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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용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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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렙 논의에 앞서

3

편성규제와 방송광고 (1)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광고와 교양 프로그램의 방송광고는

별개 상품인가? 단일 상품인가?

지상파방송매월 오락 50% 이하

편성 의무

교양 보도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재미없는 교양 보도 프로그램’의 존재 때문

* * * * 주시청시간대주시청시간대주시청시간대주시청시간대(19~ 23(19~ 23(19~ 23(19~ 23시시시시))))에는에는에는에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쟝르의쟝르의쟝르의쟝르의 균등한균등한균등한균등한 편성편성편성편성 의무의무의무의무

4

편성규제와 방송광고 (2)

법에 따라 시장경쟁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자체 경쟁력으로 생존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EBS

종교방송

교육, 종교 프로그램

60% 이상 편성 의무

지역방송

(부산방송 예)

매월 69% 이내로 SBS

의무편성 비율 규제

5

편성규제와 방송광고 (3)

방송편성 규제에 담긴 이러한 철학을 이해할 때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됩니다

광고주가 선호하는 특정 매체 특정 시간의 광고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회피하는 경쟁력 없는 매체, 재미없는 프로그램은

광고주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6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8.11)

7

독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강제위탁판매제도는 합헌

코바코 독점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헌재의

대안 예시

중소방송국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의무화

방송광고 가격 상한제

특정 장르,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쿼터제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급

방송 공익성 공정성 해할 경우 허가를 취소

8

미디어렙의 필요성

9

언론인의 우려

언론 자유 제한 요인

광고주가 언론 자유를 가장 크게 제약

2008년에 비해 2009년은 더욱 심화

* * * * 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 언론인언론인언론인언론인 2009, 2009, 2009, 2009, 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재단

64.3%

10

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접 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미디어렙이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미디어렙의 필요성

방송사방송사방송사방송사미미미미

디디디디

어어어어

렙렙렙렙

광고의뢰광고의뢰광고의뢰광고의뢰 광고수익광고수익광고수익광고수익

광고방송광고방송광고방송광고방송상품수요창출상품수요창출상품수요창출상품수요창출

방송사방송사방송사방송사

감시비판감시비판감시비판감시비판자기점검자기점검자기점검자기점검

개선발전개선발전개선발전개선발전 격려칭찬격려칭찬격려칭찬격려칭찬 소재소재소재소재

광고주와 언론의 선순환 발전 구조

11

쟁점과 대안

12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문제와 광고취약매체 생존방안

마련이 미디어렙 논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미디어렙 논의의 핵심 쟁점

사업자수

공민영

교차경쟁

업무영역

소유지분방송사의방송사의방송사의방송사의 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

지분지분지분지분 한도한도한도한도

허가제허가제허가제허가제

등록제등록제등록제등록제소관소관소관소관

부처부처부처부처

코바코코바코코바코코바코

역할역할역할역할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수준수준수준수준

취약매체 지원방안

취약매체 생존은

미디어렙 생태계의

기본 유지 조건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한도는 미디어렙

제도의 생명

13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방송사 미디어렙미디어렙

광고주

광고

대행사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지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관건

1대 주주금지+10% 상한

10% 상한

금지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은 10% 상한

거래 당사자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14

광고시장 취약매체의 현실

지상파 서울 3사 매출 비중 73%지역방송 매출

22.4%

종교방송 매출 3%

지상파DMB 0.15%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의 근간이나

시장경쟁에는 근본적으로 취약

최대 지역방송사인 KNN의 매출도 1.5%에 불과

코바코 독점의 근거였던 취약매체 생존을 논하지

않는 미디어렙 도입은 방송정책에 대한 전면부정입니다.

15

광고시장 취약매체의 사회적 가치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부인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방송

방송 지역성 구현의

유일한 통로

종교방송

사회통합과 갈등 치유

공적 기능을 담당

지역은 인구의 52%

GDP의 52%

소비지출의 48% 차지

종교매체가 아닌 사회통합의

공익매체적 특성이 강함

이들의 고사 방치가 오히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

* * * * 2009, 2009, 2009, 2009, 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학회

16

광고시장 취약매체 지원방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형성해주고

상호 경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유인해야 합니다

제도

구조

정책

재정

미디어렙 유통물량의 15% 이상을 연계판매 의무화 (현행 13%)

지역방송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 규정 삭제 (지역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인)

방송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의 과반수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추천 인사로 구성

미디어렙 허가 조건에 취약매체 지원 계획을 심사

취약매체 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 취소의 사유

전체 미디어렙 광고 매출의 1%가 안 되는 사업자 중 방송발전기금 유예/면제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취약매체 공익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17

미디어렙 업무 영역

미디어렙 존재 이유는 저널리즘의 보호

따라서 보도 기능을 가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해야 합니다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미디어렙은 보도 매체에 대해서만 방송광고를 대행

18

공민영 교차 경쟁

공영공영공영공영

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

민영민영민영민영

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

AAAA공영공영공영공영

방송방송방송방송

BBBB공영공영공영공영

방송방송방송방송

AAAA민영민영민영민영

방송방송방송방송

BBBB민영민영민영민영

방송방송방송방송

공민영 영역 구분

공영공영공영공영

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

민영민영민영민영

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미디어렙

AAAA공영공영공영공영

방송방송방송방송

BBBB공영공영공영공영

방송방송방송방송

AAAA민영민영민영민영

방송방송방송방송

BBBB민영민영민영민영

방송방송방송방송

공민영 교차 경쟁

기존의 독점체제와 동일

헌재 결정 취지와 배치

실질적 경쟁이 가능

헌재 결정 취지와도 부합

상호 건전한 경쟁이 있을 때 광고주와 방송사의 불만도

해소되고 광고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집니다

19

미디어렙 허가 사업자수

방송광고대행

수수료 시장 규모

600억 원29년

독점체제

독점체제에

맞춰진 제반 시스템

과열혼탁 경쟁 방지 필요 최소한의 과도기가 필요

적어도 당분간은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합니다

20

해외사례

21

유럽 주요 국가의 미디어렙

프랑스

- 공민영 2개사 과점 구조 (시장의 75% 점유)

- 공영렙인 FTP는 방송사와 대등한 관계 (공적지주회사 소속)

-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미디어렙의 독립경영이 보장

이태리

- 단일 방송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30% 상한 규제

- 공영미디어렙인 SIPRA은 공영방송 이외에 위성 케이블 등 광고대행

- 공영미디어렙/민영미디어렙 제한 경영체재

네덜란드

- 공영미디어렙인 STER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 방송광고 수익이 사회적 재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

영국

- ITV 민영미디어렙 1개사의 사실상 독점 체제 (2004년 단일화)

- 공영방송인 CH는 자체 방송광고영업 (14% 점유)

민영미디어렙 사업자 수 보다는 기능의 독립성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