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무과

법제정보의 활용 : 아이로

법률전문가로서 아이로의 활용Ⅰ

질의응답

차 례

Ⅱ

법률전문가로서 아이로의 활용

법제정보의 효율적 분석을 통한 법제수준 선진화를 목표로 함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법률정보를 지능적으로 판단하여 관련된

모든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아이로 (ilaw,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 개요(Intelligent Legal Discovery System)

’07 년 아이로 개념 설계

’06 년 민상사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08 년 실험모델 개발

’09 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법무부 · 국회 시범 운영

’10 년 하드웨어 설치 및 개발 완료

’11 년 1 월 정부기관 · 연구소 대상 시범서비스 개시

’11 년 7 월 대국민 서비스 개시

’12 년 2 월 모바일 서비스 개시 ( 안드로이드 )

아이로 개발 경과

W3C 등재 – 세계적 수준의 웹서비스 공인 (’10.10.)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세계웹표준화기구 )는 인터넷에서 활용되는 모든 기술을 표준화하는 국제기구

※지능형검색에서는 NASA 의 전문가 검색 시스템 등 세계

43 개만 공인

독창적 기술력으로 세계적 시스템 구현

독자적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i-Law 개발 관련 특허 5 건 출원 , 5 건 등록 (2014)통합법률정보 서비스방법 및 시스템 ( 등록 )- Integrated Law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Method동적 온톨로지를 이용한 관련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등록 )-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a Related Term Using Dynamic Ontology법률정보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지도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 등록 )- Information Map Service System and Method Using a Site of Law Informa-tion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한 다차원정보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 등록 )- Multi-layer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Method Through

a Law Information Site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한 동향정보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 등록 )- Trends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Method Through a Law

Information Site

정보지도 , 다차원정보 , 동향정보 등 거시적인 법제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법제정보를 분석하여 제공

아이로 서비스 소개 – 거시적 정보제공( 지능형 입법지원서비스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EU 의 법령 ·판례 제공

국내 법학논문 [ 원문 ] 및 국내외 연구기관 보고서 검색

법학논문 원문 약 7 만건 , 법무부 용역보고서 등 소장자료

국가지식포털 (1,389 개 국내 기관 ), RISS( 국내외 학위논문 145만건 , 북미학술지 논문 3,450 만건 , 국내학술지논문 280만건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 학술정보 (CiNii) 1,340 만건

대한민국전자정부 , 일본전자정부 등 그 외 행정문헌

일본어 자동번역기능 제공

아이로 서비스 소개 – 미시적 정보제공( 법제정보검색포털 )

아이로 서비스 화면

통합검색 검색 결과

법령 검색 결과

판례 검색 결과

논문 검색 결과

다차원정보 검색 결과

해외법제 ( 법령 , 판례 ) 검색 결과

검색어 관련 법제 보유현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용

iOS 스마트폰은 추후 단계적으로 지원 예정

Google Play( 어플샵 ) 에서 “법무부 아이로”

검색 → 다운로드 및 설치 [ 무료 ]

어플리케이션 설치

모바일 앱 화면

통합검색 기능 ( 법령 , 판례 , 논문 )

국내 법령 검색기능 ( 법령이름 검색 , 법령 내용 검색 )

국내판례 검색 기능

논문 검색 ( 원문보기 가능 )

해외법령 및 해외판례 검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