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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실태 조사 유대물질대기팀 이경석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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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실태 조사

유대물질대기팀 이경석

Page 2: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간이 조사

노동자 설문 조사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목차

Page 3: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2015.4~7)

교차로 지하철(플렛폼)

고속도로(톨게이트)

지하상가

* 노동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측정방법 : 광산측정법 오차율 5%

PM2.5 측정범위 0~999 ㎍/㎥ , 해상도 1 ㎍/㎥VOCs 측정범위 0~9,900 ㎍/㎥ , 해상도 100 ㎍/㎥

측정장비 - 휴대용 대기질 측정기 : BRAMC 'Air quality monitor‘

20개소 20개소 20개소 4개소

총 64개소 측정

Page 4: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대기질 기준

WHO(국제보건기구) 미세먼지 권장기준

- PM2.5(초미세먼지): 연평균 10 ㎍/㎥ 이하: 24시간 평균 25 ㎍/㎥ 이하

- PM10(미세먼지): 연평균 20 ㎍/㎥ 이하: 24시간 평균 50 ㎍/㎥ 이하

한국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 PM2.5(초미세먼지): 연평균 25 ㎍/㎥ 이하: 24시간 평균 50㎍/㎥ 이하

- PM10(미세먼지): 연평균 50 ㎍/㎥ 이하: 24시간 평균 100 ㎍/㎥ 이하

Page 5: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실내대기질 기준

Page 6: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 일부개정

Page 7: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 예경보 기준

http://cleanair.seoul.go.kr/

Page 8: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교통경찰 근무지 정보공개 청구: 핫스팟 31개소 선정: 지역과 교통량 고려 20개소 선정

출퇴근 시간대

no. 날짜 장소 시간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105월07일

을지로2가R

(중구)07:10 73.5 462 16.5 24

205월07일

을지로1가R

(중구)07:55 10.3 403 16.8 25

305월07일

종로2가R(종로구)

09:45 22.0 573 23.4 26

405월07일

서대문역R

(종로구)09:10 60.5 510 22.6 26

505월07일

홍인지문R

(종로구)10:45 67.8 538 23.6 22

605월07일

삼각지역R

(용산구)20:30 24.2 232 21.2 20

705월07일

청량리역R

(동대문)19:25 37.3 312 18.9 17

805월07일

공덕역R(마포구)

21:00 34.3 230 20.8 20

905월07일

영등포구청R

(영등포)22:25 81.7 445 17.8 15

1005월07일

왕십리역R

(성동구)19:40 30.2 243 19.4 17

교차로

5분 간격 6번 측정 평균

(단위 : ㎍/㎥)

Page 9: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no. 날짜 장소 시간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1105월07일

건대R(광진구)

19:00 37.0 416 19.3 16

1205월07일

미아사거리R

(강북구)18:30 84.8 402 19.2 19

1305월07일

신사역R(강남구)

20:30 43.3 340 19.8 13

1405월07일

서울대입구R

(관악구)21:30 30.8 395 16.5 14

1505월07일

강서구청R

(강서구)23:45 48.2 395 16.5 16

1605월07일

종암R(성북구)

20:01 280.5 555 20.1 14/14

1705월07일

고척교R(구로구)

17:43 82.8 317 22.7 22/19

1805월07일

구산R(은평구)

19:24 7 287 21.7 12

1905월07일

잠실역R(송파구)

9:24 309.2 518 22.4 21

2005월07일

사당역R(동작구)

10:16 107.2 475 26.6 18

교차로

교통경찰 근무지 정보공개 청구: 핫스팟 31개소 선정: 지역과 교통량 고려 20개소 선정

출퇴근 시간대

5분 간격 6번 측정 평균

(단위 : ㎍/㎥)

Page 10: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교차로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

73.6 0.401 22.3 18.9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지로

2

가R

지로

1

가R

로2

R

서대

문역

R

홍인

지문

R

삼각

지역

R

청량

리역

R

공덕

역R

등포

구청

R

왕십

리역

R

건대

R

미아

사거

리R

사역

R

서울

대입

구R

서구

청R

암R

척교

R

구산

R

잠실

역R

당역

R

PM2.5

25 ㎍/㎥초과 16개소

50 ㎍/㎥초과 9개소

(단위 : ㎍/㎥)작업환경 조사

초미세먼지매우 나쁨

Page 11: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교차로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

73.6 401 22.3 18.9

500 ㎍/㎥초과 5개소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지로

2

가R

지로

1

가R

로2

R

서대

문역

R

홍인

지문

R

삼각

지역

R

청량

리역

R

공덕

역R

등포

구청

R

왕십

리역

R

건대

R

미아

사거

리R

사역

R

서울

대입

구R

서구

청R

암R

척교

R

구산

R

잠실

역R

당역

R

VOCs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12: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수도권 지하철 승하차 인원 통계: 관리주체 고려(서울매트로/도시철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플렛폼)

no. 날짜 장소 시간 PM2.5 Voc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104월29일

강남역(강남구)

21:15 22.8 526 26.8 12

204월29일

잠실역(송파구)

10:10 75.4 466 24.2 19

304월29일

서울역(용산구)

5:30 14.5 805 26.4 26

404월29일

삼성역(강남구)

10:45 82 386 24.8 22

504월29일

고속터미널역(서초구)

20:35 40.6 538 26.0 12

604월29일

사당역(동작구)

7:35 44.5 658 24.6 19

704월29일

신림역(관악구)

7:05 31.2 722 25.7 19

804월29일

선릉역(강남구)

11:25 63.4 442 24.9 18

904월29일

신도림역(구로구)

6:20 29.2 672 24.5 22

1004월29일

건대입구역(광진구)

19:20 23.6 456 23.4 14

5분 간격 6번 측정 평균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13: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no. 날짜 장소 시간 PM2.5 Voc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1104월29일

어린이대공원역(광진구)

19:50 42.6 418 23.78 14

1204월29일

동대문역(종로구)

18:50 65.3 703 24.2 18

1304월29일

명동역(중구)

21:15 62.7 603 24.7 19

1404월29일

시청역(마포구)

20:25 21.5 530 24.0 20

1504월29일

종로3가역(종로구)

19:30 46 580 24.2 21

1604월29일

홍대입구역(마포구)

10:03 31.8 553 24.8 39

1704월29일

이대역(마포구)

8:32 164.2 683 23.9 51

1804월29일

신촌역(마포구)

9:35 55.8 548 23.7 53

1904월29일

삼각지역(용산구)

15:46 52.5 583 25.7 26

2004월29일

종각역(종로구)

14:46 46 637 24.7 28

수도권 지하철 승하차 인원 통계: 관리주체 고려(서울매트로/도시철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플렛폼)

5분 간격 6번 측정 평균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14: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지하철(플렛폼)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50.3 575 24.8 23.6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남역

실역

울역

성역

속터

미널

사당

신림

선릉

신도

림역

대입

구역

린이

대공

원역

대문

명동

시청

종로

3

가역

대입

구역

대역

촌역

각지

종각

PM2.5

25 ㎍/㎥초과 16개소

50 ㎍/㎥초과 8개소

(단위 : ㎍/㎥)작업환경 조사

초미세먼지매우 나쁨

Page 15: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남역

실역

울역

성역

속터

미널

사당

신림

선릉

신도

림역

대입

구역

린이

대공

원역

대문

명동

시청

종로

3

가역

대입

구역

대역

촌역

각지

종각

VOCs지하철(플렛폼)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50.3 575 24.8 23.6

500 ㎍/㎥초과 15개소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16: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서울 권역별 지하상가 조사: 지역별 조정

지하상가

5분 간격 6번 측정 평균

no. 날짜 장소 시간 PM2.5 Voc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

104월30일

을지로 06:25 19.7 623 25.0 19

204월30일

을지입구 07:00 31.3 565 25.4 19

304월30일

시청광장 07:50 12.5 525 25.2 20

404월30일

인현 08:41 22.8 593 23.7 17

504월30일

신당 09:15 18.7 780 24.9 19

604월30일

종각 14:45 20.3 693 25 17

704월30일

종로4가 13:35 9.8 438 24.0 15

804월30일

청계5가 14:30 11.2 424 25.2 14

904월30일

동대문(1.2) 15:15 14.2 480 26.4 17

1004월30일

청계6가 15:55 10.2 556 27.6 19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17: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지하상가

no. 날짜 장소 시간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

1104월30일

명동 19:10 19 488 25.2 32

1204월30일

명동역 15:40 16.5 637 25.8 19

1304월30일

남대문 18:25 15.5 783 24.9 22

1404월30일

회현 16:20 10.3 752 26.0 16

1504월30일

강남역 23:25 23.6 516 25.0 18

1604월30일

잠실역 10:53 6.3 828 26.3 19

1704월30일

잠실광장 12:05 8.2 1003 30.3 9

1804월30일

강남터미널(1-3)

13:12 8 868 28.6 12

1904월30일

영등포시장

14:17 28.5 563 27.6 10

2004월30일

영등포역 14:54 7.8 592 28.7 10

서울 권역별 지하상가 조사: 지역별 조정

5분 간격 6번 측정 평균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18: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지하상가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15.7 636 26.0 17.2

0

5

10

15

20

25

30

35

지로

지입

시청

광장

신당

종로

4

청계

5

동대

문(1

.2)

계6

명동

남대

회현

남역

실역

실광

강남

터미

널(1

-3)

등포

시장

등포

PM2.5

25 ㎍/㎥초과 2개소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19: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지하상가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15.7 636 26.0 17.2

0

200

400

600

800

1000

1200

지로

지입

시청

광장

신당

종로

4

청계

5

동대

문(1

.2)

계6

명동

남대

회현

남역

실역

실광

강남

터미

널(1

-3)

등포

시장

등포

VOCs

500 ㎍/㎥초과 16개소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20: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권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 여건에 따라 4개소 선정: 1일 시간 당 20회 이상 측정

24시간

고속도로(톨게이트)

no. 날짜 장소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106월16일

별내영업소 38.3 582 24.6 -

206월17일

별내영업소 36.0 626 25.4 -

306월18일

별내영업소 35.5 578 25.5 -

406월22일

양주영업소 70.5 555 26.2 -

506월29일

양주영업소 113.4 513 26.4 -

606월15일

고양영업소 102.5 474 - -

706월16일

고양영업소 169.2 525 - -

806월17일

고양영업소 98.9 501 - -

907월16일

불암산영업소 71.3 606 26.6 -

1007월17일

불암산영업소 63.4 527 26.7 -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21: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79.9 0.549 25.9 -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PM2.5

25 ㎍/㎥초과 10개소

50 ㎍/㎥초과 7개소

고속도로(톨게이트)

작업환경 조사

초미세먼지매우 나쁨

Page 22: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PM2.5 VOCs Temperature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PM2.5)

79.9 549 25.9 -

500 ㎍/㎥초과 9개소

고속도로(톨게이트)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VOCs

(단위 : ㎍/㎥)작업환경 조사

Page 23: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작업환경 조사

Page 24: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한 계 간이 기기 측정에 따른 정확성 문제

측정 시간 1시간 미만인 경우 등 측정 방식의 문제

시사점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미세먼지와 VOCs 노출이 우려

: 톨게이트/교차로 - 초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수준에 지속적 노출

: 지하철/지하상가/톨게이트 - VOCs 지속적 노출

산업안전보건법 등 PM2.5 기준 필요

실내대기질/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위반 관련 정밀 조사 필요

작업환경 조사

Page 25: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2015.10.5~10.16)

* 도로, 지하 공간에서 미세먼지 노출이 우려되는 직업군 선정* 일반 사무직 대조군 설정* 대상자 설문지 직접 작성 방식* 대조군 온라인 조사

총229명 37문항 (기본인적 조사, 근무실태, 미세먼지 인식, 근로자의 권리, 건강피해)

택시기사 지하철 톨게이트수납원

버스기사 일반사무직

79명 62명 21명 32명 35명

Page 26: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기본인적 조사

Page 27: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연령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20대 0% (0명) 1.61% (1명) 0% (0명) 0% (0명) 0% (0명)

30대 0% (0명) 12.90% (8명) 4.76% (1명) 12.90% (4명) 24.14% (7명)

40대 6.58% (5명) 46.77% (29명) 28.57% (6명) 38.71% (12명) 55.17% (16명)

50대 42.11% (32명) 38.71% (24명) 61.90% (13명) 48.39% (15명) 20.69% (6명)

60대 이상 51.32% (39명) 0% (0명) 4.76% (1명) 0% (0명) 0% (0명)

성별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남 100% (77명) 100% (62명) 100% (21명) 3.13% (1명) 37.93% (11명)

여 0% (0명) 0% (0명) 0% (0명) 96.88% (31명) 62.07% (18명)

Page 28: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Page 29: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근속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1년 미만 9.09% (7명) 3.23% (2명) 0% (0명) 9.38% (3명) 14.81% (4명)

1~2년 14.29% (11명) 1.61% (1명) 4.76% (1명) 6.25% (2명) 3.70% (1명)

3~5년 9.09% (7명) 1.61% (1명) 33.33% (7명) 34.38% (12명) 11.11% (3명)

5~10년 24.68% (19명) 14.52% (9명) 33.33% (7명) 50.00% (16명) 22.22% (6명)

10년 이상 42.86% (33명) 79.03% (49명) 28.57% (6명) 0% (0명) 48.15% (13명)

Page 30: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시간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1~3시간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3~5시간 0% (0명) 0% (0명) 0% (0명) 0% (0명) 15.38% (4명)

5~10시간 40.91% (27명) 64.52% (40명) 10.00% (2명) 90.00% (27명) 69.23% (18명)

10~15시간 48.48% (32명) 33.87% (21명) 90.00% (18명) 10.00% (3명) 11.54% (3명)

15~18시간 10.61% (7명) 1.61% (1명) 0% (0명) 0% (0명) 3.85% (1명)

근무형태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일근직 34.29% (24명) 3.28% (2명) 85.71% (18명) 0% (0명) 92.86% (26명)

교대직 65.71% (46명) 96.72% (59명) 14.29% (3명) 100% (32명) 7.14% (2명)

Page 31: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5.45% (12명)

5% (11명)

23.64% (52명)

28.18% (62명)

37.73% (83명)

가중평가3.88

Page 32: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매우 그렇지않다

11.69% (9명) 0% (0명) 4.76% (1명) 0% (0명) 7.69% (2명)

그렇지 않다 3.90% (3명) 1.61% (1명) 4.76% (1명) 0% (0명) 23.08% (6명)

보통이다 31.17% (24명) 1.61% (1명) 71.43% (15명) 0% (0명) 42.31% (11명)

그렇다 33.77% (26명) 37.10% (23명) 19.05% (4명) 9.68% (3명) 19.23% (5명)

매우 그렇다 19.48% (15명) 59.68% (37명) 0% (0명) 90.32% (28명) 7.69% (2명)

Page 33: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15.71% (33명)

84.29% (177명)

Page 34: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지침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유 30.99% (22명) 11.48% (7명) 5% (1명) 0% (0명) 12.50% (3명)

무 69.01% (49명) 88.52% (54명) 95% (19명) 100% (31명) 87.50% (21명)

Page 35: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Page 36: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지침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개인위생 11.76% (2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공회전 금지 23.53% (4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마스크 착용 23.53% (4명) 100% (6명) 0% (0명) 0% (0명) 0% (0명)

잘 모름 23.53% (4명) 0% (0명) 0% (0명) 100% (4명) 100% (1명)

청소 23.53% (4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Page 37: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23.94% (51명)

76.06% (162명)

Page 38: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안전교육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실시 42.47% (31명) 25.42% (15명) 4.76% (1명) 3.13% (1명) 8% (2명)

미실시 57.53% (42명) 74.58% (44명) 95.24% (21명) 96.88% (31명) 92% (23명)

* 근무지침에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실제 근무지침이 없는 경우추가조사 필요할 수 있지만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노동자의 대처는 없는 것으로 파악

Page 39: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24.15% (50명)

75.85% (157명)

Page 40: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미세먼지 측정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그렇다 12.12% (8명) 62.90% (39명) 0% (0명) 0% (0명) 12.50% (3명)

그렇지 않다 87.88% (58명) 37.10% (23명) 100% (20명) 100% (32명) 87.50% (21명)

Page 41: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Page 42: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공기정화설비 15.63% (5명)

84.38% (27명)

45% (18명)

55% (22명)

0% (0명)

100% (16명)

8.7%(2명)

91.30% (21명)

26.09% (6명)

73.91% (17명)

비산송풍기 6.45% (2명)

93.55%(29명)

2.94% (1명)

97.06% (33명)

6.25%(1명)

93.75% (15명)

82.61% (19명)

17.39% (4명)

4.35% (1명)

95.65% (22명)

마스크 46.94% (23명)

53.06%(26명)

57.41%(31명)

42.59% (23명)

5.88%(1명)

94.12% (16명)

19.23% (5명)

80.77% (21명)

18.18% (4명)

81.82% (18명)

에어커튼 16.13% (5명)

83.87%(26명)

5.88% (2명)

94.12% (32명)

0% (0명)

100% (15명)

89.29% (25명)

10.71% (3명)

4.55% (1명)

95.45% (21명)

기타 16% (4명)

84%(21명)

0% (0명)

100% (1명)

0% (0명)

100% (2명)

0% (0명)

100% (9명)

5% (1명)

95% (19명)

Page 43: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근무실태

Page 44: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매우 그렇지 않다 2.82% (2명) 1.61% (1명) 0% (0명) 0% (0명) 12.50% (3명)

그렇지 않다 11.27% (8명) 1.61% (1명) 9.52% (2명) 0% (0명) 12.50% (3명)

보통이다 30.99% (22명) 4.84% (3명) 57.14% (12명) 6.45% (2명) 29.17% (7명)

그렇다 42.25% (30명) 33.87% (21명) 14.29% (3명) 12.90% (4명) 37.50% (9명)

매우 그렇다 12.62% (9명) 58.06% (36명) 19.05% (4명) 80.65% (25명) 8.33% (2명)

Page 45: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36.65% (72명)

70.56% (139명)

9.14% (18명)

23.35% (46명)

3.55% (7명)

Page 46: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개선사항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미세먼지 안전교육 38.46% (25명) 26.67% (16명) 40% (8명) 34.38% (11명) 61.11% (11명)

미세먼지 방지설비 50.77% (33명) 83.33% (50명) 45% (9명) 100% (32명) 72.22% (13명)

근무시간 조정 12.31% (8명) 10% (6명) 5% (1명) 6.25% (2명) 5.56% (1명)

건강이상 조치 12.31% (8명) 13.33% (8명) 20% (4명) 75% (24명) 11.11% (2명)

기타 6.15% (4명) 1.67% (1명) 0% (0명) 3.13% (1명) 5.56% (1명)

Page 47: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Page 48: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질환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호흡기계 25% (16명) 50.88% (29명) 16.67% (3명) 35.71% (10명) 44% (11명)

심혈관계 48.44% (31명) 36.84% (21명) 11.11% (2명) 3.57% (1명) 12% (3명)

소화기계 21.88% (14명) 36.84% (21명) 16.67% (3명) 28.57% (8명) 24% (6명)

뇌신경계 3.13% (2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근골격계 10.94% (7명) 22.81% (13명) 22.22% (4명) 64.29% (18명) 8% (2명)

피부계 26.56% (17명) 45.61% (26명) 5.56% (1명) 50% (14명) 36% (9명)

없음 23.44% (15명) 17.54% (10명) 72.22% (13명) 14.29% (4명) 24% (6명)

Page 49: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2.25% (4명)

15.73% (28명)

32.02% (57명)

41.01% (73명)

8.99% (16명)가중평가

3.39

Page 50: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매우 그렇지 않다 4.76% (3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그렇지 않다 17.46% (11명) 4% (2명) 50% (8명) 0% (0명) 33.33% (7명)

보통이다 42.86% (27명) 32% (16명) 18.75% (3명) 11.54% (3명) 33.33% (7명)

그렇다 28.57% (18명) 56% (28명) 31.25% (5명) 65.38% (17명) 23.81% (5명)

매우 그렇다 6.35% (4명) 8% (4명) 0% (0명) 23.08% (6명) 9.52% (2명)

Page 51: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57.80% (100명)

42.20% (73명)

Page 52: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없다 68.52% (37명) 44.90% (22명) 93.75% (15명) 24.14% (7명) 75% (18명)

있다 31.48% (17명) 55.10% (27명) 6.25% (1명) 75.86% (22명) 25% (6명)

* 톨게이트 수납원 > 지하철 > 택시기사 > 사무직 > 버스

Page 53: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질환 흡연자 비흡연자

호흡기계 34.25%(25) 37.50%(45)

심혈관계 28.77%(21) 30.00%(36)

소화기계 23.29%(17) 28.33%(34)

뇌신경계 0%(0) 1.67%(2)

근골격계 16.44%(12) 26.67%(32)

피부계 32.88%(24) 35.83%(43)

없음 34.25%(25) 20.00%(24)

* 비흡연자의 질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흡연과 현 건강 상태를 상관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움

Page 54: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뇌신경계 근골격계 피부계 없음 총계

전혀 안 마신다 (A)27.59% 31.03% 17.24% 6.90% 6.90% 13.79% 31.03% 20.53%

8 9 5 2 2 4 9 39

한 달에 1회 이하 (B)50.00% 26.67% 26.67% 0.00% 36.67% 46.67% 20.00% 32.63%

15 8 8 0 11 14 6 62

한 달에 2~4회 (C)34.67% 20.00% 29.33% 0.00% 20.00% 33.33% 34.67% 67.89%

26 15 22 0 15 25 26 129

일주일에 2~3회 (D)37.14% 54.29% 25.71% 0.00% 22.86% 40.00% 11.43% 35.26%

13 19 9 0 8 14 4 67

일주일 4회 이상 (E)28.57% 28.57% 23.81% 0.00% 23.81% 42.86% 19.05% 18.42%

6 6 5 0 5 9 4 35

총 응답자 수 68 57 49 2 41 66 49 190

* 건강상태와 음주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없음

Page 55: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뇌신경계 근골격계 피부계 없음 총계

1년 미만 (A)28.57% 7.14% 14.29% 0.00% 7.14% 28.57% 57.14% 10.47%

4 1 2 0 1 4 8 20

1~2년 (B)20.00% 20.00% 30.00% 0.00% 20.00% 40.00% 20.00% 7.85%

2 2 3 0 2 4 2 15

3~5년 (C)36.36% 13.64% 27.27% 0.00% 31.82% 18.18% 27.27% 17.80%

8 3 6 0 7 4 6 34

5~10년 (D)

30.91% 30.91% 23.64% 1.82% 23.64% 34.55% 29.09% 50.26%

17 17 13 1 13 19 16 96

10년 이상 (E)

42.22% 36.67% 30.00% 1.11% 22.22% 38.89% 18.89% 89.53%

38 33 27 1 20 35 17 171

총 응답자 수 69 56 51 2 43 66 49 191

* 근속 기간별 설문 인원/연령 변수 등 통계적 의미는 부족* 하지만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Page 56: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한계

시사점

노동자 설문 조사

설문 표본집단 선정과 응답자수 등 간이조사의 한계연령, 성별, 근무기간 등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5~10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안전설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음

근무지침이나 방지설비가 없다는 응답이 많음

à 교육과 설비 등 대안 마련 필요

노동자 스스로도 작업환경의 문제와 건강 우려를 표현

à 안전교육과 안전설비에 대한 개선을 요청

à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

Page 57: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해외 주요 국가대기 환경 기준

(2014 대기환경연보)

Page 58: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59: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실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은 부재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60: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해외 실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

3. 환경청에서 발표한 연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고용주들은 연무의 영향에 대비하여 고용인들의 안전과 건강을보호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a. 민감한 고용인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b. 연무가 있을 때, 실외 작업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파악c. 실외 노동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설정d.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고용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얼굴에 잘 맞는지 테스트를 실시e. 공기 정화기의 효능 개선f.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연무에 관한 소통 시스템을 시행

Guidelines for employers on protecting employees from the effect of hazeUpdated 16 September 2015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61: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해외 실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

4. 공기질에 따라, 연장 작업이나 격한 노동은 감소 혹은 최소화, 혹은 아예 피하도록 한다.

위험도 평가는, 연무의 영향, 개별 고용인의 건강과 작업 조건을 참작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위험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a)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들고 갈 수 있는 보조기계 (손수레, 밫줄로 들어올리는 인양기)-손으로 들거나 옮기는 대신b) 실외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할당량을 조절하거나, 교대시킴c) 실외 작업을 하는 고용인들이 실내에서 충분히 쉬도록 휴식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킨다.d) 근로자들에게 충붕한 수분을 공급한다.e)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피드백을 장려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모니터한다.f)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하도록 한다.

Guidelines for employers on protecting employees from the effect of hazeUpdated 16 September 2015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62: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해외 실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

Guidelines for employers on protecting employees from the effect of hazeUpdated 16 September 2015

24시간 PSI 건강한 근로자 연장자, 임산부만성 심장, 폐 질환 근로자

고용인들이 갖춰야 할 일반적인 장치들

≤.100(양호)

정상 근무 정상 근무 정상 근무연무로부터 고용인들의 안전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장치 착수시킴

101-200(건강하지 못한)

연장되거나 격한 실외 작업줄임

연장되거나 격한 실외 작업 최소한으로

연장되거나 격한실외 작업 피할것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마련 ; 보조기계, 작업교대, 실내에서 휴식하도록 지도, 충분한 수분 보충

201-300(매우 건강하지못한)

연장되거나 격한 실외 작업피할 것

실외 작업 최소한으로

실외 작업 피할것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마련 ; 보조기계, 작업교대, 실내에서 휴식하도록 지도, 충분한 수분 보충만약 실외 연장근무나 격한 작업을 피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참작할 만한 이유로 고용인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길 원한다면 마스크 사용을 강하게 권고해야 한다.

> 300(위험)

실외 작업 최소한으로

실외 작업 피할것

실외 작업 피할것

업무 재배치, 실외작업 강도와지속시간 줄이기, 규칙적인 휴식이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미루는 쪽으로 지도하는 등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채택되어야한다.실외작업을 피할 수가 없거나고용주가 참작할 만한 이유로일 하 길 바 란 다 면 , 24 시 간PSI>400 같은 상황에서는 얼굴전체를 덮는 적절한 마스크 지급를 지급해야 한다.(시계 확보 안전조치는 생략)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63: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실내대기질 기준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64: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국내외 실내공기질 기준 및 관리 동향2015.05.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실내대기질 기준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65: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 일부개정

PM2.5 기준 부재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Page 66: 발제1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산업안전보건법

현행 제도의 문제

실제 지켜지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

톨게이트수납원

미세먼지 측정 톨게이트 수납원

그렇다 0% (0명)

그렇지 않다 100%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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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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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문제

잠실역(송파구)

10:10

1 53

2 69

3 80

4 120

5 55

6 53

평균 75.4

삼성역(강남구)

10:45

1 133

2 48

3 95

4 72

5 62

6 73

평균 82

동대문역(종로구)

18:50

1 10

2 50

3 90

4 78

5 103

6 61

평균 65.3 플렛폼 + 터널관리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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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1. 취약직업군

2. 실외 작업자에 대한 공기질 기준 마련

3. 작업장에 대한 공기질 기준 강화, 추가(PM2.5)

4. 작업장의 대기질과 연동한 근무 지침 마련(가이드라인)à 교육을 통해 노동자에게 전달

5.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명시

6. 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한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