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R666 | 2012. 12.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현황 및발전방향

김 연 중한 혜 성임 수 현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위촉연구조원

연구 담당

김 연 중한 혜 성임 수 현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위촉연구조원

전체 총괄

제3장, 제5장

자료수집

i

머 리 말

생명산업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국민 건강 및 복지 향상, 농업, 환경, 에

너지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장 가능한 산업이다. 생명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기반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며, 생

명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산업은 제조업 중심

으로 농업의 역할을 과소평가되고 있다. 생명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소재

가 대부분 농산물에서 추출되고 있는데 농업관련 종자, 작물, 축산업, 화

훼, 수산업 등 1차산업이 모두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범위에 1차산업을 포함하여 농업중심으

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생명산업의 발

전은 농업의 발전, 더 나아가 농업소득 증대와 연계하기 위해 농업을 중심으

로 생명산업의 분류를 새롭게 시도하였다.

농업 생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농생명 식량산업), 농업 생산물

을 비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농생명 소재산업), 비농업 생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농생명지원 식량산업), 비농업 생산물을 비농업에 이용하

는 생명산업(농생명지원 소재산업)으로 분류하여 농업이 생명산업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생명산업 영역에서 농식품분야의 위치를 파악하고, 생명산업

에서 농업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가 농업부문에서 생명산업 정

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생명산업관련 전문가,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생명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바이오 경제시대(생명자본주의 시대)의 흐름

에 따라 생명․자원․환경 등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생명산업은

생명중심 사회의 핵심기술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국민건강 및 복지 향상,

환경, 에너지 문제 대응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이다. 특히, 생명산

업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

재가 대부분 농업 산물에서 추출․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영역에서 농식품분야의 위치를 파악하고, 농식품

분야 생명산업의 R&D 투자규모, 시장규모, 기술수준, 기술개발 등을 분석하

여 산업화 방향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생명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문헌과 논문

등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생명산업의 시장규모, R&D 투자현황 등을 분

석하였다. 또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각종 유발계수를 추정하여 생명산업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효과 등을 추정하였다.

주요국의 생명산업관련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특허에 대한

인용도 지수, 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를 적용하여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과 델파이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생명

iv

산업의 시장전망, 농식품분야 생명산업기술의 필요성, 생명산업의 산업화 촉

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생명산업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분

석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식품분야의 생명산업은 ①농생명 식량산업(Agro-Green Industry), ②농

생명 소재산업(Agro-Blue Industry), ③농생명지원 식량산업(Fusion Ag_Green

Industry), ④농생명지원 소재산업(Fusion Ag_Blue Industry)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부처별로 생명산업의 투자형태는 차이가 있는데 교과부는 대체적으로

기반산업에 투자하는가 하면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는 응용 및 생

명응용 및 생산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농식품 생명

산업분야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13조9,087억 원에 비해 14%가 증

가한 130조102억 원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 육성 7대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현재 66～68% 수

준이며, 2014년에는 80～8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활동 지수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 기술력 수준이 세계 15위였

던 것이 2010년에는 8위로 급성장하였다. 또한 2000년 한국특허청 농업분야

특허 건수는 총 93건으로 1990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농식품분야에서 생명산업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시장규모 또한 매우

크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증대효과, 고용효과 등의 효과도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분석에 따르면, 농식품분야 생명산

업의 산업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는 생명산업관련 기술개발(0.57)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제도 및 정책 개선(0.29), 시장 확대

(0.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생명산업 발전방향을 위한 기본방향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분류한 농식품분

야 생명산업 신 분류별로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

첫째,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R&D는 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 생물 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유전자 변형기술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산업

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력이 필

요하다.

둘째,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들이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개정․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부처간 중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

계되는 분야의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범부처 사업 등을 확대

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산업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출현하고 기술의 상품화

와 생산물의 마케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vi

ABSTRACT

Study of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Current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ies

Background of Research Agriculture plays a major role in bioindustry in that most of the essen-tial raw materials that are used for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re ex-tracted from by-products of agriculture.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analyze invest-ment and market size, technology level and technology development trends and suggest ways of developing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Method of Research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can be classified into four industry branches: Agro-Green Industry, Agro-Blue Industry, Fusion Agro-Green Industry, and Fusion Agro-Blue Industry. Also, an economic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a variety of analytical methods such a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d the Delphi techniqu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types of investment in bioindustry in agriculture vary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s mostly in industry infrastructure, where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re focused on investing in in-dustry applications and production. The total market size of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increased 14% in 2010 from 2008. Also, the technology level of 7 industries pro-moted by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tands at about 66~68%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vii

to 80~82% level in 2014. According to the biotechnology patent activity index, the technology level jumped to the eighth place globally in 2010 from the 15th ranking in 1990. Also, a total of 93 agricultural patents were issued in 2010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is represents a growth of almost six times from 1990. It was also found that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has great rip-ple effects. The market size is huge and the effects on inducing production and creating added value and jobs are also enormous. According to an AHP analysis conducted among experts, it was found that priority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are as follows, in order of urgency: bioindustry-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0.57),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policy (0.29) and mar-ket expansion(0.15). First,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bioindustry should be focused on development of bio-resource appl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evalu-ation capacity in association with bio-safety and bio-efficacy, development of technology related to analysis and use of genetic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enetic modification technology. In addition, bioindustry is a la-bor-intensive industry and thus it requires relatively skilled workers. Secon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to be in tune with the changing times. The work-overlapping problem is serious among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and for this reason role division and col-laboration of related ministries should be expanded to solve the problem. In conclusion, the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 should be placed on creating a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investors and on advancing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and marketing of the product.

Researchers: Yean-Jung Kim, Hye-Sung Han.E-mail address: yjkim@krei.re.kr, funny1978@krei.re.kr.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선행연구 검토 ························································································4

4. 연구범위 및 방법 ················································································12

5. 보고서 구성 및 한계 ··········································································15

제2장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1. 생명산업의 정의 및 분류 ···································································17

2. 생명산업의 R&D 투자현황 ································································25

3.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31

제3장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1. 생명공학기술 수준 ··············································································45

2. 특허분석에 의한 생명공학기술의 질적 수준 ···································50

3. 특허분석에 의한 농업분야의 기술개발 ············································59

4. AHP 분석을 이용한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우선순위 ·····················60

제4장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1. 산업연관표의 의의 및 구조 ·······························································71

2.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 분석 ·······························································74

3.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85

4.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산업화 방향 ················································89

x

제5장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 생명공학 법 제도의 현황 ···································································93

2. 생명공학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6

3. 생명공학 관련 법 제도의 관리체계 구축 ········································99

제6장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103

2.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105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120

부록: 산업연관분석 결과 ········································································127

xi

표 차 례

제1장

표 1-1. 생명공학 R&D 투자와 향후 산업규모 비중 전망(OECD) ····2

표 1-2. 분석방법별 주요내용 ·······························································14

제2장

표 2-1. 생명산업의 정의 및 범위 ························································18

표 2-2. 지식경제부에서 분류한 생명산업 ···········································19

표 2-3. 농업분야 신 분류에 의한 활용사례 ·······································23

표 2-4. 생명산업 생산물과 신 분류와의 관계 ···································24

표 2-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27

표 2-6. 미래 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추이 ······························28

표 2-7. 부처별 생명공학분야 투자실적 및 계획 총괄 ······················29

표 2-8. 생명산업과 부처별 R&D 투자 중점분야 ······························30

표 2-9. 세계 생명산업 시장 및 전망 ··················································32

표 2-10. 세계와 한국의 종자산업 시장규모 ·········································35

표 2-11. 동물의약품 시장규모 추정 ······················································36

표 2-12. 식료품 시장 규모 추정 ····························································36

표 2-13. 바이오화학, 환경 등 바이오분야 세세분야별 시장규모

변화추이 ····················································································38

표 2-14. 사료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38

표 2-15. 애완동물 시장규모 추정 ··························································39

표 2-16.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40

표 2-17.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의 국내 관상어 산업규모 추정 ·······41

표 2-18. 관상어 산업 재분류 추정 ························································41

xii

표 2-19. 관상어의 시장규모 추정결과 ··················································42

표 2-20. 농림수산업(1차산업) 시장규모 ···············································43

표 2-21. 농식품분야 생명산업별 시장규모(2010년 기준) ···················44

제3장

표 3-1. 농림수산식품 육성 7대 산업과 생명산업과의 관계 및

기술수준 ····················································································46

표 3-2. 농식품분야 생명공학기술의 선진국과 비교 및 전망 ···········49

표 3-3. 특허기술의 질적 분석을 위한 지표 ·······································51

표 3-4. 바이오분야의 특허활동 지수변화 ···········································51

표 3-5. 외국 특허청에 등록 ·································································54

표 3-6.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 ··························································58

표 3-7. 농식품분야에 대한 미래유망 연구테마 ·································59

표 3-8.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평가항목 ························63

표 3-9. 전략적 기준 조사결과: 그룹 전체 ··········································64

표 3-10. 기술개발과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 결과 ·······························65

표 3-11. 시장확대 관련된 세부 평가결과: 전체 집단 ·························66

표 3-12. 제도 및 정책 개선과 관련된 세부 평가결과: 전체 집단 ····66

제4장

표 4-1. 농식품 생명산업의 산업연관표 재분류 ·································73

표 4-2. 산업별 생산 유발계수 ······························································76

표 4-3.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78

표 4-4.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 추이 ····················································80

표 4-5. 산업별 영향력계수(후방 연관효과) 추이 ·······························82

표 4-6. 산업별 감응도계수(전방 연과효과) 추이 ·······························84

표 4-7.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종합) ·················88

표 4-8. 농산물 생산에 생명공학기술의 필요 정도 ····························89

xiii

표 4-9.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산업화 여건 ·····································90

표 4-10. 생명산업 산업화 저해요인 ······················································90

표 4-11.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91

제5장

표 5-1. 국내 생명산업에 대한 법 현황 ··············································95

표 5-2. 생명산업에 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8

xi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생명산업의 범위 ···································································13

그림 1-2. 보고서 구성 ···········································································15

제2장

그림 2-1. 생명산업의 농식품분야 신 분류(안) ··································21

그림 2-2.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6

그림 2-3. 우리나라 R&D 및 연구개발비 현황 ··································26

그림 2-4.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27

그림 2-5. 세계 생명산업 시장 및 전망 ··············································32

그림 2-6. 생명산업 시장의 분야별 비중 ·············································33

그림 2-7. 생명산업 시장의 지역별 비중 ·············································33

그림 2-8.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33

제3장

그림 3-1. 국제적 농업분야 특허 등고선 변화 ···································55

그림 3-2. 국제적 식품분야 특허 등고선 변화 ···································55

제4장

그림 4-1. 산업연관분석표 구조 ····························································72

제6장

그림 6-1.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정책방향 ····················104

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생명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메가트렌드1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명산업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국민 건강

및 복지 향상, 농업, 환경,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장 가능한

산업이다. 생명산업의 원천기술인 생명공학기술은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회

의 핵심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기반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이 접

목되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은 기존의 석유화학 및 공업과 디지털 경제를

넘어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에너지, 환

경, 보건의료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IT, BT, NT 등의 기술이 타 기술과의 융복합되어 응용분야가 확대되

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가 기존의 의약과 식품 중심에서 화학, 농업, 에너지,

전자, 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 Megatrends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뜻하는 말

로, 미국의 미래학자 나이스빗(John Naisbitt)의 저서 메가트렌드(Megatrends)

에서 유래함.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을 특

징으로 함.

서 론2

OECD(2009년)에 의하면 생명산업이 2030년 경에는 IT산업을 넘어서 ‘생

명산업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명산업이 보건․

의료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003년 87%).

향후에도 보건․의료분야의 산업규모는 커지겠지만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농업과 산업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초 농업분야에서 생명산

업 비중이 7%에서 2030년에는 36%로 상승, 산업분야도 같은 기간에 2%에서

39%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 생명공학 R&D 투자와 향후 산업규모 비중 전망(OECD)

2003년 2030년

보건 의료 87% 25%

농업(1차 산업) 7% 36%

산업 2% 39%

기타 7% -

계 100% 100%

자료: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OECD, 2009.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 부처

별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R&D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역할이 불분명하여, 부처 간 갈등과 논란이 발

생하기도 한다.

현재 생명산업 내에는 모든 산업이 관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처별 정책 및 R&D 투자가 부처별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생명산업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산

업의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가 만든 생명산업 분류체계는 제조업 위주로 분류되어 있어 문

제가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분류한 것에 의하면 농업관련 종자산업, 작

물산업, 축산산업, 화훼산업, 수산산업 등 1차산업이 모두 제외되어 있다. 더

서 론 3

욱 생명산업 관련업체를 조사할 때에도 발효식품처럼 영세한 업체와 농업인

이 생산하는 농식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산업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재가

대부분 농업산물에서 추출․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생명산업의 범위와 분류를 새롭게 설정하고,

설정된 틀을 위주로 농업부문이 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역

으로 생명산업의 발전이 농업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할 필

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생명산업의 영역에서 농식품분야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능한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R&D 투자규모, 시장규모, 기술수준, 기술개발 방향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산업화 방향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생명산업을 분류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여 농업부문이 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생명산업의 발전이 농업부문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여 농업부문에서 생명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

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서 론4

3. 선행연구 검토

3.1. 생명공학․생명산업정책․법 관련 연구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

지부․농림수산식품부 외(2011년),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년, 2008년,

2011년), 산업연구원(2007년, 2008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년),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2009년) 등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년)는 생명공학백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생명공학

동향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생명공학 육성정책․법제도 동향을 살

펴보고 경쟁력 지표, 분야별 연구개발 및 관련산업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외(2011년)는 제2차 생명

공학 육성 기본계획 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지표별 주요 실적(정부

투자, 논문 및 특허 등 연구개발 성과, 성과의 활용, 인력 양성)을 정리하고,

제2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a)는 2010년 생명공학의 주요성과를 살펴보고

생명공학에 대하여 OECD 기준으로 국내의 학문․학과 분류, 기술 분류, 산

업 분류, 특허 분류로 세분화하여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의 예산

투자, 시설 및 인프라, 인력 양성, 논문 및 특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를 수집․정리하였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8a)는 국내의 생명공학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생명공학 관련 법령의 상호조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조정기구 등을 통해 국가 생명공학정책 조정기능이 강화

되어야 하며, 생명공학육성법상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의 지위를 높이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육성

법과 규제법의 정비, 생명공학 관련 법제조정기구의 설치, 바이오융합기술

관련 법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 론 5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8b)는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바이

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바이오산업은 IT혁명 이후 세계 경제를 선

도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2020년을 전후로 바이오경제 진입이 가시화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c)는 국내외 BT분야의 지식재

산관련 법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특허 성과, 지적재산

활용사례(유전자 재조합사례)를 정리하였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정보원(2010년)은 생명산업의 정부 R&D 투자, BT 핵

심원천 기술현황을 정리하고 농림수산식품 육성 7대산업과 생명산업과의 관

계를 통해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농식품산업, 바이오화학산업과 연관된 세

부사업들을 살펴보았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2010년)는 생명자원의 종합적인 발전 로드맵을 구

축하기 위해 생명자원 통합 DB 구축관련 환경 분석과 기관별 생명자원 정보

보유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생명자원정보 시스템 구축사례를 정리

하였다.

바이오경제포럼사무국(2010년)은 BT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 제약, 의료, 농수산, 식품, 산업바이오, 인프라 등 국내외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내용을 정리하였다. 세부 분과는 의료바이오(Red bio),

산업바이오(White bio), 그린바이오(Green bio)로 나누어 바이오 투자의 전략

과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2010년)는 생명산업 2020 발전전략 에서 기존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분야에서 종자, 기능성․의약 소재, 동물의약품, 미생물, 바

이오에너지, 애완․관상 동식물의 6대 분야를 선정하여 생명자원 확보,

R&D, 산업기반 및 투자펀드 조성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

성․추진할 계획을 제안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농림기술관리센터(2008a)는 농산업 관련 여건 변화와 니

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산업 R&D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림기술개

발사업의 R&D 총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농림기술관리센

터(2008b)는 생물자원․생명공학분야 기술 로드맵 작성을 위해 가축번식 육

서 론6

종, 동물 질병, 생명공학, 생리활성에 대한 국내외 연관 산업, 기술동향 및 문

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김한호․김재경(2004년)은 농어업 및 생물 유관산업에 대하여 기존의 한

국표준산업분류 방식을 대신하여 기술․지식의 대표적 결과인 특허를 이용

한 새로운 산업분류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기술 위치를 측정하고 여기에 통계적 판별분석을 적용시켜 기

존의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의한 기업들을 다시 기술기반 산업분류 체계로

재편성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공학과 생명 및 생물산업에 대해 포

괄적으로 국내외 동향과 관련정책, 예산 및 특허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수

집한 것이 대부분이다. 생명공학, 생명산업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에는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식품분야만을 골라 접근하기에는 어떤 연구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2. 종자관련 연구

농림수산식품부(2011년), ‘Golden seed 프로젝트’로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

원(2007년)은 작물보호분야, 잠사곤충분야에 대한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식

물병리, 농업병해충, 잡초관리, 잠사양봉소재, 유용곤충에 대한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다.

농촌진흥청․한국육종학회(2009년)는 종자강국 기반구축을 위한 유전자원

관리 및 산업화 방안 모색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현황

과 전망, 종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현

황과 활용성 증진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농림기술관리센터(2008년)는 종자시장의 변화와 기술개

발 동향을 살펴보고 민간육종 종자산업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

서 론 7

업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윤성중(2010년)은 국내외 종자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산업적 여건과 종자산업의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한국초지사료학회(2008년)

의 심포지엄에서는 사료작물 종자산업 및 품종육성 활성화 방안, 국내 목초

사료작물 신품종 육성현황과 종자생산 보급방안, 옥수수 신품종 육성현황

및 개발계획, 사료작물 종자의 유통질서와 종자수급체계 확립방안 등 사료

작물의 종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박기환 박현태 정정길 외(2010년) 이들은 최근의 종자 산업은 전통적인

교배육종을 통한 신품종 개발이라는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의약 및 재료

산업 등과의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며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종

자 개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GM과 관련해서 이신우(2010년)는 GM 작물의 국내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포장시험 중에 있는 GM 작물 중 국내 고유기술로 개발된 작물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윤병선(2007년)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자산업의 구

조적 재편과정을 살펴보고 개발되고 있는 GM 작물용 종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배성 외는(2009년) 국내 GM 농산물의 생산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GMO

표시제도와 Non-GM 옥수수와 대두 수입여건 변화와 중장기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중인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단의 ‘GM작물 실용화

사업단 박수철(2012년)은 국내의 GM 작물개발 방향 및 국내 실용화 개발전

략을 제시하였다2.

종자부문의 선행연구들은 기술수준, 신품종 육성현황, GMO 작물의 문제점

과 전망 등 국내외 품종관련 기술, 생산현황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2 박수철. 2012. 종자과학과 산업 . 한국종자연구회지 제9권 제2호. pp10～16.

서 론8

3.3. 기능성․의약소재․동물의약품 관련 연구

이상훈(2011년)은 해조류의 식․의약 소재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다양한 생리활성 및 활용분야에 대하여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의 경우, 해양 BT기술을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해조류 자원을 이용하

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식․의약 소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미래 국가경

제 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2009년)은 동물유전육종의 최근 연구개발 및

산업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바이오그린 연구방향,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 분

석 및 계통조성을 위한 산업화 방안, 한우 DNA kit 조성을 통한 개량효율화

방안,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우수종축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승회(2011년)는 설문조사를 통해 한우농가의 동물약품 이용실태, 지역

별․규모별 선호하는 동물약품의 종류와 구입 빈도, 항생제 구입 빈도, 대체

약품 사용 등을 조사하였다.

농식품분야에서 기능성 의약, 동물 의약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

정으로 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 중 관련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 외 선행연구들은 이공계부문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다.

3.4. 미생물 관련 연구

오석흥(2008년)은 농업생물소재 개발 및 산업화 분야에 있어 국내외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연구역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업생물소재 개발 및 산업

화 연구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파악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중점 분야(생물의약소재, 생물식품소재, 생물화학소재, 생물환경소

재, 생물에너지소재, 바이오그린 21사업)를 제안하였다.

오택광(2010년)은 미생물의 산업적 기술발전을 1세대(1960년 이전)로부터

5세대(2012년 이후)로 구분하고 세대별로 핵심전환기술, 생산기술, 자원, 응

서 론 9

용분야를 요약 정리하였다.

원항연(2007년)은 미생물의 무한한 가치를 설명하고 미생물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미생물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식지로부터 새로운

배양방법을 개발하여 분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농업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김연중․정은미․이웅연 외(2010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미생물농약,

비료, 생균제 등 미생물제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생물제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영세하여 생산한 미생물 제품의 단가가 높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최종 수요자인 농가가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생물 관련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소재 개발 및 산업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 대부분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3.5. 바이오에너지 관련 연구

감주식 외(2011년)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중심으로 특허, 논문,

시장분석, 기술수준, 업체 등 국내외 연구․정책․기술 동향을 정리하고 이

를 토대로 기술․사회적 효과와 경제․산업적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2010년)는 바이오분야(동물․식의약품 및 소

재,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사업 투자에 대해 성과

를 평가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1년)은 바이오연료의 산업현황을 살펴보고

SWOT 분석을 통해 산업전망과 당면과제를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R&D 전

략 로드맵을 제시하여 전략품목별 기대효과와 연도별 예산안을 정리하였

다. 단기에 연구결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품목은 해양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처리 공정, 비식용 원료활용, 바이오디젤 생산공정, 바이오

에탄올 및 비알콜계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바이오가스 수송연료화 공정

이며,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품목은 바이오 Syn-gas 에너지원 활용기술,

서 론10

고탄소 함유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임을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년)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BIO 2008에서 논

의 된 세계 바이오산업의 주요동향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바이오산업 동향과 새로운 바이오제품에 대한 대

외적인 제도 변화,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경수 외(2007년)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홍조류 4종 및 녹조류 1종, 갈조류 2종에 대한

구성성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홍조류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개량된 효소 및 미생물 균주를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연구는 대사공학, 효소공학 및 바

이오플랫폼 기술이 함께 융합된 공정으로 BT 및 ET 산업의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현태 외(2008년)는 국내외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림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자원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김연중․박현태․강창용․권대흠․한혜성 외(2011년)는 농업부문에서 이

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는 지열, 공기열, 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 등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농촌지역에 보급확대 가능한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방안

을 제시하였다.

구본철(2009년)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요인을 계측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산업연관 분석을 통하여 바이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3. 연구결과 바이오산업은 화학제품, 농림수산업, 부

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2003년 산업연관표를 한국생물산업협회에서 바이오상품

매출조사를 위해 구분한 바이오산업의 분류방법에 따라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하여 분석함.

서 론 11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을 중심으로 정

책, 기술동향, 경제성 평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는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하여 지열, 공기열 등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생산, 보

급현황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3.6. 애완․관상 동식물

정범구(2010년)는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

국의 관상어 관련 산업․제도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의 육

성 대안을 제안하였다.

산업자원부 RIS 애견산업단(2007년)은 세미나에서 국내외 펫산업 시장동

향 및 발전방향, 애견산업단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평가를 통해 펫산업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현태․김연중․성명환․이웅연(2011년)은 곤충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에도 필요

한 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 투자지원을 강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완․관상 동식물에 대한 연구는 극히 한정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주로 국내외 동향 및 산업육성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3.7. 선행연구와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생명산업(생명공학)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에 대한 현황과

전망,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생명산

업 전체를 연구한 것은 없다. 단순히 종자관련, 기능성, 의약소재, 동물의약

품, 미생물관련, 바이오에너지, 애완․관상동식물 관련 연구 등 부분적으로

서 론12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분적 연구를 포함하여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을 새롭게 분류하고자 한다. 결과 농업부문이 생명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히고, 농식품분야와 생명산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후 생명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지려고 한다.

4.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생명산업의 범위는 생명공학산업의 협의, 생명공학산업의 광의, 생명산업

의 협의, 생명산업의 광의로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본보고서는 생명공

학산업의 협의, 생명공학산업의 광의, 생명산업의 협의까지만 다루고 생명산

업 광의는 제외한다. 생명산업 광의는 환경 복원, 토양 및 수자원 관리, 자원

경관 유지, 자원 재활용 등 인간과 자연이 연계된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생명공학 협의는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

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등이며, 생명공학 광의는 생명공학 협의에 종자와 의

약을 포함하는 것이다. 생명산업의 협의는 생명자원 그 자체 또는 이를 관리

가공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

로 농림수산물(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자재) 및 식품가공, 유통까

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1>의 생명산업 범위에서 보면 ①에서부터 ⑫까지를 연구범위로

하고, ⑬번은 모든 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외했다.

서 론 13

그림 1-1. 생명산업의 범위4

4.2. 분석방법

생명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문헌과 논문

등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생명산업의 시장규모, R&D 투자현황 등을 분

석하였다.

산업연관 분석에서는 농식품분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각종 유발계수를

추정하여 생명산업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

과 등을 추정하였다5.

4 서울대학교. 2010. 생명산업의 현황과 전망. p.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5 산업연관분석은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에게 원고를 위탁하였으며, 이를 재정

리하였음.

서 론14

특허 분석6에서는 주요국의 생명산업관련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

라의 특허에 대한 인용도 지수, 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를 적용하여 특허

기술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의 등고선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

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고 생명산업의 미래 유망분야를 찾아보았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분석은 생명산업의 시장전망, 농식품분야

생명산업기술의 필요성, 생명산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정책, 생명산

업의 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분석했다.

생명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수준 및 기술개발 방향, 시장 확대, 제도 및 정책개발의 평가 및 우

선순위 등을 분석했다.

표 1-2. 분석방법별 주요 내용

분석방법 주요 내용

산업연관

분석

(원고위탁)

- 농식품분야 시장규모 추정- 생명산업의 유발계수 추정(생산, 부가가치, 취업 영향력 계수)- 전후방 연쇄효과(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 추정)- 파급효과 추정(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

특허 분석

(원고위탁)

- 주요국의 생명산업 분야별 특허 동향- 우리나라 생명산업 기술의 질적 수준 및 방향- 생명산업의 미래 유망분야

델파이조사

분석

- 생명산업의 시장전망- 농식품분야 생명산업기술의 필요성- 생명산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생명산업의 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HP 분석-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수준 및 기술개발 방향- 기술개발, 시장 확대, 제도 및 정책개발의 중요성 및 저해요인- 기술개발, 시장 확대, 제도 및 정책개발의 평가 및 우선순위

6 특허 분석은 생명공학연구원의 김무웅 박사에게 원고를 위탁하였으며, 이를 재

정리하였다.

서 론 15

5. 보고서 구성 및 한계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생

명산업의 정의를 내리고 생명산업을 농업 관점에서 새롭게 재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기술개발을 위한 R&D 현황과 농업부문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

다. 제3장에서는 새롭게 분류된 분류체계하에서 적용된 생명공학 기술수준,

특허분석에 의한 기술의 질적 수준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정리했다. AHP 분석

을 통해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생명산업

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생명산업의 중요함을 파악하고 생명산업

의 산업화 방향을 언급했다. 제5장은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법 제도의 관리체계를 언급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 언

급한 기술개발 방향, 법 제도 관리체계 및 시장확대 방안 등을 결합하여 생

명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생명산업 현황

생명산업 신 분류 법·제도 관리체계 시장규모신 분류에 적용된생명공학기술

기술수준(특허분석, 델파이)

기술개발 방향(AHP, 특허분석)

생명산업 효과(산업연관분석)

,

기 술 개 발 시 장 확 대생명산업 발전 방향

그림 1-2. 보고서 구성

서 론16

본 연구의 한계는 새롭게 분류된 체계로 보고서 전체를 정리하지는 못했

다. 기존의 통계자료, 생명산업의 부류별 시장규모, R&D 규모 등이 과거 분

류체계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재분류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로 설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새롭게 분류된 체계로 농업부문을 강

조하면서 생명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제2장

1. 생명산업의 정의 및 분류

1.1. 생명산업의 정의

국내외에서 생명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생물산업, 생명공학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해외에

서도 국가별, 국제기구(OECD), 시장조사기관마다 생명산업의 개념 및 범위

가 달라 정확한 생명산업을 규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첫째, 생명산업은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동물 식물 미생

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

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7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둘째, 생명산업(Life Industry)은 자연자원 그 자체 또는 이를 관리 활용하

여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다8라고 정

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생명산업의 정의를 따르기로 하였다.

두번째 생명산업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7 송위진 외, 2000년. 선진국 생명산업 혁신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p.48 2012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 . 2012. 9.20～22.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18

표 2-1. 생명산업의 정의 및 범위

정 의 범 위

생

명

공

학

협의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동물,

식물, 미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

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 바이오

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등의연구개발

광의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능

력을 활용하거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하는 산업

생명공학산업+종자, 의약

생

명

산

업

협의

생명자원 그 자체 또는 이를 관리 가공

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제

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생명공학산업+농림수산물(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자재)

및 식품 가공, 유통(전통발효식품

포함)

광의

자연자원 그 자체 또는 이를 관리․가

공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생명산업(협의)+환경복원, 토양

및 수자원 관리, 자원경관 유지,

자원 재활용 등 인간과 자연이

연계된 모든 산업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0. 생명산업의 현황 및 전망. 서울대학교.

1.2. 생명산업의 분류

1.2.1. 산업적 분류

생명산업의 분류는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1월 31일 기술표준원에서 바이

오산업 분류를 8개로 코드화한 국가표준(KS) KS J 1009(바이오산업분류코

드: Bioindustry Classification Code)를 제정했다.

국내에서 생명산업은 생명공학산업으로 범위를 작게 인식하고 있다. 지식

경제부에서 생명산업의 분류 목적은 생명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명

산업 통계 작성시 표준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19

에서 분류한 생명산업의 분류는 앞에서 말한 생명공학 협의에 해당된다. 따

라서 농업부문의 생명산업을 언급하는 데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을 언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제시하였다.

표 2-2. 지식경제부에서 분류한 생명산업

분야 범 위

생물의약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면역제제, 혈액제제, 저해제,성장인자, 신개념 치료제, 진단키트, 동물약품 등

생물화학생물고분자,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연구·실험용 효소 및시약류,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생물농약 및 비료 등

바이오식품 건강기능식품, 아미노산, 식품첨가물, 발효식품, 사료첨가제 등

생물환경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 미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생물환경제제 및 시스템, 환경오염 측정시스템 등

생물전자 DNA칩, 단백질칩, 세포칩, 바이오센서, 바이오멤스 등

생물공정

및 기기

생물반응기, 생체의료기기 및 진단기, 생물공정 및 분석기기,공장 및 공정설계 등

바이오에너지

및자원바이오연료, 인공종자 및 묘목, 실험동물, 유전자변형 동·식물 등

생물검정,

정보서비스

및연구개발

생물정보서비스, 유전자관련 분석서비스, 단백질관련분석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생물안전성 및생리활성평가서비스, 진단 및 보관서비스 등

1.2.2. 기술적 분류

생명공학 기술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된다. 대분류 항목은 13개

이며, 중분류 항목은 68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13개 항목은 ①유전공학기술, ②단백질공학기술, ③기타 거대분자

공학기술, ④세포 및 조직공학기술, ⑤시스템 생물학기술과생물정보학기술,

⑥대사공학기술, ⑦생물공정기술, ⑧생물자원생산 및 이용기술, ⑨환경생명

공학 및 바이오에너지기술, ⑩나노바이오기술, ⑪생물전자공학기술, ⑫생물

안전성 및 효능평가기술, ⑬기타 생명공학기술이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20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분류 13개가 무

엇인가 하는 것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3.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신 분류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산업적 분류를 지식경제부에서 분류한 것을 따

르지 않고, 농식품분야의 생명산업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도록 새롭게 분류

하였다. 그러나 기존 생명산업관련 R&D 투자액, 생산액 등 통계자료가 생

물의약, 생물화학 등으로 발표되고 있어 새롭게 분류한 것에 적용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최대한 새롭게 분류된 체계를 기준

으로 기존 통계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류체계로 구분할 경우 생명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범위와 역할이 커지게 되고, 거꾸로 생명산업 발전이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1 참조>.

첫째, 농산물 투입요소인 종자, 천적곤충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 생산에 이

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경우이다.

둘째, 농산물 수요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이다. 즉 기존 농산물을 원

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바이오의약, 바이오식품 등)할 경우, 농산

물 수요 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셋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생산성 증대로 수요자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일례로,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병해충에 강한 저항성 제

품(종자)의 개발․보급으로 병충해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농업생산

성 증대와 함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

는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넷째, 생명공학기술 개발로 신규시장을 창출하게 되어 농가의 소득이 증

대된다. 생명공학기술 개발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할 경우, 원료

로 이용된 것이 현재는 재배 또는 사육되지 않지만 수요증대로 신규작물을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21

재배할 수 있고, 신규동물을 새롭게 사육하게 되어 농가소득이 창출된다.

위에서 말한 네가지 분류를 <그림 2-1>에 나타냈다. 분류 형태와 분류별

명칭을 새롭게 정리했다. ①농생명 식량산업(Agro-Green Industry)：농업 생

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 ②농생명 소재산업(Agro-Blue Industry)：

농업 생산물을 비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 ③농생명지원 식량산업(Fusion

Ag_Green Industry)：비농업 생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 ④농생명

지원 소재산업(Fusion Ag_Blue Industry)：비농업 생산물을 비농업에 이용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다.9

그림 2-1. 생명산업의 농식품분야 신 분류(안)

개발된 제품 수요처개발을 위한 원재료

R&D

농산물 원재료 농업 수요

비농업 수요비농산물 원재료

①

②

③

④

9 이 분류는 연구자와 농촌진흥청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작명한 것으로 농업분야

생명산업의 새로운 분류이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22

1.4. 생명자원의 새로운 분류별 이용사례

새롭게 분류한 농생명 식량산업(Agro-Green Industry)은 농생명자원인 작물,

종자,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등을 GM 작물, 분자마커, 전통교잡육종, 친환

경농업을 위한 천적곤충, 시설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화분매개곤충 등으로

이용하여 식량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농생명 소재산업(Agro-Blue Industry)은 농생명 자원인 누에, 곤충, 약초, 인

삼, 올리브, 콩, 김치 발효, 고추, 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옥수수, 사

탕수수 등을 이용하여 인공뼈, 항생제, 약용곤충, 봉침, 신약물질 추출, 한약,

의약품, 항산화, 심장병 예방, 골다공증 예방, 항비만, 색소, 관상동식물, 동식

물 치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가스에너지 등 소재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생명지원 식량산업(Fusion Ag_Green Industry)은 농생명지원 자원인 기

계, 정보통신, 시설, 건축, 미생물제제 등을 이용하여 파종, 수확, 경운, 정지

등 농작업, 자동화, IT 융복합화 농업, 병해충 등 농업정보, 시설재배, 식물공

장, 토양미생물제제, 친환경 유기농자제, 자가제조 미생물제제, 생균제 등에

이용되고 있다.

농생명지원 소재산업(Fusion Ag_Blue Industry)은 농생명지원 자원이 현재

는 재배 사육되고 있지 않는 억새, 갈대, 야생초, 곤충 등이 바이오에탄올,

애완동물, 기능성 물질(의약 소재, 화장품 소재 등), 천연화합물 등으로 확대

활용될 때, 농생명지원 자원이 재배 또는 사육하게 되어 농업의 부가가치 증

대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다.

결국 농생명 식량산업, 농생명 소재산업, 농생명지원 식량산업, 농생명지

원 소재산업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 농업부문과 생명산업이 동시에 성

장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23

표 2-3. 농업분야 신 분류에 의한 활용사례

신 분류 원 재 료 이 용 처

농생명

식량산업

종자, 작물GM작물, 분자마커

전통교잡육종

천적곤충 친환경농업의 천적으로 이용

화분매개곤충 시설원예작물의 화분매개

농생명

소재산업

쌀, 복분자, 솔가루국순당, 포천막걸리, 성하양조, 한산

소곡주, 복분자주 등 주류

잡곡 식용 천연색소

누에 인공뼈

곤충 항생제, 약용곤충, 봉침

약초, 인삼신약물질 추출

한약, 의약품

올리브, 콩, 김치 발효 항산화, 심장병 예방, 골다공증 예방

고추, 기타 항비만, 색소, 관상동식물, 동식물 치료

대나무잎, 복분자, 토마토 항산화 효과

알로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헛개나무 알코올성 간 보호

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바이오디젤

옥수수, 사탕수수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매스 가스에너지

농생명지원

식량산업

기계파종, 수확, 경운, 정지 등

농작업 자동화

정보통신 IT융복합화 농업, 병해충 등 농업정보

시설, 건축 시설재배, 식물공장

미생물제제토양미생물제제, 친환경 유기농자제,

자가제조 미생물제제, 생균제

농생명지원

소재산업

억새, 갈대

(향후 재배종으로 개량 가능)바이오에탄올

곤충

(향후 사육용으로 개량 가능)애완동물, 기능성 물질 (의약 소재 등)

야생초

(향후 재배종으로 개량 가능)

기능성 물질(의약 화장품 소재 등),

천연화합물 등

자료: 본 분류와 내용은 연구자와 농진청 전문가 회의에서 구상한 것임.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24

표 2-4. 생명산업 생산물과 신 분류와의 관계

단위: %

신 분 류

농생명식량산업

농생명소재산업

농생명지원식량산업

농생명지원소재산업

항생제 11.1 50.0 16.7 22.2

항암제 33.3 44.4 0.0 22.2

인체백신 15.0 55.0 10.0 20.0

호르몬제 16.7 55.6 16.7 11.1

면역제제 22.2 55.6 11.1 11.1

혈액제제 11.8 70.6 5.9 11.8

성장저해인자 6.3 75.0 6.3 12.5

신개념치료제 26.3 42.1 10.5 21.1

진단키트 5.6 55.6 27.8 11.1

동물약품 16.7 27.8 44.4 11.1

바이오고분자 31.8 40.9 18.2 9.1

산업용효소 및 시약류 28.6 33.3 19.0 19.0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25.0 40.4 10.0 25.0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30.4 47.8 8.7 13.0

바이오농약 및 비료 48.1 11.1 25.9 14.8

건강기능식품 59.1 18.2 9.1 13.6

아미노산 30.0 50.0 5.0 15.0

식품첨가물 21.7 47.8 13.0 17.4

발효식품 16.7 54.2 8.3 20.8

사료첨가제 33.3 12.5 37.5 16.7

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 25.0 25.0 37.5 12.5

미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10.5 42.1 36.8 10.5

환경오염 측정시스템 11.8 41.2 41.2 5.9

DNA칩 0.0 42.1 57.9 0.0

단백질칩 4.5 50.0 27.3 18.2

세포칩 4.8 52.4 23.8 19.0

바이오센서 4.8 52.4 23.8 19.0

생체의료기기 및 진단기 4.8 47.6 47.6 0.0

바이오공정 및 분석기기 5.9 52.9 41.2 0.0

공장 및 공정설계 10.0 40.0 35.0 15.0

바이오연료 5.9 58.8 23.5 11.8

인공종자 및 묘목 5.3 47.4 36.8 10.5

실험동물 5.3 47.4 36.8 10.5

유전자변형 동식물 44.4 18.5 18.5 18.5

평균(%) 19.3 42.0 23.8 16.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델파이10 설문조사 결과(2012).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25

새로운 분류체계의 사례에 이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37개 제

품을 선정하고, 분류체계에 맞춰 분석해 보았다. 농업 생산물을 비농업에

이용하는 비율이 42%로 가장 많고, 비농업 생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비율

은 23.8%, 농업 생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비율이 19.3%, 비농업 생산물을

비농업에 이용한 비율은 16.9%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명산업이 농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생명산업

의 발전은 농업의 발전과 연계되어 상호 상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

지는 생명산업에서 농업 비중을 적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석결과를 보면

생명산업에서의 농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생명산업의 R&D 투자현황

2.1. 국내 총연구비 투자현황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2001년에 16조 1,105억 원으로 GDP 대비 2.47% 수

준에서 2010년에는 43조 8,548억 원으로 GDP 대비 3.74%로 연평균 10.5% 증

가했다. 2011년에는 49조 8,90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조 이상 증가하여

R&D 투자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R&D 수준은 2010년 기준 세계 3위권에 속해 있다.

2010년에 이스라엘은 4.25%, 핀란드는 3.84%, 일본은 3.33%, 미국은 2.79%이

다. R&D 금액은 43조 8,548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이므로 연구비는 세계 수준

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10 델파이 설문조사는 생명산업 관련 연구소, 학계, 정부 소속 전문가 15명 대상임

(학계, 연구소: 53.3%(8명), 정부기관: 47.7(7명)%).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26

그림 2-2.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9.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2010년 R&D 금액 43조 8,549억 원은 정부 공공, 민간, 외국인 투자까지

포함된 것이다. BT 분야의 R&D 금액은 3조 4,591억 원이며 여기에도 정부

공공, 민간, 외국인 투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 생명산업 R&D 금액 1,355억 원11은 정부 공공부문만이

며, 민간과 외국인 투자는 제외된 순수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비이다. 농업

부문의 민간 투자와 외국인 투자는 현재 상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림 2-3. 우리나라 R&D 및 연구개발비 현황

구 분 R&D 규모 비고국가 총 R&D

(표 2-5)

- 전체 R&D: 43조 8,549억 원

- 국가․공공 + 민간 + 외국

6T(R&D)

(표 2-6)

- 전체 R&D: 43조 8,549억 원

- IT, BT, NT, ST, ET, CT, 기타

BT

(표 2-6)

- BT분야 R&D: 3조 4,591억 원

- 국가․공공 + 민간 + 외국

농업부문(BT)

(표 2-7)

- 농업부문 BT는 1,355억 원

- 국가․공공이며, 민간과 외국 제외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를 재구성하였음.

11 농업분야 BT 1,365억 원은 농업 전체 R&D가 아니고 순수 생명공학기술 개발

연구비임.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27

재원별로 2010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재원이 12조 2,702억 원으로

28%, 민간재원이 31조 4,896억 원으로 71.8%, 외국재원이 950억 원으로 0.2%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R&D 금액이 6조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재원이 5조 원 이상 급증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부․공공재원이 49.8%, 민간재원이 45.5%로 정부와 민간

재원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민간재원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민간

재원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억 원)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 정부공공재원 ■ 민간재원 ■ 외국재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9.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주요결과.

표 2-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단위: 억 원, %

구분총연구개발비

재원별 연구비GDP비중

정부·공공 민간 외국

1990 32,105 5,108 (15.9) 26,989 (84.1) 8 (0.02) 1.68

1995 94,406 22,891 (24.2) 71,501 (75.7) 13 (0.01) 2.30

2000 138,485 38,169 (27.6) 100,234 (72.4) 82 (0.06) 2.30

2005 241,554 58,772 (24.3) 181,068 (75.0) 1,714 (0.71) 2.79

2010 438,548 122,702 (28.0) 314,896 (71.8) 950 (0.22) 3.74

2011 498,904 130,033 (26.1) 367,753 (73.7) 1,118 (0.20) 4.03

증가율 14.0 16.7 13.2 26.5 -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28

2.2. 유망 신기술(6T) R&D 투자

정부․공공 및 민간 투자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T는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 CT(문화) 분야이다.

6개 기술분야에 정부가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금액은 2005년 24조 원에서

2010년에는 43조 원으로 연평균 12.7%씩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

는 분야는 IT분야로 2010년에 14조 7,369억 원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고,

나노분야가 12.7%, ET분야는 11.0%, BT분야는 3조 4,591억 원이다.

생명공학 BT분야는 2005년에 1조 4,115억 원에서 2010년에는 3조 4,591

억 원으로 연평균 19.6% 증가하여 정부가 생명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미래 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 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장률

IT(정보) 88,680 97,230 109,949 116,501 123,543 147,369 (33.6) 10.7

BT(생명공학) 14,115 18,099 23,537 26,349 30,089 34,591 ( 7.9) 19.6

NT(나노) 29,134 36,568 38,120 42,326 45,994 55,891 (12.7) 13.9

ST(우주항공) 4,089 5,000 5,331 5,949 4,878 5,481 ( 1.2) 6.0

ET(환경) 17,424 17,408 23,680 29,330 34,651 48,196 (11.0) 22.6

CT(문화) 1,249 3,345 2,406 2,986 3,574 5,029 ( 1.1) 32.1

기타 86,865 95,808 109,992 121,540 136,556 141,992 (32.4) 10.3

계 241,556 273,458 313,015 344,981 379,285 438,549 (100.0) 12.7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2.3. 생명산업분야 연구비 투자현황

2.3.1. 생명과학분야 정부 부처별 투자현황

정부 부처별 2010년 BT분야 투자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5,392억 원으로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29

전체 35.5%를 차지하고 보건복지부가 4,299억 원으로 28.3%를 차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355억 원으로 8.9%에 불과하였다.

2011년 투자계획은 2010년과 비슷한 1조 5,000억 수준이나, 농림수산식품

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생명산업 R&D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골든 시드 프로젝트, 곤충산업 육성법에 의한 곤충자원

산업단지지원센터 설치, 친환경미생물산업 연구센터 설치 등의 사업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7. 부처별 생명공학분야 투자실적 및 계획 총괄

단위: 백만 원, %

　　

2010년실적

2011년 투자계획증감률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계

교육과학기술부 539,213 487,852 32,083 72,407 592,342 (39.5) 9.9

농림수산식품부 135,539 161,663 1,000 3,500 166,163 (11.1) 22.6

지식경제부 168,424 110,287 36,532 2,600 149,419 (10.0) -11.3

보건복지부 429,942 280,230 64,472 1,250 345,952 (23.0) -19.5

환경부 32,686 33,606 　- -　 33,606 ( 2.2) 2.8

국토해양부 89,850 32,691 40,529 -　 73,220 ( 4.9) -18.5

출연연 121,849 122,300 18,169 -　140,469 ( 9.4) 15.3

계 1,517,5031,228,629

(81.8)

192,785

(12.8)

79,757

(5.4)

1,501,171

(100.0)-1.1

자료: 201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교육과학부, 2011.6 자료 가공.

2.3.2. 부처별 생명산업 투자 중점분야

부처별로 생명산업에 대한 투자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과부는 대체적

으로 기반산업에 투자하는가 하면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는 응용

및 생명응용 및 생산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30

표 2-8. 생명산업과 부처별 R&D 투자 중점분야

생명산업(중분류) 농식품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생명기반

바이오칩 □ ■ ■ ▣ □ □

진단키트 □ ■ ■ ■ □ □

바이오공정 및 기기 □ ■ ■ ▣ □ □

유전자관련 분석 서비스 □ ■ □ ▣ □ □

단백질관련 분석 서비스 □ ■ □ ▣ □ □

바이오정보 서비스 □ ■ □ □ □ □

바이오안전성, 생리활성평가 및 연구개발 서비스

■ ■ ▣ ■ □ □

생명응용

및

생산

항생제 □ ■ ■ ■ × ×

항암제 □ ■ ■ ■ × ×

인체백신 × ■ ■ ■ × ×

호르몬제 □ ■ ■ ■ × ×

면역제제 □ ■ ■ ■ × ×

혈액제제 □ ■ ■ ■ × ×

저해인자 □ ■ ■ ■ × ×

신개념 치료제 ■ ■ ■ ■ × ×

기타 합성의약품 ▣ ■ ■ ■ × ×

농작물 ■ ▣ □ □ × ×

동물 ■ ▣ □ □ × ×

동물약품 ■ ▣ □ ▣ × ×

임산물 ■ ▣ □ □ × ×

수산물 ■ ▣ □ □ × □

식품가공품 ■ ■ ▣ □ × ×

아미노산 □ ■ □ □ × ×

식품첨가물 □ ■ ■ ▣ × □

사료첨가제 ■ □ □ × × ×

바이오화장품 □ ■ ■ ■ × □

생활화학제품 □ ■ ■ × × □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 ■ ■ ▣ ▣ □

바이오연료 ■ ■ ■ × × ▣

바이오고분자 □ ■ ■ × × □

주: 생명산업 부처 관여도 : 상(■), 중(▣), 하(□), 관계없음(×), 농식품부(산림청, 농진

청 포함), 지경부(중소기업청 포함), 복지부(식약청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0. 생명산업의 현황 및 전망. 서울대학교.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31

농림수산식품부는 특히 바이오농식품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분야는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식품생명공학기술분야에 중점 투자하

고 있다.

생명산업기술의 특징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어떤 기술을 어떤 부

처에서 담당해야 하는가가 불분명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산업기술을 중분류 해보면 34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농림부, 교

과부, 복지부, 지경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경부와 국토부

는 생명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바이오농식품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

며, 교과부는 생명산업 기반과 바이오의약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경부는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분야에 복지부는 바이오의약분야에 중점적

으로 투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바이오농식품분야의 농작물, 동물, 동물약품, 임산물, 수산물,

식품가공품, 아미노산, 식품첨가물, 사료첨가제 등 농업생산 확대와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관련분야에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3.1. 생명산업 시장규모

3.1.1. 세계 시장규모

2010년 세계 생명산업 시장규모는 2,447억 달러로 2004년 1,385억 달러에

서 연평균 10% 급성장하였다.12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32

표 2-9. 세계 생명산업 시장 및 전망 그림 2-5. 세계 생명산업 시장 및 전망

시장규모($ billion)

성장률(%)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0

2

4

6

8

10

12

14

16

시장규모

성장률(%)시장규모($ billion)

성장률

2004 138.5 -

2005 157.5 13.7

2006 178.7 13.5

2007 198.8 11.3

2008 216.3 8.8

2009 227.1 5.0

2010 244.7 7.7

2011 263.5 7.7

2012 283.8 7.7

2013 305.7 7.7

’04/’13성장률

9.2

주: 2011년부터는 추정치임.

Datamonitor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3,057억 달러로 연평균 9.2%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분야가 1,493억 달러로 전체 생명공학 시장의 69%

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서비스분야가 341억 달러, 식품 및 농업분야가

10.6%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아메리카 지역이 57.9%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생명산업 시

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메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2008년 생명

공학 시장은 9,190억 달러 규모로 2004～2008년 동안 12.7% 성장하였다. 유럽

의 생명공학 시장은 2008년에 4,610억 달러 규모로 2004～2008년 동안 8.5%

성장하였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생명공학 시장은 2008년에는 전년대비 7.1%

성장한 4,510억 달러이며 2004～2008년 동안 10.1%로 크게 성장하였다.

12 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 시장현황 및 전망분석 보고서.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33

그림 2-6. 생명산업 시장의 분야별 비중 그림 2-7. 생명산업 시장의 지역별 비중

3.1.2. 국내 시장규모

국내 1994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가 1,735억 원에서 2009년 5조 6,362억

원으로 연평균 26.1% 급성장하였다13.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장규모는 생명

산업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이오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생명산업 전체

의 시장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8.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연차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및 지식경제부 보도(2011.1.20).

13 국내 생산규모는 한국바이오협회에 가입한 업체 913개 중에서 미응답기업 120

개를 제외한 793개 업체에 대한 시장규모이므로, 국내 생명산업 시장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34

분야별로는 바이오의약이 44.9%로 가장 높고, 바이오식품이 30.1%로 2개

부문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은 생산량이 급증하여 2007년

생산비중이 45% 수준이며 2009년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식품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비중은 2007년에 35.4%에서

2009년에는 30.1%로 다소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앞에서 말한 생명공학 협의, 생명공학 광의, 생명산업의

협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발행하는 승인통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는 생명공학 협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생명산업 전체의 시장규모와 다르다. 생명산업

전체에 대한 통계는 아직 발간되고 있지 않다.

3.2. 국내 농업부문 생명산업 시장규모

농업부문 생명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생명산업의

범위는 농림수산물(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자재), 종자 및 식품

가공, 유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 동물의약품, 식료품, 바이오

화학 등 농업부문의 생명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물론 농업과 관련된 모든 생명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

가 있어 가능한 몇 개만 추정하였다.

3.2.1. 종자산업

종자산업의 시장규모 추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20년 종자산업 육성대

책 , 2009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정·보완했다.

세계 시장규모는 695억 달러이며, 농작물분야가 367억 달러로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축산 171억 달러(24.6%), 수산 157억 달러

(22.6%) 순이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35

한국시장의 종자산업의 규모는 10.5억 달러로 세계이 시장규모의 1.51%에

불과하다. 농작물은 4억 달러(점유비 38.1%), 축산(종축) 4.76억 달러(점유비

45.3%), 수산 1.58억 달러(점유비 15%) 등이다.

표 2-10. 세계와 한국의 종자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억 원

구분 계 농작물 축산(종축) 수산 산림

세계시장 (A) 695 367 171 157 -

한국시장 (B) 10.5 4 4.76 1.58 0.18

B/A(%) 1.51 1.09 2.78 1.01 -

한국시장* (B) 13,398 5,104 6,074 2,016 230

주: * 환율은 1$=1,276원 적용.

자료: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ISF, 2009). 및 FAO.

3.2.2. 동물의약품

동물의약품의 시장규모는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사료첨가, 동물투여, 원료

등의 국내 총판매액과 수출액을 합친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총판매액은 2005년 4,000억 원 초반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

에는 5,514억 원으로 증가했다.

수출액은 2005년과 2006년에 1,000억 원을 상회했으나, 2007년 500억

원이하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 서서히 증가해 800억 원대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따라서 동물의약품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5년 5,800억 원대였으나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2007년과 2008년에는 4,000억 원 후반대로 감소했다가

수출과 내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2010년에는 6,000억 원을 상회한 6,360

억 원으로 나타났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36

표 2-11. 동물의약품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 원

연도국내 총판매액

수출액총

시장규모사료첨가 동물투여 원료 계

2005 1,045.6 2,850.4 271.3 4,167.3 1,672.2 5,839.5

2006 871.7 2,958.6 290.2 4,120.5 1,210.9 5,331.4

2007 890.7 3,038.8 169.6 4,099.1 457.6 4,556.7

2008 1,051.1 3,089.5 153.0 4,293.6 598.0 4,891.6

2009 1,219.2 3,350.1 133.7 4,703.0 854.6 5,557.6

2010 1,291.1 4,075.5 147.8 5,514.4 846.3 6,360.7

자료: 한국동물약품협회 내부자료.

3.2.3. 식료품

식료품시장의 시장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통계집) 의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했다. 음식

료품제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43조 6,682억 원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63조 7,250억 원으로 성장했다.

표 2-12. 식료품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 원

연도 음식료품 제조업식료품 시장규모

기능성식품 전통 발효식품

2005 436,682 6,860 -

2006 443,814 7,010 -

2007 481,491 7,240 19,617

2008 552,117 8,030 22,218

2009 607,713 9,600 22,494

2010 637,250 10,670 23,654

자료: 201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_2010년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통계집)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를 세분하면 기능성식품은 2005년 6,860억 원에서 2010년에는 약 50%가

증가된 1조 원을 상회하는 시장규모로 성장하였다, 전통 발효식품(장류, 김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37

치류, 절임식품, 발효식초 등)의 시장규모도 2007년 1조 9617억 원에서 2010

년에는 2조 3,65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3.2.4. 바이오화학, 환경 등 첨단 바이오산업

바이오화학, 환경 등 첨단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 추정은 지식경제부·한

국바이오협회의, 국내 바이오산업통계 , 각 연도를 이용하였다. 본 통계에

서 바이오의료부분과 바이오식품분야는 동물의약품과 식료품부분에서 별도

로 추정하기 때문에 제외했다.

바이오화학, 환경 등 첨단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4,660억 원이

었던 것이 2008년 이후 1조 원 이상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1조 3,716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바이오화학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1,846억 원에서 2007년 2,339억 원,

2010년에는 6,30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바이오환경분야의 시장규모는 2005

년에 1,444억 원에서 2007년 2,008억 원, 2010년에는 1,112억 원이다. 바이오

전자분야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190억 원에서 2007년에는 579억 원, 2010년

에는 1,21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바이오공정 및 기기분야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565억 원에서 2007년에는 848억 원, 2010년에는 963억 원으로 증가

하였다.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155억 원에서

2007년에는 254억 원, 2010년에는 2,5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바이오검정,

정보개발 서비스 및 연구개발분야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462억 원에서

2007년에 463억 원, 2010년에는 1,615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38

표 2-13. 바이오화학, 환경 등 바이오분야 세세분야별 시장규모 변화추이

단위: 억 원

　분 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바이오화학 1,846 2,029 2,339 2,767 3,303 6,304

바이오환경 1,444 1,626 2,008 2,142 2,281 1,112

바이오전자 190 260 579 622 699 1,212

바이오공정 및 기기 565 747 848 2,640 2,127 963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155 160 254 632 1,207 2,510

바이오검정, 정보개발

서비스 및 연구개발462 396 463 2,509 3,417 1,615

바이오분야 합계 4,660 5,218 6,491 11,311 13,034 13,716

자료 : 지식경제부·한국바이오협회, 국내바이오산업통계 , 각 연도.

3.2.5. 사료산업

사료관련 시장규모 추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부 자료의 사료

생산액을 이용했다. 이는 배합사료 생산액에 가중 평균된 배합사료 가격을

곱해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첨가제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바이오협

회, 국내 바이오산업통계 의 바이오식품분야의 세부항목인 사료첨가제 규

모를 이용해서 추정했다.

표 2-14. 사료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 원

연도 사료생산액1 사료첨가제2 합계

2005 46,142 1,110 47,252

2006 46,580 1,291 47,871

2007 54,096 1,561 55,657

2008 72,590 8,368 80,958

2009 83,723 10,064 93,787

2010 82,057 13,865 95,922

자료 1: 사료생산액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부자료.

2: 사료첨가제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바이오협회, 국내바이오산업통계 각 연도.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39

사료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4조 7,252억 원이었지만 2008년 이후 8조

원을 상회하더니 2010년에는 9조 5,922억 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사료첨가제

의 시장규모가 동기간 동안 급증했다. 사료생산액은 2005년에 4조 6,142억

원에서 2010년에 8조 2,057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료첨가제의 경우도 2005년

에 1,110억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13배 증가한 1조 3,865억 원으로 급성장

했다.

3.2.6. 애완동물

애완동물(반려견) 시장규모는 농촌진흥청의 인터러뱅 43호의 반려견 숫자

추정치인 250만 마리와 여기에 1마리당 평균 관리비용 73.4만원을 곱해서 추

정한 1조 8,360만 원(분양견 시장은 제외)에 농식품부의 2008년 산정시 이용

했던 비율을 곱해서 추정했다. 분양견 시장의 추정치는 인터넷한국일보, ‘급

성장하는 애완동물 용품산업’, 2011.7.14일자에서 애완동물시장 추정치를 1조

원으로 발표하면서 업계추정치로는 분양견 시장규모를 약 800억 원으로 발표

했다. 이 두 개의 자료를 종합해서는 애완동물관련 시장규모를 추정했다.

표 2-15. 애완동물 시장규모 추정

구 분 시장규모(억 원) 비율(%)

의료 및 미용 11,016 57.5

사료 및 식품 4,957 25.9

의류 및 용품 1,836 9.6

기타 서비스 551 2.9

분양시장 800 4.2

총계 19,160 100.0

주: 시장규모는 반려견 시장이며, 분양견 시장은 제외하였음.

자료 1: 농식품부 2008년 애완동물 시장규모 추정시 이용된 비율적용.

2: 인터넷한국일보, ‘급성장하는 애완동물 용품산업’, 2011.7.14일자.

3: 농촌진흥청, “견우시대 - 반려견 산업 다시보기” 인터러뱅43호”, 2011.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40

애완견(반려동물)의 2010년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1조 9,160억 원으로 나

타났다. 이를 세분하면, 의료 및 미용이 1조 1,016억 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료 및 식품 4,957억 원(25.9%), 의료 및 용품

1,836억 원(9.6%), 분양시장 800억 원(4.2%)으로 나타났다.

3.2.7. 곤충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양봉협회(꿀벌 화분매개 시장규모, 2010년) 자료를 참고해서 추정한 것

에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안), 2011년은 2009년과 2015년의 추정치

에서 평균증가율을 적용해 추정했다.

곤충산업의 규모는 1,805억 원으로 화분매개곤충이 597억 원으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지역행사곤충과 학습 애완곤충이 420억 원대의 순이다.

표 2-16.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활용분야 대상곤충종류시장규모(억 원)

2009년 2010년 2015년추정

학습·애완곤충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 종400 423 540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597 880

천적곤충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230 242 300

지역행사곤충 나비류, 반딧불이 등 400 427 560

사료용, 의약용동애등에, 풍뎅이 유충,

거미, 거머리 등0 117 700

합 계 　 1,570 1,805 2,980

주: * 2010년 자료는 2009년과 2015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감안해서 추정한 것임.

자료 1: 농식품부,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안)”, 2011.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양봉협회(꿀벌 화분매개 시장규모, 2010).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41

3.2.8. 관상어

관상어의 시장규모 추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의 국

내 관상어산업 규모 추정치를 활용했다.

관생생물의 시장 추정치는 담수 관상어 시장 2,400억 원, 해수 관상어 시

장 6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표 2-17). 이를 다시 상세하게 분

류해서 재추정해 보면, 용품·기자재 시장이 2,460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

으로 어류 444억 원 등의 순이다(표 2-18).

참고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대영 외)은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의 육성

을 위한 정책 방향(2010.12)”에서 시장규모를 관상어 수출, 소매시장 등으로

분류한 2,318억 원을 제시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을 열어놓고 있다.

표 2-17.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의 국내 관상어 산업규모 추정

단위: 억 원, %

담수 관상어 해수 관상어

2,400억 원(80%) 600억 원(20%)

어류수초

기타

동물용품 어류

무척추

동물용품

금붕어 비단잉어 열대어

72 72 240 48 48 1,920 36 24 540

3% 3% 10% 20% 2% 80% 6% 4% 90%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의 추정치

표 2-18. 관상어 산업 재분류 추정

구 분 금액(억 원) 비율(%)

어류 444 14.8

용품. 기자재 2,460 82

기타 96 3.2

합계 3,000 100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42

표 2-19. 관상어의 시장규모 추정 결과

단위: 백만 원

구 분관상어 시장규모

총매출액 관상어매출액

용품 매출액

관상어 수출 510 510 0

소매시장

관상어 로드숍 96,288 45,441 50,847

대형마트 48,054 15,089 32,965

기타(전자상거래 등) 87,000 41,058 45,942

합계 231,852 102,098 129,754

주: 1) 대형마트 중 일부는 자료 제공이 되지 않아 타 업체 자료로 추정.

2) 기타는 전자상거래와 동호회 등 매출액으로 관상생물 연구개발 T/F 추정자료를

활용함.

자료: 김대영 외,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2010.12.

3.3. 1차 산업 시장규모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시장규모는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의 농림축수산

물의 생산액으로 추정했고,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41조 3,222억 원이었으나

그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50조 9,4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업의 동기간 동안의 연평균 9.3%증가, 수산물의 연평균 8% 증가에

도 불구하고 주 분야인 농축산업의 연평균 3.5%로 전체 평균은 4.3%에 머물

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35조 889억 원에서 2010년에

는 41조 6,77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임업 분야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1조

1,840억 원에서 2010년에는 1조 8,459억 원으로 증가했다. 수산물 분야의 시

장규모는 2005년에 5조 493억 원에서 2010년에는 7조 4,257원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43

표 2-20. 농림수산업(1차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연도 농축산업 임업 수산물 합계

2005 350,889 11,840 50,493 413,222

2006 352,324 11,569 52,859 416,752

2007 346,850 11,522 57,519 415,891

2008 384,698 11,928 63,451 460,077

2009 413,643 16,309 69,242 499,194

2010 416,774 18,459 74,257 509,49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각 연도.

3.4. 농식품분야 전체 시장규모 추정

2010년 기준 농식품 생명산업분야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13조

9,087억 원에 비해 14%가 증가한 130조 102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식

품 생명산업분야의 시장규모는 위에서 추정한 것 이외에 더 많을 것이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 시장규모를 더 자세하게 확대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시장규모가 추정된 것을 세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자산업의 시

장규모는 2008년 1조 5,003억 원에서 2010년에는 1조 3,398억 원, 의약품(동

물) 분야의 시장규모는 2008년 5,664억 원에서 2010년에는 6,361억 원, 식료

품분야의 시장규모는 2008년에 55조 2,110억 원, 2010년에는 63조 7,250억

원, 바이오화학, 환경분야의 시장규모는 2008년에 1조 1,311억 원에서 2010

년에는 1조 3,716억 원, 사료분야의 시장규모는 2008년에 8조 629억 원에서

2010년에는 9조 5,922억 원, 애완·관상 동식물분야의 시장규모는 2008년에 1

조 4,070억 원에서 2010년에는 2조 3,965억 원, 농림수산업(1차 생산물) 시장

규모는 2008년에 46조 3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조 9,490억 원으로 증가

하였다.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44

표 2-21. 농식품분야 생명산업별 시장규모(2010년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농식품분야 비고

종자산업 13,398 ‣농산 5,104, 축산 6,074, 수산 2,016(억 원)

의약품(동물) 6,361 ‣국내 판매액 5,514, 수출 846(억 원)

식료품 637,250‣발효식품 23,654, *기능성 식품 10,671,

기타 602,925(억 원)

바이오화학,

환경 등13,716

‣바이오화학 6,304, 환경 1,112, 공정 963,

에너지․자원 2,510, 전자1,212억 원

사료 95,922‣배합사료 82,057,

*바이오사료첨가제 13,865(억 원)

애완․관상

동식물23,965 ‣애견 19,160, 관상어 3,000, 곤충 1,805(억 원)

농림수산업

(1차 생산물)509,490

‣농축산업 416,774, 임업 18,459,

수산 74,257(억 원)

합계 1,300,102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제3장

1. 생명공학기술 수준

1.1. 농식품분야 생명공학의 원천기술

농림수산식품에서 육성해야 하는 산업과 생명산업과의 관계된 핵심 전략

기술 개발분야는 생산시스템, 자원․환경․생태기반, 생산․가공, 유통․식

품, IT․BT, 문화산업으로 총 7대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7대 산업은 다시 20대 세부산업으로 구분되고, 세부산업별 생명공학기술은

50개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생명공학 범위에 맞춰 50개 생명공학기술을 분

류해 보면, 생명공학 협의 13개, 생명공학 광의는 1개, 생명산업 협의는 22개,

생명산업 광의는 11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3개로 구성된다(표 3-1 참조).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 원천기술(36개14 기술)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생명공학 원천기술은 우수 농림축수산 종자 육성 및

생산기술, 농림수산 유전자원 보존 및 정보화기술, 친환경 농자재(비료·농약)

개발기술, 토양검정 및 작물영양 종합관리기술, 인수공통 전염병 진단 및 제

어기술, 가축질병 예방·제어기술, 생물전환 및 발효기술, 전통식품 기술, 한

식 상품화기술, 농축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기술, 식품 위해인자 검출

14 생명공학 광의․협의, 생명산업 협의에 해당함.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46

7대

산업

20대세부산업 중점 전략기술

생명산업범위

기술수준

현재 2014년

생산

시스템

기계·설비·자재산업

환경친화형·생산비 절감기술 △ 62 78

지능형 농어업기계·첨단 융복합 생산 및효율증진기술

□ 66 81

종자산업

우수 농림축수산 종자육성 및 생산기술 ▣ 67 80

농림수산 유전자원 보존 및 정보화 ■ 68 82

비료농약산업 친환경 농자재(비료·농약) 개발 ■ 66 82

및 추적기술, 식품 기능성 탐색 및 특수목적 식품개발, 식품 신소재 개발,

BT 융합기술 산업화기술,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시스

템 개발, IT기반 센싱 및 정밀농업기술, IT·BT 융합 농림축수산 고유유전자

대량발굴 시스템기술이다.

1.2. 농식품분야의 기술수준 전망

본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생명공학 원천기술 36개의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선진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66～68% 수준으로 열

위에 있으며, 2014년에는 80～8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

통식품 한식 세계화 산업에서 생물전환 및 발효기술은 현재 6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2014년에는 86%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T·BT 융합 농

림축수산 고유유전자 대량발굴 시스템 구축기술은 현재 65% 수준이나 2014

년에는 8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 농림수산식품 육성 7대 산업과 생명산업과의 관계 및 기술수준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47

7대

산업

20대세부산업 중점 전략기술

생명산업범위

기술수준

현재 2014년

자원·

환경·

생태

기반

기후변화대응환경생태

기후변화적응및생태환경건강진단관리기술 △ 66 83

탄소저장 및 평가기술 △ 65 84

자원순환형 친환경 생산기술 □ 65 83

토양·수자원관리

수자원 확보 및 관리기술 △ 71 86

토양검정 및 작물영양 종합관리기술 □ 70 85

재해·질병방제

인수공통 전염병 진단 및 제어기술 ■ 65 81

가축질병 예방·제어 기술 ■ 65 82

재해방지 및 산림 복원·복구기술 △ 72 86

작물·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 68 81

생산

및

가공

식량작물생산

식량작물 육성 및 생산기술 □ 72 82

식량작물 부가가치 향상기술 □ 71 83

원예·특용작물생산

원예·특용작물 육성 및 생산기술 □ 72 82

농산물 품질관리 교육 □ 69 84

축산물생산 축산물 고품질 안전 생산기술 □ 68 82

산림자원조성·생산

우수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기술 □ 78 91

산림작업시스템 기술 × 72 87

양식업 환경친화형 양식시스템 및 생산기술 □ 69 80

해외농림수산업

수출용 농축산물 생산·유통기술 □ 61 78

농수축산물 해외생산기술 □ 57 79

국제협력과 해외임업 □ 70 91

해외 신어장 탐색 및 개발 □ 80 94

다획성 및 원양 수산물 고도 이용기술 □ 70 77

목재산업

목재성능 및 목구조 기술 × 76 86

목재가공기술 및 목질재료기술 × 63 81

목재화학 및 펄프 제지기술 △ 68 83

산림경영 및 정책개발 □ 72 85

(계속)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48

(계속)

7대산

업

20대세부산업 중점 전략기술

생명산업범위

기술수준

현재 2014년

유통

및

식품

전통식품·한식세계화

생물전환 및 발효기술 ■ 67 86

전통식품기술 □ 70 88

한식 상품화기술 □ 60 87

식품안전

농축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기술 □ 72 84

식품 위해인자 검출 및 추적기술 ■ 65 86

식품 품질관리 유통기술 □ 64 86

식품가공·제조

저탄소 녹색 및 첨단 융·복합 식품개발 ■ 63 81

식품 기능성 탐색 및 특수목적 식품개발 ■ 63 85

식품 신소재 개발 ■ 65 84

동물·식의약품및소재

BT 융합기술 산업화기술 ■ 64 80

기능성 신소재 개발 ■ 62 76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시스템 개발 ■ 58 78

IT BT

융합

융복합·정보기술

IT기반 센싱 및 정밀농업기술 □ 66 84

IT·BT 융합 농림축수산 고유유전자 대량발굴시스템 구축 ■ 64 81

지리정보 이용 농림수산업환경 예·계측 및자원조사기술 △ 69 84

문화문화·관광·휴양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자원 유지 및이용기술 △ 68 86

수목원 조성 및 경관 관리 △ 75 90

산림휴양·보건 및 산림문화·교육 △ 71 87

반려·레저동물자원 활용기술 △ 54 72

주: 생명산업: 협의의 생명공학산업(■, 중점전략기술 13개, 26%) + 광의의 생명공학산

업(▣, 1개, 2%) + 협의의 생명산업(□, 22개, 44%) + 광의의 생명산업(△, 11개,

22%), 관계없음(×, 3개, 6%).

자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산업 시장과 전망을 재편집.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분야 생명공학

기술은 선진국 대비(선진국 100%) 현재 69%로 `농업생명산업 시장과 전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술수준이 높은 것은 세포 및 조직공

학기술 73.9%, 유전자 공학기술 73.3%, 생물자원 생산 및 이용기술 생물공정

기술 71.3%, 생물공정기술 72.3%이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

는 생물안정성 및 효능평가 62.6%,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63.9%이다.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49

단일 기술로 높은 것은 세포배양 83.5%, 조직배양 78.9%, 발효기술 77.9%,

미생물 76.4%, 식품공학 75%, 생물다양성 보존이 70%로 높다. 반면, 환경오

염관리, 해양 담수, 생물재해 관리, 효능 평가, 안전성 관리, 안전성 평가 등

은 약 60% 수준으로 낮아 향후 개발이 필요한 부문이다.

표 3-2. 농식품분야 생명공학기술의 선진국과 비교 및 전망

관련 기술

현재 기술 2020년 전망

선진국(100.0)

평균선진국(5.0)

평균

유전자공학

기술

유전자변형

(동물, 식물, 미생물)73.3 73.3 3.6 3.6

세포 및

조직공학

기술

기능성 지자체개발 66.9

73.9

3.1

3.3조직배양, 조직조작 78.8 3.5

생물공정

기술

발효기술 77.9

72.3

4.1

3.4

세포배양 83.5 3.6

생물변환 68.8 3.2

생물분리공학 68.8 3.2

산업적 기술 62.3 3.1

생물자원

생산 및

이용기술

식물 78.9

71.3

3.5

3.2

동물 75.7 3.4

미생물 76.4 3.4

곤충 67.5 2.8

해양 담수 60.8 2.6

식품공학 75.0 3.5

생물소재화 66.4 3.1

생물다양성 보존 70.0 2.9

환경공학 및

바이오

에너지

청정기술(생물농약) 70.4

63.9

3.1

2.8환경오염 관리 60.8 2.7

바이오에너지 60.4 2.7

생물안전성

및 효능

평가

안전성 평가 65.0

62.6

3.0

2.8

안전성 관리 63.8 2.9

환경영향 평가 61.2 2.8

생물재해 관리 61.2 2.6

효능 평가 61.9 2.8

평 균 69 3.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명산업 전문가 조사, 2012. 10.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50

한편, 전문가들은 2020년 기술수준 전망에 대해 5.0만점 기준으로 우리나

라는 현재 3.1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세부기술을 보면 유전자공학기

술이 3.6점, 생물공정기술이 3.4점, 세포 및 조직공학기술이 3.3점으로 세계

기술수준에 비해 낮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반면 환경, 바이오에너지, 생물안전성, 효능 평가기술 수준은 3.0 이하

로 낮게 평가되었다. 개발기술로는 발효기술이 4.1로 가장 높고, 해양담수기

술이 2.6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향후 기술개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특허분석15에 의한 생명공학기술의 질적 수준

2.1. 생명공학기술의 질적 수준

특허분석에서 대부분 특허건수로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그

러나 특허건수가 많다고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활동 지수를 이용하였다.

특허활동 지수로는 인용도 지수, 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가 있다. 인용도

지수는 전체 특허등록 건수 중에서 피인용 횟수이다. 영향력 지수는 전체 인

용도 지수 중에서 특정 출원인의 인용도 지수이고, 기술력 지수는 특허 건수

에 인용도 지수를 곱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생명산업보다 작은 개념인 바이오분야 관련 기술력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기술력 수준은 세계 15위였으나,

2010년에는 8위로 급성장하였다.

15 특허분석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김무웅 박사의 원고위탁 결과이며, 이를 재

편집함.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51

표 3-3. 특허기술의 질적 분석을 위한 지표

분석지표 약 어 계 산 식

인용도 지수CPP

(Cites per Patent)피인용 횟수

전체 등록 건수

영향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특정 출원인의 인용도 지수1)

전체 인용도 지수

기술력 지수TS

(Technology Strength) NP(특허수) x PII

주1) 특정 출원인의 인용도 지수는 어떤 특정 출원인의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인용한 비중.

1990년에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특허수가 6건밖에 되지 않으나, 인용도

지수(27.16)와 영향력 지수(1.31)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수준

에 있다. 그러나, 출원 및 등록된 특허수가 너무 적어 기술력 지수(7.90)는 상

대적으로 낮은편에 속한다.

2010년에는 총 363건으로 출원국 중 여섯번째로 다출원 국가에 속하면서

1990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활동 지수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그 원인은 2010년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로

피인용에 필요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 지수들이 낮게 나

타났다.

표 3-4. 바이오분야의 특허활동 지수변화

1990년 2010년

순위 국가 특허수 인용도 영향력 기술력 순위 국가 특허수 인용도 영향력 기술력

1 US 2,432 24.0 1.16 2,825.9 1 US 16,023 0.18 1.18 1,8864.8

2 JP 404 12.0 0.58 235.9 2 JP 1,372 0.09 0.61 831.3

3 GB 142 15.1 0.73 103.9 3 EP 1,663 0.07 0.43 713.5

4 DE 169 12.5 0.61 102.3 4 GB 725 0.10 0.69 497.5

5 FR 107 14.2 0.69 73.6 5 DE 387 0.12 0.81 314.2

6 CH 32 14.9 0.72 23.1 6 FR 313 0.10 0.67 209.5

7 SE 24 18.0 0.87 20.9 7 AU 223 0.13 0.82 183.3

15 KR 6 27.17 1.32 7.9 8 KR 363 0.05 0.34 124.37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52

2.2. 특허 등고선으로 살펴본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동향

특허분석에서 특허 등고선을 이용하여 분야별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생명공학기술 특허가 어느 분야에서 주를 이루었고 2010

년대에는 어느 분야의 특허 출원이 많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특허 추세와 국내 추세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이라고 생각

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개발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아직 특허가 없는 분야는 어디이고 우리가 그 분야에 강점을 갖

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2.2.1. 외국 특허청 등록

가. 농업분야

1990년의 농업분야는 총 564건이 출원 및 등록되었으며, 이 시기에 국내특

허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장비, 선인장, 봉선화 등 다

양한 식물재배품종의 명칭 및 특성 기술개발 연구분야의 영역이 가장 넓게

나타났다. 그 밖에 과일나무의 재배방식, 생물학적 방제기술 및 식물유전공

학 연구가 주요 분야로 드러났다.

2000년의 농업분야는 총 1,574건의 특허가 검색되면서 1990년에 비해 약 2

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국내특허도 8건이 검색되었다.

외국의 동식물 유전공학기술 개발분야는 다방면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식물품종에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옥수수와 콩과 같은 곡식에 대한 다양성 및 형질전환에 대한 연구

가 새롭게 나타났다.

국내의 특허는 8건으로 배추와 양배추를 합친 신품종 쌈추에 대한 육종방

법 특허가 나타났다. 그 밖의 특허들은 병해에 대한 방제법 특허와 배아세포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53

및 핵산 인코딩에 해당되는 동식물 유전공학기술 개발분야에 특허들이 출원

및 등록되었다.

2010년의 농업분야는 총 3,219건의 특허가 검색되었다. 국내특허는 총 24

건이 검색되었다.

특허의 변화를 보면 외국은 2010년에 들어서 기존의 식물 품종에 대한

연구 영역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

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곡식과 관련한 다양성 및 형질전환에 대한 연구영

역의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분야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국내특허는 24건으로 형질전환 및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영역과 식물관련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재배품종 연구영역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는 식물품종 연구와 재배방식에 대한 기술개발 영역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나. 식품분야

1990년의 식품분야의 특허는 총 34건이 출원 및 등록되었으며, 이 시기에

는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특허는 검색되지 않았다.

외국의 주요 연구분야는 효모 및 맥아를 활용한 맥주, 와인 등 주류 생산

기술에 대한 분야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식료품에 사

용되는 호박산, 젖산 등에 관한 연구와 알코올 성분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

다. 2000년의 식품분야의 특허는 총 35건이 출원 및 등록되었으며, 이 시기

에 식품분야의 국내특허는 총 1건이 검색되었다. 외국은 특허 등고선으로 볼

때 2000년에는 여과보조제 및 발효 등을 통한 와인 저장탱크기술 개발분야

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효소활동 연구분야와 향료성분 추출분야 등 다양한

특허들이 나타났다.

국내의 식품분야 특허는 음료용 식물 스테롤 분산방법에 대한 기술개발

특허가 1건 검색되었다. 2010년의 식품분야는 총 118건이 출원 및 등록되었

지만, 국내특허는 2000년과 마찬가지로 1건이 검색되었다.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54

외국은 2010년의 특허 등고선에서도 주류 보관을 위한 저장기술분야가 주

요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맥주 양조방법에 대한 기술개발분야가 등장 하였

다. 그 밖에 음료 및 식품 생산에 관련된 아밀라아제와 핵산 등의 인코딩

및 형질전환 특허와 에탄올 알코올 성분분석 특허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국내특허는 주류 저장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 특허가 1건 검색되었다.

표 3-5. 외국 특허청에 등록

구 분해외 국내

건수 내용 건수 내용

농업분야

1990 564▸장미, 선인장, 봉선화 등식물재배품종 명칭 -

2000 1,574▸옥수수, 콩과 같은 다양성 및형질전환 8

▸배추와 양배추를 합친쌈추에 대한 육종방법▸병해 방제법▸동식물 유전공학 기술

2010 3,219

▸식물 품종 영역 감소▸곡식과 관련된 다양성 및형질전환▸줄기세포분야

24

▸형질전환 및 줄기세포▸유전자 재조합을 통한재배품종 연구▸식물품종, 재배기술 활발

식품분야

1990 34

▸효모 및 맥아를 할용한 맥주,와인 등 주류생산기술▸식료품에 사용되는 호박산,젖산 등에 관한 연구와알코올 성분

-

2000 35

▸여과보조제 및 발효 등을통한 와인 저장탱크기술▸효소활동 및 향료성분 추출기술

1▸음료용 식물 스테롤분산방법

2010 118

▸주류 보관을 위한 저장기술▸맥주 양조방법에 대한 기술▸식품 생산에 관련된아밀라아제와 핵산 등의인코딩 및 형질전환▸에탄올 알코올 성분분석 연구

1▸주류 저장기술과 관련된기술개발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55

그림 3-1. 국제적 농업분야 특허 등고선 변화

1990년 2010년

그림 3-2. 국제적 식품분야 특허 등고선 변화

1990년 2010년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56

2.2.2. 우리나라 특허청 등록

가. 농업분야

1990년의 한국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된 농업분야의 특허는 총 15건이며,

적은 특허수로 인해 단조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 분

야는 살충제 및 살균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밖에 인공씨감

자 연구 등 유전자 변이를 통한 작물 생산 및 육종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2000년 한국특허청의 농업분야는 총 93건으로 1990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1990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세분화된 형태로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의 특허 등고선에서는 유전자 관련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형질전환 식물체 및 동물모델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쌈추’와 같은 신품종 개량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연구분야는

항균활성 및 생물농약 등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활용한 살균·살충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의 국내 농업분야의 특허는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R&D 지원을 늘리면서 총 45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유전자 형질변환을 통한 LMO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콩,

벼 등 작물에 대한 형질전환 식물체를 통한 생산방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

기 시작하였다. 또한 형질전환 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

에 대한 치료제 개발 연구로 연구영역이 넓어졌다.

그 밖에 작물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 및 항균작용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살균 및 살충제에 대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57

나. 식품분야

1990년대 한국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된 식품분야의 특허는 총 16건이며,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적은 특허수로 인해 단조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탄산 및 생약첨가를 통한 막걸리, 동동주와 같은 전통주 제조방

법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밖에는 비알코올성 맥주 제조에

대한 연구와 증류주에 대한 알코올 함량 감소방법에 대한 특허가 진행되었다.

2000년 한국특허청의 식품 분야는 총 83건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특허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주류에 대한 다양한 제조방법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주제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매실이나 복분자 등을 발효시킨 발효주 또는 음료와 양파식초 등에 대한

제조방법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천연비타민

을 첨가한 혼성주와 다양한 한약재 등을 활용한 전통주 및 약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2010년의 국내 식품분야의 특허는 총 263건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 가

까이 증가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시기에는 1990년과

2000년에 비해 국내 과일 및 자색옥수수 등의 발효를 통한 식초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쌀이나 수수 등 작물을 통한 전통주

생산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효주에 대한 연

구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과거 전통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

서는 인삼발효를 통한 와인생산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58

건수 내용

농

업

분

야

1990년 15

▸살충제 및 살균제의 연구

▸인공씨감자 연구

▸유전자 변이를 통한 작물생산 및 육종방법

2000년 93

▸형질전환 식물체 및 동물모델 등에 대한 연구

▸‘쌈추’와 같은 신품종 개량 연구

▸항균활성 및 생물농약 등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활용한

살균·살충제에 대한 연구

2010년 453

▸유전자 형질변환을 통한 LMO 연구로 콩, 벼 등 작물에

대한 형질전환 식물체 생산방법

▸형질전환 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항균활성 및 생물농약 등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활용한

살균·살충제에 대한 연구 확대

식

품

분

야

1990년 16

▸탄산 및 생약첨가를 통한 막걸리, 동동주와 같은 전통주

제조방법

▸비알코올성 맥주 제조에 대한 연구

▸증류주에 대한 알코올 함량 감소방법

2000년 35

▸주류에 대한 다양한 제조방법과 연구주제들이 세분화

▸매실이나 복분자 등을 발효시킨 발효주

▸음료와 양파식초 등에 대한 제조방법

2010년 118

▸국내 과일 및 자색옥수수 등의 발효를 통한 식초 제조방법

▸쌀이나 수수 등 작물을 통한 전통주 생산방법 및

발효주에 대한 연구

▸과거 전통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인삼발효를 통한 와인생산

표 3-6.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59

3. 특허분석에 의한 농업분야기술 개발분야16

3.1. 농식품분야 미래유망 연구분야 도출

특허분석 결과 농업분야의 미래유망 연구테마는 GMO 및 LMO에 해당하

는 형질전환 식물체를 통한 신품종 개량과 동물모델을 활용한 질환관련 치

료제 등이 도출된다.

표 3-7. 농식품분야에 대한 미래유망 연구테마

분야 글로벌 동향 국내 동향 미래유망 연구테마

농업

▸열대식물 및 관상용식물 등 다양한 식물품종에 대한 관련연구 활발▸동물모델 형질전환및 줄기세포 연구등 관련 연구분야새롭게 부각▸식물관련 유전자 조합인 형질전환 식물체에 대한 재배품종연구영역 확대

▸LMO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형질전환 식물체 및 동물모델에 대한 연구영역 확대 및 부각

▸병해충 예방을 통한식량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물학적방제기술을 활용한살균 및 살충제 관련연구 활발

▸다양한 식물품종 개량연구▸형질전환 동물모델개발▸형질전환 식물체를활용한 신품종 연구▸의약품 생산용 식물체개발▸살균제 및 살충제등 병해충 방제기술

식품

▸주류 보존제 및 보관 저장기술 개발에관심 증대▸와인에 첨가되는 알코올 성분 연구 등제조기술 개발 부각▸아밀라아제와 핵산관련 인코딩 및 형질전환 연구 관심증대

▸다양한 원료를 활용및 첨가한 전통주제조방법에 대한 관련 연구 활발

▸국내 과일 및 작물의발효를 통한 식초 제조방법연구관심증대

▸인삼 및 매실 등의발효를 활용한 와인생산 연구 부각

▸주류 보관 및 저장기술 개발연구▸다양한 원료를 활용한와인제조기술연구▸발효기술을 활용한식초 및 전통주 제조방법 연구

16 특허분석 결과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60

3.2. 농식품분야 생명산업기술 개발방향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종 기술개발에 필요한 생물자원 탐색 및 확보

기반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식물품종 개량)하고, 전통적 방식의

육종기술과 함께 고부가 GM 작물 등 바이오기술이 융합된 첨단 육종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동물 형질전환 기술개발 및 고생산․고효율 형질전환 동물모델을 개발하

고(LMO 기술개발), 치료용 단백질, 항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형질

전환 식물체의 개발과 식물공장의 기술 개발 및 안정성 문제 등 제도적 개선

과 이에 따른 연구 환경의 활성화 및 인프라에 구축·지원되어야 한다.

살균 및 살충제 기술개발을 위해 곤충병원성 균주 등을 수집 및 보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생물학적 방제기술). 또한, 방

제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분야와 연계지원 및 산·학·연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

인삼 및 매실 등의 발효를 통한 와인 제조와 대량생산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량생산을 통해 발효된 주류의 장기보관을 위한 보존제

개발 및 저장용 탱크기술 개발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전통주 및 와인의 국

내외 시장에서의 입지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한 시장선점 및

해외 홍보활동을 촉진 및 지원해야 한다.

4. AHP 분석을 이용한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우선순위

4.1. AHP 분석 개요

농식품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차는 2012. 5. 30～6. 5이었고, 2차는 2012. 9. 14 ～10. 5일에 걸쳐 이루어졌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61

다. 조사 대상은 생명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26명이었으

며,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

자 비중을 살펴보면, 15명 중 학계 및 연구기관이 53.3%, 정부기관 종사자가

46.7%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모형으로 사용되는 계층분석법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다계층구조에 있어서 이산적 또는 연속적 쌍대비교를 통해 비율척도를 이끌

어내는 데 이용되는 이론이다. 이 분석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

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상호의존성과 피드백을 허용하고 수치적 상쇄

(Trade off)를 고려함으로써 비선형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한다. AHP 분석절차

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결정하고 최상위 단계(목표), 중간

단계(기준), 최하위 단계(대안)로 설정하고 각 관련된 평가대상들을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구조로 설정한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각 계층의 의사결정 요

소들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n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계

층에서 항목 i가 j에 대하여 얼마나 더 중요한지 결과를 aij로 하여 다음과 같

은 비교행렬을 구할 수 있다17.

수식 1. 쌍대비교 행렬

주: aij=1/aij, aii=1, ∀I.

여기서 원소 aij는 항목 i j간의 가중치 비율을 의미한다.

제 3단계에서 고유벡터법18을 이용하여 속성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w)를

17 A=(aij), i,j=1,2,...n18 쌍대비교 행렬로부터 각 계층 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산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62

추정하는데, 가중치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행렬 A의 고유벡터를 이용한다.

아래 식에서 max는 행렬 A의 가장 큰 고유치이며 이때 고유벡터 w를 구할

수 있다.

· ·

∗ max ∗

· ·

쌍대비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CI),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이용해 일치성여부

를 점검19할 수 있다.

max

×

마지막 제4, 제5단계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종합 순위를 얻기 위

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과 함께 세

부 항목별로 리커트 척도(Lickertis scale)20를 분석하여 분야별 중요도를 평가

하였다.

평가항목은 우선 생명산업의 기술개발, 시장확대, 제도 및 정책 개선을 1

계층으로 하고, 2계층은 기술개발 관련 분야의 세부항목은 a)유전자 변형기

술평균법, 기하 평균법, 최소자승법, 고유벡터 방법 등 4가지가 있음. 고유 벡터

방법은 쌍대비교 행렬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19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정을 통해 응답자 중 CI와 CR 값이 0.1 이하인 15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함.20 총화평점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응답자 태도를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자의 태도를 점수화시키는 방법임.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63

술 개발, b)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c)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

d)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e)생물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로 나누었

다.

표 3-8.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평가항목

전략 기준 세부항목

기술개발

a) 유전자 변형기술 개발

b) 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c) 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

d)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e) 생물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

시장확대

a) 농업과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

b) 창업 활성화 정책

c) 완제품 및 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강화

d)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신 시장 개척

제도 및

정책 개선

a) 부처 간 제도, 법 등 중복 및 상충문제 해결

b) R&D 투자 확대

c) 분야별 산업육성 지원정책강화를 위한 인허가 및 규제 완화

d) 전문인력 양성

시장확대 분야의 세부항목은 a)농업과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지 강화, b)창업 활성화 정책, c)완제품 및 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강화, d)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신 시장 개척이다.

제도 및 정책 개선은 a)부처 간 제도, 법 등 중복 및 상충문제 해결 b)R&D

투자 확대, c)분야별 산업육성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인허가 및 규제 완화,

d)전문인력 양성 등을 가지고 분석했다.

4.2.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준 분석결과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생명산업 관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64

련 기술개발(0.57)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제도 및 정책

개선(0.29), 시장확대(0.15)순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기관 소속 전문가 집단의 경우,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보다 상대

적으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시장확대’ 항목에서

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전략적 기준 조사결과: 그룹 전체

전체1) 학계연구기관2) 정책기관3)

기술개발 0.57 0.54 0.59

제도 및 정책 개선 0.29 0.27 0.30

시장확대 0.15 0.19 0.11

주: 1) max = 3.007, CI =0.004, CR= 0.004

2) max = 3.005, CI =0.002, CR= 0.003

3) max = 3.010, CI =0.005, CR= 0.00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결과(2012).

4.3. 세부항목 분석결과

4.3.1. 기술개발과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

기술개발분야 분석결과, 기술개발 우선순위는 1위가 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 2위는 생물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 3위는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4위는 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5위는 유전자 변형기술

개발로 분석되었다.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65

표 3-10. 기술개발과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 결과

전체1) 학계연구기관2) 정책기관3)

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 0.37 0.36 0.36

생물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 0.22 0.27 0.16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0.17 0.17 0.17

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0.16 0.11 0.23

유전자 변형기술 개발 0.09 0.10 0.08

주: 1) max = 5.034, CI = 0.009, CR = 0.010

2) max = 5.057, CI = 0.014, CR = 0.016

3) max = 5.043, CI = 0.011, CR = 0.01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결과(2012).

4.3.2. 시장확대와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

시장확대 방안으로는 완제품 및 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강화가 가장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농업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지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신 시장 개척, 창업 활성화

정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확대와 관련해서 그룹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집단의 경우, 농업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

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의지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으며, 정부기

관 소속 전문가들은 완제품 및 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강화가 가장 시급하

다고 평가하였다.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66

표 3-11. 시장확대 관련된 세부 평가결과: 전체 집단

전체1)학계․

연구기관2)정책

기관3)

농업과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지 강화0.32 0.35 0.28

완제품 및 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강화 0.34 0.30 0.39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신 시장 개척 0.18 0.21 0.15

창업활성화 정책 0.16 0.13 0.18

주: 1) max = 4.027, CI = 0.009, CR= 0.010

2) max = 4.033, CI = 0.011, CR= 0.012

3) max = 4.025, CI = 0.008, CR= 0.0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결과(2012).

4.3.3. 제도 및 정책 개선과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

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R&D 투자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 전문인력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전문가들은 학계 연구기관보다 R&D 투자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에 부처 간 제도 법 등 중복 및 상충문제 해결

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2. 제도 및 정책 개선과 관련된 세부 평가결과: 전체 집단

전체1)학계․

연구기관2)정책

기관3)

R&D 투자확대 0.45 0.42 0.49

전문인력 양성 0.29 0.27 0.32

분야별 산업육성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인허가 및 규제 완화0.15 0.18 0.12

부처 간 제도 법 등 중복 및 상충문제 해결 0.11 0.13 0.08

주: 1) max = 4.005, CI = 0.002, CR= 0.002

2) max = 4.015, CI = 0.005, CR= 0.005

3) max = 4.009, CI = 0.003, CR= 0.00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결과(2012.).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67

4.4. 생명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적 건의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농어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

속적인 정책과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유사분야(바이

오산업, 보건의료산업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협력관계가 반

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의 예산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으

로 생명산업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무부처 관리기관에서 통합

하는 형식으로 평가한 후 차등 분배하고,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사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기존의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 기존 조직의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게 하되 수행기관은 근본적으로 구분하여 부

처 간 역할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현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생물자원 연구에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

과부, 산업부 등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겹

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하부부처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분

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는 종합하는 역할과 하부부처에서 관할하지 않

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는 전체를 총합하는 부처가 세부사업까지 역할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추후 총합하는 부처의 경쟁력과 연구비를 바탕으로

역할이 전도되어 원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던 부처가 역할을 잃게 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유전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보존 쪽에 치중하

고, 농식품부는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부처의 근본 특성에 맞게 업무를 집

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즉 민간기업도 생명산업분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

업의 참여는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과 시장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68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방안 제시,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 연관

된 사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작성이 필요하

다.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업화를 도

모해야 한다.

농식품 생명산업은 연구인력, R&D 투자, 정부 정책, 산업부분이 유기적으

로 협력해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기초기반이 되는 원천기술의 확

보와 미래 국가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생명공학 실용화기술 개발은 파급

효과가 크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 중인 농업생명공학 핵심 국책

사업인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 농식품분야의 생명산업이 확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협력 과제들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산업체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타 사업

(연구재단, 바이오그린, 혹은 타 부처의 사업 등)에서 기초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을 발굴하여

후속과제를 도출한다면 타 부처와의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용화 또는

상용화에 대한 실패율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PET의 ‘기초연구후속사

업’과 유사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 중심의 요구사항을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에 장기적

으로 더 치중해야 한다.

농산업은 1차 핵심산업으로서 단순히 경제성만을 고려한 정책 입안과 평

가 등을 억제하고, 국제적인 생명공학 흐름에 따라 부처 기관에 따른 효율적

인 R&D 투자, 자원 주권, 생명공학 인프라, 유전자 발굴 등이 시급하다.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식량, 원예, 특용작물 분야 등 전문인력 육성 및 확

충이 필요하고, 대학에 품종 육성관련 교수를 필수 채용, 연구비 및 투자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바탕으로

R&D 지원 규모를 강화하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맞추어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69

상시 기획을 통한 수시적 방향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종자산업과 같은 농식품분야만의 대표 분야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

께 융합시대로의 트렌드에 맞추어 농식품분야도 신약 개발(천연물신약), 비

식량자원의 바이오매스 활용 등 타 분야와의 연계에 대한 개방적 추진을 통

한 시너지효과 확대, 신 시장 창출 등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부처 간 중복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부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역

할 분담을 통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범부처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생명산업은 외국 다국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

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몇몇 분야를 제

외하면 기업의 연구개발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 선진국과

의 지속적인 기술격차를 유도하여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용 GM 종자 등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유는 생

명공학 기술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패의 위험성 또한 크

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생명공학 기술개발은 정부의 강

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제4장

1. 산업연관표21의 의의 및 구조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일정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

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matrix)형식의 종합적인 통계표로써 경제의 해부도 또는 조감도라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분석과 각종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활용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구조, 생산 및 배분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활동(소비, 투자, 수출 등)에 대한 생산, 부가가

치, 고용 유발효과 등을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부문 간 거래를 나타내는 내생

부문과 생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내역을 나타내는 최종수요, 노

동·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성되어 있

다.22

21 산업연관분석은 제주대학교 고성보교수가 작성한 결과를 재편집하였음.22 구체적인 설명은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 2004를 참조바람.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72

원재료 노동 등의 구입내역)

그림 4-1. 산업연관분석표 구조

자료: 한국은행.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식품 생

명산업으로 정의된 각종의 산업을 분석하고자 하는 28개 부문의 산업연관표

에 해당하는 분야로 재분배하였다.

농식품생명산업의 28개 산업연관 부분으로의 대응원칙은 첫째, 농식품 생

명산업의 구성요인을 최대한 분해하였다. 분해 결과 404개 기본부문이었으

며,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기본 분류인 28개 부분의 해당부분으

로 재분류하였다.

둘째, 바이오화학, 환경 등의 바이오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품목이 산업연

관표상의 품목에 1:1로 대응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바이

오공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바이오산업으로 정의하고, 구본철

(2009년)의 방법을 원용해서 산업연관표를 재분류하고 조정하였다.

바이오산업의 산업연관표 대응부문은 08화학제품, 01농림수산품, 12일반

기계, 13전기 및 전자기기, 14정밀기기, 26교육 및 보건 등 총 6개 분야이다.

농식품 생명산업분야의 산업연관표상 분류는 농식품의 바이오 관련 산

업의 08화학제품, 01농림수산품, 12일반기계, 13전기 및 전자기기, 14정밀

기기, 26교육 및 보건 등 총 6개 분야에 덧붙여 3음식료품, 9비금속 광물

제품, 27사회 및 기타서비스, 19도소매, 4섬유 및 가죽 분야 등 총 11개 분

야이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73

대분야 중분류 소분류코드번호

통합 대분류

바이오화학,

환경 등

바이오화학 08 화학제품

바이오환경

바이오환경메인 12 일반기계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26 교육 및 보건

바이오전자 13 전기 및 전자기기

바이오공정 및 기기 14 정밀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01 농림수산품

바이오검정, 정보개발

서비스 및 연구개발26 교육 및 보건

식료품 03 음식료품

종자산업 01 농림수산품

사료 3 음식료품

의약품

(동물)8 화학제품

농림

수산업1 농림수산품

애완·관상

동식물

애완(반려)동물

의료 및 미용 26 교육 및 보건

사료 및 식품 3 음식료품

의류 및 용품 4 섬유 및 가죽

기타서비스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분양시장 19 도소매

곤충산업 1 농림수산품

관상어

어류 1 농림수산품

용품·기자재 9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8 화학제품

표 4-1. 농식품 생명산업의 산업연관표 재분류

단위: 억 원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74

2.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 분석

산업별 유발효과 분석은 한국은행이 2012년 5월에 발표한 ‘2010년 기준 산

업연관모형(28개 부문)’을 이용해서 앞 절에서 정의된 농식품 생명산업에 대

한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 유발계수 그리고 산업 간의 전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농식품 생명산업의 각종 유발계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도 그리고 최근 3개년(2008년도∼2010년도)에 대해서 각종 유발

계수를 계산하고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2.1. 생산 유발계수

산업별 생산 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

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

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산 유발계수 행렬[ ]의

열합(column sum)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생산 유발계수의 평균은

2010년 현재 1.965로서 전 산업평균 1.948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 파급효과가 평균에 비해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 2, 3차 산업군별로 보면, 농식품 생명산업의 생산 유발계수 1.965

는 농림어업산업 1.860, 서비스업 1.733에 비해 높으나 제조업 2.071에 비해

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산업생명산업의 11개의 산업군 중에서는 일반기계가 2.361로서 가

장 크고, 다음으로 음식료품 2.134, 정밀기기 2.075, 화학제품 2.017의 순으로

높으나, 교육 및 보건 1.593, 도소매 1.722, 농림어업은 1.860으로 낮게 나타

났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75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생산 유발계수의 연도

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농식품 생명산업군의 2005년 기준 평균값은

1.94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1.947, 2009년 1.963, 2010년 1.965로 증

가하고 있다. 이는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고, 전 산업 평균

에 비해 일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11개의 산업군 중에서 생산 유발계수의 증가추세가 두

드러진 것은 전기 및 전자 기기로써 2005년 1.845였던 것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0.146이 증가한 1.9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림어업부

문으로 2005년 1.746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0.114가 증가해 1.86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섬유 및 가죽제품군은 동기간 동안 2.060에서

2.003으로, 화학제품 2.059에서 2.01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76

표 4-2. 산업별 생산 유발계수

산 업 구 분 2005년(a) 2008년 2009년 2010년(b) 차이(b-a)

농 림 어 업 1.746 1.862 1.874 1.860 0.114

광 업 1.722 1.719 1.731 1.684 -0.038

제 조 업(A) 2.064 2.061 2.081 2.071 0.007

음 식 료 품 2.093 2.083 2.128 2.134 0.041

섬 유 및 가 죽 제 품 2.060 2.007 2.049 2.003 -0.057

목 재 및 종 이 제 품 1.996 2.020 1.997 1.977 -0.019

인 쇄 및 복 제 2.040 2.029 2.078 2.076 0.036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139 1.139 1.170 1.224 0.085

화 학 제 품 2.059 2.061 2.039 2.017 -0.042

비 금 속 광 물 제 품 2.015 1.955 1.926 1.927 -0.088

제 1 차 금 속 제 품 2.257 2.252 2.353 2.289 0.032

금 속 제 품 2.357 2.415 2.457 2.384 0.027

일 반 기 계 2.338 2.378 2.374 2.361 0.023

전 기 및 전 자 기 기 1.845 1.863 1.923 1.991 0.146

정 밀 기 기 2.047 2.101 2.104 2.075 0.028

수 송 장 비 2.462 2.332 2.294 2.311 -0.151

기 타 제 조 업 제 품 2.189 2.219 2.242 2.230 0.041

전 력 ․ 가 스 ․ 수 도 1.459 1.516 1.483 1.477 0.018

건 설 2.020 2.093 2.129 2.104 0.084

서 비 스 업(B) 1.695 1.712 1.728 1.733 0.038

도 소 매 1.649 1.633 1.678 1.722 0.073

음 식 점 및 숙 박 2.024 2.023 2.065 2.060 0.036

운 수 및 보 관 1.579 1.560 1.593 1.586 0.007

통 신 및 방 송 1.809 1.883 1.867 1.883 0.074

금 융 및 보 험 1.587 1.714 1.734 1.706 0.119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44 1.551 1.559 1.573 0.029

공 공 행 정 및 국 방 1.563 1.568 1.561 1.549 -0.014

교 육 및 보 건 1.559 1.569 1.589 1.593 0.034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1.943 1.910 1.908 1.928 -0.015

전 산 업 평 균(C)1) 1.926 1.937 1.955 1.948 0.022

농식품 생명산업평균(D) 1.941 1.947 1.963 1.965 0.023

D-A -0.123 -0.114 -0.118 -0.106 0.016

D-B 0.246 0.235 0.235 0.232 -0.015

D-C 0.015 0.010 0.008 0.017 0.001

주: 1) 28개부문 생산 유발계수의 단순평균.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77

2.2. 부가가치 유발계수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

로 부가가치 유발계수 행렬[ ]의 열합(column sum)을 이용하

여 도출되었다.

단, 는 산업별 부가가치계수(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평균

은 2010년 0.694로서 전 산업평균 0.686에 비해 0.00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 2, 3차 산업군으로 보면, 농식품 생명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694는 농림어업산업 0.821, 서비스업 0.826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치이나,

제조업의 0.590에 비해서는 0.10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11개 산업군 중에서는 교육 및 보건이 0.866으로써 가

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 0.858, 사회 및 기타서비스 0.838, 농림어업 0.821

의 순으로 높으나, 상대적으로 화학제품 0.497, 전기 및 전자 0.523, 정밀기기

는 0.62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연도

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산업부문에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농식품 생명산업군의 2005년 기준 평균값은 0.747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0년에는 0.052가 감소된 0.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산업군 중에서 부가가치계수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은 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제품이 동기간 동안 0.085가 감소해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음

식료품이 －0.070, 섬유 및 가죽제품이 －0.064, 일반기계는 －0.059, 농림어

업는 －0.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78

표 4-3.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산 업 구 분 2005년(a) 2008년 2009년 2010년(b) 차이(b-a)

농 림 어 업 0.865 0.801 0.817 0.821 -0.044

광 업 0.847 0.800 0.816 0.822 -0.025

제 조 업(A) 0.650 0.566 0.589 0.590 -0.060

음 식 료 품 0.776 0.693 0.703 0.706 -0.070

섬 유 및 가 죽 제 품 0.693 0.641 0.651 0.629 -0.064

목 재 및 종 이 제 품 0.635 0.549 0.599 0.573 -0.062

인 쇄 및 복 제 0.810 0.753 0.766 0.757 -0.053

석 유 및 석 탄 제 품 0.355 0.231 0.259 0.280 -0.075

화 학 제 품 0.582 0.463 0.499 0.497 -0.085

비 금 속 광 물 제 품 0.718 0.612 0.631 0.633 -0.085

제 1 차 금 속 제 품 0.539 0.427 0.461 0.465 -0.074

금 속 제 품 0.716 0.594 0.637 0.651 -0.065

일 반 기 계 0.704 0.625 0.651 0.645 -0.059

전 기 및 전 자 기 기 0.552 0.499 0.501 0.523 -0.029

정 밀 기 기 0.660 0.622 0.624 0.622 -0.038

수 송 장 비 0.650 0.587 0.603 0.616 -0.034

기 타 제 조 업 제 품 0.707 0.628 0.663 0.655 -0.052

전 력 ․ 가 스 ․ 수 도 0.596 0.358 0.452 0.461 -0.135

건 설 0.812 0.732 0.749 0.749 -0.063

서 비 스 업(B) 0.865 0.819 0.829 0.826 -0.039

도 소 매 0.891 0.861 0.865 0.858 -0.033

음 식 점 및 숙 박 0.836 0.776 0.779 0.782 -0.054

운 수 및 보 관 0.649 0.521 0.576 0.561 -0.088

통 신 및 방 송 0.877 0.837 0.836 0.838 -0.039

금 융 및 보 험 0.943 0.911 0.913 0.919 -0.0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930 0.903 0.907 0.903 -0.027

공 공 행 정 및 국 방 0.892 0.859 0.871 0.868 -0.024

교 육 및 보 건 0.900 0.867 0.868 0.866 -0.034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0.872 0.834 0.842 0.838 -0.034

전 산 업 평 균(C)1) 0.741 0.666 0.687 0.686 -0.055

농식품 생명산업평균(D) 0.747 0.683 0.696 0.694 -0.052

D-A 0.097 0.117 0.107 0.104 0.008

D-B -0.118 -0.136 -0.133 -0.132 -0.013

D-C 0.006 0.017 0.009 0.008 0.003

주: 1) 28개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단순평균.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79

2.3. 취업 유발계수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 유발인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

업 유발계수 행렬[ ]의 열합(column sum)을 이용하여 도출하였

다.

단, 는 산업별 취업계수(취업자/총산출액)의 대각행렬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취업 유발계수의 평균은

2010년에 10억 원당 15.6명으로 전 산업평균 12.9명에 비해 2.7명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80

표 4-4.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 추이

산 업 구 분 2005년(a) 2008년 2009년 2010년(b) 차이(b-a)농 림 어 업 51.1 43.6 40.5 37.3 -13.8광 업 10.4 8.8 8.7 7.8 -2.6제 조 업(A) 12.2 10.1 10.0 9.3 -2.9

음 식 료 품 24.7 19.9 19.2 17.8 -6.9

섬 유 및 가 죽 제 품 17.2 14.0 13.6 12.1 -5.1

목 재 및 종 이 제 품 12.3 10.0 9.7 9.1 -3.2

인 쇄 및 복 제 17.1 17.8 16.5 15.3 -1.8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0 0.7 1.0 1.1 0.1

화 학 제 품 8.5 6.1 6.5 6.0 -2.5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1.0 8.7 8.3 7.8 -3.2

제 1 차 금 속 제 품 5.1 4.0 4.6 3.9 -1.2

금 속 제 품 12.9 10.1 10.5 10.5 -2.4

일 반 기 계 12.2 9.9 10.1 9.6 -2.6

전 기 및 전 자 기 기 8.3 6.8 6.7 6.2 -2.1

정 밀 기 기 13.9 11.9 11.9 10.6 -3.3

수 송 장 비 9.9 7.7 7.9 7.2 -2.7

기 타 제 조 업 제 품 16.4 13.6 13.4 12.6 -3.8

전 력 ․ 가 스 ․ 수 도 3.6 2.8 2.9 2.5 -1.1

건 설 16.6 14.3 14.2 13.7 -2.9

서 비 스 업(B) 19.5 17.4 17.4 16.6 -2.9

도 소 매 30.4 27.9 28.0 24.8 -5.6

음 식 점 및 숙 박 37.8 32.5 31.4 30.8 -7.0

운 수 및 보 관 15.4 11.4 12.7 11.4 -4.0

통 신 및 방 송 9.7 10.4 10.0 9.5 -0.2

금 융 및 보 험 10.5 9.8 9.9 9.4 -1.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7 11.8 11.8 11.5 -0.2

공 공 행 정 및 국 방 14.7 12.5 12.8 12.5 -2.2

교 육 및 보 건 20.2 18.2 17.9 18.1 -2.1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24.9 21.9 21.8 21.0 -3.9

전 산 업 평 균(C)1) 16.3 14.0 13.8 12.9 -3.4

농식품 생명산업평균(D) 20.2 17.2 16.8 15.6 -4.6

D-A 8.0 7.1 6.8 6.3 -1.7

D-B 0.7 -0.2 -0.6 -1.0 -1.7

D-C 3.9 3.2 3.0 2.7 -1.2

주: 1) 28개부문 취업 유발계수의 단순평균.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81

2.4. 전후방 연쇄효과

영향력 계수는 후방 연관효과를 설명하는 지표인데 어떤 산업이 타 산업

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각 산업 생산 유발계수 행렬

의 열의 평균치를 전 산업 생산 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나누어 추계하였다(정

준무, 1994).

β j=

1k ∑

k

i= 1b ij

1

k2 ∑k

i= 1∑k

j= 1b ij

단, : 생산 유발계수 행렬의 원소

이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평균적

인 산업보다 더 많이 중간투입물로 투입하고 있음을 뜻하므로, 해당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 산업에 중간투입물을 공급하는 타 산업들의 생산도 따

라 증가하게 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형 산

업의 영향력계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향력계수가 큰 산업은 선도

산업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영향력계수의 평균은 2010

년 1.009로 나타남으로써 전 산업 1.0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방

연관효과가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 2, 3차 산업군별로 보면, 농식품 생명산업의 영향력계수 1.009는

농림어업산업 0.955, 서비스업 0.945에 비해 높으나 제조업 1.063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11개의 산업군 중에서는 일반기계가 1.212로써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음식료품이 1.096, 정밀기기가 1.065, 화학제품이 1.036의 순

으로 높으나, 교육 및 보건이 0.818, 도소매가 0.884, 농림어업은 0.955로 낮

게 나타났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82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영향력계수의 연도별 변

화추이를 살펴보면, 농식품 생명산업군의 2005년 기준 평균값은 1.008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다소 하락했다가 2010년에는 1.009로 조금 증가했다.

표 4-5. 산업별 영향력계수(후방 연관효과) 추이

산 업 구 분 2005년(a) 2008년 2009년 2010년(b) 차이(b-a)

농 림 어 업 0.906 0.961 0.959 0.955 0.049

광 업 0.894 0.887 0.886 0.865 -0.029

제 조 업(A) 1.071 1.064 1.065 1.063 -0.008

음 식 료 품 1.087 1.075 1.089 1.096 0.009

섬 유 및 가 죽 제 품 1.069 1.036 1.048 1.028 -0.041

목 재 및 종 이 제 품 1.036 1.043 1.022 1.015 -0.021

인 쇄 및 복 제 1.059 1.047 1.063 1.066 0.007

석 유 및 석 탄 제 품 0.591 0.588 0.599 0.628 0.037

화 학 제 품 1.069 1.064 1.043 1.036 -0.033

비금속 광물 제품 1.046 1.009 0.985 0.989 -0.057

제 1 차 금 속 제 품 1.172 1.162 1.204 1.175 0.003

금 속 제 품 1.223 1.246 1.257 1.224 0.001

일 반 기 계 1.214 1.228 1.214 1.212 -0.002

전 기 및 전 자 기 기 0.958 0.961 0.984 1.022 0.064

정 밀 기 기 1.062 1.085 1.076 1.065 0.003

수 송 장 비 1.278 1.204 1.174 1.187 -0.091

기 타 제 조 업 1.136 1.146 1.147 1.145 0.009

전 력 ․ 가 스 ․ 수 도 0.757 0.783 0.758 0.759 0.002

건 설 1.048 1.081 1.089 1.080 0.032

서 비 스 업(B) 0.880 0.884 0.884 0.945 0.065

도 소 매 0.856 0.843 0.858 0.884 0.028

음 식 점 및 숙 박 1.051 1.044 1.057 1.058 0.007

운 수 및 보 관 0.819 0.805 0.815 0.814 -0.005

통 신 및 방 송 0.939 0.972 0.955 0.967 0.028

금 융 및 보 험 0.824 0.885 0.887 0.876 0.05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802 0.801 0.797 0.808 0.006

공 공 행 정 및 국 방 0.812 0.809 0.799 0.795 -0.017

교 육 및 보 건 0.809 0.810 0.813 0.818 0.009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08 0.986 0.976 0.990 -0.018

전 산 업 평 균(C)1) 1 1 1 1 0.000

농식품 생명산업평균(D) 1.008 1.005 1.004 1.009 0.001

D-A -0.063 -0.059 -0.061 -0.054 0.009

D-B 0.128 0.121 0.120 0.064 -0.064

D-C 0.008 0.005 0.004 0.009 0.001

주: 1) 28개 부문 계수의 단순평균.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83

농식품 생명산업의 11개의 산업군 중에서 영향력계수의 증가추세가 두드

러진 것은 첫째, 전기 및 전자기기로서 2005년 0.958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

가해 2010년에는 0.064가 증가한 1.0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림어

업부문으로 2005년 0.906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0.049가 증가해

0.9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금속광물제품은 1.046에서 0.989로, 섬유

및 가죽제품군은 동기간 동안 1.069에서 1.028로 각각 감소했다.

2.5. 전방 연쇄효과(감응도계수)

감응도 계수는 전방 연관효과를 설명하는 지표인데 어떤 산업이 다른 산

업으로부터 받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써 각 산업 생산 유발

계수 행렬의 행의 평균치를 전 산업 생산 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정준무, 1994).

α i=

1k

∑k

j= 1b ij

1

k2 ∑k

i= 1∑k

j= 1b ij

단, b ij : 생산 유발계수 행렬의 원소

따라서 이 계수가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이 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중간

재로 사용하는 산업이 많다는 것, 즉 다른 산업들의 생산 증가로 인한 파급

효과를 이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감응도계수의 평균은 2010

년 0.974로써 전 산업 1.0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 연관효

과가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2,3차 산업군별로 보면, 농식품 생명산업의 감응도계수 0.974는 농

림어업산업 0.959에 비해서는 높으나, 제조업의 1.042, 서비스업의 1.015에 비

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84

농식품 생명산업의 11개의 산업군 중에서는 화학제품이 1.872로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도소매업이 1.344, 음식료품이 1.117, 전기 및 전자기기가

1.114의 순으로 높으나, 정밀기기 0.580, 교육 및 보건이 0.623, 비금속광물제

품이 0.718로 낮게 나타났다.

표 4-6. 산업별 감응도계수(전방 연관효과) 추이

산 업 구 분 2005년(a) 2008년 2009년 2010년(b) 차이(b-a)농 림 어 업 0.995 0.964 0.968 0.959 -0.036

광 업 0.602 0.584 0.575 0.572 -0.030

제 조 업1) 1.038 1.044 1.045 1.042 0.004

음 식 료 품 1.097 1.129 1.148 1.117 0.020섬 유 및 가 죽 제 품 0.831 0.778 0.786 0.788 -0.043목 재 및 종 이 제 품 1.039 1.077 1.086 1.059 0.020인 쇄 및 복 제 0.687 0.653 0.653 0.646 -0.041석 유 및 석 탄 제 품 1.269 1.361 1.272 1.274 0.005화 학 제 품 1.901 1.908 1.897 1.872 -0.029비금속 광물 제품 0.746 0.723 0.734 0.718 -0.028제 1 차 금 속 제 품 1.969 2.084 2.120 2.064 0.095금 속 제 품 0.945 0.960 0.964 0.982 0.037일 반 기 계 0.880 0.855 0.868 0.861 -0.019전 기 및 전 자 기 기 1.010 0.978 1.009 1.114 0.104정 밀 기 기 0.590 0.593 0.593 0.580 -0.010수 송 장 비 0.945 0.889 0.868 0.899 -0.046기 타 제 조 업 0.617 0.627 0.628 0.618 0.001전 력․가 스․수 도 1.080 1.134 1.106 1.134 0.054건 설 0.617 0.600 0.591 0.595 -0.022

서 비 스 업1) 1.018 1.011 1.017 1.015 -0.003

도 소 매 1.309 1.253 1.293 1.344 0.035음 식 점 및 숙 박 1.005 1.048 1.040 1.022 0.017운 수 및 보 관 1.161 1.101 1.106 1.108 -0.053통 신 및 방 송 0.900 0.881 0.868 0.855 -0.045금 융 및 보 험 1.188 1.201 1.224 1.223 0.035부동산및사업서비스 1.731 1.724 1.734 1.726 -0.005공공행정 및 국방 0.538 0.529 0.527 0.529 -0.009교 육 및 보 건 0.619 0.621 0.624 0.623 0.004사회 및 기타 서비스 0.713 0.738 0.735 0.741 0.028

전 산 업 평 균(C)1) 1 1 1 1 0.000농식품

생명산업평균(D)0.972 0.958 0.969 0.974 0.002

D-A -0.066 -0.086 -0.076 -0.068 -0.002D-B -0.046 -0.053 -0.048 -0.041 0.005D-C -0.028 -0.042 -0.031 -0.026 0.002

주: 1) 28개 부문 계수의 단순평균.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85

농식품 생명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연관부문의 감응도계수의 연도별 변

화추이를 살펴보면, 농식품 생명산업군의 2005년 기준 평균값은 0.972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다소 하락했다가 2010년에는 0.974로 조금 증가했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11개 산업군 중에서 감응도계수의 증가추세가 두드러

진 것은 전기 및 전자기기로써 2005년 1.010이었던 것이 2008년 다소 하락했

다가 2010년에는 0.104가 증가한 1.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소매

업으로 2005년 1.309에서 2008년 1.253으로 하락했다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

해 2010년에는 0.035가 증가해 1.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섬유 및 가

죽제품은 동기간 동안 0.831에서 0.788로, 농림어업은 0.955에서 0.959로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은 첫째, 한국은행이 2012년

5월에 발표한 `2010년 기준 산업연관모형(28개부문)’을 이용해서 앞 절에서

추정한 농식품 생명산업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및 집계를 통해서 분야별 최

종수요를 확정하고 둘째로는 이 최종수요의 증대가 각 산업에 생산 측면(생

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측면(부가가치 유발효과), 노동력 측면(취업 유발효

과)의 3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은 앞 절에서 말한 바와같이 농업 1차 생산물까지 포

함하는 생명과학 협의, 생명과학 광의, 생명산업 협의까지를 농업부문 생명

산업으로 규정하고 분석하였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86

3.1. 생산 유발효과

농식품 생명산업의 최종수요(시장규모), 130조 102억 원에 의해 전 산업에

서 생산 유발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은 262조 829억 원이다. 이는 최종수

요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각 분야별 산업별 파급효과는 별도의 부표로

제시하였다.

종자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는 1조 3,398억 원이며, 생산유발효과는 시장

규모보다 두배 많은 2조 4,926억 원이다. 동물의약품의 2010년 시장규모는

6,361억 원이며, 생산 유발효과는 1조 2,829억 원이다. 식료품의 2010년 시장

규모는 63조 7,250억 원이며 생산 유발효과는 136조 151억 원으로 시장규모

보다 두배 많다. 바이오화학, 환경 등 2010년 시장규모는 1조 3,716억 원이며 생

산 유발효과는 2조 6,9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료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는 9조

5,922억 원이며, 생산 유발효과는 20조 4,738억 원이다. 애완·관상 동식물

2010년 시장규모는 2조 3,965억 원이며, 생산 유발효과는 4조 3,365억 원이다.

농림수산업 2010년 시장규모는 50조 9,490억 원이며, 생산 유발효과는 94

조 7,8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2010년 최종 시장규모는 130조 102억 원에 의해 전 산

업에서 생산 유발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은 262조 829억 원이다. 이를 28

개 산업연관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위는 음식료품 98조 1,630억 원(전체의 37.5% 점유), 2위는 농림수산품

83조 7,287억 원(전체의 31.9% 점유), 3위는 화학제품 16조 5,943억 원(전체의

6.3% 점유), 4위는 도소매 10조 3,066억 원(전체의 3.9% 점유), 5위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조 3,458억 원(전체의 2.8% 점유), 6위는 석유 및 석탄제품 6

조 6,081억 원(전체의 2.5% 점유), 7위는 운수 및 보관 5조 8,255억 원(전체의

2.2% 점유)이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87

최종수요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관계는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X=(I-A d)-1 Yd)

하고 유발된 생산이 부가가치를 창출함( ).

(단, X ; 총산출액, (I-A d)-1; 생산 유발계수 행렬, Y d; 국산 최종수요벡

터, V ; 부가가치벡터, ; 부가가치율벡터의 대각행렬)

3.2. 부가가치 유발효과

농식품 생명산업의 2010년 총 시장규모는 130조 102억 원에 의해 전 산업

에서 직·간접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은 189조 8,701억 원이다. 이는 생산

유발액 262조 829억 원의 72.4%에 해당된다. 각 분야별 산업별 파급효과는

별도의 부표로 제시하였다.

종자산업의 2010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8,733억 원, 동물의약품 2010

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815억 원, 식료품 2010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6조 6,822억 원, 바이오화학 환경 등 2010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6,546억

원, 사료산업 2010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조 5,531억 원, 애완·관상 동식물

2010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 1,888억 원, 농림수산업 2010년 부가가치 유

발효과는 71조 2,36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최종수요(시장규모) 130조 102억 원에 의해 전 산업에

서 직·간접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은, 189조 8,700억 원으로 28개 산업연

관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위는 음식료품 69조 3,493억 원(전체의

36.5% 점유), 2위는 농림수산품 68조 7,434억 원(전체의 36.2% 점유), 3위는

도소매 8조 8,420억 원(전체의 4.7% 점유), 4위는 화학제품 8조 2,537억 원(전

체의 4.3% 점유), 5위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조 6,308억 원(전체의 3.5%

점유), 6위는 금융 및 보험 4조 1,204억 원(전체의 2.2% 점유), 7위는 운수 및

보관 3조 2,676억 원(전체의 1.7% 점유)으로 추정되었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88

3.3. 취업 유발효과

농식품 생명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는 130조 102억 원에 의해 전 산업에

서 직·간접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는 331만 9,214명이다. 각 분야별 산업별 파

급효과는 별도의 부표로 제시하였다.

종자산업의 2010년 취업 유발효과는 49,919명, 동물의약품 2010년 취업 유

발효과는 3,834명, 식료품 2010년 취업 유발효과는 1,133,216명, 바이오화학

환경 등 2010년 취업 유발효과는 18,958명, 사료산업 2010년 취업 유발효과

는 170,578명, 애완·관상 동식물 2010년 취업 유발효과는 44,442명, 농림수산

업 2010년 취업 유발효과는 1,898,267명으로 추정되었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는 130조 102억 원에 의해 전 산업에

서 직·간접으로 창출된 전체 취업자 수 3,319,214명을 28개 산업연관부문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위는 농림수산품 250만 9,028명(전체의 75.6% 점유),

2위는 음식료품 28만 9,987명(전체의 8.7% 점유), 3위는 도소매 20만 7,167명

(전체의 6.2% 점유), 4위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만 7,459명(전체의 1.7%

점유), 5위는 운수 및 보관 5만 1,016명(전체의 1.5% 점유), 6위는 음식점 및

숙박 3만 5,672명(전체의 1.1% 점유), 7위는 교육 및 보건 3만 4,751명(전체의

1.0% 점유)으로 추정되었다.

표 4-7.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종합)

분 야 시장규모(2010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억 원)

취업 유발효과(명)

종자산업 13,398 24,926 18,733 49,919

의약품(동물) 6,361 12,829 6,815 3,834

식료품 637,250 1,360,151 966,822 1,133,216

바이오화학, 환경등 13,716 26,943 16,546 18,958

사료 95,922 204,738 145,531 170,578

애완·관상 동식물 23,965 43,365 31,888 44,442

농림수산업 509,490 947,877 712,365 1,898,267

합 계 1,300,102 2,620,829 1,898,700 3,319,214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89

4.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산업화 방향

4.1. 산업화 여건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파급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측한 결과,

시장규모도 매우 크고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증대효과, 고용효과 등의 효

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생명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농식품분야에서 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기술 중 가장 큰 부문은

종자산업으로서 내병성, 내한성 종자 개발이 4.4.이고 2위는 바이오연료, 3위

는 미생물제제(비료, 농약, 유기농자재 등)와 곤충분야로 조사되었다.

표 4-8. 농산물 생산에 생명공학기술의 필요 정도

5점 만점 순위

종자산업(내병성, 내한성 등) 4.4 1

GMO 3.6 5

유전자 변형(동물, 식물, 미생물 등) 3.2 6

식품가공품, 식품첨가제, 기능성 식품 3.2 6

미생물제제(비료, 농약, 유기농자재 등) 4.0 3

동물의약품 3.8 4

바이오 사료첨가제 3.8 4

곤충 4.0 3

바이오연료(바이오 디젤, 에탄올, 가스 등) 4.2 2

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 3.8 4

평 균 3.8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012).

국내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산업화 여건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확대정책과 정부의 강한 의지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법이

나 제도, 전문인력 육성정책, 산업화 클러스터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

는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90

따라서 생명산업의 발전방향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R&D,

정부의 강한 의지, 민간기업의 참여확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9.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산업화 여건

내용현재 상태

평가(5점 만점)순위

관련 법·제도 정비 2.8 4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 3.4 2

관련 부처의 중복성 문제 해결정책 2.6 5

정부의 R&D 확대 정책 3.6 1

기업의 참여의지 및 참여 확대정책 3.0 3

전문인력 육성정책 2.8 4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정책 2.8 4

주: 1은 매우 좋지 않음, 2는 좋지 않음, 3은 보통, 4는 좋음, 5는 매우 좋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012).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신제품 개발 및 판로 관련 문

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전문기관 육성 및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명산업의 발전방향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신제

품 개발 및 판로, 전문기관 육성 및 인력 확보라는 의견이 많았다.

표 4-10. 생명산업 산업화 저해요인

전체 연구소 학계 정부기관

빈도 % 빈도 % 빈도 %

원재료의 수집 관리 2 6.7 1 6.25 1 7.1

전문기관 육성 및 인력 부족 10 33.3 5 31.3 5 35.7

신제품 개발 및 판로 관련 11 36.7 6 37.5 5 35.7

원재료 및 제품의 수출입 관련 3 10.0 2 12.5 1 7.1

법, 제도의 부적절 4 13.3 2 12.5 2 14.3

합계 30 100.0 16 100.0 1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012).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91

4.2. 생명산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생명산업 산업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와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이 필요한 것을 조사 정리하였다.

단기적으로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정부의 R&D 우선순위 결정과 R&D 확

대, 두 번째로 산․학․관․연 클러스터 구축 지원(민간․공공 파트너십 및

연계협력방안), 세 번째로 국내외 산업활동을 위해 법제적․사회적․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 전문대학 등

관련학과 지원 등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정부의 R&D 우선순위 결정, R&D

확대, 3순위는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주도할 관리기관 설립(가칭 : 생명자원센

터, 생명산업부), 4순위는 국내외 산업활동을 위해 법제적․사회적․경제적

인 지원방안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단기 장기

빈도수 % 빈도수 %

정부의 R&D 우선순위 결정, R&D 확대 28 31.1 17 12.9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주도할 관리기관설립(가칭:생명자원센터, 생명산업부)

11 12.2 17 12.9

산․학․관․연 클러스터 구축 지원(민간 공공 파트너십 및 연계협력방안)

14 15.6 10 7.6

국내외 산업활동을 위해 법제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방안

12 13.3 15 11.4

외국인 투자유치(세금면제 등) 3 3.3 2 1.5

실험실 연구결과의 시장진출 촉진 방안 9 10.0 3 2.3

인허가 및 규제의 속도와 역할강화를 통해규제시스템 장벽제거

12 13.3 10 7.6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대학, 전문대학 등 관련학과 지원)

1 1.1 58 43.9

합 계 90 100 132 100

주: 1순위 가중치 300%, 2순위 200%, 3순위 100% 적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생명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012).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5장

1. 생명공학 법․제도의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생명공학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법제 중에서 농식품 생명산업과 관련된 법을 정리하고,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법제는 법률 목적에 따라 ① 생명공학 지원․육성법 , ② 생명산업 기반

조성법 , ③ 생명공학 성과관리법 , ④ 생명공학 관련 규제법 으로 구분된

다23.

생명공학 지원․육성법 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성법 중에서 친환경농업육

성법 은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

대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친환경농약,

미생물비료 등 농업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개발된 친환경농약, 미생물비료

등은 가격이 높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효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8.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94

농업의 유전자원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농업유전자원을 안

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여기서 농업유전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 영양제, 화분, 세포주, 유전자,

잠종, 축종, 정액,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재적이거나 잠재적

인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으로서 생명공학의 기초정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기초 정보로써 활용 가능하다.

생명공학 관련 안정성 규제법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

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

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

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명공학 관련 안정성 규제법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은 농산물의 적정

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

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소비자

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란 인

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로 정의된다.

생명공학 관련 생명윤리규제법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

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공학기술이란

인간의 배아․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

적 기술을 뜻한다.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95

표 5-1. 국내 생명산업에 대한 법 현황

비고 법률명(제정년도) 생명공학 관련내용 구분

생명공학

지원·육성

생명공학육성법

(1983)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 및 국제 교류

교육과학

기술부

친환경농업육성법

(1997)

생명과학분야 중 미생물 등은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함으로써

관련분야의 발전 가능

농림수산

식품부생명공학

기반조성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1961)

가축전염병의 예방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 기반 발전

생명공학

성과관리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0)

공공부문 바이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식

경제부생명공학

관련규제

(안전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 2001)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수출·수입 관련 규제

생명공학

관련규제

(안전성)

농산물품질관리법

(1999)

농산물에 GMO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 GMO 라벨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수산

식품부

생명공학

관련규제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조성으로 인해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개발에

최소지침 마련

보건복지

가족부

생명공학

관련규제

(동물윤리)

동물보호법(2007)

전부개정

동물실험 원칙 및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법정화

농림수산

식품부

생명공학

관련규제

(동물윤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08)

생명과학 발전에 필수적인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규정

보건복지

가족부

한편, 생명공학 관련 동물 윤리성 규제법에서 동물보호법 은 동물실험이

인류복지의 증진과 함께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갖게 되었다. 종래 논의되어 온 동물복지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

다. 특히, 동물실험이 임상시험으로써 제약산업 등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필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96

수단계가 되면서 동물실험 원칙 및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

정이 제정되었다.

생명공학 관련 동물윤리성규제법 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동물실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을 적

절히 관리함으로써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생명공학 관련 법 제도의 현황에서 파악된 것을 기준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생명공학육성법 은 생명과학연구 및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시의 적절하게 개

정되어야 한다. 생명공학 산업육성 강화를 위한 법이나 생명공학 산업의 정

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생명과학은 농업관련 생산물을 이용

하여 새로운 산물을 개발하는 것으로 농업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은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친환경농업인에게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유기농, 친환경농업 기술과

관리방법을 보급하고 친환경농업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장기

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유전자원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농업유전자원이 잘 이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고, 농업생물자원 이용분야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여하고 있다. 담

당 부처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의 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관

리 표준지침 및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전자원 관리방안 및 제도적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97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도의 문제점은 지적재산권의 실시요건 및 계약

체결 기준,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배분 및 사용조건 등에 있어서

각 부처별로 서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업무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가

져온다는 점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는 가축전염병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염

병 위험이 높은 지역 관리 및 정부 차원의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 신종 전염

병이 출현하여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한 내용

이 필요하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의 및 분류에 대한 개정 및 검토가 필요

하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기초연구(실험실 연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4은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 강화, 개도국인 우리의 입장에 맞춘 법의 관리가 필요하다. 유전자변

형동물에 대한 법률 에 있어서도 나라 간 일정한 표준지침이 필요하고, 용도

별 관리체계 중 주무부처가 용도별 통합 관리(협의 심사제도를 주무부처가

통합심사제도로 관리)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기술개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유전자변형작물 승인을 위한 과도한 심사항목 요구 완화

가 필요하고, 협의심사 등 중복적인 문제 해결 및 규제가 너무 강하여 현실

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은 GMO 관련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확한 기준과 일정한 규제 및 관리 지침이 설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를 대상으로 GMO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생산이력제의 의무화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 유전자변형작물의 소비

환경 사후 모니터링 제도 및 교육제도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25

24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8.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25 예: 현재 수입된 GMO는 소매상까지만 관리됨. 사용 농가 모니터링 관리 및

GMO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9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생명안전(Biosafety)에 대한 규제 강화,

연구진흥과 규제 사이에 조화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불치

병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 배아의 생성을 일부 허용해야 하고 규제가 너무 강

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실험동물 관리, 특히 폐기에 대한 규제 강화와 연

구기관별 IACUC 운영→관련 연구기관을 연계한 지역 IACUC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진흥과 규제 사이에 조화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규

정 수립과 함께 규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실험동

물에 관한 법률 과 동물보호법 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표 5-2. 생명산업에 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명 전문가 의견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업민에게 세제혜택 부여▸유기농 친환경농업의 기술 및 관리방법의 설정▸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추가▸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유전자원의 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관리표준지침▸유전자원 관리방안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

기술이전 및사업화 촉진제도

▸지적재산권의 실시요건 및 계약체결 기준▸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배분 및 사용조건▸부처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혼란

가축전염 병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규정마련▸가축 전염병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개정▸가축전염병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한 계획추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동물 관련 법률 국가 간 일정한 표준지침▸유전자변형에 대한 기술개발 및 대국민 홍보강화▸유전자변형작물 승인을 위한 과도한 심사항목 완화▸협의심사 등 중복적 문제해결 및 규제완화

농산물품질관리법

▸GMO 관련 품질관리 기능강화▸GMO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품질관리 기준과 일정한 규제 및 관리지침 설정▸생산이력제 강화(국민의 알 권리 강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생명안전에 대한 규제강화▸연구진흥과 규제 사이에 조화로운 제도마련▸불치병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 배아생성을 일부허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델파이조사 결과(2012. 10).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99

3.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의 관리체계 구축

3.1.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의 종합 관리체계

최근 생명공학분야에서도 기술융합현상이 늘어나고, 정부부처 간 업무영

역에 따른 업무소관 분쟁의 소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부처의

업무가 겹치는 중간영역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부처 이기주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등)들은 연구 개발된 생명자원을 종합거점기관에

의무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차원의 중앙집중식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으로 생명자원을 관리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등은 국제협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명자원의 발굴

과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생명자원 최대 보유국으로 자국 및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생명자

원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생명공학정보센터(NCBI),

국가생명자원정보인프라(NBII), 미국 유전자은행(ATCC), 국립암센터(NCI),

국립유전자원보존센터(NCGRP)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최고수준의 미생물 표준균주를 보유하고 미생물자원 은행

(DSMZ)을 통한 국가자원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생물자원센터(NBRC), 일본염기서열은행(DDBJ), 생물다양성센

터(BCJ), 국립과학박물관(NSM) 등 생명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 중심기관

을 운영 중이다.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100

3.2. 생명공학 정책 조정기능 및 법체계

정책조정기구를 통한 부처 간 소관 업무에 대한 영역 다툼 내지 이해관계

가 충돌하는 경우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위원인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

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생명윤리 및 법 정책 전문가의 참여확대를 법정화함

으로써 정부 주도적 정책수립을 지양하고 부처 간 마찰 부분의 정책 결정에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단일법 체계 내에 규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생명공학 규제를 위한 단일법 체계 내에 육성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현행 국내 법령은 외국의 입법과 달리, 기회와 위험의 균형적 감각을 갖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유용성에 따른 생명공학 육성 관련법을 적극 제정하

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규제·통제하는 방

식을 취하여 왔다.

3.3. 생명공학 자원의 육성 및 관리체계

농어업 유전자원은 신품종 개발, 신품질 탐색 등에 활용되는 등 생명산업

기본소재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농어업 유전자원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 농어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고(’09.9), 국내외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보존·활

용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까지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01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산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방안을 보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11.7.25 공포)로 개정하여 국내외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농식품분야 생명자원은 각 기관별로 유전자원 DB를 관리하고 있

어 수요자 입장에서 농림수산 유전자원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용이

어렵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BC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 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논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종자원이 보유한 생명자원을 연계·통합관리하기 위해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명산업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생

명공학 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우리 고

유자원의 주권보호를 위한 생명자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영국은 생명자원 정보의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 e-Science, 미국은

NCBI 분류검색 등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량 생명정보 분석

을 위한 유기적 국가 핵심 거점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국

가생명자원프로젝트(NBRP), 미국 유전체연구소(TIGR) 등이며, 생명자원 기

반의 대량․대형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영국 Sanger)도

있다.

또한 OECD 생물자원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생명자원의 정보 표준화를 추

진하고 있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는 생명자원의 표준화 및 통합

검색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체 유래생물자원의 경우 생명 윤리 규정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가 제외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는 추세이다.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제6장

1. 기본방향

생명산업은 향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 농업부

문은 생명산업의 기초 원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농업이 생

명산업에 기초 원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농업은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원재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생명공

학기술 개발로 개발된 생산물이 농업부문에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더욱 농업부문에서 재배 또는 사육되지 않는 작물이나 동물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로 인체에 유용한 것으로 개발되었을 때 농업부문에서 이를 재배,

사육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관련 산업

의 부가가치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분류한 농식품분야 생명산

업 신 분류별로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새로운 분류체계로 보면 4가지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①농산물 투입요

소인 종자, 천적곤충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②농산물 수요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이다.

즉, 기존의 농산물을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농산물 수요

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③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생산

생명산업의 발전방향104

성 증대로 수요자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생명공

학기술 개발로 신규시장을 창출하게 되어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현재는 재배 또는 사육되지 않지만 수요증대로 신규작물을 재배할 수 있

고, 신규동물을 새롭게 사육하게 되어 농가소득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R&D 확대, 인력 육성, 법․제도

정비, 주체별 역할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림 6-1.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정책방향

목표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관련 산업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 수요증대, 생산성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 -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신 분류

농생명식량산업

농생명소재산업

농생명지원식량산업

농생명지원소재산업

정

책

방

향

R&D

▸육종 재배 등 국

가기반기술의 지

속유지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연구병행 추진

▸연구소재의 농가

소득자원화 연구

병행 추진

▸연구소재의 농가

소득자원화 연구

병행 추진

인력

▸육종 재배 등 연

구인력 지속유지

공급필요

▸국책연구사업 확

대 비농업 전공

연구인력 유입

보강

▸농업관련학교 출

신 등 현장 감각

보유한 연구인력

육성

▸육종 재배 등 농

업기반 연구인력

지속유지 공급

법․제도

▸농업기반기술 유

지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안정화

보장

▸농산업 벤처 발

전을 위한 산업

지원법 및 제도

강화

▸농업인의 현장수

요 산업화 연계

를 위한 제도적

연결

▸농산업 벤처 발

전을 위한 산업

지원법 및 제도

강화

산업화

▸국내 농업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연구성과물 상용

화 가능성 조기

검정, 산업화 촉진

▸현장수요 실시간

충족을 위한 맞

춤형 소규모 산

업화

▸연구소와 기업

간 기술협력으로

새로운 산업화

소재창출

정부역할

▸국가기반 연구핵

심 인프라 지속

유지 및 지원

▸국책연구사업 지

속 강화로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벤처육성 지원

등 농업부산물

활용 첨단산업

창출 지원

▸정부부처 간 역

할분담 및 중장

기 발전전략

수립

자료: 전문가 업무협의회 결과(2012. 11. 2).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105

2.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2.1.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R&D 확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를 선택하여 R&D를 해야 한다. 종자 산업은 우수 농림

축수산 종자 육성 및 생산기술, 농림수산 유전자원 보존 및 정보화를 해야

하고 친환경 농자재(비료·농약) 개발을 해야 한다. 친환경 생산기술을 개발

해야 하고 재해 및 질병방제는 인수공통 전염병 진단 및 제어기술과 가축질

병 예방 및 제어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동물·식의약품 및 소재는 BT 융합기

술의 산업화 기술과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IT·BT 융합 농림축수산 고유

유전자 대량 발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는 전통식품인 한식 세계화를 위한 생물 전환 및 발효기

술을 개발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위해인자 검출 및 추적기술을 개발

해야 한다. 식품가공 제조에서는 저탄소 녹색 및 첨단 융·복합식품을 개

발하고, 식품 기능성 탐색 및 특수목적 식품의 개발과 식품 신소재를 개

발해야 한다.

특허분석 결과 미래 유망 연구테마로 선정된 분야의 기술개발이 필요

하다.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식물품종 개량연구와 형질전환 동물모델

개발 및 형질전환 식물체를 활용한 신품종 연구를 해야 한다. 의약품 생

산용 식물체 개발과 살균제 및 살충제 등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 보관 및 저장기술 개발 연구와 다양한 원료를 활용

한 와인 제조기술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발효기술을 활용한 식초 및 전통

주 제조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R&D는 생물자원 이용기술을 개발, 생물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

용기술 개발, 유전자 변형기술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생명산업의 발전방향106

2.2. 산업화를 위한 인력육성

생명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 양성에 대학, 전문직 대학 등에서 농생명산

업과 신설 또는 일정기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주도로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 규모의 프로젝트들이다. 또한 유전체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연구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전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출자금을 투자하

고 대응자금의 형태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구소를 설

립 운영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산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지닌 인력이 부족하고 기

존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추진, 개발하

여 생물학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학제적 접근을 통해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을 지원해야 하며,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식 학위과정

이 아니라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 재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3.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시장확대

생명공학기술 개발로 생산된 생명공학기술과 산물이 있다. 산업화를 위해

서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출현하여 기술을 이전할 수 있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즉 기술의 상품화 및 생산물의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농식품분야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종자분야로 종자의 내병

성, 내한성 종자개발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미생물제제로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107

개발된 비료, 농약, 유기농자재 등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상품

화가 필요하다.

산업화를 위한 다음은 농업과 생명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정부와 기

업 간의 협력의지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새로운 시장 개척, 창업 활

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2.4. 생명관련 법․제도 정비

생명산업 관련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이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개정․보

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은 친환경 농업민에게 세제 등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고, 유기농 친환경 농업의 기술 및 관리에 관한 법 에 의해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유전자원 실태조사

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관

장하고 유전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표준지침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도 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실시요건 및 계약체

결 기준과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배분 및 사용조건이 부처별로 서

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규정과 가축전염

병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개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한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유전자변형

동물관련 법률 국가 간 일정한 표준지침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에 대한 기

생명산업의 발전방향108

술개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유전자변형작물 승인을 위한 과도한 심사항목

완화, 협의심사 등 중복적 문제해결 및 규제완화 필요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은 GMO 관련 품질관리 기능 강화, GMO에 대한 충분

한 교육, 품질관리 기준과 일정한 규제 및 관리 지침이 설정되어야 한다. 생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생명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불치병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 배아의 생성은 일부 허용되어야 한다.

2.5. 정부의 관리체계 정비 및 역할 강화

생명공학 조정기능을 강화(`정책조정기구’ 신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

회’의 지위 격상,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해야 한다. 농어민의 수

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과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유사분야(바이오산업, 보건의료산업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

의를 통한 협력관계 마련이 필요하다.

유사한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기존의 조직을 없애

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의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시

키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되 수행기관은 근본적으로 구분한 부처 간 역할에

따라 현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생물자원 연구에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과부,

산업부 등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겹칠 경우

전문성이 있는 하부부처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분하고, 전체를 총

괄하는 부처는 종합하는 역할과 하부부처에서 관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전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보존 쪽에 치중하고, 농식품부는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부처의 근본 특성에 맞게 업무 분할 및 집중이 필요하다.

농식품분야도 생명산업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

능한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과 시장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방안 제시,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109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사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 연계로 추

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

하여 산업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바탕으로 R&D 지원 규모를 강

화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맞추어 기획을 통한 방향

점검이 적극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의 농업생명산업 육성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개

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가 핵심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의 지

원 강화를 통한 미래 농업생명산업 발전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생명산업을 육성하여 신 시장 창출 등 생명산업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중복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부 관계되는 분야

의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범부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요약 및 결론 제7장

생명산업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국민건강 및 복지 향상, 농업, 환경, 에너

지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장 가능한 산업이다.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기반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며, 생명

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현재 생명산업 내에는 모든 산업이 연관되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부처별 정책 및 R&D 투자가 부처별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는 아직 생명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산업 정의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

리고 현재 지식경제부가 만든 생명산업 분류체계는 제조업 위주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생명산업의 분류를 새롭게 설정하

고, 설정된 틀을 위주로 농업부문이 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생명산업의 정의, 분류 및 시장규모

생명산업의 정의는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

을 생산하는 산업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생명산업의 범위는 생명공학 산업의 협의, 생명공학 산업의 광의, 생명산

업의 협의까지만을 범위로 하였다. 생명산업 광의는 환경 복원, 토양 및 수자

요약 및 결론112

원 관리, 자원경관 유지, 자원 재활용 등 인간과 자연이 연계된 모든 산업을 포

함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생명산업에서 농업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4개 분야로 재분류하였다.

①농생명 식량산업(Agro-Green Industry)：농업 생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 ②농생명 소재산업(Agro-Blue Industry)：농업 생산물을 비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 ③농생명지원 식량산업(Fusion Ag_Green Industry)：비농

업 생산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생명산업, ④농생명지원 소재산업(Fusion

Ag_Blue Industry)：비농업 생산물을 비농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농생명 식량산업은 농산물 투입요소인 종자, 천적곤충 등을 개발하

여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경

우이다.

둘째, 농생명 소재산업은 농산물 수요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이다. 즉,

기존의 농산물을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바이오의약, 바이오식

품 등)할 경우 농산물 수요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셋째, 농생명지원 식량산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생산성 증대로 수요

자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넷째, 농생명지원 소재산업은 생명공학기술 개발로 신규시장을 창출하게

되어 농가의 소득이 증대된다. 생명공학기술 개발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

을 생산할 경우, 원료로 이용된 것이 현재는 재배 또는 사육되지 않지만

수요증대로 신규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신규동물을 새롭게 사육하게 되어

농가소득이 창출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새롭게 분류된 체계로 보고서 전체를 정리하지는 못했

다. 기존의 통계자료, 생명산업의 부류별 시장규모, R&D 규모 등이 과거 분

류체계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재분류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새롭게 분류된 체계로 농업부문을 강조

하면서 생명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부문 생명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130조 102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식품 생명산업분야의 시장규모는 위에서 추정한 것 이외에 더 많

요약 및 결론 113

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장규모를 더 자세하게 확대하지 못한 단점

이 있다.

시장규모로 추정된 것을 세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자산업의 시

장규모는 1조 3,398억 원, 의약품(동물)분야의 시장규모는 6,361억 원, 식료품

분야의 시장규모는 63조 7,250억 원, 바이오화학, 환경분야의 시장규모는 1조

3,716억 원, 사료분야의 시장규모는 9조 5,922억 원, 애완·관상 동식물 분야

의 시장규모는 2조 3,965억 원, 농림수산업(1차 생산물) 시장규모는 50조

9,490억 원이다. 이는 2008년 113조 9,087억 원에 비해 14.1% 증가하였다.

□ 생명공학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방향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66～68% 수준이며, 2014년에는 80～8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통식품 한식 세계화 산업에서 생물전환 및 발효기술은 현재

67%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2014년에는 86%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T·BT 융합 농림축수산 고유유전자 대량 발굴 시스템 구축 기술은 현재 65%

수준이나 2014년에는 8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 조사에서 2020년 기술수준 전망은 선진국을 5.0으로 보았을 때 우

리나라는 현재 3.1로 낮은 수준이다. 세부기술을 보면 유전자공학 기술이 3.6

점, 생물공정기술 3.4점, 세포 및 조직공학기술 3.3점으로 세계 기술수준에

비해 낮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환경, 바이오

에너지, 생물안전성 효능 평가기술 수준은 3.0 이하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기술로는 발효기술이 4.1로 가장 높고, 해양담수기술이 2.6으로 가장 낮

다. 기술개발 수준이 향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연구개발이 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기술 특허분석에서 대부분 특허건수로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파악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건수가 많다고 기술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활동지수를 이용하였다.

요약 및 결론114

특허활동지수로는 인용도 지수, 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가 있다. 인용도

지수는 전체 특허등록건수 중에서 피인용 횟수이다. 영향력 지수는 전체 인

용도 지수 중에서 특정 출원인의 인용도 지수이고, 기술력 지수는 특허건수

에 인용도 지수를 곱한 것이다.

1990년에 우리나라의 생명산업분야의 특허 수가 6건밖에 되지 않았고, 인

용도 지수(27.16)와 영향력 지수(1.31)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총 363건으로 출원국 중 6번째로 다출원 국가에 속했고 1990년

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에서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전자 형질변환을 통한

LMO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콩, 벼 등 작물에 대한 형질전환 식물체

를 통해 생산방법에 대한 연구가 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형질전환 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연구로 그 연구영역이

넓어졌다. 그 밖에 작물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 및 항균작용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살균 및 살충제에 대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식품분야는 1990년과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국내 과일 및 자색옥수수

등의 발효를 통한 식초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쌀이

나 수수 등 작물을 통한 전통주 생산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발효주에 대한 연구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전통주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인삼발효를 통한

와인생산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허분석 결과, 국내 생명산업 기술개발 방향은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종 기술개발에 필요한 생물자원 탐색 및 확보 기반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

축을 지원(식물품종 개량)하고, 전통적 방식의 육종기술과 함께 고부가가치

GM작물 등 바이오기술이 융합된 첨단 육종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동물 형질전환 기술개발 및 고생산․고효율 형질전환 동물모델을 개발하

고(LMO 기술개발), 치료용 단백질, 항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형질

전환 식물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살균 및 살충제 기술개발을 위해 곤충병원성 균주 등을 수집 및 보존할 수

요약 및 결론 115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생물학적 방제기술). 또한, 방

제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분야와 연계지원 및 산·학·연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

인삼 및 매실 등의 발효를 통한 와인 제조와 대량 생산을 위한 플랫폼 기

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량생산을 통해 발효된 주류의 장기보관을 위한 보존

제 개발 및 저장용 탱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농식품분야의 생명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 농식품 생명산업의 시장규모 130조 102억 원에

의해 전 산업에서 생산 유발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은 262조 829억 원이

다. 이는 최종수요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89조

8,701억 원이다. 이는 생산유발액 262조 829억 원의 72.4%에 해당된다. 전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창출된 취업 유발효과는 331만 9,214명이다.

농식품분야 산업화 전략 우선순위는 생명산업 관련 기술개발(0.57)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제도 및 정책 개선(0.29)과 시장확대

(0.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장확대 방안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완

제품, 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농업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지 강화, 외

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신 시장 개척, 창업 활성화 정책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분야에서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중 가장 큰 부문은 종자산업

으로서 내병성, 내한성 종자 개발이고 2위는 바이오연료, 3위는 미생물제제

(비료, 농약, 유기농자재 등)와 곤충분야로 조사 되었다.

농식품분야 산업화 확대를 위한 제도, 정책 우선순위 결과, 1순위는 R&D

투자 확대, 2순위는 전문인력 양성, 3순위는 분야별 산업육성 지원정책 강화

를 위한 인허가 및 규제완화, 4순위는 부처 간 제도 법 등 중복 및 상충문제

해결 등으로 조사되었다.

요약 및 결론116

따라서 생명산업의 발전방향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R&D,

인력육성임을 알 수 있다.

국내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산업화 여건의 평가는 정부의 R&D 확대정책과

정부의 강한 의지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법과 제도, 전문인력

육성 정책, 산업화 클러스터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는 이 분야에 중점

적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명산업의 발전방향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R&D, 정부의 강한 의지, 민간기업의 참여확대가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첫 번째 정부의 R&D

우선순위 결정과 R&D 확대, 두 번째 산․학․관․연 클러스터 구축 지원(민

간․공공 파트너십 및 연계 협력방안), 세 번째 국내외 산업활동을 위해 법

제적․사회적․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 전문대학 등

관련학과 지원 등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정부의 R&D 우선순위 결정, R&D

확대, 3순위는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주도할 관리기관 설립(가칭 생명자원센

터, 생명산업부), 4순위는 국내외 산업활동을 위한 법제적․사회적․경제적

지원방안으로 조사되었다.

□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방안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명

공학육성법은 생명과학연구 및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법․제도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은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친환경농업인에게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유기농, 친환경농업기술과

관리방법을 보급하고 친환경농업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장기

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유전자원 실태

요약 및 결론 117

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농업유전자원이 잘 이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고, 농업생물자원 이용분야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여하고 있다. 담

당부처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는 가축전염병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염

병 위험이 높은 지역 관리 및 정부 차원의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 유전자변

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은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 강화,

개도국인 우리의 입장에 맞춘 법의 관리가 필요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은 GMO 관련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에 관한 정확한 기준과 일정한 규제 및 관리 지침이 설정되어야 한다. 소

비자를 대상으로 GMO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생산이력제의 의

무화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생명안전(Biosafety)에 대한 규제 강화,

연구진흥과 규제 사이에 조화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불치

병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 배아의 생성을 일부 허용해야 하고 규제가 너무 강

하여 현실에 맞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생명공학 관련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생명공학분야에서도 기

술융합현상이 늘어나고, 정부부처 간 업무영역에 따른 업무소관 분쟁의 소

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부처의 업무가 겹치는 중간영역에서 부

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부처 이기주의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

정할 수 있는 ‘조정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생명산업의 발전방향을 정리하였다. 기본방향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관

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분류한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신 분류별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요약 및 결론118

첫째,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R&D 확대이다. 종자산업은 우수 농림축수산

종자 육성 및 생산기술 향상, 농림수산 유전자원을 보존 및 정보화해야 하고

친환경 농자재(비료·농약) 개발을 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는 전통식품인

한식세계화를 위한 생물전환 및 발효기술을 개발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위해인자 검출 및 추적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허분석 결과 농업분

야에서는 다양한 식물품종 개량연구와 형질전환 동물모델 개발 및 형질

전환 식물체를 활용한 신품종 연구를 해야 한다. 의약품 생산용 식물체

개발과 살균제 및 살충제 등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식품분

야에서는 주류 보관 및 저장기술 개발연구와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와인 제

조기술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발효기술을 활용한 식초 및 전통주 제조방법

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R&D는 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 생

물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유전자 변형기술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화를 위한 인력육성이 필요하다. 생명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 집약적 산업이면서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

양성에 대학, 전문직 대학 등에서 농생명산업과를 신설 또는 일정 기간 훈련

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산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지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해

외 단기연수 프로그램 추진, 개발하여 생물학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학제적 접근을 통해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

력들이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식 학위과정이

아니라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 재훈련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셋째,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시장확대가 필요하다. 생명공학기술 개발로

생산된 생명공학기술과 산물이 있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특

허로 출현하여 기술을 이전할 수 있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

다. 즉 기술의 상품화 및 생산물의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성장할 수 있는

요약 및 결론 119

종자분야는 종자의 내병성, 내한성 종자개발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미생물제제로 개발된 비료, 농약, 유기농자재 등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상품화가 필요하다.

넷째, 생명산업의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개정․보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

환경 농업민에게 세제 등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고, 유기농 친환경농업의 기

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GMO 관련 품질관리 기능 강화, GMO에 대한

충분한 교육, 품질관리 기준과 일정한 규제 및 관리지침이 설정되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불치병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 배아 생성은 일부 허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관리체계 및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명공학 조정기능

강화(정책조정기구 신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지위 격상,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해야 한다. 유전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보

존 쪽에 치중하고, 농식품부는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부처의 근본 특성에

맞게 업무집중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의 농업생명산업 육성 목

표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가 핵심사업인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농업생명산업 발전 기반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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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구 분생산 유발효과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억 원)

취업 유발효과

(명)

농림수산품 14,985 12,303 44,903

광산품 8 6 3

음식료품 2,727 1,926 805

섬유 및 가죽제품 141 88 87

목재 및 종이제품 298 171 109

인쇄 및 복제 33 25 28

석유 및 석탄제품 793 222 11

화학제품 1,752 871 312

비금속 광물제품 47 29 14

제1차 금속제품 188 87 13

금속제품 117 76 64

일반기계 137 89 52

전기 및 전자기기 111 58 21

정밀기기 20 13 10

수송장비 129 80 27

기타 제조업제품 21 14 13

전력, 가스 및 수도 287 132 26

건설 30 23 26

도소매 846 726 1,700

음식점 및 숙박 181 142 378

운수 및 보관 387 217 339

통신 및 방송 171 143 45

금융 및 보험 440 404 2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31 479 415

공공행정 및 국방 5 5 5

교육 및 보건 116 100 167

사회 및 기타서비스 79 66 119

기타 348 237 0

합계 24,926 18,733 49,919

부 록

산업연관분석 결과

<부표 1> 종자(종축, 치어 포함)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 록128

산 업 구 분생산 유발효과(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억 원)

취업 유발효과(명)

농림수산품 41 34 123

광산품 11 9 5

음식료품 62 44 18

섬유 및 가죽제품 62 39 38

목재 및 종이제품 95 54 35

인쇄 및 복제 25 19 21

석유 및 석탄제품 815 228 11

화학제품 9,252 4,602 1,649

비금속 광물제품 54 34 17

제1차 금속제품 167 78 12

금속제품 111 72 60

일반기계 123 79 46

전기 및 전자기기 53 28 10

정밀기기 8 5 4

수송장비 38 23 8

기타 제조업제품 7 5 4

전력, 가스 및 수도 239 110 21

건설 18 13 15

도소매 381 327 766

음식점 및 숙박 71 55 147

운수 및 보관 256 144 224

통신 및 방송 75 63 20

금융 및 보험 194 178 9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48 404 350

공공행정 및 국방 3 2 2

교육 및 보건 47 41 68

사회 및 기타서비스 40 33 60

기타 135 92 0

합계 12,829 6,815 3,834

<부표 2> 동물의약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 록 129

<부표 3> 식료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 업 구 분생산 유발효과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억 원)

취업 유발효과

(명)

농림수산품 213,164 175,013 638,773

광산품 667 548 280

음식료품 754,434 532,986 222,872

섬유 및 가죽제품 3,863 2,430 2,396

목재 및 종이제품 21,356 12,239 7,838

인쇄 및 복제 3,187 2,413 2,689

석유 및 석탄제품 27,873 7,808 389

화학제품 65,588 32,622 11,694

비금속 광물제품 5,532 3,503 1,689

제1차 금속제품 11,791 5,481 841

금속제품 13,747 8,950 7,488

일반기계 5,576 3,598 2,090

전기 및 전자기기 4,757 2,490 905

정밀기기 645 401 319

수송장비 5,271 3,246 1,115

기타 제조업제품 1,766 1,156 1,077

전력, 가스 및 수도 16,300 7,516 1,453

건설 1,805 1,352 1,536

도소매 58,056 49,806 116,693

음식점 및 숙박 8,046 6,292 16,785

운수 및 보관 36,041 20,216 31,563

통신 및 방송 9,166 7,678 2,434

금융 및 보험 22,618 20,783 11,55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3,122 38,924 33,730

공공행정 및 국방 357 310 319

교육 및 보건 5,504 4,765 7,953

사회 및 기타서비스 4,481 3,754 6,742

기타 15,441 10,541 0

합계 1,360,151 966,822 1,133,216

부 록130

산 업 구 분생산 유발효과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억 원)

취업 유발효과

(명)

농림수산품 2,875 2,360 8,614

광산품 20 16 8

음식료품 615 434 182

섬유 및 가죽제품 112 70 69

목재 및 종이제품 205 118 75

인쇄 및 복제 52 39 44

석유 및 석탄제품 1,119 313 16

화학제품 10,010 4,979 1,784

비금속 광물제품 146 93 44

제1차 금속제품 835 388 59

금속제품 341 222 186

일반기계 1,494 964 560

전기 및 전자기기 2,008 1,051 382

정밀기기 1,072 667 532

수송장비 102 63 21

기타 제조업제품 29 19 17

전력, 가스 및 수도 459 212 41

건설 44 33 37

도소매 814 698 1,636

음식점 및 숙박 191 149 398

운수 및 보관 461 259 404

통신 및 방송 180 150 48

금융 및 보험 463 426 23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20 921 798

공공행정 및 국방 6 5 5

교육 및 보건 1,804 1,562 2,606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1 84 152

기타 366 250 0

합계 26,943 16,546 18,958

<부표 4> 바이오화학, 공정 등 바이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 록 131

산 업 구 분생산 유발효과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억 원)

취업 유발효과

(명)

농림수산품 32,087 26,344 96,152

광산품 100 82 42

음식료품 113,562 80,228 33,548

섬유 및 가죽제품 582 366 361

목재 및 종이제품 3,215 1,842 1,180

인쇄 및 복제 480 363 405

석유 및 석탄제품 4,196 1,175 59

화학제품 9,873 4,910 1,760

비금속 광물제품 833 527 254

제1차 금속제품 1,775 825 127

금속제품 2,069 1,347 1,127

일반기계 839 542 315

전기 및 전자기기 716 375 136

정밀기기 97 60 48

수송장비 793 489 168

기타 제조업제품 266 174 162

전력, 가스 및 수도 2,454 1,131 219

건설 272 203 231

도소매 8,739 7,497 17,565

음식점 및 숙박 1,211 947 2,527

운수 및 보관 5,425 3,043 4,751

통신 및 방송 1,380 1,156 366

금융 및 보험 3,405 3,128 1,73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491 5,859 5,077

공공행정 및 국방 54 47 48

교육 및 보건 828 717 1,197

사회 및 기타서비스 674 565 1,015

기타 2,324 1,587 0

합계 204,738 145,531 170,578

<부표 5> 사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 록132

<부표 6> 애완·관상 동식물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 업 구 분생산유발효과

(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 원)

취업유발효과

(명)

농림수산품 4,313 3,541 12,924

광산품 191 157 81

음식료품 6,537 4,618 1,931

섬유 및 가죽제품 2,459 1,547 1,525

목재 및 종이제품 433 248 159

인쇄 및 복제 140 106 118

석유 및 석탄제품 1,136 318 16

화학제품 2,842 1,414 507

비금속 광물제품 2,814 1,782 857

제1차 금속제품 422 196 30

금속제품 307 200 167

일반기계 215 139 81

전기 및 전자기기 264 138 50

정밀기기 114 71 56

수송장비 255 157 54

기타 제조업제품 132 87 81

전력, 가스 및 수도 908 419 81

건설 99 74 84

도소매 2,063 1,769 4,146

음식점 및 숙박 510 399 1,064

운수 및 보관 965 541 845

통신 및 방송 407 341 108

금융 및 보험 1,001 920 51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662 1,500 1,300

공공행정 및 국방 14 12 13

교육 및 보건 11,351 9,829 16,401

사회 및 기타서비스 832 697 1,252

기타 979 668 0

합계 43,365 31,888 44,442

부 록 133

<부표 7>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 업 구 분생산 유발효과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억 원)

취업 유발효과

(명)

농림수산품 569,823 467,839 1,707,539

광산품 292 240 122

음식료품 103,694 73,257 30,631

섬유 및 가죽제품 5,348 3,364 3,317

목재 및 종이제품 11,325 6,490 4,157

인쇄 및 복제 1,249 946 1,055

석유 및 석탄제품 30,150 8,446 418

화학제품 66,626 33,139 11,876

비금속 광물제품 1,769 1,120 540

제1차 금속제품 7,132 3,316 509

금속제품 4,460 2,904 2,430

일반기계 5,227 3,373 1,962

전기 및 전자기기 4,203 2,200 800

정밀기기 775 482 387

수송장비 4,923 3,032 1,039

기타 제조업제품 809 530 494

전력, 가스 및 수도 10,917 5,034 973

건설 1,149 861 978

도소매 32,167 27,597 64,659

음식점 및 숙박 6,889 5,388 14,373

운수 및 보관 14,720 8,256 12,890

통신 및 방송 6,495 5,441 1,727

금융 및 보험 16,722 15,366 8,54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0,185 18,221 15,789

공공행정 및 국방 203 176 178

교육 및 보건 4,399 3,809 6,358

사회 및 기타서비스 3,003 2,516 4,519

기타 13,222 9,026 0

합계 947,877 712,365 1,898,267

연구보고서 R666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2.

발 행 2012. 12.

발행인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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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013-385-3 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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