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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30일창간

2004년 3월 24일등록번호경북가-00003호 <日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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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6일오후한라산국립공원천아계곡주변에단풍이붉게물들었다.

사진속으로 단풍절정

18 2019년10월28일월요일 제3974호오피니언

칼럼

흥부가기가막혀. <흥부전>에서흥부

의비극은상속을형놀부에게모두빼앗

겼다는데서시작됩니다.놀부는부모가

물려준재산을독차지하고아우흥부를

집에서내쫓아버립니다.그시대는이런

일이종종있었나봅니다.그래서상속을

못받고힘들게삶을꾸려가는차남들이

흥부전을읽으며위로받았는지모릅니

다.

불과반세기전에도사정은크게다르

지않았습니다.평균수명이짧다보니부

모는일찍세상을떠나고어린자녀들만

남아있는경우가많았습니다.그런데일

부의경우상속을모두받은장남이동생

들을돌보지않아어린나이에뿔뿔이흩

어져힘들게살게되었습니다.1977년민

법에서유류분(遺留分)제도를만든배경

이기도합니다. 유류분제도는법정상속

분의절반을요구할수있는권리입니다.

예를들어,자녀둘과배우자가있다면법

정상속비율은1:1:1.5입니다. 여기서자

녀는1/3.5의절반인14.3%를유류분으

로받을권리가있고배우자는21.4%를

받을수있습니다.유류분이있었으면흥

부가기가막힐일은없었을겁니다.

상속은윗대로부터받거나아래세대

에 주거나 둘 모두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19세기유럽은부(富)의형성에상속

이지배적이었습니다.상속을잘받으면

흥하고잘못받으면몰락했습니다.상속

세가없고일을해서버는돈도뻔한지

라 재산을 받는 게 부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방법이었기때문입니다. 프랑

스작가발자크가1834년에발표한 고

리오영감은거액의지참금과상속에관

한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소설 중에

보트랭이란 인물은 하숙집의 법학도에

게법관이되어돈을버는것보다상속녀

(2순위)와결혼하는게훨씬나은전략

이라고설득합니다. 대학생을좋아하는

상속녀의 오빠만 죽으면 1순위가 되니

그오빠를청부살해해주겠다는제안까

지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는 재테크의 최고는

효(孝)테크라는말이있습니다.젊을때

절약해서돈을모아봐야한계가있는데

상속을잘받으면목돈을번다는것입니

다.그래서젊어서원하는만큼소비하고

대신시간좀내서부모님찾아뵙고식

사자주하면서상속받는게더현명한

재테크라는거죠.여자들끼리차를마시

는중에시부모님전화를받자바로달려

가기도한답니다.효가재테크로연결되

는셈입니다.게다가속마음이야어떻든

간에윈윈(win-win) 게임이지 않습니

까?

상속전략을잘못짜서실패하기도합

니다. 부모들이집등의재산을미리자

녀에게주고자신의노후를자녀에게의

탁했다가낭패를보는경우입니다.오죽

했으면국회에서 불효자방지법까지발

의되었겠습니까?현재도범죄행위나부

양의무위반시증여재산을돌려받을수

있지만,불효자방지법은학대나부당한

대우를받을경우도반환을청구할수있

게강화한것입니다.어쨌든효도계약서

를쓸때는구체적인사항까지도하나하

나명시해야뒤탈이없다고합니다.

이런상속이야기를하면 일부돈많

은사람의얘기지내일이아냐라는분

들이많습니다.오해입니다.상속관련된

세금문제는돈많은사람의얘기지만상

속은 보통 사람의 문제입니다. 50억,

100억원으로다투는거나5000만원, 1

억원으로다투는거나양상은같습니다.

최근상속의인식도변하고있습니다.일

부재벌들의가업승계라는인식을넘어

서,중산층들이자녀에게생활기반을마

련해주면서나의노후자산관리도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후자산의 효율적 관리대상

으로보는것입니다.

실제우리나라상속시장을보면2017

년한해상속금액은36조원이고피상속

인(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

람)수는 23만명에달합니다. 앞으로사

망자가수가증가하면서더확대되겠죠.

그중과세미달이라상속세를안내는사

람이97%를차지하고금액으로는19조

원입니다. 그러니전체피상속인중3%

가17조원의재산을상속하고세금을내

는셈입니다. 이통계에서보듯이2017

년현재상속세는 3%(7000명)의문제

지만상속문제는전체(23만명)에걸쳐

있음을알수있습니다.

상속은재산형성뿐아니라노후자산

관리에도영향을미칩니다. 지금아껴서

자녀에게상속재산을남기느냐,지금충

분히쓰고상속재산은남기지않느냐,유

산은증여를통해미리주느냐아니면사

망시에상속재산으로주느냐,자녀세대

에 남긴다면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문제가있습니다.어떤전략을쓰느

냐에따라본인의노후후생과자녀의후

생 그리고 가족의 화목이 달려 있습니

다.

상속시장에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

습니다.유서도정확하게써야분쟁의소

지가없습니다.주민등록번호,이름을다

적어도주소가없으면안되고날인대신

서명을해도안됩니다.녹음을할때는공

증인을옆에두어야합니다.유류분제도

가암초로작용할때도많습니다.부모가

원하는대로상속재산을처리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어떤자녀는장남에게모두

주겠다고유언하면 잘알겠습니다.받들

어모시겠습니다하고는돌아가시자마자

바로유류분청구를하기도합니다.

이러다보니부모를잘부양하는자식

에게상속재산을많이주겠다는 전략적

상속도쉽지않습니다. 그뿐아닙니다.

자칫하면남겨진배우자가집에서쫓겨

날수도있습니다.상속재산인집을자녀

와나누다보면부득이현금이없어집을

팔아야하기때문입니다.그래서,일본은

2018년에 배우자 거주권을 인정하여

일정조건이충족되면자택은유산분할

에서제외하여남겨진배우자가거주할

권리를인정하고있습니다.

상속(증여)은 노후 자산관리의 중요

한축입니다.본인의후생,자녀의후생,

가족의화목이달려있는종합예술입니

다.조사에따르면상속을할때꼭필요

한요소가가족의화목과균등한재산배

분이라고합니다.이둘이동시에지켜지

기 쉽지 않기에 갈등이 내재해 있습니

다. 이래저래 상속은 노후 자산관리의

끝판왕입니다.

노후자산관리의끝판왕,상속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국토교통부는임차인보호강화를위

해오는24일부터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을개정해시행한다고최

근밝혔다.

이번시행령개정은지난4월23일민

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

택법)이개정됨에따라법시행일에맞

춰세부기준등을마련한것이다.

법개정에따라앞으로임대사업자의

부도등으로임차인이보증금을반환받

지못하는경우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

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반환하는보

증을서게된다.

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가입의무는모

든민간건설임대주택과분양주택전부를

우선공급받아임대하는민간매입임대주

택으로한정했다.하지만이번개정을통

해보증가입대상을동일단지내100세대

이상의매입임대주택(시행일이후신규

등록분부터적용)으로확대했다.

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중민간임대

주택을임대하지않거나양도한경우,임대

료증액제한(5%이내)등임대조건을위

반한경우에는과태료를기존1000만원이

하에서최대3000만원으로상향했다.

이외에분양계약서로임대등록을할

때세부기준도마련됐다. 국토부는임

대등록신청일을기준으로분양계약서

에따른잔금지급일이 3개월이내이거

나잔금지급일이후인경우에만신청을

받기로했다. 임대등록후소유권을취

득해야하는기간도현행3년이내에서

1년이내로단축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가

입의무대상을확대하고,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따른제재를강화함에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및정기조사등도차질없이추진

하겠다고설명했다.

정부, 임대보증가입의무확대 임대조건위반과태료상향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