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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2013. 6. 10. · ※ 스마트 그리드 산업 창출을 위한 업계 간 협력 틀 마련 등을 위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 공식 출범 (’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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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 , EU, 본, , 스마트 그리드 진

- 미 에 지 안보, 에 지 사용 효 , 신재생 원 보 책 지원 가

- EU는 경보 , 산 원 용 보 , 원 간 거래 그리드 비스 보 에

맞 어 책 진

- 본 2차 지 에 지 장장 개 업체 심 내 사 에 맞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 진

- ‘ 연 ’에 목 스마트 그리드 트 진 는 등 새 운 창

- 색 장 동 스마트 그리드 지 고, 각 책 진과 어

극 도모

■ 스마트 그리드 효과 장벽

- 효 스마트 그리드 시스 실시간 보 통 에 지 원 용, 신뢰 강

보안 탐지 가능

- 스마트 그리드 통 가격 차등 도 운 가능 , 통 경 티브 생

- 스마트 그리드 지원 는 책 들 결과 계 들 간

고 사 통

- 스마트 미 통 사용 내역 동 송 에 라 개 보 가능 재 , 에

비 안과 우

■ 스마트 그리드 보안 책

- 지 어 라 보안 허 과 많 스마트 그리드 사고 사 생

- 근에는 스마트 그리드에 보안 재 다는 가 에 스마트 그리드 보안 책 개 심

- 스마트 그리드에 사 신 , 보안사고 등

· 책 책 강

■ 책 언 시사

- 가 지 균 과 에 지 용 효 향상 가 차원 책ㆍ 도 립

산 · · 연 참여

- · 신규 스마트 에 지 들 원 통 , 통 스마트 그리드 경 , 신뢰 ,

효 등 향상 도모

- 향후 생 가능 스마트 그리드 , 장벽에 철 책 마 여 근본

- 스마트 그리드에 사 사 보안 취약 에 ㆍ 리

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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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

스마트 그리드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는 → 송 ․ → 매 어지는 단 향 망에 보통신 (IT)

목 비 공 가 양 향 송 고 보 에 지 효 지능 망

■ IT ET(Energy Technology)가 지능 망

- 각 가 모든 에 지 시스 들 여 청 사용 · 장 · 고,

가 과 매 규모 랫폼

- 스마트 그리드는 생산과 공 , 어 통신 트워 시스 , 각

지능 비, 계 장비 등 망라 통 트워

※ 토마스 리드 (Thomas L. Friedman) 「CODE GREEN」에 스마트 그리드 사 개 과

시스 에 지 개

■ 망에 보 목 여 공 비 가 실시간 보

에 지 효 는 망

- 송 · 시 , 비 보통신망 연결 고 향 공 는

보 통 여 시스 체가 효 동 도 는 것 본 개

- 사용 실시간 여 공 는 탄 공 고, 비 는

비싼 시간 여 사용 시간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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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연료 지, 동차 에 지 등 가 에 생산 는 매도

가능

- 동 시스 운 어 고장 사 감지,

스마트 그리드 개 1)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

■ 망 계

- 100 시스 가 용 지 들

다시 직 변 어 사용 는 비효 시스

- 비 용 효 비 과다 비용 고, 단 질 공

비 택과 충 가능

- 거 집 단 시스 규모 사고 생 가능 고,

에 막 산

1) 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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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마트 그리드 특징2)

목 재 망 스마트 그리드

통신 단 향 양 향

공 원 앙 원( ), 규모 산 원( , 태양 , 등), 다 규모

고장진단 가능 가 진단

고장복 동 복 동 복 가 복

비 검 동 원격

가격 보 (매달 액만) 실시간 모든 보 열람

비 매 택 다양

■ 에 지 효 용과 신재생 · 산 원 보 마

- 집 규모 시스 태에 지역 산 시스 도 가

상 에 라 운 시스 효 개

■ 비 계 에 지 비량 꾸 가 것 상 , 스마트

그리드 통 에 지 효 비가

- 사용 태 보 실시간 공 비 에 지

- 낮 시간 도 여 산

■ , 태 등 생산 규 신재생 원 망에 규모 연결

는 망 지능 가

■ 지 지 ‘ 토 ’가 효 에 라 CO2 감

체 에 지

2) 택, 스마트 그리드 보안 , Green IT 보안 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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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의 구축 확대 및 파급효과

■ 스마트 그리드에 심 산

- 계에 스마트 계량 는 ’07 4,900만 → ’09 에는 7,600만 에

도 가 장 상(美 ABI Research)

■ 차 장동 스마트 그리드에 주 가

- 미 ‘에 지 립 ’에 스마트 그리드 내용 포 고, ’09

경 에 540억 달러 시

- 럽 ABB, 지 스, 본 도쿄 , 간사 등에 는 스마트 그리드

연 에 지

- 다는 ’07 지 80만 스마트 미 (Smart Meter) 보 계 ,

타 에 만 26만 가 과 만 극 상

- 주 빅토리 주는 ’13 지 1 만 , NSW(New South Wales)주는 ’17 지

스마트 미 가 에 보 계

※ Country Energy IBM 약 10만 가 상 럿 그램 진(’09. 5 ~)

- 탄 색 장, 신재생 에 지 산업 목 스마트

그리드에 체 진계 마

※ 스마트 그리드 산업 창 업계 간 틀 마 등 스마트그리드 (KSGA) 공식

(’09. 5. 21)

※ 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 단지 착공(’09. 8. 31)

■ 스마트 그리드 진에 사 · 효과

- 스마트 그리드는 신뢰 , 효 , , 경 과 과 에 생

가능 , , 산업 장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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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들 상 사용 내역 송 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 원리

민들 보 과 라 시에 우 가

- 스마트 그리드 통 비용 감, 신규 산업 등 경 효과

스마트 그리드 효과3)

• (가 · 산업) 사용량 약(6%, 1.8 원/연), 질 비용 감 (0.5 원/연)

• ( 산업) 신규 감(1 원/연), 송 ‧ 실 감 (200억 원/연), 에 지 약 컨 등 신규 비 니스

• (신규산업) 동차 보 라 (160만 보 시 CO2 320만 톤 감 ), 지능 망 비

(20 원, ’12 ∼ 30 )

※ 에 지 용 효 ․ 신재생 보 등 통 가 량 4.6%(2,700만 톤)에 당 는 CO2 감 가능

3) 지식경 보도 료,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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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 스마트 그리드 추진

1. 미

미국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신재생 발전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 구축 추진

■ 미 역 사태 후 비 체 등과 맞 스마트 그리드 개

※ 美 라는 건 지 60 었 , 민 후 는 송 ․ 비 도 상

※ 후 비 야 사고 : 리포니아지역 규모 사태(’01 ), 60억 달러 가

집계 었 동 지역 사태(’03. 8) 등

■ 민간 사 심 개 과 실 단지 사업 진 고 ,

는 · 재 지원에

- 에 지 (DOE)4), 산 연과 께 망 연결, 지능 계 등

「Grid2030」 (’03 )

- 에 지독립 보 (EISA)5)에 스마트 그리드 내용 시, 가 송 ․ 망

고도 사용 효 책 립(’07 )

4) DOE(Department of Energy) : 美 에 지

5) EISA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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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경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시

스마트 그리드 연간 45억 달러 계 (’09. 2)

※ 美 보 신재단(ITIF) 스마트 그리드에 향후 매 100억 씩 5 간 경우 24만 신규 리가

창 것 망(’09. 1)

■ 에 지 (DOE)는 스마트 그리드 그램 모든 트 비용 50% 보

지 마 (’09. 4)

- 개별 그램 지원 도 2천만 달러에 2억 달러 , 시연 트 지원 도

4천만 달러에 1억 달러 상향 (’09. 5)

- 에 지 상 는 美 원(NIST)6) 승 첫 스마트 그리드

(’09. 5)

■ 에 지 (DOE)는 「2009 경 」 스마트 그리드 지원 5,700만

달러 주 트 지 에 계 (’09. 7)

- 스마트 그리드 에 실 개 8개 트에 4,700만 달러

※ 송 시스 신뢰 , 효 과 안 보 목

- 지 시스 비상 비계 개 과 그 지역 신규 리

창 1,050만 달러 지원

6) 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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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미터

사업에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 과 GE(General Electric)는 Power Meter 개 (’09. 2) 여 가 에

공 시

■ 사스주 달라스시에 재 Oncor社 경우 스마트 미 비용 향후

11 간 매월 2.21달러 과 는 식 3월 스마트 미

■ GE는 Cisco 께 리다주 마 미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 고

, 1차 1만 5천 가 에 스마트 미 공 가 3만 5천

가 에 공

■ 남 리포니 에 슨社는 향후 ’12 지 16억 3,000만 달러 , 480만

비 가 에 스마트 미 실시(’08. 9)

※ 재 미 내 4.5% 스마트 미 보 향후 4천만 지 목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민관 모두 적극 참여

■ EPRI7)는 스마트 그리드 망 어 과 도체 용

고 능 감시 , 실시간 계통 고장 지 , 통신 보 시스

등 개 극 진

7)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 美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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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그리드 리 에 지효 루 업체 Comverge社는 근 업계

리 시스 ‘ 폴 ’ 시

- 폴 는 직 어 고, 가격에 는 랫폼 , 향후 PHEV과 EV

어, 재생에 지 리장 가 용과 상업용 리에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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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환경보전, 분산형 전원의 활용 및 보급 확대, EU 국가 간

전력거래 및 그리드 서비스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

■ 재 럽 스마트 미 보 체 가 6% ’12 지 30

~ 40% 계

■ 70 ~ 90억 운드 ’20 지 매 260만 가 , 향후 10 에 걸쳐

2,600만 체 가 에 가스 ․ 스마트 미 진

- 에 지 후변 (DECC) 주 에 4 에 지 공 업체 EDF Energy, E.ON

등 공동 여 스마트 미 시 트 진

- 4만 2천 가 시 1만 5천 가 에는 스마트 미 , 그 8천 가 에는

실시간 모니 께 비 들 에 지 비 에 가장 효과 운

식 연

■ 탈리 업 Enel Spa는 20억 상 비용 여 재 지

3,300만 스마트 미

■ 스 ’13 지 2,200만 계량 스마트 미 체 는 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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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은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

■ 본헬 리 랜드에 는 주차 동차 리 용 여 람

가 강 과 생산 장, 장 람 지 는

시간 에 다시 망 보내는 트 진

- 재 본헬 지역 4만 거주 가 트에 참여 , IBM社는 지역

스마트 그리드에 트웨어 개

- 마 에 지 는 재 트 진에 어 지 스, 업, 께

■ Meregio(Minimum Emissions Region)라고 진 스마트 그리드 트는

재 독 남 Karlsruhe-Stuttgart 지역에 시 운

- 태 , 빈, 연료 지, 다 산 원 등 통 만들어지는 에 지

통 , 공 과 차원에 체 망 보 망 운 에게 실시간

- 운 가 게 주고, 변 는 상 에 빠 게

가능 게

■ 란드는 공 여 , 태 , 연료 지 는 스마트

시티 건

- 스 담에는 1차 간 ’12 지, IBM社 Cisco 지원 럿

시스 500가 에

- 향후 3 간 10억 달러 상 계 트워 스마트 미 등

시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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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의 광범위한 에너지 통합 시장 조성을 위한 ̀EU 에너지

패키지(EU Energy Package)의 공식적 효력 발효(’09. 9. 7)

■ 비 참여 도 ‘지능 계량 시스 ’ 는 지 (The

Bas and Electricity Market Directives) 포

■ ’20 지 럽 내 80% 가 에 스마트 미 고, ’22 지 가 에

시스 보

■ 가 에 스마트 미 , 비 들 에 지 사용 모니 링, 여

에 지 재 매 가능 게 는 등 럽 스마트 그리드 첫

단계가 망

※ 재 럽 가 스마트 계량 보 6% , ’12 지 25 ~ 40% 도 보 것

(시장 사 Capgemini社)

EU Energy Package 지침 규 목 8)

‧ 에 지 규 립 규 (2009. 7. 13)

‧ 트워 근과 규 철폐 규 (2009. 7. 13)

‧ 천연가스 동 트워 근과 규 철폐 규 (2009. 7. 13)

지 침

‧ 내 시장에 규 (2009. 7. 13)

‧ 천연 가스 내 시장에 규 (2009. 7. 13)

8)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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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일본은 2차 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 진행

■ 샤 는 간사 과 께 사 시에 스마트 그리드 시 단지 (’10 )

■ 도쿄 과 타 는 도쿄공업 과 께 에 지 장장 공동

개 진

■ 본 연 는 태 등 연 에 지 량 도 에 차

송 망‘ 본 스마트 그리드’ 실용 개 시

- 태 량 도 에 여 변동 어장 ‘루 · 워 · 컨트 러(LPC)’

시험 개 료

- 재 시험 는 료용 동 매 2개 도 지만 주에

는 여 ’20 지 실용 목

80년대부터 신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의 꾸준한 개발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에 주력

■ 본 시 고, 체계 스마트 그리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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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운 태 시스 연 는 FRIENDS 트 시

- 본 계 심 산 원 보 효 리, 질 개 에

FRIENDS9)에 시 (90 ~)

- 다 질 공 과 연 트워 재 , 에 생 는 고 ,

평 등 보상 는 진 리 능

본 망과 FRIENDS 트워크

Conventional Distribution Network FRIENDS Network

■ 본 연 보 산 원에 처 는 새 운 시스

시 ADAPS10) 트

- 보 에 상 없 시스 질, 과 신뢰도 지 고 산 원

원 보 실 사 모 가 산 원 효과 사용

- 본 간토지 에 실 시험 단지 고 산 원 시뮬 용 여

ADAPS 시스 시험

- ADAPS 연 는 래 연 개 에 라 TIPS 트 어 계

9) FRIENDS : Flexible, Reliable and Intelligent ENergy Delivery System

10) Autonomous Demand Area Pow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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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는 전력 변화 요소를 고려한 전력망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스마트 그리드 연구인 TIPS를

제시

■ TIPS11) 4가지 주 목

- 운 보 역 험

- 공 통 에 지 효 용과 보 가능

- 다 산 원 보 과 효과 용

- 산 리 장비 용 여 미래 사 에

■ TIPS 트 개 단계는 그 1단계가 ’10 지 것 ’10

’20 지 2단계가 계

11) TIPS : Triple I (Intelligent, Interactive and Integrated)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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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추구

■ 미 과 다 가들 시 스마트 그리드에 장

용 여 내에 스마트 그리드 진

■ 미 에 스마트 그리드가 강 얻게 에 라, 스마트 그리드

21 략 여

■ JUCCCE12)는 미 과 사 에 스마트 그리드 통신과 상 동 , 다

에 지 과 감 지 강

중국은 ‘자연 친화’에 목적을 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진행

■ JUCCCE는 스마트 그리드 통 달 목 참여 계 간

상 등 도모 트 진

■ JUCCCE는 스마트 그리드 지원 창 마 고,

그리드 당 체 (Return On Investment)

사 공

12) JUCCCE(Joint US-China Cooperation on Clean Energy) : 통 끗 고 효 에 지 사용 진

목 가진 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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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스마트 그리드 ’20 지 신재생 에 지 비 15%

달 , ’10 지 에 지 집 도 20% 지 감 , 탄 10% 지 감 등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꾸준히 전력 생산 및 공급에 투자

■ SGCC13)는 고 직 송 과 송 시스 건 고 , 보

과 동 스마트 그리드

■ 주 / 지역 그리드 사들 생산에 어 신재생 에 지원 비

격 향상시키 다 공 원 장 에 집

■ 경 가들 스마트 그리드에 6800억元( 118 원) 지 , 체

’09 ’20 지 4 元 지 것 상

※ ’09 목 는 2600억元(약 45 원)

13) SGCC(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 그리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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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지정하고,

각종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제적 협력을 적극 도모

■ 색 장 원 는 탄 색 장 가 다 진 통

직 직 , 통 강 지에 라 심

스마트 그리드 사업

■ 지식경 는 가 진 는 계 가단 지능 망 비

체 여러 가지 동

- 업, 계, 연 , 시민단체가 참여 가운 「지능 망 드맵 립 진

원 」 식 개 (’09. 3. 31)

- 원 는 스마트 그리드 드맵 본원 , , 내용 등 포

상 드맵 ’09 내에 립

■ · 미, 스마트 그리드 간 포럼 개 (’09. 6. 15)

- 스마트그리드 미 그리드 장 포 각

(MOU) 체결

- 원사 간 트 단 지원 고, 는 원사 간 공동

개 (R&D) 과 과 공 에 주

■ · 미 간 에 지 향 (Statement of Intent) 체결(’09. 6. 16)

- 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미 진 보 보 · 미 색 장

장 마 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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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미 에 지실 용, 스마트 그리드 등 에 지

에 강

※ GridWeek 2009에 스마트 그리드 실 개 (’09. 9. 21 ~ 24, 미 워싱 DC)

향 주 내용14)

• 체계 : 미 에 지실 (The US-Korea Energy Consultation Forum)

• 야 : 스마트 그리드, 탄 포집 (CCS), 원 , 탄 드 트, 지열 시스 등

(스마트 그리드) 스트 - 베드 공동 야 , 보 , (Standard) 개 등 진,

’09 9월 개 GridWeek 2009 용 여 실 실시

• 다 : IEA · APEC · IAEA 등 에 지 후변 다 간 체에 강 , 5개 에 지장 담

(’10. 1) 공 개 지원 등

■ 탈리 라 라에 열린 G8( 진 8개 ) 상 에 스마트 그리드

가 지 (’09. 7. 9)

※ G8 상 MEF( 후변 주 )에 ‘7 ’ 나 스마트 그리드

■ 스마트 그리드 실 생 에 시험 고 평가 실 단지

(Test-Bed) 착공(’09. 8. 31, 주도 )

- 주 스마트 그리드 실 단지는 계 고 스마트 그리드 과 동시에

시장 도 는

- 극 지원에 어 에 지, 경, 색 장 등

고 진 실 단지 계

※ 주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13 지 810억 원 산

14) 지식경 보도 료, ’0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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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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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스마트 그리드 실 단지 계

국내 기관별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 현황

■ 공사는 스마트 그리드 공 결실 얻 스마트 그리드

통 실 개 실 단지 진(’08. 12 ~ ’13. 11)

■ 공사 연 원 책 진과 신 장동 개

스마트 그리드 R&D 드맵 립과 개

- 스마트 시스 운 , 스마트 송 ‧ 변 지능 , 스마트 그리드 지능

- 스마트 그리드 110여 개 평가 여 개 우 결 , 효과

R&D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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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개 드맵 안15)

■ 거래 는 스마트 그리드 드맵(비 , · 도, 등) 립에

극 참여 고, 시 싱 탱 역

■ 연 원 스마트 그리드 개 여 송 시스 과 ,

통신, 송 비 감시 , 신재생 에 지 마 그리드 심

개 고 시험 비

- 스마트 그리드 송 과 지 실시간 감시 어시스 산 · · 연

5 간 연 · 개 , 재 시 K-WAMS 거래 에

시 운 평가

- IT 사업에 개 시 과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포

스마트 그리드 능평가 검 시험 경

- 근 신재생 에 지 스마트 그리드 운 시스 과 께 SCADA16) 트워

사 보 에도 연 역량 집

15) 연 원

16)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원거리에 변 감시, 어 는 원 감시 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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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 스마트 그리드 심 라 비 스마트 미

’10 가 에 보 다고 (’09. 9. 5)

- 가 용 매 100만 , 고 용 가 용 30만 상 보 여 ’20

지는 체 1,810만여 가 에

- 향후 10 간 1 1,367억원(연평균 1,033억원) 스마트 미 보

- 재 계량 상 7 에 과 식 량계 효 간 과 시험

결과에 맞게 ’09 연말 지 10 연장 진

’09 내 스마트 그리드 진

’09. 3

’09. 5. 21

’09. 6. 16

’09. 8. 31

’09. 9. 5

지능 망

드맵 진 원 스마트 그리드

미 스마트

그리드 MOU

체결

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 단지 착공

스마트 미

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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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 그리드 효과 장벽

1. 스마트 그리드 축 효과

신뢰성

■ 효 스마트 그리드 시스 트워 상 용 는 많 사업 ,

비, 들 ‘실시간 보’ 탕 상 에 지 원

용 게 고 신뢰 강

■ 스마트 그리드 통 생 험 감지 고 각 통

상 신뢰 고 용 는 비스 지 고, 통 사고 생

사 비용

- 고 능 (advanced sensor)가 스마트 그리드에 장착 고, 통

효 과 신뢰 향상 도모

※ ’03 미 과 나다에 생 규모 4 간 미시건, 뉴 , 등 2,800만 시민

사용 지 못 , 100억 달러 비용 생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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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스마트 그리드는 미래에 생 가능 러리스트 공격과 연 재 등 험

감 시킬 는 략

■ 실시간 집 여 보 시 탐지 고, 견 에

빠 고 가능

■ 스마트 그리드 각 등 모든 주 비들 실시간 감시 고, 집

보들 용 여 망 고장 신 게 진단 고 스스 시스 복

(self-healing)

■ 스마트 그리드 택사 고 다 게 산 여 험에

- 단계 산 여 단 공격 충격 감

- 다 DER(Distributed Energy Resource) 보 상 상 에 폭

책 공

경제성

■ 비 는 가격신 에 사용 시간 고 비 , 장

장 용 장 매 통 체 에 지 지 비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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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장에 는 비 고 원( 리)

역 에 생

- 가 억 변동 폭 감 비 용 향상

- 는 결 비 비 감 어 공 비용 감

■ 스마트 미 용 시간별, 질별 가격 과 는 것 가능 ,

차등 도에 경 티브 생

- 비 는 신 원 는 시간에 질 택 여 사용 시간과

질에 라 가격에 차 가

- 재 공 후 직 변 여 사용 고 는 가 용 지

가 들 향후 스마트 그리드 내에 는 직 송 어 - 직 변

없 사용 가능

※ 질별 시 : Premium - 도체 공장, Medium - 가 , Low - 난 , 냉 , DC - 가 , LED,

사 , 동차충 - 동차

장 · 매 시나리 17)

주차램 지 모 태양 지 루어 청 창 도 어 , 는 램 에 주차

모든 차량 리에 매 다… 후 2시 32 , 씨 30도 , 지난 에 충

아직 지 거 그 보 고 는 차량 스마트 그리드 내 에 지 가격 계산 여 매 도

만 는 시 언 지 단 다… 달 들어 지 지 내 차는 매 과 충 역

24달러 었다. 같 간 동안 용 여 차량 충 비용 47달러에 과 다. 체

집에 심야 시간 충 고 주간 시간에 매 다.

효율성

■ 공 비 가 향 실시간 보 어 에 지

효 는 것 스마트 그리드 장

17) 토 스 리드 「CODE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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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는 IT 도움 비 능동 게 고, 에 지

용 효 개 에 지 비량 게 감

- 비들 , 공 상태 실시간 여 비효 비 습

효 지 도 도

- 재 시스 에 고 비량에 맞 어 운 에 라 시간 에 여

가 낭비 상 리 개

■ 스마트 그리드가 용 다 사용 실시간 여

에 지 효 뿐만 니라, 에 지 감당 비

지 가

환경 친화

■ 우리 라 경우에도 근 스마트 그리드 색 장 심 사업 여

극 진

■ 스마트 그리드는 변동폭 고, 어 운 신재생 에 지원 단

극복 여 계 립 용 게

- 스마트 그리드 보 통 탄 량 감 시킬 고 결과

후변 에 능동

- 향후 장 공 과 께 동차 보

에 지 사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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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그리드 축 장벽

규제 및 법률

■ 스마트 그리드 지원 는 규 , 등 강 진 책들에 체

가 상 , 에 집 연 , 는

※ 미 Energy Policy Act of 2005 여 스마트 그리드 마 나, 그 상 규

■ 스마트 그리드는 개 만 등 책

들 시 에 어떻게 결 느냐가 건

■ 스마트 그리드 개 , , 집 , 보 에 등

내용 포 는 도가 재

■ 규 께 스마트 에 지 도 과 업들 참여 산

티브 도 도

문화 및 소통

■ 스마트 그리드 상과 등에 여 계 들 간 욱 고

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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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그리드에 비 들 식 상 , 다 사 들에

민들과 통과

- 재 망 는 21 과 경 담보 없

- 스마트 그리드는 청 , 리, 후 변 에 랫폼, 시스 ,

트워 용 가능

- 재 망 운 체계 지 경우, 향후 욱 신뢰 고 경 는

망 고 는 가 산업 동 , 스마트 그리드 지

못 가들 리 실 생

- 재 망 사 공격에 보 취 재 , 가 망

상 시 가 , 경 에 래 가능

■ 망 개 과 에 생 가능 님비(NIMBY) 상 스마트 그리드

개 과 에 과도 지체 지 책

산업

■ 재 공 들 비 들 만 과 신뢰 에 여 평가 고

, 시스 에 가 에 고 는 상

※ 시장 계 들 생각과는 달리, 주 사건 가, 지 는 공격 취약 , 매 시장 비효 ,

비 택 등 가

■ 트웨어(Electric Utility)에 R&D 비 산업 가장 낮

0.2% 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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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R&D 비 18)

■ 산업계 경 들 과 스 변 원 지 , 담당 들

역시 계 , , 등 꾸고 싶어 지

■ 원과 본 등 계 스마트 그리드 과 지연

프라이버시 및 보안

■ 스마트 그리드 라 시(개 보 ) 에 란 생

- 계 주 가에 진 스마트 그리드가 에 지 효 에 여 는 편,

라 시 가능

- 비 들 상 사용 내역 동 송 에 라 개 보 가능

생 , 에 비 들 과 우 스마트 그리드 책 진

장벽

- 결 다는 주장 , , 라 시

간 통 란 지 것 보

18) National Scien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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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드에 스마트 미 (Smart Energy Meter)에 비 단체 라 시

강 진 철 (’09. 4)

- 럽 는 원 에 비 통 에 지 도 목 스마트

미 도 지 (’06)

- 란드 경 장 에 스마트 그리드 진

※ 거 경우, 17,000 (약 3천만원) 6개월 징역

- 란드 비 단체들과 라 시 감독 들 스마트 계량 책에

도 는 강 캠 실시

■ Tilburg 연 원들 스마트 계량 에 심각 라 시 가 다는

내용 보고

- 15 , 1시간 마다 체 는 계량 , 과 귀가 시간 등과 같 비

습 에 보 가능 재 강도에게 용 여지가 충

- ‘가 내 에 어 는 지극 개 에 향 미 는’가

생 계에 보도 공

- 개 에 지 사용에 보가 경찰 보험 사 등 3 에게 험

■ 스마트 그리드 라 시 란에 폰 사용과 비 경우에도

스마트 계량 란 과장 경향 , 스마트 그리드 등 에 지

책 사 효용 다 들 보다 다는 도

■ 시스 에 통신 용 는 스마트 그리드 사 보 에

우 가 는 상

- 망 비스 는 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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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동 들 통신망 통 송 는

도 누락 거 변 었 경우에 비스에 향 가능

※ 송 단락 감시 가 시 감지 고 어 달 여 다 송 통

공 게 야 는 , 누 가 간에 가 챌 경우, 어 가 단락 사실 알 없어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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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 그리드 보안 책

1. 스마트 그리드 보안에 대한 우려 증대

전력 시스템과 인터넷이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의 사이버 보안

위협 확산

■ 스마트 그리드는 가 스마트 미 , 공 업체, 리업체 사 에 향

통신 사용 에 · 변 공격 등 운 체계

스마트 미 어 가능

- 스마트 그리드 검 스마트 미 취 용 여 득 목

는 커들 킹 목 가 가능

- 계식에 지 식 는 미 에 복잡 고 공격 생

것 상 , 웜 등 드 용 산 비스 거 (DDoS) 공격 가능

※ 보안 컨 업체 IOActive는 스마트 미 에 보안 취약 스트 결과 토 웜 공격에

사태 생 가능 (’09. 3. 21)

- 근 스트 결과, 스마트 그리드 용시킨 시스 커들에

경우 규모 사태 생 사

※ 美 CIA는 사 공격에 여러 도시 공 단 , 라 시 에 사 보

곡 시도 견(Washington Post, ’0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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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 과 연동 경우, 에 취 용 여

어시스 가능 재

※ 미 계감사원(GAO)에 실시 모 결과, 립 사 TVA에 통 에 여

는 공(’08. 5)

■ 스마트 그리드에 장 각 가 에 지 사용 보 통 비 개

보가 생 가능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전력 인프라 보안 기술의 허점과 수많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침해사고 사례들이 발생

■ 미 사 보 가들 계량 들 비 여, 스마트 그리드 통신

시스 킹 가능 경고

■ 미 립 사 TVA社에 모 킹 결과 통

어시스 공(GAO19) Report, ’08. 5. 21)

■ 통 비 공격 미 비 여러 지역에 사태

생(Washington Post, ’08. 1. 18)

■ 스마트 미 킹 험 고, 킹 당 단 타 스마트 미 가

용 커뮤니 험 견(CNN, ’09. 3. 20)

- IOActive(미 보 컨 업체) 실험 결과, 커들 간단 킹 트워 에

여 공 단 는 것

19)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美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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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웨어에 간 지식과 500달러짜리 장비만 스마트 그리드

시스 에 가능 , 개 장비 킹 다 시스 체 도 가능

■ , 러시 커들 그리드에 닉 드

다고 경고(Media report, ’09. 4. 8)

■ 스마트 미 취 용 웜 감염 시연 결과, 웜에 감염 스마트

미 모든 능 커가 통 었 규모 등 통 사

가능 (Black Hat 2009, ’09. 7. 30)

■ 미 볼 (Boulder) 지역에 첫 째 스마트 그리드 도시에 스마트 미

통 웜 감염 견(’09. 9. 14)

※ 보안업체에 스마트 미 통 는 웜 여, 스마트 미 에 감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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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역 , 상 도, 통신 등 30%가 개월간 마비 경우20)

4단계

3단계 (3개월째)

2단계 (10 째)

1단계 (3 째)

민 폭동 재앙

생 :

허리 40 ~

50개 맞 는 ,

심각 경

(1 째)

동 :

, 비스, 약 ,

냉 ‧ 난 가능 여

사상 생 시

생 사재 , 상 건

고갈, 비상 연료

각 동

민 편야 :

상 업, 동 ,

주 사용 능

20) 미 경 스 그, ’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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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스마트 그리드 보안 추진 동향

최근에는 스마트 그리드에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스마트 그리드 보안 기술 및 정책 개발을 핵심 요소로 인식

■ 그리드에 연 에 지규 원 (FERC) 사 보 규 ·

언 (사 보 가 Joseph Weiss)

■ FERC21) 업계 체 사 보 강 강 ( 략

연 공공 책 장 James Lewis)

■ 럽 경우, 에 는 ’20 지 모든 가 에 스마트 미 보 계 과

에 지 스 보 검토 가운 스마트 그리드 보

결 시 식

■ 보 가들 보 취 결 지 스마트 그리드 사

산 경우, 에는 량 체 는 사태가 생 우

주요국의 스마트 그리드 보안 정책

■ 미 에 보 처 토 보 원 상 · 원 원들

「주 시 보 」22) (’09. 4. 30)

21)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 연 에 지규 원

22) 주 시 보 : Critical Electric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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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시 보 」 연 에 지규 원 (FERC)에 시 사 보

경우 규 · 여

- 연 에 지규 원 가 주 시 사 보 에

시 립

- 토 에게 연 주 시 에 여 사

■ 미 연 (NIST)는 스마트 그리드 공개 , 상

장 Gary Locke는 스마트 그리드 공 사 보 에

루어질 것 23) 강 (’09. 9. 24)

■ 미 에 지 (DOE)는 스마트 그리드 그램(SGIG)24)에 33억 7,500만

달러 지원 사 보 에 체

■ EU는‘European Technology Platform Smart Grids’ 립, 스마트 그리드

비 과 연 개 략 립(’06 ~ ’08)

- 비 립(’06) → 개 략 립(’07) → 략 립(’08)

- 5개 19개 과 고 스마트 그리드 장 공격

, 송 ‧ 시스 사 보 복 능 향상 등 연

■ 근 착공 주 스마트 그리드 실 단지에 킹 지 루 채택,

망 어용과 실 용 통신망간 리 운용, 모 사 훈 등 보

강 책 께 마 계

23) NIST Framework and Roadmap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s Release 1.0 (Draft)

24) SGIG : Smart Grid Investment Gra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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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그리드 보안 한 · 책 대책

기술적 대책

■ 스마트 그리드 보 취 거 책 마

- 스마트 그리드에 는 비스에 향 미 는 많 보들 통신망

통 달 에, 비스 지 는 보

- 변 내 , 어 간, 고객 간 등 각 통신 경별 사 에 라 차별

보 비스

- 스마트 그리드 보보 가 지 근, 사용, 등

보 시스 등 보 보 사 들 보장

■ A. Torkilseng는 다 과 같 계통망 보 역 모

- 스마트 그리드 토 계통 는 4가지 역 , 송 , 시장

역에 보 어 고, 각 역별 다 보 단계 용

보 보안 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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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역 시스 시

낮 (Low) Untrusted 상 / 3 역 트워 ,

간(Medium) Corporate 사 실 트워

(High) Business Critical 낸스, 원시스

매우 (Very High) Operation Critical 어시스 , SCADA 트워

- Operation Critical 보 역 주 운 어 , 변 직

지원 는 어 트워 등 담당

※ Operation Critical 사 보안 역 : Corporate 보안 역 어, Business Critical 보안 역 어, 취약

모니 링과 리, 고

- Business Critical 보 역 스마트 그리드 신뢰도에 Operation Critical

지원 는 산들 담당

※ Business Critical 사 보안 역 : Corporate 보안 역 어(사 실 트워 등), 보 과 ,

모니 링과

- Corporate 보 역 스마트 그리드 신뢰도에는 지 지만 보

사 트워 들 담당

※ Corporate 사 보안 역 : 근 어, 모니 링과 , 취약 모니 링과 리

■ IEC25)가 보 사 보 비스 공

‘워킹그룹 15’에 통신 토 들 보 개

- IEC‘워킹그룹 15’는 재 지‘IEC 62351’ 트 1 8 지 8개

, 트 5, 7, 826) 진

- 트워 시스 리 통 보 , 역 근 어 시

25)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6) 트 5 : IEC 60870-5 생 보안, 트 7 : IEC 61850 보안, 트 8 : 역 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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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책

■ 스마트 그리드에 사 신 , 보 사고

등 보 책 강

- 스마트 그리드에 , 사 , · 도

- 스마트 그리드 통신 , , 킹 러스 , SCADA 보

등 책

- 스마트 그리드 시 에 보 취 진단, 보 리체계

- 스마트 그리드에 킹 등 사 는 시스

■ 스마트 그리드 용 경 극 보 장 고,

사고 미연 지 차원 지 · 체계 식 고

■ 스마트 그리드 보 맞춤 그램

개 심

■ 리 책 , 보 담당 지 과 같 보보 강 진 는 다

도 마

■ 시스 과 결 에 라 경 월 동 가능 므

스마트 그리드 보 에 보 , 체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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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책 언 시사

국가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제도 수립 및 산·학·연의 참여와 협력 필요

■ 신 장동 신규 리 창 가 차원 극 스마트

그리드 책 지원 강

■ 진 각 스마트 그리드 동향 통 내 상 에

· 개 연

기존, 신규 스마트 에너지 기술들의 원활한 통합, 조정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 구현으로 경제성, 신뢰성, 효율성 등의 이점 향상 도모

■ 비 얻 에 지 용 보 , 비용 감, 택

강 등 통 비용 · 고효 망 보

■ 장 재 매 시스 개 , 운 여 경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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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생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 문화적 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거

■ 새 운 시스 에 통과 보 통 스마트 그리드 개 지연

지 고, 산업계 극 참여 보

■ 스마트 그리드 비 라 시 결 개 과 께 민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사이버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안

취약성에 대한 분석 및 기술·관리적 대책 마련 필요

■ 탄 색 장 스마트 그리드 도시 시, 스마트 그리드에

도 , 계, , 운 단계별 보 책 마

■ 내 비 여 통용 는 스마트 그리드 보 심

개 등 보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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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 사 게 지 사 고 다양 맥락과 사용 효과에

라 새 운 미 어 등장

■ 지 미 어(Digital Media), 보매체(Electronic Media) 등 지 신개 에 라

다양 매체들 등장 나, 지 미 어 등과는 달리 미 어는 다 미 지님

■ 미 어는 미 어 달 과 (미 어 단계)에 미 어 사 계 변 사 통

장 본 , 라 러 미 어 경과 특 가

■ 과 달리 에 미 어 개 양상 실태는, 사 맥락에 라 매우 다양 고

상 것 망

■ 미 어 생산 용 는 보다 객 사가 어야 ,

람직 책지원 안 모색

■ 그러나, 재 미 어 체 용 실태에 객 사가 재 상 라는 실

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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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고, 본고는 객 실태 악 연 나 사 사 탐색 연

차원 격 , 미 어 미 용사 살펴보고, 미 어 생산 용 안

모색 고

■ 미 어 미는 통 는 미 어 사 격과 통 에 , 미 어 용

에도 고 과 장 사 상 재

■ 달리 (Net-Vandalism) 란 러 사 상 창안 개 ,

, 에 비 가리키는 달리 (Vandalism) 라 에 도 나타나는

상 ,‘ 지 상에 없는 탈 ’가 달리

■ 또 미 어 과 장 지 컨 스가 특 사 맥락에 특 사

결 경우, 당 상실 고, 체 리 가 는‘On & Off 역 지

컨 스’ 상 생

■ 미 어 장 , 사 통 생산 과 효 , 편리 등 사 계 산에 능 효과

동시에 과 장 역 능 효과 야 므 , 느슨 감시 등 미 어 생산 용

지 연 , 그리고 책 개 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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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 어 가

IT 기술의 발달, 융합에 따라 미디어도 진화

■ IT 미래는 컨 스(Convergence),

■ , 컨 스는 IT 개 에 라 래 같 태 차

동시 , 사 쓰 , 동도에 라 새 운 미 득 게

【 -1】 지 컨 스 개양상

태 특

(Bundle) ․ 단 리 결 에 매 마

통 (Integration) ․ 리 경 에 효 과 나

퓨 (Fusion) ․ 결 , 지향 없 나 결 통 새 움과 차별

(Convergence) ․ 결 지향 향 새 운 산 등장

■ IT 에 라 래 같 태가 변

- (Bundle) 단 리 결 에 매 통 마 말 ,

통 (Integration) 리 결 에 효 과 여 태

매 는 것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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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지만 지향 없고 결 통 새 움과 차별 는 것

퓨 (Fusion) 미

- (Convergence) 결 동시에 특 지향 는 것

특징 , 결 과 공통 지향 에 새 운 상 사 등 새 운

산 등장

■ 새 운 산 , 지 경에 다 랫폼과 가 고

그 사 ‧ 변 지 포 는 개

- 보처리 식 지 강 ‘ 지 (Digital Convergence)’ 보다

폭 개 는‘미 어 (Media Convergence)’등 포 는 재

진 변 변

IT 달, 변

통 츠 새 운 미 어에 송

미 어 새 운 격 츠 특 변

변 통 커뮤니 변

커뮤니 변 새 운 사 동, 사 계

■ 재 진 IT 사 는 사 , 단계 1, 2, 3차

등 장

- 우 단계 1차 장 리 과 같 격 엇보다 강 는

에 2단계 2차 장 사 변 , 사 격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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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3차 장 사 변 주체 격 변 , 2차

장 사 변 라 3차 장 개 에게 변

■ 사 격 지고 미 어 사 능 각 미 어

(Social Media)가

- 미 어 미는 IT 지 고 새 운 상 타남에 라

미 어 격 에 차 미 어 사 격 보다 지고

시사

- 다 태 지 미 어가 고 들 미 어가 사용 는 맥락에 사

차 게 각 미 어는 미 어 등장

소셜 미디어란 무엇인가

■ 미 어란 사람들 견, 생각, 경험 공 사용 는

라 도 랫폼 미

- 미 어에 보 공 효 생산 미 어 주 특징 니라 생각과

견 상 공 에 는 것 , 사 특징 루는 경우 말

■ 지 미 어가 미 어 새 운 특 강 것 라 미 어는

미 어 사 특 강

- 지 미 어는‘신 통 매개 (Mediation through Digital)’ 시 는

것 특징 라 미 어는‘미 어 사 통(Social Communication of

Media)’가 시 는 것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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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사 통 매개 가능

- 특 시 에 사 계 사 가 특 공통 지향 지니게 ,

미 어 생산 , 효 사 공 장 게 보다 빨리

원 게 특 목 달

왜 소셜 미디어인가

■ IT 미래는 지 컨 스 에 라 다 태 미 어

생 고, 미 어 사 통 보다 효 도

는 여 , 동시에 사 새 운 복 갈등

(’06 , 2008 시 등)

■ 복 사 갈등 사 가가 러 사 비용 미 어

생산 , 효 효과 고, 란과 갈등 어

미 어 체 용과 실태 등 심과 주 가

■ 지 과 미 어 등 는 새 운 사 갈등 , 특 상

가 지가 많 만 험 가 많 , 갈등 시 경우 어

연 가능 고, 상 갈등 에 효과

용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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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 보 미 어

한국의 정보화, 새로운 전환점

■ 보 는 특 시 에 라 특징 책과 략 변별

【 -2】 보 단계별 책특

시 특 징

보 립․ 1990

․ 1990 ․ 보 라 계 립

보 립 ․ 1990 에 2000 지․ 보 라 장, 격차

보 산 장 ․ 2000 2000 ․ 용, 산

보 질 ․ 2000 지 ․ 용 사 효과

- 보 립 는 략 90 지 시 보 근과 용

사 라 충 는 시 , 보 에 사 식

가는 것 주 특징

- 보 립 는 략 90 ’00 지 보 진

보 근과 용 진시킴 , 통 보 근과 용에 어

보격차 지 격차(Information Divide, Digital Divide)

책 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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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산 장 는 체 ’00 ’00 지라고 는 ,

시 에는 통 보 근과 보 용 효과 , 생산

용 보다 시 다 산 그 특징

- 보 질 는, 사 장 사 통 보다 효과 고

원 게 여, 다 사 계 과 다 사 상에 ,

시키는 시

- 그러 도 지 사 결과 므 , 에

검과 사 생산 용 책 재검토가 시

정보화의 질적 전환과 변화

■ 보 에 어 웹 1.0 시 에 웹 2.0 시 , 웹 3.0 시 게

, 미 어 통 식 질 는 계 마 , 울러

미 어에 새 운 사 격 여

- 웹 1.0 시 가 는 향 것 었다 , 웹 2.0 시 는 ‘공 ’,

‘참여’,‘개 ’ 랫폼 보 같 · 공 는 것 상 특징

- 러 특징 , 차 보 개 별 상 에 맞게 생 , 가공 주는 맞춤

비스 랫폼 에 라 상 사 택 강 는

특징

- 같 질 미 어 통 상 사 욱 산, 가 도

게 , 미 어 등장 등 미 어 통 공 새 운 사 역 도

가능 지고 미 어 산 가능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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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웹 2.0 과 웹 3.0 비 27)

웹 2.0 웹 3.0

보가보 능 보 검색능

공 가 ( → 모 ) 개 맞춤 보

보 용 간 간, 계

보 집

( 랫폼)

산 ( 보만 별)

과다 보 가 시

폼 태 참여, 공 , 개 시맨틱 웹

리능 상 식 싱 연계

특 상 지향 강 상 사

■ 미 어 과 산 미 어 용 도 고 들 역 능

능 사 효과 극 는 에 책

■ 특 미 어가 지 가능 책 개 과 토

지원 경쟁 강 는 미 , 새 운 사 변 에

능 담당 도 는 여 것

미디어(Media)의 문화적 변화

■ 지 컨 스 미 어 등 다 상 식 보 용도가

지고 보 도가 빨라지 보가 과 공 는 시 변 고

, 미 어 역시 다 사 특 지니게

27) 「 & 시 리티 2008」 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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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미 어에 른 새 운 사 특

개 공 참 여

폰 ●

● ●

컨 스 ● ● ●

■ 컨 스 에 미 어는 개 , 공 , 참여 등 주 특징 ,

러 특징 차 다 과 같 변

- 참여는‘ 상’ 역에 ‘사 ’ 역 , 공 는‘ 질’공 에 ‘ 식’공 , 개

‘목 ’과‘ 도’에 ‘ 식 비 도 ’ 개 러다 변

■ 러다 변 는 동시에 미 어 사용 가 새 운

- 사 역에 참여 공 에 식 공 가 지향 갖게 는 편,

다 편 개 에 식 , 비 도 개 등 충돌

- 특 사 사건 에 몰 상 가 개 사생

못 사 험 등 래 고 실 상 과 계없

- 매없는(seamless) 커뮤니 산 , 사 체

소셜 미디어의 과잉 확산

■ 질 , 새 운 어 리 개 없는 통, 매없는

사 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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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미 어 과 산 래 고, 도 지 는 사 상, 새 운

사 상

- 사 , 지 컨 스가 는 새 운, 사 상 란

달리 (Net-Vandalism)

- 달리 (Vandalism) 란 , , 에 비 뜻 ,

러 달리 라 에 도 타 는 상 , 지 상에 없는

탈 등 루어지는 것 미

■ 미 어 과 산 사 갈등 사 란과 같 사 험

- 라 미 어 사용에 개 역량 강 는 동시에 사 책 여,

루도 것

- 과 규 극단 처 보다는 느슨 감시 등 고

■ 미 어 강 달 미 어 다 사 에 참여가 폭 고,

, 엇에 식 공 매우 막 사 장과 효과

낸다는 것

- 그러 진 충 고 가 없는 상태에 미 어 통

보 산 ‘ 슬래 (Happy Slapping)28)’,‘ 달리 ’과 같 러

동 게 는 단 재

- “ 러 지 과연, 누가, , 어떻게 러 러 는가?” 는

미 어 사 / 지 러 에 사 , 경 커니

- 토 경 미 어 그램 개 통

28) 10 들 거리에 아 상 없는 타 고, 라폰 등 찍어 다 들에게 송 거나 에 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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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보다 미 어 과 생산과 산 달리 생산 는

커니 규 통 역 능

- 고 생산 미 어 사용 지 심과 리

모니 링 실시가

- 울러 미 어 용에 체 사 통 컨 스 에

사 에 달리 지 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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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 어 용 Right & Wrong

디지털 컨버전스, Right or Wrong?

■ 지 컨 스는 지님

▶ 사 1

사건 VS 사생 침

Daum 아고라,

운동( 만 )

모씨 사건

사진 포 티 고

- 미 어 사건에 동 죄에 경각심 우는

편, 과 에 모 사진 포 모 사생 과

것 미 어 용 라고

▶ 사 2

침 집 VS 집

우병에 공포

, 평 시

모 , 송 등 보공 ,

상 송

고 업

, 집

규 , 집시

- 우병에 공포 시 집 는 , 평 시 미 어

, 사 효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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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고 업 에 경 , 시 러싼 사 비용 과다,

란 규 란 등 공 새 운 사 갈등

▶ 사 3

미 르 사건 VS 죄

에 경 통

경 ‧ 사 에 진단

경 보에 견공

사 미 어 능

, 고 , 남

보통신

사 장 폭

- 미 라는 용 는 ‘ 경 통 ’ 라 릴 도 경

에 진단에 어 티 얻

- 그러 실상 드러남에 라 상당 사 장 래, 미 어에 공

보 질에 신뢰

▶ 사 4 : CCTV -

※ 아 개 도

① 내 420만 감시 라에 등

② 죄 장 목격시 시지 등 신고

③ 뢰 ( 료등 ) 후 경찰 동에 용 체포

- 드폰과 감시 라, 등 미 어 언 어 시민

감시 고 지키는 시민감시 역

소셜 미디어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상상계 소통

■ Michel Maffesoli는 간계 통 경 등장 는 , 것 곧 실과

가상 상상계 감각 실체 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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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상상계 통 경

집단차원 공간차원

상 다원 토 아 비쿼 스 시티

간계, 상상계 신 주 느슨 감시 새 운

실 SNS 어링 사 어티

■ 는 실과 가상 상상계 감각 실체 미 어에 어떻게

개 것 가 는 것

■ 컨 스 경에 사 통 컨 스 경 내에 시 ‧ 공간 경험 공 는

주체에 루어짐

- , 공통 , 공간 경험 공 고 므 사 ‧

갖고

■ 컨 스 경 내 통 에 특 는 것 미 어 용

소셜 미디어의 유용성

■ 계 역 에 사용, 통신 단말 리 릴

연결 시 주는 트워 개 에 보 집 체계 동

- 계 지 산 지역 지 어 공 용 십 만개

산에 뿌림 간 주변 후 감지 여 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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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 도 용, 모 시간 간격

미 사, 는 주변에 지 동 용

■ 폰 도 개 건강 체 거 주변 도 등 감지

- 등산 거 도심 어 사람에게는 주 상 보 공 여

시 지역에 빠 도

- 산 등 에게는 주변 보 공 거 갑 폭우가 상 주변

비상 연락망 연결 도

■ 생 업 고 검색, 동 상과 등 티미 어 생 모든 간

고, 검색 통 볼 는 라 그(Life Log)는

미 어 능

- 신 엇 는지, 누 만났는지, 그리고 엇 었는지 등 동 상과

재 , 눈에 는 라 달고 신과 동 시 에 모든

- 런 들 개 들 사 생 과 사 트워 , 생태 경 등 보여

개 사 에 여

범죄 예방의 소셜 미디어

■ 죄 미 어는 어 어린 생 상 는 죄에

감시 체계에 가능

- 죄 에게는 체내에 여 어느 곳 동 라고 실시간 특별

감시 고, 곳곳에 채 식 통 신변 죄 찾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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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게 개 식, 등장 식 가 모 눌러 쓰 라도 식 가능

- 과거 라에 식 지 못 는 식과 미징 식 가미 여

미 떨어 어도 망원경 눈 에 보듯 , 눈, ,

등 보다 고 다 보 사용 가능

■ 사고 지향 여 포 과 모든 통신망 망라 검색 트

진 가능

- 트는 모든 통 내용 검색 개 라 시 지가 어 가

특 죄 식 료 어 검색

- 그러 죄 가 어 도 사용 는 경우, 책 없어

린 지 낳

소셜 미디어로서 방송과 TV

■ 개 심 송 계 고 비스 고 빠 고 게 에

결 내릴 는 체 , 송과 미 어 보 용

개 , 지능 새 운 연

- 특 공간 내 용 들 참여 통 연 식 고 공동체 경험

진시킨다는 에 새 운 역 담당

- TV 게 시청 과거에는 라가 볼 라가거 스타 라가는

진 었다 재는 심 는 참여 동 , 감독

지시, 시청 지도 라가 포착 여 시청 가능 , 감 연

■ 브(Youtube) 변 는 UCC 등 동 상과 송 경계가 모 지고 TV에

규채 송과 같 송 가 동시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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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용 들 동 가 지향 여 결 거 고 고 독립 가상

송 재편 , 고 송내용 모 고 고 그램 편 는 등

※ 시민단체 재 동에 송 용

■ 송 는 동 상과 같 취 어 많 보 에 신 취향에

맞는 그램 고 상 게 찾 도 리

- 키워드 통 검색 용 들 천 내용 등 공 고 심 는 보 택

시간 폭

※ 천 능 각

- 천 능 사용 취향 동 억, 사용 가 재시청시 동

여러 가지 그램 천 주는

- 천 검색 거 찾 보는 시간 는 장 어

능 었

■ 천 내가 본 보 TV 동 상 비스 연계 Myspace

같 웹 사 트에 실 에 보 탕 공 는

등 다

- 천 는, 동 취향 목 가진 집단 SNS(Social Network

Service) 용 천 , SNS에 가 원들 보내 천 보가 사 트

천 결 는 업 천보다 욱 에 가 울 것 라는 생각

- 다 결 원 많 천 별, 장 별 공 , 언 든지

리모컨 능 용 여 여러 들에게 거꾸 천 는 것 가능

■ 시 송 , 신 컨 사건 동 상 단 보여주는

것에 감 공 태 생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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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는 송 언 든지 보고, 본 것에 달 감 공 거

, 토 타 생각과

시 게

- 공 고 싶 감 는 단 식 장에 뿐만 니라

라 매개체 여 동 상에 달게 고 그 보는 사람 장에

감 눔

- 날짜 시간에 계없 시간 어 언 든지 달고, 단

시 시간 시 , 동 시 에 재 지 도 통

커뮤니 고 감 공

- 는 단 향 동 상 시청에 , 감 누는 장 진

것 , 폭 는 량 보 개 심 는 보 보 재가공시킴

■ TV가 트워 허브 변신, 블 그(Blog) 싸 월드, Myspace 등

- TV는 사람들 간 견, 생각, 경험, 등 공 는 향 라 랫폼

재탄생

- 미 어 TV 보 신 견, 생각 마 에 가 는 것과 같

, 채 단 에 타, 채 등 다 게 변

- Amigo TV 비스는 TV 시청 타 지 여 타 채 ,

채 등 TV 시청에 감상 채 식 는 능 공

- 채 용 시청 들 TV 여 채 그룹에 ,

모 다 매체 용 여 채

■ 동 거 다 공간에 재 는 여러 용 들 간에도 통 가능 지 ,

TV 매체 용 용 간 커뮤니티(Soc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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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생산 용 한 안

소셜 미디어의 사회갈등 해소

■ 미 어가 상 사 갈등 는 것 다 과 같 단

가능

- 첫째, 엇보다 사 에 보다 트워 가 각

‧ 시민단체 럽 등 다 워 들 별 집산 사 공 능 담당

- 째, 미 어 달 브리드 리 (Hybrid Journalism) 시 고

‧ 사담 후 사 장 것 동 상 가능 동 , 란 폭

시 진 계에 린 것도 동 여 생‘ 다’ 살 동 상

‧ 사태 역시 언 취재가 통 상 에 티 들 공 는 보에 주목,

티 생산 고 통 는 보 시 어 운 상

- 째, 사 에 ․ 라 상 욱 가 것 망

‧ 강 실(Augmented Reality)29) 실체 재 , 들 사 사 장

게 타 고, 개 체 도 ․ 라 실 복 변용 게 는

체 타남

29) 사용 가 눈 보는 실 계 가 보 갖는 가상 계 쳐 실 나 실 계 가상 계 보 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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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의 생산적 활용방안

■ 미 어 과 산, 달리 과 같 러 등 미 어 역 능

고, 용 등 사 능 는 생산 용 에

검토 모색

■ 미 어 용실태, 체 커니 사 효과 등에

연 객 사가 어 , 책 고

모색

- 미 어 사 미 어 생산 용 에 사용, 그램

- 미 어 사 능 고 역 능 는 미 어 용

가 드라

- 미 어 용 사 가가 , 통 비생산 용 감시 고,

생산 용 도

■ 미 어 생산 용 통 사 경쟁 도 고, 용

진 고 도 는 책 개

- 경쟁 , 경쟁 개 여 미 어 용 도

는 지 시 생산 용 도 는 것도

- 지 컨 스 시 에 에 근 도 용여 는 상

갖지 못 , 것 어떻게 쓰고 는가 는 것

- 창 용 도 는 책지원 진 에 과

■ 미 어 사 능 고 에 책도 진

책에 창 생산 용 책 시 진지 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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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헌

■ 승 , 컨 스 사 통 , p340, 2009.

■ 민경 , 컨 스 시 개 과 사 : 사 과 심 , 2009.

■ , 컨 시 새 운 통신 , 2009.

■ 진, 미 어 과 사 갈등, p248, 2009.

■ , 지 컨 스 시 , 미 IT 략, p579, 2009.

■ 진 원, & 시 리티 10월 , 2009.

■ Michel Maffesoli, The meaning and convergence and 21C Human, The 3th Symposium of Korea

Sociology Associat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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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09 8월 도 통신 (DoT)는 3G 동통신 WiMAX 주 경매 계

■ 도통신 (DoT)는 도 22개 지역에 사업 BSNL / MTNL에 당 3G / WiMAX 주

고, 지역별 4개 3G 동통신 라 스 3개 WiMAX 라 스 당

■ 주 경매 참여는 도 업과 업 모 가능 나, 업 드시 도 지 업체

■ 3G, WiMAX 주 당 효과

- 도 통신 사업 들 3G 매 지 어들고 는 ARPU 복

- 고 사업 들 WiMAX 용, 라 비 비용 에 효 트워

가능

■ 시사

- 도 3G 동통신 WiMAX 도 계 체 내 업계 진 것

- 주 가 당 업체 장비 / 단말 찰 탁 운 사업 찰 지 진

용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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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 수 경매 향후 계

3G 이동통신 및 WiMAX 주파수 경매 추진 현황

■ ’09 8월 도 통신 (Department of Telecommunicaitons, DoT)는 3G

동통신과 WiMAX 비스 주 경매 계

- 11월 찰 마감 고, 12월에 3G 동통신 / WiMAX 경매

실시

■ 도 는 지 1월에 주 경매 실시 었 , 재 통신 간

찰 가격과 지역별 주 당 에 견 주 경매가 지연

- 도 역에 3G 동통신 비스 주 사용료 통신 는 202억 루 ,

재 는 404억 루 시 격차 보

- ’09 4월 도 후, 재 장 주재 주 당 계 장

개 , 계 ’09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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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도 3G/WiMAX 주 경매 진 계

3G 이동통신 및 WiMAX 주파수 경매 개요

■ 도 역 22개 지역 여, 각 지역별 4개 3G 동통신

주 사용 과 3개 WiMAX 주 사용 당

- 에 지역별 2G 동통신 사업 6 ~ 8개 여 , 경매 찰가 상승

도 3G 동통신 주 당 지역별 4개

■ 3G 동통신 2.1GHz, WiMAX 용도 2.5GHz 주 역 당

, 주 사용 간 각각 20 , 15

■ 통신 는 ’08 8월 통신 사업 BSNL, MTNL에 3G 동통신과 WiMAX

주 찰과는 별도 미 당

- ’08 8월 당 3G 동통신 주 용 여, MTNL ’08 12월, BSNL ’09

2월 3G 동통신 상용 비스 시

- WiMAX 경우 BSNL ’09 3월 라트 등 3개 지역 심 상용 비스

시 , MTNL 재 장비업체 진

※ MTNL, BSNL 도 통신 통신사업 리 여 립 통신 사업 , MTNL , 리

심 비스 , BSNL , 리 지역에 비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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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 A Circle 지역 등 도시는 여타 지역에 비

것 상 어, 들 지역 찰 경쟁 열 것 망

- 들 도시 지역 주 사용료는 여타 지역에 비 욱 비싸게 책 었 ,

사업 들 여러 지역 찰에 복 참여 가능

- 도 역에 3G 동통신 비스 350억 루 가 ,

WiMAX 경우 175억 루 가

【 -1】 도 3G / WiMAX 주 지역별 찰가 개

지역 류 3G 동통신 찰가

주 개(2x5MHz)

WiMAX 찰가

주 개(20MHz)

리 32억 루 2 16억 루 3

32억 루 4 16억 루 3

타 12억 루 4 6억 루 3

‘A’Circle 32억 루 4 16억 루 3

‘B’Circle 12억 루 4 6억 루 3

‘C’Circle 3억 루 4 1억5천 루 3

주 350억 루 - 175억 루 -

※ 라 스 개 는 BSNL / MTNL에 당 1개 , 당 가 주는 단에

­ ‘A’ Circle : 라트(2개), 마 라 트라, 안드라 라 시, 나타 , 타 나

­ ‘B’ Circle : 벵골(1개), 우타 라 시(3개), 동 우타 라 시, 랄라, 브, 리아나, 라 스탄,

마 아 라 시

­ ‘C’ Circle : 마찰 라 시(3개), 비 , 리사, 아삼, 동 (North-East), 잠 & 미

■ 도는 주 사용량에 라 사업 에게 누진 과 고 , 3G

/ WiMAX 3G / WiMAX 주 는 누진 미 용

- 2G 동통신 사업 가 3G 동통신 WiMAX 주 모 보 게

경우 3G 동통신 / WiMAX 주 에 별도 누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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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G, WiMAX 주 수 할당 효과

통신 사업자의 수익성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

■ 통신 사업 들 3G 동통신 비스 통 ARPU30) 감

상쇄 것

- 통 가 매 차지 는 2G 동통신 사업 간 경쟁

지 ARPU가 락

- 근 신규 가 다 는 도시보다는 ARPU가 낮 비도심 지역에 몰 어 체

매 가 ARPU는 락

- 3G 동통신 도 통 에 비스 매 통

ARPU 가가 상

■ 도는 근 2G 비스 주 통 단 가 는 등 비스

질 락 상도 망

- 주 2G 고객 / 사용량 많 엔드 고객 3G 비스

진 2G 주 결

■ 3G 동통신 비스 도 통 상 , 게 , , 지

다운 드 등 비스가 고 질 개

30)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 가 당 평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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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

■ 도는 토, 후 라 WiMAX 도 시, 트워 보다

비용 에 효 고 트워 가능

- 도 고 보 에 가장 가 망31)

WiMAX 도 시 식 체가 가능

- 통 고 사업 들 식 비 , 가 신청 시

시간 감 등 통 신규 가 보가 용

※ ’09 8월 고 보 0.5% (TRAI, 도통신규 청)

31) 가 망(Last Mile) : 역 단 에 , 송망 각 가 과 사 연결 는 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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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

■ 도 3G 동통신 / WiMAX 비스 도 통 내 업계 지 시장

진 것 망

- - 도 포 경 동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체결 계 내 통신 장비 가격 경쟁 도 개

※ WTO 통신장비에 식 는 없 나, 내 생산 경우 8 ~ 14% 상계

4% 가 과 , CEPA 통 담 없어짐

■ 주 가 당 업체 장비 / 단말 찰 탁 운 사업 찰 지

진 용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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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헌

■ First Global India Research, The Impact of the Rollout of 3G&BWA Services, 2009. 9.

■ Siliconindia.com, BSNL WiMAX in India Soon, 2009. 8.

■ TRAI, Recommendations to DoT on the Reference made on The Spectrum Charging for 3G Service,

2008. 12.

■ Wall Street Journal, MTNL Seeks Bids for Franchise Deal to Sell WiMAX Services,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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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 개 보보 과 시

■ EU 보사 ․ 미 어 담당 비비 (Vivian Reding) ‘ 미래

럽 지 다’ 향후 개 보보 3 과

시(’09. 10. 6, 브 )

■ 개 보보 3 과 트워 , 동 고 RFID

- 트워 여 우 당 에 맡 , 규 에 다

없는 경우에는 새 운 규 마

※ 미 폴트 값 ‘비공개’ 고, 검색엔진 검색 없도 강 는 규 책 마

■ 동 고 경우, 럽 개 보보 에 개 보는 사 동

얻 후에만 용 가능 도 규

■ RFID 사용 , 비 가 당 용도 상 도

고 언 든지 비 시킬 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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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에 도 트워 동 고가 실 고

는 상 , 에 책 향과 시책 마 가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SPEECH/09/446&format=HTM

L&aged =0&language=EN&gui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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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컴퓨 (Cluoud Computing)

• 개

- 라우드 컴퓨 공 가 다양 IT 용 능 비 에게 공 도 특 모

지는 비스

• 망

- 라우드 컴퓨 원 용 IT 루 에 비용 감 것 망

- 향후 라우드 컴퓨 고객과 업체들에게 애 리 , 보 사업 비스

공 는 역 것 망

2. 고 (Higher Analysis)

• 개

- 시뮬 스 실 - - 후 등 여러 가지 도 시 용

가능 결과 시나리 검토 사업 사결 효과 도모 는 과

• 망

- 가들 고 시장 향후 단 보 공 는 어 시뮬 - -

타 내용 공 연 사결 가능 것 라 망

가트 , 2010 IT 야 략 술 Top 10

■ 시장 사업체 가트 (Gartner)는‘2010 다 업에 략 용

10가지 략 ’ (’10. 10. 18 ~ 10. 22, 가트 심포지움)

■ IT 산업 도 10가지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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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 언트 컴퓨 (Client Computing)

• 개

- 가상 라 언트 컴퓨 애 리 능 새 게 키지 는 것 가능 짐

※ 는 특 PC 드웨어, 운 체 랫폼 택 어들고 는 상 에

• 망

- 가트 는 업 능동 략 라 언트 컴퓨 에 향후 5 ~ 8 계 가지고 장 ,

지원 , 운 체 애 리 택, 가동 업 트, 리 - 보안 계 등 워

다양 에 비 야 다고 지

4. 그린 IT (IT for Green)

• 가트 는 IT가 여러 가지 그린 사업 가능 게 다고 특 , 트컬러 직원들 IT 사용

업 그린 격 게 여주는 효과가 다고

5. 재 (Reshaping the Data Center)

• 개

- 가트 는 건 에 (Pod) 건 식 도 업 비용 감

것 라고

- 는 공간에 맞춰 지 계 다 5~7 간 는 만 만 건

다는 것

• 망

- 재 통 체 IT 지 상당 차지 는 운 비용 감 고 여

다 사업에 는 것 가능 것

6. 컴퓨 (Social Computing)

• 가트 는 업들 사 내 트웨어 미 어 사용과 께 향 업지원 커뮤니티,

공공 커뮤니티에 참여 통 에 맞춰야 다고 강

7. 보안 - 업 감시 (Security / Activity Monitoring)

• 개

- 가트 는 보안 개 통 미 보안에 근 업 동 감시 는 것 , 업

식별 는 단계 지 었다고

• 망

- 업 다양 보안 업 도 들 장․단 악, 사 보 고 감사 건 충 는

용 는 것 효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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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래시 모리 (Flash Memory)

• 망

- 래시 모리가 새 운 아니지만 장매체 새 운 경지에 라 고 므 향후 장

가능

- 향후, 래시 모리 야는 안에 100% 상 연평균 복 장 보 여러 IT 야에

략 것 망

9. 가용 가상 (Virtualization for Availability)

• 망

- 향후 IT 시장 끌 것 망

10. 모 애 리 (Mobile Application)

• 망

- 2010 에는 약 12억 가 사용 도 시장 것 망

- 모 과 매우 택 경 망

※ 략 : 향후 3 간 당 산업에 향 미 잠재 지닌

※ 10가지 략 라우드 컴퓨 2010 지 것 망

■ 근 3 간 IT 10 략

2008 2009 2010

1 Multicore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2 Web Platforms Web - Oriented Architecture Higher Analysis

3 User Interface Servers - Beyond Blades Clinent Computing

4 Web Mashups Enterprise Mashups IT for Green

5 Social Software Social Software and Social Networking Reshaping the Data Center

6 Tera - Architecture Specialized systems Social Computing

7 Power and Green IT Green IT Security / Activity Monitoring

8 Networked Virtual World Unified Comuunications Flash Memory

9 Video Virtualization Virtualization for Availability

10 Semantics Business Intelligence Mobil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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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 장 비빗 리는 업들 10가지 략 들에 집

타진과 사결 통 그 내용 업 향후 계 에 다고

■ 우리 라에 도 미 라우드 컴퓨 , 그린 IT 등 IT 에 차 장

동 주목

■ 우리 라 업들 들 략 들 특 시 향후 가가 상 는 에

능동 처 가

• 가트너 홈페이지.

• http://www.internetnews.com/infra/article.php/3844666/Cloud+Social+Computing+Lead+

Gartners +Top+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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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포털 사장단, 터 약

■ , 다 비 포 사장단 9월 28 통심 원장과 간담 리에

책 여 게시 등

체 거 가겠다고

■ 지 9월 28 포 업계는 가 드라

- 통심 원장과 간담 에 근 ‘ 책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공통 가 드라 마 통

- 건강 경 과 열린 통 리 마 간담 에

포 업계는 KISO 가 드라 통심 원 심 규 등에

원 다고

- 에 통심 원장 ‘ 진 ’매체 통신 에 도 리에 상 는 책

뒤 라 다는 강 고, 업계 과 책 는 결

에 께 고민 것

- 등장 는 새 운 라 에 는 사업 공동 규

보다 체 시 것 당

※ KISO는 지난 3월 다 커뮤니 , Yahoo! 리아, SK커뮤니 , NHN, KTH, 리챌, 나 드림 등

7개 포 사 원 , 공동 게시 책 마 에 티 리가 지 않는

동시에 공공 는 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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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O는 지 9월 29 울 남동 다 커뮤니 사 에 , 계, 시민

단체, 포탈사업 등 참 가운 1차 KISO 책 미 개

- ‘ 규 모색’ 라는 주 래 실 보사 과

사 미 진

- 헌 운 는 ‘ 규 경과 KISO 과 ’

KISO 능 실질 , 개 과 참여 보장, 규 동

강 등

- 원 는 ‘ 에 규

도 ’

- 시 등 리 보 규 시스 , 보 규 시스 , 청 보 규 시스

등 누어 각 에 규 시스 어 다고

■ 내 규 가 드라 포 용 는

사용 커뮤니티 차원 동 강 규 모니 링 시스

■ 사 통 우리 라 비스 경에 규 모

■ 포 규 어 지 용 보 통 용

책 식 고취 내 생태계 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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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Trend

NE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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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97

• 아이뉴스24, 인터넷 자율 정화하겠다…포털 7개사, KISO 출범, inews24.com, 2009. 3. 3.

• 아이뉴스24, 인터넷 자율 규제가 우선, inews24.com, 2009. 9. 29.

• 아이뉴스24, 포털사장단, 방통심의위에‘자율정화’반영 요구, inews24.com, 2009. 9. 28.

• KISO, KISO,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kiso.or.kr, 2009. 9. 30.

• ZDnet, 포털사장단 인터넷 자율정화 노력, zdnet.co.kr, 200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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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망 립 규 용 침 시사

■ 미 연 통신 원 (FCC) Julius Genachowski 원장 지 9월 21 ·

통신사 망 립 (Net Neutrality) 규 에 천

■ FCC Julius Genachowski 원장 AT&T, Verizon Wireless 등 통사

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리 트워 리

규 시 언

- 망 립 누 동등 게 트워 에 어 , 모든 에

동등 게 근 어 다는 개 비차별 (No Discrimination), 상

(Interconnection), 근 (Accessibility)등 원 근간

- 마 통 망 립 규 에 지지 사 고 는 산업

신 진 모든 사업 가 평등 경에 동 는 상식 규

공 것 라 천

- 는 마 통 공 ‘망 립 보’ 는 것 ,

․ 망에 용 것 상

- 계 시민단체들 Genachowski 원장 언 고 지만,

통사 등 업계에 는 시장 다 우 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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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Trend

NE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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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가 근 모 (Mobile VoIP) 비스 Google Voice

리 폰 스토어에 등재 는 것 거 FCC 망 립

규 각

- ISP들 도 시킨다는 P2P 차단 망 립

란 가열

■ 통사 비 업계 공 당 원들 시장 트워

에 산업 체 가능 근거 사

- 망 립 규 가 시 통신업계가 라에 보다는 당장

낼 는 사업에 것 통신 산업 별 에도 균 래

것 라는 리

- 통신사업 들 특 비차별 원 용 경우 트워 원 운

리 가 게 것 , 헤비 (Heavy Users)가 역폭

독식 것 라고 주장

- FCC는 역폭 지 게 많 사용 는 용 에 는 통신사가 사용

도 허용

- 美 원 John Boehner 원과 공 당 Eric Cantor 원 트워 에

트워 가용 우 여 신 진 주장

- 규 들 망 개 통 트워 개 , , 민주 등 매우

가 는 , 트워 역시 본주 체 다 산업 역처럼 원

사 가 가능 다는 것 주지 가 다고 역

■ 망 립 에 목 리 여 계 시민단체들 FCC 망 립

- Open Internet Coalition32) Markham Erickson 사는 지 25 간

립 역 었지만, 통신 사업 블 사업 들 지 트워 에

다고 주장

32) 등 라 사업 비 단체가 참여 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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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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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에 것 라는 란 망 립 규 시

늦춰 는 것 라고

■ 통신업계는 폰 사 들어 경쟁 열 통시장에 공 는

망 개 여 보다 비스 신 에 주목 가 다고 주장

- 폰 스토어는 모든 리 별 고 폰 능과 사

능 공 는 리 거 는 등 철처 폐쇄 비 니스 모 (Walled

Garden)에 각 여 운

- 결 재 는 비 들 개 단말 폰보다 폐쇄 폰

다는 것 상

- 통신업계는 폐쇄 비스 운 에도 고 폰 는 닭 다

비 충 는 동시에 지 진 고 라고 지

- 비 들 개 에 보다는 신 에 주목 고 는 것 볼 다고

주장

- 에 FCC는 폰 비 사 들 용 가 사용 고 는 특

리 고 다고 주장

- FCC는 망 립 규 는 산업에 규 가 닌 통신사

사업 에 규 라는 강

■ ’00 거진 망 립 란 미 심 향

리 는 상 보 고 , 우리 라 비 다 라에도 향

것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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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립 보장 망 사업 들 감 가 상 , 에 비스

공 사업 비 들에 우

■ 망 립 에 실릴 경우 용 는 헤비 업 다운

같 사용 들에 재가 질 다는 주장

■ 라 망 립 에 진 시, 망 건 에 런 량 사용 에

재 모니 링

• 전자신문, FCC, 열린 인터넷 위해 망중립성 감시, 2009. 9. 23.

• eWeek, House GOP Warns Obama on Network Neutrality, 2009. 10. 5.

• FOXNews, Does Obama Want to Control the Internet?, 2009. 9. 24.

• Los Angeles Times, Internet net neutrality is endorsed by FCC chief,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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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TV EveryWhere’ 비스 출시 미 망

■ 미 료 TV 사업 Comcast, TimeWarner, Verizon 등 근 웹 TV

비스 ‘TV EveryWhere’ 비스 계

■ TV EveryWhere는 미 료 TV 사업 들 사 가 들에게 TV

통 PC상 공 는 웹 TV 비스

- 료 웹 TV Hulu, ABC.com, Youtube 등과 달리 사 료 TV

가 들에게만 공

TV EveryWhere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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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3월 TimeWarner Cable 처 비스 계 후, 7월 Comcast,

8월 Verizon 각 독립 비스 계

TV EveryWhere 비스 진

■ 료 TV 사업 들 라 진 통 미 어 시청 랫폼 다변 료

웹 TV 비스 시청 락에

- ’09 2 미 TV 시청 는 비 0.9% 가 PC 통

동 상 시청 12.4% 가

미 시청 들 3 Screen 용

스크린 ’08. 2Q ’09. 1Q ’09. 2Q YoY

TV TV시청 281,746 284,574 284,396 0.9%

PC 라 동 상 시청 119,164 131,102 133,962 12.4%

모 동 상 시청 9,004 13,419 15,267 70.0%

<출처 : The Nielse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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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NBC, FOX 지상 등 TV 송사들 체 동 상 웹사 트 ABC.com, Hulu

등 개 여 료 웹 TV 비스 공

미 송시장 경쟁

■ TV EveryWhere는 료 웹 TV 진 과는 달리 사 료 TV 가 만

상 비스 다는 에 시청 효과는 미 것 망

- 웹 TV는 시간과 장 에 지 고 TV 시청 가능 다는 장 ,

DVR, VOD 보 TV가 닌 PC 통 시청 게 상승 는

어 울 것 상

■ 료 TV 사업 들 웹 TV 진 목 시청 보다는 Hulu, Youtube,

ABC.com 등 료 웹 TV 비스에 신규 비스 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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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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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rceIPTV, Verizon joins TV Everywhere, launched trial, 2009. 8. 27.

• Gigaom, Comcast, Time Warner Team up to Control TV on the Internet, 2009. 6. 23.

• Nielsen, Television, Internet and Mobile Usage in the U.S., 2009. 9.

• Total Telecom, Time Warner Cable, partners to test TV on Web, 2009. 8. 27.

• Variety, AT&T dials up online channel,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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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 DMB 모 TV 지에 평

■ 웨 NMTV社는 지 5월 과 동 모 TV 식 DMB

모 TV 비스 실시, 지에 얻

■ DVB-H가 럽에 상 과 내지 못 고 는 , 지 5월

시 웨 DMB 비스가 공 착

- NMTV는 웨 송사 NRK, 민 송사 TV2, NTG 사 ,

‘MiniTV’라는 6개 TV 채 과 15개 라 채 비스

- ’08 3월 EC는 EU 모 TV DVB-H 채택 , 웨 는 EU

비 원 DMB 채택

르웨 DMB 모 TV 비스 개

NMTV(Norway Mobile TV)립시 ’08. 8. 13 상용시 ’09. 5. 15

브랜드 MiniTV 지원단말 PMP, USB 스틱 등 6

참여 업 공 송사 NRK, 민 송사 TV 2, MTG

비스 채 TV 채 (NRK1,NRK2,NRK3,TV 2,TV 2,News 24,TV 3 등 6개), 라 채 15개

모 現 고 료, 향후 TV 2는 료

커 리지 슬 140만 ( 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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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DMB 모 TV 상용 독 , 에 상용 비스

시 , 재 모 단 상태

- 독 MFD는 ’06 6월 에 어 계 2 째 DMB 비스 개시 ,

’08 비스 단

- Virgin Mobile도 ’06 10월 DMB 비스 시 , 가 보 실

DVB-H 채택 ’08 비스 단

■ 웨 DMB 비스 공 는 다 가 비스, 단말

통 채 등

- 독 , 과 달리 NMTV 모 TV는 고 료 비스 , 송 사업 가

직 운 여 다 송 공 가능

- 송 비스 에도 통 보 시스 , 날 , 주식 보, VoD 비스 등 가 비스가

비 얻

- ’09 10월 PMP USB 스틱 등 6 단말 가 매 , 직 폰

지원 고 지 재 삼 LG

- 가 에도 7Eleven, Narvesen 등 편 , Shell, aStatoil 등 주 지

통채 단말 용

■ DMB 계 상용 비스 경험 토 내 업체들 웨

- 원, Invix 등 4 DMB 단말 지에 시 , 창 에 지어링( 타 ),

스트리 등 T-DMB

- NMTV는 삼 , LG 등 내 폰 사들과 DMB 폰 시 ,

향후 지 폰 시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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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 DMB 지원 단말

사 모 미지 사 모 미지

원 / S9 DAB / DMB

(miniTV) Media PlayerInvix / Invix ISC - 600N

원 /D2 + DAB / DMB

(miniTV) Media Player원 /

O2 DAB / DMB(miniTV)

Multimedia Player

CMI /Syvio

DMB USB - TV

Jensen /

스 나비아

Jensen Multimedia

Player ML1000

■ 럽에 DVB-H 진 고 고 는 , 근 웨 DMB 비스

평 향후 럽지역 DMB 비스 상

- ’10 란드, 랑스 등 DMB 모 TV 비스

- 럽 주 가들 DAB 트워 용 여 DMB 채택 시, 모 TV

트워 비용 감 가능

- 지상 TV 지 료 지 주 여 가 없는 DVB-H에 비 DMB는

럽에 주 비용 효 에 리

■ DMB 모 TV 비스 에 라 내 업계 진

경 개 것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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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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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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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르웨이, 지상파 DMB 방송 개시…서비스와 전망 분석, 2009. 5.

• Mobilen, Norge i front med MiniTV, 2009. 10. 15.

• NMTV 홈페이지 www.minitv.no.

• World DMB www.worldd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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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삼진아웃 득과 실

佛, 인터넷 삼진아웃제 도입

■ 랑스 에 지 9월 22 다운 드 3 시 강

차단 는‘ 삼진 웃 (Three-Strikes Internet Rules)’ 통과

- 지 6월 삼진 웃 1차 1789 랑스 언(Declaration of the Rights)

신에 라 헌 상 과 통신 다는 헌 원 에

헌 결 각

- 에 랑스 는 차단 감독 도 (Hadopi) 신

원에 여 는 등 헌 원 사 들여 에 공

■ 랑스 삼진 웃 에 , 에 다운 드 사실

1차 경고, 2차 경고 게 , 째 경우

1 간 차단당 거 30만 ( 5억원)

2 징역 과

- 본 가 다운 드 가 달간 차단

는 등 다운 드 에 모 책 는 내용 포

- 3 다운 드 거 경우에도 1,500 (260만원)

과 달간 차단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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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인터넷 삼진아웃제 검토 중

■ 는 산업 보 P2P 통 공 규 는

‘삼진 웃 ’도 검토

- 비 니스 신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에

공 (Consultation on legislation to address illicit P2P file-

sharing) 마

- 는 8월 25 견 에 P2P 통 통

는 비용 ISP가 50:50 비 담 는

■ 계는 공 에 극 지지 사

업계 실 ’08 1억 8,000만 운드, ’09 2억

운드에 달 다고 지

- 단, 용 차단 는 재 는 엄격 에 후 단

용 어

■ ISP는 과도 비용 담 근거 삼진 웃 도 고

BT Telecom에 공 용 는 비용 루에만

100만 운드, 3억 6,500만 운드 주장

- 는 업계가 주장 ’09 실 2억 운드 과 는

- 425 만 고 가 보 고 는 토 토 (TalkTalk) 모 업

CEO 찰스 스톤(Charles Dunstone) 당 당 에 공

비33)

33) 스톤 CEO는 ISP가 나 용 들 감시 도 는 것 ‘ 죄 결 지는 죄 다’는 규

는 것 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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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삼진아웃제의 득과 실

■ 내에 는‘삼진 웃 ’ 내용 는 개 7월 23 시

었 , 복 는 경우 6개월 동 용 계

게시 운 지 가능

- 가 어 도 라 사업 도 3 상 경고시 동 재

도 어 , 계 지 지 경우 1,000만원 과태료가

■ 라 통 고 업계 사 등

들 각 다운 드 근 책

- 계 업계 는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장 랑스 삼진 웃 도 산업 는

라 보 는 효과 고

■ , 시민단체들 삼진 웃 시 고 용 가

당 다 강 게

- 언 감시단체 경 없는 (Reporters Sans Frontieres, RSF)는 연

통 에 게 과 통신 당 에 없다고

- ISP업계는 공 는 엄청 비용과 IP

업 미지 후 등

- ISP 토 토 (TalkTalk)는 공 계 차단

다 용 죄가 만들 다는 험 34)

34) 토 토 는 특 지역에 실시 거리 실험 결과, 건 에 신 가 잡 는 체 랜AP(Access Point) 1/3 개 어 어

들 AP 용 신 악 다운 드 는 공 다고 다운 들 다 사람 트워

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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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웃 등 다운 드 규 용 는 ISP는 다운 드 비스

시 는 등 사 트워 통 통 극 용

- 지 3월말 미 통신 사업 AT&T는 주 사 사 여

에 보 는 공 경우 IP 주

경고 보내는 시 사업 실시

- 내 경우, , 실연 연 ISP간에 산업

보 , 용 들 공 용 보장 상 맺고

태 ‘공 용 가 드라 ’ 마

■ 라 상 과 통신 보장과 당 보 는 보

없는 리 계 연장 상에 , 마리 토 잡

는 책 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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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 통계

국내 해킹 ·바이러스 침해 현황

■ 사 개

사 진 원 사고 지원

처 2009 8, 9월 「 사고 동향 월보」

■ 주 결과

- ’09 8월, 웜 · 러스 신고 건 는 879건 다 주춤 , 9월 신고 건 는

월 비 81.0% 가 1,591건

- 특별 는 견 지 특 스에 드 삽 는 신

사용 INDUC 신고 건 가 게 가 것 사

※ INDUC : 개 경 내 스에 드 삽 시 감염 경에 만들어진 그램에 사용 도

차 감염 는 신규 사용 는 러스

내 월별 웜 · 러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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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킹 신고는 2,704건 월에 비 여 22.9% 가 고 9월 신고 건 는

2,676건 거 감 없

- 그러 킹신고 지 변 (251 → 1,020건, 306.4% 가) 싱 경 지

(68건 → 104건, 52.9% 가)신고가 격 가

각 별 킹 · 러스 신고처리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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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 통계

1. 터넷 보고

■ 사 개

사 Akamai Techniligies

처 www.cnet.com, 2009. 10. 1.

■ 주 결과

- Akamai Technologies社는 매 보고 (State of the Internet) 고,

계 Akamai 트워 집 보고 보 용 230개

공격 트래 , 트워 웹사 트 단, 역 연결 등 계 주

통계들에 보 시

- 지 2 동 공격 201개 에 생 , 는 1 68개 에

비 게 가

- 웨어 타 라 주 근원 가 미 과 에 어 2

공격 상 차지 것 사

- 공격 다 는 컨 커(Conficker) 웜에 것 , 공개 포트 용 컴퓨

공격 빈 게 생

※ 컨 커는 PC 만드는 웜 러스 , 란 원격 에 라 사용 몰래 스 나

악 그램 송 는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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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별 공격 트래

- 보고 에 , 지 계 고 고 도(11Mbps)

연결 보

- 2 평균 연결 도 에 다 가들 에 비 다 감

보 , 계 평균 11% 감 1.5Mbps 보

가별 평균 연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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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 송 넷

■ 사 개

사 M86 Security

처 www.m86security.com, 2009. 10. 11.

■ 주 결과

- 미 보 업체 M86 Security社에 스 송

- 체 스 스 다 차지 , 그 상 3개 스 주

원 체 77% 차지 것 사

※ RUSTOCK(44.1%), PUSHDO(28.0%), MEGA - D(4.6%)

별 스 송 주별 동

- 스 특징

․ Rustock : 감염 PC 원격 는 루트킷 , 시간당 25,000건 스 송

․ Pushdo : 원격지 시간당 4,500건 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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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 브로드 드 가 과 상 FTTH 용

■ 사 개

사 본

처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39345.pdf, 2009. 9. 25.

■ 주 결과

- 본 2 브 드 드 가 건 는 3,093만 건 1 3,033만 건 비 60만 건

- 별 는 FTTH가 87만 1,370건 가 1,588만 8,686건, DSL 34만 9,063건

감 1,083만 5,202건, CATV가 7만 780건 가 418만 1,476건, 고

(Fixed Wireless Access, FWA) 298건 가 1만 2,941건 집계

- ’09 3월말 용 시 2.5GHz 역 사용 는 브 드 드

(BWA: Broadband Wireless Access) 1,980건 가 8,698건 사

- FTTH는 ’09 3월 비 1.9% 가 51.4% 50% 돌

- DSL 1.8% 감 35.0%, CATV는 0.1% 감 13.5%, FWA는 과 변 없

0.04%, BWA는 0.01% 가 0.03 % 비 타냄

日 브 드 드 비스 식별 가 비 (2009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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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진 천향 보보 과 태 고 언

지 비 니스 태 IT 원 원장

울여 컴퓨 재철 충남 보통신공

민병원 울산업 IT 책 원 실 보사 과

신민 양 경 동식 Veyond Strategy

경 과 경 지 연 장

산 KT 뉴비 니스 그룹 상 경진 경원 과

용 건 신 송 과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2009년 11월 쇄

2009년 11월 행

행 처

주 소

전 화

팩 스

김 희 정

한국 터넷진흥원

138-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 지 동빌딩

(02) 405-5114

(02) 405-5119

금명문화(461-1931)

(주) 엠커뮤니 션

진 원 승 없 본 보고 단 재

복 , 가공 용시에는 드시 진 원

「 & 시 리티 」라고 처 주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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