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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The MillenniumDevelopment Goals Report 2009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UNITED NATIONS

NEW YO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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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9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다수의 인류를 극빈 기아 문맹과

질병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원대한 목표를 세

웠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여권신장 환경보존 그리고 개

발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성취하기 위해 실행과제를 설정

하였습니다 즉 세계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

여 우리는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고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엔 변화

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이 오늘날 우리는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세계적 경

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

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일부 핵심 지역 특히 여러 개발도

상국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이 빈곤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 정치적 불

안이 야기되면서 우리의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사태의 발생은 막아야 할 것입니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공언한 우리의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적절한 자금 지원과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있

다면 올바른 정책과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에이즈 사망자

가 감소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은 아동 사망의 두 가지 주

요 원인인 말라리아와 홍역의 퇴치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 목

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 과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

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 빈곤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드러났다는 점은 그다

서 언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되었다면 기아로 허덕이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

의 숫자는 훨씬 감소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수

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직업

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빈곤선(poverty line)인 125

달러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의 숫자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성취를 위한 노력에 박차

를 가하고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구촌 사회가 이 위기에 건설적 태도로 대응한다면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늘리기로 한 국제

사회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 간 교역 협상에

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최빈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

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12월에 있을 코

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반드시 확정

지어야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을 향해 단호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또한 기후변화 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지구촌 사회가 빈곤 계층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외면해

서는 안 됩니다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만 하며 보

다 광범위한 개발 관련 의제들을 추진하고 유엔새천년

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지

구의 존속과 인류의 미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

습니다 정책결정자들과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모

든 이해당사자들이 시의 적절한 이 보고서에 담긴 메시

지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 기 문 | 유엔사무총장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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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람새천년선언은 모든 형태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시점을 2015년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 진행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표 시점이 채 6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그 정도와 범

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둔화되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 성장 자원의 감

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그리고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감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진전은 위협 받고 있

다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

으며 그 잠재적 파괴력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새천년선언에서 구

체화된 바와 같은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냉혹한 여파

이 보고서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1년 간의 진척 정

도가 담겨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가 가져온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

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8개의 목표들을 향한 진척이 어떤 부분에

서 둔화되었거나 오히려 퇴보하였는지는 알 수 있다

한 예로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절대빈곤과의 싸움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이 더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경제 위기 발생

이전의 예상보다 대략 5천 5백만에서 9천 만 명 더 많은 이들이 절

대빈곤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아 퇴치 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던 고무적 분위기도 2008년에 이르러서는 곡물가 상승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여 꺾여버리고 말았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도

2006년의 16에서 2008년의 17로 확산 추세에 있다 2008년도 하

반기의 국제 곡물가 하락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의 식량 제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동들이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라 할 수

없다 개발도상 지역 아동의 14 이상이 연령 대비 저체중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은 이들 아동의 생존 성장 그리고 장기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아동 영양 상태에 관련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의 보잘것없는 개선 정도로는 2015년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며 곡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로 인해 그 나마의 개선 정도도 후퇴할 가능

성이 있다

현재의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여성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서 양성평등을 향한 진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2009년의 세계적 실업률이 남성의 경우 61에서 70

여성의 경우 65에서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들 여성

의 다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많은 경우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현재의 세계적 금융상황이 가져온 또 다른 악영향은 산모 보건 개

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지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산

모 보건 개선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진척이 더

딘 부분이다 가족계획 등의 프로그램이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기

여하는 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여성 1인당 가족계획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의 대

폭 감소를 격어야 했다

각 국가들이 개발 목적으로 자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 또

한 불안한 상황이다 상품 가격 하락과 수출의 전반적 난조로 인해

2008년도 4분기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 수익은 하락하였다 개발도

상국가들의 수출을 통한 수익액과 외채상환액 간의 비율은 그 수치

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수

출을 통한 수익의 증가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날 것이다

산림파괴와 생물종 멸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인 수자원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이미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전 세계 생태계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리

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의 성과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는 2008년에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기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이

루어낸 놀라운 성취담 또한 실려 있다

middot절대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개발도상지역 주민 수는 2005년 기준

전체 개발도상지역 주민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middot교육 분야에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개발도상지역 전체적으

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7년에 88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0년

의 83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부분의 진척은 가장 후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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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현재의 속도로는 이 분야 관련 2015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middot도시 빈민의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속도를 내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한 개 지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이 부문 관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슬럼 지역 개선 작업은 개발도

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 성장 속도를 거의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middot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보존하는 작업에 현재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후 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강력하게 통일된 방식

으로 펼쳐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어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산림지역 특히 오래된 산림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

한 수자원 고갈 문제도 여러 건조지대에서는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

고 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거두었거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자금지원의 도움을 얻어 강화할 수 있었던 경우 가장 가시

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말라리아 퇴치 홍역 사망자 수의 극

적인 감소 HIVAIDS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5년간 10

배 증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장

기간에 걸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척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와 농촌 지역 위생시설 확

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

고 볼 수 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지구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 속에 개발 의제들이 온전

히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들 개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

지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을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lsquo친환경rsquo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농촌지역 최빈곤층 소수인종 집단 등 분명

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및 집단들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야 한다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15 11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middot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900만 건이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1260만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middot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아

동 보건에 관련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요 프로그램

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는 아동 사

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말라리아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충

처리 모기장 배포이다 면역 접종 기회를 두 번에 걸쳐 제공함으로

써 홍역과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middot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를 97 감소시키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

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례가 되었다

보다 가속화된 진척이 필요한 분야

이들 성과를 통해서 여러 목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최빈

국가들에서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유엔새천년

개발목표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목표점을 계속해서 제

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빈곤이 사

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middot생산적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여성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농

업 이외의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

역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middot기아와의 전쟁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다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을 위한 기아 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

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곡물가 상승이 빈곤 계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middotlsquo모든rsquo 아동을 특히 농촌 지역 거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작

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언

어 및 종교에 따른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련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2005년까

지 없애려 했던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middot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치적 결단력이 요구되

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middot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화장실

없이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14억 인구(2006년 기준)에게 개선된 위

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척 속도가 배가되어야만 한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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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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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

경제위기 이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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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들이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rsquo(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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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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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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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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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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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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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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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80

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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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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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0-1992년2004-2006년2008년2015년 목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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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50

200

250

30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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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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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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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0402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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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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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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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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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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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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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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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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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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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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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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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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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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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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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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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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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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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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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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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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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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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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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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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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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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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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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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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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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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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감

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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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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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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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4

5

5

5

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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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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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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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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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15

19

21

23

24

28

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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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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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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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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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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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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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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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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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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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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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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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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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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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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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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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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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9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다수의 인류를 극빈 기아 문맹과

질병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원대한 목표를 세

웠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여권신장 환경보존 그리고 개

발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성취하기 위해 실행과제를 설정

하였습니다 즉 세계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

여 우리는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고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엔 변화

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이 오늘날 우리는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세계적 경

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

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일부 핵심 지역 특히 여러 개발도

상국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이 빈곤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 정치적 불

안이 야기되면서 우리의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사태의 발생은 막아야 할 것입니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공언한 우리의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적절한 자금 지원과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있

다면 올바른 정책과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에이즈 사망자

가 감소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은 아동 사망의 두 가지 주

요 원인인 말라리아와 홍역의 퇴치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 목

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 과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

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 빈곤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드러났다는 점은 그다

서 언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되었다면 기아로 허덕이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

의 숫자는 훨씬 감소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수

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직업

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빈곤선(poverty line)인 125

달러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의 숫자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성취를 위한 노력에 박차

를 가하고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구촌 사회가 이 위기에 건설적 태도로 대응한다면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늘리기로 한 국제

사회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 간 교역 협상에

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최빈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

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12월에 있을 코

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반드시 확정

지어야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을 향해 단호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또한 기후변화 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지구촌 사회가 빈곤 계층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외면해

서는 안 됩니다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만 하며 보

다 광범위한 개발 관련 의제들을 추진하고 유엔새천년

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지

구의 존속과 인류의 미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

습니다 정책결정자들과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모

든 이해당사자들이 시의 적절한 이 보고서에 담긴 메시

지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 기 문 | 유엔사무총장

UNITED NATIONS

4

총 람새천년선언은 모든 형태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시점을 2015년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 진행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표 시점이 채 6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그 정도와 범

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둔화되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 성장 자원의 감

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그리고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감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진전은 위협 받고 있

다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

으며 그 잠재적 파괴력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새천년선언에서 구

체화된 바와 같은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냉혹한 여파

이 보고서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1년 간의 진척 정

도가 담겨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가 가져온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

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8개의 목표들을 향한 진척이 어떤 부분에

서 둔화되었거나 오히려 퇴보하였는지는 알 수 있다

한 예로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절대빈곤과의 싸움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이 더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경제 위기 발생

이전의 예상보다 대략 5천 5백만에서 9천 만 명 더 많은 이들이 절

대빈곤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아 퇴치 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던 고무적 분위기도 2008년에 이르러서는 곡물가 상승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여 꺾여버리고 말았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도

2006년의 16에서 2008년의 17로 확산 추세에 있다 2008년도 하

반기의 국제 곡물가 하락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의 식량 제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동들이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라 할 수

없다 개발도상 지역 아동의 14 이상이 연령 대비 저체중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은 이들 아동의 생존 성장 그리고 장기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아동 영양 상태에 관련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의 보잘것없는 개선 정도로는 2015년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며 곡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로 인해 그 나마의 개선 정도도 후퇴할 가능

성이 있다

현재의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여성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서 양성평등을 향한 진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2009년의 세계적 실업률이 남성의 경우 61에서 70

여성의 경우 65에서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들 여성

의 다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많은 경우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현재의 세계적 금융상황이 가져온 또 다른 악영향은 산모 보건 개

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지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산

모 보건 개선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진척이 더

딘 부분이다 가족계획 등의 프로그램이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기

여하는 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여성 1인당 가족계획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의 대

폭 감소를 격어야 했다

각 국가들이 개발 목적으로 자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 또

한 불안한 상황이다 상품 가격 하락과 수출의 전반적 난조로 인해

2008년도 4분기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 수익은 하락하였다 개발도

상국가들의 수출을 통한 수익액과 외채상환액 간의 비율은 그 수치

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수

출을 통한 수익의 증가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날 것이다

산림파괴와 생물종 멸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인 수자원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이미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전 세계 생태계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리

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의 성과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는 2008년에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기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이

루어낸 놀라운 성취담 또한 실려 있다

middot절대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개발도상지역 주민 수는 2005년 기준

전체 개발도상지역 주민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middot교육 분야에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개발도상지역 전체적으

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7년에 88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0년

의 83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부분의 진척은 가장 후진적인

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현재의 속도로는 이 분야 관련 2015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middot도시 빈민의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속도를 내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한 개 지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이 부문 관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슬럼 지역 개선 작업은 개발도

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 성장 속도를 거의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middot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보존하는 작업에 현재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후 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강력하게 통일된 방식

으로 펼쳐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어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산림지역 특히 오래된 산림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

한 수자원 고갈 문제도 여러 건조지대에서는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

고 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거두었거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자금지원의 도움을 얻어 강화할 수 있었던 경우 가장 가시

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말라리아 퇴치 홍역 사망자 수의 극

적인 감소 HIVAIDS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5년간 10

배 증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장

기간에 걸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척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와 농촌 지역 위생시설 확

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

고 볼 수 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지구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 속에 개발 의제들이 온전

히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들 개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

지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을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lsquo친환경rsquo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농촌지역 최빈곤층 소수인종 집단 등 분명

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및 집단들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야 한다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15 11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middot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900만 건이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1260만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middot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아

동 보건에 관련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요 프로그램

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는 아동 사

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말라리아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충

처리 모기장 배포이다 면역 접종 기회를 두 번에 걸쳐 제공함으로

써 홍역과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middot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를 97 감소시키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

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례가 되었다

보다 가속화된 진척이 필요한 분야

이들 성과를 통해서 여러 목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최빈

국가들에서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유엔새천년

개발목표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목표점을 계속해서 제

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빈곤이 사

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middot생산적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여성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농

업 이외의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

역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middot기아와의 전쟁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다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을 위한 기아 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

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곡물가 상승이 빈곤 계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middotlsquo모든rsquo 아동을 특히 농촌 지역 거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작

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언

어 및 종교에 따른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련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2005년까

지 없애려 했던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middot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치적 결단력이 요구되

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middot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화장실

없이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14억 인구(2006년 기준)에게 개선된 위

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척 속도가 배가되어야만 한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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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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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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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

경제위기 이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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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7년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2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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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들이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rsquo(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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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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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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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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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0-1992년2004-2006년2008년2015년 목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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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0

250

30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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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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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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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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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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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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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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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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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20

36

35

32

60

30

6

4

35

62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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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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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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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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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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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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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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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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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0

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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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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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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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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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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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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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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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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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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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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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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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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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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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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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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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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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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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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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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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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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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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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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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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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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감

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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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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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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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3636

1

3

6

7

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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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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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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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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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2

7

4

3

2

2

2

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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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0 10 20 30 40 50 60

2000년 경2008년 경

05 06 215

31

8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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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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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100

120

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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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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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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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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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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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370

29

6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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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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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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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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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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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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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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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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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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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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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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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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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56

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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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4

총 람새천년선언은 모든 형태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시점을 2015년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 진행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표 시점이 채 6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그 정도와 범

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둔화되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 성장 자원의 감

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그리고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감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진전은 위협 받고 있

다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

으며 그 잠재적 파괴력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새천년선언에서 구

체화된 바와 같은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냉혹한 여파

이 보고서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1년 간의 진척 정

도가 담겨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가 가져온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

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8개의 목표들을 향한 진척이 어떤 부분에

서 둔화되었거나 오히려 퇴보하였는지는 알 수 있다

한 예로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절대빈곤과의 싸움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이 더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경제 위기 발생

이전의 예상보다 대략 5천 5백만에서 9천 만 명 더 많은 이들이 절

대빈곤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아 퇴치 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던 고무적 분위기도 2008년에 이르러서는 곡물가 상승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여 꺾여버리고 말았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도

2006년의 16에서 2008년의 17로 확산 추세에 있다 2008년도 하

반기의 국제 곡물가 하락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의 식량 제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동들이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라 할 수

없다 개발도상 지역 아동의 14 이상이 연령 대비 저체중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은 이들 아동의 생존 성장 그리고 장기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아동 영양 상태에 관련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의 보잘것없는 개선 정도로는 2015년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며 곡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로 인해 그 나마의 개선 정도도 후퇴할 가능

성이 있다

현재의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여성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서 양성평등을 향한 진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2009년의 세계적 실업률이 남성의 경우 61에서 70

여성의 경우 65에서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들 여성

의 다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많은 경우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현재의 세계적 금융상황이 가져온 또 다른 악영향은 산모 보건 개

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지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산

모 보건 개선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진척이 더

딘 부분이다 가족계획 등의 프로그램이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기

여하는 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여성 1인당 가족계획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의 대

폭 감소를 격어야 했다

각 국가들이 개발 목적으로 자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 또

한 불안한 상황이다 상품 가격 하락과 수출의 전반적 난조로 인해

2008년도 4분기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 수익은 하락하였다 개발도

상국가들의 수출을 통한 수익액과 외채상환액 간의 비율은 그 수치

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수

출을 통한 수익의 증가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날 것이다

산림파괴와 생물종 멸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인 수자원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이미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전 세계 생태계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리

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의 성과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는 2008년에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기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이

루어낸 놀라운 성취담 또한 실려 있다

middot절대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개발도상지역 주민 수는 2005년 기준

전체 개발도상지역 주민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middot교육 분야에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개발도상지역 전체적으

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7년에 88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0년

의 83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부분의 진척은 가장 후진적인

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현재의 속도로는 이 분야 관련 2015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middot도시 빈민의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속도를 내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한 개 지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이 부문 관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슬럼 지역 개선 작업은 개발도

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 성장 속도를 거의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middot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보존하는 작업에 현재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후 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강력하게 통일된 방식

으로 펼쳐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어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산림지역 특히 오래된 산림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

한 수자원 고갈 문제도 여러 건조지대에서는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

고 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거두었거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자금지원의 도움을 얻어 강화할 수 있었던 경우 가장 가시

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말라리아 퇴치 홍역 사망자 수의 극

적인 감소 HIVAIDS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5년간 10

배 증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장

기간에 걸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척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와 농촌 지역 위생시설 확

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

고 볼 수 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지구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 속에 개발 의제들이 온전

히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들 개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

지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을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lsquo친환경rsquo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농촌지역 최빈곤층 소수인종 집단 등 분명

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및 집단들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야 한다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15 11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middot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900만 건이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1260만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middot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아

동 보건에 관련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요 프로그램

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는 아동 사

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말라리아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충

처리 모기장 배포이다 면역 접종 기회를 두 번에 걸쳐 제공함으로

써 홍역과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middot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를 97 감소시키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

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례가 되었다

보다 가속화된 진척이 필요한 분야

이들 성과를 통해서 여러 목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최빈

국가들에서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유엔새천년

개발목표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목표점을 계속해서 제

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빈곤이 사

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middot생산적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여성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농

업 이외의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

역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middot기아와의 전쟁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다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을 위한 기아 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

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곡물가 상승이 빈곤 계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middotlsquo모든rsquo 아동을 특히 농촌 지역 거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작

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언

어 및 종교에 따른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련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2005년까

지 없애려 했던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middot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치적 결단력이 요구되

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middot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화장실

없이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14억 인구(2006년 기준)에게 개선된 위

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척 속도가 배가되어야만 한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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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

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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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

경제위기 이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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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7년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2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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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들이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rsquo(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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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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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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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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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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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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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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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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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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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0402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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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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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06 08 10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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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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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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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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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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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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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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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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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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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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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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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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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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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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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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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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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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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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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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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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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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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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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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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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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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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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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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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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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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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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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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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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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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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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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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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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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3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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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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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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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현재의 속도로는 이 분야 관련 2015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middot도시 빈민의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속도를 내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한 개 지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이 부문 관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슬럼 지역 개선 작업은 개발도

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 성장 속도를 거의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middot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보존하는 작업에 현재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후 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강력하게 통일된 방식

으로 펼쳐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어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산림지역 특히 오래된 산림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

한 수자원 고갈 문제도 여러 건조지대에서는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

고 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거두었거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자금지원의 도움을 얻어 강화할 수 있었던 경우 가장 가시

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말라리아 퇴치 홍역 사망자 수의 극

적인 감소 HIVAIDS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5년간 10

배 증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장

기간에 걸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척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와 농촌 지역 위생시설 확

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

고 볼 수 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지구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 속에 개발 의제들이 온전

히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들 개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

지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을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lsquo친환경rsquo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농촌지역 최빈곤층 소수인종 집단 등 분명

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및 집단들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야 한다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15 11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middot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900만 건이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1260만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middot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아

동 보건에 관련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요 프로그램

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는 아동 사

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말라리아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충

처리 모기장 배포이다 면역 접종 기회를 두 번에 걸쳐 제공함으로

써 홍역과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middot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를 97 감소시키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

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례가 되었다

보다 가속화된 진척이 필요한 분야

이들 성과를 통해서 여러 목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최빈

국가들에서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유엔새천년

개발목표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목표점을 계속해서 제

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빈곤이 사

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middot생산적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여성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농

업 이외의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

역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middot기아와의 전쟁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다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을 위한 기아 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

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곡물가 상승이 빈곤 계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middotlsquo모든rsquo 아동을 특히 농촌 지역 거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작

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언

어 및 종교에 따른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련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2005년까

지 없애려 했던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middot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치적 결단력이 요구되

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middot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화장실

없이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14억 인구(2006년 기준)에게 개선된 위

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척 속도가 배가되어야만 한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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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

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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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

경제위기 이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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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7년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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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들이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rsquo(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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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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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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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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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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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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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0-1992년2004-2006년2008년2015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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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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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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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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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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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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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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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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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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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20

36

35

32

60

30

6

4

35

62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100806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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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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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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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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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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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여학생남학생

2933

20 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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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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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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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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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100806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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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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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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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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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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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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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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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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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3

2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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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35

39

46

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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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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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22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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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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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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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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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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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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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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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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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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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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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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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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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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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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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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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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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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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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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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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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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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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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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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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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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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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2

2

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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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0 10 20 30 40 50 60

2000년 경2008년 경

05 06 215

3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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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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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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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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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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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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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37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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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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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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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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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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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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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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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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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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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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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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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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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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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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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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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

경제위기 이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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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7년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2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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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들이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rsquo(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 난민

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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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여자남자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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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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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80

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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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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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0-1992년2004-2006년2008년2015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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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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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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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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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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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0402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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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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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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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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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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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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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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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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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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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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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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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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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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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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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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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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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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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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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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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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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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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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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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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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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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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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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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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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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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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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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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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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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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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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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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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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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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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자

(단

위 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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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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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와 A

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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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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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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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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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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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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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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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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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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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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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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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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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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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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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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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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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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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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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 2009m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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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m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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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nder1
      • Binder1
        • 2009m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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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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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2005년

경제위기 이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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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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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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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7년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213 212

250 250 246 253237 244

26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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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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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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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들이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rsquo(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 난민

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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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여자남자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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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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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80

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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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32

0 5 10 15 20 25 30 35

199

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0-1992년2004-2006년2008년2015년 목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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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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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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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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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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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0402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16

099

098

098

097

096

096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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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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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069

069

062

061

059

00 02 04 06 08 10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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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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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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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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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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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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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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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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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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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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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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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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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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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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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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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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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0

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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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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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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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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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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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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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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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5960

59 59 59

61 6160

58

55

5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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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364 64

65

6766

63

60

63

6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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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

70

7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자남자

-10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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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08

2월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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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8

4월08

5월08

3월08

10월08

8월08

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2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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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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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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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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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5

2

34

0 10 2 0 3 0 4 0 5 0

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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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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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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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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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7

80

55

58

68

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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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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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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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0

3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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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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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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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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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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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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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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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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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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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2

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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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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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BA

R H

IV 보

균자

(단

위 백

만)

BA

R H

IV 신

규 감

염자

와 A

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

1995

2001

2007

200 - 280

100 - 199

50 - 99

10 - 49

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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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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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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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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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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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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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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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12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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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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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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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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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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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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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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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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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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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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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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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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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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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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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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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108

60

7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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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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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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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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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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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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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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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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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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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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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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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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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7년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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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들이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rsquo(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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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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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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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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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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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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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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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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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16

099

098

098

097

096

096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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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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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073

069

069

062

061

059

00 02 04 06 08 10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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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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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0 2 0 4 0 6 0 8 0 10 0

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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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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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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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2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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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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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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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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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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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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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0

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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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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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100806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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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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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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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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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0

최부유층

20

여학생남학생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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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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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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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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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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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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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5960

59 59 59

61 6160

5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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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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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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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자남자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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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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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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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8

4월08

5월08

3월08

10월08

8월08

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2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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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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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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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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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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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5

2

34

0 10 2 0 3 0 4 0 5 0

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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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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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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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83

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82

8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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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7

80

55

58

68

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26

45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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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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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0

3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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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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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83

74

56

42

36

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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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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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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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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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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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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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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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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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2

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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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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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BA

R H

IV 보

균자

(단

위 백

만)

BA

R H

IV 신

규 감

염자

와 A

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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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80

100 - 199

50 - 99

10 - 49

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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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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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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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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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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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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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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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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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12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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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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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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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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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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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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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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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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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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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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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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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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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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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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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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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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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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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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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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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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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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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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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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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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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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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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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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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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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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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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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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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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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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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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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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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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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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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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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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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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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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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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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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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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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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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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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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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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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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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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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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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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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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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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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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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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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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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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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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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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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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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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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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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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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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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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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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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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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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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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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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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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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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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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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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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와 A

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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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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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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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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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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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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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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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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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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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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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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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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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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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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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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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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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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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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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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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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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5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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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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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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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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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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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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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 2009mdg
  • Binder1
    • 2009mdg
    • 2009mdg2
    • Binder1
      • Bin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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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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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80

1998년2008년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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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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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0-1992년2004-2006년2008년2015년 목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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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50

200

250

30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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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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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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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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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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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0402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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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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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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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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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20

36

35

32

60

30

6

4

35

62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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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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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여학생남학생

2933

20 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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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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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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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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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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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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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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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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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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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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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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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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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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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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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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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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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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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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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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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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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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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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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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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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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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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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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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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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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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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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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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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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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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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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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3636

1

3

6

7

8

10

10

13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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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6

33

38

39

41

42

49

56

01

1

1

1

1

02

2

1

2

2

7

4

3

2

2

2

2

7

1

23

15

4

0 10 20 30 40 50 60

2000년 경2008년 경

05 06 215

31

83

97

130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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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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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122

138

0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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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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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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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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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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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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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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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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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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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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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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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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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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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제경기

브라질

중국

인도(산업 노동자)

0-1992년2004-2006년2008년2015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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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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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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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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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0402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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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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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06 08 10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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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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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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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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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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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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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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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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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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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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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20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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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0

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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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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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100806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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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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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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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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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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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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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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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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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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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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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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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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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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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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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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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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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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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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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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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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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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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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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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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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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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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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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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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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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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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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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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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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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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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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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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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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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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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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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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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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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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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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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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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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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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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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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

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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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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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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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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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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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20

36

35

32

60

30

6

4

35

62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100806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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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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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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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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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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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여학생남학생

2933

20 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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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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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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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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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100806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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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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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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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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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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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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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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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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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3

2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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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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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35

39

46

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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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22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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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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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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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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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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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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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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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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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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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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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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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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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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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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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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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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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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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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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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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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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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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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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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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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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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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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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4

3

2

2

2

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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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0 10 20 30 40 50 60

2000년 경2008년 경

05 06 2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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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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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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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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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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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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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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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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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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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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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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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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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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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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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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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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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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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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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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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0402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UNITED NATIONS

16

099

098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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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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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062

061

059

00 02 04 06 08 10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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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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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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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130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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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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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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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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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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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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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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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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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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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남학생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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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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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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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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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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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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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자남자

-10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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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08

2월08

6월08

9월08

7월08

4월08

5월08

3월08

10월08

8월08

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2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23

22

20

18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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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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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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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7

7

5

2

34

0 10 2 0 3 0 4 0 5 0

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24

74

6

15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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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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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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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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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22

183

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82

80

93

9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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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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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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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7

93

85

92

87

80

55

58

68

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26

450

9

50

51

130

160

160

300

430

490

90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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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92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83

74

56

42

36

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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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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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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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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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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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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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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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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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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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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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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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9

12

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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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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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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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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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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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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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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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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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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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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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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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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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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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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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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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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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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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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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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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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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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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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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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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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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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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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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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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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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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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8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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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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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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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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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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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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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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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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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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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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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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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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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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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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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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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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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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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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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0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ldquo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rdquo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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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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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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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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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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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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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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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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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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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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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6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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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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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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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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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22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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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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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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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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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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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24

7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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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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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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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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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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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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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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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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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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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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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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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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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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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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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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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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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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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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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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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7

38

-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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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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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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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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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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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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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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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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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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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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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2005-2006년)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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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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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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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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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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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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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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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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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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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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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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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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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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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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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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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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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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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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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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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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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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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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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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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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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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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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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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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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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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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1

42

49

56

01

1

1

1

1

02

2

1

2

2

7

4

3

2

2

2

2

7

1

23

15

4

0 10 20 30 40 50 60

2000년 경2008년 경

05 06 215

31

83

97

130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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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12

68

0

02

05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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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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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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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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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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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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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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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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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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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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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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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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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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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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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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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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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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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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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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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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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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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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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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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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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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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6

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6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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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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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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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22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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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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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

1월09

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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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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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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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24

74

6

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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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8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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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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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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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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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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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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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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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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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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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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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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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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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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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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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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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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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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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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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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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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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7

38

-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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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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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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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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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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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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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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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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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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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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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Goal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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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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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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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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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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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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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15200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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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100806040200

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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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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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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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08

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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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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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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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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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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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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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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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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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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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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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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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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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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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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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자

(단

위 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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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감

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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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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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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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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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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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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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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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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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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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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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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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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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

0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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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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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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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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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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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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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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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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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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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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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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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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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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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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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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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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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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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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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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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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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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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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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지역 극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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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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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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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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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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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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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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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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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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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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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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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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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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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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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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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2

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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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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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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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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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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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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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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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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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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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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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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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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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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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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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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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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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

00

01

07

38

-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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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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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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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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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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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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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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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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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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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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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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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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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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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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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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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

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

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

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

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

국일수록 낮아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

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2007년 단위)

독립국가연합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서아시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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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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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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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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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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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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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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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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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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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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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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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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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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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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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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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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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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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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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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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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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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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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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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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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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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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3636

1

3

6

7

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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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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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

33

38

39

41

42

49

56

01

1

1

1

1

02

2

1

2

2

7

4

3

2

2

2

2

7

1

23

15

4

0 10 20 30 40 50 60

2000년 경2008년 경

05 06 215

31

83

97

130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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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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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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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122

138

0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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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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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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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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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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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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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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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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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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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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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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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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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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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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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

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

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

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

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

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

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

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

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

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

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

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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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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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24

74

6

15

22

24

34

34

35

42

5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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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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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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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8

85

122

183

0 4 0 8 0 120 16 0 2 0 0

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82

80

93

98

96

9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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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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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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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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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7

80

55

58

68

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26

45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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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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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0

3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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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83

74

56

42

36

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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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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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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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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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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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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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1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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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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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2

0 2 0 4 0 6 0 8 0 100

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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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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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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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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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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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감

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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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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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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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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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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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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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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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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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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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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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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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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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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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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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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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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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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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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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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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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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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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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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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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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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전세계 실업률 (1998-2009년 단위)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

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

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

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

한 타격이 예상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2009년 1월 단위)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두

드러졌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속도가 남성 실업 증가속도 보

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

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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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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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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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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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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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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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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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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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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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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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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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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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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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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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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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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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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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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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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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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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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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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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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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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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며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2009년 단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

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

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

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

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

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

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

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

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

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lsquo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rsquo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

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

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

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

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

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

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

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

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

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

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

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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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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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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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0 80 100

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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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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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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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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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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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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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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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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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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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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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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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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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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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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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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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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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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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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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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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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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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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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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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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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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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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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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2015년 목표

Goal 4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

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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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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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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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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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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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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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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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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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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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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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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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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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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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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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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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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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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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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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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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

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

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

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

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

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

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lsquo두 번째 기회rsquo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

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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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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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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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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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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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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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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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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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자

(단

위 백

만)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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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

규 감

염자

와 A

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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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80

100 - 199

50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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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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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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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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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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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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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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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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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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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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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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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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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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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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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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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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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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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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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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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108

60

7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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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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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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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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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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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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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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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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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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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56

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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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2015년 목표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1990년 2005년 단위)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

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

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

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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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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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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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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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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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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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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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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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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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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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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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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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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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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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8

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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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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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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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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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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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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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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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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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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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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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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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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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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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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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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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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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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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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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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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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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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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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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83

74

56

42

36

0 2 0 4 0 6 0 8 0 10 0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

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

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

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

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

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

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

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

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

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

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

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

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

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

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

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

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년 단위)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

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

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

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

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

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

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

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참고 가능한 정보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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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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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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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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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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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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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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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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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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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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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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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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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5

26

26

33

38

39

41

42

49

56

01

1

1

1

1

02

2

1

2

2

7

4

3

2

2

2

2

7

1

23

15

4

0 10 20 30 40 50 60

2000년 경2008년 경

05 06 215

31

83

97

130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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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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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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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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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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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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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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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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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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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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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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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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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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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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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6년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1990년 2006년)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

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

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

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

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

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

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

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

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

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

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

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

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

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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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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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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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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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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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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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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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

1995

2001

2007

200 - 280

100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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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9

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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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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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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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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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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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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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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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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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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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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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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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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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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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

이 요원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

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

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

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

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

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

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

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

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

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성취가 적었던 분야인 lsquo산모 건

강의 향상rsquo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

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

원에 있어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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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

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또는 그 이상)1인당 기부자 후원 감소(50 이하)1인당 기부자 후원 증가 데이터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 적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30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1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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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BA

R H

IV 보

균자

(단

위 백

만)

BA

R H

IV 신

규 감

염자

와 A

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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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80

100 - 199

50 - 99

10 - 49

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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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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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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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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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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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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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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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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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12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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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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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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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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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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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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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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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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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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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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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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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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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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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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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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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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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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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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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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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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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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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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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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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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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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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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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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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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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Mdg report 2009_kr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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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

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

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

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

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

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

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

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

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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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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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감

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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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로 인

한 사

망 (단

위 백

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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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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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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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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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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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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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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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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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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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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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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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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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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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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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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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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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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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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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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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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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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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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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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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

3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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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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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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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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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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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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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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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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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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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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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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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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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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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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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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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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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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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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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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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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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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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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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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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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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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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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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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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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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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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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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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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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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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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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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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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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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4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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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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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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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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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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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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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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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IV 보균자 수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

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

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

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ldquoHIVAIDS에 대

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rdquo이 채택

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

년에는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

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

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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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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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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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7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38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1990

234

14

43

51

56

112

195

265

268

302

421

370

29

65

93

128

76

331

459

543

395

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22

24

67

219

112

68

0

02

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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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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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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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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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3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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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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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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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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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0

No data available

HIV 보균자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단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

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

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

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

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

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

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

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lsquo너무 이른 나

이의 성행위rsquo lsquo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

행위를 하는 경우)rsquo lsquo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

람과의 성행위rsquo lsquo성매매rsquo lsquo성폭력rsquo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

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

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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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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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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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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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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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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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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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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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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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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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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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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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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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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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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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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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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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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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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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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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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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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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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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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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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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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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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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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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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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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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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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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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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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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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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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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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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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년 단위)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

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

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

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

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

책을 lsquo국가 개발 계획rsquo lsquo아동을 위한 행동계획rsquo lsquo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rsquo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lsquo가정의 상

대적 부의 수준rsquo lsquo보호자와의 관계rsquo lsquo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rsquo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

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

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

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

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lsquoAIDS를 염두에 둔 (AIDS-

sensitive)rsquo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lsquoAIDS에 걸린 사람

들을 격리 (AIDS-exclusive)rsquo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지

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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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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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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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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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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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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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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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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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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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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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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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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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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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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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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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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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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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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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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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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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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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2

19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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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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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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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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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

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

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

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

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

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

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lsquo말라리아 퇴

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rsquo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

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

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lsquo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rsquo에 따르면 말라리

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

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치

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

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

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

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

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

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

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그

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

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

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

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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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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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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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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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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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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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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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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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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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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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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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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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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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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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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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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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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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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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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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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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

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

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

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

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

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

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

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

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

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사용이 급증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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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40

287

122

138

0

04

06

06

0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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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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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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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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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03

04

06

11

10

38

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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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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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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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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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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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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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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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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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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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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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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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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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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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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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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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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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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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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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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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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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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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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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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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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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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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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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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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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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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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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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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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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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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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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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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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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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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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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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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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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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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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7년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amp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의 목표 달

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

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2007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시아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북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결핵의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

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

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

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

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

(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

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특정 연령대 남성

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

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9

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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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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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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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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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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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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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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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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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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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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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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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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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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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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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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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성공

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

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lsquo직접관리 단

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rsquo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

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

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

률은 2006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또한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lsquo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rsquo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

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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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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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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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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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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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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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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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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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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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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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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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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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1999년2006년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

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 (단위십억 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인도 포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중국 포함)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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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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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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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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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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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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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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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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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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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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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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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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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OD

S의 소

비량

(OD

P 천

톤)

다자

기금

의 누

적충

원량

(백만

US$)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

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

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 높은 수

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

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

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

량은 선진국에서 24 개발도상국에서 8 이상 감소했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

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

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고 lsquo녹색rsquo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

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 (단위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 감소하였다 이는 ldquo지속 가능한 개발 원

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rdquo과 ldquo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rdquo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

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

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

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42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01

-01

00

00

01

07

38

-45

-44

-28

-02

02

01

00

01

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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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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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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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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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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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42

rkfqba=k^qflkp=

42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 단위)

10미만 10-25 25-50 50-100

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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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rkfqba=k^qflkp=

42

rkfqba=k^qflkp=

42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

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

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

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

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

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47

-41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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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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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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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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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9

18

-5 -4 -3 -2 -1 0 1 2 3 4 5

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44

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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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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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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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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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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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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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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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손실 산림증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

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

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

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

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

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 (연간 백만 ha)

1990-2000년2000-2005년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

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

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

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

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

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의 174 (CO₂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선진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유럽 내 독립국가엽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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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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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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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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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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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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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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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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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완전노획소량노획 및 적절노획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70

20

10

농업용수공업 및 발전용수가정용수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단위)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년 단위)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

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

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

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

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

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

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

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

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

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

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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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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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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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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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20

23

20

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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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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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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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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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12

15

14

22

18

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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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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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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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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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16

14

12

8

7

6

4

11

46

4

9

7

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56

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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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확보된 위생시설이용 1990-2006

02

05

24

10

26

22

74

6

9

16

29

76

199

705

0 125 250 375 500 625 750

시골지역도시지역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0-2000년 단위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단위백만)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

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

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

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

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

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

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

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

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 단위백만)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

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

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

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시아동남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서아시아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UNITED NATIONS

46

rkfqba=k^qflkp=

46

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62

37

18

19

9

45

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54

3141

54

65

5750

20

23

20

30

4

14

67

60

36

19

108

60

74

16

32

63

34

48

24

1318

25

48

25

36

39

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26

27

34

37

43

62

46

36

23

34

50

44

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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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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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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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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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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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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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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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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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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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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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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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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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qba=k^qf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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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내 음용 수돗물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lt200000

200000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0 - 200000

gt200000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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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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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

2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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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년 연간 사람수)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

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 2006년 단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36

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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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7

43

6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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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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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48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55

75

95

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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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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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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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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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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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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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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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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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2

19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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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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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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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56

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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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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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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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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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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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 2 0 4 0 6 0 8 0

1990년2005년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

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

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거주불편요소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구의 비율 (1990년 2005년 단위)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

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

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

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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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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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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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00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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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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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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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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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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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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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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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56

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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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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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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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Preliminary)

Net debt forgiveness grants in constant 2007 USD

Humanitarian aid in constant 2007 USD

Multilateral ODA in constant 2007 USD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programmes and technicalcooperation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onstant 2007 USD

Total net ODA in current USD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

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

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

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

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

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

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

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

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

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

순수 부채 탕감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인도주의적 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양국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원조(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7년 불변 달러 기준)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2008년 현재 달러 가치 기준)

(잠정)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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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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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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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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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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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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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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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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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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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9 2004

전체 공적지원자금최빈국 대상 공적지원자금

1990 2008(Preliminary)

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

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

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

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

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

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

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

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

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

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

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

발원조 (단위)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

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

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

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

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

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

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

간 102억불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3rsquo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

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잠정)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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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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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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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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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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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56

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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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8: Mdg report 2009_kr

UNITED NATIONS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특혜 관세 최빈국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1996

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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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의류섬유

농산물의류섬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

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년 단위)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

(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

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

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

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

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

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lsquo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

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

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

국 조건의 관세 적용 (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년 단위)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

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

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

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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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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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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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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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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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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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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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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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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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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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56

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 2009mdg
  • Bin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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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md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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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9: Mdg report 2009_kr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rsquo의 일환으로

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

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년 단위)

4

1

2

3

4

4

4

7

7

8

12

13

5

8

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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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2000년2007년

0

5

10

15

20

25

30

35

4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일반전화 회선이동전화 가입자인터넷 이용자

1990

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

적임을 뜻하는 lsquo기준점rsquo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

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lsquo다

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

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

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

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

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년)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

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

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lsquo과다채

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UNITED NATIONS

52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52

21

64

13

26

23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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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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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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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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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52

21

64

13

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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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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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3

5

2

2

3

1

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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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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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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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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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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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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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 0 3 0 4 0 5 0 6 0 7 0

2002년2007년

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

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

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

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

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

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

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과도기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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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53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UNITED NATIONS

54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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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 2009mdg
  • Binder1
    • 2009mdg
    • 2009mdg2
    • Binder1
      • Binder1
        • 2009m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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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MDG인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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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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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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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S

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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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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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lsquo유엔 새천년선언rsquo을 통해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

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

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lsquo2005년

세계정상회의rsquo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

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

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

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

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

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

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

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

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

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

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lsquo다중지표 집단조사rsquo 및 lsquo보건 통계rsquo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

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

룹rsquo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

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

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

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

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

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

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

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lsquo유엔새

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은 국가별 국제적으

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

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

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

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

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

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lsquo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lsquo통계에 관한 마라케

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rsquo은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

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lsquo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rsquo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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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UN PhotoJohn IsaacPage 2 UNICEFNYHQ-2009-0610SokolPage 6 UN PhotoJean Pierre LaffontPage 10 UN PhotoPage 13 UNICEFNYHQ-2008-1034NesbittPage 14 UN PhotoPage 17 UNICEFNYHQ-2009-0055KamberPage 18 UNCDFAdam RogersPage 21 UNICEFNYHQ-2004-0585BonnPage 22 UNICEFNYHQ-2005-1045ChalasaniPage 24 UNICEFNYHQ-2008-1221HoltPage 26 UNICEFNYHQ-2004-1216VitalePage 28 UNICEFNYHQ-2005-2213PirozziPage 30-31 UNICEFNYHQ-2004-0918NooraniPage 32 UNICEFNYHQ-2006-1504PirozziPage 34 UNICEFNYHQ-1993-2043AndrewPage 37 UNICEFNYHQ-2006-2770BrioniPage 39 UNICEFNYHQ-2007-1493KhemkaPage 40 UNICEFNYHQ-2006-0029BannonPage 42 UNICEFNYHQ-1997-1078PirozziPage 43 Maria MartinhoPage 46 UNICEFNYHQ-2006-2701NooraniPage 48 UNCDFJim HolmesPage 52 Maria MartinhoPage 53 UNICEFNYHQ-2009-0222Estey

Copyright United Nations 2009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웹사이트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홈페이지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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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ldquo개발도상rdquo 지역 아시아와 유

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ldquo선진rdquo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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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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