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융합서비스 (IPTV) 정책방안
광대역융합서비스 (IPTV) 정책방안2007. 2. 21.2007. 2. 21.
인터넷기업협회 비공개 토론회
2/37
목 차 목 차
II IPTV 개념
IIII IPTV 해외사례
IVIV IPTV 정책방안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IIIIII
3/37해당부서명 입력
I. IPTV 개념I. IPTV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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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개념1. IPTV 개념
IPTVIPTV 의 개념 및 성격의 개념 및 성격
IPTV 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방향으로 실시간방송콘텐츠 , 주문형 비디오 (VOD),
인터넷 , T- 커머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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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 서비스 개념도2. IPTV 서비스 개념도
단말기
MultimediaPhone
PortableMultimediaPalyer
Display
컴퓨터
정보가전
이용자의 선택 · 편성 , 양방향성 , IP 방식 , 멀티캐스팅 , 다양한 단말기 , pull 방식 , 개인정보 보호 , 개인화 등의 특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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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TV 서비스 유형3. IPTV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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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TV 서비스 예시 (1) : 방송 + 통신서비스4. IPTV 서비스 예시 (1) : 방송 + 통신서비스
< 메신저 > <SMS>
< 메일 > < 채널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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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TV 서비스 예시 (2) : 다양한 양방향서비스5. IPTV 서비스 예시 (2) : 다양한 양방향서비스
< 노래방 > < 게임 >
< 주식 거래 > <TV 뱅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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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TV 서비스 예시 (3) : 새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5. IPTV 서비스 예시 (3) : 새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 보이는 라디오 > < 우리동네 상점 >
< 지상파 포털 > <T-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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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TV 잠재적 사업자6. IPTV 잠재적 사업자
웹캐스팅
초기단계
중간단계
성숙단계
• 하나 TV
• 메가패스 TV
• 인터넷포털
• 일간신문
• 뉴스통신
• 지상파방송사
• 제조업체
• C-cube
• 다음
• 굿 TV
• 서원 I&S
• 대림 I&B
• 곰 TV
• 판도라 TV
• U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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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PTV 유사서비스 사례7. IPTV 유사서비스 사례
비 고서비스명회 사구 분
IP 셋탑박스와 홈네트워크 솔루션을 연결하여 서비스UTV
유티비투고 ,유비코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 , USB TV 수상기를 통한 서비스유팸 TV유비티즌
스트리밍 방식의 Data 전송서비스곰 TV그래텍미디어플레이어기반
UCC(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 기반엠군씨디네트웍스동영상전문사이트
판도라 TV, 엠군닷컴 , 다모임과 제휴tv 팟 다음
-야미야후코리아인터넷포털
-PD BOX 등나우콤P2P 사이트
개인방송아프리카나우콤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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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8.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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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신방송 융합의 유형별 사례9. 통신방송 융합의 유형별 사례
방 송방 송통 신통 신
서 비 스
네트워크
KT : 위성방송 , IPTV
SKT : 위성 DMB
데이콤 / 파워콤 : DMC
사 업 자
단 말 기
CATV SO : 초고속인터넷 ,DMC,VoIP
지상파 / 위성방송사업자 : Webcasting,
데이터방송 , BcN 컨소시엄
xDSL 망 : IPTV
이동통신망 : 모바일방송 (June, Fimm)CATV 망 : 초고속인터넷 , VoIP, DMC
Webcasting, VOD, IPTV,
모바일방송 (June, Fimm)
T-commerce,T-Government,
초고속인터넷 , VoIP
DMB 폰 , 3G 휴대폰 (June, Fimm)
PDA( 통신 · 방송 )
TV 수신카드 내장 PC, DMB 노트북 PC
위성방송 수상기 ( 차량용 )
디지털 CATV 수상기
IPTV 수상기 (PDP, LCD)
14/37해당부서명 입력
II. IPTV 해외사례II. IPTV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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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IPTV 도입현황 (1) : 전세계 (2005 년말 )1. 해외 IPTV 도입현황 (1) : 전세계 (2005 년말 )
1,4001,400 만 가구만 가구(S/W(S/W 진흥원 진흥원 2005)2005)
282(MRG 2005)
14
173
57
38
사업자 수사업자 수
33
6
2
19
6
국가 수국가 수
이용가구 수이용가구 수
총 계
북 미
유 럽
아시아
구 분구 분
기 타
16/37
독일 · 일본 등은「제 3 의 법」제정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규정하고 규제완화
영국 · 프랑스는 방송통신 통합법을 제정하여 EU 지침에 의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 IPTV 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
- 방송 / 통신의 구분없이 전송과 콘텐츠 2 계층으로 분류하여 IPTV 사업자에 전송사업면허 부여
※ 통신망 , 케이블망 , 위성망 구분없이 전송사업자에게 단일한 일반인가 (general authorization) 면허
미국은 IPTV 에 대한 통신법상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도입 허용
2. 해외 IPTV 도입현황 (2) : 주요국가2. 해외 IPTV 도입현황 (2) : 주요국가
국 가
독 일
일 본
영 국
프랑스
법 률 명 칭
텔레서비스법 ,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1997)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2001)
커뮤니케이션법 (2003)
전자커뮤니케이션법 (2004)
특 징
통신법과 방송법 이외의 제 3 의 법 제정
〃
통신 · 방송 통합법 제정
기존 통신법 및 방송법 수정 · 보완
미 국 통신법 (1996) 통신 · 방송 상호진입 허용
17/37해당부서명 입력
III.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III.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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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선택권 확대1.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윈도우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콘텐츠 및 채널선택권 확대
▶ 콘텐츠 통제권이 전송사업자에서 이용자에게 넘어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윈도우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콘텐츠 및 채널선택권 확대
▶ 콘텐츠 통제권이 전송사업자에서 이용자에게 넘어감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쟁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전송수단 선택권 확대 ,
서비스질 향상 및 요금부담 완화 기대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쟁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전송수단 선택권 확대 ,
서비스질 향상 및 요금부담 완화 기대
이용자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단말기 (PC, PDA, PMP 등 ) 를 통해자신이 원하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이용
※ 교육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이용자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단말기 (PC, PDA, PMP 등 ) 를 통해자신이 원하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이용
※ 교육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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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파급 효과 (1)2. 산업파급 효과 (1)
국내 시장 (ETRI, 2005) - 시장전망 : 가입자는 ’ 12 년까지 연평균 34% 증가하나 , ’12 년 가입자 400만명 ( 시장규모 1 조원 ) 수준에서 시장포화 전망
국내 시장 (ETRI, 2005) - 시장전망 : 가입자는 ’ 12 년까지 연평균 34% 증가하나 , ’12 년 가입자 400만명 ( 시장규모 1 조원 ) 수준에서 시장포화 전망
0
100
200
300
400
5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계 시장 (MRG, 2005)
- ’04~’08년까지 연평균 가입자는 79% 증가하여 ’ 08년 2,500만명으로 증가 전망
- 동 기간 중 시장규모는 연평균 102% 성장하여 ’ 08년 72억불로 고성장 전망
세계 시장 (MRG, 2005)
- ’04~’08년까지 연평균 가입자는 79% 증가하여 ’ 08년 2,500만명으로 증가 전망
- 동 기간 중 시장규모는 연평균 102% 성장하여 ’ 08년 72억불로 고성장 전망
가입자 수가입자 수 시장규모시장규모( 단위 :만명 )( 단위 :만명 ) (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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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산업 파급효과IPTV 산업 파급효과
2. 산업파급 효과 (2)2. 산업파급 효과 (2)
자료 : ETRI(2005)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118,500
54,366
67,603
IPTV 등의 융합서비스 도입으로 방송통신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발생
- 산업효과 : 2012 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11.8조원 , 고용효과는 6.7만명으로 예상
IPTV 등의 융합서비스 도입으로 방송통신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발생
- 산업효과 : 2012 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11.8조원 , 고용효과는 6.7만명으로 예상
(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명 )( 단위 : 억원 , 명 )
67,60354,366118,500총 계
10,586 8,976 17,4662012 년
10,870 9,131 18,1402011 년
11,750 9,646 20,1332010 년
13,08010,365 23,2892009 년
12,717 9,758 23,3952008 년
8,600 6,490 16,0772007 년
고용유발 효과
파급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생산유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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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경쟁력 제고3. 국가경쟁력 제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콘텐츠 , 서비스 , 네트워크 , 단말기 등 IT 가치
사슬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강화시켜 국가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
신규융합서비스의 활성화로 콘텐츠 사업자의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IPTV 등 융합서비스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방송통신 융합시장 선점과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
※ ’05 년까지 IPTV 특허 등록 건수 : 한국 319 건 , 미국 208 건 , 일본 117, 유럽 48 건 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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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범사업 개요
서비스 시기 : 2006. 11월 ( 씨큐브 11.22, 다음 11.27)~12월말
목 적 - 통신과 방송기술의 상호 호환성 , 양방향성 , 콘텐츠 보안 ,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 가능성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 -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의 유용성 검증 - 이용행태 , 개선요구사항 등 이용자 반응 검증
주 관 :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 (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
서비스 내용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 양방향 통신서비스 (VOD, T- 커머스 , 게임 , SMS 등 )
< 참고 > IPTV 시범사업 추진결과 (1)< 참고 > IPTV 시범사업 추진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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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PTV 시범사업 추진결과 (2)< 참고 > IPTV 시범사업 추진결과 (2)
C-cubeC-cube 다 음다 음
문제점 및
개선사항
• VoD( 영화 , UCC 등 )2,500 여편
• T-banking, SMS, 메신저 등
• 뉴스 , 날씨 실시간 검색
• 21개 채널 서비스
※ 이용자의 75%가 IPTV 는 DCATV,
위성방송 등과 다르다고 응답
주요특징
• KBS 의 6개 채널 서비스
• 영화 , 노래방 , 게임 , 영상전화
• 우리동네 상점 ( 실시간 카메라를
통한
상점 영상 정보 제공 )
※ 주 이용시간 : 19~22 시
※ 인기 콘텐츠 : 보이는 라디오 , VoD,
게임 등
• 서비스 전환시간 : 평균 3.2 초
• 리모콘 조작의 복잡
• 일부 STB 의 안정성 문제
• 서비스 전환시간 : 평균 8~9
초
• 화면 정지 및 끊김 현상
• 다양한 방송 콘텐츠 부족
24/37해당부서명 입력
IV. IPTV 정책방안IV. IPTV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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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 (1)1. IPTV 주요이슈 (1)
IPTV · CATV 차별성
방송채널 수 고정
직접사용채널 자동 부여
서비스내용 거의 동일
일방향 서비스
Push 형 서비스
시청자 편성권 없음
TV 수상기
단일형 STB
케이블망
RF
일방향성
QoS 보장 필수
SO
※ 지역 독점체제
※ 전송 +콘텐츠 결합CATV
신규진입
사업자마다 방송채널 수 유동
직접사용채널 없음
사업자마다 서비스내용 다양
양방향 서비스
Pull 형 서비스
인터넷기반 무한 발전 가능
이용자 편성권 강화
TV 외 다양한 단말기
다양한 STB
인터넷망
IP 패킷전송
양방향성
QoS 수준 다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건설업체
제조업체
※ 전국 경쟁체제※ 전송 - 콘텐츠 분리
IPTV
시장상황서비스단말기네트워크사업자
80%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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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 (2)1. IPTV 주요이슈 (2)
IPTV 는 방송인가 ? → OECD 20개 국가 = no
한미 FTA : SO · PP · NO 는 이미 49% 개방 . 미래유보 ?
▶ IPTV 전송사업자 → 외국인 지분 49% 제한
여론 주도력 : 신문 ? 인터넷신문 ? 인터넷포털 ? SO? 위성방송 ? YTN?
표준화 · 기술기준 : TTA · 전파연구소 추진 중
시장전망 : 낙관적 → 과장 ? 비관적 → 조기 도입 불필요 ? → 시장 자율
QoS : 방송수준 QoS 보장 곤란? → CATV 와의 차이 →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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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 (3)1. IPTV 주요이슈 (3)
망 중립성 : 트래픽의 비차별 및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 FCC 망 중립성 4원칙 (’05.8, Policy statement)
① 이용자는 원하는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선택 , 접근 가능
②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선택 가능
③ 망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원하는 합법적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
④ 망 제공사업자들 ,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 그리고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미국 입법 동향 : ’06 년 8개 법안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
▶ OECD 논의 동향 : 망 중립성 → 계층 인터넷 (tiered Internet) & 정책 가이드라인
- 계층 인터넷 : 특정 데이터 전송에 우선순위 부여
▶ 투자유인 ? 네트워크 고도화 ? 무임승차? 공정경쟁과 이용대가 ?
ex) 하나 TV 와 LG 파워콤 이용대가 합의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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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 (4)1. IPTV 주요이슈 (4)
▶ 망 중립성 적용대상 : 통신 · 방송사업자 전체
ex) 미국 : CATV · 통신사업자 ↔ MS · 구글
▶ 수평적 규제체계 : Yes
▶ 망 개방 : ( 상호 ) 접속 · 연동 · 정합성 · 호환성 · 동등 접근
▶ 망 중립성 ≒ 망 개방
▶ 망 중립성 · 망 개방 ≠ 자회사 분리
망 중립성 · 망 개방 · 자회사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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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 (5)1. IPTV 주요이슈 (5)
수평적 규제체계 :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 구분 철폐
▶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 2 구분
- 전송사업은 진입규제 완화 · 경쟁체제 · 공정경쟁
- 콘텐츠사업은 콘텐츠의 유형 · 성격에 따라 차등규제
▶ 기간 · 별정 · 부가통신사업 전송사업
▶ SO · 위성 멀티미디어방송사업 ? 콘텐츠사업 분리 ?
▶ PP · NO · 중계유선 · 음악유선 · 전송망 · 공동체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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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 (6)1. IPTV 주요이슈 (6)
설비기반 · 서비스기반 경쟁
• LLU, 설비제공 , 재판매• Cost-plus 대가 산정
서비스기반 경쟁
• 설비 보유여부 · 특성에 따른 차등규제• Retail-minus 대가 산정
설비기반 경쟁
▶통신사업 :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쟁의 조화 추구
▶방송사업 : 설비기반 경쟁 ? 서비스기반 경쟁 ?
- 지상파의 MMS? 디지털 CATV 의 추가 채널 ?
- 외주제작채널 ? 종합편성 PP?
▶IPTV →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쟁 병행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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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 지상파방송 · CATV · 위성방송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 미국 · 영국 · 일본 IPTV 는 방송 아니다 .
▶ 웹캐스팅 · June · Fimm 무규제
대체재 ?
▶ CATV · 위성방송 = 대체제 동일규제 ?
▶ 시내전화 · 이동전화 = 대체재 동일규제 ?
1. IPTV 주요이슈 (7)1. IPTV 주요이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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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 (8)1. IPTV 주요이슈 (8)
방송 · 방송사업
특징
• 지상파 DMB → 지상파방송사업
• 위성 DMB → 위성방송사업
• 내용심의 책임 - SO · PP?
• 홈쇼핑 · 게임 PP 는 방송사업자다 ?
• RO 는 방송사업이 아니다 ?
• 다음 IPTV 가 종합유선방송사업 ?
• IPTV 처벌 근거 ?
• SMATV 는 위성방송사업이 아니다 ?
• 종합편성 PP 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아니다 ?
• 지상파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 기타 (중계유선방송 · 음악유선방송 · 전광판방송 · 전송망 )방송
사업
• 언론의 자유 보장 ( 전파자원 한계 제한 ) → 제한적 열거주의
• MP3( 라디오 ) 는 방송 아니다
• 통신망 이용 데이터방송은 방송 아니다
• 모바일방송 · 인터넷방송은 방송 아니다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송 ·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정의
문제제기방 송 법
· 방송 정의와 방송사업의 불일치 · 방송사업의 이원화 · 방송국 허가 (not 방송사업자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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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 실현 가능성 · 조문화 용이성 · 개별법 체계 · 융합촉진 고려
▶융합법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시금석 · 방송통신 규제의 동질화 · 기구통합 토대
2 분할 /3 분할 : 방송 · 통신 구분 철폐 → 방송사업자에게도 동일 적용
▶SO· 위성방송 직접사용채널 ? SO 의 네트워크 보유 ?
시장획정 : 시청 (점유 )율 ? 가입자 수 ?
직접사용채널 당연 허용 ? 도대체 방송채널 수는 몇 개 ? 무조건 동일 BM?
시장 점유율 제한 & 지역사업 & cream-skimming 방지 & 보편적 서비스 제공 &
QoS 100% 보장 & 3 분할 & 자회사 분리 & 망 개방 & 외국인 지분 제한 ?
1. IPTV 주요이슈 (9)1. IPTV 주요이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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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활성화
▶ 기존 PP 윈도우 확대 → 프로그램 접근 규칙
▶ 공익 콘텐츠 제공 토대 마련 ( 예 : 공익적 보도 , 종교 , 역사 , 문화 등 )
▶ 신규 콘텐츠사업자 사업기회 제공
▶ 민간의 창의성 · 자율성 제고 : UCC → PCC
▶ 제 2 의 한류 기반 강화
1. IPTV 주요이슈 (10)1. IPTV 주요이슈 (10)
인력양성 , 기술개발 , 장비 / 단말기 제조 , 해외진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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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 주요쟁점 (1)2. IPTV 주요쟁점 (1)
서비스 성격 : 융합서비스 → 전송사업 /콘텐츠사업
방송법 개정 · 멀티미디어방송사업 → 전면개정 불가피 → 언제 · 어떻게 ?
방송사업자 허가 ?
적용법률 : 융합서비스법 제정 · 등록제
<헌법 제 21 조 >
②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방송법 제 9 조 >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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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 주요쟁점 (2)2. IPTV 주요쟁점 (2)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 기업 자율
동등접근(equal access) 보장 → 공정경쟁 원칙
시장점유율 제한(예: 33%), 망 개방 의무화(예: 300만 가입시)
합리적 망 이용대가 산정
사업자마다 사업계획 다양 → 동일지역 복수의 사업자
서비스 커버리지 단계적 확대 → 등록조건 부여
사업권역 : 전국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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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TV 도입방안3. IPTV 도입방안
콘텐츠사업(Content)
콘텐츠 공급(SMS, 게임 ,인터넷 , 오락 ,
VOD 등 )
내용심의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 정통부 )
콘텐츠 공급( 실시간 방송 )
내용심의광고 · 편성
광대역융합서비스
사업법( 방송법준용 )
방통위( 방송위 )
전송사업(Carriage)
가입자 관리요금부과
동등접근공정경쟁
이용자보호정보보호
광대역융합서비스
사업법
방통위( 정통부 )
주무부처적용법률규제이슈사 업 자
양방향 콘텐츠
(non-linear content)
일방향 콘텐츠(linear
Content)
일반콘텐츠사업자(CP 등 부가통신사업자 )
방송콘텐츠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 다음 ,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곰 TV 등 인터넷방송사업자 ,
기타
사업내용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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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4. 맺음말
소비자 편익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법제정비 필요
금년 상반기 중 입법 완료 및 하반기 중 상용서비스 도입 목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논의와 정통부 · 방송위간 협의 병행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및 IPTV 도입법안 입법화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