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 No. 096, 2015.01

Post-2015,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개막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의 동향과 주요 입장

지구촌 Watch 사회공헌에 가려진 기업의 어두운 이면

부엉이 책꽂이2015년, 어머! 이건 꼭 읽어야 해!!

OWL’s View

이제는 지속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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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5년을 준비하며

드디어 각종 국제개발협력 문서에서 보아오던 대망의 ‘2015년’이 시작됐

다. 2015년은 지난 15년간 국제 및 한국 개발협력 커뮤니티의 목표였던 천

년개발목표(MDGs)의 유통기한이 다하는 해이다. 그리고 금년 9월, Post-

2015 체제의 새로운 목표와 이정표가 결정된다. 앞으로 15년간 또 열심히 달

려가야 한다.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을 앞둔 한국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며

지난 시절의 몇 장면들을 떠올려보니 감회가 새롭다. 1999년 연말, 한 작은

NGO 회의실에 시민사회의 몇몇 중견 활동가들이 모여 2000년 UN에서 발표

될 ‘밀레니엄 선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회의를 했다. 그리고 2000년 9

월, 10여명의 환경, 평화, 여성, 개발NGO 및 학계 인사들이 UN을 방문하여

MDGs가 결정되는 현장을 목도했다. 이후 2005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활동하기 전까지 한국 시민사회

는 MDGs와 특별한 관계없이 지냈다. 시민사회는 당시 아프카니스탄, 이라

크 전쟁 및 쓰나미 피해지원에 몰두했던 시기였다. 정부도 2005년 이후에서

야 본격적으로 MDGs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2005년 MDGs+5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M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시민사

회단체, 전문가그룹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 범정부

종합대책인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에 있어서 MDG를 중요한 목표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한국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는 MDGs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대응했다. 시험을 며칠 앞두고서야 벼락치기로 공부에 열

중한 수험생이었다. 그러나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주요한 축이 될 Post-

2015 개발목표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나름대로 예습과 선행학습을 했다.

이제 올해부터 너도나도 새로운 개발목표를 조직과 사업의 목표에 반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우리는 올 한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와 체제가 변화하는 그 근본성에 집중

할 것이다. 9월 확정될 Post-2015 개발목표를 예의주시하며 정책홍보나 모

금을 위한 ‘수사’가 아닌 발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의 ‘표상’이자 ‘수단’

으로서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한재광 OWL 편집장

odawatch.korea@gmail.com

발행처 ODA Watch

발행인 이태주

편집장 한재광

편집인 윤지영

글쓴이 박명진, 신재은, 윤지영,

이유정, 이재원, 이태주,

한재광

편집위원회 한재광 강하니 강현지

김성수 남종민 윤지영

지홍주

감수 한재광 윤지영

디자인 이주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4-1, 2층 ODA Watch

(우) 150-810Tel 02-518-0705Fax 02-6442-0518 E-mail odawatch.korea@gmail.com

발행일

2015.1.19Copyrightⓒ2014 ODA Watch All rights reserved

-당산동에서OWL

No. 096, 2015.01

표지사진 임종진 제주도 한라산 윗새오름 정상에서 바라본서귀포 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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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에서새로운 15년을 준비하며

OWL’s View이제는 지속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이어야 한다!

Focus

유상원조의 변화와 민간개발재원 유입

지금 정부는 1

2015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짚어 보기

지금 정부는 2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개막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의 동향과 주요 입장

지구촌 Watch 사회공헌에 가려진 기업의 어두운 이면

부엉이 책꽂이2015년, 어머! 이건 꼭 읽어야 해!!

이모저모마음으로 웃는 2015년 청양해를 꿈꾸며

감사합니다

살림살이

한줌의 생각

ⓒ Mekong Watch

Contents OWL / No. 096,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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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s View

희망의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지구촌은 크고 작은 테러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분

쟁 뿐 아니라 ‘아랍의 봄’으로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어떤 나라도 경제성장 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고 지속발전을 이

룰 수도 없다. 억압과 불평등,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반민주적 독재체제와 소수만의 특권사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

며 모든 개발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지구촌 곳곳이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남아에서의 쓰나미

와 태풍 피해, 아프리카의 사막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현상들은 과연 현재와 같은 성장 중심의 개발

이 지속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제는 지속발전을 위한개발협력이어야 한다!

2015년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해이다. 미완성의 비즈니스로 천년개발목표(MDGs)가 끝나

고 2030년까지 지구촌 최고의 개발목표이자 국제규범으로

작동할 Post-2015 개발목표가 탄생하는 해이다. 경제와 사

회,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이면서도 변혁적인 지속발전목

표와 세부목표들이 결정될 것이며 원조를 넘어서 국제개발

의 목표와 재원, 주체와 방식, 접근 방법과 관점이 획기적으

로 바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향후 국제개

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개발재원회의와 교토의정서를 대체

할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가 유치한 유엔개발협력포럼(UNDCF)과 세계교육포럼

(WEF), 세계물포럼(WWF)이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

이고 2012년에 받았던 OECD/DAC 동료검토의 중간점검

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국제개발 메가 이벤

트는 원조와 국제협력, 불평등과 빈곤, 지속발전과 평화, 인

권과 민주주의, 삶의 질과 개발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을 제기하고 의제를 재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2015년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점협력국 재선정, 2차 국가협력전략(CPS)도 수립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으로 약속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약속을 폐기하는 해이기도 하다. 2015년 ODA

예산은 2조 3,782억원으로 GNI 대비 0.15%에 불과하며

정부는 아직까지 왜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국제사회

에 남발했는지 공식 해명이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 동안

요란했던 ‘원조 선진화’ 정책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

는 갈수록 분절화되고 있으며 자원외교와 한류수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라는 공여국 중심의 ‘한국형 원조’ 브랜드로 포

장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국민들은 이러한 정권 홍보 수

단으로서 대외원조에 식상해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에 대

한 지지도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발

원조의 성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원조 예산

과 입찰, 조달, 평가결과와 같은 중요한 정보 공개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올 한해 국제개발 분야에서 정부

와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

5

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

제개발협력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통해 우리나

라 원조의 철학과 이념을 다시 정립해야 하고, 기존의 개발과

성장 중심 사고와 전략을 지속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와 규

범 틀에 맞게 원조정책과 수단,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4

대강 개발이 지속발전이 아니고 원전 건설이 지속발전이 아

니며 개발독재가 지속발전이 아닌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에서

도 ‘한국형 원조’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개발을 위한 협

력’이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협력’이 무엇인가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금년 9월 뉴욕에서의 포스트 2015 유엔정상회

의는 향후 1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개발목표를 선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여국과 수원국 구분 없

이 전 세계가 지속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빈국과 분쟁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

원을 늘리고 모든 국가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보다 포

용적이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발

목표와 개발성과에 대한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마침 2015년은 우리나라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과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노

력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더 이상 편협한 한국형 원조의 수출국이 아니라 지속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

런데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정치가 그러한 것처럼 국내정치의

연장이고 반영이다. 국내정책이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포용

적이지 못하며 양극화되고 민주적이지 못하면 국제개발도

똑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환경과 문화,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개발주의와 성장주의, 물질주의는 결국 환

경과 사회, 인간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러므로

지속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국내정책 전반의 근

본적 변혁을 필요로 하며 지속발전목표는 남반구와 북반구,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국제개발 뿐 아니라 공공정책의

대변혁을 요구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도 지속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의 정책일관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개발협력의 목표와 이념,

주체와 접근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

사회, 민간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지

속발전을 위한 자발적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추락하는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확대하며 건강

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발협력 운동에 모두 나서

야 한다. ODA Watch도 지속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을 실천

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다.

ODA Watch 실행위원회 작성

6

FOCUS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은 2014년 12월 15일~16일 양일간 각

료급회의를 통해 ODA 차관(유상원조)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측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ODA 개념 정의에 대한 논

의는 1972년 ODA가 무엇인지 결정된 이래로 계속 도전을 받아왔는데, 최근 ODA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주민 해외송금, 외

국인직접투자(FDI) 등의 다른 재원 역할이 확대되면서 그 논쟁도 활발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각료급회

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회의 결과가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논의가 ‘양허성’ 기준 등 경제 및 금융 중심의 기술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번호에서는 각

료급 회의의 결과와 시사점을, 다음호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반응 등 비판적인 관점을 다루려고 한다.

유상원조의 변화와 민간개발재원 유입 - OECD DAC 각료급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1-

1 이 글의 기술적인 내용은 수출입은행 서남아팀의 박성윤 팀장이 감수함.

2 TO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concessionality in character. 양허적 성적은 일반 시장금리 이하의 이자율을 의미함.

논의배경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몇몇 국가에서 정부

예산 대신 낮은 금리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ODA로 사용하면서 DAC 회원국 간 ODA의 양허성에 대한

논쟁이 촉발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2012년 유럽연합

이 보고한 유럽투자은행 양허성 차관이 ODA 비적격 판정

을 받으면서 유럽연합은 양허성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요

구했다. 2012년 각료급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논의

가 이루어졌고, OECD DAC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그동

안의 논의 결과를 코뮤니케로 발표했다. 주요 결과는 아래

와 같다. 다만, 몇 가지 점들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

하기로 했다.

회의 주요 결과

● 차관의 양허성 재정립 및 ODA 측정방식 변경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D 2) 개념 도입

● 민간금융수단(private-sector instruments) 및 평화 유

지활동의 ODA 측정방식 개선

차관의 양허성 재정립 및 ODA 측정방식 변경

현행 ODA 차관(유상원조)은 증여율 25%(할인율10%),

상환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양허적 성격 3을 가져야 한다. 예

를 들어 공여국이 협력대상국에게 100원을 빌려주었는데

향후 수원국이 이를 갚을 때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

가치 75원 미만을 갚도록 할 때 ODA로 인정된다.

7

1

4 지출액-상환액=순지출액

5 차등할인율(공여국의 조달비용)에 수원국의 신용 위험을 가산함.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증여율이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어 상위중소득, 하위중소득국, 최빈국·기타저소득국

에 달리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구분 국가 증여율 ODA 측정방식

현행 ― 25% (할인율10%) 순지출방식4

변경

상위중소득 10% (할인율6%) 위험조정할인율56%

하위중소득국 15% (할인율7%) 위험조정할인율 7%

최빈국·기타저소득국 45% (할인율9%) 위험조정할인율 9%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지 않아 추정

치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본 비율이

유상원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무상원조를 주로 제공하는 미

국, 영국,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비율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

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 일본, 독일, EU, 프랑스 등 유상

원조 비중이 일정수준 차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변동이 상당

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원조 흐름에 어떤 영

향을 줄 수 있을지, 특히 최빈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

켜볼 필요가 있다.

최빈국은 외부개발재원의 70% 이상을 ODA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DAC 회원국들이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점점 축소하고,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대하면서 원

조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상원조 공여국들의 개발

차관이 중소득국에 집중되면서 최빈국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탓이기도 하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DAC 차원의 정치적 노력을 제고할 필요를 느끼고 회의결과

에 최빈국 지원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내

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증여율 조정으로 공여국은 최빈국 및 기타저소득국

에 제공되는 차관의 증여등가액을 높게 인정받게 되어 공여

국의 부담 및 협력대상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빈국의 경우 유상원조가 확대되는 것이어

서 최빈국의 부채비율 및 채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채무건전성 악화방지를 위해 ODA적격기준

을 이중으로 마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의 채무관련 지침을 위배할 시 ODA로 불인정하겠다는 내용

을 명문화하였지만, 실제 원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

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D) 개념 도입

총공적지원이란 ODA이외의 공적재원 및 공적행위에 기

초한 모든 재원을 가리키며, 양허적·비양허적 재원과 공여

국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금융수단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Post 2015의 논의에서는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

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면서 공적재원뿐만 아

니라 민간개발재원까지 포함한 통계와 이에 대한 적절한 모

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총공적지원 개념을 신설한 것은

ODA 외 개발재원에 대한 통계 보고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기 위함이다. 회원국들은 총공적지원이 ODA의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ODA의 순수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총공적지원에 포함되는 재원은 ODA

로 계상되지 않는 개발목적의 공적개발재원(보증, 지분투자

등), 게이츠재단과 같은 민간재단의 기부, 해외거주자의 송

금, 신흥 공여국들이 지원하는 남남협력 원조 등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다음 그림은 ODA와 총공적지원의 범주를 표시

해 놓은 것이다.

8

국제 원조체제를 감시하는 국제NGO들의 연대체인 Real-

ity of Aid(RoA)는 이 논의에 대해 OECD DAC이 ODA/

GNI 0.7% 공약의 전반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RoA는 ODA 개념의 현대화(modernization)에 대해

서는 환영하지만 새로운 기준들이 협력대상국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특히 ODA 부채탕감, 난민, 이주 등 국내에서 지원되

는 것은 제외되어야 하고, 무상/유상원조 중 증여 부분만 측

정되어야 하며, 평화와 안보 및 군사 분야 지출은 ODA와 분

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향후 총공적지원에 포함

되는 구체적인 범주에 대해서는 2015년 추가협상을 통해

차기 각료급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므로 차후 논의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간금융수단(private-sector instruments) 및

평화 유지활동의 ODA 측정방식 개선

먼저 Post 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수단

의 활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ODA 측정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공감대가 마련

되었다. 다만, 민간금융수단을 운용하는 양자개발금융기관

(DFIs)에 대한 ODA측정방식은 회원국 간의 입장이 상이하

여 추가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

다. 이는 공여국 기관인 양자개발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사용

하는 재원을 ODA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회원국

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 ODA와 총공적지원의 범주6>

6 KoFID 국제개발재원 논의 변화와 개발금융에 관한 시민사회 토론회 자료집 16p, 기재부 발표자료 중 인용

9

평화 및 안보 활동 관련 재원을 포함하는 여부도 논쟁적인

이슈이다. 평화 및 안보활동이 개발의 전제조건이자 결과라

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의 이견이 없으나 ODA 또는 총

공적지원으로 인정되는 평화 및 안보 활동에 대해서는 회원

국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2015년에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관으로 열린 ‘

국제 개발재원 논의 변화와 개발금융에 관한 시민사회 토론

회(2014.12.23.)’에서는 국제 시민사회가 이미 10년 전에

지적한 Real Aid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Real Aid란 ODA

로 계상되는 금액 중 60%는 공여국으로 환류 되고 협력대

상국으로 유입되는 실질 자금은 40%에 불과하다며 40%

만을 Real Aid로 계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까

지 계속되는데 국제 씽크탱크인 Development Initiatives

에서 진행한 연구(2011)에서도 ODA의 20%는 공여국을

위해 사용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협력대상국의 복리발

전과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

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ODA 개념 재정의, 혹은 ODA 현대화

는 재원 마련이라는 양적인 측면과 통계적인 문제만을 다루

고 있어 협력대상국 측면에서 ODA나 총공적지원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번 ODA

개념 재정의 논의에서 차관중심의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가

장 가난하고 취약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향후 ODA집행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대규모 차관은 보통 인프라 개발과 연

결되고, 이런 사업의 수주 혜택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현지 기업이나 기관보다는 공여국 기업이 얻게 된다. 이 때

개발의 혜택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차관으로 연결된 사업은

부패문제와 같이 ODA 투명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했고,

도시나 철도개발과 같은 인프라 개발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기도 했던 많은 선례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논의가 양적 목표달성 및 통계 투명성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원조나 사람중심 발전으로 연

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의는 2015년 말이나 2016년도 초에 열릴 예정

이다. ODA외 재원의 범주, 민간금융수단을 운용하는 기관

에 대한 ODA 측정방식, 평화 및 안보활동에 대한 인정 등

2015년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흐름이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니터링하며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DCF. 2014. DAC의 최빈국 지원 논의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8월호.

EDCF. 2014. OECD DAC 동향 제18호.

EDCF. DAC의 ODA 개념 현대화 논의. 이슈페이퍼 v2(4).

EDCF. 2006. 국제 ODA 동향.

KoFID. 2014. 국제개발재원 논의 변화와 개발금융에 관한 시민사

회 토론회 자료집.

OECD. 2014. DAC High Level Meeting Final Communique.

OECD. 2013. The Evolu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웹사이트]

주OECD 한국대표부. “post-2015 개발의제 이행 지원을 위한 개

발재원 논의” (2015년 1월 10일 검색). http://oecd.mofa.go.kr/

신재은 작성,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교육센터 부장

jeshin@ngokcoc.or.kr

10

새해의 시작과 함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을 심

의,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20차 회의가 지난 1월

9일에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2014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 ▲지방

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대국민 ODA 공감대

확보방안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안건 중 2015년 한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종합시행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예상대로 Post-2015 개발의제를 중심으로

다가올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국내적으

로도 많은 현안이 산적해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여기에서는

2015년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실행에

있어 눈여겨볼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다.

2015년 2조 3,782억원,

ODA/GNI 0.25% 달성 공약 이행 실패

2015년 종합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한국정부가

그 동안 국내외로 강력하게 공표해온 ODA 규모 확대 공약

이 명백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까지 GNI 대비 0.25%까지 ODA 예산을 늘리겠다던 야심

찬 목표는 2015년 ODA 예산이 2조 3,782억원, GNI 대비

0.15% 내외로 추정된다는 사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다. 전년도 대비 약 1,116억원이 증가(4.9%)했다고는 하

나, 그것만으로는 ODA 확대로 글로벌 공동 이슈 해결에 기

여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지난 들뜬 행적을 변명하기엔 역부

족이다. 2012~2014년 ODA/GNI 비율이 0.15% 이하 수

준에 머물러있었으니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결과나 다름

없다. 시민사회는 몇 년 전부터 이대로는 공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에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

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에도 ODA 확대 기조에 변함이 없다

는 답변을 일관되게 보내왔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스스로

반복 재생한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2015년 ODA 예

산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 해명이 필요하다.

올해 한국 ODA 예산의 무상 대 유상 비율은 약 50:50 수

준이며 양자협력 중 무상원조 예산은 8,447억, 유상원조는

신규사업 승인액이 1조 4,000억원, 집행액은 8,380억원이

다. 유상원조 예산은 2013년 6,686억원, 2014년이 7,533

2015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짚어 보기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의 해가 될 것인가?

멀게만 느껴졌던 2015년이 밝았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가 공동으로 주력해온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개발목표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향후 15년간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공

동의 목표를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지켜보면서,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올 한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과제와 의제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금 정부는

11

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지난해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 비

율이 51:49로 무상원조가 조금 더 높았지만 올해는 거의 반반

수준이다. 2015년까지 무유상 비율을 60:40으로 유지하기

로 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의 계획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기세등등 개발컨설팅,

한국 개발경험 전수 노력 강화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에 45.9%가 할당되어 전

년에 이어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형태별로는 여

전히 프로젝트형 지원이 63.8%로 압도적이며, 개발컨설팅

과 인도적 지원 예산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무상원조에서 개발컨설팅은 1,057억원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약 5%가 상승했다. 6,000여명을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사업(1,153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초청연수, 봉사단파견

등의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을 전수하려

는 취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개발컨설팅, 봉사

단파견, 초청연수, 기타 기술협력 등 기술협력 예산을 모두 합

치면 양자 무상원조 예산 전체의 43.3%나 차지한다.

뜨거운 감자 개발금융은 어디로

유상원조 분야 계획은 언뜻 보기에는 새로운 내용이 뚜렷

이 없어 보인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상원조의 주력 분

야인 대규모 경제사회 인프라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이 중

심 지원 분야이다.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

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협력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

도 신규지원을 통해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점이 눈에 띄

는 정도다. 유상원조 예산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당

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앞서 지적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서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발금융 확대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법한데 보이지 않는다. 지난 OWL

95호(http://www.odawatch.net/464900)에서 밝힌 것

처럼, 『개발금융 운용 방안』은 1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아닌 토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

한 상태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안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미루어보아, 다른 경

로와 계기들을 통해 부처 간 후속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

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련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긴

하나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향후 어느 단위

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단, 종합시행계획의

유상협력 관련 내용 중 ‘민간협력차관ㆍ섹터 개발차관 등 지

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개발수요에 맞춤지원’을 하겠다는 부

분이 개발금융 운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15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재정비의 해

2015년 종합시행계획에서는ODA 예산 배분 계획과 함

께, 주요 추진과제로 ▲ODA 전략 보완ㆍ발전, ▲Win-Win

형 ODA 추진, ▲통합적 ODA 추진, ▲ODA 사업성과 제고

▲국내외 추진기반 강화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ODA 전략

보완ㆍ발전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은 전년도 계획 중 미완의

업무가 금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2015년 각 기관별 추진과제>

구분 추 진 과 제 일정 소 관

1. ODA 전략 재정비

1-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15.下 국조실·기재부·외교부

1-2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 ’15.上 국조실·기재부·외교부

12

1 ODA 전략 보완ㆍ발전

•2차 기본계획 수립

•중점협력국 축소 조정과 2기 CPS 수립

무엇보다 2015년은 향후 5년간의 ODA 규모와 재원 배

분방향,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담아낼 중기 통합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과 중점협력국 재선정, 이에 따

른 제2기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에 박차를 가

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T/F도 지난 11

월에 구성되어 앞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의견

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2차 기본계획이 향후 5년

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주요한 전략이

니만큼, 정부는 지난 5년간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냉철한 진단을 거쳐 보다 성숙한 공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혁신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과거의 교훈을 거울 삼아 근본적인 원

인을 바로잡아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들

도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에 폭넓게 참여하여 의

미 있는 교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3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계속 기재부·외교부

1-4 다자협력 종합전략 마련 ’15.下 국조실·기재부·외교부

1-5 인도적 지원전략 마련 ’15.上 외교부

2. Win-Win형 ODA 추진

2-1 현지 협의체별 정례회의 개최 계속 외교부

2-2 기업 참여기반 확대 계속 KOICA·EDCF

2-3 청년 취·창업 지원 계속 KOICA·EDCF

3. 통합적 ODA 추진

3-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계속 국조실

3-2 지자체ODA 추진체계 개선 ’15.下 국조실·외교부

3-3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및 협업기반 강화 계속 각 부처

3-4 ODA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계속 EDCF

4. ODA 사업성과 제고

4-1 대규모 사업의 사전 심층조사 실시 ’15.下 KOICA·EDCF

4-2 프로젝트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15.下 국조실·기재부·외교부

4-3 ODA 사업 자체평가 강화 계속 국조실·외교부

5. 국내외 추진기반 강화

5-1 Peer Review 중간점검 대응 ’15.下 국조실·기재부·외교부

5-2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추진 계속 국조실·기재부·외교부

5-3 대국민 ODA 홍보 강화 계속 각 부처

5-4 민관협력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계속 각 부처

(출처: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3

현재 26개인 중점협력국을 축소 조정하여 조정된 중점협

력국에 대한 2기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올해의 핵

심 과제 중 하나이다.정부는 현 26개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

준과 절차, 과정을 놓고 초기부터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

다. 2010년에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 리스트를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다가, 201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동료검토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

와 공개 촉구에 슬그머니 공개했다. 리스트가 알려지면 중점

협력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과의 외교관계에 문제가 생

길지도 모른다는 것이 공식적인 비공개 사유였다.26개 국가

리스트는 공개됐지만 여전히 선정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

고 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부족 사례 단골 메뉴로

자주 거론된다. 2기 중점협력국 축소 조정 절차와 과정에 대

해서도 종합시행계획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전 과정에서 한차례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던 만큼, 2기 중점

협력국 선정 과정은 보다 투명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추진

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

길 바란다. ODA 전략 보완ㆍ발전 관련 과제에는 2013년부

터 계획해온 인도적 지원전략과 다자협력 종합전략을 마련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Win-Win형 ODA 추진

•협력국 수요 중심 사업추진

•ODA를 통한 기업ㆍ인력 역량 강화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Win-Win형 ODA’에 대한 강조

가 두드러진다. 그 내용으로는 각 시행기관이 협렵국 수원총

괄기관의 공식요청과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사업을 발굴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협력국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추진

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를 세

우는 것이다. ODA 현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그 방

안이다. 여기서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사업

을 발굴하는 것이 왜 협력국이 ‘Win’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 의문이다. 이는 효과적인 원조 사업을 위한 기본원칙으

로, 공여국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협력국에 유리하

게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여국인 한국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역량 있는 한국의 중

소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

원을 추진하는 것이 해당된다. EDCF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차관조건을 개선하고 현지법인에 시

설ㆍ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KOICA

역시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World Friends Korea 해외

봉사단 등 ODA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취업과 창업지원

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KOICA는 구체적으로 ‘개발협

력진출 지원센터’를 설립해 귀국봉사단원의 취업지원을 강

화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를 도우면서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

과 자국민의 취업까지 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

서는 확실히 ‘Win’ 맞다.

3 통합적 ODA 추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

•유ㆍ무상 연계사업 확대

•협업 기반 및 사업 모니터링 강화

지난 해 ODA 협업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운 것에서 나

아가, 부실사업과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장급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협업을 촉진시키는 등, 통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종합시행계획과 함

께 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자치단

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근거로 지자체 ODA 추진체

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개선방안에 따라 금년부터 지자체 ODA

사업에도 사업조정절차를 적용하고, ‘사업추진 매뉴얼’과 교

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된다. 외교부와 기재부, KOICA와

EDCF 간 인사교류의 지속적 실시, KOICA와 EDCF 간 정

례 협의체 활성화는 전년과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14

4 ODA 사업성과 제고

•중점협력국 지원 강화

•대형사업 사전검증 강화

•프로젝트 사업 사후관리 강화

•자체평가 강화

ODA 사업의 성과 중심 기조 또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

로 강조된 사항이다. 통합전략 재정비 과제 중 중점협력국 조

정 과제와 긴밀히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국에 집중 지원한다는 기존의 정책목

표 달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 사업계획 심사ㆍ조정시

중점협렵국과 국가협력전략 상의 중점지원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담고 있다. KOICA

사업 1,500만불 이상, EDCF 사업 2억불 이상의 대형사업

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사전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를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도 ODA 사업의 성과를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이 밖에도 이미 종료된 사업

의 사후관리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ODA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들의 자체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5 국내외 추진기반 강화

•Post-2015 수립과정 참여

•OECD DAC Peer Review 중간점검

•IATI 가입 추진

•국내 ODA 기반 확대

2015년은 국내적으로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논의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9월 UN에서

열릴 Post-2015 정상회의에서 향후 15년을 이끌어갈 개발

목표가 어떻게 확정될지를 주시하며, 이를 위한 정부간 협

상과정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정

부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4월에는 국내에서 UN 개발

협력포럼 고위급 심포지엄도 열린다. 또 2012년에 실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 검토의 중간점검도 5~6

월경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체질 개

선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정부로

서는 국제사회의 특급 이벤트를 대비하는 동시에 국내 환경

개선의 부담까지 갖게 된 이중고충을 토로할 수 있으나, 한편

으로는 시민사회나 민간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힘을 발휘

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낙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는 IATI 가입계획도

금년 9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ODA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간담회나 민관 협의체 등을 통

한 시민사회ㆍ기업 과의 민관협력 확대도 전년과 유사한 기

조로 이루어진다. KOICA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은 339억원

에서 498억원으로 159억원 증가했다.

2015년 종합시행계획을 살펴본 것만으로도 올 한 해가 국

내외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환의 시기가 되리라는 예상은 의심 없이 유효해 보인다. 더

욱이 이번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2

월에 열린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 회의 결과-ODA

개념 재정의, 차관원조 계상 방식 변경-가 향후 수립될 2차

기본계획과 ODA 예산 배분 방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재

원역시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거듭 강

조 되면서, 민간 개발재원 동원의 성패가 Post-2015 목표

이행의 성공 여부까지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 역시

ODA 규모 확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의

동향과 결과를 예의주시하여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종합시행계획에 간추려 명시된 것을 훨씬 뛰

어넘는 일들이 올 한 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의 역량

을 시험해볼 태세이다. 시민사회에게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산적해

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모든 과제가 하나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문제다.

15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고 지혜롭게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미 20차 국제개발협력위

원회를 시작으로 부처와 기관별 소임을 확인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성숙을 바라는 행위자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응집된 실행 역

량이 필요해 보인다. 생명력과 젊음을 상징한다는 푸른 양의

해 2015년,국제개발협력 생애 주기로 보면 20대 중반의 청

년인 한국이, 보다 성숙한 공여자로성장하기 위한 도움닫기

의 해가 될지, 아니면 치기 어린 젊음의 방황 열전의 해로 그

치게 될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윤지영 작성,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odawatch@naver.com

16

Post-2015 범정부 T/F 공식 출범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Post-2015 범정부 T/F를 공식

출범하여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어질 정부간 협상에

대비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 동안 Post-2015 개발의제 관

련 국제사회 논의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Post-2015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훨씬 폭넓은 영역

에서의 참여가 요구되면서 다양한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협

력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Post-2015 개발목표 채택을 위한 정부간 협상

에 대비하고 한국 정부의 중점의제 발굴과 전략 수립에 대

한 정부 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T/F의 목적으로 삼았

다. MDGs 시대인 지난 15년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다른

부처들의 관심과 국내적 이행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외교

부, 기재부 등 ODA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와 기관들에 한정

되어 추진되어 왔다. 게다가 국내 사안에 밀려 국민들의 관

심과 지지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보니 ODA 규모 확대도 지

지부진하고,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행 역량이 모자란 분

야로 취급 받아왔다. Post-2015 범정부 T/F가 앞선 15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15년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국면 형성의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개막을 준비하는한국 정부의 동향과 주요 입장

2015년 9월이 되면 지난 15년간 국제사회의 공통의 개발협력 목표로 자리매김해온 천년개발목표(MDGs)가 물러나고 새

로운 개발목표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대비해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Post-2015 개발목표 수립의 구

체적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약 2년간의 치열한 논의 과정 끝에, 2014년 7월에는 UN 총회 산하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

반(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Goals, 이하 OWG)이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제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2014년 12월 Post-2015 개발목표에 대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1 를 발표하여 사무총장으로서의 의

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금년 1월부터는 최종 목표 및 타겟 선정과 결과문서 문안 확정을 놓고 정부간 협상에 들어간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1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지금 정부는

17

Post-2015 논의를 위한 정부

시민사회ㆍ학계 소통 채널 열려

T/F는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

를 맡고 국제경제국장, 국제기구국장과 더불어 14개 관계부

처의 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당장 1월 19일부터 시작

되는 정부간 협상뿐만 아니라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에서 열릴 UN 제3차 개발재원총회 준비도 담당하고 있다.

활동 방식은 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시민사회나 학계와 1차

적으로 소통하고, 외교부가 범정부 실무그룹을 대표해 시민

사회ㆍ학계 대표단체와 종합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을 맡았

다. 정부간 협상 과정에서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것도 T/F의 역할이다. 관련해서 지난

1월 15일, 외교부와 시민사회ㆍ학계 간의 1차 협의 간담회

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외교부는 간담회에서 이 자리

가 Post-2015 개발의제 관련 정부-시민사회ㆍ학계 간 공식

협의 논의 형태(modality)임을 밝혔다. 1차 회의에는 개발

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Action 2015 Korea2)와 국제개

발협력학회(KAIDEC)만 초청됐으나, Post-2015 개발의제

가 훨씬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분

야 민간 파트너(SDSN), 기업 섹터 파트너(유엔 글로벌콤팩

트한국협회)까지 협의 파트너의 범주를 확대하기로 당일 결

정했다. 협의회의 공식 명칭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았

다. 2차 회의부터는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 학계뿐만 아니

라 기업, 과학기술 분야의 폭넓은 파트너들이 협의회에 참여

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 입장 문서 작성 중,

시민사회와 구체적인 문안 협상은 하지 않을 것

필자도 다른 13명의 참석자와 함께 1차 회의에 참석하여

범정부 T/F 활동계획과 정부간 협상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전망과 뒷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선 정부간 협상에 대비

해 현재 개별 국가들이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자국 중점 의제를 포함한 내용의 입장 문서를 준비하

고 있으며, 한국도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고 한다. 한국 정부 입장 문서의 기본원칙은 ‘인류공영 추구

라는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이 신흥 모범 공여국으로서 우리

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Post-2015 개발목표 수립과 이행

논의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기본원칙으

로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원칙인 보편성(universality),

변혁(transformation), 포용(inclusion), 책무성(account-

ability)을 존중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 입

장이 모두 취합되면 T/F 내 협의와 시민사회 및 학계의 견해

를 반영해 최종 입장 문서를 완성하게 된다.

간담회를 주재한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위의 입

장 문서 작성 단계를 설명하며 시민사회 및 학계와 전반적

인 기조와 방향성은 협의를 하되 문안을 구체적으로 협상하

지는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국제 차원

의 정부간 협상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확정된 목표의

국내 이행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 국내 이행은 현존하고 있는 관련 행정 조직(ex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만큼, 국내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

타냈다. 국내 거버넌스는 최소한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목표와 타겟의 윤곽이 나온 뒤에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라 했다.

1 Action 2015는 2015년 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개발목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Post-2015 개

발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글로벌 차원의캠페인 조직이다. Action 2015 Korea는 국제

개발협력민간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3개 기관이 사무국을 맡고 23개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18

협상의 주요 쟁점, 목표 개수 축소 가능할까

정부간 협상 시 주요 쟁점이 될 목표 개수에 대해, 오영주

국장은 현재 참고문서로 채택된 SDGs 제안 보고서의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가 MDGs에 비해 너무 방대하다고 생

각하며, 이렇게 목표 수가 많아지게 되면 MDGs와 같은 국

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힘주어 제

시하기도 했다. MDGs가 많은 한계와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

으나, 그래도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

은 8개 목표라는 단순성을 겸비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표의 개수 줄이는 것에 연연하다 보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과제들이 희석되거나 빠져나갈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인식도 같이 했

다. 이런 논의 가운데 영국의 경우는 목표 개수를 줄이자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으며, 협상 실패로 숫자를 줄이지 못

하게 되더라도 최종 채택된 목표 중 자국 중심의 목표만 골

라 선택하는 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

상도 덧붙였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목표 개수 축소를 주

장하는 공여국들에게 각 목표별 이행 재원을 내놓으라는 목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워낙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어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1월

19일~21일에 시작하는 정부간 협상 1차 회의에서는 최소

한 목표 숫자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중점 분야 ‘모니터링 체계’,

accountability 빠지고 review와 follow-up이 대체

또 하나의 뒷이야기가 흥미롭다. 개발도상국들이 SDGs

제안 보고서 최종 논의에서 책무성을 뜻하는 ‘accountabil-

ity’와 ‘monito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해당 개념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는 강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다. 대신 ‘review’

와 ‘follow-up’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Post-

2015 개발목표 이행의 점검 기제를 협상 최종 결과문서에

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Post-2015 개발목표의 모니터링 체계는 한국 정부

의 중점 분야로 강조될 계획이다. 2011년 열린 부산세계개

발원조총회 개최 이후 한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적

극적으로 참여해나가고 있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 모니터

링 메커니즘이 Post-2015 목표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접

목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11월 서울

에서 열린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연례 워크숍(annual work-

shop)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국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 원칙과

정신이 Post-2015 개발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

록 기여하는 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소임이라는 인식이 강하

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산글로벌파트너

십과 함께 한국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 계획을 선전하며

데이터 혁명(Data Revolution)을 지지하는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에 열리는 UN 총회에서 한국의 IATI

가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민 교육 강조,

세계교육포럼 준비 본격 추진

정부는 모니터링 체계 외에도 금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계기로 글로벌

시민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한국의 중점

분야로 두고 포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교육포럼

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외교부가 자문 역할을 맡아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시민 교

육을 중점 분야로 설정한 것은 한국의 교육 개발 경험을 공

유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한국 국제개발

협력 시민사회도 세계교육포럼을 대비하여 시민사회의 목소

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준비 중에 있다. 정부간 협상 과정뿐

만 아니라 5월 포럼 개최 결과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지켜

볼 필요가 있겠다.

19

새로운 개발 목표의 탄생, 8개월의 여정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정부간 협상은 아래와 같이 총 8

차례 열릴 예정이다.

● 1.19~21 (3일) : Stocktaking

● 2.17~20 (4일) : 선언문(Declaration) 협상

● 3.23~27 (5일)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Sustain-

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협상

● 4.20~24 (5일) :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Means of

Implementation and Global Partner-

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협상

● 5.18~22 (5일) : 후속조치 및 평가(Follow-up and Review) 협상

● 6.22~25 (4일)

7.20~24 (5일) 최종 결과문서 문안 협상

7.27~31 (5일)

일정대로 협상이 끝나고 나면, 7월에는 Post-2015 개발

목표 이행의 핵심 수단인 개발재원과 이행 수단을 논의하는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가 열린다. 국제사회에는 개발재원

총회의 성공적 개최 여부가 Post-2015 체제의 성공적 개막

을 가름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특히

개발재원을 마련해야 할 직접적 부담과 의무가 있는 공여국

들의 목표 이행 의지를 제대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Post-

2015 개발목표가 향후 15년 새로운 역사를 쓰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느 국제 규범처럼 겉만 번드르르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누가 얼마나 야심 차게 재원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올해 7월 아디스아바바 현장으로 쏠리

는 시선이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 열릴 Post-2015 정상회의까지 약 8개월이 남았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저마다

어떤 그림을 만들어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제각각 자신들만

의 그림을 그리기보다 서로 협력하며 조화롭게 만들어가기

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하다. 이런 맥락에서 범정부 T/F 출범

은 그 첫 번째 단추를 꿴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종 목표가 확정되면 국내적으로는 더 큰 과제를 떠안게

된다. 어쩌면 목표 수립 과정보다 국내 이행 과정이 훨씬 더

험난하고도 긴 여정이 될지 모른다. 범정부 T/F의 원활한 운

영은 Post-2015 개발목표의 성공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사전 훈련인 셈이다. 시민사회도 한국이 Post-2015 개발체

제 수립 과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국내 지지기

반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때로는 비

판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 물으며 정부가 구태의연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도록 치

열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다. 향후 15년이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변혁(transformation)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행위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

과 격려가 필요한 을미년 1월이다.

윤지영 작성,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odawatch@naver.com

20

지금으로부터 꼭 일년 전인 2014년 1월. 연초부터 동남

아 지역 곳곳에서 아픈 소식들이 전해져왔다. 캄보디아에서

는 노동자 유혈진압으로 5명이 사망했고, 베트남에서는 천

여명의 노동자들과 사설경비업체 간의 폭력충돌이 있었으

며, 방글라데시에서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던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노동자들의 시위와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

하는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가지 더 공

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한국 기업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생산비 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현

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총 8개 단체(공익법센터 어

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

지구촌 Watch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참관기

사회공헌에 가려진 기업의 어두운 이면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풍경 ⓒ국제민주연대

21

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

원회,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가 모여 기업

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를 구성했다. 기업과인권네

트워크는 지난 해(2014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에 조사단

을 파견하여현지 한국 기업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고, 지

난12월 29일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표회는 크게 3개국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연말연시에

도 불구하고 내부가 빼곡하게 채워질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

이 뜨거웠다.

베트남은 노동법 미준수로 인한 파업이 많아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ODA 지원 규모가

크고 한국 기업에서의 파업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4

년 1월에 베트남 타이응웬성 삼성전자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천여명의 노동자와 사설경비업체 직원들간의 폭력

충돌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공장을 건설하던 삼

성물산에 고용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이 출입증 없이 들어

가는 노동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기 곤봉으로 때려 해

당 노동자가 기절하자, 이를 본 동료 노동자들이 주위의 컨

테이너와 오토바이에 불 지르고 돌을 던지면서 충돌이 일어

났다. 그러나 조사단은 현지어 소통의 한계를 비롯하여 시

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베트남의 특성상 노동 분야

나 기업과 인권 이슈를 다루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한

국 대사관과 삼성전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측

과의 면담도 거절당하면서 현지조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

었음을 밝혔다.

현지조사를 다녀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베트남의 노동법 자체는 노동계약, 해고, 모성

보호,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 등에서 노동자친화적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4차 노동법 개정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노동조합 간부에 묻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외국 투자

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상반적인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이 당과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데다 과거 조합주의(corporatism)의 영향으로 대표성이 떨

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 기업의 인권 실태와 관

련해서는 조사단이 현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엄격한 노동법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권침해

사례는 이제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베트남 노동총연맹

(VGCL)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약 800여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

는 전체의 26%로 대만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은 대부분이 노동법 미준수로 인한 것

이었는데, 임금 미지급이나 모욕적인 대우, 초과근무, 부당

해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화장실 카드를 1개만 비

치해서 여러 사람이 화장실에 갈 수 없도록 제한한 경우나 여

성노동자에게 고용된 이후 3년간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계

약을 한 사례는 특히 충격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에

서 일하는 베트남 현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

와 동시에 기업들의 노동법 미준수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바닥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한편 방글라데시는 2012년 타즈린 패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2013년 1,129명의 사망자를 낸 라나플라자 건물

붕괴사고로의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

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의류수출국 세계 2위로 의

류가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의류산업의 비중

이 높은 반면, 동남아 의류생산국 중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섬유 및 의류부분에 대

한 투자가 1억 5,800만 달러로 제조업 전체의 85.6%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

로 방글라데시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영원무역은 현지에 17개 생산법인을 두고 68,000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방글라데시 내 최대 규모의 의류생산

공장으로, 지난 2014년 1월에는 영원무역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 5천여명이 시위를 하는 도중 한 여성노동자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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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조사

단은 영원무역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글라데시 의

류산업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 노동법은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이 가입해

야 노조 설립이 가능하여 그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인력과

잉의 사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할

때에도 미리 예고가 필요없는 등 상대적으로 해고는 쉬운 편

이다.또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최하단에 위치하여 재하청 관행으로 인한 위험한 노동환경

을 감수해야 하고, 노동조건에 있어서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

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류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는 수출가공지대(EPZ)에는 노동법 적용이 제외되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데다 산업경찰 등 노사관계에 동원되는 국

가 폭력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취약한 상황이었

다. 영원무역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의 면담

요청이 거절당했고, 이후 영원무역 측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에 따라 임금을 인상했으나 노동자들

의 오해로 파업이 발생했으며, 여성 노동자의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조사 차 방

글라데시를 방문했던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한국 정

부가 해외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노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 시민사회는 글로벌 브랜

드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임금 공동상승을 위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사갈등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악영향 미쳐

필리핀은 196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 건수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투자 분야도 전기, 전자, 섬유 등의 제

조업에서 국가기간시설, 에너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경제 및 산업 전체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은 편이며, 국가별 외국인 투자 순위에서도 한국은 상

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필리핀은 한국 ODA 중점협

력국 중 하나로 특히 유상원조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

금까지 총 615.5백만 달러의 규모로 19건의 사업이 진행되

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는 앞서

살펴본 소유주와 노동자 간 분쟁이나 노동환경의 문제 이외

에도 사업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나

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ODA가 확대되면서 이는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필리핀 조사단은 한

국 정부 및 기업과 관련된 사업의 업종과 지역, 침해부문을

다양화하여 총 3가지 사례들을 조사했다.

먼저 할라우강 다목적 댐 사업은 필리핀 서부 파나이섬

일로일로 주에 다목적댐과 관개시설, 도수로를 건설하는 사

업으로 지난 2012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

금(EDCF) 차관계약을 맺으면서 유상원조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댐이 건설되면 침수로 인해 17,000명의 선주민들이

거주지 및 생계기반을 잃게 되고, 댐 건설 예정지는 활성 단

층지진대가 지나는 지역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으며, 생

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등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환경

권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인 칼리카산 구제명령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사업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기각된 상태이다. 또 루손섬

에 위치한 안갓댐 수력발전소의 경우, 민영화로 한국수자원

공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제이주 문제가 대두

되었고 토지보상, 이주비, 열악한 이주정착시설 등의 추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사업 역시 2014년 9월 15일로 예정

된 강제퇴거 계획은 현재 무기한 중단되었으나, 전체 퇴거계

획의 중단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마지막으

로 라푸라푸 섬의 폐광 복구작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국광해관리공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문제나 물고

기 떼죽음 등 생태계 파괴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

다. 이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필리핀을 조사한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는 “현지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의 노조탄압이

악명높다”며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초과근

무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할 뿐 아니라 위장폐업하고 다른 공

장을 세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만 재채용하는 사례

도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방글라데시를 다녀온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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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현지의 한국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노조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데 대해 “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만 글로

벌 브랜드들이 강요하는 아래로의 레이스를 막을 수 있다”

며 노조 설립 및 활동 보장을 강조했다. 좋은기업센터의 유

정 팀장은 과거 자료와 비교하여 지난 10여년 간 한국 기업

들의 인권침해 현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노동인권과 환경 등에 관한 비재무감사의 도입이 시급

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수

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정의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수출하

는 현지기업, 한국의 공기업이 투자한 개발사업, 한국이 투

자한 현지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방법, 자료정리

등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많은 사

람들이 참석한만큼 청중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

는데, 슬로바키아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한 참석자는 현지 상

황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이

외에도 기존 국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선례 발굴

및 공유 등에 관한 의견도 이어졌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현지조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인권 이슈에 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하면서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기업들은 ‘사회공헌’ 보다‘ 사회적 책임’ 부터 다해야

앞서 언급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사

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과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국

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활동, 일명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것이

곧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공헌을 열심

히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가령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과 이를 활용한 광고로 국내에서 좋은 이미지

를 갖고 있는 기업인 포스코는 현재 인도 오디샤 주 지역에

서 제철소 건립을 둘러싼 강제철거, 환경 문제로 10여년 째

주민들과 갈등 상황에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 혹은 우

리가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업뿐 아니

라 우리 자신도 결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

해야 한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공동의 문제이며, 이제는 우리가 그 책임을 물

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이유정 작성, ODA Watch 청년활동가 12기dara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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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책꽂이

2015년, 어머! 이건 꼭 읽어야 해!!

지난 한 해 어떤 책들과 함께하셨나요? 물론 무조건 책을 많

이 읽는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한 권의 책, 무심코 봤던 글귀가 일상

의 여유와 작은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은밀하고 커다란 내적

변화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책이 넘쳐 흐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영감을 주는 책과 조우하기란 썩 쉽지만은 않지요.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마찬가지로, 최근 국내에서도 국제개

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도서와 간행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막상 서점에 들러 어떤 책을 읽으면 좋

을까 둘러보다 보면 읽어야 할 책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어

떤 책부터 읽어야 좋을지 헷갈리면서 선뜻 고르기가 어려웠

던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셨겠지요?

OWL 96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서점에서 헤매고 있을 독

자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새로운 코너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현장 속에서 살아가

고 있는 분들을 졸라 남몰래(?) 숨겨두고 읽던 양서들을 추천

받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15년,

국제개발협력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12人이 권하는 12권

의 책, 올 한해 이 책들만큼은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성장 없는 번영

저자: 팀 잭슨

출판사 / 발행일: 착한책가게 / 2013.10.05

영국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번영 다시 정의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한 보고서로 사

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책입니다. 저자는 유한한 지구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경제에 대한

환상과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번영이란 무엇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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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경제학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출판사 / 발행일: 중앙북스 / 2012.11.20

지난 15년간 국제사회의 목표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불평등’과 ‘기후변화’라는 새

로운 한계를 노정한 채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

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새로운 개발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2015년, 우리

가 함께 그려야 할 발전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작 ‘오래된 미래(1992)’

에 이어 정확히 20년 만에 ‘행복의 경제학(2012)’으로 한국 독자에게 돌아온 헬레나 노르베

리 호지는 그 해답을 ‘지역’에서 찾습니다. 경제 개발 중심의 획일화된 세계화에서 생태적 다

양성을 지키는 세계화된 지역화로, 중앙 집중화된 불평등한 도시화에서 지역 분권화된 수평

적 공동체로. ‘행복의 경제학’은 새로운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입문서로 손색이 없

을 듯 합니다.

정용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2팀 책임담당관

Education as a Human Right: Principles for a Universal Entitlement to Learning

저자: Tristan McCowan

출판사 / 발행일: Bloomsbury Academic; NIPPOD edition / 2014.08.14

“교육은 인권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새삼 되묻는 경우가 있을까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교육’

을 ‘인권’으로 전제하고, 모든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

로운 일입니다. 본서에서 저자는 ‘교육’을 인권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분석합니다. 더욱이 이 말을 전제로 국제교육개발협력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센(Amartya Sen), 듀이(John Dewey),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접근법들을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개발 접근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본서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서의 수사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성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발NGO활동가로서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이 경제 분

야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그저 따분하고 어려운 주제로만 생각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경

제적인 관념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꿈꾸는 개발을 위해 부족한

경제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박재출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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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학 강의

저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판사 / 발행일: 푸른숲 / 2014.09.01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다 그 이유가 있으며 그 중 개발학 분야는 특히 인간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를 기반으로 개발

학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고민거리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실무자부

터 대학 교수, 전문가 등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핵심을 골라

내 집필한 입문서이자, 향후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최근까지 필독서라고 여겨지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보다 재미있

게 읽었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노태훈 KOICA 베트남 사무소 ODA 인턴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저자: 교황 프란치스코 저

출판사 / 발행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4.02.15

이 책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교회 내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의 내적 쇄신

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이어 “앞으로 인류가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후

반부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대목이

라 생각됩니다(특히, 학술적 서적이 아닌 이 책은, 읽기가 ‘쉽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책에서 오늘날의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인류의 진정한

발전(Development)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53항 참조)라는 문장은 이러한 교황의 사상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오늘날의

경제 분석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배척의 경제’, 무분별한 소비주의, 군비 경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Post-2015 개발 의제 수립 여정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었거

나 시민사회에 의해 여전히 지지 받고 있는 내용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빈곤

문제를 언급하면서는 특히 - 빈곤의 증상 처치가 아니라 - 그 구조적 원인 해결의 시급성을 인

지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시장과 투기 금융 등으로 인해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은 사회 병폐의 뿌리”(202항)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유엔 사무총장의 2013년 보고서, A Life of Dignity for All에서 불평등 문제를 독자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정의

의 실현”이며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줄곧 가르쳐 온 가톨릭 교회의 개념에 따라,

곧 진정한 발전은 정의의 실현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이 이 글을 관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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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글

은 Evangelii Gaudium 을 검색하시면 영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로도 쉽게 구해 보실 수 있

다는 것도 또 하나의 깨알같은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민경일 (재)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Development Practitioners and Social Process: Artists of the Invisible

저자: Allan Kaplan

출판사 / 발행일: Univ of Michigan Pr / 2002.07.01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협력 스터디 모임인 낭공스(낭만이 공존하는 스터디)에서 함께 읽었

던 책입니다. 이 책은 개발협력 실무자에게 예술적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

다. 첫 장(章)에서 개발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는 무모하나 그럼에도 자신만의 비전과 미션

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통

적인 개발협력 개념의 핵심이라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조언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의 과정을 불, 바람, 물, 지구의 속성에 빗대어 우리가 쉽게 놓치

고 있는 “관계”와 “배움”이라는 화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발협력 분야 실무자에게

개발의 동력은 “보이지 않는 힘”에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박종남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식량의 세계사 - 수렵채집부터 GMO 까지 문명을 읽는 새로운 코드

저자: 톰 스탠디지

출판사 / 발행일: 웅진지식하우스 / 2012.01.30

빈곤문제에 있어 ‘식량’은 인간의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이슈 입니다. 최

근 Post-MDGs 담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충분하고 안전한 식량의 확보’는 단순히 빈곤 국

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톰 스탠디지의 ‘식

량의 세계사’는 국제개발협력 중 식량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날의 식량문

제를 넘어, 인류 역사의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식량의 불균형적인 배분, 그리고 빈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식량은 인류역사에서 어

떠한 위치였나?’ 그리고 ‘인간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이들에

게 추천합니다.

남종민 (사)글로벌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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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궁전

저자: 아미타브 고시

출판사 / 발행일: 올 / 2011.07.28

최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NGO로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나라, 미얀마. 미얀마의 근현대사

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1885년 영국의 점령 직후 인도에 강제유배당한 미얀마의 마지막 왕

티보왕 일가를 수행한 주인공과 그 가족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렸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 등

역사적 사건들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으나 지금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타적 민족주의 등장 배경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얀

마의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민정희 로터스월드 사무국장

차이나프리카 (ChinAfrica)

저자: 세르주 미셸, 미셸 뵈레, 파올로 우즈

출판사 / 발행일: 에코리브르 / 2009.04.30

바야흐로 2015년, SDG 시대의 목전임에 불구하고 무려 5년 전에 출간 된 고전 중의 고전 차

이나프리카를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한때 프랑사프리카라고 불리던 아프리카에 야심찬 출사표

를 던진 중국! 내정불간섭 원칙과 정부주도 통합형 원조를 앞세운 중국의 애정공세에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아프리카는 지금 썸타는 중이라는 흥미로운 사실까지 더하고 있습

니다. 또, 신개발은행(NDB)과 위기대응기금(CRA) 출범을 예고하며 세계경제의 아이돌 세계

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마저 긴장시킨 희대의 옴므파탈 중국의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스캔들의 실마리를

차이나프리카에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강동렬 ODA Watch 청년 활동가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저자: 권단, 김상철, 김신범, 김정찬, 박영길, 하승우, 한채윤

출판사 / 발행일: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4.05.26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서울, 옥천, 청주 등 지역 활동가들의 대담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활동가들의 경험을 읽다 보면 정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

에는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보여주기 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람들이 ‘마을’에 대

한 얼마나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국가와 시장

이라는 커다란 단위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전지은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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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lican introduction-Economics: The User’s Guide

저자: 장하준 (Ha-Joon Chang)

출판사 / 발행일: Pelican / 2014.05.01

개발협력과 경제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경제를 가까이 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어째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위트와 유머 및 다양한 나라들의 예시가

빛을 발하는 이 책은 매뉴얼처럼 다양한 경제학 개념들을 소개해 놓아 경제에 대한 기본이 없는 저

에게 침대 맡에 두고 잡지처럼 수시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보기만 해도 겁부터 나

는 그래프는 단 한 개도 없이 “경제가 이렇게도 읽힐 수 있구나!”하고 분명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차원나 UNHCR Associate Programme Officer

메마른 땅에 희망을 짓다

저자: 강성원 이영아

출판사 / 발행일: 나눔의집 / 2014.12.19

제목만 봤을 때는 진부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책은 저랑 이영아씨가 함께 케냐에서 활

동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냈던 삶이 담겨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야기

도…….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 치우고 그녀는 왜 케냐로 떠났을까? 행복한 삶을 고민하던 그는 왜

케냐로 떠났을까?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을까? 이런 개인의 고민에서 현장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농장을 운영하고, 식수를 지원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활동을 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의문과 고민들……. 그 속에서 어

떻게 해야 할 것 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의 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현장에서 프로젝트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주민이 우선이다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강성원 더프라미스 국제개발협력팀장

2015년 을미년은 배우고

때때로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았

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

고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빌기도 하는데요. 국제개발협력인

들의 소망은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

는 일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배워

서 남주는” 분야인 국제개발협력에서 배움은 반드시 필요하

고, 배움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리에서, 사람 사이처럼 나

와 가까운 곳에서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곳

에 숨은 그림처럼 녹아있는데요. 이런 배움 뿐만 아니라, 책

에서 얻는 마음의 양식과 정제된 지식은 우리의 삶을 알차고

풍요롭게 해주는 귀중한 재료로 쓰입니다. 책 읽기는 혼자

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유익하고 즐거운 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1월은 책 한 권의 여유와

함께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꼽

은 12권의 책. 새해 희망과 복을 가득 담아 추천해드립니다.

박명진 작성, ODA Watch 간사 odamj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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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Watch 이모저모

2015년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양의 해로 특별히 좋은 기운이 강해 대부분의 일들이 잘 풀리는 긍정적인 해라

고 하지요. 양은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 순하디 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더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

며, 긍정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청색이 더해져 그 의미가 더 깊은 듯 합니다. ODA Watch도 청양의 기운을 받아 늘푸른 청

년(靑年)의 마음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로 꾸려가려 합니다. 우리 모두 청년의 마음으로 활짝 웃는 한해 되기를 기원하

며 2015년을 시작해볼까요?

마음으로 웃는 2015년 청양해를 꿈꾸며

비전전략 중간 보고회와 송년의 밤으로 마무리한 2014년! Adieu!

지난해 12월 19일에는 ODA Watch의 마지막 활동으로

<2014 비전전략 중간 보고회 및 송년의 밤>이 열렸습니다.

중간 보고회는 2013년에 발족한 비전위원회가 제시한 최

종 보고서의 권고와 제안사항을 기반으로 2014년 한 해 동

안 활동했던 비전전략팀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전략팀에

서 작성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 활동가들과 공유하는 자리

였답니다. 이번에 만들고 있는 중장기 전략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6년간의 ODA Watch의 활동 방향과 전

략을 담아낼 중요한 정책문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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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눠준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 2015년 2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이랍니다.

열띤 토론으로 보고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자리를 옮겨 서

교동에 위치한 ‘두리반’이라는 정겨운 식당에서 송년의 밤이

이어졌는데요. 보쌈과 칼국수, 만두 등 맛난 음식도 배불리

나누어 먹고 한 해를 부지런히 달려온 서로에게 선물과 덕담

을 전하며 따뜻하게 연말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답니다. ODA

Watch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

사합니다.

2015 청양해를 여는 날

2015년 1월 5일은 올해의 첫 업무가 시작된 날! ODA

Watch와 자매기관인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는 함께 떡을

나누어 먹으며 시무식을 했습니다. 이태주 대표님의 신년사

를 시작으로 전 직원 모두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해의 다짐과

기대를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기분 좋

은 시간으로 채웠답니다. 이태주 대표님의 신년사를 살짝 소

개하면 2015년을 재도약의 해로 삼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

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등고자비(登高自卑)의 진리를 실

천할 것을 당부하셨는데요.등고자비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3가지(▲소통, ▲협업, ▲선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스

스로 먼저 실천하겠다는 멋진 다짐을 나누어주셨답니다. 희망

찬 신년사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5년 ODA Watch 신년사 전문 보기 :

http://www.odawatch.net/465839#0

2015년 겨울 집중워크숍 ‘변화하는 삶,국제개발협력의 재발견’ 청강 안내

새해가 밝자마자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열정적인 시민

들과 함께하는 ‘변화하는 삶, 국제개발협력의 재발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다

소긴 일정이다 보니 전 일정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개별 강의 5회까지 별도 청강이 가능하니 희망자들

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서 관심 있는 강의 꼭 놓치지 마세요!

청강 신청 방법

● 이름, 소속, 연락처, 희망강좌(5회 까지 가능)를 기재해

아래 이메일로보냅니다.

training.odawatch@gmail.com

비전전략 중간 보고회에서 단체의 2015-2020 중장기 전략에 대해 설명 중인 한재광 사무총장(왼쪽)

ⓒODA Watch

시무식을 마치고 WaRe 모두 함께 찰칵!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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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재원 간사 / 02-518-0705)

● 청강비(1회당 1만 5천원)는 현장 납부 또는 아래 계좌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국민은행 512601-01-155537 / ODAWATCH)

● 참고링크 :http://www.odawatch.net/465901#0

2014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지구촌의 작은 정의를 위해 2014년 한 해 동안에도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제출 시 기부금 영수증 제출은 필수이지요? 올해에도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이메일 발급, ▲ 우편 발급

총 3가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간

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이후로 조회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

고해주시고, 이메일과 우편 발급은 이메일(donation.oda-

watch@gmail.com) 또는 전화(02-518-0705)로 신청 부

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참고링크:

http://www.odawatch.net/announcement/4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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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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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Watch는 2006년 설립 이래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이 인권 • 평등 • 연대에 기반하여 보다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대외원조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 • 제언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참여형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입니다.

ODA Watch는 2006년 설립이래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이 인권·평등연대에 기반하여 보다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대외원조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제언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참여형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