상5 일 것.

연립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를 초과660㎡ 할 것.

층수가⦁ 개층 이하4 일 것.

다세대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를 이하660㎡ 일 것.

층수가⦁ 개층 이하4 일 것.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토지의 특성5.

토지의 자연적 특성(1)

부동성

고정성( )

부동산 활동 및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부동성은 임장활동 답사 과 정보활동으로 이끈다( ) .

영속성토지는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되기도 한다.⦁

부증성⦁토지부족 문제의 근원이 되어 지가상승의 원인이 된다.토지의 공급곡선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개별성

비대체성(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시킨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2)

용도의 다양성 합병 분할의 가능성·① ②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③

부동산 등기부등본6.

표제부⦁부동산의 외관을 나타내는 부분이 기재된다.면적 층수 소재지 지목 구조 등· · · ·⦁

갑구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등, , ,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된다.⦁근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됐을 경우(1)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다.

등기부등본상 권리 순위(2)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부여된다.①

같은 구에는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가 가려진다.②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가 가려진다.③

주등기에 따른 부기등기가 가능하며 부기등기의 순위는,④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기타 부동산 공부7.

(1) 토지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등기부등본 작성의 기준

⦁만일 토지대장상 면적이나 지목 등의 내용이 다른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다르다면 토지대장에 수록된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본다.

기타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시 된다.⦁(2) 지적 및 임야도

⦁토지의 행정구역과 지번 경계선 지목 등이, , 수록되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접면 도로 폭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 .

면적 소유자( X, X)

집합건축물대장과(3) 건축물대장 일반 과 가장 큰 차이점은 건물의( )

면적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한다는 점이다.

(4) 토지거래 허가관련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다.

수요 및 공급곡선8.

수요 공급 곡선은 단위당 가격 임대료 과 수요량 공급량 과의(1) ( ) ( ) ( )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로 인해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공급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공급의 변화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2)

수요의법칙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의법칙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보다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탄력성의 관계9.

수요의

탄력성

⦁부동산의 수요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적고,거래금액이 높아 다른 재화에 비하여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종류별로 또는 지역별로,⦁세분하면 비탄력성이 완화되기도 한다.

공급의

탄력성

⦁부동산은 동일한 대체재가 없거나, 공급기간이짧아 단기간에 생산할 수 없을 경우 공급선이

수직으로 완전비탄력적이 된다.

중 장기적으로 경제적 공급 등을·⦁ 통해 공급량이

증대되면공급곡선은우상향하면서 탄력성을 띠게 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의 유형10.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1)

지역경제 분석대시장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결정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시장 분석대시장 내의 특정 부동산 형태에 대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연구

시장성 분석입지의 최유효 이용 및 부동산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연구

개별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2)

타당성 분석

특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타당성 분석으로서 개발 가능성 및 재

무적 실행 가능성을 분석

투자 분석특정한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서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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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 경기순환 국면11.

구분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투자 투자심리생성 투자심리증가신중한

국지적투자투자의욕상실

공급 공급계획수립 공급량증가 과잉공급 공급중단

수요 수요심리발생 수요량 확대선별적

실수요 유지수요관망

가격 가격상승기미 가격상승 가격안정 가격하락

물가완만한

상승추세

물가안정정

책시행

전반적인

약보합세최저수준

용도지역12.

개 분류4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립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개 분류9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계획 생산 보전

용도 기 개발지 개발가능( ) 보전용도

용도지구13.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1) : ·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2) :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3)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중복지정14. · ·

구분 중복지정

용도지역 용도지역 간의 중복지정은 불가하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간의 중복지정은 가능하다.

용도구역 용도구역 간의 중복지정은 가능하다.

상호관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가능하다.⦁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중복가능하다.⦁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중복지정도 가능하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용도지역 등의 지정을 이유로 행정쟁송을⦁제기할 수 있다.

농지의 확인15.

구분 세부내용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년 중1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90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예외

주말 체험영농 세대원 전부 이내· : , 1,000㎡⦁상속에 의해 소유 이내: 10,000㎡⦁

⦁ 년이상 농업경영 하던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8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내: 10,000㎡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도 발급받아야함1,000㎡⦁

⦁경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아야함

보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지전용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16.

구분 세부내용

도시지역

주거지역 이하 상업지역 이하(180 ), (200 )㎡ ㎡

공업지역 이하 녹지지역 이하(660 ), (100 )㎡ ㎡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이하(90 )㎡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이하 임야 이하(500 ), (1,000 ),㎡ ㎡

기타 이하(250 )㎡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①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

환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② ③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④

민법상 물권의 종류17.

종 류 세 부 내 용

점유권등기( X)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지배권이다.

소유권등기( O)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이다.

용익물권

전세권등기( O)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

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지상권등기( O)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역권등기( O)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에 따라 타

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 이용

하는 권리이다.

담보물권

저당권등기( O)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인

도받지 않고서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채무

의 변제가 없을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은 약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등기( X)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무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질권등기( O)

채권자가 일정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

자나 보증인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후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청약과 승낙18.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1)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 자동판매기의 설치 슈퍼마켓, ,①

기타 셀프서비스 점에서의 상품 진열 등

청약의 유인 구인광고 물품판매 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 , ,②

호객행위 등

(2)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 측에서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해제와 해지19.

구분 해제 해지

적용

범위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효력 소급효 발생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의무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원상회복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 청산의무는 부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비교20.

구 분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의 임대차사업자등록을한상가건물의임대차

일정보증금액이하의경우만해당( )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최우선

변제비율주택가액의 범위 내1/2 상가건물 가액의 범위 내1/3

최단

존속기간년2 년1

계약갱신

요구권없음

총 년까지 매 년마다5 1

요구권 인정

차임인상

제한연 이내5% 연 이내9%

월세전환

이율연 이내14% 연 이내15%

등록사항

등 열람명문규정 없음

이해관계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요구가능 명문규정( )

임차권의

승계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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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비교21.

지역분석 개별분석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분석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적 분석

집합적 분석 구성분자로의 분석

사회적경제적 위치· 구체적 위치

표준적 사용의 판정

일반적평균적 이용상태( · )

최유효 사용의 판정

구체적 이용상태( )

지역의 가치수준 판정 개별토지 가치판정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2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1) ·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2)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

특성을 비교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적용범위23.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 평가(1)

공공용지의 협의매수 가격 및 토지의 수용사용 보상금·①

국유재산의 매각예정 가격②

공유재산의 매각교환가액·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2)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치평가의 방식 방법24. 3 6

접근방식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가격발생요인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효용

성립근거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성격 공급가격 균형가격 수요가격

평가

방식

가격원가법

복성가격( )

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격( )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

임료적산법

적산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 )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

부동산 가치평가 방식25.

(1) 비교방식 시장접근법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 :

최근의 매매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2)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투입된 비용을 감당( ) :

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산자도 부동산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재생산비용을 산출하는 기법 직접법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 , ),※

간접법 단위비교법 비용지수법( , )

(3) 수익방식 소득접근법( ) : 예상되는 수입이 크면 클수록 그 부동산의

가치는 크다는 것과 부동산의 가치는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자의 가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접환원방식 초년도의 순운영소득 을 환원이율로: (NOI)①

나누어 수익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장래 매기간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현재:②

가치로 환원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구하거나

투자액과 비교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부동산 평가의 간편식26.

예상되는 매년의 순영업수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가정을 통해(1)

아래와 같은 간편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가치V =⦁⦁ 예상 순영업수익I = (NOI)

R⦁ 종합 자본 환원율= ( )

순영업수익이란 총수익 필요제경비의 과정으로 도출된 것으로(2) ‘ - ’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 하에서 창출된 수익이다.

종합 자본 환원율이란 소득을 가치로 환원시키는 비율이다(3) ( ) .

시장추출법①

투자결합법②

엘우드법③

조성법④

건축의 종류27.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철거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하는 행위

증축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일부를 철거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

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

재축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의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

는 행위

건폐율과 용적률28.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내 건축규모를

제한하여 일조 채광 피난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

평면적 제한규정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건축면적 합계(2 )

대지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서 연면적의 규모를(2)

제한하여 도시공간의 과밀화 방지와 당해 대지의 채광 통풍 등,

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입체적 제한규정이다.

용적율 =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

주차용면적과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 ×100(%)

대지면적

원리금상환의 기본구조29.

만기일시상환 근대적인 형태의 담보금융으로서 이자만(1) (IOL) :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며 이로 인해 원금상환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분할 매당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2) (CAM) :

원금상환액에 비례하여 이자불입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리금상환액 자체가 매달 동일(3) (CPM) :

하며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이 적으나 점차 원금, ,

상환액이 커지는 구조이다.

점증상환 대출 차입자 수입이 시간을 두고 상승해 가는(4) (GPM) :

점을 고려하여 예정된 증가율에 의해 상환액이 점차 인상된다.

재건축 및 재개발30.

(1) 재건축 :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으로 낮은 용적률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져 보유

면적보다 넓은 면적의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재개발 : 노후불량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을 확보한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재개발사업 절차 구역지정: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인가→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고 및 신청→관리처분

→착공 및 준공→청산 및 조합해산의 단계

경매와 공매31.

경매의 용어이해(1)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절차이다.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임

의적 집행절차로 담보권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재경매낙찰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종전 가격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이다.

배당요구권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②

경매신청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③

공매의 특징(2)

안정하게 매수가능하다①

② 명도책임을 에서 부담하고 자산에 따라 할부로 구입가능하다KAMCO , .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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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목 상속설계5

상속과 상속설계1.

상속설계 고객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①

사망 이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상속설계에 있어서 고객은 반드시 피상속인에 한정되지 않음.②

상속설계의 필요성2.

생존기간 동안의 상속설계①

사후 개인자산의 관리와 처분②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③

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 유지④

상속 및 사업승계설계의 기본절차3.

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1 :①

단계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2 :②

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3 :③

단계 상속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4 :④

단계 상속설계 제안서의 실행5 :⑤

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6 :⑥

현행 상속제도의 특징4.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①

유언상속 우선원칙②

균분공동상속원칙③

임의상속원칙④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⑤

유류분제도⑥

유언상속과 법정상속5.

항목 유언상속 법정상속

상속인친족 친족 이외,

제 자3 법인포함( )일정 범위의 친족만 해당

방식법률상 정해진 가지5

방식만 가능

당연 상속으로 방식이

필요 없음

상속내용재산상속 이외에

가지 법률행위9 가능재산상속만 허용

유류분 유류분 반환대상 가능 유류분 적용되지 않음

대습상속 인정 안 됨 인정됨

상속의 개시6.

사망은 실제 사망과 사망으로 간주하는① 실종선고로 나뉨.

실종기간 만료 시인② 년5 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③ 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2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상속은④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

상속의 순위7.

제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1 :①

일반양자 친부모 양부모, 상속 O

친양자친부모 상속 X

양부모 상속 O

제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2 :②

제 순위 형제자매3 :③

제 순위 촌 이내의 방계혈족4 : 4④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대습상속8.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한다.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②

같은 순위로 공동으로 상속받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으로 상속받는다.

③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그대로 받게 된다.④

상속인 결격 사유9.

고의로①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 ,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③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④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10.

상속재산관리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월 내3 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월 이상2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11.

①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특별수익의 범위 혼인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생명보험금: , , , ,②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③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없음.

특별수익의 평가시기:④ 상속개시 시 대상분할방법을 취하는 경우(

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생전증여= +⦁⦁구체적상속분간주상속재산 법정상속분 특별수익생전증여 유증= × - ( + )

기여분12.

① 기여분의 인정 요건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피상: , ,

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기여분의 행사권자:② 공동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음.

기여분의 결정절차:③

원칙 협의에 따라 결정→⦁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

기여분보다 유증이 우선④

구체적상속분 현존상속재산 증여재산=[( + -기여분 법정상속비율) X ]+기여분

단순승인13.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① 제한 없이 승계

단순승인의 사유:②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기간 내에 한정승인⦁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취소 불가③

④ 일정 사유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개월3 승인한 날로,

부터 년 내1 에 취소 가능

한정승인14.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3①

숙려기간 개월: 3②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③ 개월3

내에 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

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개월 내3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월 내3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일단 상속을 산정승인한 후에는 고려기관이 경과하지 않았어도④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⑤ 일정 사유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개월3 승인한 날로,

부터 년 내1 에 취소 가능

상속의 포기15.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월 내에 포기 가능3①

상속포기의 효력②

상속포기자는 소급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 됨⦁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상속포기자의 관리의무⦁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해도 생병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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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유언의 능력과 대상16.

① 미성년자: 만 세17 에 달하면 법정대리인 없이 유언 가능

② 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 없이 유언 가능

③ 금치산자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 가능:

④ 법정대리인이더라도 유언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유언을 할 수 없다.

⑤ 유언의 가지 법정 사항9

재단법인의 설립⦁유증⦁후견인 지정⦁상속재산 분할금지⦁신탁⦁

친생부인⦁인지⦁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의 가지 방식17. 5

유언의 종류 증인 방식 검인

자필증서 X 서명 날인+ 선택

녹음유언 인 이상1 X 선택

비밀증서

인 이상2 서명 날인or

선택

공정증서 X

구수증서 필수

위 가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5 무효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성명을 스스로 써야 한다, , .⦁날인해야 한다.⦁

⦁유언자의 문장 삽입 변경 시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

유증의 종류18.

포괄유증:①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규정 적용⦁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수증자의 지위가승계되지 않고 포괄적 수증자는 유류분을 가지지 않는다, .

특정유증:②

유언자의 재산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을 유언으로 수증자에게⦁유증하는 것.

유증은 대부분 특정유증임.⦁부담부유증:③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자기 그 상속인 또는 제 자를 위하여, 3⦁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주는 유증

유증을 받는 자21.

수증자의 자격 자연인 법인 유언인의 상속인도 가능: , ,①

태아는 유증을 할 수 있다.②

③ 상속결격자에 대하여 유증을 하더라도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능력이 없다.

유류분22.

① 유류분 청구권자 순위까지의 상속권자 선순위 상속권자 대습상속권자: 3 , ,

유류분 산정공식②

현존상속재산( + 증여재산 채무 법정상속비율- ) × × 유류분 비율

*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년 이내의 증여재산 쌍방이 악의일 경우: 1 (

년 이전에 한 것도 포함1 )

유류분 비율③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3

유류분 반환 순서:④ 유증→증여

소멸시효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⑤

년 이내1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년 이내10

상속회복19.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①

참칭 상속인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함( ,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인지된 자의 상속회복 특칙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②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 가능

③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의 청구 가능

상속회복청구권자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④ 년3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년 이내10 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과 동일 규정20.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①

구분 상속세 증여세

법률행위 포괄적권리의무 승계 계약

포기 반환/ 포기 반환

과세방식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과세체계의주체 피상속인 수증자

관할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수증자의 주소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공제제도 다양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증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동일규정②

재산평가방법⦁감정평가수수료 공제제도⦁세율 의 단계 초과누진세율(10~50% 5 )⦁세대생략할증률(30%)⦁신고세액공제율(10%)⦁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등,⦁

상속세21.

상속개시일:①

자연사망 사망일:⦁실종선고:⦁ 실종선고일

(민법에서의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일 실종기간 만료된 때: )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②

거주자:⦁ 국내외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 소재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의무:③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관할세무서:④ 피상속인의 주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⑤

개월6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 시( : 개월9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⑥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년: 10⦁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 년, , : 15⦁

⦁ 억 초과 시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년 이내50 : 1

상속세 과세체계22.

본래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 추정상속재산

재산종류별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 년 이내 억 년 이내 억1 2 , 2 5

⦁추정상속재산가액= 재산처분( ․순인출 또는채무부담으로 인해 얻은 금액-용도가

입증된 금액) - 재산처분 등으로 얻은Min(

금액× 억원20%, 2 )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국가에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

제사주재자의 금양임야 등

+ 상속재산

가산금액

사전증여재산①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10 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5 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증여일현재의상증법상증여재산가액으로평가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특례증여재산②

-상속재산

차감금액

공과금 장례비용 만원 만원, (500~1,000 +500 ),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금액

상속공제액①

기초공제:⦁ 억2 (비거주자도 공제 가능)

배우자상속공제 억: 5~30⦁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만원3,000

미성년자 만원 세 도달 연수500 x 20

연로자 만원3,000

장애인 만원 기대여명의 연수300 x

일괄공제 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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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증여세 총론23.

상증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 주요 거래①

사인증여⦁증여재산 금전 제외 의 반환( )⦁취득원인무효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말소⦁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위자료조로 받은 재산⦁국내 반입한 국외재산⦁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산분할⦁상속인이 민법상 유류분을 되찾아 가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

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 이내3

증여세 과세체계24.

증여의 추정2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①

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가 있은 후 양수인이 그 거래일로부터,②

년 이내3 에 당초 양도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액의 증여추정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③ •

산취득자금 20%와 억원2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

여로 추정 x

증여의제2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담부증여27.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부담하는 방식①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양도소득세 과세: x②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인정 x③

객관적으로 채무 부담 사실 입증 시 인정( o)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8.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29.

구분 평가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매년 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1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

특정

시설물

이용권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

예외 골프회원권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

임대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

Max( , )①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①

년간 임대료 임대보증금1 / 12% +②

⦁금융재산상속공제 현금: →금융재산 x

동거주택상속공제:⦁ 40% ( 억 한도5 )

⦁가업상속공제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②

=상속세 과세표준 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50 x

x상속세 세율 단계 초과누진세율10~50% 5

= 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 30%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세율 적용 x)

= 산출세액 계

-징수유예세액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10%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만

하면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능)

+ 가산세

무신고불성실가산세 부정행위: 20%( :⦁ 40%)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부정행위: 10%(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일수: x x0.03%

= 납부할 세액

-분납 연부연납, ,

물납

① 분납 납부할 세액이: 만원1,000 을 초과

하는 경우 개월2 이내에 분납

②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만원2,000 을 초과

하는 경우 년5 간 연부연납

③ 물납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의 가액이당해 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만원1,000 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액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증여

재산가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연간( 만원 한도4,000 )

+ 증여재산

가산금액

해당 증여일 전 년 이내에 동일인10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1,000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신탁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평가가액( 억원5 한도)

-채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 억원6

직계존비속 만원3,000

촌이내혈족 촌이내의인척6 , 4 만원500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50 x

창업자금 가업승계

수증자 세 이상18 의 거주자

증여자 세 이상60 의 부모년 이상10 가업을

경영한 세 이상60 의 부모

증여재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 억원30 한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억원 한도30 )

증여재산

공제억원5

세율 10%

기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다.⦁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특례규정은 중복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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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 과목 보험설계6

위험의 유사 개념 손인과 위태1. :

손인 소득 및 자산의 손실이나 직(1) : ․간접 손실의 원인이 됨.

자연적 손인 태풍 홍수 우박: , ,⦁인적 손인 자살 절도 전쟁: , ,⦁

⦁경제적 손인 불황 인플레이션 파업: , ,

* 손인은 고객에게 노출된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위태 주어진 손인에서 손실발생 정도를 증가 감소시키는 상태(2) : ,

물리적 위태 물리적 실체에 의해 손실이 증가

도덕적 위태 개인의 부정직 사기 등으로, 손실이 고의적으로 증가

심리적 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손실이 증가

사회적 위태 법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손실이 증가

보험의 분류2.

부보가능한 위험 부보불가능한 위험

재무적 위험 정태적 위험, ,

특정 위험 객관적 순수 위험, ,

비재무적 위험 동태적 위험, ,

기본 위험 주관적 위험 투기적 위험, ,

위험이전과 위험보유의 방법 비교3.

위험이전방법 위험보유방법

⦁보험계약에 의한 위험이전⦁가격위험에 대한 헤징⦁주식회사의 설립⦁

손해보험에서 공제액을 활용⦁운영경비를 통한 충당⦁기금 또는 적립금 축적⦁

⦁캡티브보험회사유한위험계약⦁ ⦁자가보험

4. 손실 유형별 위험처리방법

구분발생빈도

높다 낮다

손실규모심각하다 위험회피 위험축소, 위험이전 보험( )

미미하다 위험보유 위험축소, 위험보유

자가보험의 특징5.

(1) 조직은 예측가능한 동질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야 한다.

적당한 기금을 쌓아야 한다(2) .

보험기능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3) .

자가보험기금을(4) 경쟁력 있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관리 프로세스6.

(1) 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1 ( ) 재무설계사는 위험관리 프로세스: ,

제공 서비스 본인의 역량과 경력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2) 단계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2 ( ): 손실 전 목표와 손실 후 목표

손실 전 목표 손실 후 목표

경제성 걱정의 제거, ,

법적 의무수행

생활유지 생존 소득의 안정성( ), ,

지속적 성장 사회적 책임,

(3) 단계 고객의 재무상태와 위험관리상태 분석 및 평가3 ( )

① 체계적 위험인식을 위해 위험분류 질문표 노출체크리스트 보험, ,

증권 체크리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② 위험 평가 시 손실의 심각성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4) 단계 위험관리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4 ( ): 위험처리방법의 선택

(5) 단계 위험관리 제안서의 실행5 ( )

기존에 합의하여 결정했던 업무수행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①

위험관리계획의 실행은 개별적 위험에 적합한 위험처리방법을②

적용하여 실행하는 과정이다.

보험의 기본적 특성7.

우연한 사고⦁손실의 결합 *⦁

위험의 이전⦁손실보상⦁

* 손실의 결합 일부의 사람에게 발생된 손실을 단체 전체로 분산시키는 것:

현실적 손실은 평균적 손실의 형태로 대체되며 대수의 법칙을 통해,

장래의 손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보험의 기본원리8.

(1)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제도 성립의 대전제가 되는 원칙이며 손해보험에만 적용,

대수의 법칙(2)

수지상등의 원칙(3)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순보험료 총액=보험사고로 지급한 총 보험금

(4)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개별 보험계약별로 위험 수준의 차이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원리이다.

역선택과 보험9.

(1) 역선택 높은 사고확률을 지닌 사람이: 평균적인 사고확률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향

(2) 역선택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3) 역선택한 보험가입자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위험 수준에 비해 적은 보험료로 위험을 이전하게 됨.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10.

사회보험 민영보험

법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화 자유의지에 의해 가입

보험가입자에게 급부 선택권 없음 보험가입자가 급부 내용 선택가능

저소득층 유리 고소득 층 불리- , - 선택한급부내용에따라보험료 납입

국가에 의한 독점적 운영 자유경쟁원리의시장을통해제공

계약 심사 없음계약 심사를 통해 높은 보험료

부과 또는 인수 거절 가능

보험회사의 가지 일반 경영원칙11. 5

일반 경영원칙 내용

위험대량의 원칙 많은 수의 보험가입자 모집 중요→판매가 중시

위험동질성의 원칙 계약심사가 중시

위험분산의 원칙 공동보험과 재보험을 활용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한다.

책임완수의 원칙자금 관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안전하게 투자 운용되어야 함.⦁

표준미달체 계약의 보험 가입 방법12.

할증위험료법할증보험료를 가산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삭감 없음)

보험금감액법 보험금 삭감 (보험금 추가 없음)

나이가산법피보험자의 나이보다 세 높은 나이의n

표준체 보험료 납입 (보험금 삭감 없음)

나이가산법

+보험금감액법보험회사가 가장 많이 사용함

직접판매조직의 장13. ․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DM 타겟 마케팅에 활용 다소 많은 비용 소요

TM소비자의 반응률이 높고,

이용이 편리

⦁직접판매방식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야기될 수 있음.

CM판매비용 절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용비대면조직⦁ →역선택 가능

판매가능 상품의 제한⦁고객정보의 보안 문제⦁

TV 시 ․공간을 초월한 상품 판매 판매가능 상품의 제한⦁과당경쟁 및 불완전판매⦁

보험모집조직 간 권한 비교14.

구분 보험설계사대리점

전속독립( , )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 중개사

요율협상권 X X O

보험료수령권 X * O X

계약체결 대리권 X △ ** X

고지의무 수령권 X O X

* 예외 보험설계사는 초회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보험업법상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 .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14 -

방카슈랑스15.

보험 모집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1) .

본점 또는 지점 점포 내 지정장소에서 직접 대면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품 안내 및 설명②

보험모집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 점포별로(2) : 인 이내2 로 제한

예외 보험회사에서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2

모집업무를 폐지한 지 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년 이상의6 1

채용기간으로 채용한 자는 인 이내 에서 제외“2 ”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별 신규 모집액이(3) 25% *를 초과할 수 없다.

* 최대주주가 동일하거나 모회사나 지주회사인 경우 33%

(4) 금융기관은 모집수수료율을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사이트에 공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16.

구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대상지급여력비율=

50%이상 100%미만

지급여력비율=

0%이상 50%미만

지급여력비율=

0%미만

조치

자본금의 증액⦁ ․감액⦁부실자산의 처분⦁인력및조직운영개선

⦁보험업의일부 정지⦁인력 조직의 축소,

개월 이내6

보험업의

전부 정지

보험료 관련 공시정보의 기재17.

(1) 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기재해야 한다.

(2) 저축성보험에 대한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기재(3)

하는 해약환급금 예시를 다음의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① 금리연동형 보험계약: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의 배, , 1.2

변액보험:② 표준이율 표준이율의 배0%, , 2.0

보험계약법의 특징18.

윤리성(1) · 선의성

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면책,

단체성(2) : 고지의무나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기술성(3)

예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

(4) 사회성·공공성 보험회사의 자격 제한 보험약관에 대한 행정적 감독: ,

상대적 강행법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 :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19.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1)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 , ,

위원을 제외한 보험회사의 임 ·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 ,

보험중개사에 한한다.

(2) 보험안내 자료에는 소속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

의 성명 상호 명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

보험안내 자료에 자산과 부채 관련 사항 기재 시 금융위원회에(3)

제출한 서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해선 안 된다.

(4) 보험안내 자료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

위원회에 정한 경우 이외 이익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지 못한다.

모집종사자의 보험 모집 시 금지 행위(5)

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1 이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개월1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②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6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개월, 6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계약의 가지 특징20. 8

⦁유상계약성⦁불요식의 낙성계약성

⦁부합계약성⦁계속계약성

⦁쌍무계약성⦁사행계약성⦁선의계약성 *⦁영리적 상행위성

선의계약성은* 고지의무제도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특징이다.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21. , ,

보험기간(1) (=위험기간 책임기간, )

①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까지의 기간

② 보험기간의 시기인 책임개시일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 받은 때

보험계약기간(2)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보험사의 승낙이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립 시

부터 그 계약이 종료하는 때까지의 기간

※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료기간(3)

보험료 산출을 위한 위험측정상의 단위가 되는 기간①

대부분 년을 단위로 하여 보험요율을 정하고 있다1 .②

보험계약의 청약에 따른 승낙과 거절 및 청약의 철회22.

청약에 따른 승낙과 거절(1)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①

없으면 일30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 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예 생명보험 표준약관: 표준이율“ + 를 연단위 복리로 이자 지급1%”

청약의 철회(2)

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후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청약한①

날로부터 일 이내15 에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시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② 일3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한다.

보험계약의 가지 무효사유23. 8

(1)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

(3)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개월 내 보험계약을 취소했을 경우1

(4) 손해보험에서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인 경우

(5) 생명보험 중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

(6)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 하는 계약15 , ,

(7)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했거나초과되었을경우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익자24.

생명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계약자, →⦁사망⦁ ․장해․입원보험금 피보험자→

⦁피보험자사망시 피보험자의상속인→

만기환급금 계약자→⦁⦁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상속인→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해지권25.

해지권의 종류(1) :

보험료납입연체 고지의무의 위반 위험 변경, , ․증가의 통지의무의위반 위험유지의무 위반,

(2)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① 보험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월1 이내

②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년2 이내

계약이 체결된 지③ 년3 이 경과한 때

(3) 통지의무 위반이나 위험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개월1 이 경과하면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중도보험금 지급 시의 부리이율 계산26.

구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회사가 일 전에 지급7

할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때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회사가 일 전에 지급7

할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년이내 표준이율의1 :

50%

년 초과기간1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15 -

27.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산을 해친 경우⦁예외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2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예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보험수익자,

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8.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불가 요건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 · )

(1) 회사가 부고지부실고지 사실을계약 당시알았거나 과실로알지 못한때·

(2) 부고지부실고지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 1

부터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년진단계약의 경우 년2 ( 1 )

이 지났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년이 지났을 때(3) 3

(4) 회사가 계약의 청약 시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해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5)

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6)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보험가액29.

(1)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다.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 보험가액을 정한 계약(2) :

예외 당사자 간 정학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할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다.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없는 계약으로(3) :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한다.

예외 운송보험과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의 변동정도가 크지

않아 평가가 용이한 시점에서 고정적인 보험가액을 정함.

정기보험30.

평준정기보험 보험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이 동일

체감정기보험 보험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이 감소

체증정기보험보험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이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로 증가

갱신정기보험적격 피보험체 여부 증명없이 보험 갱신⦁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한 증가로만 보험료 인상⦁

재가입

정기보험

⦁적격피보험체 여부 증명없이 계약 갱신 가능적격피보험체 여부에 대해 증명하여 보험회사⦁의 기준을 통과하면 예정 보험료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계약갱신

전환정기보험

적격피보험체임을 증명하지 않고 정기보험을⦁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한 증가로만 보험료 인상⦁

투자형 생명보험31.

유니버설보험(1) : 자금대량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으로서 유연성과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변액보험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고 적립금이 변동함에: ,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한다.

(3) 변액유니버설보험 유니버설보험의 유연성과 변액보험의 투자 측면을:

결합한 상품으로서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과 적립금이 투자실적에,

의해 변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기간병보험32.

(1) 장기간병보험은 청약서 외에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한 해당 장해 정도에 따라(2)

보험금이 지급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유형

이동동작⦁배변 배뇨⦁옷 입고 벗기⦁

음식물 섭취⦁목욕⦁

단체보험의 특징33.

(1) 일괄계약 단체보험은 복수의 피보험자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한다: .

집단선택(2) :

단체보험에서는 개인선택 대신 집단선택의 원리가 적용된다.①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보험은 건강진단 없이 계약이 성립된다.

예외 피보험자 다수가 위험직에 종사하면 모두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보험료의 저렴성 단체보험은 개인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

(4) 경험요율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비교34.

구분 일반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 보통 년 단위1 로 매년 갱신 년 이상 년 이하3 15

보험료 위험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 +사업비 +

저축보험료

환급금 없음 있음

요율산정 대부분 대수의 법칙 성립X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정

기타

특징-

⦁자동복원제도 *보험료납입방법의 다양성⦁보험료납입 유예기간⦁해지계약의 부활⦁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복원제도 보험기간 중* : 이하80% 의 사고가 몇 번이 나더라도 계속

보상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금도 받는다.

자동차보험의 종류35.

개인용자동차보험법정정원 인승 이하10 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렌터카 등( , , )

36. 자동차보험 각 담보의 보상내용

대인배상Ι사망⦁ / 후유장애 억원 부상 만원: 1 , : :2,000 ,

의무가입⦁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액 만원 억원 억원 억원 무한: 5,000 , 1 , 2 , 3 ,

통상 무한 가입⦁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만원 만원 만원2,000 , 3,000 , 5,000 , 억원 무한1 ,

만원 의무 가입1,000⦁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만원 만원 만원: 1,500 , 3,000 , 5,000 , 억원1

부상 만원: 1,500⦁자기차량손해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무보험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 뺑소니 포함 에 의해 상해를( )

입은 경우 억원 한도로 보상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37. :

현물급여 요양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1) :

종류 요양급여 건강검진,

(2) 현금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종류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 , , ,

*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는 연간 만원50% 200 ,

중위 는 연간 만원30% 300 상위 는 연간 만원의 상한액을, 20% 400

초과 시 그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38.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2) , .

(3)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사 및 재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시 심사 가입 심사* O, X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39.

요양급여⦁간병급여⦁장의비⦁

휴업급여⦁유족급여⦁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 년2 이

경과한 날 이후에 폐질등급기준 제 급 제 급( 1 ~ 3 )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다.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16 -

제 과목 투자설계7

수요와 공급의 변화1.

구분 가격 거래량

공급일정수요증가 상승 증가

수요감소 하락 감소

수요일정공급증가 하락 증가

공급감소 상승 감소

총공급곡선의 이론2.

착각이론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변할 때 공급자들이 일시적

으로 자신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못 인식하여 공급량이 변동한다.

임금경직성

이론

단기에는 명목임금이 경직적이고 자유롭게 변동하

지 않기 때문에 단기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가격경직성

이론

물가수준이 변하게 되면 명목임금뿐 아니라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도 천천히 조정되는데 그 이

유 중 하나는 가격을 조정하는 데 비용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총수요관리정책3.

재량적인 재정정책(1)

긴축재정정책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조세수입을:①

높여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

확대재정정책 불황기에는 조세수입을 낮추고 재정지출을:②

확대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도모

통화정책의 효과(2)

통화정책 통화량 이자율 채권가격 주가

확장

정책

지급준비율 인하

증가 하락 상승 상승재할인율 하락

국채매입

수축

정책

지급준비율 인상

감소 상승 하락 하락재할인율 상승

국채매각

주요 경제지표4.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1)

명목계열

국민경제의 구조변동이나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

들의 중요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실질계열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규모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한다.

디플레이터(2) GDP

명목 를 실질 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GDP GDP .

성장률전년도실질금년도실질전년도실질

×

환율변동의 효과(3)

구분 환율하락 원가절상( ) 환율상승 원가절하( )

수출 수출상품가격상승수출감소( ) 수출상품가격하락수출증가( )

수입 수입상품가격하락수입증가( ) 수입상품가격상승수입감소( )

국내물가수입원자재가격 하락

물가안정( )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물가상승( )

외자도입

기업

원화환산 외채 감소

원금상환부담 경감( )

원화환산 외채 증가

원금상환부담 증가( )

인플레이션(4)

인플레이션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①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함과 동시에 경기후퇴나:②

불황을 동반하는 상태

디스인플레이션 :③ 인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지만 디플레이션에는

빠져있지 않은 상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후퇴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④

실업(5)

① 경기적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이나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실업이다· , .

완전고용 :②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실업률이, 0%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자결정시 고려사항5.

(1) 요구수익률 실질 무위험이자율 인플레이션 보상률 위험보상률= + +

예상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이 주어질 때(2)

예상수익률 요구수익률 투자> O① ⟹예상수익률 요구수익률 투자< X② ⟹

수익률의 계산방법6.

과거 수익률 계산(1)

산술평균 미래의 예상수익률에 이용:①

기하평균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 내지 성과를 측정에 이용:②

산술평균 연간수익률= ( )/n∑⦁기하평균=⦁ 최종투자자산최초투자자산

가중평균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전체수익률을 나타낼 때 이용(2) :

위험의 측정방법과 종류7.

(1) 변동계수 : 기대수익률의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동계수가 낮을수록 위험대비 수익률이 높다.

변동계수(CV) = /

※는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 는 자산의 평균수익률

(2) 상관계수 :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으로 -1~ 사이 범위 값을 가진다+1 .

① 상관계수 값이 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의 효과가 좋아진다-1 .

상관계수 값이 만 아니면 분산효과를 가질 수 있다+1 .②

AB = COVAB / (A × B)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3)

체계적 위험 총위험 중 분산이 불가능한 부분:①

종류 :※ 이자율위험 재투자위험 구매력위험 환율위험 시장위험, , , ,

비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한 부분으로 고유위험이라하며: ,②

포트폴리오의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종류 사업 위험 재무 위험 유동성 위험 국가 위험: , , ,※

베타계수(4) ( )

총위험 중 체계적 위험을 베타계수로 측정한다.①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변동할 때 개별주식의 수익률이 시장②

전체의 수익률 보다 배만큼 변동함을 의미한다.

×

기대수익률8.

요구수익률(1) = 실질무위험이자율 인플레이션 보상률+ 위험보상률+

요구수익률(2) = 명목무위험이자율 위험보상률+

기대수익률(3) (E(Ri)) = Rf+×[E(Rm)Rf]

① [E(Rm)Rf] 시장의 위험프리미엄:

② ×[E(Rm)Rf] 개별주식의 위험프리미엄:

금융시장의 유형9.

단기금융시장

만기 년 이내( 1 )

콜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 ,

기업어음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

자본시장

만기 년 이상( 1 )

채권시장국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 , ,

특수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주식시장 유가증권 코스닥 프리보드, ,

채권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비교10.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거래장소 증권선물 거래소 시장( ) 장외

대상종목 상장채권 모든 종목

거래시장 한정 무한정

거래조건 한정규격화 자유

거래방법 집단집중매매 개별상대매매

가격공시 공개 비공개

장내거래의

종류상장채권에 한하여 거래 상장 또는 비상장 채권

매매입회

당일결제( )월 금~ (09:00~15:00)

언제든 가능

주로증권사영업시간내거래( )

매매수량단위 액면 만원의 정수배10 제한 없음

호가단위원 단위 수익률은1 ,

소수점 째 자리 절사3월 단위 매매1

가격제한폭 -15%~+15% 없음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17 -

주식의 발행시장11.

주식의 발행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1) : , , ,

주식의 발행방식(2)

공모발행 사모발행은 주식의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①

② 직접발행 간접발행은위험부담과사무절차를담당하는방법에따라구분,

간접발행 방식 모집 매출주선 잔액인수 총액인수: · , ,※

급격한 주가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12.

가격제한폭제도 전일 종가의 상하 제한한다(1) : 15% .

매매거래중단제도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이상(2) (CB) : 10%

하락하여 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한다1 .

(3) 프로그램매매체결지연제도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SC) :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분간 지속될 때 발동한다1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장치13.

신의성실의무 투자자의 구분① ②적합성의 원칙Know-your-customer-rule③ ④

설명의무 부당권유 규제 약관 규제 광고 규제⑤ ⑥ ⑦ ⑧

내부자거래의 규제14.

내부자거래란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1) ,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자의 범위(2)

회사내부자①

준내부자②

정보수령자③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15. (5% rule)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식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5% 5

보유목적 등을 그 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각각5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주식의 종류16.

보통주 일반적인성격을지니고각주식은평등의권리내용을가진다.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누적적우선주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것

비누적적우선주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

충배당 받지 못하는 것

참가적우선주이익이 남은 경우 보통주주와 함께 배

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

비참가적우선주 소정비율의우선배당을받는데그치는것

성장주기업의 영어실적이나 수익의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가치주주식의 내재가치보다 현재의 주가수준이 상당히 낮게 형성

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저 저.( PER, PBR)

배당과 관련된 용어17.

배당성향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로(1) :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배당수익률 투자자금에 대하여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2) :

나타내는 비율이다.

배당률(3) : 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이다1 .

배당락일 현재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주식 매입일 현재(4) :

상실되는 날을 의미한다.

배당기준일 배당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자로서 우리나라에(5) :

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배당기준일이다.

주식의 가치평가18.

배당할인모형(1)

요구수익률k=

정률배당할인모형(2)

단, k>g

상대가치평가모형19.

주가수익

비율(PER)

기업의순이익에대해투자자

들이 몇 배의 대가를 지불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

주당순이익주가

주가순자산

비율(PBR)

기업의 자산가치와 대비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측정한

지표

주당장부가치주당시장가격

주가매출액

비율(PSR)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어떠한 기업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주당매출액주가

채권의 특징20.

채권의 수익률은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시하며 는(1) , 1bp 1/100%

= 0.10% = 을 의미한다0.0001 .

주식화된 채권(2)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 )①

이익참가부사채②

채권가격의 이해21.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과의 관계(1)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①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②

수익률이 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상승폭이※

수익률이 상승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폭 보다 크다.

잔존만기와 채권가격(2)

① 채권의만기가가까울수록채권가격은만기가격또는액면가에접근한다.

잔존기간이 길수록 채권의 가격변동성은 증가한다.②

표면이자율과 채권가격(3)

채권가격의 변동률은 표면이율이 높을수록 적어진다.①

콜 위험 채권투자의 위험22. ( )

콜 위험이란 발행주체가 콜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1)

위험으로서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한다.

콜채권 투자자의 불리한 점(2)

콜채권의 원리금지급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①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발행주체는 리파이낸싱을 위해서,②

채권을 조기상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재투자율 위험에 노출된다.

채권가격이 콜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수 없으므로 콜채권의③

자본이득 가능성은 감소한다.

신종채권23.

투자자가 유리한 상품 발행자가 유리한 상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풋옵션부채권,콜옵션부채권

보통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다.

채권가격이 높다( )

보통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높다.

채권가격이 낮다( )

산업생명주기분석24.

도입기성공하기까지 위험이 높은 편이다.⦁

⦁매출성장이 느리고 손실을 보거나 적은 이익을 실현한다.

급속

성장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기술개발이 진척된다.⦁낮은 경쟁단계로 인해 이익 마진이 높다.⦁

안정

성장기

매출규모가 크고 이익성장률이 정상성장률을⦁상회하지만 급속한 성장의 단계는 지난 상태

성숙기가장 긴 단계로서 점진적인 매출성장과 매우 높은⦁경쟁적 환경으로의 변형이 특징이다

쇠퇴기⦁대체재의등장이나수요의추소로서서히매출이감소하고이익이줄거나 손실을보는 기업이발생한다.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18 -

재무비율분석25.

(1) 유동성비율 : 기업의 단기채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 100

당좌비율 유동자산 재고자산 유동부채= ( - ) / × 100

현금비율 = 현금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동부채( + ) / × 100

(2) 활동성비율 : 기업이 소유한 자산들의 활용정도를 평가하는 비율이다.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평균매출채권= /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 평균재고자산= /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평균총자산= /

(3) 수익성비율 :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율이다.

자기자본이익률 순이익 평균 자기자본= / × 100

순이익 매출액 매출액 평균 총자산(ROE) = ( / )×( / )

평균 총자산 평균 자기자본×( / )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재무레버리지= × ×

효율적 시장가설의 종류26.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 현재의 주가에 과거의 모든 시장정보가 반영(1) :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미래의 수익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2)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 현재의 주가에는 과거의 시장정보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가설로서 이미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는 어떤 거래규칙도 평균 이상의 초과수익을

줄 수 없다.

강형 효율적 시장가설 공개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적인 정보(3) :

까지 완전하게 반영한다는 가설이며 어떤 투자자라도 계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선물의 특징27.

조직화된 거래소(1)

표준화된 제도(2)

청산기관의 존재(3)

반대매매(4)

증거금과 일일정산제도(5)

개시증거금거래개시 시점에 선물매입자와 선물매도자가 모

두 예치해야하는 최소 증거금 수준

유지증거금

거래개시 이후 고객의 증거금계좌에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증거금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개시증거

금의 정도70%

추가증거금

증거금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졌

을 때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수준

선물시장의 이용자28.

해져

현물시장에서의 포지션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선물시장에

서 취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

려는 목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투기

거래자

선물가격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변화에 따른 이득을 얻고

자 포지션을 취하는 시장 참가자로서 유동성을 제공한다.

차익

거래자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상

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쪽을 매도하고 저평가되

어 있는 쪽을 매입함으로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

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론선물가격29.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과의 관계는 베이시스로 설명된다(1) .

베이시스 선물가격 현물가격(Basis) = -

보유비용모형(2)

이론선물가격 현물가격 현물보유비용 현물보유수익= + -

= 현물가격 현물가격 단기이자율 보유수익률+ ×( - )

콘탱고 정상시장에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3) :

일반적인 시장을 말한다.

백워데이션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4) :

시장을 말하며 비정상시장 또는 역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5) 베이시스수렴 만기일이가까워질수록선물가격이현물가격에접근한다: .

선물거래의 이용방법30.

투기거래(1)

스프레드(2)

만기월 간 스프레드①

시장 간 스프레드②

상품 간 스프레드③

차익거래(3)

매수차익거래 현물매입 선물매도 선물가격 고평가: + ( )①

매도차익거래 현물매도 선물매수 선물가격 저평가: + ( )②

헤지거래(4)

매도헤지 현물시장 매입포지션의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①

위하여 선물시장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것

매수헤지 현물가격의 가격상승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②

선물시장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것

옵션가격의 구성요서31.

옵션 프리미엄 내재가치 시간가치= +

내재가치 옵션을 당장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1) :

콜옵션 내재가치 기초자산 가격= Max[( -콜옵션 행사가격), 0]

풋옵션 내재가치 풋옵션 행사가격= Max[( -기초자산 가격), 0]

시간가치(2) : 현재 옵션의 가격 중 내재가치를 초과하는 가치

콜옵션 시간가치 콜옵션의 프리미엄 콜옵션 내재가치= -

풋옵션 시간가치 풋옵션의 프리미엄 풋옵션 내재가치= -

일 때 시간가치가 가장 크다ATM .①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시간가치가 크다②

③ 시간가치 잠식속도는 일수록 만기에 근접할수록 빨라진다ATM ,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32.

개인연금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신용협동기구 출자금⦁신용협동기구 예탁금⦁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저축⦁장기주식형펀드⦁

년 월 일까지가입분(2009 12 31 )

장기회사채펀드⦁

정부의 지급보호 여부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33.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

적립식예금,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회사

유가증권에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종합금융

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

어음관리계좌기업어음(CP)

와 인덱스주식펀드의 비교34. ETF

구분 ETF 인덱스펀드

특징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여 주식과 같,

이 증권시장에 상장

되어 거래됨

특정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

드임 처럼 상장되어 거. ETF

래되지 않고 일반펀드와,

가입과정이 같음.

펀드비용

액티브펀드보다 낮은

비용이 발생하며, ETF

거래를 위해 거래세

및 수수료 지불해야 함

우리나라 인덱스펀드의 경우,

대부분 보다 높은 보수를ERF

책정하고 있으나 액티브펀드,

보다는 낮은 수준임

거래

일반주식처럼 장중거

래가 가능하며 환금,

성이 뛰어남 주식과.

같은 거래비용 발생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순자

산에 의해 수익률이 하루에

한 번 결정되며 일반펀드와,

같은 가입 환매체계를 거침,

운용차원

운용자는 환매 등에

신경 쓰지 않으며,

인덱스와의 추적오차

를 줄이기 위해 최선

을 다함

환매 요청시 포트폴리오 매각,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펀드 규모가 너무.

작을 때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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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 과목 세금설계8

세금의 의의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서 개별적인 반대급부를제공하지 않는다.

세금의 분류2.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예 부가가치세 등

보통세 일반적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목적세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예 국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 · ·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

독립세 조세가 아닌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부가세

다른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덧붙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예 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

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3.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기업회계의 존중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4.

정부

부과

제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납세의무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않고, 결정통지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한 때 확정된다.

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신고

납세

제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 ,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5.

납부➀ 충당➁ 부과처분의 취소➂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종료➃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➄

소멸시효 기간 년 억원 이상의 국세 년* : 5 (5 : 10 )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6.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특징(1)

영세율 제도 면세제도

➀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의 세율을 적용함0%

➀ 특정 재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함

➁ 완전면세제도

➂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부분면세제도➁➂ 부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X

➃ 매입세액공제 가능 ➃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신고 및 납부기한(2) : 과세기간이 끝난 후 일 이내25

다만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일 이내( , 25 )

일반과세자의 대상자(3)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만원 이상4,800➀➁ 간이과세 적용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하는 자·

어느 한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➂➃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양수한 경우

전문직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➄법인사업자➅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➆

간이과세 포기 시 사후관리(4)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일부터 년이 되는 날이1 3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법인세의 주요 내용7.

사업연도 적용 원칙 다음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1) : .

법령 정관 사업연도 신고 매년 1/1→ → → ~ 12/31

법인 유형별 납세의무의 비교(2)

구분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

법인국내외 모든소득 O O

비영리

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

법인

영리

법인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

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국가

지방자치단체납세의무 없음

신고 및 납부기한(3)

구분 신고 및 납부기한

확정신고 및 납부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 이내3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개월 이내2

분납(4)

납부할 세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1,000

경과한 날부터 개월 중소기업은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1 ( 2 ) .

납부할 세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

만원 초과 만원 이하1,000 2,000 납부할 세액 만원- 1,000

만원 초과2,000 납부할 세액 X 1/2

소득세의 과세체계8.

과세기간(1)

원칙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 1 12 31➀예외 사망 시 월 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1 1➁

국외 이전 시 월 일부터- : 1 1 출국한 날까지

납세지(2)

거주자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 )➀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➁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3)

총연금액 공적연금소득 제외 이 연 만원 이하인 경우( ) 1,200➀기타소득금액이 연 만원 이하인 경우300➁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4)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월 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20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월 만원 이하의 식대10

⦁월 만원 이하의 출산 또는 세 이하의 자녀보육비 관련 급여10 6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9. -

(1) 기본공제: 다음 요건을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인당 만원1 150 씩 공제

공제 내용 공제 대상자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공제 본인 - -

배우자공제 배우자 - 만원 이하100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세 이상60 만원 이하100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세 이하20 만원 이하100

형제자매세 이하20

세 이상60만원 이하100

기타 - 만원 이하100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20 -

추가공제(2)

대상자 공제액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경로우대자공제 인당 만원1 100 세 이상70 만원 이하100

장애인공제 인당 만원1 200 - 만원 이하100

부녀자공제 인당 만원1 50 - -

한부모공제 만원100

자녀양육비공제 인당 만원1 100 세 이하6 만원 이하100

출산 입양공제· 인당 만원1 200 - 만원 이하100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만원을 공제100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모두 해당 시 한부모공제를 적용함.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10.

확정신고의무자(1)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다음의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➁⦁근로소득만 있는 자⦁퇴직소득만 있는 자⦁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2)

원칙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5 1 5 31➀예외:➁⦁사망 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이 되는 날까지6

⦁국외 이전 시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 이전 시 과세기간은 월 일부터“1 1 출국한 날까지 이다”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11.

구분 세부 내용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의

무자가 아니다.

⦁전문직종 사업자는 항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중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수입금액이 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4,800

로 분류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

⦁신규사업자전문직종 제외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12.

구분 세부 내용

기준경비율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임

⦁전문직종 사업자는 항상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13.

기준경비율 적용(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의 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➀ ➁선택하여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➀=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 ×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➁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율= [ - ( × )] × **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로서 적법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함“ , , ” .

** 복식부기의무자는 배 간편장부대상자는 배가 적용됨3.0 , 2.4 .

단순경비율 적용(2)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 )

※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이 기준경비율

적용방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14.

(1) 무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 시( 40%)

(2)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에의한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3) : 미납부세액 부족세액( ) x 지연납부일수 x 0.0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15.

귀속법인세 제도16. gross-up( )

대상 배당소득 가지 요건(1) gross-up 3

➀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➁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➂ 종합과세되고기본세율이적용( 만원을초과분2,000 되는배당소득일것)

금액(2) gross-up

금액gross-up = 대상 배당소득 가산율gross-up × gross-up (11%)

주식 양도소득세17.

대주주의 범위(1)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거래소 상장법인주식 이상2% 시가 억 이상5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

및 벤처기업이상4% 시가 억 이상40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

구분 세율

중소기업 모든 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보유기간 관계없음 20%

대주주년 이상 보유1 20%

년 미만 보유1 30%

증권거래세의 주요 내용18.

납세의무자(1)

거래방식 납세의무자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장외거래 포함· ( ) 예탁결제원

② 제 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1 금융투자업자

③ 제 호 및 제 호 이외의 거래1 2 양도자

양도시기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2) :

과세표준(3) : 주권의 양도가액

※ 주식 양도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세율(4)

거래장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세율 합계

거래소 0.15% 0.15% 0.30%

코스닥시장 0.30% - 0.30%

기타 0.50% - 0.50%

신고 및 납부(5)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개월 이내2

이자소득 배당소득

➀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

한 경우 : 30%

➁비영업대금의 이익 : 25%➂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➃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경락대금,

에서 발생하는이자소득:14%

➄비실명이자소득 : 38%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적용분은’ 90%)

➅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 9%➆기타 일반적인이자소득금액 : 14%

➀일반적인 배당소득: 14%➁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➂비실명배당소득 : 38%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분은 90%)

➃세금우대종합저축의 배당소득: 9%

합격률 위 해커스 패스닷컴 금융 년 월대비 시크릿 노트 무단배포 금지[AFPK/CFP 1 ] 2014 3 AFPK ( )

- 21 -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의 주요 내용19. ( )

취득시기(1)

사실상의 취득가격 입증거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사실상의 취득가격 미입증거래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연부취득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기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세 과세표준(2)

원칙:①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②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3)

일반신고취득일로부터 일60 이내 상속 실종 의 경우 상속개시일, ( )

실종선고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개월 이내( ) 6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만료 후 개월1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50%

미신고

납부

취득일로부터 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매각2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의 주요 내용20.

재산세의 납부기한 및 세부담 상한(1)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부담의 상한

주택7/16 ~ 7/31 (1/2)

9/16 ~ 9/30 (1/2)

시가표준액 과세 상한

억 이하3 105%

억 억3 ~ 6 110%

억 초과6 130%

건물 7/16 ~ 7/31 150%

토지 9/16 ~ 9/30 150%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2)

① 물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만원1,000 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분납 납부세액이:② 만원500 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일 이내45 에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3)

① 과세대상: 주택 별장 제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 ), ,

대상토지

납세의무자②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억원6 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억원5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억원80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와 물납 및 분납(4)

당해 연도① 월 일부터 월 일까지12 1 12 15 부과징수한다.

신고납세방식으로 선택 가능( )

물납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② 만원1,000 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로서 물납을 허가

분납 납부세액이:③ 만원500 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개월 이내2 에 분납 가능

양도의 개념과 양도21. ․취득시기(1)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공동사업에 현물출자⦁⦁양도담보권의 실행제공( X)

⦁환지처분으로인한지목지번의변경·

보류지로 충당⦁⦁양도담보 제공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의⦁이전환원·

연접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신탁해지⦁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일반적인 매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②

상속 및 증여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③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 환지 전의 토지 취득일:④

의제취득일:⑤ 년 월 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1984 12 31 년1985

월 일1 1 에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차익의 계산22.

양도가액(1)

원칙 실지거래가액:①

예외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2)

원칙 실지거래가액 취득부대비용 등 포함: ( )①

* 사업소득 계산 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②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

기타 필요경비의 산정 방법(3)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O 실비공제방식 적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X 개산공제방식 적용**

실비공제방식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개산공제방식**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토지( ․건물 주식: 3%, : 1%)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2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1)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 입주권일 것·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③ 자산의 보유기간이 년 이상3 일 것

등기자산일 것④

양도소득기본공제(2)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연 만원 공제250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양도소득세 세율24.

자산 구분 보유기간 세율

부동산 토지 건물(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년 미만1 50%

년 이상 년 미만1 2 40%

년 이상2 기본세율(6~38%)

기본세율(6~38%)기타자산

70%미등기 자산

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요건25. 1 1

①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1 1

② 년 이상 보유할 것2

③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④주택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아닐 것

실제 거주목적 등의 사유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제외( )

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26. 1 1

(1) 의의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①

가액 합계액이 억원9 을 초과하는 주택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가액 중 억원이, 9

차지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2)

양도차익 일반양도차익 양도가액= x (⦁ - 억원9 )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세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1 1 x 양도가액( - 억원9 ) /양도가액

노후복지 관련 세금27.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연금소득공제는 최대① 만원 한도 내900 에서 공제

② 연금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③ 하나의 공적연금만 있고 종합소득이 없는 자는 분리과세로 종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④

공적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 연금소득자 나이에 따라 3~5%,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시 3%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

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 보험 관련 증여세

보험금 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시 발생,②

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③ 장애인 보험상품의 보험금은 연 만원4,000 한도 내에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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