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사 업 예 산 실 무”

이경종

-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

- 2 -

II 공기업 예산회계의 개요

수입예산이란 ?ⅣⅣ

사업예산이란 ?ⅡⅡ

사업예산의 위계 구조ⅢⅢ

계약 및 지출ⅤⅤ

지출 및 회계결의ⅥⅥ

결산관리ⅦⅦ

사업운영 관리ⅧⅧ

- 3 -

성수대교 붕괴 = 답이 없네 !

충격 !

Well-Formed Government Finance History

국내최초 성과주의사업예산제도 도입 Windows ▶ Web

서울시 예산체계의 개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예산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산하기관표준 ERP도입

- 사업예산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본청투자출연기관자치구

- 4 -

- 5 -

사업예산관리

사업 예산편성

예산관리

예산결산

예산집행 (배정 )

인사관리

인사관리

발령관리

정원관리

제증명관리

자산관리

구매 ,처분관리감가상각

자산현황관리

사업관리

협약관리

계약관리

이슈관리

산출물관리

일정관리

변경관리

인력관리

업체관리 전자결재

문서기안

연계시스템

문서관리

지출관리

지출품의

계약관리

원인행위

지출결의

자금배정

경영정보 재정현황 사업진행현황인력현황 사업현황

1. 공기업 예산회계의 개요

급여관리

급여관리

퇴직금관리

근태관리

연말정산

회계관리

원장관리

자산관리

재무정보관리

결산관리

수입관리

수입결의

조정결의

반납처리

- 6 -

사업예산체계

2. 사업예산이란 ?

성과체계

사업기획

사업구조화

분야 / 부문

정책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성과주의예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능체계

기능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위과제

기 관

부 서

회계체계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예산요구조정확정

예산편성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기초

사업체계

세부사업

중장기사업

경상사업

투자사업

공약사업

심사체계

투자심사

재원판단

우선순위판단

조건판단

재심사

예산확정

예산서 성과주의예산서

- 7 -

3. 사업의 위계구조

- 8 -

연번 주관부서 출연기관 분야 부문 정책사업

1 조직담당관 시정개발연구원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시정의 효율성 제고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양 성 평 등 및 여성복지증진

3 기업지원담당관 통상산업진흥원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활 력 이 넘 치 는 경 제 환경 구축

4 기업지원담당관 신용보증재단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활 력 이 넘 치 는 경 제 환경 구축

5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6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7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8 문화정책과 서울시향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9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시 민 참 여 를 통 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10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의료원 보건 보건의료 공 공 보 건 , 의 료 분 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11 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재단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 사업예산 연계체계의 구조 (예시 )

- 9 -

각 기관에 맞는 정책사업 번호를 입력 .

요청 당해년도 사업비용

※ 사업예산 연계 예시화면

- 10 -

※ 예산과목 예시화면

- 11 -

※ 예산서 예시화면

- 12 -

※ 예산서 예시화면

- 13 -

재원체계

4. 수입이란 ?

세입추계

수입체계

차체수입

의존수입

채권체계

채권구분

국 채

공 채

외채 ( 차관 )

공채체계

모집공채

사모 ( 私募 ) 채

공모 ( 公募 ) 채

외채 ( 차관 )

매출공채

도시철도공채

도시개발공채

교부공채

공사비교부

보상비교부

부 채

재원체계

자체수입

자체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의존수입

보조금출연금 ,분담금

부채

국 ( 공 ) 채 증권

차 입 금

- 14 -

※ 예산집행현황 예시화면

- 15 -

※ 사업별예산 결산 예시화면

- 16 -

5. 계약 및 지출

예산집행계획

예산배정

배정요구

배정승인

자금집행계획

자금배정

배정요구

배정승인

예산집행계획

계약및지출

계약공고

계약심사

계약검수

계약대장

지출결의

조달계약사유

조달계약

사전규격

계약공고

계약심사

적격심사

계 약

수의계약사유

자체계약

시담 ( 견적 )

낙찰

계약( 부분 )준공검사

지출

지출 / 지급

지출결의

회계결의

지급명령

계좌이체

- 17 -

※ 지출품의 화면예시

- 18 -

※ 계약관리 화면예시

- 19 -

6. 지출 및 회계 결의

지출유형

기준정보품의

출납

일자마감

접수처리

환경설정

환율관리

계정과목

회계단위

관리항목

회계결의( 분개전표처

리 )

승인처리

월별집계( 계정별 /

관리항목별 )

타 시스템 환경설정

입금통보입금확인

출납처리차입등록지급일자동생성

거래처별집계표 부가세전자신고

재무제표설정재무제표현황

자금 계획

예상자금

감가상각처리 자산세부관리

초기 자료

결산 대체각종 장부 및 결산서

•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구매 회계처리• 외주비정산 회계처리• 수입비용 회계처리• 급상여 회계처리등… .

지출품의

지출결의

지출결의( 전자결재 )

- 20 -

※ 회계 결의화면 예시

- 21 -

※ 전자결재 연동 화면예시

- 22 -

손익관리

시산표관리

통계정보D B관리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회계관련코드

회계전표 총계정원장

재무제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통계정보 DB 관리

재무통합통계분석 DB

재무 분석자료 작성

대외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마감 관리( 계정잔액 이월 )

총계정원장

손익분석자료 작성

손익관련코드결산 승인전표

결산담당

7. 결산관리

- 23 -

8. 사업예산 운영 및 관리

- 24 -

※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구분･ ･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부서 ( 기관 ) 의장 사업담당자 부서 ( 기관 ) 의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장 실･국장 ,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 ( 기관 ) 의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회계연도 완료 후 10

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

일이내회계연도 완료 후 10 일이내

확정시기회계연도 완료 후 30

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

일이내회계연도 완료 후 30 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 명시 , 사고

- 25 -

※ 경영관리 예시화면

- 26 -

Q&A

※ 투명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

※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