ý b9RÎgG8w Ýî Lm .üweb2.eduspa.com/user/mktest/event/img/2013/jsy/마무리... · 2016-09-01 · 벼락치기 마무리특강 자료 매경test 경제파트 고범석 교수

벼락치기 마무리특강 자료 매경TEST 경제파트 고범석 교수

매경TEST 공인교육기관 PMG 박문각 아카데미- 1 -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선택가

능성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② 회계비용에는 인건비, 임대료 등 누가 보아도 비용임이 명

백한 것들만이 포함되지만 기회비용에는 명백한 비용뿐 아니

라 암묵적 비용도 포함

매몰비용(sunk cost)① 일단 지출된 후에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② 매몰비용은 명백한 비용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의사결정

고려시 제외해야 하는 비용

Ⅰ 미시경제학

Ⅰ. 경제학의 기초

1.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Ⅱ. 수요 ․ 공급이론

1. 수요

(1) 수요의 법칙 예외 - 기펜재 (Giffen goods)

① 열등재의 한 특수한 경우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

② Sir Robert Giffen은 Irish 농부들이 감자값이 올랐을 때 더 많은 감자를 사는 것을 발

견했고, 그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이러한 재화를 Giffen재라고 함

③ 열등재이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 기펜재가 될 수 있음

(2)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1) 수요량의 변화

해당재화 가격(



대체재

주어진 소비목적 충족을 위하여 한 상품을 다른 상품대신에 소비해도 되는

경우 (ex, 소주와 양주)

소주가격 상승 - 소주수요량 감소 - 양주수요 증가

보완재

주어진 소비목적 충족을 위하여 두가지 상품을 함께 소비해야 하는 경우

(ex, 커피와 커피프림)

커피가격 상승 - 커피수요량 감소 - 커피프림 수요 감소

정상재(보통재) 소득 증가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ex, 소고기)

열등재 소득 증가시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ex, 돼지고기)

밴드웨건 효과 (bandwagon effect) - 편승효과, 악대차효과

주위 사람들이 모두 어떤 물건을 사기 시작해 일

종의 유행이 되는데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

스납효과 (snob effect) - 속물효과, 백로효과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

라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

베블렌 효과 (veblen effect) - 과시효과, 허영효과

재화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효과

가) 연관재화의 가격 ( 대체재와 보완재 )

나) 소비자들의 소득 ( 정상재와 열등재 )

(3) 네트워크 효과

1) 네트워크(network) 효과란?

특정상품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타인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 한

다.

2) 종류

Ⅲ. 탄력성

1. 수요의 가격 탄력성

(1)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의 크기 기업의 판매수입(

가격 하락시 가격 상승시

감소

불변

증가

증가

불변

감소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개념 정부가 가격상한을 설정 정부가 가격하한을 설정

목적 수요자 보호 공급자 보호

사례 임대료 통제, 분양가 상한제 등 최저임금제도

특징 초과수요와 암시장 발생 초과공급 발생

엥겔의 법칙 소득 증가시 가계의 총지출 중에서 음식비에 대한 지출비율이 감소

슈바베의 법칙소득 증가시 주거비 지출액은 증가하나 가계의 총지출 중에거

주거비에 대한 지출비율이 낮아진다는 법칙

엔젤의 법칙 가계 총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불황이 심할수록 엔젤

계수가 커진다.



기업간의 상호의존성과점에서의 기업은 소수이므로 개별기업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의 변화는 다른

기업의 이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비가격경쟁 과점기업들의 가격경쟁은 모두 이윤이 낮아지므로 광고나 상품

차별화 등의 치열한 비가격경쟁을 한다.

비경쟁행위과점기업들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담합이나 카르텔

(cartel), 트러스트(trust) 등의 비경쟁행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

다.

진입장벽 과점은 독점보다는 낮지만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전략적 행동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최선의 행동을

선택한다.

다수의 기업시장 내에 완전경쟁보다는 적지만 다수의 기업(판매자)가 존재

하므로 개별기업은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완전경쟁과 같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서 장기에는 정상이윤

만 획득한다.

제품의 차별화독점적 경쟁기업은 품질이나 디자인 등에서 다른 기업들과는

약간씩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므로 약간의 시장지배력을 갖는

다. 즉, 수요곡선이 우하향 한다.

비가격경쟁서로 비슷한 재화를 생산하므로 판매량의 증대를 위하여 제품

가격보다는 품질개선이나 광고 등의 비가격경쟁을 하나 과점보

다는 매우 약하다.

2. 독점시장

(1) 개념

독점 시장이란 시장 전체를 통해서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 또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시장의 형태

(2) 가격차별

가격차별이란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과점

4. 독점적 경쟁시장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①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

수를 말한다.

② 생산요소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

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전수입 (transfer earning)생산요소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또는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의미

한다.

5. 게임이론

(1) 의의

게임이론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연관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

나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경쟁적 상황, 즉 게임적 상황을 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2) 용의자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PD)

6. 이윤극대화 조건

① 이윤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산출량이란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가장 크게 하는 산출량

이다.

② 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

Ⅶ. 생산요소 시장과 소득분배이론

1. 경제적 지대와 이전수입

2. 소득분배이론

(1) 로렌츠 곡선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45도선

②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L자형의 역모양

(2) 지니계수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②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

(3) 십분위 분배율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2가 된다.



미시적 실패원인 거시적 실패원인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정보비대칭

불공평한 소득분배

물가 상승

실 업

국제수지 불균형

외부경제 (positive externality)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외부성

(ex 고속도로, 개인에 의해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공원)

외부불경제 (negative externality)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외부성

(ex 환경오염)

유형 개념 해결방안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측이 바

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

다.

신호발송과 선별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 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

다.

유인설계

②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하면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0이 된다.

Ⅷ.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2. 외부성 (externality)

어떤 행위가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창출된다.

3. 공공재 (public goods)

(1) 비경합성

어떤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

다.

(2) 배제불가능성

일단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소비

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한다.

4. 불완전한 정보 (정보의 비대칭)



주인 - 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인설계

총수요

국민경제전체에 걸쳐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그 나라 최종생산

물에 대한 수요를 모두 합계한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는 가계의 민간

소비수요, 기업의 투자수요, 정부소비지출, 순수출수요의 합계이다.

총공급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더한

것을 총공급이라고 한다.

Ⅱ 거시경제학

Ⅰ.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1. 국민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

2. 국내총지출(GDE)

국내총지출은 경제주체에 따라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분된다.

(1) 소비지출 (consumption)

소비란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투자지출 (investment)

투자지출이란 자본재의 구입을 말하며 기업의 투자지출과 정부의 투자지출이 포함된다.

투자지출은 주식, 채권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

는 재화인 기계나 공장설비 등의 구입을 말한다.

또한 가계의 신축 주택 구입에 대한 지출도 투자지출로 분류된다.

(3) 정부지출 (government purchase)

정부지출이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대가없이 지불한 것으로 실업연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 등이 있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주체이긴 하지만 정부지출



일정기간동안 유량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1년이 기준

한 국가안에서 속지주의 개념

생산된 생산과 관련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투자, 주식거래, 골동품판매 수

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생산물 ① 중간 생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최종생산물은 부가가치의 합과 일치한다.

시장가치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되므로 주부의 가사노동은 포함되지 않

는다.

실질 GDP실질GDP는 당해연도의 생산물에 기준연도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명목 GDP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곱하

여 계산하므로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

GDP 디플레이터(deflator)일종의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실질 GDP)*100

실제 GDP 한 나라 안에서 실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

치

잠재 GDP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달성 가능한 최대의 GDP

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4) 순수출 (net export)

순수출이란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입을 차감하는 이유는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그리고 정부지출에 수입재를 구입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Ⅱ. 국민경제지표

1. 국내총생산 (GDP)

2. 실질 GDP와 명목 GDP

3. 실제 GDP와 잠재 GDP

Ⅲ. 경기안정화 정책



경기 과열시정부 - 긴축재정정책 (정부지출 축소, 세율인상)

중앙은행 - 국ㆍ공채 매각,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경기 침체시정부 - 확대재정정책 (정부지출 증대, 새율인하)

중앙은행 - 국ㆍ공채 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우측이동 좌측이동

이동요인

소비지출의 증가, 투자지출의

증가, 정부지출의 증가, 순수출의

증가, 통화량의 증가

소비지출의 감소, 투자지출의 감소, 정부

지출의 감소, 순수출의 감소, 통화량의

감소

영향 물가 상승, 국민소득 증가 물가 하락, 국민소득 감소

우측이동 좌측이동

이동요인

임금하락, 유가 하락,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생산요소 부존량 증가,

기술진보

임금상승, 유가 상승,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요소 부존량 감소, 기술 후퇴

영향 물가 하락,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국민소득

1. 경기 과열시와 경기 침체시

2. 총수요와 총공급

AS

AD

P

Y

( P : 물가, Y : 국민소득, AS : 총공급, AD : 총수요 )

(1) 총수요곡선의 이동요인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 통화량

(2) 총공급 곡선의 이동요인

임금, 유가, 수입원자재 가격, 생산요소 부존량 (노동, 자본), 기술 등



3. 재정정책

(1) 종류

확대재정정책 (적자재정정책) - 정부지출증가, 조세감소

긴축재정정책 (흑자재정정책) - 정부지출감소, 조세증가

(2) 구축효과 (밀어내기 효과, crowding - out effect) : 통화론자가 강조

① 정부지출증가로 인한 총수요증가 효과가 민간 투자의 감소로 상쇄되는 효과

Y = C + I ↓ + G ↑

② 정부지출의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 감소로 연결된다.

4. 유동성함정 (liquidity trap)

① 경기가 극심한 불황이어서 투기적 화폐수요가 무한히 증가하는 상황을 말한다.

② 화폐를 많이 공급하여도 공급된 화폐가 모두 시장에서 퇴장해버려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③ 재정정책은 효과가 크지만 금융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

5. 금융정책

(1) 종류

확대금융정책 - 통화량증가

긴축금융정책 - 통화량감소

(2) 정책수단

1) 공개시장 조작정책

국공채 매입 → 본원통화 증가 → 통화량 증가

국공채 매각 → 본원통화 감소 → 통화량 감소

2) 재할인율정책

재할인율 인하 → 본원통화 증가 → 통화량 증가

재할인율 인상 → 본원통화 감소 → 통화량 감소

3)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준비율 인하 →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지급준비율 인상 → 대출 감소 → 통화량 감소



Ⅳ. 인플레이션과 실업

1. 인플레이션

(1) 개념

인플레이션(inflation)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

한다.

(2) 수요견인 (demand-pull) 인플레이션

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란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

다.

② 통화량증가 또는 투자지출이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3) 비용인상 (cost-push) 인플레이션

①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총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임금인상,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유가상승 등이 총공급을 감소시킨다.

(4)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1) 구두창비용 (shoeleathrer cost)

① 인플레이션 발생 시 경제주체들이 현금보유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자주 가는 거

래비용이나 시간투자비용 또는 환전비용 등을 은유적으로 구두창이 닳는다는 표현으로 사용

② 구두창비용이 발생하면 자국통화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된다.

2) 메뉴비용 (menu cost)

인플레이션 발생시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차림표를 새로 인쇄하는

비용이나 가격인상에 따른 고객들의 이탈 등과 관련한 비용을 말한다.

3) 부와 소득의 재분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채무자는 유리

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또한 고정소득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명목가치도 같이 상승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유리해진다.

4) 인플레이션 조세 (inflation tax)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금 및 공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으로부터 발행자인 정부에게로 부



를 이전시킨다.

2.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실업

(1) 실업률의 측정

1)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어떤 경제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적극

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2) 비 경제활동인구

①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주부 ․ 학생 들을 말한다.

② 실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도 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3) 경제활동 참가율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절대소득가설 (케인즈)

소비의 크기는 현재의 소득, 즉 절대소득에 의존한다는 케인

스의 주장

C＝C(Y)＝a＋bY 여기서 C는 소비, Y는 현재의 소득

a는 기초소비, b는 한계소비성향(MPC)

상대소득가설

(듀젠베리)

소비성향은 절대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과거의 최고소득에도

의존한다고 주장

소비의 비가역성 때문에 톱니효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전시

효과가 발생

항상소득가설

(프리드만)

소득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소득인 임시소

득으로 구분할 때, 항상소득의 일정비율은 소비되며, 임시소

득은 저축의 증가로 연결

평생소득가설

(MBA이론)

사람들은 평생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며 총소

득을 노동소득과 자산 소득으로 나눔

C =aA +bW 여기서 C 는 소비수준, W 는 여생동안 벌어들

일 수 있는 근로소득의 현재가치, A 는 자산소득의 현재가치

경제일수록 구조적 실업은 심각하다.

③ 경제가 성장하고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단면으로 인식해야 한다.

3) 비자발적 실업 (in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실업상태

에 있는 것.

4) 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의사가 없어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을 말한다.

ⅴ. 소비와 투자

1. 소비이론

2. 투자

(1) 순현재가치법

1) 개념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현재가치로 환산된 순이익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법



NPV= (R 0- C 0 ) +(R 1-C 1 )

1+ r+ .......+

(R n-C n )

( 1+ r ) n

2) 투자결정원리

① NPV > 0 → 투자

② NPV < 0 → 기각

(2) 내부수익률법

1) 내부수익률

투자할 때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이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아래의 식을 0으로 만드는 m값



① 이자율은 명목이자율개념으로서 화폐적 현상이다.

② 화폐시장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이자율 결정

(2) 대부자금설

저축자와 차입자간에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실질이자율 결정

2. 통화지표

신M1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행저축예금, MMF

등)

신M2 신M1 + 정기예ㆍ적금 + 시장형 금융상품 (CD, RP, CMA, 표지어음 등)

실적배당형상품 ( 수익증권, 금전신탁 등) + 금융채 + 기타

※ 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금융기관유동성(Lf

) 신M2 + 만기 2년 이상 정기예ㆍ적금 및 금융채 + 만기 2년 이상 장기금

전신탁 +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고객예탁금

광의유동성 (L)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

3.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1990년에 뉴질랜드가 최초 시행하였으며 물가안정목표제는 점차 확산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2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4. 금융

(1)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1) 단기금융시장

통상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시장, CD (양도성 예금증서)시장,

RP(환매조건부 채권)시장, CP(기업어음)시장 등이 있다.

2) 장기금융시장

기업의 시설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이 있다.

(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1) 직접금융시장

자금의 최종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이 있

다.

2) 간접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시장으로 예금시장 등이

있다.

5. 중앙은행과 비은행민간

(1) 예금은행의 예금통화창조

① 총예금창조액 = S(본원적예금) + (1-r)S + … + =

1S

r

(r : 법정지급준비율)

② 순예금창조액 = 총예금창조액 - 본원적 예금

=

1S - S =

1 - rS

r r

(2) 본원통화

본원통화현금통화 지급준비금현금통화 시재금 중앙은행 예치금

화폐발행액 중앙은행 예치금

6. 화폐공급함수

(1) 화폐공급함수

통화량(



① ∆H는 중앙은행이, k는 민간이, 그리고 r은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이 결정

②



시간

실질 GDP

호황 후퇴

불황회복

(2) 경기변동의 주기와 발생 원인

종류 주기 발생원인

키친파동 40개월 재고투자

쥬글러파동 9 ~ 10년 설비투자

쿠츠네츠파동 20 ~ 25년 경제성장률변화

콘트라티에프파동 40 ~ 60년 기술혁신, 전쟁

(3) 경기지수

1)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선행, 동행, 후행지수로 구분하여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 발표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생종합지수

장단기 금리차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코스피 지수 광공업 생산지수 도시가계 소비지출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비재 수입액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수출입 물가비율 내수출하지수 회사채 유통 수익률

재고순환지표 건설기성액

소비자 기대지수 수입액

구익구직비율

건설수주액

2)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ing Index : B. S. I)

① 기업가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경기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지수



B. S. I =

상승업체수 - 하락업체수× 100 + 100

전체 기업수

② B. S. I는 0과 200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100이상이면 경기가 확장국면, 100이하이면

수축국면으로 판단

2. 거시경제의 장기적 측면 : 경제 성장

(1) 개념

① 경제성장이란 국민경제의 총체적 생산수준, 혹은 실질 국내총생산의 지속적 증가와

평균생활수준 혹은 1인당 실질 GDP의 지속적 향상을 의미

② 경제성장률 =금년도 총생산량 - 작년도 총생산량

×100작년도 총생산량

③ 1인당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 인구증가율

(2) 경제성장요인

① 노동투입증가, 자본설비증가로 인한 생산요소 투입증가

②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향상

3. 경제발전론

(1) 균형발전론 - Nurksey

① 후진국의 모든 산업부문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이론

② 후진국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 경험

③ 수요면에서는 저소득 → 작은시장 → 낮은 자본수요 → 저생산

④ 공급면에서는 저소득 → 저저축 → 낮은 자본축적 → 저생산

(2) 불균형성장론 - Hirschman

① 후진국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② 특히 후방연관효과가 큰 공업부문을 강조



X재 Y재

A국 1 4

B국 5 5

X재 (Y재로 표시) Y재 (X재로 표시)

A국 1/4 4

B국 1 1

ⅷ. 국제무역학

1. 비교우위론 … D. Ricardo

(1) 내용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 생산에 특화하여 무역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2) 구체적인 예

1) 무역이전

①



④ A국은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보다 낮고 B국은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보다 낮

으므로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⑤ A국은 X재만 100단위 생산하고, B국은 X재만 20단위 생산한다.

⑥ A국은 X재, B국은 Y재 생산에 특화하여 X재 30단위와 Y재 15단위를 교환하면 A국은 X

재 70단위, Y재 15단위 그리고 B국은 X재 30단위, Y재 5단위를 소비하여 무역이전보다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2. 헥셔 - 오린의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무역발생의 원인 비교생산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상대적 요소 부존량과 요소가격

의 차이에 있다고 함

요소부존량 정리 각 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

여 생산한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고, 이 재화를 서로 교역한다는

것을 말함

요소가격 균등화의 정리

자유무역은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더라도 생산요소의 상대가

격은 물론 절대가격도 국가간에 같아지도록 한다는 것

3. 신 무역이론

기술격차론(technological gap theory)

각국 간 생산 기술의 격차가 무역발생의 원인

포스너(D. V. Posner)가 주장

연구개발론(R&D; 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기술 진보 및 연구개발활동이 무역발생의 원인

버논(R. Vernon) 등이 주장

대표적 수요이론 (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각국간의 요소부존 비율이 같지 않더라도 이들 나라간

의 수요구조가 유사하면 공산품의 무역이 발생, 린더(S.

B. Linder)에 의하여 주장

4. 교역조건

상품 교역조건 (N)

N = 수출상품가격

×100 수입상품가격

총 교역조건 (G)

G = 수입수량

×100 수출수량

소득교역조건 (



5. 무역정책이론

(1) 관세정책

①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부과 후 국내가격이



유형 관세철폐 비가맹국공동관세 생산요소이동 경제정책협조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

공동시장 ○ ○ ○

경제동맹 ○ ○ ○ △

완전경제통합 ○ ○ ○ ○

ⅸ 국제금융이론

1. 환율이론

(1) 환율의 결정

1) 외환의 수요 ․ 공급에 의한 환율결정이론

외환수급량

2) 기타

구매력 평가설① 환율이 각국화폐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② 환율을 물가수준비율의 관계로 나타낸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변화율과 각국의 인플레이션율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

이자율 평가설 환율이 두 나라간 명목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

(3) 환율변동의 효과

1) 환율의 상승 (원화의 평가절하)

$1 = 500원 → $1 = 1,000원



효 과수출재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 → 수출증가

수입재의 원화표시 가격 상승 → 수입감소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

외화부채의 부담증가

교역조건의 악화

해외여행 감소로 서비스 수지 개선

2) 환율의 하락 (원화의 평가절상)

$1 =1,000원 → $1 =500원

효 과수출재의 달러표시 가격 상승 → 수입감소

수입재의 원화표시 가격 하락 → 수입증가

수입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국내물가 하락

외화부채의 부담감소

교역조건의 개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지 악화

(4) 환율제도



개념 장점 단점

고정환율제도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

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제도

① 환위험이 없으므

로 국제무역과 국제

간 자본거래가 확대

② 환투기를 노린 국

제간 단기자본이동이

제거

① 국제수지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② 고정환율제도하에

서는 충분한 외환보

유액이 필요하다.

③ 해외의 교란요인

이 국내로 쉽게 전파

된다.

④ 금융정책의 자율

성이 상실

변동환율제도

중앙은행의 개입없이 외

환시장의 수요 ․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환

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① 국제수지불균형이

환율변동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정

② 국제수지를 고려

하지 않고 재정 ․ 금

융정책의 실시가 가

능

③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침

① 환위험 때문에 국

제무역과 국제투자가

저해

② 환투기로 인한 단

기자본이동이 많으므

로 환율이 단기적으

로 불안정

2.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구분 내용

경상수지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

서비스수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예, 운수, 여행, 보험서비스 등)

소득수지 생산요소의 제공으로 발생

(예, 임금, 배당, 이자)

경상이전수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

(예, 송금, 무상원조 등)

자본수지투자수지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거래 (예,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기타자본수지 기타자산의 매매를 계상

(예, 자본이전, 특허권 등)

준비자산증감 국제준비자산의 증감을 계상

(예, 특별인출권, 외화자산 등)

오차 및 누락 차변과 대변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항목

3. 마샬 - 러너조건

(1) 개념

환율을 상승시킬 때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

(2) 조건

자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 1

(3) 설명

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재의 원화표시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재의 달러표시가격은 불변이다.

② 따라서 수입국의 수입액은 항상 감소한다.

③ 반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재의 달러표시가격은 하락하므로 수출물량이 달러표시가격보다

더 상승하여야 수출국의 수출액은 증가할 수 있다.

④ 따라서 환율 상승시 경상수지 개선 조건은 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

4. J - curve 효과

(1) 개념

환율을 인상시키면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2) 발생원인

① 단기적으로 가격효과 > 수량효과, 장기적으로 수량효과 > 가격효과

② 이는 단기적으로 마샬 - 러너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



시간

흑자

적자



<시사용어>

*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재정지출을 늘려 엔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해 자국 내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이다. 동시에 방대한 재

정지출을 통해 일본 장기 불황의 주요 원인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 기조를 말

한다.

* 베스트 프랙티스

각 산업에서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사례나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비즈니스 방식을 상

징하는 말이다. 경영혁신과 업무방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나 모범이 되는 기업의 업무방식을 벤치마킹하게 된다.

* 워크아웃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

한다. 채권자인 금융사 주도로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

다. 이 때문에 법원 주도로 회사 부실을 처리하는 법정관리와 구분된다. 그룹 내 퇴출기업

결정,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실 규모에 따른 감자, 부채 구조조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퍼플잡

일정한 시간과 장소, 형태를 요구하는 정형화한 근무제도에서 탈피한 신축적인 근무제도를

말한다.

* CSV(Creating Shared Value)

정상적인 기업 이윤추구에 사회 가치를 내재화한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이 생산·영업활동과 별도로 비용을 투입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CSV와

구별된다.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를 상용화해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시

장과 이익을 창출한 게 대표적 사례다.

* 쇼루밍(Showrooming)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경한 후 실제 구매는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하는 새로운 소비

행태를 말하는 용어이다.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과 같은 상품들 소비에서 많이 나타난다.

* 인덱스 펀드

주가지수에 포함된 종목으로 펀드를 구성해 편드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도록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만약 기준 지수가 코스피 200이라면 코스피 200 종목들을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담는 식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코스피 200에 투자한다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200

개 우량 기업에 분산투자한 효과를 갖는다.



* 셰일가스

진흙이 층층이 쌓인 뒤 물기가 빠지면서 굳은 암석을 뜻하는 `진흙퇴적암층(셰일)`에 함유

된 가스다. 과거에는 비싼 채굴비용 때문에 채산성이 없었으나 미국이 채굴 관련 기술개발

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는 일반 가스에 비해 50% 수준으로 채굴이 가능해졌다

* 좀비기업

경쟁력을 상실하고도 거래은행 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시퀘스터(sequester)

연간 1100억달러씩 10년간 총 1조2000억달러의 미 연방정부 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조치

로, 1월 초 여야가 재정절벽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시 시점을 두 달 연기시켜 3

월 1일부터 정부 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 M2(광의통화)

시중에서유통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통화지표다. 협의통화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ㆍ적금,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

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2년 미만 금융채와 금전신탁, CMA 등을 합한 것이다. M1은 현

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더한 것이다.

*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

일정 기간에 통화 한 단위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말한다. 통상 빨라지면 경기가 회복되

는 것으로 해석한다. 경제학에서는 1년간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인 국내총생산(GDP)을 1년

간의 통화량(M1ㆍM2 등) 평균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 하이일드 채권

신용도가 열위인 BB 이하 투기등급 채권을 의미한다. 국내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대부

분이 이에 해당된다.

* 파밍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연결

되도록 하는 수법

피해자들은 화면에 나타난 주소나 생김새가 실제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아 자신이 피싱사이

트에 접속한 줄도 모른 채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 일시납 저축보험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는게 아니라 거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10~20년 거치한 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달 15일 이전에 가입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구분 지정내용 업종

제조업대기업의 사업축소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진입 자제 플라스틱 봉투

서비스업

사업축소·진입자제자판기운영업·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확장자제·진입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음식점업(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기타 음식점업)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여러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모은 뒤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덧붙여 신용도를

높여서 발행하는 증권. 매각 대금은 회사채 발행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기업의 자금난을 덜

어주게 된다.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돕는

방식이다. 원래 채권 담보부 증권(CBO)은 기업들이 이미 발행해 놓은 채권을 담보로 만드

는 것인데, 아예 기업들이 처음부터 CBO를 만들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프라이머리

CBO’라고 한다.

정부가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

가 이어지는데다, 작년 9월 신용등급 A-(투자적격등급 10개 중 상위 일곱 번째)였던 웅진

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사채 발행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을 마

련할 창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 눔프(NOOMP / Not Out Of My Pocket)

복지확대를 원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돈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과 비슷한 비유이다.

* 중기적합업종

중기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는 제도

2011년 도입돼 현재 82개 제조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과업·외식업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금지됐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은 500m 거리 제한과 함께 전체 가맹점 수의

2% 안에서만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외식사업에서는 CJ푸드빌이나 롯데리

아 같은 대기업 계열은 물론 총매출 200억원·상시근로자 200명이 넘는 놀부나 새마을식당·

본죽 같은 중견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기업들은 외식업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없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도 없다.



다만 대형쇼핑몰이나 역세권, 신도시 등에서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신규

출점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는 피자헛이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같은 외국계 외식업체에도

똑같이 추가 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 CDO(부채담보부 증권)

부실위험 정도가 다른 여러 종류 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

2000년대 중반 미국 주택 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 CDO 발행이 급증했을 때

신용평가사들의 낙관적인 위험성 평가가 투자를 과열시켜 결국 미국발 금융 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미국정부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를 상대로 2월 4일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다.

*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100분의 1 등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낮추는

화폐단위의 액면 절하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즉시연금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보험상품

보험사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과 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다.

2013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둔 즉시연금에 1일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 상호금융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줌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 융통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돼 3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

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금융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다.

＊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

우체국․검찰 등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보이스 피싱’이라고 한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이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부터 미국·호주·페루·베트남·말레



이시아 등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상품·서비스 교역과 지적재산권 등 광범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

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현재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

이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집단이다.

*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제조업 기준)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예기간없이 바로 지정된다.

* 협동조합

경제약자인 농어민이나 중소상인, 소비자들이 물자의 생산·구매·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해서 해나가는 조직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을 차단해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2012년 1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고 11월에 시행령이 발효하면서 보험·금융·의료를

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라 발기인 5명 이상이면 누구든 시·도에 신고하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 빅데이터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입·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데이

터 집합, 혹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2012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기술’로 지목했

다.

* 근로장려세제(EITC)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집에서 쉬면 혜택이 없고 일을 하면 혜택을 받는 점에서 대표적인 ‘일하는 복지제도’로 꼽

힌다.

2012년 EITC 대상은 저소득층 중 △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와 △ 60세 이상

1인가구다. 여기에 20~50대 저소득층 1인가구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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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 b9RÎgG8w Ýî Lm .üweb2.eduspa.com/user/mktest/event/img/2013/jsy/마무리... · 2016-09-01 · 벼락치기 마무리특강 자료 매경test 경제파트 고범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