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Ⅰ . 들어가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지식·정보·기술 등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을 넘어 국가경영의

중심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

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세기와는 달

리 부존자원이나 자본력만 가지고는 무

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

래 한 것이다. 지재권분야의 비교우위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재권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이다. 지재권의 창

출, 관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재권보

호 더 나아가 통상 분쟁에 이르기까지

지재권전문가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지재권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지재권

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

련이 필요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는 이러한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WIPO 산하에 지재

권교육기관으로 WWA(WIPO World

wide Academy)를 설치하였다. WWA는

인터넷 및 기타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외교관을 위한 심포지

움 개최, 세계 각국 대학과 연계한 공동

학위과정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지재권 인력양성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본 글은 WWA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아울러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책자인

WWA Catalogue of Courses 를 번역한

것이다. 지재권 인력개발을 위한 중추역

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재권 연수기

WWA (WIPO 지재권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소개

행정사무관 이종기

국제특허연수부 학사과

133

제도연구

관인 WWA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봄으

로써 지재권 인력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교육방향을 파악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재권 인력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록에서는 중국,

일본, EPO,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지재

권연수기관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Ⅱ . WWA 소개

WWA는 WIPO 부속의 전문 교육기관

으로서 1998년 3월에 설립되었다. WIPO

에서 그동안 회원국들에게 각종 연수 및

필요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으나 인력개

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인력개발과 각종 연수의 통합운영 등의

필요성에 따라 WWA를 설립한 것이다.

WA의 주요한 기능들을 보면 지재권에

관한 교육훈련, 자문, 연구서비스를 제공

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발맞춰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함과 아울러 국제포럼 개최를 통

해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동

시에 지재권제도의 광범위한 이용자들과

수혜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trailor - made)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WWA의 교육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과 방송통신 등을

통한 원격교육프로그램(Distance

Learning Program ), 둘째,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조직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실습과정도

병행하고 있는 전문연수 프로그램

(Professional T raining Program), 셋째,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

적으로 각국의 정책결정자, 외교관, 기업

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식, 정보, 경험

을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정책개발 프로그램(Policy Development

Program), 넷째, 각국 대학과의 연계 등

을 통한 대학원전문과정, WIPO

Fellowship Program, Summer School 등

을 포함하는 전문화 프로그램(Specialized

Program)이 그것이다. 특히 원격프로그

램의 경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교육방법으로 2003년 말 현재 약

10,000명이 동 과정을 수료하는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WWA는 WIPO로부터 약 2km 떨어진

별도건물에 WIPO 도서관과 함께 사용하

고 있다. WWA의 직원은 19명이며 전임

교수 2명이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2- 03년 예산규모는 약 16,248,000

스위스 프랑(원화 약 129억원)이다.

Ⅲ .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1. 원격교육 프로그램 (Di stanc e

Learn - ing Prog ram )

134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A . 일반 과정 (General Cours e )1)

1) 지재권 일반 과정 (DL - 101)

가) 과정 개요 : DL- 101과정은 인터넷

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며 CD- ROM으로

도 가능하다. DL- 101과정은 12개 부분

(module)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강의과목

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지리

적표시, 의장, 종자보호권(plant breeders '

right ), 불공정경쟁 및 국제등록제도 등 9

개 과목이다. 각 부분(module)은 과정 안

내, 지재권에 대한 일반적 소개 그리고

지재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udio

Segments , 자가 측정 질문(self- assess-

ment questions), 각 단원에 대한 객관식

문제(multiple- choice module test )와 최

종 시험 등도 포함한다. 강사들은 수강생

들의 실력향상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강

생들과 질의답변시간도 가진다.

나) 수강 대상 : 공무원, 공동관리협회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 기업

경영자, 그리고 지재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학·경영·화학·

공학·신문 방송학 분야 전공학생들이다.

다) 기 간 : 6주에 걸쳐 완성되며 총

50 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1년

중 3회 개설되며 영어, 불어, 스페인어,

1 일반과정 : 동 과정은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국제무역 활성화,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서지재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과정이다.

중국어, 아랍어, 포르투갈어와 러시아어

로 제공된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2회

개설된다.

B . 전문 과정 (S pecialized Cours e s )2 )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전문 과정

(DL - 201)

가) 과정 개요 : 본 과정은 국제 저작

권법의 기본 원칙, 국제조약 그리고 국제

저작권분야에 있어서의 최근 발전 동향

등을 다룬다. 또한 저작권의 범세계적 보

호에 있어서의 WIPO의 역할도 다루고

있다. 모두 6개 과목(module)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관

련 특별권(Sui Generis Right ) 및 불공정

경쟁, TRIPS 협정, 권리의 공동관리

(collective management of Rights)과 인

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등이 있다.

나) 수강 대상 : 공동관리협회(collec-

tive management societies)3), 저작권청,

방송 및 출판업계의 직원, 변리사 및 지

재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대학생들

이 그 대상이다.

다) 기 간 : 3 개월에 걸쳐 완성되며

대략 100시간의 수업을 받게 된다. 1년

중 1회 개설되며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

2 전문과정 : 이 과정은 지식재산권의 전문분야에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이다.

3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는 작가협회, 작곡가 협회, 음반협회 등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협회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135

제도연구

지고 있으나 다른 언어로도 확대할 계획

이다. 2004년의 경우 2회 개설되고 스페

인어로도 강의가 이루어진다.

2) 전자상거래 전문 과정 (DL - 202)

가) 과정 개요 : 본 과정은 3 단계

(level)로 구분되어져 있다. 제 1단계

(level)는 전자상거래와 지재권에 연관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고 제 2단계(level)에서는 저

작권, 상표 및 특허의 3개 분야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IP측면을 다룬다. 제 3단계

(level)에서는 저작권, 상표, 특허 분야의

소주제(즉,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보호, 도메인네임 및 인터넷상의 영업

등)들을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나) 수강 대상 : 일반 또는 상급 수준

의 지재권 전문가들, 학계 및 업계 전문

가, 대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다) 기 간 : 3개월에 걸쳐 총 100시간

의 수업을 받게 된다. 1년 중 1회 개설되

며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나 다른 언어

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3) 전통지식 전문과정 (DL - 203)

가) 과정 개요 : 본 과정에서는 전통지

식(traditional knowledge)과 지재권과의

관계에 관한 개요, 특히 지재권 제도가

전통지식 보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6개

의 세부과목들로 구성되어 진다. 즉, 전

통지식의 개념", 문화적, 과학적 그리고

상업적 측면에서의 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 전통 지식에 위협이 되고 있는

현재의 관행들, 전통지식 소유자들의 권

리, 전통 지식의 보호를 위한 여러 유형

들 그리고 전통지식 및 지재권과 연관된

단체 등이다. 본 과정에서는 부수 자료

및 참고 문헌 등이 사용된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 공무원, 전통

지식 소유자, 지재권과 인권 분야의 변호

사, 학생들이 포함된다. 본 과정은 지재

권의 기본 원칙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전통 지식 보호를 위한 지재권 제도의

이용도 다루고 있어 지재권 제도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DL

- 101"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 기 간 : 3개월에 걸쳐 대략 100 시

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1년 중 1회 개

설되며 영어가 사용된다. 다른 언어의 도

입도 계획 중이다. 2004년의 경우 2회 개

설된다.

4) 생명공학 전문과정 (DL - 204)

가) 과정 개요 : 본 과정은 경제적, 법

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 생명 공

136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지재권적인 의미

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생명 공학과 지재권

과의 연관성, 생명 공학과 관련된 법적

기준, 생명공학관련 국제법안과 IP관련

법적 기준과의 상관관계, 지식의 전달과

보급을 위한 도구로서의 생명공학 발명

에 있어서의 지재권, 지재권과 생명공학

을 포함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그

것이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 공무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직

원들, 변리사, 과학자, 연구원, 학생들이

다. 본 과정이 지재권의 기본 원리, 원칙

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상의 발

명 보호를 위한 지재권 제도의 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재권 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DL- 101"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수강대상자이다.

다) 기 간 : 6주에 걸쳐 총 50 시간의

수업으로 짜여져 있다. 1년에 1회 개설되

며 영어로 이루어진다. 다른 언어로도 사

용되어질 계획이다. 2004년의 경우 2회

개설된다.

5) 변리업무 실습 전문과정 ( DL- 301

)

가) 과정 개요 : 본 과정은 특허 대리

인들이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출원, 이의

신청의 한계와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출원인과

변리사 그리고 각국 특허청이 WIPO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CT에서의 국제

출원 관련 규정과 절차를 다룸으로써, 개

도국의 잠재적 특허출원인에게 PCT 제

도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

게 된다.

나) 수강 대상자 : 국내 또는 국제 특

허출원업무를 대행하는 변리사, 특히 개

도국과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의

변리사가 주요 수강대상이다.

다) 기 간 : 6 주에 걸쳐 50 시간으로

이루어지며, 1년에 한 번 열리고 영어로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가 사용

되기도 한다.

2 . 전문 연수 프로그램 (Profe s s ional

T raining Prog ram )

A . 산업 재산 (Indus trial Property )

1) 산업 재산에 관한 지역간(inter -

regional) 중급 세미나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은 다음 사항

들을 다룬다. 즉, WIPO의 역사(WIPO의

조직 및 활동); WWA; WIPO Global 보

호시스템 및 서비스: 특허 협력 조약

137

제도연구

(PCT ),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

드협정 및 협정관련 프로토콜, 의장의 국

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WIPO 지재

권 정보 서비스: WIPO 글로벌 정보 네

터웍(WIPOnet ); PCT 자동화; WIPO 특

허 정보 서비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규

모; 범세계적인 지재권 이슈; 전자상거래;

WIPO 중재 조정센터; WIPO 개발협력

프로그램 등이다.

나) 선결 요건 : 지식재산권에 관한 원

격 교육프로그램인 지식재산 일반과

정 (DL- 101)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수강 대상 : 다음의 전문교육과정

에 선발된 참가자들이 그 대상이며 그들

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 장 소 : WIPO

마) 기 간 : 3일 과정, 연 1회

2) 상표의 법적, 행정적 측면에 관한

국가간 전문 연수 과정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은 다음의 주

제들을 다룬다. 즉, 베네룩스 상표청 개

요;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파

리 협약; T RIPs 협정; 상표법 조약; 표장

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협정관련 프로토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NICE 협정; 분류의 이행; 표장의 도형요

소의 국제 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 베

네룩스 상표제도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

한 소개; 베네룩스 상표청에서의 출원절

차; 실습과 사례연구; 유럽 지역에서의

상표 등이다. 그리고 동 과정 중에 기업

들에 대한 현장방문도 이루어진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의 상표업무 담

당 전문가중 10명이 참가하게 되고 참가

자들은 행정이나 법학분야의 학위소지자

이어야 하고 상표업무나 상표심사 경험

이 있어야 한다.

다) 개최지 : 베네룩스 상표 청(네덜란

드 헤이그)

라) 기 간 : 2주, 연 1회

3) 특허 문헌 및 정보에 관한 지역간

고급 연수과정

가) 과정 개요 : 교과 과정은 다음의

주제들을 다룬다. 즉, 오스트리아 특허청

의 조직과 운영; 오스트리아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절차 소개; 특허문헌의 구

조; 도서목록 데이터; 특허문헌 내용 및

초록; 오스트리아 특허청 심사업무 소개;

매뉴얼 검색의 특징; 특허정보 데이터베

이스; 특허검색의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이용 및 특허심사를 위한 검색

도구로서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소개 등

이다. 동 과정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사례

연구를 발표하고 실습도 하게 된다.

나) 수강대상 : 특허청 및 산업재산업

138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무와 산업 및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 그리고 특허정보의 이용

자 또는 잠재적 이용자인 공공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 중 6명이 참가하게 된다.

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등과정 이후의 교

육(Post - secondary education)을 받은

자 들이 그 대상이 된다. 참가자들 또한

검색,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례발표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해 토론의 시간도 가

지게 된다.

다) 개최지 : 오스트리아 특허청(비엔

나)

라) 기 간 : 2주, 연 1회

4) 산업재산권의 법적,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역간 고급 연수 과

정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은 독일 특허

상표청(GPT O)의 조직과 업무 소개; 특

허등록절차 및 등록의 전제조건; 국제특

허분류(IPC); 심사청구전의 출원절차; 산

업재산권 보호에 파리협약, 특허 협력조

약(PCT ), 일반인을 위한 특허정보 서비

스, 독일 특허상표청의 특허정보 및 특허

문헌, 독일의 실용신안법 등을 다룬다.

또한, 동 과정은 상표법에 관한 주요 이

슈들을 논의하며 사례연구도 실시한다.

나) 수강 대상 : 특허 및 상표출원 절

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의 전문

가 중에서 10명이 참가하게 된다. 기술분

야 학위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동 과

정중 심사에 관한 사례연구도 하게 된다.

다) 개최지 : 독일 특허상표청(뮌헨)

라) 기 간 : 2주, 연 1회

5) 특허 : 정보의 원천, 산업재산에 대

한 소개 에 관한 지역 간 세미나

가) 과정 개요 : 동 세미나는 유럽 특

허 제도를 다룬다. 즉, 유럽특허제도의

구조; 유럽특허청(EPO)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분류도구; 검색보고서의 이용; 특허

문헌에 있는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 특허

와 경제 발전; 중소기업의 특허제도 이

용; 다국적 기업의 특허정책; 기업에 있

어서의 특허문헌 및 정보; 특허청의 특허

정보 보급; 특허정보 분야의 국제간, 지

역간 협력; EPO 특허정보 서비스에 대한

소개 등이 다루어지며,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특허정보에 대한 가치평가, 기술과

혼합형태의 소프트웨어분야의 최근발전

상황 등이다. 동 과정 중 인터넷을 통한

실습과 검색도 하게 된다.

나) 수강대상 : 특허청, 연구개발 기구

혹은 연구센터 내에서 특허문헌에 기재

된 기술 정보의 이용과 보급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전문가들중 25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상자는 엔지니어 분야 혹은 다른

기술 분야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한다.

139

제도연구

다) 개최지 : 영어 사용권 자들에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EPO 지역사

무소, 불어 사용권 자들에는 네덜란드 헤

이그에 있는 EPO 지역사무소에서 개최

된다.

라) 기 간 : 1주, 연 1회

6) 산업재산권 연수 과정

가) 과정 개요 : 이 교과 과정은 다음

의 주제들 다룬다. 특허청의 조직과 운

영; 국내상표국의 조직과 운영; 국제상표

국의 조직과 운영; 특허 및 실용신안국의

조직과 운영; 의장국의 조직과 운영 그리

고 정보문헌국 등이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에서 특허와 상

표 출원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가들 중 10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술 분야 학위소지자 이어야 한다.

다) 개최지 : 포르투갈 특허청(리스본)

라) 기 간 : 2주, 연 1회

7) 산업재산권 연수과정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은 다음의 주

제들을 다룬다. 모로코 특허청의 업무와

조직 개요; 첨단기술 검색; PCT상의 절

차; 상표 및 의장 등록절차 그리고 특허

문헌 및 정보 등이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에서 특허 및

상표 출원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문가들 중 6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상자

는 기술 분야 학위소지자 이어야한다

다) 개최지 : 모로코특허청(카사블랑카)

라) 기 간 : 2주, 연 1회

8) 산업재산권 연수 과정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에서는 다음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즉, 기술발전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 지식재산

구성요소; 등록 및 여러 가지 수수료; 특

허출원 절차; 특허청의 조직 및 운영; 특

허심사의 법적 기술적 측면; 검색을 위한

인터넷, CD- ROM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지재권관련 국제협약의 영향; 특허문헌의

분류 및 색인; 선행기술관련 특허문헌 및

정보 검색 등이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에서 특허 및

상표의 출원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6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술 분야 학위소지자 이어야한다

다) 개최지 : 이집트 특허청(카이로)

라) 기 간 : 2주, 연 1회

9)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산업

재산권 고급 연수 과정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즉, 스페인 특허청

의 조직과 운영; 노동환경과 경제상황에

서의 운영활동; 스페인 특허청의 국제적

140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활동; 특허 의장국의 조직과 운영; 상표

등록 되지 않은 일반명칭(generic

denomina- tions ); 식별력 있는 부호

(distinctive signs)의 무효 및 실효 원인;

상표유사성 문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Nice 분류) 및 표장의 도형요소에

관한 국제 분류(Vienna 분류) 등이다. 동

과정 중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시연이 이루어지고; 상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제도; 기

술정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다. 또한 동 과정 중 상표의 실

체심사 기준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진

다.

나) 수강 대상 :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서 특허청에서 근무하면서 상표의 일일

절차(day - to- day processing)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고급

혹은 중견 전문가 16명이 그 대상이다.

다) 개최지 : 스페인 특허청(마드리드)

라) 기 간 : 2주, 연 1회

10) 산업재산권의 법적,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 관한 WIPO/ CEIPI 고급 연

수 과정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을 다룬다. 즉, 산업 재산권 보호

에 대한 최근 경향; T RIPs 협정; 상표법

조약 및 특허법 조약; 특허, 상표, 의장,

지리적표시; 국제등록: 특허협력조약

(PCT ), 상표 및 의장의 등록에 관한 다

자간 조약, 유럽지역상표(community

trademarks)4), 표장 및 의장분야의 국제

분류; 특허청의 조직 및 운영; 지재권과

정보기술- 인터넷과 도메인 네임; 산업재

산권의 법적인 측면; 기업체내의 산업재

산부서의 역할 및 산업재산 엔지니어 및

에이전트의 역할; 지재권의 경제적 측면

등이다.

나) 수강 대상자 : 특허청 혹은 관련

기관의 고급 혹은 중견 관료들 중 25명

이 참가하게 된다. 대상자는 법, 행정 또

는 경제학 분야 학위 소유자 이어야 하

며, 산재권 분야에서 관리자 혹은 정책결

정자의 직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

변리사 혹은 교수 및 연구원들도 동 과

정에 참석 할 수 있다.

다) 개최지 : 국제 산재권연구센터

(CEIPI, Center for International

Industrial Property Studies)(프랑스 스트

라스부르)

라) 기 간 : 2주이며 체코, 덴마크, 프

랑스, 이스라엘, 스위스 중 1국의 특허청

4 유럽지역 상표 (community trademarks)란 유럽상표청(OHIM)을 통한 출원 및 등록절차에 의해 등록된 상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표는 사용할국가의 상표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여야하나 유럽상표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로써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내에서 유효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141

제도연구

에서 일주일간의 실습이 이루어진다.

11) 특허 문헌, 검색 및 심사기법에 관

한 지역 전문 연수과정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즉, 발명과 출원에

대한 검색 및 심사; 검색 기술, 검색 도

구, 인터넷, CD- ROMs 등; 검색 결과 평

가; 스웨덴 특허청 출원 절차; 공공 정보

서비스; INT ERPAT 스웨덴; T RIPs 협

정, 특허에 관한 규정; 스웨덴 특허청의

구조 및 조직 소개; PCT , 유럽특허협약

(EPC) 등이다. 동 기간 중 기업체들에

대한 현장방문과 실습이 이루어진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에서 특허심사

업무 담당자중 10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

상자는 기술 분야 학위소지자이어야 한

다. 참가자들은 심사에 관한 사례발표를

하게 된다.

다) 개최지: 스웨덴특허청(스톡홀름)

라) 기 간: 5주, 연 1회

12) 특허와 상표분야 지역간 또는 지역

전문연수 세미나

가) 과정 개요 : 동 세미나는 다음의

주제들을 다룬다. 즉, 특허 문헌;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특허문헌의 이용; 첨단기술

검색; 특허정보 및 검색분야에서의

CD- ROM 사용; 검색보고서 분석 및 활

용; 특허등록절차의 간소화(streamlining );

특허 및 등록제도의 관리; 기술도서관의

구성, 배치 및 이용 등이다. 상기 주제는

특허: 정보의 원천, 산업재산권 소개 에

관한 WIPO/ EPO 세미나 외에 다음 3번

의 세미나를 통해서도 논의되어진다.

a) 검색 및 심사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WIPO/ EPO 세미나

b) 스페인 특허청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국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특허 검색 및 심사절차에

관한 WIPO/ EPO/ SPT O 세미나

c) 베네룩스 상표청 및 네덜란드 특허

청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특허 및

상표 절차에 있어서의 운영상의 문

제에 관한 WIPO/ EPO 세미나

나) 수강 대상 : 특허청 심사관, 특허청

에 근무하는 특허심사관, 특허청에서 관

리직에 근무하는 전문가 등이 그 대상이

다

다) 개최지/기간 : 1년에 1번,

a)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

b)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5일, 독일 뮌

헨에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

c)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0일

13) 특허관련 고객서비스 향상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역 고급 연수과정

142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에서는 다음의

논제들이 다루어진다. 즉, WIPO 개발협

력 프로그램 개관; 캐나다특허청 개요;

캐나다 특허제도 개요; 특허와 최근 국제

적 개발 정도를 다루고 있는 지재권분야

의 국제조약; 특허흐름관리(mapping ); 특

허관리, 검색 및 심사, 심판과정 등에 있

어서의 품질관리; 특허정보의 확산; 범세

계적인 지재권 이슈; 전자상거래; 지재권

과 전통지식; WIPO 산업재산정보서비스

개관 등이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에서 특허관련

고객서비스 향상관련 업무담당자중 12

명이 참가하게 된다.

다) 개최지: Hull(캐나다 퀘백주)

라) 기 간 : 5~8일, 연 1회

14) 상표 행정에 관한 연수과정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즉, 노르웨이 특허

청의 역사, 조직, 활동; 산업 재산권 보호

를 위한 파리 협약, TRIPs 협정 중 표장

관련 규정; 상표법 조약, 표장의 국제 등

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협정관련

프로토콜,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과 서비

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노르웨이 상표제도 소개 등이다. 동 과정

중 상표부서에서의 현장 실습이 이루어

진다.

나) 수강 대상 : 특허청에서 상표 제도

의 심사 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 20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상

자들은 상표심사분야의 근무경험이 있어

야 한다.

다) 개최지 : 노르웨이특허청(오슬로)

라) 기 간 : 1주, 연 1회

B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Copy rig ht

and Related Rig ht s )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역

간 상호 세미나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즉, WIPO의 역사,

조직 및 설립목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의 기본 개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관련

국제협약 및 조약;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 저작권 이

행과 관련된 인터넷 기술 및 주요이슈들;

지적재산과 전통지식; 미래의 전망과 향

후 부각될 경향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보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에 있어서의 WIPO 개발협력프로그램 등

이다.

나) 수강 대상 : 저작권청 및 공동관리

협회(collective administration so-

cieties) 직원 75명이 참가하게 된다.

다) 개최지 : WIPO(스위스 제네바)

143

제도연구

라) 기 간 : 3일, 연 1회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역

간 과정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에서는 다음의

논제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즉,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WIPO관장 조약; 전통지식과

민간전승의 표현에 관한 보호; 문학 및

음악작품상의 권리에 관한 공동협회의

실질전망; 개도국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운영; 저작권 및 방송; 복제권

및 저작권 소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행에 대한 개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인터넷 및 새로운 기술의

영향 소개 등이다. 동 과정 중 공동관리

협회에 대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

나) 수강대상 : 개도국의 저작권청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중견 또는 고위 관료

중에서 선발된다.

다) 개최지 및 기간 :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는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일

간 개최 된다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즉,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분야의 국제조약 소개; 미국의 저

작권제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문화

적, 경제적 중요성; 저작권의 행사,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의 창출, 보급 및 활용

에 관한 기술적인 효과; 그리고 미국과

국제수준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흐름 등이다.

나) 수강 대상 : 저작권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또는 다른 기구의 고급관료 가

운데 20명을 선발한다.

다) 개최지 : 미국저작권청(미국 워싱

턴)

라) 기 간 : 1주일, 연 1회

4)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역 학술과

정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에서는 다음

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방의 행정; 저작권

운영에 관한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ibero- american)의 일반적 지위;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서의 국제조

약 소개; 저작권 행사; 그리고 공동관리

등이다.

나) 수강 대상 : 저작권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또는 다른 기구의 고위관료 중 19명이

참가하게 된다.

144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다) 개최지 : 라틴 아메리카 혹은 카리

브해 연안(Caribbean) 국가

라) 기 간 : 7일, 연 1회

3 . 정책 개발 프로그램 (Policy De -

v elopment Prog ram )

< A cademy S e s s ion s 5 ) >

A . 일반 학기 (General S e s s ion s )

1) WIPO Academy 학기(아랍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학기)

가) 과정 개요 : 아카데미 학기의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즉, WIPO의 역사,

설립목적, 조직, 활동 및 개발협력프로그

램; 지재권보호에 관한 주요특징; IP관련

국제조약;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국제등록제도에 있어서의 최근 발

전현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 IP의 영향; 민간전승을 포

함한 전통지식의 보호; 특허청의 운영 및

서비스; 산업 및 상업에서의 산업재산정

보 이용; 정보기술 및 지재권, 지재권의

집행; 그리고 WIPO 중재조정센터 등이

다.

나) 수강 대상 : 지재권분야에서 정책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국의

5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분야 등 여러 영역에 걸친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정책 고문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지재권에 관한 정책 결정능력 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고위 정책관료들이 그 대상이다.

다) 개최지 : 세계 각지의 지정된 지역

라) 기 간 : 1주일, 각 어권 별로 순회

개최

B . 특별 학기 (S pecial S e s s ion s )

1) WIPO Academy 특별학기

가) 과정 개요 : 특별학기는 매년 지정

된 개도국에서 개최된다. 동 과정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개도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

술발전의 도구로서 지재권을 어떻게 활

용하는 가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그러한

국가들이 IP 집행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나) 수강 대상 : 대상자들은 저작권청,

개도국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또는 기

구의 중견 도는 고위 전문가들 중에서

선발된다.

다) 개최지 : 세계 각지의 지정된 지

역

라) 기 간 : 1주, 각 언어 그룹별로 순

회 개최

2) 외교관들을 위한 WIPO Academy

특별학기

가) 과정 개요 : 동 과정은 외교관들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함을 인

145

제도연구

식시키기 위해 개설된 과정이다. 즉, 사

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술발전에 있

어서 지식재산권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지재권 보호를 강화시

키는데 있어서 WIPO의 역할 등을 다룬

다

나) 수강대상 : 제네바에 주둔하고 있

는 상주 외교관들이 그 대상이다

다) 개최지 : 제네바

라) 기 간 : 1일 또는 2일, 매년 정기

적으로 개최됨

3)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

산 교육에 관한 WIPO Academy

심포지움

가) 과정 개요 : 동 심포지움은 대학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지재권 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서로의 견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 된다. 각 참가자의

국별 보고서를 통해 참가국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지재권 교육과정에

대해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나) 수강 대상 : 지식재산권 및 관련

학과목 교수들이 그 대상이다.

다) 개최지 : 세계 각지의 지정된 지역

라) 기 간 : 3 - 4 일, 연 1회

4 . 전문화 프로그램 (S pecialized

Pro- g ram )

A . 대학원 전문과정 (Post Graduate

S pecialization Cours e s )

WWA는 세계 각국의 주요대학과 공동

으로 공동수료과정(joint certificate, di-

ploma), 학위과정(degree program )을 개

설한다.

1) 원격 수업을 통한 WIPO- UNISA의

지식재산 전문화 과정6)

WWA와 남아공대학(UNISA, Uni-

versity of South Africa)) 공동으로 개설

되는 지재권 전문과정(Intellectual

Property specialization program)은 지재

권에 관한 전 교과과정을 개설 한다. 동

과정은 2년 과정이며 방송통신

(correspondence- based method)이나 인

터넷 등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

진다. 처음 1년차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

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이 필수과목으로 지

정되어 있고, 2년차에는 전자상거래의 법

적문제, 저작권 및 상표권상의 인터넷문

제, 의장법 및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의

법적문제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동 과정

을 이수한 자에게는 WIPO와 UNISA 공

동명의의 수료증(diploma) 또는 학위

(degree)를 수여한다.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학원 전문과정

6 동 과정은 2000년에 개설되었으며 영어로 강의가진행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WIPO에서장학금을 지급한다.

146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 WWA와 튜린 대학7)

가) 과정개요 : WWA와 이태리의

T urin 법과 대학은 공동으로 매년 지재

권에 관한 3개월간의 집중 전문화과정

(joint intensive specialization course)을

개설한다. 이 교과 과정은 개도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가르치는 사

람들을 위해 운영된다. 또한 자비로 공부

하려는 학생들도 튜린 대학에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전 교과과정이

다뤄지며, 튜린 대학이나 유럽의 다른 대

학, WIPO 및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이 강

의를 한다. 학생들은 튜린 대학에서 수업

을 받기 전 먼저 원격교육과정 중 지식

재산권에 관한 일반과정 (DL- 101)을 이

수하여야 한다.

나) 개최지 : 이태리 튜린

다) 기 간 : 3개월

3) Raoul Wallenbery 연구소 및 Lund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인격권

및 지재권 석사과정

WWA는 Raul Wallenbery 연구소 및

Lund 대학과 공동으로 인격권과 지식재

산권법에 관한 석사학위과정(joint

7 동 과정도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통상 9월에서 11월간 개설된다. 과정 종료 후 지재권 석사학위(LL.M Diploma in IP or an IP SpecializationCertificate)를 수여하며, 수강인원은 개도국 20명기타 20명 등 총 40명이다. 강의는 영어로만 진행된다.

Master of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degree)을 개

설한다. 이 과정은 지식재산권과 인격권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한다. 동 과정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지재권과

인격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WIPO, Lund 대학 그리고

Raul Wallenbery 연구소 교수들이 가르

치고 1년6개월 과정이다.

B . WIPO FELLOW S HIP 프로그램8 )

가) 과정개요 : 동 프로그램은 매년 개

도국 사람들을 선정하여 1년 과정으로

지재권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특별회원자격(fellowship)을 준다. 동 학

업이수 후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자들

(recipients)은 본국에서의 강사 임무를

할당받게 된다.

나) 수강 대상 : 개도국내에서 대학이

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지재권을 가르치

고 있거나 가르칠 예정인 교수들이 그

대상이다.

다) 기 간 : 9개월 내지 15개월

C. S ummer S chool 프로그램

가) 과정 개요 : 이 과정은 지재권 혹

은 관련분야 과정을 밝고 있는 상급학생

들(senior students ) 그리고 지재권사무소

8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자질 형성과 개발을 위한 과정이다.

147

제도연구

의 젊은 전문가들이 지재권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고 WIPO의 역할과 기능을 배

우는 과정이다. 동 과정동안 참가자들은

지재권의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WIPO 직원들은 강사

그리고 자문관으로 활동한다.

나) 수강 대상자 : 상급 학생들이나 젊

은층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

다) 개최지 : 스위스 제네바, WIPO

라) 기 간 : 4주, 여름

Ⅳ . 마치면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WWA는 세계

적인 지재권연수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

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특히, WWA의 원격교육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지재권 교육에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

로 중국은 2002년부터 사이버 교육을 운

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발명진

흥회의 사이버국제아카데미와 특허연수

부를 통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연수부에서는 2003년에 특허법을 시

범 실시한 바 있고 2004년부터는 추가적

으로 상표법, 의장법에 대해서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WWA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

고 WW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지재권 인력개발 및 지재권 인

식제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 1. 2004년도 WWA 교육과정 일정

2. 주요국의 지재권연수기관 소개

148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참 고 1〕

2004년도 WW A 교육과정 일정

과 정 회 차 신 청 일 교 육 기 간 비 고

DL- 101

2004- 1회 `03. 12. 1∼ `04. 1. 31 `04. 3. 1∼ `04. 4. 15 영어, 불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2004- 2회 `04. 7. 1∼ `04. 8. 31 `04. 10. 1∼ `04. 11. 15

DL- 201

2004- 1회 `04. 2. 2∼ `04. 2. 13 `04. 4. 1∼ `04. 5. 31

영어, 스페인어

2004- 2회 `04. 7. 1∼ `04. 7. 9 `04. 10. 1∼ `04. 11. 30

DL- 202 2004- 1회 추후공고 추후공고 영어

DL- 203

2004- 1회 `04. 2. 2∼ `04. 2. 13 `04. 4. 1∼ `04. 5. 31

영어

2004- 2회 `04. 7. 1∼ `04. 7. 9 `04. 10. 1∼ `04. 11. 30

DL- 204

2004- 1회 `04. 2. 2∼ `04. 2. 13 `04. 4. 1∼ `04. 5. 15

영어

2004- 2회 `04. 7. 1∼ `04. 7. 9 `04. 10. 1∼ `04. 11. 15

WWA 홈페이지 : http :/ /www.wipo.int/ academy

149

제도연구

〔참 고 2〕

주요국가의 지재권 연수기관

1. CIPT C (China Intelle ctual Property

T raining Center ) : 중국

1) CIPT C 개요

가 . 설립 : 1998년 4월

나 . 조 직

원장 1명, 부원장 3명

- 원장은 SIPO Commissiner가 겸임

직원수 150여명 : 정규직원 22명,

비정규직원 130명

4개부서로 구성(연수 1, 연수 2, 총

무, 관리)

다 . 시 설

기숙사 : 객실 수는 80개(Double

Room)이며 시설 수준은 고급호텔

수준

식 당 : 최고급 호텔급의 전문 요리

사가 요리하고 일반 민간인에게도

개방

강의실 및 회의실

- 일반강의실 : 2개

- 대형강의실 : 2개(200~300명 수용)

- 회의실 : 3개(대, 중, 소)

기타시설 : 수영장, 볼링장, 도서실,

컴퓨터실, 모의법정, 어학실

라 . S IPO (중국특허청) 와의 관계

SIPO 소속기관이긴 하나 상당히 독

립적인 관계

부원장은 SIPO에서 임명하나 나머

지 직원은 자체 선발

인사권은 CIPT C에서 관장

- SIPO와의 인사교류는 없음

2) CIPT C 교육과정 운영현황

가. 교육과정 개요

교육인원

- 매년 약 5,000여명(2002년부터)

- 설립부터 2002년까지 총 20,000여명

이 교육 이수

- 2003년의 경우 사스(SARS)로 인해

교육과정 개설 대폭 축소

교육기간 : 3일~7일의 단기교육이

대부분

교육대상

- 특허청 심사관, 공무원, 변리사, 기

업체직원, 민간인

- 민간인 비율은 극히 적음

교육과정 종류 : 7 종류 약 40여개

과정

① 각 현급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 : 5~6개

② 최신기술관련 교육 : 4~5개

③ 서부지역 성급 방문교육 : 2~3개

④ 기업체 대상(대기업위주) 교육 :

3~4개

150

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⑤ 심사관대상 교육 : 18~20개

⑥ 변리사대상 교육 : 2~3개

⑦ 온라인교육

교수요원

- 전임교수는 없음

- SIPO내의 전문심사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교수로 초빙

국제행사 : 연간 2~3개 과정 개최

- WIPO주관 세미나 1~2회

- 2002년부터 EPO관련 세미나 개최

나 . 주요교육과정 (특이교육 위주)

과정명 주 요 내 용

서부지역

방문교육

서부지역을 개발하려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

서부지역의 기업체나 공무원을 대상

연수원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실시

변리사 교육

변리사 교육은 주로 전리대리처에서 2년주기로 시행

- 전리대리처 교육은 반강제적 교육임

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임의교육

과정명 주 요

심사관 교육

신규심사관 교육은 SIPO 인사교육

- 특허법 기초지식 (1개월) 심T es t 합격 각부서 배치

- 신규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심사하중견심사관 교육은 CIPT C에서 실

온라인교육

2002년에 처음 시작

개설과목 : 1과목(IPR 법률기초)

대상

- 민간인 : 온라인상 등록 후(CIP- 대학교 이공계열 학생 : 대학에- 특허청직원 대상으로 한 온라인특징

- 동영상식 강의는 아님- 이메일형식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1년간 미사용시 ID 취소향후 계획

- 현재는 무료이나 유료화로 변경- 온라인 연수반 하반기 개설

석사반 운영

북경 정치대학에 석사교육반 운영

강사 : 정치법률대학 교수

수료증서 : 대학에서 발급

CIPT C역할 : 시험에 관한 사후처

지방지재권사무소직원교육

성 단위에 지방지재권사무소 설치

중국의 지방조직 : 성 시 현지방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강의

지방사무소 역할- 홍보, 직접교육, 지재권침해확인- 지재권침해시 시간, 절차문제로

지방사무소를 통한 행정적인 구

151

제도연구

2 . 일본의 지재권 교육기관

구 분일본특허청

공업소유권연수소(JP O/ IPT I)일본발명협회(JIII)

아·태 공업소유권센터(APIC)

조직/예산

연혁

- 1958 . 5 . 20 설립- 200 1. 1. 6 연수대상 확대·특허청직원 직원이외의 자도 가능

조직/ 시설현황

- 간사, 연수지도관 등 11명- 연수실 8개·교실3, 세미나3, 어학실 등

- 강사: 연간 557명(전임강사 없음)·특허청직원(323명), 기업체, 대학

교수, 재판관 등

예산:2 .9억엔(200 1년)

- 강사사례비, 여비, 직원 연수비

주요업무 및 교육실적

- JPO 직원연수- 연간 5,645명

1904. 5 . 5 설립(공업소유권보호

협회로 발족)- 47년 발명협회로 독립

(정부조직 민간조직)- AP IC는 96년 설립

조직

- 본부, 47개지부

예산

- 연간 80 억엔· 민간인연수 : 유료·외국인연수 : 특허청에서 예산지원

연수과정

단계별연수

- 심사심판관연수과정- 사무계직원연수과정·사무계직원연수(Ⅰ,Ⅱ,Ⅲ)·전문관연수(방식심사전문관 등)

어학연수(영어, 중국어, 한국어)

전문연수

파견연수(해외, 대학 등)

내국인 연수과정

- 1과정: 법률- 2과정: 특허관리실무- 3과정: 소송* 1- 3과정은 유료

- 무료강습회

외국인 연수과정(APIC)

- 96년부터 연간 15개 과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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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A 교육프로그램 소개

3 . EPO 지재권연수기관

1) 공식명칭 : EPO International

Academy (EPO국제 아카데미)

2) 설립

1997년 창설

창설이후 EPO지역에서의 전문화

된 IP교육 담당

3) 조직 및 예산

EPO 부속기관으로 교육훈련업무

전담

- 본부 : 독일 뮌헨(Head, 4명의 보

조인력으로 구성)

- 지부 : 네덜란드(헤이그), 오스트

리아(비엔나), 독일(베를린)

2002년 운용예산은 약 1.4 mio

EURO임(한화 약 16억원임)

- EPO IP집행계획에 의거 이행

- EPO 상호기술협력기금 및 EC에

서 지원

4) 주요 업무

EPO와 EC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외부 교육업무 수행

국제협력 도모

- WIPO/ WWA

- 유럽상표청(OHIM)

- 스트라스부르그의 국제 IP 연구

센터(CEIPI)

- 유럽특허원(European Patent

Institute)

2001년 18개 세미나, 4개 심포지움

에 세계 80여개국 1,240명 참가

5) 세미나 종류

IP판결을 위한 IP집행 및 특허소송

EPO- WIPO- OHIM : 특허 및 상

표절차에 있어서 행정적 문제

특허사무소의 웹사이트 개념, 디자

인, 운용

중소규모 특허, 상표사무소를 위한

정보기술 개념 및 기본 구조

인터넷, CD- ROM,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서의 IP정보

상기과정 외 13개 과정

4 . 국제산업재산권연구소 (CEIPI) : 프

랑스

1) 조 직 : 20 ∼ 25명

2) 성 격 : Strasbourg 대학부설 연

구·교육기관

3) 기능 및 활동

가) 발명특허과정

장기1년과정

교육내용

- 프랑스 산업재산권법, 민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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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민소법

- 유럽특허법제 및 국제조약

- 각국 특허법 (미국, 스위스, 독

일, 프랑스, 사회주의국가)

과의 비교법 연구

- 기술이전 실습

- 자격시험 (Diplome)

나) 상표·의장, 공업모델과정

10주간 단기과정

교육내용

- 산업재산권 계약

- 프랑스 상표법

- 외국상표법 (독일, 일본, 영국,

미국등)

- 프랑스 저작권법과 저작권 협약

조약

4) 교육대상자

-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종사자

- 석사학위 소지자

5) 예산부담

학비징수 및 프랑스 정부, WIPO 지

원(유럽학제는 국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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