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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의료제도 -영국 편-
14조김동환, 김민규, 양성미, 오우진,
임유진(서기), 최원묵(사회자), 최원석
Content
1. 영국 의료제도의 소개2. 영국 의료제도의 장점3. 영국 의료제도의 단점4. 영국 의료제도로부터의 시사점
National Health Service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모든 국민 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를
무료 로 제공하는
영국의 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거주 지역내의 1차 진료의(General Practitioner)를 자신의 주치의로 등록해야 하고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적인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1차 의료일상적이고 가벼운 상처나 질병 진단 및 치료Walk-in Centres (NHS 상설진료소)
사전 예약 없이 방문, 간단한 질병을 치료서비스 전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 (잉글랜드 지역 66개)감기, 가벼운 상처에 대한 치료,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 등
NHS Direct (NHs 직통전화)전화, 인터넷으로 건강관련 정보 및 보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간호사 및 전문 상담가가 활동
• 2차 의료종합병원 : 인구 12-30만 지역마다 1개소가 설치전문의 제도로 운영, GP가 의뢰한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 기능을 담당NHS Trusts, 보호 Trusts, Ambulance Trusts 등
의료전달체계
• General Practitioner– 영국의료제도 운영의 핵심– 1차 진료와 환자 후송권을 가짐– Gatekeeping 기능!!
• NHS의 대상– 영국에 6개월 이상 체재자격을가진 모든 주민
예외)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 병원 외부에서 처방된 약품2) 치과, 안과 서비스3) NHS 병원 내의 pay bed units 이용시 비용
진료비 지불 방식
일반의에 대한 보수지불방식 : 인두제기초적 보수 + 담당환자 수에 따른 인두보수 + 서비스에 따른 성과불보수 + 진료소의 임대료나 직원의 인건비 등 경비를 보충하는 지불
기금보유 일반의 (GP fundholder)주민들의 병원서비스 구입주체 : 병원과 직접 교섭 & 계약1997년 폐지 : 의료서비스의 분절화, 서비스 제공의 형평
병원 근무 전문의 : 총액계약제총 수입 10%범위 내에서 민간의료 환자 진료 허용 : 행위별 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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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의료제도의 소개2. 영국 의료제도의 장점3. 영국 의료제도의 단점4. 영국 의료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영국 의료제도의 장점(1)
1. 의료 이용 형평성- income에 관계 없는 질 좋은 health service
2. 바람직한 1차의료의 기능 수행- 개인 주치의와 연락이 용이함
- 의료 접근성(Accessibility) ↑- 환자-의사간 신뢰관계 형성
3. 의료비 부담 ↓-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용 관리
- 과잉진료의 감소
영국 의료제도의 장점(2)
4. Health care의 continuity- 환자 개개인에 대한 파악- 전인적 family medicine
5.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 감소효과- 단순히 치료에만 치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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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의료제도의 소개2. 영국 의료제도의 장점3. 영국 의료제도의 단점4. 영국 의료제도로부터의 시사점
Case Report
박O성M/28
Chief Complaint: 내원 9시간 전 시작된 심한 기침과 고열
Present Illness: 오전 7시 극도의 오한 후 발생한 심한 기침과 고열
→ 오전 8시 NHS direct에 연락4시간이내에 GP를 만나라고 들음
→ 오전 9시, GP에 전화함.→ 3시간 후인 오후 12시, GP가 도착
영상진단, 검사실 검사 및 빠른 입원 치료가필요한 급성폐렴을 의심하여 앰뷸런스 요청
→ 앰뷸런스 지연, 오후4시 A&E 도착→ 오후5시30분, 응급실 의사 등장→ 오후7시30분, 혈액 및 객담채취→ 오후10시, Chest X-ray 촬영→ …..
• 늦어지는 진료로 환자의 불만 폭발
영국 의료제도의 단점
1. 진료의 delay
1) 비록 ER care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1차진료에서 2차진료로 넘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응급이 아닌 경우 복부 초음파 촬영 하기까지 4달을기다려야 함
2) 1년에 병원치료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명-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에 환자를 보내고 그 비용을 영국 정부가 부담
2. 경제적 관점
1) 재정 투자의 허약함의료 step의 질적 저하병원 서비스의 낙후
2)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성과급제도의 부재
서비스의 질적 하락
• 이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개입과 성장
형평성을 정하는 영국의료제도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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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의료제도의 소개2. 영국 의료제도의 장점3. 영국 의료제도의 단점4. 영국 의료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의료제도의 특징 및 차이점
영국 의료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 Health care의 continuity
Continuity 적용 시 의료비의 감소와 의사-환자 관계에 도움
개선 방안 : 1) EMR을 통한 환자 정보 공유단점 : 정보 유출과 privacy 침해
2) 원격 진료를 통한 상담3) 부분적 주치의 제도 도입
2. 환자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만성 질환 관리: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Primary prevention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출 감소
개선 방안 : 부분적 주치의 제도1) 65세 노인군에 대해 주치의 제도 시행2) 주치의를 지정한 뒤 자신의 주치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비 절감 혜택
3. 1차 의료 vs. 비 1차 의료
- 의료비의 낭비 발생, 국민의료비 절감에 한계, 의료의 효율성 저하, 국민 전체 건강에 악영향
- 개선 방안
1) 최근 시행된 3차 병원 진료비 증액의 지속적 확대 시행2) 2차 병원 활용 방안: 검사 의뢰, 환자 의뢰
Reference
WebsitesNHS website: http://www.nhs.ukNHS direct website: http://www.nhsdirect.nhs.ukhttp://www.nice.org.uk/
Reports서남규 외, 외국의 건강 보험 제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문옥륜, 영국과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총평,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년 12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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