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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교육의 수익과 비용, 수익률

[교육경제학 교재]

제4장 교육의 수익

제5장 교육의 비용

제8장 교육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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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생을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교

육이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의 삶에서 결부시킬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단순히 좋은 것, 꼭 받아야 하는 것으

로 받아드리기만 할 뿐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던지지 않는다. 단순히 교육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섣불

리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학교를 다니

는 목적이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수익

과 교육의 비용, 교육수익률의 개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교육의 수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질문은 대략 이러

한 것이 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경제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교육재화를 구입하

는 목적은 무엇인가’로 설명이 된다.

1-1. 교육재화는 소비재인가 투자재인가

교육재화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교사)가 교육의 장에서 서

로 주고받는 서비스 상품이며, 본질적으로 비가시적인 서비스 재화의 성격을 가

지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1. 교육의 수익

3

이러한 교육은 투자인가 소비인가의 구분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시

구분하기 위해서 교육비용의 부담의 주체를 정하기 위해서(만약, 순수한 소비의

목적이라면 교육재화의 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함), 교수-학습 행동에의 차이

(조유정, 2011) 등 다양한 필요가 존재한다. 이렇게 교육이 투자인가 소비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비재, 내구소비재, 투자재

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소비재 : 소비 행위를 하고 있는 당시에만 만족을 주는 재화

- 예 : 식료품, 매일 보는 일간신문 등

내구소비재 :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속적으로 만족을 주는 재화

- 예 :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투자재 : 현재나 미래에 금전적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이러한 재화의 성격을 놓고 보았을 때, 교육은 과연 투자재일까, 소비재일까?

교육을 받는 순간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다면 소비재가 된다. 그런데 교육을 받

음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직업,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은 투자재가 된

다. 교육은 투자재일까 소비재일까?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사

실은 교육재화라고 하는 것은 양면재이다. 투자재와 소비재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투자재적 성격과 소비재적 성격 사이(in between)에 존재

하는 교육재화는 ‘혼합재’(mixed good)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소비’인지, ‘투자’인지에 대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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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볼 때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은 상당히 중요

하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소비 목적으로 교육재화를 수요한

다면 이러한 수요는 과용 시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

람이 투자 목적으로 교육재화를 수요한다면 이러한 수요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학자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

람이 교육을 투자로 본다면 이것은 비본질적이고,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통하여

교육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거

기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투자재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재적 측

면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비용의 부담 문제이다.

만약에 교육이라는 게 순수한 의미의 소비재라면 배우는 순간의 즐거움이고, 그

사람의 산전과 삶에 관련된 일인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성장 및 발전하는

데 도움을 안 주는 것이고,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

본질적인 것,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돈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일까?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간단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

제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이라는 것은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투자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부담

해야 하기도 하고,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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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가정을 가진 후에 이후에 제시된 논의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2. 개인적 교육수익과 사회적 교육수익

교육의 사적 수익은 무엇인가. 교육을 받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사회적 수익은 그 사람 말고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이러한 교육

의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의 관계적 측면으로 살펴 보면, 순수한 사적, 사회

적 수익이 적고, 사적, 사회적 수익의 공통 부분이 클수록 그 사회는 건전한 사

회이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 생산성을 높였고, 그로 인해

높은 소득 증가를 가져온 것이며, 사적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소득증가의 합이

사회 전체의 총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재화의 구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교수- 학습 행동에 차이: 투자로 보는 사람은 성적, 결과에 초점을 둘 것이

다. 소비적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배우는 과정을 자신의 삶과 결부시켜 자

아정체성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데 관심과 자원을 투자할 것이다(조유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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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사적 교육수익과 사회적 교육수익 관계

1-3. 교육수익의 유형

교육수익은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노동시장과의 관련 여부와 수혜자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통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

장과의 관련 여부는 노동시장과 비노동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노동시장의 수

익은 노동시장에서 금전적인 보상(금전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수익이

고, 비노동시장의 수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수익(비금전

적 수익)이다. 또 다른 범주인 수혜자의 형태는 일반적인 분류형태로 개인적 수

익과 사회적 수익으로 구분이 된다. 이러한 4가지 범주로 본 교육수익의 유형은

다음 제시된 <표 4-1>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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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교육수익의 유형

노동시장 관련 여부

노동시장 비노동시장

수혜자

형태

사적

수익 Ⅱ

노동임금

사업 수익

직업기회/안정

성

Ⅰ

성취감(만족)

소비형태

자녀교육

사회적

수익 Ⅲ

경제성장

인력 공급

신기술 개발

Ⅳ

질서 유지

문화 계승 발전

사회적 평등

교육수익 유형에 따른 예를 들어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금전적 수익으로는

월급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비금전적인 수익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됨, 전

인교육, 심성함양뿐만 아니라 물성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체력

기르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7자유학과에는 3학(문법, 수사

학, 변증학)과 4과(산술, 기하학, 점성술, 음악)이 있었고, 이는 자유로운 시민이

되기 위하여 학습을 하였다. 국, 영, 수만 배워야 할 게 아니라 수학이라든지 음

악이라든지 천문학 등의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데서 점진 교육이라

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 비금전적 수익에는 다양한 내용

들이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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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자유칠과(Herrad von Landsberg’s Hortus deliciarum)

사회적 측면에서 금전적 수익이나 비금전적 수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적

측면에서 비금전적 수익으로는 범죄의 감소, 사회 응집력 강화, 도덕 재무장, 소

득 불균등 완화가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은 대학생보다는 유치원생이다. 그렇다면 범죄의 감소나 도덕 재무장은 마

이너스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교육은 도덕의 재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이 도덕인

것인가? 그런 문제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도덕성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콜버

그에 의하면 도덕성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영유아기 때 도덕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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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단순히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도덕도 포함하지만 이보다 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바른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

는 것과 법을 만드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한 문제겠지만,

중요도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규칙은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유치원생이 아

니라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인류나

보편적인 복지나 인간의 생명과 같은 것을 존중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으로 도덕성 발달을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

이 이론은 아동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을 길

러주고자 하는 방법이다. 아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던 피아제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성

인에까지 확대하여 도덕성 발단단계를 더욱 체계화하였으며,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발단단계도 불변적인 순서로 단계별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도덕적 판단은 판단의 근거에 따라 분류된다

발달단계 특징

인습이전수준

도덕성

1단계 처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2단계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성(개인적 보상

지향)

인습 수준의

도덕성

3단계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착한 소년-착한 소녀

지향)

4단계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성

후인습 수준의

도덕성

5단계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6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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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노동시장과의 관련 여부와 수혜자의 형태로 교육수익을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

익은 단순히 금전적 수익 이외에도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교육의 수익을 논

할 때 단지 금전적 수익만을 고려한다면 결국 교육의 수익을 과소 추정하게 된

다. 그러나 실증 연구에서는 금전적 수익 이외의 수익을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금전적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

지 자료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쉬운 금전적 수익만을 이용하여 교육의 투자적

가치를 평가해 왔다. 그러므로 교육의 수익률이나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해석할 때에는 금전적 수익 이외에도 다양한 비금전적 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수익을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수익을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교육의 가치를 과소 추정하

게 될 것이다. 반대로 교육의 개인적 수익만을 바라보는 것도 위험한 관점이 될

것이다. 즉, 특정 측면으로만 보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교육

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전적 수익, 전통적 관측 나 자신의 자아실현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 문화 전통의 계승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교육수익을 확인해야 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과소 추정하거나 왜곡되

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 교육수익과 관련된 질문

교육의 수익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무상으

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하자는 말도 있고. 왜 무상교육을 해

야 할까?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통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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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무상교육으로 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의 개념이 필요하다.

외부효과(externality / spillover effect)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

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제 3자의 경제적 우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

과(negative externality)라 하고, 제 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외부효과의 형태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다음 제시되

는 사항은 몇 가지 외부효과의 예시이다.

역사적 건물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게 하므로 긍정

적 외부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잘 유지∙관리하

더라도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유인이 존재한다. 많은 지방정부가

역사적 건물의 파괴를 금지하거나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에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자유방임 상태에서 대기를 지나치게 많이 오염시킨다. 정부는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정해 이를 시행하고,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초등교육이 무상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그림

4-3] 초등교육 시장의 외부효과 그림을 가지고 초등교육이 왜 무상교육이 되어

야 하는지 설명해보자.

개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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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상향곡선은 공급곡선, 좌상향곡선은 수요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의 수요 공급, 그림 4-3과 같은 선을 그리며, 수

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이 균형점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적정한 양의 교육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에는 내부효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효과도 있다. 따

라서, 수요곡선은 항상 논리적으로 (경제학은 경험이 아닌 논리의 문제이므로)

이 수요곡선보다는 항상 우측에 형성되는 것이다. 자유시장에서의 균형점을 최

적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핵심개

념은 바로 외부효과이다. 여기서 무상교육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받은 개인보다 사회적 효과가 훨씬 크

기 때문에 바람직한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무상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림 4-3] 초등교육시장의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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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번째 문제인 정부가 대학에 연구비를 왜 지원해줘야 하는가는 [그림

4-4] 고등교육시장의 외부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위의 초등 무상교육 문

제와는 다르게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이다. 시장적 자유질서에 의하

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 균형점이 된다. 그런데 외부효과라는 개념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점은 이 지점보다 항상 논리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하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통하여 균형점에서 최적점

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림 4-4] 고등교육시장의 외부효과

초등교육의 무상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구비 보조는 같은 외부효과의 개념이

지만 수요에 대한 지원인가수요에 대한 지원인가에 따라 다르다. 공급과 수요

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최적지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 외부효과 측면에서 본 교육 수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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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전체교육시장의 외부효과

이와 같이 교육시장은 교육의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통해서 개인적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유시장 거래에서의 균형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

요가 충족되는 최적점에 위치하기 위해서 초등교육의 무상교육, 고등교육 연구

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초등 무상교육을 왜 시켜야 하는지, 단순

히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고,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나 국가에

서 교육비가 많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는 분명하

다.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이나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러한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방식으로 교육학자도 설득시키고, 경제학자

도 설득시키고, 정책도 설득시키게 되는 것이다.

연구문제. 대졸 실업률이 높은 데도 대학 진학 수요는 왜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대학에 오면 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범대 임

용고사 합격할 가능성은 더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자원이 왜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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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에 몰려들고, 사범대학에 몰려드는 것일까? 왜 대학의 취업률이 높지 않

은데도 대학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 고등교육 수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학

력간 임금격차 감소,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하락, 대졸자의 과잉공급에 따른

고학력 실업문제, 금전적 수익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학진학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고등교

육수요자는 어떤 수익을,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교육수요자가

지각하고 기대하는 수익이 교육수요의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무엇을

전공한 것일까. 수익 자체가 아니고,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기

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Q.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높은 데도 대학 진학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까닭

은?

지금 대학에 오면은 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특히 사범대학에 입학할 경

우 임용고사에 합격할 가능성은 더 낮은 현실이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런데

도 불구하고 우수한 자원이 왜 계속해서 대학에 몰려들고, 사범대학에 몰려드는

것일까? 왜 대학의 취업률이 높지 않은데도 대학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 고

등교육 수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학력간 임금격차 감소, 대졸자의 사회경제

적 지위하락, 대졸자의 과잉공급에 따른 고학력 실업문제, 금전적 수익률의 감

소 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학진학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수요자는 어떤 수익을,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교육수요자가 지각하고 기대하는 수익이 교육

수요의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무엇을 전공한 것일까? 수익 자체가 아

니고,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이다.

생각해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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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특징을 나타낸 표이

다.

국가

연도 한 국 중 국

1997

◆ 학생의 수익기대 < 학부모의 수익기대

◆ 학부모의 수익기대는 비금전적 수익

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 학생의 수요기대는 금전적 수익,

소비재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의 즐

거움(소비재적 수익)에 가장 높은

기대를 보임

◆ 취업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기대가 모두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의 수요기대 > 남학생의 수요기대

2013

◆ 대체적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의

원인보다는 학생, 학부모 모두 고등

교육의 입학을 당연시 여기게 됨

◆ 학생과 학부모의 수익기대는 금

전적 수익에 대해 높게 나타남

◆ 소비재적 수익에 대해서 학부모

의 기대보다 학생의 기대가 높게 나

타남

◆ ......

◆ 대체적으로 학생의 수익기대 >

학부모의 수익기대 양상을 보임.

◆ 학부모의 수익기대는 금전적 수

익에 대해 높게 나타남

◆ 학생들의 수익기대는 소비적 수

익, 비금전적 수익, 금전적 수익 순

으로 높게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 비금전적 수

익에 높은 기대를 보임

◆ 소비적 수익에 대해서 학생이

학부모보다 높은 기대를 보임

2030

◆ ......

◆ ......

◆

◆

◆

◆

◆ ......

◆ ......

◆

◆

◆

◆

17

참고)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분석(김동빈, 1997),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

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분석(강가려, 2013)

Q. 1990년대와 2010년대의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수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

엇인가? 또한 2010년대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수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Q. 앞으로 2030년 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까?

1-5. 사양효과, 세대 간 효과, 다양한 편익

교육의 경제적 사양효과(option value)란 이전 단계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다

음 단계의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그러한 높은 단계의 교육의 사양효과란 고등학교 졸업자가 얻는 소득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가짐으로 해서 얻게 되는 사적 수익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고등학교를 나와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대학교 교육

이 취직도 힘들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 대학원을 간다면

필요하고, 또, 회사에 취직하려면 대졸자를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사양

효과의 개념이 해당된다. 교육의 비경제적인 사양효과로서 헤징(hedging)사양은

상황 대처능력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각종 불안정한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여 안정된 상황으로 환원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세대 간 효과는 교육의 효과가 자신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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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라는 게 한 세대에만 거치는 게 아니고 다음, 다음

이후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명문대에 보내려면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

보력, 조부모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 교육

의 영향이라는 게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문화세대

와 같은 경우에는 한글 교육 등의 문제가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

세대와 연결된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다.

교육이 가져다 주는 편익을 금전적 편익과 비금전적 편익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김경근, 1996). 금전적 편익이란 임금, 수입, 경제성장과 같은 편익을 말하며,

비금전적 편익이란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즐거움, 즉 배움의 기쁨

이나 만족감, 성취감, 자부심 같은 것을 말하며, 또한 노동시장 밖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효용증대도 비금전적 편익에 속한다. 합리적 자산운용을 통한 실질소득

의 증가,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연구 결과, 60%정도의 실

질소득이 증가한 것을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100만원을 벌어서 100만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을 벌어서 160만원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 선택이나 동료집단을 구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학력 간

상관도가 0.74 정도로 상당히 높다. 그리고 큰 만족과 위세를 가져다 주는 직업

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사양효과를 나타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그 다음 학습능력도 증대되는 점이 있다. 같은 훈

련을 받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한다. 이런 연구결

과 외에 사회적 편익도 있다. 외부효과, 정치의식, 무질서 혼잡비용의 감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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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규범의 준수.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6. 교육수익 측정방법

그 다음 교육수익을 측정하는 다양한 계량적인 방법도 있다. 측정 방법에는

단순상관관계법, 잔여부분접근법, 직접교육수익, 그리고 간접교육수익접근법이

있다.

단순상관관계법은 학력과 소득간의 상관관계를 내는 것이다. 즉, 학력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혹은 국가의 학력 수준에 따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변

하는지 등 상관관계를 통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력과 소득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잔

여부분(residual)접근법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혹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수많은 변인들이 존재하는데 전통적 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

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바로 인적자본효과라는 접근방법이

다. 직접교육수익접근법은 무엇일까. 직접교육수익은 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수익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직접적인 수익인 소득을 직접적으로 측정

하는 방법이다. 간접적 수익접근법은 수익의 분류에 의하면 비금전적 수익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