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12호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음력 11월 3일)

환경자원총량제 강행 도민 반발 불가피

제주도가 개인재산권침해에도불구

별다른 대책없이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제도를추진해빈축을사고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이 지난 19일 통과됨에 따라 법제화에

따른 조례 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

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관련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도는 10년 단위로 제주도 지역적 환

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

원총량을 설정한 후 유지 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2030년 대

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용역을 진행중이며 다음달 6

일최종보고회를개최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열린 환경총량제

연구용역 도민설명회에서 개인재산권

침해와 이에 따른 도민반발 우려에 대

해 제기됐다.

환경자원총량 1등급 면적이관리 문

화재보전지역 등 현행법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면적보다 늘어나 개인재산권

침해피해면적도확대되기때문이다.

환경총량제를 통해 보전 관리하려

는 지역 80% 이상은 사유지이기 때문

에 개인재산권 보호대책 없이는 도민

반발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총량제관리제

도 도입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해사실상손을놓고있다.

환경자원총량제 연구용역 과업지시

서에는 지역에 따라 등급별 환경자원

총량 산정 및 관리체계 중심으로 제시

했을 뿐 사유지 및 개인재산권 보호대

책연구등은없다.

결국 다음달 6일 환경자원총량제 연

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사유지 등

개인재산권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보

호대책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대책이 제시되더라도 미흡할 것으

로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자원총량제

연구용역과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지

만 실제 실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

며 앞으로 3년 동안 사유지 및 개인재

산권 보호대책 방안 등을 강구해 도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환경자원총량

제를진행하겠다 고말했다. 김용현기자

문 대통령 2공항 브레이크 아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김태석 의장 면담

찬반 모두 더 좋은 삶 목표 …라운드테이블 제안

송재호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왼쪽)이 28일김태석의장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

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공항이 필요하

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

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정

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아니 라

고피력해이목이쏠리고있다.

하지만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문

재인 대통령에 대해 송재호 위원장

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도민 혼란만 더 키우고 있는 것 아

니냐는목소리도크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의

장실을 방문해 김태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 제주도에

공항이 필요하며 제주도에 공항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신 거 같다 며

어떤 식으로, 어떤 위치에 하느냐

가논쟁과갈등사안으로지역주민

선택에따르는것이맞다는게대통

령의철학 이라고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가 가고 있는

공항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브레이

크를 건 것이냐는 확대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며

확대해석을경계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에 브레이

크를건것은아니다. 정지하겠다고

한것도아니다 며 주민의견수렴

이 잘 반영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궁극적으로 제

주도의몫이다 고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의장, 제주지

역 국회의원 3명이 모여 제2공항

관련 논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있다 고했다.

송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정책

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제2공항

찬성이든 반대든 더 좋은 공항, 더

좋은 제주도, 더 좋은 삶을 만들자

는것아니냐 며 그방식이다르다

면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하면 차이

를 좁힐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원지사와도의회의장이멍석의원

안으로 들어와 같이 하자는 것 이

라고제안했다. 김지석기자

도민 숙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첫 삽

제주도 보훈처 28일 착공식

27만㎡에 1만기 안장 가능

토 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제주도민의 오랜숙원사업이었던제

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28일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보훈처는 제

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개최

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원희룡 지사, 박삼

득 국가보훈처장, 김태석 의장, 고태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해 김률근 광복회 제주도

지부장 등 참전유공자 및 유족 등 500

여명이참석했다.

제주국립묘지는 현제주시충혼묘지

를 포함해 27만4033㎡ 면적에 조성되

며,묘역규모봉안묘 5000기, 봉안당 5

000기 등모두 1만기를안장할수있게

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착공식에서

제주국립묘지가순국선열과호국영령

들의 영혼이 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제

주도민과 관광객, 앞으로 태어날 후손

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숭

고한 뜻을 영원히 가슴속에 담는 보훈

문화 확장의 장이자 예우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 고강조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제주국립

묘지가 완공되면 국가유공자를 편히

모실수있게된다는데큰의미가있다.

그분들의 공헌과 숭고한 정신을 기억

하고 계승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자의무이다 고밝혔다.

제주국립묘지가 완공되면 현충원

(서울, 대전) 및호국원(영천, 임실, 이

천, 산청, 괴산)과 민주묘지(3 15, 4 1

9, 5 18) 안장대상자 유골이나 시신을

모두안장할수있다. 김용현기자

28일 제주시충혼묘지에서열린제주국립묘지조성사업착공식에서국가보훈처및제주특별자치도관계자등참석자들이착공기념첫삽을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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