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_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 보고서(농진청12)

1

순번

사

업

명

점수

등급

페이지1-1

작물시험연구1-2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1-3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1-4

축산시험연구

농촌진흥촌chapter 01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

1-1

작물시험연구

회계명 평가유형 평가등급 평가점수

일반회계 일반 우수 86.1

*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장 임상종, 기획조정과장 김욱한

사업기획팀장 강문석, 031-290-6680, [email protected]

평가결과

부 문 평 가 지 표 답 변 평가지표별 점수

평가부문별소계

평가점수

계획

Ⅰ.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타당한가? 예 2.5

7.5

86.1

Ⅱ. 성과지표는 목표와 연계성이 있

으며 성과계획은 합리적인가?

어느

정도5

추진체계

Ⅰ. 사업내용이 목표에 적합하게 구

성되고, 추진되었는가?예 7.5

12.5Ⅱ.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이 없는

가?예 5

결과

Ⅰ.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6

66.1

Ⅱ. 사업의 성과는 얼마나 우수한가? 23.5

Ⅲ. 종합적 성과분석이 수행되었으

며, 그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는가?

예 10.0

Ⅳ. 평가결과를 사업 개선 등에 활용

하였는가?예 10.0

집행

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 해당없음

Ⅱ.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

니터링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하

였는가?

해당없음

3

chapter 01.

농촌진흥청

예산현황(단위 : 억원)

’10 ’11 ’12 ’13

328.2 358.6 375.3 389.0

2012년 성과계획

성과목표

◦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농업 경쟁력 제

고」라는 농촌진흥청 상위 전략목표 하에 설정된 성과 목표임

- 작물연구, 원예연구 및 축산연구의 3대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작물

연구 분야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중점 추진함

◦ 상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제로서 작물연구(사업)는「식량의 안정

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목표(전략적 방향)를

설정

- 식량작물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 생산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 곡물의 시장 경

쟁력을 향상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작

물의 기능성 신소재 발굴과 고소득 작목 및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등을

통하여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사

업

목

표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

경쟁력

제고⇨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작물시험연구사업의 목표체계도】

성과지표

ㅇ (작물)생산성 향상률(%) ʼ10 ʼ11 ʼ12 ʼ13

▪계획 - - 6.4 6.7

▪달성 5.8 6.1 6.4 -


ㅇ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ʼ10 ʼ11 ʼ12 ʼ13

▪계획 - - 0.45 0.53

▪달성 0.49* 0.40* 0.47 -

ㅇ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ʼ10 ʼ11 ʼ12 ʼ13

▪계획 - - 55.1 -

▪달성 46.6 49.2 48.2 -

ㅇ 연구비 1억 원당 평균논문(건) ʼ10 ʼ11 ʼ12 ʼ13

▪계획 - - 0.77 0.71

▪달성 0.90*

0.77*

0.77 -

ㅇ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ʼ10 ʼ11 ʼ12 ʼ13

▪계획 65.0 66.1 64.0 -

▪달성 61.4 63.2 65.1 -

* 2011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와 동일하나 기획재정부 결산 시 성과지표 시정요구

(2011. 9.)에 따른 변경산식으로 수정된 실적치임

사업개요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 기후변화, 이상기상 등에 대응한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로 식량작물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확보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로 식량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진

- 기능성 향상기술 및 신소재 개발로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 사업내용

-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962년부터 국가 주도의 식량작물에 대한 기초·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

로 수행하여 왔음

- 작물시험연구 사업은 2008년 10월 공시된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

전략·100대 국정과제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현안 관련 특정분

야 연구개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

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녹색성장 5개년 계획」, 생

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5

chapter 01.

농촌진흥청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R&D 중장기 마스터플

랜인「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등 범부처 계획과 연계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의「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5개년 종합계획」,「주요곡물 수급 안정 대책」

등 정책과 농촌진흥청의「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

획」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정시책을 반영한 2012년 농촌진흥청「성과계획

서」의 전략목표인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2012년 농촌진흥청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인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경쟁력 제고’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로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을 설정하고, 성과달성을 위하여 작물·원예·축

산연구로 구성된 3대 관리과제 중 작물연구 분야를 담당하여 사업목표를 ‘식량

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로 정하고 5대 중점추진방향을

설정 추진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으로 우리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밀, 보리, 콩, 감자, 옥수수, 잡곡

등 식량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을 통

하여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확보에 노력하였

고,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자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사료용 작물의 신품종 개발

과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음. 아울러 우리 국토의 좁은 경지면적을 고려하

여 작부체계 개발,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연구 등을 강화하여 경지

이용률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식량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품종 개발과 기능성 물질 탐색 등

산업 소재화 연구 및 고령지 고소득 작물 개발을 확대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

장시대에 맞춰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원료작물 개발 및

최대 생산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음

- 또한 작물의 지속적인 안정생산을 위하여 병, 해충, 토양 등 작물생산 환경 변동

에 대응한 관리기술 개발과 예상되는 고온,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 개발 등 기초·기반 연구를 강화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사업현황

구 분 내 용

사 업 유 형 1 일반사업

사 업 기 간 2 1962년 ～ ̒계속ʼ총 사 업 비 3 최근 5년간(’08∼’12) 1,695억원

사 업 규 모 4 본원(6과), 2부(6과), 2센터, 4출장소

정원 349명(연구직 258명, 지도직 6명, 연구지원 85명) ( ’12. 1. 기준)

지 원 대 상 5 일반국민, 농업인, 소비자, 산업체, 지자체, 농협, 농림수산식품부

지 원 형 태 6 직접수행

지 원 조 건 7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8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조직 및 인원 현황

◦ 과제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계

□ 과제 수(개) 140 145 131 416

7

chapter 01.

농촌진흥청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ʼ10

예산 ʼ11

예산(A)

ʼ12

예산(B)

증

감(B-A) %

□ 작물연구(단위사업) 328.23 358.61 375.27 16.66 4.6

▪작물시험연구 112.91 126.11

▪벼맥류시험연구 63.38 66.97

▪기능성작물시험연구 59.52 66.26

▪고령지농업시험연구 44.35 59.83

▪바이오에너지작물시험연구 48.07 39.44

⇩◦ 2012년 과목 구조개편

- 2011년도까지 지역별로 위치한 기관내 조직단위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

되었으나, 성과관리계획의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중심의 5개 세부사업 운영에서 품목, 기능 등 목

표중심의 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

(

단위 :

억원)

구분 ʼ11

예산(A)

ʼ12

예산(B)

증

감(B-A) %

□ 작물연구(단위사업)

▪작물시험연구(세부사업)358.61 375.27 16.66 4.6

(벼 생산연구) 91.75 95.18 3.43 3.7

(밭작물 생산연구) 109.80 114.30 4.50 4.1

(작물 부가가치향상 연구) 57.79 65.43 7.64 13.2

(고령지작물생산연구) 59.83 54.02 ▽5.81 ▽9.7

(바이오에너지작물생산연구) 39.44 46.34 6.90 17.5


사업추진 절차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2009년부터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임무와 핵심 업무를

가시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도입한 목적, 기능

중심의 15대 어젠다 체계에 따라 추진되어 오고 있음

- 3개 분야 15대 어젠다 : 미래성장동력(5), 농업현장대응(7), 소비자 식품분야(3)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식량 안정생산․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어젠다에 주로

포함되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신 기능성 농식품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

발」어젠다 등에도 일부 포함되어 수행하고 있음

【국가농업 R&D 15대 어젠다】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어젠다 시스템에 따라, 기획-집행-평가-성과 관리체계의 사

업 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과제관리 측면과 성과관리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사업관리 체계】

9

chapter 01.

농촌진흥청

사업 이력(최근 3년간)

연도 소관 부처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억원)

ʼ10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작물연구

▪작물시험연구

▪벼맥류시험연구

▪기능성작물시험연구

▪고령지농업시험연구

▪바이오에너지작물시험연구

112.91

63.38

59.52

44.35

48.07




▪벼맥류시험연구

▪기능성작물시험연구

▪고령지농업시험연구

▪바이오에너지작물시험연구

126.11

66.97

66.26

59.83

39.44




(벼 생산연구)

(밭작물 생산연구)

(작물 부가가치향상 연구)

(고령지작물생산연구)

(바이오에너지작물생산연

구)

375.27

(95.18)

(114.30)

(65.43)

(54.02)

(46.34)

작물연구 소위원회 평가위원 명단

분야명 성명 연령 소속기관 직위(직급) 전공 최종학력

과학

기술

벼 이철원 61 충북대 교수 작물 박사

맥류 서용원 51 고려대 교수 육종 박사

두류 강성택 46 단국대 교수 육종 박사

서류 박태호 39 대구대 교수 육종 박사

조사료 육완방 65 건국대 교수 초지 박사

경제

사회

행정 박광국 54 가톨릭대 교수 행정 박사

경제 양주환 55 한국농수산대 교수 농업경영 박사

농업

현장홍준근 55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전 회장 산업경제 박사수료

산업체 신하용 69 ㈜ABS코리아 대표 축산 학사

언론 박광희 59 농촌여성신문 국장 신문방송 박사수료


(2011년 기준)

작물

자급률(%)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생산액

(억원)

종자

자급

률

(%)

소득

(천원/10a

)곡물 식량

벼 83.0 83.0 854 4,295 80,088 100 570

콩 6.4 22.5 78 129 6,485 100 647

밀 1.0 2.1 13.0 43.7 426 100 141

보리 22.5 23.7 29 75 936 100 147

청보리 83.0* - 34 273(건물) 1,153 100 268**

사료전체 86.0 - 330 4,726 - -

옥수수 0.8 3.3 16 74 478 98 775(풋)

감자97.0 106.9

27 622 2,314 100 1,083

고구마 23 255 3,468 - 1,478

참깨 - 13.2 25.6 9.5 1,278 - 735

들깨 - 53.4 32.2 30.5 1,573 - -

땅콩 - 32.3 4.4 10.9 197 - 1,098

<<작물별 주요 통계>>

* 2011년 조사료전체 자급률임, **보조비포함(133천원/10a, 6만원/톤), 미포함 135천원/10a

11

chapter 01.

농촌진흥청

구분 평 가 분 야 수여기관 평가결과(포상훈격)

수상일

1 2010년 국가 R&D사업 상위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 2010. 10.

2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유공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상 2010. 12.

3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

-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작물 거대억새 1호 및 대량 증식 방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장관상2010. 12.

4 제8회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설갱벼 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상 2012. 12.

5 제7회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신자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1. 12.

6 제6회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광평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0. 12.

7

2010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 성인병 예방용 메디라이스 개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2010. 12.

8


우수성과

- 설갱벼를 이용하여 무병장수 전통주 개발 - 기후변화 대비 병과 재해에 강한 콩 신품종 개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2011. 12.

9


우수성과

- 국내 최초 천연비료 ‘청풍보라’ 종자 생산기술 개발 -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원료 ‘거대억새’와 증식기술 개발 - 축산폐유지를 이용한 ‘저온에서 굳지않는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2012. 12.

10제13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개발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상 2010. 12.


- 벼 흰잎마름병 진단기술 및 저항성품종 개발 - 씨감자 수경재배기술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0. 12.


-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신품종 '청풍보라' 육성 및 종자 생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1. 12.

13

제20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 등숙기 기온 및 일사량이 벼 종실중 및 종실질소함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2010. 7.

14



- 춘파 리빙멀치(living mulch)용 맥류의 파종기 및 품종에 따른 출수반응 및 엽중 변화 등 2건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2011. 7.

<<외부기관 평가결과>>


구분 평 가 분 야 수여기관 평가결과(포상훈격)

수상일

15



- Development of Near-Isogenic Lines (NILs) Conferring Xa4, xa5 and Xa21 Genes Resistant to Bacterial Blight (Xanthomonas oryzae pv. oryzae) in japonica rice Genetic Background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2012. 7.

16

한국작물학회 최우수논문상

- 자운영 지속재배 시 벼 생육, 수량 및 미질 등 2건

한국작물학회 우수논문상

- 밭토양에서 녹비작물 헤어리베치와 호밀의 혼파비율이 Biomass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6건

한국작물학회2010. 7.

2012. 7.

17

한국응용곤충학회 최우수논문상

- Electrical Penetration Graphic Patterns in Relation to the Actual Positions of the Stylet Tip of Nilaparvata lugens in Rice Tissue

한국응용곤충학회 - 2010. 5.

18

한국육종학회 연구상(연구)

- 공동배양과정의 배지조성과 배지조건이 벼 형질전

환 효율에 미치는 영향 등 3건

한국육종학회 연구상(품종)

- 운광벼(2010), 광평옥(2011), 삼광벼(2012)

한국육종학회 -

2010. 7.

2011. 7.

2012. 7.

19 한국식품과학회 학술진보상 한국식품과학회 - 2010. 6.

20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진보상 한국식품영양과학회 - 2010. 10.

21 친환경대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2010. 10.

22 저탄소녹색성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2011. 10.

23 공무원제안우수 2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2011. 12.

24 우량종자 생산 공급 유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1. 12.

25 농림수산식품산업발전 유공 3회(‘10〜’12)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2. 12.

26 농촌지도사업 유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0. 12.

27 농정발전 유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2. 12.

28 식량축산기술보급 유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0. 12.

29 쌀 생산 유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1. 12.

30 국토해양업무발전 유공 국토해양부 장관상 2012. 12.

31 집중호우 피해복구 익산시장 - 2011. 9.

32 국가사회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대통령상 2012. 12.

33 식량작물 분야 생산기술 개발·보급 유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2012. 8.

34 (공통)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최우수 기관 국무총리실 대통령상 2012. 4.

35 (공통) 기록관리 최상위 기관 행정안전부 대통령상 2012. 12.

36 (공통) 성과관리 우수사례 우수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2012. 10.

37 (공통) 녹색성장 특성평가 우수 기관 국무총리실 - 2012. 11.

13

chapter 01.

농촌진흥청

평가지표

계획Ⅰ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타당한가?

답변예(2.5점) 아니요(0점)

○

□ 답변근거 종합

ㅇ 사업목표의 명확성 여부

-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사업목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로 그 사업내용은 상위․유관기관의 정책 방향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외부 환경분석(매크로 환경분

석, 기술수준 분석, SWOT)과 이에 따른 전략 수립(핵심성공요인(CSF) 분석,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의 수요를 명확화 체계화하여 사업목표

및 내용에 반영하고 있음

ㅇ 정책과의 연계성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최상위 계획인 「5대 국정지표 - 20대 국정전략 - 100

대 국정과제」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녹색성장 5개년 계획」,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R&D 중장기 마스터플랜인「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등 범부처 계획과 연계하고,

- 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5개년 종합계획」,「주요곡물

수급 안정 대책」, 「종자산업 발전대책」등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의「어

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됨▪작물시험연구 사업목표의 상위계획 전체분야에 대한 연관율 정도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7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84%, 농정시책(중점과제)은 90%, 농촌진흥

청 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는 83%로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단위사업평가 결과보고서」, 201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 기준: 연관성 매우 높음(83% 이상부터 100%이하), 연관성 있음(50% 이상부터 83%미만),

연관성 없음(50% 미만)

ㅇ 사업 목표 체계

- 본 사업의 목표 체계는 2012년 농촌진흥청 성과계획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

및 상위․유관기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목표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

가치 제고 기술 개발’을 설정하고 연구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2012년도 성과계획서)

1. 사업계획 부문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사

업

목

표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

경쟁력

제고⇨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작물시험연구사업의 목표체계도】

ㅇ 사업수요 반영 여부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매크로 환경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SWOT† 및 기술수

준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과 핵심성공요인(Critcal Success Factor)‡ 설정,

이와 연계한 식량연구 분야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사업내용에 반영하고 있음

【사업수요 반영 프로세스】†SWOT

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도구임‡

핵심

성공

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CSF)

은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우위

요소를

찾아내어

전략정보시스템의

활용기회를

찾는

방법임

ㅇ 정부지원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2.6%(’11)인 여건 속에서 국가기관으로

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인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하여 법률적 근거

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15

chapter 01.

농촌진흥청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장기간의 투자 요구, 그 수혜의 공공성, 생산자의 비독

점성, 낮은 수익성(투자 위험성, 높은 초기 투자비용), 민간의 투자 기피 등

으로 인해 국가가 주도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 R&D로서, 정부의 국정운영방

향과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사

업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님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1962년부터 수행된 계속사업으로 현 사업목표는 성과

계획서, 예산내역설명서(2010~2012) 등을 통해 정부 R&D로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답변근거 및 자료

ㅇ 사업목표의 명확성 여부 - 사업목표와 정책 및 내용의 논리적 연계

- 작물시험연구사업의 목표는 국정운영방향,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

유관기관들의 정책방향에 연계하여 설정되고 추진하고 있음

① 최상위계획과의 부합성

ㅇ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국정과제 번호 제목 및 내용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 농업 인력육성 및 교육 강화

○ 농림수산 R&D 확충

○ 식품 R&D 확대,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 식품․외식 정보 분석․제공

＊출처: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정부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의 농촌진흥청 사업 부문 목표들과 부합됨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

발 강화”, “현안 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 강화”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연구

개발 추진” 등의 목표와 부합됨(「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농촌진흥청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고 있음(「과학기술기본계

획 시행계획」, 2010~2012년, 농촌진흥청)

② 범부처 계획과의 부합성ㅇ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시험연구사업은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중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첨단융합산업 육성” 등 7개

실천과제들에 직․간접적으로 부합됨(「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유용 분자표지의 개발을 통한 품종 육성, 작물유래 유

용물질 생산을 위한 분자농업기술 개발, 융합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

재 개발 등 본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부합됨(「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작물의 기능성 탐색을 통한 식의약소재 개발, 바이오에

너지작물 개발 등 본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부합됨(「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

고서」,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기후변화대응 국가 R&D 중장기마스터플랜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기후변화 적응 내병성, 내재해성 품종 육성,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 병충해 발생 모니터링 및 방제기술 개발 등 본 계획과 직접

적으로 부합됨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

chapter 01.

농촌진흥청

③ 유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계획과의 부합성ㅇ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0~2014)

- 국립식량과학원의 R&D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과 평

균 84%로 높은 부합성을 보였으며, 특히 6대 핵심전략 중 R&D 정책 종합

조정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R&D 관리체계 개편, 민간투자 및 실용·산업

화 촉진, 지역 R&D 활성화, 생산현장 기술보급 체계 고도화 등에서 83～

86%로 상대적으로 부합성이 높았음

ㅇ 주요곡물 수급안정 대책, 종자산업 육성 대책 등 농정시책

- 종자산업 육성대책이나 주요 곡물 수급안정 대책 등 농정시책과 작물시험

연구사업의 목표 및 전략적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90%의 매우 높은 부합성을 보였으며, 특히 농어가 소득 경영안정, 종

자 생명산업육성,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 쌀 수급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확대, 쌀 수급 및 가격 불안정 해소,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부분에서는 90%이상의 매우 높은 부합성을 보였음

④ 주관부처(농촌진흥청)계획과의 부합성ㅇ 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 2009년 5월, 제39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어젠다 중심 제5

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을 심의․확정하여 기존 조직 중심

의 연구체계가 15대 어젠다(과제) 목표 중심 체계로 전환됨

- 15개 어젠다 중 작물시험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산업곤충 및 녹색경관

이용 산업화기술개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어젠다와 72～100%의 부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제 곡물 부족 대비 식량 안정생산 기술개

발,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기술개발, 농식품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은 부합

성이 90%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ㅇ 농촌진흥청 성과계획서

- 작물시험연구사업의 목표 체계는 2012년 농촌진흥청 성과계획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 및 상위․유관기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경쟁력 제고’라는 전략목표 및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이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음

- 성과목표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3개(작물, 원예, 축산) 관리과제 중 작물연구

분야의 사업목표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을 구체화하여 5대 중점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응용 및 실용화 연구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전략목표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 경

쟁력을 제고한다.

⇧

성과목표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

사업목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

중점추진방향

주곡작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밭작물의 자급기반 구축과 생산효율 증진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고령지 적응 고소득 신성장동력 작목 개발 및 보급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및 생산 체계 구축

⇧

사업내용(현재 시점)

- 식량작물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 기술개발

- 식량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

- 수입 조사료 대체 사료용 작물 신품종 개발 및 보급 강화

- 화학비료 절감 기술 및 친환경 병해충․잡초 종합관리 기술 개발

- 간척지 조기 숙전화 및 작물 생산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생산 환경 관리기술 개발

- 식량작물의 기능성 향상 기술 및 신소재 개발

- 고령지 재배작물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및 환경보전 관리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및 최대생산기술 개발

- 개발기술의 실증을 통한 현장보급, 기술홍보 및 효과분석

＊출처: 「2012년 성과계획서」(농촌진흥청)

ㅇ 사업목표의 명확성 여부 – 사업수요 반영 여부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매크로 환경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SWOT 및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과 핵심성공요인(Critcal Success Factor) 설정, 이와

연계한 식량분야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체계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명확하게 사업내용에 반영하고 있음

19

chapter 01.

농촌진흥청

① 식량작물 연구분야의 3대 핵심 매크로 환경 변화ㅇ 국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식량작물 연구 분야의 3대 핵심 매크로 환경 변

화 요인을 설정함

ㅇ 기상 환경 변화

-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물 생태 및 토양 환경 변화, 가뭄, 홍수 등 기상 재해

등 기후 변화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작물의 생산성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ㅇ 국제적 환경 변화

- 식량자원주의의 확대 등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WTO/FTA

체제의 확대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으로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이 심

화되고, 세계 인구 증가와 곡물의 바이오에너지 원료화 및 투기자금의 유입

등에 의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불안정성을 초래

ㅇ 미래 농업환경 변화

- 지구 환경변화의 가속화로 자원 및 생태적 효율성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

임으로 변화되고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식량을 둘러싼 정책 산업 환경 변화】

② 식량과학의 패러다임 전환

ㅇ 바이오경제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 방법이 요구됨

- 사업목표의 도출 : 지속가능한 생산기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자

원의 가치를 높이는 전환․활용기술(⇒ 식량작물의 부가가치 제고) 개발이

필요


③ 기술수준 비교 및 SWOT분석

ㅇ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

- 한국 농업의 기술수준은 비교 대상 10개국 중 미국, EU, 일본, 캐나다에 이

어 5위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분야 중 국민식량의 안전생산기술 분야의 경

우 미국, 일본, EU에 이어 4위로 조사되었음(「녹색기술 수준 및 농산업의 기술수준 진

단분석」, 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요국 기술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식량작물 83.1, 안

전 농축산물 생산 76.2, 농업녹색기술개발 72.7, 농업생명공학기술 72.1 정도

임

- 특히 식량분야 관련 6개 핵심기술들의 기술 수준을 비교할 경우, 쌀의 생산

기술은 세계적이나 다른 품목들은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함

ㅇ 식량작물 분야 SWOT 분석 및 핵심성공요인(CSF) 도출

- 국내외 농업의 여건 변화와 현재 국내 기술 수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을 위한 전략설정 및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성 평가, 간척지 활용 기술, 기능성 식의약 소재 개발, 바이오에

너지 작물 연구, 작물의 고품질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 등 필수요소를 도출

함

21

chapter 01.

농촌진흥청

④ 실천적 방안으로서의 식량분야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식량분야 및 대과제별 연구목표를 구체화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중장기 방향

제시를 통해 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식량분야 중장기 매크로로드

맵과 대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함

- 벼 우량품종 개발 관련 “기후변화 대응 벼 품종 개발” 등 총 11개 대과제

46개 연구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연구목표를 구체화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국가농업 R&D 어젠다 사업 대과제별 중장기로드맵」, 2012, 농

촌진흥청)


＊출처: 「한국농업기술개발의 발자취, 그리고 기술전망과 과제」(2012, 농촌진흥청)

【식량분야 중장기 매크로 로드맵】

ㅇ 정부지원의 타당성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농업 연구의 공익성과 장기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정

부개입이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평가됨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작물의 생산성 유지, 병충해 방지, 생물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농업 R&D사업인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식량안

보나 안전 먹을거리 제공과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 R&D의 대표적인 예임

23

chapter 01.

농촌진흥청

구분 공공 농업 R&D 연구 분야

정책지원♪ 기후온난화 대응, 곡물위기, 개방대응 등

기초기반유전자원 수집/보전, 특성평가, 활용 및 민간지원, 농업시설

현대화/내재해성 강화, 생명공학, 유전체 연구 등

국토유지농업토양 및 용수 관리, 환경 모니터링 및 지표 설정, 농촌 정주공간

유지 및 보전 기술 등

식량안보 식량의 품종육성 및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안전성관리농약관리,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식품안전, GAP, HACCP 관련, 중금속,

농산폐기물 처리기술 등

수확 후 관리 예냉, 저장, 수송단계 관리기술

식의약 신소재농축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신소재 탐색 및 성분/기능 규명

* 개발된 기초/기반기술을 활용하여 민간에서는 제품개발 등 산업화

* 밑줄 친 항목은 작물시험연구사업 연구대상임.

【 공공 R&D로서의 농업 R&D 연구대상 분야】

- 작물시험연구는 연구대상이 식량작물(벼, 밀, 콩 등)로 주로 노지에서 재배

되어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는 불확실

성과 개발된 기술의 독점적 활용이 어려운 비독점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어려우며 국민식량 주권확보, 국토환경 자원관리,

국제농업 자원 전쟁 대응 등의 외부경제 효과(공익적 가치)를 지님▪타분야 R&D의 편익 발생 전(前) 순수 지출만 하는 ‘회임기간(gestation period)’은 3～5

년이나, 농업 R&D는 5～10년으로 장기투자가 필요함

* 벼 품종개발은 육성 기간 7～12년, 농가보급 4～7년으로 총 11년～16년 소요 (RDA Interrobang 66호「벼의 진화」, 2012, 농촌진흥청)

- 세계 여러나라는 농업 R&D의 공공부문 역할에 대해 「농업 및 식량 안

보」를 세계 핵심 어젠다로 선언하는 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 국가주

도로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글로벌 경제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ARS), 중국(CAAS), 프랑스(INRA), 독일(연방농업연구원), 영국(과학기술청) 등

* 연구비(‘09) : 중국(5,767백만$), 미국(4,446), 일본(1,837), 브라질(1,480), 한국(732)

(「Productivity and R&D over the Past Half Century」, 2012, Pardey, Agricultural Production)

-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2010년 세계최고기술 수준 보유국(미국,

96.6%) 대비 78.0%이며 , 식량분야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2010년 세계최고기

술 수준 보유국(미국, 97.1%) 대비 83.1%로 한국과 주요 농업 선진국들과의

농업 기술 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농업과학기술력을

위해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분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국민식량의 안정

생산 기술

* ( ) 는 순위

83.1

(4)

97.1

(1)

93.7

(2)

76.2

(6)

86.6

(3)

81.1

(7)

68.8

(10)

82.1

(5)

72.0

(8)

71.9

(9)

(핵심기술)

- 쌀품종 육성기술 90.0 90.7 100.0 82.4 79.1 80.3 75.1 68.3 65.3 62.9

- 쌀 재배기술 92.7 95.6 100.0 78.3 83.4 88.6 71.1 84.5 74.2 70.3

- 맥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9.1 100.0 86.5 70.6 90.0 85.3 69.1 89.3 70.3 76.8

- 두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9.5 100.0 89.0 80.7 76.8 72.8 65.1 78.9 77.5 69.5

- 서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80.1 96.1 94.8 72.0 100.0 79.5 60.2 86.1 65.4 73.5

- 잡곡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7.2 100.0 91.9 73.0 90.4 80.0 72.4 85.7 79.4 78.5

* 출처:「녹색기술 수준 및 농산업의 기술수준 진단분석」(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식량분야 및 핵심기술별 기술 수준(2010)】

⇒ 따라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시험연구사업은 대표적인 공공 R&D 사업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국가기관으로서 법률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0939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38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813호) 및 시행규칙(농림수산

식품부령 제334호)

※ 근거/자료 목록

번호 자료명해당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계획Ⅰ-1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

고서(2009-2011).pdf53〜59 〇

계획Ⅰ-2과학기술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농촌진

흥청).pdf전체 〇





계획Ⅰ-5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단위사업평가

결과보고서(작물연구사업).pdf35〜37 〇

25

chapter 01.

농촌진흥청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계획Ⅰ-6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

구개발 계획.pdf전체 〇

계획Ⅰ-7 2012년도 성과계획서(농촌진흥청).pdf 74〜80 〇

계획Ⅰ-8 녹색기술 및 농산업의 기술수준 진단분석.pdf 34〜43 〇

계획Ⅰ-9한국농업기술개발의 발자취, 그리고 기술전망

과 과제.pdf44〜60 〇

계획Ⅰ-10국가농업 R&D 어젠다 사업 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분야2).pdf전체 〇

계획Ⅰ-11Agricultural Production, Productivity and R&D

over the Past Half Century.pdf44 〇

계획Ⅰ-12 (RDA Interrobang 66호)벼의 진화.pdf 18 〇

계획Ⅰ-13 농촌진흥법.pdf 전체 〇

계획Ⅰ-14 농촌진흥법시행령.pdf 전체 〇

계획Ⅰ-1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df 8〜9 〇

계획Ⅰ-1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11〜14 〇


평가지표

계획Ⅱ 성과지표는 목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성과계획은 합리적인가?

답변예(10점) 어느정도(5점) 아니요(0점)

○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목표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성과지표(BSC†)

를 작물 R&D 사업에 응용한 전략체계도를 통해 재무(예산), 프로세스(R&D),

학습과 성장(내부역량), 고객 관점의 결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부

합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핵심지표(0.7):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0.4), 개발기술의 실용화율(0.3)

▪일반지표(0.3):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0.1), 영농활용기술 만족도(0.2)

【성과지표의 전략적 체계 및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BSC(Balanced Score Card):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4가지(재무,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27

chapter 01.

농촌진흥청

[

핵심지표]①「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0.4): 작물연구 투자액 대비 얻어진 연

구 성과 비율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작물연구 주요 R&D 초기결과인 ‘지식재산권 지수’(신품종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와 ‘정책 및 영농화 지수’(정책제안 및 영농활용기

술)를 복합하여 표준화한 결과지표이며, 식량 자급기반 구축과 작물 경쟁

력 제고에 필요한 작물 안정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에서 국가 간 경쟁력 비교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 평가지표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2012 성과계획서’ 검토를 통해 적절성을 인정받았으며,

농촌진흥청 사업 공통지표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 됨

②「개발기술의 실용화율」(0.3): 주요 식량작물인 벼, 밀, 콩의 재배

면적 비율을 측정하는 핵심 결과지표로서, 「주요 곡물 수급안정 대책」과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등의 국가 정책목표 면적 달성을 위해

최고품질 가공용 벼 품종 및 생산기술, 논 적응 콩 품종 및 생산기술,

밀 안전 다수성 품종 및 작부체계 연구 등의 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식량 안정생산에 기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

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2 성과계획서’ 검토를 통해 적절성을 인정받았으

며, 작물시험연구사업 고유지표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 됨

[

일반지표]③「연구비 1억당 평균 논문지수」(0.1): 국내외 게재된 학술성과를 작

물연구 투자액 1억원당 비율로 나타낸 결과지표로서, 연구원들의 논문

게재 수준을 측정하여 작물연구 과학기술 역량 증대를 통해 작물 과학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지식창출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목표

달성과 연계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 간 경쟁력 비교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 평가지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2 성과계획서’ 검토를 통해 적절성

을 인정받았으며, 농촌진흥청 사업 공통지표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 됨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논리모형(투입-과정ㆍ산출–결과) 구체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지표로 설정되었으며, 성과지표별 사업목표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었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별 정의, 측정산식과 측정

방법의 합리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④「영농활용기술 만족도」(0.2): 개발·보급된 기술에 대한 기술보급

적시성, 현장적용성, 후속지원, 현장적용효과를 통합한 고객관점의

결과지표로서, 개발기술 수혜자의 요구 부합도, 기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실용화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과 연계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2 성과계획서’ 검토를 통해 적절성을 인정받았으

며, 농촌진흥청 성과평가의 공통지표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 됨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균형성과지표(BSC)를 근거로 4개 관점의 성과지표를 설정

하여 성과지표 수의 적절성이 인정됨

ㅇ 성과지표 가중치는 개발기술의 경쟁력 확보 기여도, 수요자 관점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수요자 만족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차등 부여하였으며, 핵심지

표의 최소값(0.3)이 일반지표의 최대값(0.2)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이상으로 가중치가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성과의 난이도, 투입 예산의 상승을 산식에 반영하

여 과거 성과달성 값의 추세치에 따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성과관리 개선

을 위한 목표치 작성방법론”을 적용하여 단순외삽모형으로 목표치를 도전적으

로 설정하였음

29

chapter 01.

농촌진흥청


핵심지표

1

지표명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가중치 0.4

개념

(예산 관점)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인 실용화 성과인 품종, 특허 및 영농 기술 등에 수혜자

파급효과와 난이도별 가중치를 적용 후 복합하여 지수로 나타냄

- 사업목표 및 상위 전략목표인 “신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공통지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 간

경쟁력 비교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 평가지표임

측정방법

측정산식 : 지식재산권지수×0.5 + 정책 및 영농화지수×0.5

① 지식재산권지수 = (출원+등록지수)/연구비(억원)

* 출원지수 = 1.0×(특허건수 +신품종 및 중간모본 보호권수)+0.5×(실

용신안수)+ 0.2×(디자인수)

* 등록지수 = 2.0×(특허건수 +신품종 및 중간모본 보호권수) + 1.0×

(프로그램 수+실용신안 수)+ 0.4×(디자인 수+상표 수)

※국외 지식재산권은 가중치 2배부여

② 정책 및 영농화지수 = 정책제안 채택 및 영농활용 채택 건수/연구비(억원)

* 연구비=시험연구비+연구시설비+시험장비비+기타연구비

측정방법

◯ 품종 및 중간모본: 국립종자원에 출원․등록된 건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건수

◯ 프로그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수

◯ 정책제안 및 영농활용: 농촌진흥청 농업현장활용심의회 및 농업정

① 성과지표 연계성 판단

ㅇ 성과지표의 정의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BSC 기반의 재무(예산), 프로세스(R&D), 학습과 성장

(내부역량) 및 고객 관점에서, 재정투입 대비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 도출,

주요 식량작물 품종 및 생산기술 보급의 효과, 과학기술 역량 확보, 개발기

술의 완성도 및 활용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정되었음


책제안심의회 결과물로 농촌진흥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ATIS)에

등록된 채택 건수

핵심지표

2

지표명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가중치 0.3

개념

(R&D관점) 주요 식량작물인 벼, 밀, 콩의 품종 및 생산기술 현장

보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벼 고품질 용도 다양화를 위

해 총 재배면적 대비 최고품질ㆍ가공용 벼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밀

과 콩의 각 정책 목표면적 대비 재배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복합한

결과지표임

- 주요 식량작물의 실제 재배면적 확대를 측정하여,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 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작물시험연구사업 고유의 성과지표임

측정방법

측정산식 : (최고품질ㆍ가공용 쌀 재배비율 + 밀 재배비율 + 콩 재배비율)÷3

① 최고품질ㆍ가공용 쌀 재배비율 = (최고품질ㆍ가공용쌀 재배면적÷

벼 재배면적)×100

② 밀 재배비율 = 밀 재배면적÷농식품부 정책면적(53천ha)×100

③ 콩 재배비율 = 콩 재배면적÷농식품부 정책면적(86천ha)×100

측정방법

◯ 최고품질ㆍ가공용 쌀 재배면적 비율: 농촌지원국 보고자료

◯ 밀, 콩 재배면적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자료

일반지표

1

지표명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가중치 0.1

개념

(내부역량관점) 연구 역량 향상 및 작물기초과학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내외 게재된 학술성과를 학술지 인용지수 및

등급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 후 작물연구 투자액 1억원당 비율로

나타낸 지표임

31

chapter 01.

농촌진흥청

- 작물기초과학기술 역량 증대를 통해 사업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농촌진흥청 공통지표이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대학원(IMD)에서 국가 간 경쟁력 비교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

평가지표임

측정방법

측정산식 : ∑((SCI급×3×평균피인용지수+비SCI급×1))/연구비(억원)

· 평균피인용지수 =

k

=

1�

n�

�Impact Factor/게재논문수

(Impact Factor : SCI 등 학술지의 피인용지수)

측정방법

◯ NTIS에 등록된 국내외 SCI(E), 국내외 비SCI 게재 논문

일반지표

2

지표명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가중치 0.2

개념

(고객관점) 수혜자가 개발·보급된 영농 기술의 완성도 및 활용도에

실제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항목만족도(기술보급 적시성,

현장적용성, 후속지원, 현장적용효과)와 체감 만족도를 종합한 지표임

- 농업현장에서 활용하는「영농활용기술」의 수준과 만족도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실용화를 증대하고자 하는 결과지표로, 고객의 만족도

를 조사․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측정하는 농촌진흥청 고유지표임

측정방법

측정산식 : 종합만족도(100점) = 항목만족도(70)+체감만족도(30)

＊만족도: (만족한 응답자수 ÷ 조사응답자수) × 100

＊국무총리실 정책평가분석실의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의 조사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항목 만족 : 체감만족도 적용 비율은 7 : 3으로 설정)

측정방법

◯ 201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보고서

(외부전문조사기관 ㈜패턴웍스 수행)


· 조사기간 : 2012. 6. 11. ∼ 7. 20.

· 표본추출방법 : Purposive Quota Sampling

(지역 및 담당업무를 고려한 비례할당)

· 표본수 : 모집단 1,996명, 유효표본 1,295명

지표구분 지표명

지표적절성답변 사유 총괄

예 아니요

핵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 연구개발투자효율성 지수는 재무(예산) 관점의 최종

결과지표로서, R&D 초기결과물(품종, 특허, 영농 기술

등)에 투입 사업비, 난이도별 가중치를 적용 후 종합

지수화하여, 식량 자급기반 구축과 작물 경쟁력 제

고에 기여함으로써 사업목표에 연계되며, 그 산식과

정의가 재정 투입 대비 성과 도출의 효율성을 연차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됨2/2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 개발기술의 실용화율은 프로세스(R&D) 관점의 최종

결과지표로, 최고품질 가공용 벼 재배비율과 밀, 콩

정책목표 대비 재배비율 향상을 통해 주요 곡물의

실질적인 고품질 안정생산에 기여함으로서 사업목

표에 연계되며, 그 산식과 정의가 개발된 성과의 실질

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됨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BSC기반으로, 사업 논리모형(투입-과정ㆍ산출–결과)

구체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지표로 설정되었으며, 성과지표별 사업목표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었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 정의와

산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33

chapter 01.

농촌진흥청

일반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는 학습과 성정(내부역량

강화) 관점의 최종 결과지표로, 국내외 발표된 학술성

과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투자액 1억 원당 비율로 나

타낸 것으로, 작물기초과학기술 향상 연구역량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사업목표에 연계되며,

그 산식과 정의가 내부 과학기술 역량의 양적 질적

향상을 연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됨2/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는 고객관점의 최종 결과지표로,

농업현장에서 활용하는 영농활용기술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개발기술 수혜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의 완성도 및 실용화 증대에 기여함으

로써 사업목표에 연계되며, 그 산식과 정의가 개발성

과의 실질적 고객 만족도를 연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

록 명확히 제시됨

- 사업의 논리모형 및 결과지표 설정 여부▪본 사업 목적인「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논

리모형은 과제별 투입 - 과정ㆍ산출 - 결과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을 추진

【작물시험연구사업의 논리모형】

▪(사업 투입) 작물시험연구사업비 375억과 인원 349명, 토지 2,967천㎡, 건물 140천㎡

등임

▪(사업 과정ㆍ산출) 농가 보급을 위한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확보, 작물분야 학술적 발전을 위한 논문 게재 등의 과정을 통하여 산출한

성과임

▪(사업 결과) 지식재산권지수, 정책 및 영농화지수를 복합한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

지수’, 주요곡물의 실질적인 재배면적 상승을 나타내는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등 사업의 최종 결과를 지표에 반영하고

자 노력함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성과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결

과지표로서 대표성이 인정됨

- 성과지표와 사업목표의 연계성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작물연구 주요 R&D 기술(신품종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정책제안 및 영농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원천기

술을 확보하여, 식량 자급기반 구축과 작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

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됨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주요곡물의 신품종과 생산기술의 현장보급으로 최고품질ㆍ가

공용 벼, 밀, 콩의 재배면적의 실질적 증대에 기여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됨

▪(연구비 1억원당 평균 논문지수) 학술적 성과를 통한 과학기술 역량 증대로 작물 과

학기술 경쟁력 제고 및 지식창출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목표 달성과 연계됨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개발·보급된 기술에 대한 개발기술 수혜자의 요구 부합도, 기

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현장 활용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과 연계됨

-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BSC기반으로 설정되어 재정 투입 대비 성과 도출의 효율성, 개

발된 성과의 실질적 파급효과 및 고객 활용성을 측정할 수 있고, R&D 사업으로서 내

부 과학기술 역량를 측정할 수 있어 합리적임

▪(연구개발투자효율성 지수) 작물시험연구사업 투자액 대비 달성한 연구성과에 기술개

발의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성과지표로, 품

종, 특허,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수를 통합한 지식재산권지수와 정책

제안 및 영농활용 채택 건수를 통합한 정책 및 영농화지수를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지

수로 복합하여 표준화한 효과 효율성 지표임

35

chapter 01.

농촌진흥청

측정산식 : 지식재산권 지수 + 정책 및 영농화 지수

지식재산권지수

【(출원+등록지수)/연구비(억원)】×0.5

* 출원지수 = 1.0×(특허건수 +신품종 및 중간모본 보호권수)+0.5× (실용

신안수)+0.2×(디자인수)

* 등록지수 = 2.0×(특허건수 +신품종 및 중간모본 보호권수) + 1.0×

(프로그램 수+실용신안 수)+ 0.4×(디자인 수+상표 수)

※ 국외 지식재산권은 가중치 2배부여

정책 및 영농화지수 【정책제안 채택 및 영농활용 채택 건수/연구비(억원)】×0.5

＊연구개발투자효율성 지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 간 경쟁력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이며,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시 다양한 성과들에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여

합산한 세부지표들로 구성한 복합적 지표로서 사업성과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받음

＊세부 산식은 ‘기획재정부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2011. 9.)’에 따라 기존의 시험

연구비에 시설비, 장비비 등이 포함된 전체 연구비를 투입하여 전체 예산 대비 실적으로 산출

하였으며, 기술개발의 난이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성과의 질을 반영하고,

정책제안 및 영농활용은 제출건수에서 채택건수로, 품종은 육성에서 출원 등록 건수로 변경하여

성과의 완성도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 공통지표로 설정됨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주요 식량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품종과 기술 개발의

현장보급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고품질 및 가공용 벼와 밀, 콩의 재배면적을 전

체 벼 재배면적 및 밀, 콩 각각의 정책목표 면적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실질적인 성과

보급 효과성 지표임

측정산식 : (최고품질ㆍ가공용 쌀 재배비율 + 밀 재배비율 + 콩 재배비율)÷3

최고품질ㆍ가공용 쌀 재배비율 (최고품질ㆍ가공용쌀 재배면적÷벼 재배면적)×100

밀 재배비율 밀 재배면적÷농림수산식품부 정책면적(53천ha)×100

콩 재배비율 콩 재배면적÷농림수산식품부 정책면적(86천ha)×100

＊개발기술의 실용화율은 작물시험연구사업 고유 성과지표로 통계청과 농촌지원국의 재배면적을 근거로

하여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됨

＊최고품질 및 가공용 쌀 재배면적 확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밀과 콩의 정책 목표

면적은 「주요 곡물 수급안정 대책」에 각각 근거함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작물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적 연구 성과 지

표로 국내외 SCI급, SCIE급, 국내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게재한 논문을 학술지 인

용지수 및 등급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 합산하여 투자액 1억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것

으로 논문의 양과 질에 대한 동시 평가가 가능한 효율성 지표임


측정산식 = 【(SCI급×3×평균피인용지수)+(비SCI급×1)】/ 연구비(억원)

평균피인용지수 ∑Impact Factor/게재논문수 (IF : SCI(E) 학술지의 피인용지수)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 간 경쟁력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됨

＊세부산식은 ‘기획재정부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2011. 9.)’에 따라 기존의 시험

연구비에 시설비, 장비비 등이 포함된 전체 연구비를 투입하여 전체 예산 대비 실적으로 산출

하였으며, 기술개발의 난이도를 고려한 학술지 등급별 가중치 및 IF 적용으로 성과의 품질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 공통지표로 설정됨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개발·보급된 영농 기술에 대한 고객의 기술보급 적시성, 현장

적용성, 후속지원, 현장적용효과를 분석한 항목만족도와 기술에 체감 만족도를 국무총

리실 정책평가분석실의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의 조사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항

목 만족도 : 체감만족도’ 적용 비율을 ‘7 : 3’으로 종합하여 고객의 영농활용기술의 완

성도와 활용성을 측정하는 효과성 지표임

측정산식 = 항목만족도(70)+체감만족도(30)

만족도 (만족한 응답자수 ÷ 조사응답자수) × 100

＊영농활용기술 만족도는 농촌진흥청 성과평가 시 활용되는 공통 성과지표로, 외부전문조사기관

용역과제를 통해 산출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됨

ㅇ 성과지표체계(지표 수, 가중치 구성)의 적절성 판단

지표구분 지표명 가중치

핵심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지수 0.4

0.7개발기술의 실용화율 0.3

일반연구비 1억당 평균 논문지수 0.1

0.3영농활용기술 만족도 0.2

【성과지표별 가중치】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균형성과지표(BSC)의 기준에 따라 재무(예산), 프로세스

(R&D), 학습과 성장(내부역량) 및 고객 관점에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

여 성과지표 수의 적절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작물연구 사업의 목적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개발기술의 경쟁력 확보 기여도, 수

요자 관점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핵심지표(70%)와

일반지표(30%)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연구개발투자효율성 지수) 투자 대비 전제 사업에서 발생한 R&D 성과 도

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지표로 가중치를 0.4로 설정함

37

chapter 01.

농촌진흥청

-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 주요 식량작물의 품종․생산기술의 현장보급을 통

해 최고품질ㆍ가공용 벼, 밀, 콩의 재배면적 증대로 실질적인 식량 자급기반

구축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지표로 가중치를 0.3으로 설정함

-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작물기초과학 내부 연구역량 발전의 효율성

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지표로 가중치 0.1로 설정함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 외부 고객의 개발 보급된 기술의 완성도와 실용화

에 만족하는 정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반지표로 가중치를 0.2로

설정함

ㅇ 성과지표별 연계성 총괄 판단

판 단 만 족 불만족

◌

②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ㅇ 성과지표 목표치 현황

구분 ʼ10 ʼ11 ʼ12 ʼ13

핵심 1.

ㅇ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계획 - - 0.45 0.53

▪달성 0.49 0.40 0.47

핵심 2.

ㅇ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계획 - - 55.1 -

▪달성 46.6 49.2 48.2

일반 1.

ㅇ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계획 - - 0.77 0.71

▪달성 0.90 0.77 0.77

일반 2.

ㅇ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계획 65.0 66.1 64.0 -

▪달성 61.4 63.2 65.1

ㅇ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 사업목적을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성과의 난이도, 투입 예

산의 상승을 산식에 반영하여 과거 성과달성 값의 추세치에 따라 한국정책

평가연구원의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목표치 작성방법론”을 적용하여 단순

외삽모형으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지표명 산출근거(방법) 출처

(핵심 1)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지수

○ 목표치 설정 근거: 과거 3년간 실적에 따라 한

국정책평가연구원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목표

치 작성방법론” 에 의거 도전적으로 설정함

○ 추세분석 및 추세형태에 따른 목표치 산식

＊등락지표(상승하강형): 최소값+(최대값-3년평균값)

⇒ 0.40+(0.49-0.44)=0.45

○ 2012 성과계획서

(핵심 2)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 상승지표(표준형): 전년도 실적+평균증가폭

⇒ 49.2+(49.2-37.5)/2=55.05 → 55.1


(일반 1)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치 작성방법론” 에 따른 도전적 목표치(0.60)보

다 높게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함


＊ 하강지표: 전년도 실적-평균감소폭

⇒ 0.77-(1.12-0.77)/2=0.60 → 0.77로 상향 설정

○ 전체 사업비 대비 실적치가 하강 추세임에도 불

구하고 하강추세 안정화(연착륙)을 위해 산식

대비 상향 설정하여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

시하였음


(일반 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 등락지표(하강상승형): 최대값+(최대값–3년 평균값)

⇒ 63.2+(63.2-62.43)=63.97 → 64.0


ㅇ 성과지표 목표치 합리성 총괄 판단

판 단 만 족 불만족

○

ㅇ 성과지표 수정 사유 : 해당없음

ㅇ 성과지표 목표치 수정 사유 : 해당없음

39

chapter 01.

농촌진흥청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계획Ⅱ-1 2012년도 성과계획서.pdf 78-80 〇

계획Ⅱ-2 2011년도 성과보고서.pdf 40 〇

계획Ⅱ-32012년도 성과계획서 지표검토 결과(국가과학기

술위원회).pdf10-11 〇

계획Ⅱ-4 주요곡물 수급안정 대책(농림수산식품부).pdf 10 〇


41

chapter 01.

농촌진흥청

평가지표

추진체계Ⅰ 사업내용이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추진되었는가?

답변예(7.5점) 어느정도(3.5점) 아니요(0점)

○


ㅇ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일관성․연계성

-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사업목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시장개방, 농자재 비용

상승 등의 농업생산여건 악화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및 식량안

보 중요성 급증 등 농업 R&D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로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10~’12 성과계획서)

-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사업내용은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지원필요성에 따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음(’10~’12 예산내역설명서)․주곡의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주곡 및 밭작물 생산 기술개발

․작물을 활용한 천연 식·의약 산업소재 및 신작물 개발 등 작물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을 위한 고령지작물 생산 기술개발과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및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바이오에너지작물 생산 기술개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체계도】

2.

추진체계

부문


ㅇ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상위정책 방향과 부합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을 중심

으로 관련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농촌진흥청의 어젠다 운영 체계‡의

과제관리 체계와 성과관리 체계에 따라 기획-집행-평가 프로세스가 연계되

어 수요조사,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평가 및 환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용화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음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위사업평가 결

과보고서(작물연구)」, 201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촌진흥청의 어젠다 운영체계는 2009년 제39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심의 확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사업별 관리 차별화 , 연구 중복 방지 시스템 강화(NTIS, 특허기술정보 검증),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 도입 등을 그 특징으로 함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어젠다 운영체계에 따른 과제 및 성과관리 뿐만 아니

라 기획과 성과확산을 위해「사랑방좌담회」라는 현장 의견수렴 및 교육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2012년 「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

위원회」를 통해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기획 및 과제발굴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였고,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한 「PIS과제」의 적극적 운영, 우수과제

예산증액 등 자체 연구결과 환류 강화 등 사업의 특성을 살린 추진체계 개

선이 돋보임

43

chapter 01.

농촌진흥청

【사업관리 체계】

- (과제관리 )「2012년도 시험연구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기술수요조사-과제

화 우선순위 설정-과제기획-공모 및 선정-중간진도관리-결과평가의 프로세스

별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2012년도 시험연구사업 지침)

- (성과관리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 계획」에 따른 농촌진흥청「2012년

연구 성과 관리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과제 완료 후 내외부 전문가 결과

활용 심의를 통해 결과활용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의

경제성 및 기술가치 분석 후 교육, 현장연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

는 등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용화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있음(2012년도 시

험연구사업 지침, 2012년도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


ㅇ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일관성․연계성

- 성과계획서 상 단위사업 목표는 농업 R&D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로 설정되어 있음

- 2010년 성과계획은 급등하는 국제곡물 및 농자재 비용, WTO/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시장 변화, 가공․유통․마케팅으로 확대된 기술개발 필

요성,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농업 공동연구 활성화의 당위성 등

을 반영함

- 2011～2012년 성과계획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농업생산여건 악화,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급증, 고품질 안전 농식품에 대한 수요 급증 및

국제기준 강화, 범세계적 시장통합 가속화에 대응한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성 대두 등을 고려하였으며,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

음


년도 목표 사업내용

<단위사업 목표 및 사업내용>

’10～’12

ㅇ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

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 기후변화․이상기상 등에 대응한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로 식량작

물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확보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로 식량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진

- 기능성 향상기술 및 신소재 개발로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 식량작물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 기술개발

- 식량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

- 수입 조사료 대체 사료용 작물 신품종 개발 및 보급 강화

- 화학비료 절감 기술 및 친환경 병해충․잡초

종합관리 기술 개발

- 간척지 조기 숙전화 및 작물 생산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생산 환경 관리기술 개발

- 식량작물의 기능성 향상 기술 및 신소재 개발

- 고령지 재배작물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및 환경보전 관리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및 최대생산기술 개발

- 개발기술의 실증을 통한 현장보급, 기술홍보 및 효과분석

【내역(세부)사업별 목표 및 사업내용】

- 2012년에는 성과관리 계획의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위치한 조직 중심의 5개 세부

사업 운영에서 품목, 기능 등의 목표중심의 1개 세부사업으로 사업구조 개

편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5개 세부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포함하여 사업내용

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 사업목표는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예산내

역설명서는 지원필요성에 따라 사업 내용들도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음을 보여줌

45

chapter 01.

농촌진흥청

년도 목표 사업내용

<내역(세부)사업별 목표 및 사업내용> (’10～’12 예산내역설명서 요약)

’10～’12

(벼 생산 연구)

ㅇ 목표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맞춤형

품종 개발 및 안정 생산 기술개발

ㅇ 필요성 : 주곡인 쌀의 자급률 유

지 및 수급안정 대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

에서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

획(’10.12.) 등 식량위기 대책을 마

련하고 추진 중임

* 곡물파동 대비 범국가적 대책마

련 지시(VIP, ’11. 2. 7.)

- 우리 쌀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보급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 유형별 맞춤형 쌀 생산

- 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술 개발

- 작물생산기술 개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유전

육종 및 생리생태 연구

- 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 및 방제기술 개발

’10～’12

(밭작물 생산 연구)

ㅇ 목표 : 밭작물의 자급기반 구축과

생산효율 증진 기술 개발

ㅇ 필요성

- 밭작물은 웰빙․건강 식단 선호로 소

비량이 증가 추세이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이기 위

한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

- 정부에서는 주요곡물 수급안정 대책

(’11. 4.), 자급률 목표치 재설정(’11. 7.)

등 식량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임

* 자급률(’11) : 밀 1.0%, 콩 6.4%,

옥수수 0.8%

- 논이용 벼 대체작물 안정 생산기술 개발

-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 품질 차별화를 통한 국산콩 자급률 제고

- 잡곡류의 신품종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 조사료용 양질․다수성 품종개발 및 보급 촉진

- 간척지 농업 기반조성 및 생산 환경 관리기술 체계화

- 작부체계 확립으로 경지이용률 제고

-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 및 방제기술

개발

’10～’12

(작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

ㅇ 목표 :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의

약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ㅇ 필요성 : 고부가 생명산업으로서

작물을 활용한 천연 식·의약 산업

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작물 개

발 요구 증가 등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농업의 역할 확대 필요

-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 밭작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이용성 증진 연구 등

- 작물의 부산물 이용 산업화 소재개발

- 천연색소 및 작물유래 생리활성물질 산업화 소재 개발

’10～’12

(고령지작물 생산 연구)

ㅇ 목표 : 고령지 적응 고소득 신성

장동력 작물 개발 및 보급

ㅇ 필요성 : 감자 등 고령지 작물의

고부가 창출기술 개발을 통한 대

외 경쟁력 제고 및 고령지 친환경

농업 실천기술 개발 필요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고품질 씨감자 안정생산

기술 개발

- 고령지 작물 우수품종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 고령지 신작물 도입 및 산업 소재 개발

- 고령지 경사지 토양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 통일대비 북방지역 적용 최적 농업기술 개발 및

해외 농업기술 지원


’10～’12

(바이오에너지작물 생산 연구)

ㅇ 목표: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

발 및 생산체계 구축

ㅇ 필요성 : 국가발전의 신 성장동력

인 친환경 자연에너지원 요구 증

가와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 개발 및 고효율 바이오에너

지 생산기술 개발 필요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및 최대생산 생산

기술 개발

- 비식량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에탄올용 원료작물 개발

- 바이오에너지 생산효율 증진을 위한 원료별 최적

공정기술 개발

- 남부소득작물(고구마, 양파, 마늘) 생산기술 개발

- 사업목표 개편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개편사유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작물시험연구사업 추진체계>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상위정

책 방향과 부합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대학, 연구소, 산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작물시험연구사업 관리체계>

- 작물시험연구사업은 2009년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임무와 핵심 업무를

가시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도입한 어젠다

시스템에 따라, 기획-집행-평가-성과 관리체계의 사업 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과제관리 측면과 성과관리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과제관리>

- 과제관리는 「2012년도 시험연구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기술수요조사-중복

성검토-과제화 우선순위 설정-과제기획-공모-과제선정-중간진도관리-결과평가

의 프로세스로 추진되고 있음

47

chapter 01.

농촌진흥청

기 관 주 요 추 진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

○ 쌀 수급 안정 정책 수립

○ 쌀 소비 촉진 관련 식품가공 산업 정책 지원

○ 논 대체 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정책 지원

○ 밭작물 자급률 정책 수립

○ 밭작물 안정 생산 및 활용 인프라 구축 정책 지원

○ 작물 기능성 부가가치 활용 증대 정책 지원

○ 기능성 식품가공 산업 지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벼, 밭작물 등의 용도별 맞춤형 품종 육성

○ 저비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 논 대체 작물 개발∙보급

○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생산성 유지 기술 개발

○ 작물 가공기술 및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

○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작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지자체 및 농협

○ 시중 유통 농산물의 품질 등급화로 가격 차등화 정착

○ 소비자가 믿고 찾는 국내산 농산물 브랜드 양성 및 지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개발기술 보급 및 지원

대학, 연구소 ○ 기초기술(BT+NT),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산업체○ 원료곡 안정 확보, 쌀 이용 가공기술, 밭작물 이용 가공기술,

○ 작물 기능성 활용 부가가치 기술 활용 및 산업화

농업인 ○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재배기술 이용, 현장애로사항 제안 및 보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① 기술수요조사 ․정책분야, 농업현장, 소비자 및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다양한 기술수요를 발굴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총괄), 국립식량과학원(식량분야)

․조사시기 : 정기(2~3월), 수시(온라인)

․조사방법 : 농민 단체, 소비자, 연구소, 대학, 정책부서, 지역농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문, ATIS, 일간지 및 농진청 홈페이지 공고, PCRM을 활용하여 기술수요조사서 접수

< 부․청 공동기술수요조사 >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사업의 연계성 강화 및 중복성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공동기술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관간 연구 협력, 연계 및 중복성 검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 연구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를 2010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

검사본부, 수산과학원, 농어촌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함


② 기술수요분석

․선행 개발기술 여부, 과제 중복성(1차검토) 및 기존 수행여부를 검토하여 과제화 가능

한 기술수요 분류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총괄), 국립식량과학원(식량분야), 어젠다 및 대과제책임자

․분석시기 : 3월

③ 기술수요 과제화 우선순위 설정

․각 분야별 또는 종합적으로 상정된 기술수요․정책수요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중

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화 종합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사항 : 기술수요조사 분석결과, 어젠다 중장기계획, 정책 등

․담당부서 : 어젠다책임자 주관

․추진시기 : 3~4월

④ 중앙-지역 사전 연구협의

․중앙과 지방간 유사 및 중복과제 조정을 위한 사전 연구협의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총괄), 국립식량과학원(식량분야), 어젠다 및 대과제책임자

․추진시기 : 4월

⑤ 주관연구과제 기획 및 RFP 작성

․상기 조정된 기술수요를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작성

* 작성된 RFP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와 정책협의를 통하여 확정

․담당부서 : 과제기획위원회(대과제책임자 주관)

․추진시기 : 8~9월

< 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위원회 및 PIS과제 운영 >

◇ 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ㅇ 정책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에 맞는 과제를 발굴․과제화하여 추진 - 2011년에는 기후변화 대응(’11. 7. 28.), 논소득기반 다양화(’11. 7. 22.), 기능성(’11. 7.

26.) 관련 자체과제발굴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술수요를 과제화(6과제)하여 추진

- 2012년에는 국가 농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농산업 및 영농현장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농식품부 정책부서와 협의(2.23.～3.10.)를 실시하고 과제화(7과제)를 추진함

* 채택된 과제수요는 이후 어젠다 시스템에 따라 선정평가가 이루어짐

◇ PIS(Project Incubation System) 과제 추진

ㅇ 정규화된 과제기획 시스템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현안, 민원,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 예비시험 수행을 위하여, 기관시험

연구비 총액의 1% 내의 범위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관장 관리 하에 운영하는 과제

- 2011〜2012년 추진 실적

․ 긴급 현안 : 태풍 “볼라벤” 및 “덴빈”에 따른 작목별․재해별 피해현황 조사 분석 등 (7과제)

․ 아이디어 : 콩의 뿌리혹 최대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방법 개발 등 7과제

․ 민원 : 소독약제 처리농도에 따른 벼 품종별 육묘시험 등 2과제

49

chapter 01.

농촌진흥청

⑥ 과제공모 및 과제선정평가․작성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중복성 검토(NTIS 및 선행기술조사)한 후 공모 후 과제

선정 평가를 실시

․담당부서 : 국립식량과학원(식량분야), 연구운영과(협조)

․과제선정 평가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평가위원회에서 2단계(온라인,

발표)로 진행

․추진시기 : 10~11월

⑦ 중간진도관리․과제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진단 및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실시

․담당부서 : 국립식량과학원(식량분야)

․추진시기 : 수시

⑧ 과제 결과평가․연구목표의 달성여부, 성과의 완성도 등을 평가

․담당부서 : 대과제책임자 주관

․과제결과 평가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결과평가위원회에서 2단계(온라인,

발표)로 진행

* 과제결과평가위원회는 과제기획 단계에서 참여했던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제

기획의도가 변질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발표평가는 완결과제는 100%, 계속과제는 온라인 평가 하위 30%과제에 대해 실시

․평가조치 : 계속과제(계속, 조기완결, 중단 등), 완결과제(가점, 추적평가 등)

․추진시기 : 11~12월

< 연구과제 결과평가에 따른 환류(FeedBack) >

◇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원들의 책임과 성과목표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 및 미흡과제에 대한 예산 조정을 실시

(2012〜2013, 작물시험연구 주요사업비 예산 운용 지침)

구분 계속 완결 비고

우수

과제

기존과제 10%

내외 증액

- 우수과제에 참여했던 주관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책임자를 맡을 경우,

해당 과제 증액(기존과제 예산의 10%)

주관과제책임자가

세부과제별로 성

과기여도에 따라

배분불량

과제

기존과제 10%

감액

- 불량과제에 참여했던 주관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책임자를 맡을 경우,

해당 과제 감액(기존과제 예산의 10%)

<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기준>


【과제 선정 및 관리 절차】

＊출처: 2012년 시험연구사업 지침(농촌진흥청)

51

chapter 01.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 성과관리는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 계획」에 따른 「2012년 연구 성과

관리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연구성과 유형별로 표준화된 연구성과 관리

기준 및 전주기적 연구성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활용과 연계

된 기획 체계 정착, 성과활용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지도 강화를 통해 연구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과제 완료 후 내외부 전문가 심의를 통해 결과활용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

을 모색하고 기술경영과, 연구성과관리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지원국

등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경제성 및 기술가치 분석 후 연구성과

를 확산하는 등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용화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있

음

①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수익성, 보급 또는 대체 효과,

손익분기, 기대효과 등을 분석 *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과제(품종보존 및 종자증식사업 등)를

제외한 완료과제에 대해 경제성 분석 실시

․담당부서 :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기관 자체(국립식량과학원 )

② 기술가치 분석

․우수 개발기술을 선별하고 기술의 가치평가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기술의 활용성제고 및 농업 R&D 투자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술

가치 분석

․담당부서 :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③ 결과활용 심의

․연구사업 수행 중 또는 결과평가 시 도출된 연구결과 활용 자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 등 결과활용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실시

․각 결과종류별로 소관 분야 전문 심의기구의 검토 심의를 거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

․담당부서 : 결과활용심의기구

결과종류 심의기구 심의 내용

영농활용 농업현장활용심의회영농활용을 위한 타당성 및 파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활용방안

정책제안 농업정책제안심의회자체심의회를 통과한 정책제안의 건의 여

부 결정

품종, 중간모본

출원 등록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신품종, 중간모본 선정 및 등록 출원을

위한 구비 요건 평가

(작물, 원예, 사료작물, 버섯, 잠상 분야)

산업재산권,

기술산업화,

프로그램 등록

연구개발성과심의회연구개발성과 사용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기술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신 생물종,

유전자 클론,

신규 유전자원 등록

유전자원 활용

농업유전자원등록

검토위원회

대상자원의 기초정보 자료 작성여부, 중

복여부, 종자 기준 및 보존량 적정여부,

자원의 폐기 등을 심의

【작물시험연구사업 관련 결과활용 심의기구】

④ 연구성과 확산․영농활용기술, 정책지원 성과, 농산업체 육성 지원을 위한 산업화 성과 등 실용성 있

는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보급 확대

․보급방법 : 교육, 현장연시, 현장실증, 시범사업, 정보제공 등

- 교육 : 농업인에게 당해 년도 보급 가능한 개발기술

- 현장연시 : 이론교육으로는 현장 활용이 어려운 기술

- 현장실증 : 새로 개발된 기술의 농가 적용시험

- 시범사업 : 현장실증이 완료된 새로운 영농활용 기술을 재배 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보급

- 정보제공 : 시기별 핵심실천기술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자료

(기술보급 기본서, 농업기술길잡이, 농업기술지, 주간농사정보, 리플릿, 소책자, 생육상황

분석자료, 동영상, e-book 등)

․담당부서 : 기관 자체(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3

chapter 01.

농촌진흥청

< 국립식량과학원 사랑방좌담회 >

◇ 「사랑방좌담회」(’10〜계속)는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영농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농업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위주의 교

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고유의 현장 의견 수렴 및 교육지원 채널임

- 2012년 추진실적 : 45개시․군 86회 3,930명 (회당 45.7명)

- 2011년 추진실적 : 46개시․군 54회 2,099명 (회당 38.8명)

- 2010년 추진실적 : 9개시․군 11회 329명 (회당 29.9명)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추진체계Ⅰ-1 2010년도 성과계획서(농촌진흥청).pdf 53〜59 〇



추진체계Ⅰ-4 2010년도 예산내역설명서.pdf 101～154 〇



추진체계Ⅰ-72012년도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시행계

획.pdf

67～68,

73,

78〜79

〇

추진체계Ⅰ-8 2012년도 시험연구사업지침.pdf19～36,

54〜64〇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추진체계Ⅰ-9농진청-농식품부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

(공고문).pdf전체 〇

추진체계Ⅰ-10

2012년 식량원 기관자체 기획과제 선정

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심의 조치결과

(공문).pdf

전체 〇

추진체계Ⅰ-11농림수산식품부 정책지원 협의 및 과제

발굴 결과제출(공문).pdf전체 〇

추진체계Ⅰ-12 식량원 PIS과제 추진 근거(공문).pdf 전체 〇

추진체계Ⅰ-13작물시험연구 주요사업비 예산 운용 지

침 근거(공문).pdf전체 〇

추진체계Ⅰ-14 2012년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pdf 전체 〇

추진체계Ⅰ-15국립식량과학원 사랑방좌담회 운영 근거

(공문).pdf전체 〇

55

chapter 01.

농촌진흥청

평가지표

추진체계Ⅱ 다른사업과 유사 중복이 없는가?

답변예(5점) 아니요(0점)

○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사업목표, 지원분야(수행분야), 지원대상(수행주체)에서 다

른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없음

- (사업목표 ) 본 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

발’이라는 타사업과 차별화된 고유의 사업목표를 지님

- (지원분야 ) 본 사업은 농업 현장에 필요한 작물의 품종과 생산기술 등 실용

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대학 중심의 순수기초과학 사업과 중

소기업 등 산업체 중심의 응용 개발 사업 등 다른 작물 대상 사업과 그 수

행분야가 차별화됨

- (지원대상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본 사업을 직접수행하면서 상위

전략목표의 궁극적 달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2012년도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참고】타 부처 작물대상연구 과제현황 분석


- 2012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작물 대상 과제의 중복성 검

토 결과에 따르면 “타 부처의 작물 대상 연구는 작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작물연구사업의 연구와 유사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의

사업 특성에 따라 식량 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위해 확대된 융

복합 연구로 판단됨”라고 하였으며 각각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수행주체

등에서 차별화됨을 보여줌(「단위사업평가 결과보고서(작물연구)」, 2012, 농림수산식

품과학기술위원회)


ㅇ 유사 중복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해당사업 A사업 B사업

① 사업목표

② 지원분야

③ 지원대상

④ 사업내용(총사업비, 사

업기간,지원조건 등)

ㅇ 유사 중복성 해소를 위한 개선 실적(협력 조정 실적) : 해당사항 없음

구분 주요내용

유사・중복성추진 일정

제도 개선 효과

ㅇ 국과위 예산배분 심의나 외부기관 등에서 유사 중복성을 지적받았는지 여부

- 국정감사 및 국회예결위 등에서 유사·중복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음

57

chapter 01.

농촌진흥청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추진체계II-12012년도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시행계

획.pdf

67～68,

73,

78〜79

〇

추진체계II-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단위사업평

가 결과보고서(작물연구사업).pdf49-51 〇


평가지표

결과Ⅰ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답변

평가유형 평가점수

일 반 22.6 점 / 25 점

□ 평가점수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이라

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과지표로 BSC기반의 핵심지표 2개, 일반지표 2개를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한 결과, 핵심지표 1개, 일반지표 2개는 계획된 목표를 달

성하였으나 핵심지표 1개는 85%~100%에 해당하여 총 22.6점으로 목표의 90.4%

를 달성함

- 핵심지표 1(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 품종 및 특허 등 주요 성과를 효

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 작성 방법론’에 따라 과거 추세치 및 예산

을 반영하여 ’12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허동향조사’, ‘1실

1변리사’ 제도 활용 등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하여 목표 대비 104%로 초과

달성하였음

- 핵심지표 2(개발기술의 실용화율) : 주요 식량작물의 실질적인 품질 고급화

와 안정적 생산을 위해 ‘목표치 작성 방법론’에 따라 ’12년 목표치를 도전적

으로 상향 설정하였으나, ‘12년 정부 정책변경과 기상여건의 악화와 같은 외

부영향으로 인해 목표 대비 88%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일반지표 1(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 작물연구 과학기술 및 지식창출

을 위해 ‘목표치 작성 방법론’에 따라 하강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하강추세의

안정화를 위해 ’12년 목표치를 과거 실적치 및 예산을 반영한 산식의 목표치

대비 매우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논문심사제도 개

선 등을 통해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

- 일반지표 2(영농활용기술 만족도) : 우수한 영농활용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고객의 만족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목표치 작성 방법론’에 따라 ’12년 목

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였으며, ‘농업현장에 유용한 밭작물 영농기술

활용’ 자료 발간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목표대비 102%로 초과 달성하였음

3.

결과

부문

59

chapter 01.

농촌진흥청

지표 목표치(a)

달성치(b)

목표달성도

(c=b/a×100)(%)

배점기준점수(d)

가중치(e)

지표점수(f=d × e)

최종배점

(g=Σf)

(핵심 1)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0.45 0.47 100% 25 0.4 10.00

22.6/25

(핵심 2)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55.1 48.2 88% 17 0.3 5.10

(일반 1)

연구비 1억당

평균 논문지수

0.77 0.77 100% 25 0.1 2.50

(일반 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64.0 65.1 100% 25 0.2 5.00

계 1.0


ㅇ 달성치 확인 근거

근거(자료)명 작성기관 일시 근거/자료 번호

(핵심 1)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농촌진흥사업 통합성과관리시스템(ATIS)

작물연구 성과 등록 자료

KISTEP,

농촌진흥청2013. 2. 결과Ⅰ-1

(핵심 2)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최고품질 및 가공용 벼 재배면적:

농촌지원국 보고자료

밀, 콩 재배면적: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농촌진흥청,

통계청2013. 2. 결과Ⅰ-2

(일반 1)

연구비 1억당

평균 논문지수

NTIS 작물연구 성과 등록 자료 KISTEP 2013. 2. 결과Ⅰ-3

(일반 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201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보고서 ㈜패턴웍스 2012. 11. 결과Ⅰ-4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결과Ⅰ-1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수 실적 목록.xls 전체 〇

결과Ⅰ-2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실적 목록.xls 전체 〇

결과Ⅰ-3 SCI 및 비 SCI 논문 목록.xls 전체 〇

결과Ⅰ-4 201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결과.pdf 전체 〇


평가지표결과Ⅱ 사업의 성과는 얼마나 우수한가?

답변평가유형 평가점수일 반 23.5 점 / 30 점


【작물시험연구 사업의 우수성】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사업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식량의 안정적 공급

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사업내용별

핵심성과와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우수성을 제시하였음(작물시험연구 우수성

평가 자료, 2013)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성과별 배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R&D 자

체평가 위원회 산하 「작물시험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는 제시된 사업목표, 지원 대상, 성과 도출 방향,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성과

의 우수성과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적 성과에 55%(16.5

점), 경제사회적 성과에 45%(13.5점)를 배분하였음

- 작물시험연구사업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

자 맞춤형 품종 및 영농활용 기술 개발과 과학기술적 발전을 위한 논문 및

산업재산권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과학기술 수준의 우위성,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의 지속적 성과 도출과 같은 객관

적 대외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적 성과의 우수성이 인정됨

- 또한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 소비자의 기대편익

제고, 취업유발 효과 등 경제적 성과와 식량안정 생산을 통한 식량안보 및

국격 제고와 같은 공익적 가치 창출 등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

역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 평가점수 배점

과학기술적 성과 13.6 16.5 (55%)

경제사회적 성과 9.9 13.5 (45%)

합계 23.5 점 30 점

61

chapter 01.

농촌진흥청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과학기술적

성과의

우수성(55%)

경제사회적

성과의

우수성(45%)Ÿ 기술수준 - 세계 4위, 국내 최고기술 보유기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증가(’12, 3건)

Ÿ 품종성과 : -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통령상, 장관상 연속 수상

Ÿ 영농활용기술 성과 : - 영농활용 만족도 및 종합평가지수 상승

Ÿ 학술적 성과 : - 평균 피인용지수(IF) 1.74 > 농학분야 평균 IF 1.22

Ÿ 산업재산권 성과 : - 특허자동평가시스템(SMART) BB등급 이상 (40%)

Ÿ 비용편익 분석 : - 생산자 0.99～1.09, 소비자 10.6Ÿ 산업연관분석 : - 생산유발액 1,773억 원/년 부가가치 유발액 1,292억 원/년 취업유발인원 10,535명/년

Ÿ 기술가치평가(경제적파급효과): - 평균 351백만 원/건(499억 원/건)Ÿ 사회적 파급효과: - 농가소득 증가, 산업화, 수입대체효과 등

Ÿ 기술이전 및 지원: - 187건, 748백만원 Ÿ 공익적 가치 : - 식량안보, 국격제고

주곡

고품질

안정생산

밭작물

자급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기능성

개발

고령지

고소득

작목

개발

바이오

에너지

원료

작물

개발

최 고 품 질

벼 ‘

하 이 아 미 ’

보 급

병 과

재 해 에

강 한

콩 ‘

천 상 ’

개 발

기 능 성 G ABA

고 함 유 ‘

눈 큰 흑 찰 ’

개 발

기 능 성

컬 러 감 자

품 종

개 발

거 대 억 새 와

증 식 기 술

개 발

복 합 내 병 충 성 ‘

친 농 ’, ‘

친 들 ’

개 발

찰 옥 수 수 2

기 작

재 배 기 술

개 발

설 갱 벼

이 용 하 여

전 통 주

개 발

고 랭 지

경 사 밭

토 양

유 실

저 감 기 술

개 발

안 토 시 아 닌

고 함 유 ‘

신 자 미 ’

개 발

기 후 변 화

대 응

벼

영 향 평 가

시 스 템 구 축

경 사 지

배 수

불 량

논

암 거 배 수

기 술

가 공 용

품 종 ‘

보 람 찬 ’

이 용

가 공 제 품

개 발

쓴 메 밀

신 기 능

구 명

및

소 재 개 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기술

개발


□ 답변근거 및 자료ㅇ 배점근거 (배점기준 및 대상사업)

- 농촌진흥청 R&D 자체평가 위원회 산하 「작물시험연구 소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사업목표, 지원 대상, 성과 도출 방향,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성과

의 우수성과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작물시험연구사업 과학기술 수준의 우위성,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및 대한

민국 우수품종의 지속적 성과 도출과 같은 객관적 대외 평가 결과 등을 바

탕으로 과학기술적 성과의 우수성이 인정됨

- 또한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 소비자의 기대편익

제고와 식량안보 및 국격제고와 같은 공익적 가치 창출 등 현장 문제 해결

을 위한 경제사회적 성과 역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 R&D 재원으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과학기술

적 성과에 55%(16.5점), 경제사회적 성과에 45%(13.5점)로 배분하였음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2010~2012년 동안 사업목표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부

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의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 수행에 따라 도출된 핵심

성과를 제시하였음(작물시험연구 우수성 평가 자료, 2013)

* ① 주곡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 생산 기술개발, ② 밭작물 자급기반 구축과 생산효율 증진 기술 개발, ③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④ 고령지 적응 고소득 신성장 동력 작목

개발 및 보급, ⑤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및 생산체계 구축

ㅇ 평가의 주대상 요인으로 과학기술적 성과의 평가는 작물시험연구사업 전체의

기술수준, 주요 우수 품종, 영농활용기술, 논문, 특허 성과 등으로 하였으며, 경

제사회적 성과 평가는 작물시험연구사업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생산자 편익

및 소비자 잉여), 육성 품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

과, 개발 기술의 기술가치 평가 및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적 가치(식량안보와

국격제고) 등과 함께 다양한 매체(단행본, 잡지, 모바일 앱 등)를 이용하여 고

객(농민, 소비자 등)에게 맞춤형 홍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확산시킨 점

등을 평가요인으로 선정함

63

chapter 01.

농촌진흥청

< 「작물시험연구 소위원회」운영 >

가.

구성

- 청 R&D 자체평가위원회와 별도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시험연구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함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2개 분야로 운영함

구 분 과학기술 분야(5) 경제사회 분야(5)

배정인원벼 1, 맥류 1, 두류 1,

서류 1, 조사료 1

행정 1, 경제 1,

농업현장 1, 산업체1, 언론 1

나.

역할

- 작물시험연구사업에 대해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지표별 점수 부여 및 평가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작물시험연구사업 결과Ⅱ(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성과별 배점 결정

* ① “우수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설명 추진 → ② 사업의 목표, 지원 대상,

성과 등 검토 및 협의 → ③ 성과별 배점 결정 (평가위원별 점수 평균) →

④ 각 성과의 점수 결정(평가위원별 점수 평균, 분야별 가중치 적용) →

⑤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 및 최종 평가서 작성(위원장)

구분총점

(a)

가중치

(b)

성과별 배점

(c=a×b)

과학기술30

0.55 16.5

경제사회 0.45 13.5

* 점수 결정: 분야별 위원 평가 점수는 해당 분야에 가중치 0.7, 타분야에

가중치 0.3을 부여하여 성과 평가의 전문성 강화로 평가의 객관성을 높임

- 주요 사업성과와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및 핵심성 평가

- 작물시험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등 자문 수행

* 위원장은 청 R&D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소관 분야 평가에 대해 자문 지원


성과 내용

과학기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을 사업목표로 하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분야의 연구를 통해 3년 평균 논문 게재건수가 164편/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이 36건/년이었으며, 특히 신품종과 재배기술 등 농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성과는 3년 평균 품종 출원․등록은 105개/년, 영농활용은 94건/년을 도출

하였음

(기술수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 진단분석 결과 작물시험연구사업의 기술

수준은 2010년 세계최고기술 수준 보유국(미국, 97.1%) 대비 83.1%로 미국, 일본, EU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며 2005년 81.0%와 비교했을 때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녹색기술 수준 및 농산업의 기술수준 진단분석」(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특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 6개 핵심기술 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되었으며, ‘쌀 품종육성기술’ 및 ‘쌀 재배

기술’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10) 1건 → (’11)

2건 → (’12) 3건이 선정되는 등 매년 선정 성과수가 증가되고 있어 국립식량과학원

에서 개발한 품종, 영농활용, 특허 등 기술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우수성과 선정기준인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 기여도 및 성과의 혁신성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 우수성과 제목 분야 　 개발자

2010 성인병 예방용 메디라이스 개발 생명 해양 한상익

2011 설갱벼를 이용하여 무병장수 전통주 개발 생명 해양 오세관

2011 기후변화 대비 병과 재해에 강한 콩 신품종 개발 생명 해양 김현태

2012 국내 최초 천연비료 ‘청풍보라’ 종자 생산기술 개발 에너지환경 김민태

2012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원료 ‘거대억새’와 증식기술 개발 생명 해양 문윤호

2012 축산폐유지를 이용한 ‘저온에서 굳지않는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에너지환경 이영화

(품종)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ㅇ 평가점수 부여 이유 및 근거

65

chapter 01.

농촌진흥청

품종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내재해․내병충성 품종, 조사료용 품종, 기능성 및

가공용 품종 등 연간 62건의 품종 출원과 44건의 품종 등록을 완료하여 국제적인 식량

수급 불안 속에서 품종의 국제 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통령상(’12) 및 장관상

(’10〜’11)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해외 품종출원 5건, 등록 2건을 실시하고, 해외적응

벼 품종인 ‘MS11’을 개발하여 필리핀에 보급하는 등 품종육성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음

* MS11 :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한 열대지역 적응 최초 자포니카 벼 품종

* 대통령상 : “설갱”(’12, 벼), 장관상 : “신자미”(’11, 고구마), “광평옥”(’10, 사료용옥수수)

우수성과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

개발

○ 기후변화 대비 병과 재해에 강한 콩 ‘천상’ 개발

- 불마름병 등 주요 병에 저항성이고, 한발과 탈립에 강한 품종

○ 맛과 영양 충족 최고품질 기능성 벼 ‘하이마미’ 개발

- 밥맛·품질 우수, 필수아미노산 함량 30%↑

○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청보리 “유한, 녹양” 개발

- 까락이 없고, 추위와 탈립에 강한 다수확 품종(13톤/ha, 6%↑)

○ 전통주 제조에 적합한 양조 전용쌀 “설갱벼” 개발

- 전분입자가 둥글고 다공성으로 쌀 누룩제조시 발효 우수 불마름병에 강한 콩 천상

(영농기술)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로 벼를 제외한 식량작물의 경우 농가규모가

영세하고 작목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기술 개발로 연간

약 94건의 기술을 주요 고객인 농민들에게 보급하였음

- 보급 기술에 대한 홍보 및 지원 노력으로 영농활용기술 만족도가 2010년 61.4에서

2011년 63.2, 2012년 65.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 및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2010 2011 2012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우수성과

벼

온탕침지

종자소독

시

사전침지

조건에

따른

종자

발아율

변화

◦ 2012 벼맥류 분야 영농활용기술 종합평가 지수 “1위”

◦ 주요내용: 일반 물에 종자 3시간 이상 침지할 경우 발아율이 40～50% 이상 감소되

므로, 소금물(물 1ℓ에 소금 110g) 종자 침지 후 온탕침지 소독을 실시

<벼 온탕침지 종자소독시 염수선 농도에 따른 품종 발아율>

☞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발아율 문제를 해결한 영농활용기술로 종자소독

시 발생할 수 있는 발아율 저하 사전 예방법 제시

(논문) 사업의 실용적 목적상 논문 성과 비중이 낮고 과학적 이론의 정립과 같은

기초연구는 다소 부족하나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16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SCI(SCIE)급 논문게재 건수도 2010년 26건에서 2012년 31.5건으로 매년 증대

되고 있는 추세이며 논문의 질적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SCI 게재 논문 평균

Impact Factor는 3년 평균 1.74로 전 세계 농학 분야 SCI 학회지의 평균

IF♪

인 1.22를 훨씬 상회하는 매우 양질의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인정됨

♪ : http://admin-apps.webofknowledge.com의 “농학(Agronomy)”분야 학회지 IF 평균값임

우수성과

기후변화

대응

벼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논문명 : 생육모의 연구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및 적응기술 평가)

○ 작물모형 이용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변화 및 수량성 기여도 분석

- 작물모형 : 개선된 ORYZA2000(기후변화 시나리오: SRES A1B)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변화> <벼 생산성 변화에 대한 수량기여도>

☞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시나리오)개발로 국내 최초 벼 영향평가

종합체계화를 통한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67

chapter 01.

농촌진흥청

-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

관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에 4건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한국작물학

회 최우수 논문상 등 2010〜2012년 3년간 총 21건의 논문이 각종 학술단체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 　 저자

2010등숙기 기온 및 일사량이 벼 종실중 및 종실

질소함량에 미치는 영향한국작물학회지 이충근

2011

Survival rate and stylet penetration behavior of

current Korean populations of the brown planthopper,

Nilaparvata lugens, on the resistant rice varieties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정진교

2011춘파 리빙멀치(living mulch)용 맥류의 파종기 및

품종에 따른 출수반응 및 엽중 변화한국작물학회지 서종호

2012

Development of Near-Isogenic Lines (NILs)

Conferring Xa4, xa5 and Xa21 Genes Resistant

to Bacterial Blight (Xanthomonas oryzae pv.

oryzae) in japonica rice Genetic Background

한국육종학회지 김기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내역】

(산업재산권) 사업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식량작물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총 108건의 특허가 출원 등록되었으며, 국외 출원 등록도 이루어지고 있음(’10

년 1건 → ’11년 1건 → ’12년 2건)

- 또한 2012년 등록된 특허 23건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자동평가시스템

(SMARTEXT)을 도입하여 특허 성과의 질적 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전체 특허의 약

40%가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의 계량적 품질 평가 결과 BB등급 이상의

우수한 성과로 평가되었음

우수성과

흑찰거대배아미(

눈큰흑찰)

기능성

구명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A

등급)◦ 흑찰거대배아미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10-1166775) 및 식음료 조성물(10-1183981) 특허

등록

◦ 알코올 섭취 경감 효과 확인(2012년 단기임상) 등 산업 소재화 예

상

☞ 기능성 가공품 생산(음료, 선식, 이유식 등)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

* 국내 발아현미 시장규모: 2,600억 원(발아흑미는 일반현미의 5배 부가가치)


경제사회

(비용편익분석) 산업생산(산업화연구)과 국가안보(기초연구)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작물시험연구사업은 경제사회적 성과 분석에 있어 생산자 측면의 편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 편익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작물시험연구사업의 비용-편익(B/C)분석은 생산자 측

면만 고려할 경우 B/C가 1.09까지 나타나지만, 소비자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10.6

으로 나타났음

- 작물시험연구사업의 소비자 기대 편익은 상품의 질이 상승함에 따른 소비자 잉

여 변화량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작물시험연구

사업이 쌀 품질 향상 등 상품의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때, 작

물시험연구사업이 소비자 측면이 주는 영향력은 더욱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 품질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예 : 쌀의 완전미율 (’01) 57.4 → (’12) 93.2%(p)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작물시험연구사업에서 육성한 품종들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7조 451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조 4,270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44만 7420명으로 나타나며, 한해

투입 연구개발투자 예산에 한정한 생산유발액도 1,773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292억 원,

취업유발인원 1만 535명으로 분석되어 품종 육성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10년도 한 해 동안 유발되는 총 효과에서 순수 작물시험연구사업의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해

1) GDP에서 농업R&D 비율 추정치와 2) 작물시험연구사업에서 육성된 품종 기여율을 고

려한 결과임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한 작물시험연구 주요 우수 개발기술(품종, 영농활용, 특허,

등) 23건의 평균 기술가치 평가액은 351백만 원/건이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499

억 원이었음(「기술가치 평가 요약」, 2010～2012, 이암허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한 19개 대표성과(2009〜2011년)를 대상으로

분석된 개발기술의 투입 대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130배에 달하며, 이런 대표

성과들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48.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화(28.1%), 수입대체 효과(16.6%)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사업평가 결과보고서」, 201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 기술이전은 3년 동안 총 124건으로 748백만 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소규모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및 종자․종묘 증식사업 등

농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이전이 주를 이루고 있음

(공익적 가치 평가)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하여 식량작물의 생산

성 유지, 병충해 방지, 생물자원 확보 등을 위한 본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자

69

chapter 01.

농촌진흥청

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 유지, 식량안보 등 환경적․사회적․다원

적 기능 가치와 같은 외부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음

① (식량안보) 안정적인 식량생산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 기술, 인력의 유지․발전이 필요하나 재배면적이나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생산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중요한 요소임

* 농업 R&D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효과(식량안보) 연구사례

「주요국에 있어 농업 R&D가 식량자급도에 미치는 영향」(농업경제연구 51-2,

2010, 권오상 외) : 경험적 사례연구로만 제시되었던 농업 R&D가 공익적 기능

중 하나인 식량자급률로 대표되는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 줌

< ‘RDA 식량 수급 모델로 본 세계 식량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발간 >

◦환경변화 대응 기획 자료 발간

- 국제 곡물 파동 대비 범국가적 대책마련 지시(VIP, 2011. 2.)

-「식량위기 대응팀」구성 (2012. 2.) 및 자료 발간 추진

◦주요내용 : 세계 식량위기 분석, 21세기 세계 식량수급 중장기 전망

및 우리나라 곡물 수급 전망과 대응 방안 등

☞ 곡물 수급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R&D 관점의 중장기적인 식량문제 대응 전략 제시

- 농업R&D의 공익적 가치인 다원적 기능 중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작물시험연구는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쌀 등 주곡의 기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R&D를 추진함으로

써 곡물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를 위하여 기여하는 바가 큼

＊출처:「2012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2012, 농림수산식품부)[’02년 대비 ’11년 자료임]

② (국격제고) G20 정상회의 개최,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의 역할이 급부상함에 따라 쌀 부족 해결 경험 개도국 제공 및 세계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음


〈관련 정부정책/대통령 의지 표명〉

◦ 신(新) 아시아 외교구상 (’09. 3.), 개발경험 전수 ․ ODA 확대 천명

(’09. 6., 한-아세안 정상회담)

◦ 세계 식량안보 공동선언, 개도국 지원방식 전환 (’09. 7., G8확대 정상회의)

◦ DAC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09. 11.)

- 전체 인구의 약 70% 이상, 빈곤 인구의 90%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개도국의 상황에

적합한 기아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저비용․고효율 정책으로서, 농업기술 지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농업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저개발국․개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물시험연구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산 품종 및 영농활용기술 보급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상대국 농업정책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신뢰 구축으로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부문 대외원조가 국격 제고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6.9～16.96억달러

농업 대외 원조하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비해 국가위험도가 평균 3.1%

포인트 감소(「글로벌 농업기술협력사업의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영향분석, 2011, 강성진)

지원사업 협력내용 협력국

해외농업기술개발

센터(KOPIA)

무병 씨감자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알제리

감자 절단종서 파종 방법 등 재배기술 지원 볼리비아

건기재배 적응 국산 벼 농가시범 재배

* 국내육성품종(한아름, 세계진미, 다산)이 필리핀

주재배종(RC82) 대비 약 15 %증수(’11)

필리핀

캄보디아 적응 한국 옥수수 재배 시범단지 조성

* 국내육성품종(청사옥, 평안옥)이 캄보디아 재배품종

(CP888) 대비 20∼28.0% 증수(’11)

캄보디아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AFACI)

재해에 강한 콩 품종 육성 및 기술지원

* 조숙, 산성토 저항성 품종 2품종 육성인니

옥수수 교잡종 생산단지 육성

* 태국 최초 교잡종 옥수수생산태국

한ㆍ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

열대지역에 적응 가능한 다수성 벼 품종개발

* 육종집단 생산 및 아프리카 전문가 초청 육종기술 직무연수

DR 콩고,

카메룬,

세네갈

＊출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자료」(2010 ～ 2012)

【작물시험연구사업 해외협력 현황】

- 특히 한국형 씨감자 생산기술의 알제리 지원사업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국의 해외 기술지원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격을 제고하고 있음

71

chapter 01.

농촌진흥청

< 한국형 씨감자 생산기술의 알제리 등 개도국 지원(사례) >

◦ 씨감자 생산 핵심기술 지원 : 무병종묘 생산, 수경재배, 바이러스 검정 등 ☞ 씨감자 전량(8만톤/년)을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문제점 해결

◦ 관련 전문가 파견, 알제리 연수생(2009～2011, 255명) 교육

◦ 한국 기업의 알제리 진출 확대 등 국격 제고에 기여

◦「한국의 해외 기술지원 우수 사례」선정(2010, 외교통상위)

- 이외에도 국제기구, 자원부국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로 기후변화 대응 작물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확보 등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임

* 국제공동연구 : 10과제(미국 3, 중국 3, 일본 2, 필리핀 1, 베트남 1 등 5개국)

기타 사업에

대한 의견

(홍보) 개발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및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최신 기술을 보급하고

홍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우리잡곡으로 만든 웰빙레시피(사례) >

◦잡곡 효능과 요리법 알려주는「우리 잡곡 웰빙 레시피」책자 및 스마트폰 앱 개발

- 잡곡 5주제 22개 레시피 및 잡곡별 영양성분, 효능/효과 소개

☞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나만의 레시피 공유, 댓글 등록, 인기

레시피 제공

☞ ‘농업인 교육용 책자’로 활용(봉화군농업기술센터)

◦「행정문화 조성,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로

선정


ㅇ 검토대상 우수 성과

성과명성과 창출자(기관)

성과발생시기

성과형태근거/ 자료 번호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및 핵심성

○ 세부 사업 목표별 연계 성과: ① 주곡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 생산 기술개발

맛과 영양 충족 최고품질 벼 ‘하이아미’ 개발

김연규(식량원)

2010. 4. 품종 결과Ⅱ-1벼 최고품질 품종 개발로 주곡의 품질 고급화에 기여

친환경 재배에 알맞은 복합내병충성 품종 ‘친 농’, ‘친들’ 개발

신문식(식량원)

2011. 2.2012. 12.

품종결과Ⅱ-2

결과Ⅱ-3

이상기상 대응 및 친환경 재배 적합 품종 개발로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기여

기후변화 대응 벼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이충근(식량원)

2012. 12. 논문 결과Ⅱ-4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및 수량성 분석을 통한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

벼 주요 병 정밀진단 및 진단 효율증진 기술 개발

이봉춘(식량원)

2012. 12. 특허 결과Ⅱ-5

벼 세균병 및 바이러스병 진단효율 증진으로 비용 절감 및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기여

○ 세부 사업 목표별 연계 성과: ② 밭작물 자급기반 구축과 생산효율 증진 기술 개발

국수전용 밀 ‘호중’, 케이크용 ‘조아’, 과자용 ‘고소’ 품종 개발

강천식(식량원)

2011. 2.2012. 7.2012. 10.

품종

결과Ⅱ-6

결과Ⅱ-7

결과Ⅱ-8

맥류 용도별 품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급기반 구축에 기여

기후변화 대비 병과 재해에 강한 콩 ‘천상’ 개발

김현태(식량원)

2011. 12.품종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결과Ⅱ-9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내형성 증진 콩 품종 육성으로 밭작물 자급기반 구축에 기여

기능성 및 가공적성 잡곡품종 개발·보급

정태욱(식량원)

2011. 3.2012. 3.2012. 12.

품종

결과Ⅱ-10

결과Ⅱ-11

결과Ⅱ-12

잡곡 고기능성 품종 육성을 통한 소비증대로 자급기반 구축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한 논에서의 밭작물 생산체계 연구

서종호, 김충국(식량원)

2012. 1.2012. 12.

영농활용결과Ⅱ-13

결과Ⅱ-14

2모작 재배 및 조사료 생산에 따른 생산효율 증진으로 농가 소득증가에 기여

기후변화 적응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개발

정건호(식량원)

2011. 12. 영농활용

결과Ⅱ-15

결과Ⅱ-16

결과Ⅱ-17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의 확대보급으로 생산효율 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경사지 배수 불량 논 암거배수 기술

정기열(식량원)

2012. 10. 논문 결과Ⅱ-18밭작물 논 재배 습해 방지 기술 개발

국내 최초 천연비료 ‘청풍보라’ 종자 생산기술 개발

김민태(식량원)

2012. 12. 영농활용 결과Ⅱ-19

화학비료 절감 녹비작물 종자 생산기술 개발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에 기여

간척지 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토양 특성 평가

황선웅(식량원)

2011. 4. 정책제안결과Ⅱ-20

결과Ⅱ-21

간척지 밭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특성 및 적합 작물 추천으로 식량 자급기반 구축에 기여

○ 세부 사업 목표별 연계 성과: ③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설갱벼를 이용하여 무병장수 전통주 개발

오세관(식량원)

2011. 12.품종

(국가연구개발 결과Ⅱ-22

가공성 벼 품종 개발, 용도별 적합 품종 선정,

73

chapter 01.

농촌진흥청

우수성과)

가공제품 개발 및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으로 주곡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

가공용 품종 ‘보람찬’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하기용(식량원)

2010. 3.2010. 12.2012. 11.

품종특허 기술이전

결과Ⅱ-23

결과Ⅱ-24

결과Ⅱ-25

가공용 벼 품종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산업화로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

기능성 GABA 성분 고함유 흑찰거대배아벼 ‘눈큰흑찰’ 개발

박동수(식량원)

2012. 12.2010. 7.2010. 10.2010. 10.

품종특허특허특허

결과Ⅱ-26

결과Ⅱ-27

결과Ⅱ-28

결과Ⅱ-29

기능성 특수미를 이용한 사공품 생산으로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

콩 이용 다이어트 기능성 물질 생산기술 개발

이병원(식량원)

2011. 12. 특허 결과Ⅱ-30

두류작물 식의약 소재 개발을 통한 콩 식품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향상

왕겨 및 쌀겨를 함유한 생분해성, 광분해성 바이오필름 개발

한상익(식량원)

2010. 8. 특허 결과Ⅱ-31

농산 부산물 활용 친환경 제품생산을 통해 농가 부가가치 증진 및 환경 보존에 기여

○ 세부 사업 목표별 연계 성과: ④ 고랭지 적응 고소득 신성장 동력 작목 개발 및 보급

기능성 컬러감자 품종 개발 및 특산화

조지홍(식량원)

2011. 5.2012. 3.2012. 12.

특허기술이전품종

결과Ⅱ-32

결과Ⅱ-33

결과Ⅱ-34

기능성 감자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신소득원 창출

로열티 경감 여름딸기 ‘고하’, ‘관하’ 육성 및 보급

이종남(식량원)

2012. 8.2011. 3.

논문특허

결과Ⅱ-35

결과Ⅱ-36

고령지 신소득작물 개발로 수출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 및 국격제고

쓴메밀의 신기능 생리 활성 구명 및 식품소재 산업화기술 개발

윤영호(식량원)

2010. 4. 특허 결과Ⅱ-37고랭지 기능성 소득작물 및 식품소재 개발로 소득 증진에 기여

고랭지 경사밭의 토양유실 저감기술 개발

이정태(식량원)

2010, 20122011. 3.2012. 3.

영농활용영농활용기술이전기술이전

결과Ⅱ-38

결과Ⅱ-39

결과Ⅱ-40

결과Ⅱ-41

고랭지 경사밭 토양관리 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유지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세부 사업 목표별 연계 성과: ⑤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및 생산체계 구축

바이오에너지 원료 ‘거대억새’와 증식기술 개발

문윤호(식량원)

2010. 12.2012. 12.

특허기술이전

결과Ⅱ-42

결과Ⅱ-43바이오에탄올 원료작물 품종 및 생산공정 구축

자색 고구마 ‘신자미’ 품종 개발

안영섭(식량원)

2011. 1.품종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결과Ⅱ-44고구마 품종개발 및 무병묘 증식기술 개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기술 개발

정미남(식량원)

2010. 12. 특허 결과Ⅱ-45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이용을 통한 증식효율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결과Ⅱ-1 국가품종목록 등재필 통지서(하이아미).pdf 전체 〇

결과Ⅱ-2 품종보호출원등록(친농).pdf 전체 〇

결과Ⅱ-32012년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

자료 (친들-익산529호).pdf전체 〇

결과Ⅱ-4생육모의 연구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기후변화

에 따른 벼 생산성 및 적응기술 평가.pdf전체 〇

결과Ⅱ-5 벼 세균병 3종 동시진단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pdf 전체 〇

결과Ⅱ-6 고소 품종보호출원번호 통지서.pdf 전체 〇

결과Ⅱ-7 품종보호출원등록(조아).pdf 전체 〇

결과Ⅱ-8 호중 품종보호출원번호 통지서.pdf 전체 〇

결과Ⅱ-9 기후변화 대비 병과 재해에 강한 콩 신품종 개발.pdf 전체 〇

결과Ⅱ-10 품종보호출원등록(삼다메).pdf 전체 〇

결과Ⅱ-11 품종보호출원등록(아라리).pdf 전체 〇

결과Ⅱ-12 수수(Sorghum bicolor L.) 동안메(밀양3호).pdf 전체 〇

결과Ⅱ-13중부지역 밀-종실용옥수수 2모작 시 적정 작기

및 옥수수 품종.pdf전체 〇

결과Ⅱ-14중부지역 논에서 콩-밀 심기차례 적응 품종 및

파종적기.pdf전체 〇

결과Ⅱ-15 찰옥수수 2기작재배시 후기작을 위한 적정 파종시기.pdf 전체 〇

결과Ⅱ-16파종시기별 찰옥수수 수확 후 옥수수대 부산물

활용기술.pdf전체 〇

결과Ⅱ-17 찰옥수수 2기작재배를 위한 전기작 파종 한계기.pdf 전체 〇

결과Ⅱ-18배수불량 경사지 논 토양의 배수방법에 따른

토양 물리성 변화.pdf전체 〇

결과Ⅱ-19 국내 최초 천연비료 ‘청풍보라’ 종자 생산기술 개발.pdf 전체 〇

결과Ⅱ-20대규모 신간척지 밭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특성

자료활용 건의.pdf전체 〇

결과Ⅱ-21 석문간척지 조사료 재배단지 토양특성 자료활용 건의.pdf 전체 〇

결과Ⅱ-22 설갱벼를 이용하여 무병장수 전통주 개발 전체 〇

결과Ⅱ-23 품종보호출원등록(보람찬).pdf 전체 〇

결과Ⅱ-24 쌀 치즈케이크 제조방법.pdf 전체 〇

결과Ⅱ-25출원중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맥

킬에프앤비. pdf전체 〇

결과Ⅱ-26 벼(Oryza sativa L.) 계통명_밀양263호(눈큰흑찰).pdf 전체 〇

75

chapter 01.

농촌진흥청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결과Ⅱ-27거대배 유전자가 포함된 흑찰거대배 벼 식물체

‘밀양 263호’ 및 이의 육종방법.pdf전체 〇

결과Ⅱ-28 흑찰거대배아미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pdf 전체 〇

결과Ⅱ-29 흑찰거대배아미 추출물을 함유하는 식음료 조성물.pdf 전체 〇

결과Ⅱ-30공액리놀레산(Conjugated Linoleic Acid, CLA) 함유

콩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한 식품.pdf전체 〇

결과Ⅱ-31왕겨 및 쌀겨를 함유한 생분해성, 광분해성 바

이오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pdf전체 〇

결과Ⅱ-32컬러감자 외피 추출물 또는 이의 활성 분획물

을 포함하는 항염 조성물.pdf전체 〇

결과Ⅱ-33출원중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주)

바이오믹스.pdf전체 〇

결과Ⅱ-34 신품종선정위자료 감자 대관2-34호(홍선).pdf 전체 〇

결과Ⅱ-35

생물반응기를 통해 대량증식된 사계성 딸기 '

고하' 소식물체의 순화용기에 따른 생육특성과

묘생산 경제성.pdf

전체 〇

결과Ⅱ-36공기주입형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딸기 조직배

양묘의 생산.pdf전체 〇

결과Ⅱ-37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 함량이 증진된 쓴메밀

새싹의 생산방법.pdf전체 〇

결과Ⅱ-38경사 밭 토양보전을 위한 메밀 부분경운 파종

기술 활용.pdf전체 〇

결과Ⅱ-39옥수수 재배시 피복방법에 따른 토양 및 유기

탄소 유출경감 효과.pdf전체 〇


장 자동화.pdf전체 〇


유샘인스트루먼트.pdf전체 〇

결과Ⅱ-42 억새 식물체 거대억새 1호.pdf 전체 〇

결과Ⅱ-43한국형 바이오 에너지 원료 ‘거대억새’와 증시

기술 개발.pdf전체 〇

결과Ⅱ-44 2011년도 제7회 농림수산식품장관상수상_신자미.pdf 전체 〇

결과Ⅱ-45고구마 조직배양묘의 증식을 위한 액체 배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증식방법.pdf전체 〇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결과Ⅱ-46 녹색기술 및 농산업의 기술수준 진단분석.pdf34〜43,

70〜71〇

결과Ⅱ-47 2012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결과.pdf 전체 〇

결과Ⅱ-48단위사업평가 결과 보고서(작물연구사업 농촌

진흥청 소관).pdf 99-121 〇

결과Ⅱ-49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파

급효과 분석.pdf전체 〇

결과Ⅱ-50 작물시험연구 우수성 평가 자료.pdf 전체 〇

결과Ⅱ-51RDA 식량 수급 모델로 본 세계 식량문제와 우

리의 대응방안.pdf전체 〇

77

chapter 01.

농촌진흥청

평가지표

결과Ⅲ 종합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는가?

답변예 (10점) 어느정도 (5점) 아니요 (0점)

○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은 종합적 성과분석을 위하여 외부 평가전문기관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년 동안 수행된 작물시험연구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 성과분석을 실시

하여 효과성을 검증(진단 분석)하였음

- 과제 및 성과정보 DB분석,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상

위계획과의 부합성, 환경 및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 여부, 유사사업과의 차별

성,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목표와 연계한

투자 대비 효율성 및 성과의 효과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

로 진단·분석하였음

- 사업분석 결과, 본 사업은 상위계획-농정-사업목적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가지

며, 적절한 과제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과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질적수준 향

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음

구분 작물시험연구사업의 파급효과를 통한 효과성 분석

비용편익분석 생산자 편익 0.99～1.09, 소비자 편익 10.6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액 1,773억원/년, 부가가치 유발액 1,292억원/년, 취업유발인원 10,535명/년

* 출처:「작물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20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작물시험연구사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생산자 측면의 편익으로

화폐가치화 되지는 않지만 국민 전체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 주

도보다는, 국가주도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평가됨



①「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2009~2011)」

ㅇ 성과분석 개요

- 분 석 명 :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2009~2011)

- 분석시기 : 2011. 9. ~ 2012. 1.

- 분석대상기간 : 3년(2009~2011)

- 분석기법 : DB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분석

분석기법 자료

DB 분석 NTIS, ATIS 자료 등

성과관리 문헌 조사 농촌진흥청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내역설명서, 자체상위평가 보고서 등

전문가 의견 분석 자문위원을 활용한 인터뷰와 교차 검증

- 분석범위 :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작물연구사업비로 수

행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들을 대상으로 분석

- 분석주체 : 외부 용역기관▪ 평가자 : 이주량 외 6명

▪ 평가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분석방법▪ 기획재정부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 의 기준 및 2012년 국가연구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 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2011년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기준을 고려하

되, 일부 항목들을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연구 목표에 부합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

뷰 중심의 체계적인 작물연구사업의 진단․분석을 실시

79

chapter 01.

농촌진흥청

구분 분석의 주안점 분석방법

적절성

사업목적의 적절성- 사업 목적의 명확성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정부개입의 적절성 - 공공 R&D 사업 특성과 부합 여부

상위․유관계획과의 부합성 - 상위․유관계획과의 부합 여부

성과목표/전략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 체계의 타당성 및 달성기준의 명확성

- 목표치 산출의 적절성

- 연구영역 선정의 적절성

추진방식의 적절성 - 과제공모방식, 사업 구성 및 연구방식

효과성산출 성과

- 논문 게재 수(SCI/비SCI)

- 특허 출원 건수

- 정책제안 건수

- 영농활용 건수

- 품종 개발 건수

- 기술이전 수입료

성과지표 달성여부 - 효과성 지표 관련 목표 달성률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 성과

- 1억 원당 논문 게재 수(SCI/비SCI)

- 1억 원당 특허 출원 수

- 1억 원당 정책제안 건수

- 1억 원당 영농활용 건수

- 1억 원당 품종 개발 수

성과지표 달성여부 - 효율성 지표 관련 목표 달성률

자원의 최적화 - 사업 투입 요소(예산, 인력, 과제) 변화 추이

사업운영의 효율성 - 예산 집행률: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체계성

기획-집행-평가 시스템

- 사업계획서 내 기획-집행-평가의 적절성 여부

- 모니터링 여부

- 수요조사 항목 반영률

- 외부기관 혹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 가능성 여부

목표-내용-과제-성과의

연계 측정 시스템- 연계성 여부 검증 시스템

성과관리 및 활용

- 후속사업 계획 및 성과관리 여부

- 사업자-수요자 정보 네트워크 여부

- 향후 보완사항,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방안 여부


평가항목평가

결과비고

적절성

사업목적의 적절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 사업 목적은 연도별로 일관성 있

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음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

- 연구사업들은 농업이 처한 물리

적, 사회경제적, 미래 환경적 변

화를 인식하고, 이를 사업 목적

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정부개입의 적절성- 공공 R&D 사업 특성과

부합 여부◉

- 농업 연구의 공익성과 장기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개입이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평가됨

상위․유관계획과의

부합성

- 상위․유관계획과의 부합

여부◉

- 국정 운영 방향,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 목표, 국가재정운용 계획 및

국가과학기술기본 계획 등 상위․

유관 기관들의 정책 방향과 부합

성과목표/전략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 체계의 타당성

및 달성기준의 명확성○

- 객관적으로 사업 성과를 보여주

기 위해 성과지표 개선의 노력을

보였으며, 달성 기준들이 정량화

되어 비교적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함

- 목표치 산출의 적절성 ○

- 투입 예산의 증가 및 환경 변화

를 고려하고 과거 연도들의 달성

치와 목표치 평균을 감안하여 대

체적으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

여 의욕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진

행한 것으로 사료됨

- 연구영역 선정의 적절성 ○

- 2010년 농진청은 연구자 관점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Can) 연

구’를 지양하고 국가 정책에 부

합한 ‘해야 할(Must) 연구’를 강화

하기 위해 국가 농업 R&D 시스

템 개편을 통해 수요(상시 on-off

라인 조사) + 사업 + 정책 + 국

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과제를 기획하고 외부전문

가들과의 심의과정을 통해 과제

선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음

- 기관 고유 역량과 외부 수요가

균형 잡힌 모델 개발 필요(권고

사항)

추진방식의 적절성- 과제공모방식, 사업 구성

및 연구방식○

- 정기적인 현장기술 수요 조사와

온라인 상시수요조사 체제를 동

시에 구비하고 있고, 이를 과제

ㅇ 평가결과

81

chapter 01.

농촌진흥청

평가항목평가

결과비고

공모 시스템과 연계하여 과제공

모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고, 탄력

적인 체계로 강화되었다고 평가됨

- ‘국제곡물 부족대비 식량의 안정

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기술과 농

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이라는 목적 아래

사업 내용들이 적절하게 구성됨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농협, 대

학, 연구소, 산업체 등을 중심으

로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효과성

산출 성과

- 논문 게재 수(SCI/비SCI)

- 특허 출원 건수

- 정책제안 건수

- 영농활용 건수

- 품종 개발 건수

- 기술이전 수입료

○

- 효과성 관련 성과들이 안정적으

로 산출되고 있지만, 비SCI 논문

수에 있어서 감소가 나타남

- 어젠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신

규로 편성된 과제들의 3～5년

의 성과 축적기가 필요하며, 축

적기의 성과들을 활용하여

2012년 성과 제고(권고사항)

성과지표 달성여부 - 효과성 지표 관련 목표 달성률 ○

- 효과성 지표 관련 목표 달성률은

영농활용기술 만족도를 제외하고

모두 달성됨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향상을 위

한 노력 제고 필요(권고사항)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 성과

- 1억 원당 논문 게재 수

(SCI/비SCI)

- 1억 원당 특허 출원 수

- 1억 원당 정책제안 건수

- 1억 원당 영농활용 건수

- 1억 원당 품종 개발 수

○

- 예산 증대 속에 효율성 성과 지

수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나, 이는 사업별로 시설비 및

장비비 등에 예산 투입이 증대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인프라 구

축 효과가 일정 시간 지나면 중

장기적 연구 혜택이 이어질 것임

- 어젠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신

규로 편성된 과제들의 3～5년

의 성과 축적기가 필요하며, 축

적기의 성과들을 활용하여

2012년 성과 제고(권고사항)

성과지표 달성여부- 효율성 지표 관련 목표

달성률△

- 연구비 1억 원당 평균 논문지수

와 같은 학술적 성과 지수가 목

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 기술 보급이나 확

산 등에 기관 사업이 전환되었기


평가항목평가

결과비고

때문임

-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있

기 때문에 학술적 성과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권

고사항)

자원의 최적화- 사업 투입 요소 (예산,

인력, 과제) 변화 추이○

- 연도별 사업들의 투입 요소 분포

가 비교적 안정화를 이루고 있어,

자원 최적화가 달성, 유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품종 개량 중심 사업에서 기초과

학, 미래대응 연구사업으로 확대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 집행률 :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 운

영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됨

체계성

기획-집행-평가

시스템

- 사업계획서 내 기획-집행

-평가의 적절성 여부

- 모니터링 여부

- 수요조사 항목 반영률

- 외부기관 혹은 다른 사업

과의 중복 및 연계 가능

성 여부

○

- 기획-집행-평가의 체계성이 갖춰

져 있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

복성 검토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기관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제나 기초연구과제를 수

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권고사항)

목표-내용-과제-

성과의 연계 측정

시스템

- 연계성 여부 검증 시스템 ○

- 목표-내용-과제-성과의 연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획-성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각 작목별 기술로드맵이

나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권고사항)

성과관리 및 활용

- 후속사업 계획 및 성과관리

여부

- 사업자-수요자 정보 네트

워크 여부

- 향후 보완사항,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방안 여부

○

-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 활용

을 하고 있으며, 진보된 미래 사

업 성과를 도출하고자 사업 평가

결과를 새로운 사업 기획에 반영

하고 있음

- 개발 기술의 실제 확산을 위한

노력 제고(권고사항)

평가결과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X)

83

chapter 01.

농촌진흥청

②「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ㅇ 성과분석 개요

- 분 석 명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 분석시기 : 2012. 8. ~ 2012. 12.

- 분석대상기간 : 8년(2004~2011)

- 분석기법 ▪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 : 비용-편익 분석법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DB(서지)분석, 사례연구

▪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

- 분석범위 :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연구사업에서 수행되는 주요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2004~2011년간 성과를 비용-편익 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실시

- 분석주체 : 외부 용역기관▪ 평가자 : 이주량, 남상욱 등

▪ 평가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분석방법▪ (거시트랜드모형) 비용은 국립식량과학원이 작물연구사업에 사용한 예산을 5가지 작

목으로 분류하고, 현재가치로 시점을 일치시킨 후 합산하여 산출하고, 편익은 개별 작

목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후 효율성 변화를 기반으로 산출한 후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전국 규모로의 확장 및 현재가치화를 거쳐 합산함. 도출된 각각 비용과 편익을 이용하

여 생산자 비용-편익(B/C)을 분석함

▪ (절대수요모형) 실질 가격 산출,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산출 2가지 단계로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측면에서 구한 편익의 상한과 합하여 소비자 잉여 변화량을 포

함한 B/C비율을 계산함

▪ (DB분석 및 사례연구) NTIS 및 ATIS(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예산, 성과정보 등을 이용하여 예산 및 인력 대비 성과를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표 상 국립식량과학원 육성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4대부문의

산출액과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산출

하고 식량원의 R&D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평가항목 평가결과

작물연구 사업의

효율성

○ 작물연구사업은 산업생산(산업화연구)과 국가안보(기초연구)의

이중적 성격을 띠므로 생산자 측면의 편익만을 고려해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1.06 (5년시차) 민간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1.47 (2년시차) (배용호 외, 2008, STEPI)

○ 작물연구사업의 B/C는 생산자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0.99〜1.09로

나타나고 소비자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10.6으로 나타남

- 생산자 효율성 증가량을 고려한 편익에서 미곡의 비율이 47.2% 〜

50.5%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물연구사업의 B/C는

미곡의 편익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임

- 미곡의 경우 공공비축 등 정부의 가격 조정으로 인해 계량경제학적

으로 측정하는 생산자 편익은 상시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생산자

편익의 상당부분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동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음

-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을 포함한 경우 B/C비율은 10.6으로 생산자 효율성

변화량만 감안한 것에 비해 10배 정도 크게 나타나 상품의 질이 상승함

에 따른 소비자 잉여 변화량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편

으로 쌀 품질 향상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는 작물시험연구사

업의 경우 소비자 측면이 주는 영향력은 더욱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 예시) R&D를 통한 품질(쌀의 완전미 비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잉여

평가의 주안점 분석방법


효율성

작물시험연구 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성 평가

ㅇ 예산 대비 편익의 시계열 자료 추정에

의한 비용-편익 비율(B/C율) 산정

- 거시트랜드모형을 이용한 생산자 잉여

변화량

- 절대수요모형을 이용한 소비자 잉여변

화량을 분석


과학기술적 효과

작물시험연구 성과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성 평가

ㅇ 예산 및 인력 대비 성과유형별 비교

ㅇ 사례연구를 통한 연구성과의 기술적

가치 및 파급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평가 ㅇ 육성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및 가치 분석

부가가치유발효과 평가 ㅇ 육성 품목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가치 분석

취업유발효과 분석 ㅇ 통합소분류 산업의 고용표 이용

* 산업연관분석은 연구개발투자 뿐만 아니라 여타 중간재, 노동 및 자본 투입 등의 다양한

생산 요소들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립식량과학원의 산출 기여도를 계산하여 순수한

연구개발투자의 파급 효과를 추정함

ㅇ 평가결과

85

chapter 01.

농촌진흥청

평가항목 평가결과

▪국내 유통 브랜드 쌀 평균 완전미율 변화

(’01) 57.4 → (’05) 87.0 → (’09) 92.8% → (’12) 93.2%


과학기술적 효과

○ 과학기술적 성과는 시간의 흐름에 크게 영향없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영농활용/품종이 정책 제안/특허에 비해 높은

비율로 투자되고 있고 논문에서도 비SCI가 SCI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음

- 이는 각각의 과학기술적 성과는 동일한 비중으로 연구되지 않으며

과학기술적 성과의 차이는 식량원에서 연구 집중도의 차이에서 나타

났다고 보여짐


경제적 파급효과

♪ 2010년도 한 해 동안

유발되는 총 효과에서 순수

작물시험연구사업의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1) GDP에서 농업R&D

비율 추정치와

2) 작물연구사업에서 육성

된 품종 기여율을 고려

한 결과임

ㅇ 생산유발효과 (총 1,773억원)♪

- 작물연구사업 육성 품목이 포함된 산업연관표상 4대 부문의 생산유

발액은 총 18.7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R&D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총 1,773억원로 추정

ㅇ 부가가치유발효과 (총 1,292억원)♪

- 작물연구사업 육성 품목이 포함된 4대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12.0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R&D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1,292억원임

ㅇ 취업유발효과 (총 10,535명)♪

- 작물연구사업 육성 품목이 포함된 4대 부문의 취업유발효과는 총 74.11

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R&D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총 10,535명임

정책적 시사점

<작물시험연구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하는 이유>

ㅇ 생산자 측면의 B/C비율의 결과는 민간 주도 R&D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생산자 측면의 B/C비율이 0.99〜1.09인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R&D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가정이 필요함

① R&D의 위험이 배제됨, ② R&D 주체자가 독점적으로 수행함

③ 농민의 생산효율 향상분 전량을 R&D 주체자가 회수 할 수 있음이 요

구되므로 현실적이지 못함

ㅇ 소비자 측면을 고려한 B/C비율은 공공 주도 R&D가 요구됨을 보여줌

- 소비자 측면을 고려한 B/C비율이 10.6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작

물시험연구사업이 가져오는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편익은 한정적으

로 나타났을 지라도 전국민에게 주는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는 작물시험연구사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생산자 측면의

편익에 비해 화폐가치화 되지는 않지만 국민 전체의 효용에 큰 영향

을 주므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주도 연구개발 사업으로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페이지

자료형태

전자파일 기타

결과Ⅲ-1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사업 진단

분석 보고서(2009-2011).pdf

전체

(결론부분 136-140p)〇

결과Ⅲ-2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사업 성과분

석 및 파급효과 분석.pdf전체 〇

87

chapter 01.

농촌진흥청

평가지표

결과Ⅳ 평가결과를 사업 개선 등에 반영하였는가?

답변

예

(10점)

어느정도

(5점)

아니요

(0점)

○


평가명 지적사항 주요 조치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10)

없음 -

국정감사(2010～2012)

벼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10)논 재배 적응품종 선발(6작물 23품종)

논

콩

생력재배

및

기반조성

기술

개발(

일괄

기계화체계

확립,

암거배수

설치

등)

쌀가루 및 쌀가공 제품에 대한 실용화(’10)

산업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실용화- 쌀국수․Rice Paper 제조기술 특허출원 및 정책제안(전용품종: 새고아미)- 쌀빵, 쌀과자 제품개발 및 특허출원 6건(전용품종: 보람찬)쌀 가공제품 개발 및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용도별 가공제품 개발: 전통주(국순당), 발아현미(미실란), 쌀국수(백제물산), 쌀빵․쌀과자(강동오케익)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결과 (요약)】

ㅇ 2010～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4건에 대하여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였으며, 2011～2012년 국립

식량과학원 주요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추진하였음

- 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위원회(‘11. 11.)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과

제 신설 및 계속과제에 반영 조치함

ㅇ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한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

(2009~2011)’ 에서 지적된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안착화’ 등 5건에

대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험연구사업에 반

영하였음

ㅇ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작물연구 단위사업 진단, 분석 평가’에서 지적

된 ‘「개발기술의 실용화율」성과지표 재검토’ 등 2건에 대해서 신규 성과지표

개발하여 ‘13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13년도 신규과제를 추진하였음

ㅇ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등 자체적으로 8건의

제도를 개선하여 작물시험연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벼 대체작물 개발 및 간척지 재배 작물개발(’11)

논 대체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콩-밀 등), 현장실증(4개소) 및 특산단지(6개소) 조성새만금 간척지 토양분석(1,902ha) 및 밭작물 도입을 위한 염 농도별 평가(내염성 녹비작물 선발: 세스바니아 등 8종)

잡곡 종자 보급실적 제고 방안 마련(’11)잡곡 신품종 개발(11품종), 종자분양(389건), 우량종자 생산 거점단지 조성(6개소, 9ha)

감사원 등 없음 -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STEPI)

(2012. 1.)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표 체계 마련 「연구개발투자효율성 지수」등 지표 산식 개선

개발 기술의 확산 및 영농활용 만족도 제고교육채널 운영 및 현장 요구도가 높은 기술수요의 과제화 추진

학술적 성과 유지 및 제고 방안 마련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식량과학원 학술성과 향상 방안」 수립

기관역량과 외부 수요가 균형 잡힌 모델 개발외부 기술수요조사와 병행하여 기관내 수요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과제화

기술로드맵이나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농과위)(2012. 10.)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작목별 산업발전 방안 수립이 필요

작목별 가치사슬 분석 과제 추진(외부과제, ’12～’13)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지표 재검토 및생산성 유지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환경변동성 최소화 연구개발 전략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작물생산 안정성 지수」)

국립식량과학원자체 개선사항(2010～2012)

정책사업이나 중장기계획을 뒷받침하는 작물시험연구 사업 자체 과제 기획 필요

작물시험연구사업 과제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 기구인「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긴급 현안, 민원,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 예비시험 수행 필요

기관장 관리 하에 절차를 간소화하여 PIS(Project Incubation System)과제 운영

기관자체 시험연구 과제 유형을 구분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여 연구의 완성도 제고 및 우수 성과 도출 필요

작물시험연구 기본과제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성과관리 책임 소재를 차별화

과제명이 모호하여 과제명만으로는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 과제정보 파악이 어려움

과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목표․내용을 담을 수 있는 R&D속성과 작물명을 고려한 구체적인 과제명 작성 요령을 수립 배포

연구노트 이외의 연구 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연구정보 전달 중단 등의 위험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

시험연구사업 관련 기록물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원들의 책임과 성과목표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제고 필요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 및 미흡과제에 대한 예산 조정을 실시

농업인의 개발된 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도 및 전문 능력 배양 필요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영농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국립식량과학원 사랑방좌담회」운영

89

chapter 01.

농촌진흥청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 농진청의 연구개발이 쌀 중심의 연구개발에 치중되어 있음. 따라서 콩, 옥수

수 등 대체작물의 품종개량과 기능성 벼 연구개발 등 벼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개선내용

◦ 논 재배 적응품종 선발 : 6작물 23품종

-

콩13,

총체벼3,

옥수수3,

조2,

수수2,

기장1◦ 논 대체작물 안정 생산기술 개발

-

논콩

생력재배

및

기반조성

기술

개발 -

논

옥수수

안정

다수확

재배기술

개선 -

논

이용

밭작물

작부체계

개발 : (

동계/

하계)

밀-

옥수수,

청보리-

옥수수

등◦ 대체작물 생산기술 조기보급을 위한 현장실증연구

-

콩 :

중부,

서남해안

등

권역별 2～3

개소 *

논재배

현장실증시험 :

괴산,

연천,

장성,

사천

등 7

개

시군 27.3ha -

옥수수

대단위

논

현장실증

추진 ⇒(’10) 4

개

시군 12.5 ha → (’11) 5, 22.6 → (’12) 6, 26

추진경과 및 일정

◦ (’10)

논

적응

사료용

옥수수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개발

과제

수행

착수◦

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현장

평가

및

워크숍

실시 -

기계화

촉진

워크숍(

괴산) :

파종작업(’12.6.).

수확작업(’12. 10.) -

다수확

품종

현장실증

평가회:(’12. 9.

순창), (’12. 10.

예천)미반영 사항 및 사유 없음

향후계획

◦

논

재배적응

밭작물

육성

지속추진◦ 콩 권역별 선도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확대

-

시군기술센터

연계

현장기술지원

강화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 쌀가루 및 쌀가공제품에 대한 연구실적은 쌀의 안정적인 수급정책과 우리쌀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용화․상품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농진청은

쌀 분야에 대해 조속히 민간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쌀 가공제품이 생

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

개선내용

◦ 산업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실용화

-

쌀국수

및 Rice Paper

전용품종

및

제조기술

개발 * 전용품종 : 밀양260호(아밀로스 28.1%) 추천

* 특허출원 : 쌀국수․Rice Paper 제조기술

* 정책제안 : ‘쌀’ 표기 허용기준 설정 및 제면용 쌀가루 분류 공급

-

쌀빵,

쌀과자

제품개발

및

특허출원 * 쌀 가공제품 및 제조기술 특허출원 6건

* 전용품종 : 보람찬(실용화재단 통상실시)

-

발아현미용

원료곡

생산매뉴얼

정책제안

및

특허출원 * 발아현미용 원료곡 생산, 가공 및 제품품질기준(정책제안, ’12)

* 발아현미 막걸리 특허출원 : 삼광벼(발아현미 30%+백미 70%)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 시 지적사항ㅇ 평가명 : 작물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2009)

- 지적사항 없음

②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결과Ⅳ-01~05)

ㅇ 평가명 : 2010년도 국정감사


-

쌀국수

전용

신품종

개발

및

출원 :

새고아미(

밀양260

호)◦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

용도별

가공제품

개발(

쌀

가공업체와

협력) * 가공식품 : 전통주(국순당), 발아현미(미실란), 쌀국수(백제물산), 쌀빵․쌀과

자(강동오케익)

-

가공용

원료곡

계약생산단지

조성확대

지원 : (’12) 3,474ha◦ 용도별 가공용 원료곡 생산단지 기술지원 및 연구협력

-

쌀빵․

쌀과자

관련

제품개발

공동연구(

강동오케잌, ’10～’12) -

발아현미용

적합품종

선발

및

가공식품개발

공동연구(’10～’12) -

원료곡

계약생산단지

교육

기술지원

및

컨설팅추진경과 및 일정

◦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 (’12.. 4., 영광군)

◦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현장 협의(’12. 9., ㈜CJ, ㈜국순당)

◦ 쌀 가공산업체 현장기술지원(’12. 9., ㈜백제물산)

미반영 사항 및 사유

없음

향후계획

◦

지속적인

산업화

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

지속적

기술개발

및

산업체

기술지원 * (

식용)

도넛용

백옥찰, Rice paper,

쌀빵

등 * (

비식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용도별

가공용

쌀

원료곡

계약생산

확대지원 -

전통주용 ‘

설경벼’ : (’13) 70ha -

발아현미

용 ‘

삼광’․

큰눈 : (’13) 70ha -

쌀국수용 ‘

고아미’ : (’13) 70ha *

신품종

보급추천 :

새고아미 -

쌀빵

및

무균

포장밥용 ‘

보람찬’ : (’13) 70ha◦

국내

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산연공동연구체계

구축 -

㈜

국순당,

㈜

미실란과의

연구협약(MOU)

연장체결(3

월) -

가공용

원료곡의

안정생산을

위한

농가현장

기술지원◦

용도별

적합품종

선정

및

원료곡

안정생산

기술지원◦

쌀국수용

원료곡

생산단지

기술지원 -

쌀가공

원료곡(

발아현미,

모싯잎송편,

막걸리

등)

품질향상

및

종합수익

모델개발(

강소농)

과제추진(’13)-

강소농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논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과 새만금 간척지 등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개발

을 확대․추진할 것

개선내용

◦ 논 대체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 및 특산단지 조성

- 콩과 2모작 가능한 밀 품종 선발 및 콩 파종 한계기 구명

- 사료용 옥수수 수량증대 기술 개발 및 파종 한계기 구명

- 특산단지 조성 및 일관작업체계 구축

* 특산단지 : 중북부(파주, 연천), 중부내륙(충주, 안동), 서남해안(하동, 무안)

◦ 대체작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작부체계 현장실증

- 콩과 밀의 2모작(경기 화성 0.6ha, 경남 사천 7.2ha), 콩과 마늘의 2모작(전북

부안, 5.2ha), 콩과 봄감자 2모작(경기 안성, 4.2ha)

◦ 대체작물 생산기술 조기보급을 위한 현장 실증

- 콩 : 중부, 서남해안 등 권역별 2～3개소

ㅇ 평가명 : 2011년도 국정감사

91

chapter 01.

농촌진흥청

- 옥수수 대단위 논 현장실증 추진

⇒ (’10) 4개 시군 / 12.5 ha → (’11) 5 / 22.6 → (’12) 6/26

◦ 새만금 간척지 토양분석 및 밭작물 도입을 위한 염 농도별 평가

- 토양 염지도 작성 및 이화학적 특성조사: 1,902ha

- 내염성 녹비작물 선발(세스바니아 등 8종), 밭작물 적응성 평가(11작목)

◦ 농경지 확대를 위한 간척지 활용기술 개발

- 간척지 활용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 연구

* 영산강 간척지 세부정밀 토양조사

- 간척지 적응 작물 안정 생산기술 개발

* 토양 염농도별(0.1%～0.3) 적응 작물선발을 위한 파종 및 사료/녹비작물 종

자생산 : 옥수수, 헤어리베치 등 16작물

◦ 새만금 간척지 소득작물 기술 개발 연구추진


◦ 논 대체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12〜’15)

- 논에서 콩, 옥수수의 파종한계기 구명과 2모작을 위한 작부체계연구

◦ 대체작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작부체계 현장실증

- 콩과 밀의 2모작 : 경기 화성(0.6ha), ’11〜’12

- 콩과 밀/마늘/봄감자의 2모작 : ’11〜’13

◦ (‘10) 논 적응 사료용 옥수수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개발 과제 수행 착수

◦ 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현장 평가 및 워크숍 실시

- 기계화 촉진 워크숍(괴산) : 파종작업(’12.6.), 수확작업(’12.10.)

- 다수확 품종 현장실증 평가회:(’12.9. 순창), (’12.10.예천)

◦ 간척지 다원적 활용 간담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간척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토론(’12.8. 부안)

- 간척지 농업적 융복합 기반조성 국제 심포지엄개최’12.9.6., 168명,전북대학교)

미반영 사항 및 사유 없음

향후계획

◦ 논 재배적응 우량 품종 육성 지속추진 : 콩, 사료용 옥수수, 잡곡 등

◦ 논 재배 안정 생산 기술 개발 : 파종 한계기 구명 등 안정 생산기술

◦ 논 대체작물 생산기술 조기보급 촉진 현장실증연구 강화

◦ 농경지 확대를 위한 간척지 활용기술 개발 : 기반조성, 적응작물 선발 등

◦ 새만금 간척지 소득작물 기술 개발 : 노지, 시설재배 등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팥, 녹두, 기장, 수수, 조, 메밀 등에 대한 종자 보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개선내용

◦ 잡곡 신품종 개발·보급(’12)

- 품종 개발(’09～’11) : 11품종

* 팥(아라리 등), 기장(만홍찰), 메밀(약선) 등

- 시군 농업기술센터 연계 신품종 보급 확대 : 종자분양 389건(’09～’12.)

◦ 잡곡 신품종 조기보급 현장연구 추진

- 우량종자 생산 거점단지 조성 : 6개소, 9ha

- 팥 신품종 조기보급 이용촉진사업 추진 : 3개소, 1ha


◦ 산·관 합동 우량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기관간 역할 분담 협의(’12)

- 품종 육성 : 국립식량과학원

* 원종급 종자 생산 및 지자체 분양

- 생산 및 보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보급종 생산 및 농가 보급



향후계획

◦ 잡곡 신품종 개발 지속 추진(’1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한 보급종 생산 공급 확대(’'12.12.)

- 수수(5.5), 조(2.9), 기장(1.6), 메밀(5) 등 4종 15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생산 : (’13) 10톤(조, 기장, 수수)

◦ 종자보급 확대를 위한 거점단지 육성 추진 : (’13) 10개소 20ha

- 조․기장(신안, 제주 등), 수수(안동, 예천 등), 팥(경주, 의령 등)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농업 연구 특성에 부합된 연구 수행을 위해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표 체계

를 안착화 시킬 필요가 있음

개선내용

○ 질적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

결과Ⅳ-06~07)

- 「연구비 1억당 평균논문 지수」: 산식에 기존의 시험연구비에 시설비, 장

비비 등이 포함된 전체 연구비를 투입하여 전체 예산 대비 실적으로 산

출하였으며, 기술개발의 난이도를 고려한 학술지 등급별 가중치 적용으로

성과의 질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함

․평균피인용지수(IF; Impact Factor) 적용 실시

-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지수」: 산식에 기존의 시험연구비에 시설비, 장비

비 등이 포함된 전체 연구비를 투입하여 전체 예산 대비 실적으로 산출

하였으며, 기술개발의 난이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중치 적용으로 성과

의 질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함

․등록 및 국외 지식재산권은 가중치 2배 부여

․정책제안 및 영농활용은 제출건수에서 채택건수로 변경

․품종은 육성건수에서 출원 등록 건수로 변경

- 「영농활용기술 종합평가지수」: 기존의 종합만족도를 인지율과 활용률을

추가한 종합평가지수로 변경함


○ 평균피인용지수(IF; Impact Factor) 적용 (’11)

○ 전체 예산 대비 실적 산출 적용(’1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2012.. 8.) 반영

○ 성과향상 지표 개선 및 성과문화 진단(’12. 7., 굿러닝 가치향상센터)


향후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 지표 개선(안)에 따른 성과 목표 달성 중심의

ㅇ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없음

③ 감사원 및 예결위 지적사항 : 없음

④ 종합적 성과분석(결과-Ⅲ)에 따른 지적사항

ㅇ 평가명 : 작물연구사업 진단․분석 보고서(2009~2011)

(20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3

chapter 01.

농촌진흥청

지표체계 개발 (외부 용역 추진)

- 질적 우수성이 반영된 산출지표, 결과지표 개발

- 목표 달성(도) 측정 수단으로서의 성과지표 개발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제고 필요

○ 개발 기술의 실제 확산을 위한 노력 제고

개선내용

○ 농업인 역량 강화 채널 「사랑방좌담회」 운영(

결과Ⅳ-08)

- 온팜리서치(’09), 푸른농촌희망찾기(’10), 강소농 육성지원(’11)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및 현장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국립식량과학원 고유의

현장 의견 수렴 및 교육지원 채널인 「사랑방좌담회」(’10〜계속)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위주의 교육을 병행 추진

○ 밭작물 분야 개발된 영농기술에 대한 인지율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 「농업현장

에 유용한 밭작물 영농활용기술」제작 및 배포(‘12. 6) (부서장 현장 방문시

활용)(

결과Ⅳ-09)

○ 현장 요구도가 높은 기술수요 162건에 대해 신규과제화 및 계속과제에 반영

추진(’11)(

결과Ⅳ-05)

* 현장건의사항 (고객지원센터내 현장지원팀 제공자료)을 과제기획시 반영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원인 분석에 따른 성과지표 개선(’12)(

결과Ⅳ-07)

- 원인 분석 : 밭작물 분야 영농기술의 인지도 부족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영농활용기술 종합평가지수」

- 인지율과 활용률을 포함한 만족도 조사로 변경


○ 푸른농촌 희망찾기 추진(’10)

○ 강소농 육성지원 및 컨설팅(’11～계속)

○ 사랑방좌담회 추진(’10～계속)

○ 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위원회 운영(’11～계속)


향후계획

○ 농촌진흥청 성과확산체계에 따른 개발기술의 지속적인 현장보급

○ 2012년 사랑방좌담회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 현장 건의사항 과제회를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성과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함

○ 어젠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과제들의 3~5년의 성과 축적기가

필요하며, 축적기의 성과들을 활용하여 2012년 성과 제고

개선내용

○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식량과학원 학술성과 향상 방안」수립(’13)(

결과Ⅳ-10)

- 신규자 비율 등 인력구성에 대한 분석 : 연구경력 3년미만 26%

- 3대 추진전략 수립

① 논문게재율 향상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

② 논문 투고 질 향상을 위한 대내외 교육 개발 및 세미나 추진


③ 논문 작성 몰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지식교류 및 최신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하여 저널클럽 운영(’11～계속)

○ 조직의 의사소통 및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주니어보드 운영(’12～계속)

* ’12년부터 기존 청 단위 운영에서 기관(식량원) 단위 운영으로 변경

○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자 통계교육 실시(’12. 1.)

○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G-Telp) 교육 실시(’12. 6.)

○ 「국립식량과학원 학술성과 향상 방안」 수립 시행(’13. 2)


향후계획 ○ 「국립식량과학원 학술성과 향상 방안」 세부시행계획 추진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 기관 고유 역량과 외부 수요가 균형 잡힌 모델 개발 필요

○ 국가기관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제나 기초연구과제를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개선내용

○ 기술수요조사시 외부 기술수요와 함께 기관 내 수요를 조사하여 종합적으

로 분석 및 과제화(

결과Ⅳ-11)

- 이해관계자 회의, 중앙-지방간 사전조정, 정책부서 협의 등을 통해 외부수요

와 내부미션(중장기계획)과의 균형 있는 사업 추진

○ 조직미션에 부합하는 기본과제 내실화(

결과Ⅳ-05, 12)

- 육종 과제 등 장기과제 및 기획과제 설정 운영

- 식량원 시험연구 예산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기반과제 및 기관기획과제

분리 운영


○ 작물시험연구 기본과제 분류기준 설정 수립(’12. 7.)

○ 식량원 과제기획위원회 운영(’11～’12 )

- 장기과제 및 정책기획과제 설정

○ 식량원 기관과제 설계심의회 운영(’10～’12 )


향후계획○「시험연구사업지침」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및 외부와의 사전조정협의 실시

○ 기반과제 및 기관기획과제 분리 평가 실시

구분 주요내용

평가결과○ 기획-성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각 작목별 기술로드맵이나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개선내용

○ 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 수립(’12. 6.)(

결과Ⅳ-13)

- 매크로 환경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SWOT 및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을 통해 식량분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실천적 방

안으로서 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사업내용에 반영(’12. 6.)


○ 新 어젠다 트리 개편안 수립(’12. 3.)

○ 新 어젠다 트리에 따른 대과제별 기술로드맵 작성(’12. 3.～5.)

* 대과제별 기술로드맵 작성과 중장기 R&D 계획 병행 작성

○ 기술로드맵 대외발표 및 의견 수렴(’12. 5.)

95

chapter 01.

농촌진흥청

○ 기술로드맵 최종안 어젠다운영위원회 보고 및 확정(’12. 6.)

○ 기술로드맵에 따른 ’13년도 과제기획 및 선정(’12. 12.)


향후계획○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로드맵 보완

○ 기술로드맵에 따른 ’14년도 과제기획

구분 주요내용

○「국립식량과학원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결과Ⅳ-05)

- (필요성)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임의적인 외부 기술수요와 달리 정책사업이

나 중장기계획을 뒷받침하는 작물시험연구 사업 자체 과제 기획 필요

- (개선) 정례적으로 자체과제발굴협의 또는 현장요구도가 높은 기술수요의

발굴, 과제별 적정 책임자 및 예산 검토, 과제관리 제도 개선 등 작물시험

연구사업 과제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 기구 운영

* 채택된 과제수요는 청 어젠다시스템에 따라 선정평가가 이루어짐

- (추진실적)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과제선정 : 6과제(’11)

․조직 미션에 적합한 장기 기본과제 선정 : 27과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요구사항 과제화 : 15과제 신설 및 계속과제 반영

․기관과제 사전 조정 협의 : 과제 중복성 및 부서간 공동연구 추진

○국립식량과학원

PIS(Project

Incubation System)

과제 운영(

결과Ⅳ-15)

- (필요성) 정규화된 과제기획 시스템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현안, 민

원,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

전 예비시험 수행 필요

- (개선) 작물시험연구비 총액의 1% 내의 범위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관

장 관리하에 운영

- (추진실적)

․ 긴급 현안 : 태풍 “볼라벤” 및 “덴빈”에 따른 작목별․재해별 피해현황 조사 분석 등 (7과제)

․ 아이디어 : 콩의 뿌리혹 최대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방법 개발 등 7과제

․ 민원 : 소독약제 처리농도에 따른 벼 품종별 육묘시험 등 2과제

○ 작물시험연구 기본과

제 분류 기준 설정

및 운영(

결과Ⅳ-12)

- (필요성) 기관자체 시험연구 과제 유형을 구분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여 연

구의 완성도 및 우수 성과 도출

- (개선) 기반과제와 기관기획과제로 구분하여 과제 및 성과관리 책임 소재를

차별화하고 예산 운용 방안도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

․기반과제 : 국가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기초 임무 수행

에 필요한 과제로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

․기관기획과제 : 현안해결, 실용화 등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과

제로 기관장 책임하에 운영

- (추진실적) 각 부서별 ’13년도 연구과제 기반, 기관기획과제 선정 및 분리 운영

⑤ 국립식량과학원 자체 개선사항

ㅇ 작물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워크숍, 간담회, 연구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조직 발전(안)을 토대로 개선한 사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

과제명 작성 요령」(

결과Ⅳ-16)

- (필요성) 과제명이 모호하여 과제명만으로는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 과제정

보 파악이 어려워 과제기획 등 과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용하기 쉽고

간결하면서 기술개발 목표․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과제명 작성 기준이 필요

* 식량원「과제기획위원회」(’11. 11.)시 과제명에 대한 지적 다수 발생

- (개선) R&D속성과 작물명을 고려한 구체적인 과제명 작성 요령을 수립하고

2013년도 신규과제 기획시 적용

* R&D 5가지 속성 : ① 목적 ② 적용대상 ③ 목표 ④목표수준 ⑤ 단계

- (추진실적) ‘13년도 신규과제 46과제 과제명 개선 조치

○ 시험연구사업 관련

기록물 관리 지침(

결과Ⅳ-17)

- (필요성) 연구노트 이외의 연구 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연

구정보 전달 중단 등의 위험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

특히, 육종이나 재배기술 등 작물시험연구사업 고유의 연구 기록물인 야장

에 대한 연구노트 수준의 관리 체계가 필요

- (개선) 야외 시험이 주를 이루어 과제는 성적기록 시 1쪽에 생육기간 등에 따

라 반복 기재해야 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록물 관리 지침을 수립하

고 식량원 연구노트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부착하여 DB 관리

- (추진실적)

․연구노트 DB 571건, 연구노트 이외 기록물 422건 등록

○ 연구과제 결과평가

에 따른 환류(Feed

Back)(

결과Ⅳ-18)

- (필요성)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원들의 책임과 성과목표 수준

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제고 필요

- (개선)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 및 미흡과제에 대한 예산 조정을 실시

구분 계속 완결

우수

과제

기존과제 10%

내외 증액

- 우수과제에 참여했던 주관 및 세부

과제책임자가 세부과제책임자를 맡

을 경우, 해당 과제 증액(기존과제

예산의 10%)

불량

과제

기존과제 10%

감액

- 불량과제에 참여했던 주관 및 세부

과제책임자가 세부과제책임자를 맡

을 경우, 해당 과제 감액(기존과제

예산의 10%)

<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기준>

97

chapter 01.

농촌진흥청

- (추진실적)

․우수 : 4과제 75백만원 (’12), 6과제 285백만원(’11)

․불량 : 1과제 20백만원 (’12), 8과제 83백만원(’11)

○ 「국립식량과학원

사랑방좌담회」운영(

결과Ⅳ-08)

- (필요성) 소비자의 기호 변화로 인한 품목의 다양화 등 식량작물 여건 변화

에 따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농활용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농업인의

개발된 기술의 이해도 및 전문 능력 배양 필요

- (개선)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영농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농업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위

주의 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현장 의견 수렴 및 맞춤형 교육지원 채널 운영

- (추진실적)

․2012년 : 45개시․군 86회 3,930명 (회당 45.7명)

․2011년 : 46개시․군 54회 2,099명 (회당 38.8명)

․2010년 : 9개시․군 11회 329명 (회당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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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기타

결과Ⅳ-1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pdf 6, 7 〇

결과Ⅳ-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pdf 9, 11 〇

결과Ⅳ-3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pdf107, 126 〇

결과Ⅳ-4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pdf 23, 25, 29 〇

결과Ⅳ-5식량원 기관자체 기획과제 선정을 위한 과

제기획위원회 심의 조치결과.pdf전체 〇

결과Ⅳ-6 2011년도 성과보고서(농촌진흥청).pdf 40 〇

결과Ⅳ-7 2012년도 성과보고서(농촌진흥청).pdf 138 〇

결과Ⅳ-8 국립식량과학원 사랑방좌담회 운영 근거.pdf 전체 〇

결과Ⅳ-9 「농업현장에 유용한 밭작물 영농활용기술」.pdf 전체 〇

결과Ⅳ-10 국립식량과학원 학술성과 향상 방안.pdf 전체 〇

결과Ⅳ-11 2012년 시험연구사업 지침.pdf 23 〇

결과Ⅳ-12작물시험연구 기본과제 분류 기준 설정 및

운영방법.pdf전체 〇

결과Ⅳ-13국가농업 R&D 어젠다 사업 대과제별 중장

기로드맵(분야2).pdf

전체

(181〜263)〇

결과Ⅳ-142012년 15대 어젠다 연구개발사업 2차 추가

공모문.pdf8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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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기타

결과Ⅳ-15 식량원 PIS과제 추진 근거.pdf 전체 〇

결과Ⅳ-16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과제명 작성 요령.pdf 전체 〇

결과Ⅳ-17 시험연구사업 관련 기록물 관리 지침.pdf 전체 〇

결과Ⅳ-18 작물시험연구 주요사업비 예산 운용 지침 근거.pdf 전체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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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_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 보고서(농진청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