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소고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chlee@kif.re.kr

이 철 환*

2012. 12.

목 차

요 약 ·····················································································································1

I.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정책추진 방향 ····················································2

1. 취업과 실업의 정의····················································································2

2. 우리나라의 고용구조··················································································5

3. 고용전략·······································································································6

II.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10

1.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여건······························································10

2.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11

3. 일자리 창출내역·······················································································14

4. 주요 일자리 창출대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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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향후 5년 동안에 우리

경제사회가 무난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전제요건인 일자리 창출과제

를 거시적인 접근방법과 주요 project별로 고찰해 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연평균 4%

이상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확대 등 거시경제정

책을 경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등 인적

자본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나가야 한다.

둘째,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

제 등의 지원수준을 제조업까지로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을 다수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맞춤형지원시책의 밀착추진 등의 방안을 펼

쳐나갈 것이 요청된다.

셋째,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간에도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지나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원가부담과 경제의

활력을 저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직장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

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축소와 정규직과의 차별축소, 여성근로자의 근

로여건 개선, 임금 및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분위기가 좋아질 경우 전반적인 생산성향상도 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약 300만개의 일자

리가 창출될 경우, 우리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63.8%(일자리 2,262만개)에

서 2017년에는 선진국수준인 70%대로 제고(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로 전

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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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정책추진 방향

1. 취업과 실업의 정의

□ 국제기준에 따른 취업자의 개념 (ILO기준)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

한 자

○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우리나라 근로자수와 근로시간

(2011년 기준)

근로시간 근로자 수

취업자 전체 2,283시간 2,424만 명

자영업자 2,392시간 558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2,345시간 124만 명

임금근로자 2,116시간 1,742만 명

* 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시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은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의 개념 (ILO기준)

○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으며, 지

난 4주간 적극 구직활동을 한 사람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막연히 쉬기만 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

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

○ 직장이 없지만 앞으로 취업을 위해 학교를 다니며 준비 중인 사람도 비

경제활동인구에 속함

□ 비경제활동은 육아와 가사 외에도, 정규 교육기관․입시학원․취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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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원․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통학, 연로와 심신장애, 취업 및 진학준

비, 군 입대 대기, 쉬었음 등

○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문을 닫게 됐을 때 곧바로 다른 일

자리를 찾기보다는(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되기보다는) 잠시 쉬거

나 소극적인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향

이 많음

○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구직단념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되어 실업률 산출시 제외

○ 2011년 중 구직단념자수가 21만 1천명에 달했음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2009 2010 2011

< 전 체 >

육 아

가 사

재학․수강등 1)

연 로

심 신 장 애

기 타 2)

- 쉬 었 음

15,698

1,599

5,552

4,292

1,606

448

2,202

1,475

15,841

1,474

5,753

4,305

1,686

441

2,184

1,418

15,953

1,469

5,854

4,254

1,641

415

2,321

1,600

※ 취업준비 3) 591 625 572

1) “재학․수강 등”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2)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등을 포함

3)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로,

현재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포괄

○ 실업률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할 의사가 없이 쉬

는 사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등을 뜻함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 인구-비경제활동 인구)

** 2009년 : 889천명(3.6%)→2010년 : 920천명(3.7%)→2011년 : 855천명(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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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

는 지표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일자리 공급 정도 파악이 가능

* 고용률 : 취업자/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2009년 : 2,351만 명(58.6%) →2010년 : 2,383만 명(58.7%)→ 2011년 : 2,424

만 명(59.1%)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실업률 통계의 착시현상에 기인

○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가사, 육아뿐만 아니라

○ 실제로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는 취업준비생, 그냥 쉬는 사람, 구

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까지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인구로 인

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런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 그냥 쉬고 있는 사람만도 160만 명으로 공식 실업자 85만 명의 2배에 달하

는 상황

○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를(쉬었음,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

기 등을 포함)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실업자 수는 317만 명, 실업률

11.6%로 치솟게 됨

고용지표의 구조

(2011년, 만 명)

생산가능 인구 (15세 이상) : A=B+C 4,105

비경제활동인구 : B 1,595

경제활동인구 : C=A-B, D+E 2,510

(경제활동 참가율(%) ; C/A) (61.1)

취업자 : D 2,424

실업자 : E 85

실업률(%) : E/C 3.4

고용률(%) : D/A 59.1(63.8)*

* 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로 전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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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생산가능 인구 차이 : 15세 이상 vs. 15～64세

⦁ 15세 이상 (4,105만 명) : 정년․은퇴개념이 애매한 우리나라 채택⦁ 15～64세 (3,542만 명) : 노후 연금보장이 확실한 유럽국가 채택

□ 따라서 향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현장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실

업률 통계보다는 고용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 실업률은 3%대에서 안정되어 OECD 국가 중(평균 7.3%)에서

2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인 70%수준을 크게 하회하여 21번째로 불량

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거의 없거나 부족한 이상한

구조

2.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 2011년 현재 총 취업자 수, 즉 일자리는 2,424만개임

○ 이 중 임금근로자가 1,742만 명으로 71.8%를 차지했고,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들로 구성된 비 임금근로자가 682만 명으로 28.2%를 차지

○ 여성근로자가 1,009만 명으로 41.6%를 차지

○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은 1,161만 명으로 66.7%를 차지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상황

정규직 비정규직 계한시적 시간제 비 전형

근로자수(만 명) 1,161.2 580.9 339.4 170.1 226.0 1,742.1

(비중, %) (66.7) (33.3) (19.5) (9.8) (13.0) (100.0)

* 비정규직 중 한시적․시간제․비 전형은 배타적인 구분이 아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2. 3월)

※ 비정규직의 개념

⦁기간제와 계약직 근로자를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39만 4,000명⦁주 36시간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도 170만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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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ㆍ용역 등의 비 전형 근로자는 226만 명

□ 고용흡수력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큰 편임

○ 2011년 현재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취업자 수)의 91.8%를 부담하는 데

비해 대기업은 8.2%에 불과

○ 다만, 업체수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

안 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취업 상황 (2011년)

1～4인 5～299인 300인이상 계

취업자수(만명) 959.3 1,266.2 199.0 2,424.4

(비중, %) (39.6) (52.2) (8.2) (100.0)

*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대․중소기업 취업자수 통계는 없으나, 통상 300인 이상을 대기업

취업자,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 취업자수로 간주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이 69.2%에 달하고 있어, 제조업 16.9%

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임

○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3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매우 낮은 편임

업종별 취업자 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계

취업자수(만명) 409.1 1,676.9 175.1 154.2 2,424.4

(비중, %) (16.9) (69.2) (7.2) (6.4) (100.0)

○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를 보더라도 서비스업이 16.6명인 데 비해 제

조업은 9.3명에 불과

※ 업종별 취업유발계수(2010년 기준) :

⦁제조업 9.3, 서비스업 16.6, 건설업 13.7, 농림어업 37.3, 전 산업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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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직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근로자 상호간에 근로조건상의 차별적인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급여수준 차이가 매우 큰 상황

-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와 월 급여는 정규직에 비해 각각 66.3%,

53.4%에 불과

- 특히 특별급여는 비정규직의 경우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천원, 시간당정액급여는 원)

월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연간

특별급여

시간당

정액급여

전체 2,023 1,904 119 3,630 11,155

정규직(A) 2,285 2,139 145 4,712 12,160

비정규직(B) 1,219 1,181 38 306 8,067

B/A(%) 53.4 55.2 26.2 6.5 66.3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0년)

○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 경우에

도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3.1%인 데 비해 여성은 49.7%에 불과

* 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 61.1%

- 비정규직비율이 남성은 27.1%인 데 비해 여성의 경우 41.6%에 달하

고 있음 (전체 33.3%)

- 급여 면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8,370원으로 남성 12,880원

의 65.0%에 그치고 있음

3. 고용전략

(1)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 정책 (성장→고용)

□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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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추진

□ 경제․산업 등 제반정책은 고용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점검 및

평가

○ 예산편성․집행 과정에 고용창출 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조세제도를 노동수요와 근로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 친화적으

로 개선

○ 정부조달계약 시 고용창출실적이 높은 사업체를 우대(가점 확대 부여

등)하고, 정부발주 사업 추진 시 적정임금 수준의 공사원가 반영 검토

□ 매년 일자리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포상

* 기업규모와 고용증가량·증가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 유형별로 집계

(2)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고용→성장)

□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취약인적자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역량을 강화

□ 여성(가사․육아 부담), 고령자(숙련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

책지원 강화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3)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고용→복지)

□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관계 등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완화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1%로 대기업(1.2%)의 약 3배(’09년, 사업체고용형

태특별조사)

□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규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파견 등 불합리한 고용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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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복지→고용·성장)

□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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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1.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

는 한 세계경제는 경기 하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유로존의 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유로화권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시현

할 가능성

○ 미국의 경우 더블딥(double dip)에 빠지지 않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양

적완화시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가운데 향후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문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

로 작용 우려

○ 그동안 8%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해오던 중국도 세계경기 둔화와 부실

자산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배

제하지 못함

□ 인플레압력은 세계경기 둔화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그동안 대폭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압력과 중동정세의

불안이 장기화되어 유가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 세계경제는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인플레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스태

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은

○ 자국의 무역경쟁력강화를 위해 돈을 풀어 자국의 통화가치를 약세로 전

환하는 환율전쟁을 펼치고 있어

○ 세계교역량은 더 크게 줄어들 우려도 있음

□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로서는 이와 같이 대외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향후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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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음

○ 향후 가계부채문제가 악화되어 하우스푸어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감

소→투자위축→경기하강의 악순환이 우려

○ 기획재정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앞

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이는 2012년 정부 예산 (325조 4,000억 원)의 80%를 상회하는 수준

□ 이와 함께, 갈수록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반 기

업정서 분위기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2.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

(1) 향후 5년 동안 약 250만~30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매

년 50만~60만개)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함

○ 과거 10년간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성장률) 적용 시 1% 성장 당 취

업자 7만～9만 명 증가

* 그동안 매년 약 30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실적

연도별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취업자 (전년증감, 만 명) 28.2 14.5 -7.2 32.3 41.5

고용률 (%)

청년층 (15～29세)

(25～29세)

59.8

(42.6)

(68.4)

59.5

(41.6)

(68.5)

58.6

(40.5)

(67.5)

58.7

(40.3)

(68.2)

59.1

(40.5)

(69.7)

* 자료 : 통계청, 2011고용동향

○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경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해나가는 것, 즉

내수확대가 기본전제조건이 됨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를 보전하기 위한 내수확대 시책은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우리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에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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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혁신 등을 통해 우리산업과 기업,

경제의 경쟁력강화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IT기술을 제조업 등 여타산업에 융합시켜 제품의 효용성을 제고

- 중소기업 경쟁력 10% 제고시책, 세계 10대 중견기업 육성 project의

추진

- 특히, 과도한 기업투자규제시책이 추진되거나 반 기업정서 분위기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기지와 사업장소를 해외로 이전

하거나 혹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기업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 일자리 300만개

가 창출될 경우, 고용률은 2011년 현재 63.8%(일자리 2,424만개)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인 70%대로 제고 가능 (생산가능 인구를 15～

64세로 전제)

* 생산가능 인구를 15세 이상으로 전제 시 59%에서 65%로 제고 가능

(2)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고용증진을 위해서도 경제활동참가

율을 높여나가야 함

○ 물적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인적자원이 향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이 될 것임

○ 특히 그동안 육아․가사문제로 취업을 포기하였던 여성들을 신 성장동

력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대폭 확대필요

* 경활참가율을 61%→ 65%로 제고

* 여성의 경활참가율 49.7%→ 60%로 제고(20대여성 62.5%→ 70%로 제고)

○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직장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조

치 시정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함

(3)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세계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

* 2,116시간→ 2,000시간 이하로 단축 (임금근로자 기준)

* 2,000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OECD평균치인 1,749시간(2010년 전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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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다 많음

○ 그러나 지나치게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 증가

와 경제전체의 활력을 저상시킬 우려가 있음

(4)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하며, 사회적일자리는 보

완적인 수요에 한정시켜야 할 것임

○ 괜찮은 일자리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쟁력강화와 기업의 기 살리기 분위기를 조장해나가야 함

*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유도

*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저상시키는 과도한 규제지양, 반 기업 정서 분위기 확

산을 차단필요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경제여건과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

로 하되, 그 운영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필요

*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 지나치게 사회적일자리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5) 직장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라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근로조건

격차해소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함

○ 비정규직축소와 정규직과의 차별축소, 임금 및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노

력 강화

* 향후 5년 동안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철폐,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 50%→ 70%까지 제고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최저임금수준은 단계적 인상

○ 직장분위기가 좋아질 경우 전반적인 생산성향상으로 연결 가능

- 14 -

2017년 목표 고용지표

○ 산업의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300만

개 창출 목표

- 고용률을 2011년 현재 63.8%(일자리 2,262만개)에서 2017년 까지 선진국수

준인 70%대로 제고(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로 전제)

* 생산가능 인구를 15세 이상으로 전제 시 59%에서 65%로 제고

○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

율을 49.7%에서 60%까지 제고

* 20대 여성은 62.5%에서 70%로 제고

○ 연간 근로시간을 연 2,116시간에서 2,000시간 이하로 100시간 이상 단축

* 2010년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 많음

○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추진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96만 명(근로자의 11.6%)

- 시간당 최저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상향 조정

*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2011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32%에 불과

3. 일자리 창출 내역

가. 거시적인 Approach

(1) 연 4%성장 전제 시 5년간 140만～160만 명 고용창출

○ 과거 10년간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성장률) 적용 시 1% 성장당 취

업자 7만～9만 명 증가

* 8만 명* 4%성장 〓 연 32만 명 취업

○ 과학 기술투자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으로 성장률이 상승하거나,

은퇴자영업자 증가, 여성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고용탄성치가 상승

할 경우 추가적인 고용창출

- 15 -

※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관계(고용탄성치)

○ 분석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2000년 이후 1% 성장

시 민간 취업자가 약 7만～9만 명 증가하는 추세

- 1%당 민간 취업자 7만～9만 명 증가 추세를 4% 성장전망에 단

순 적용하면 취업자는 28만～36만 명 증가

○ 다만 2011년에는 경기둔화에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높은 고용

호조세를 보이며 고용탄성치 (0.52)가 크게 상승

* 베이비 붐 세대 은퇴와 자영업 증가, 1.5인 맞벌이 모델 등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등

○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4% 성장 시 취업자 증가폭

은 48만 명까지 증가 (5년간 지속 시 240만 명)

기간별 고용탄성치

’01～’11

(’09)

’00～’11

(’03, ’09)’01～’05

’06～’10

(’09제외)’11년

고용탄성치 0.31 0.38 0.31 0.24 0.52

취업자증감/성장률(만명) 7.2 8.9 7.2 5.6 12.1

(2)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100만 명 고용창출

○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1,768만 명)의 근로시간(2,116시간→ 2,000

시간 이하) 단축만을 전제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의 취업증가 가능

* 1인당 근로시간을 116시간씩 단축 (2,116 → 2,000시간)할 경우 경제의 총 단

축 근로시간은 20.5억 시간(116시간*1,767.9만 명)

** 20.5억 시간/2,000시간≒ 100만 명

○ 근로시간을 추가로 100시간 단축 시에는 계산상으로는 200만 명 이상

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실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당부분을 기업이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신규일자리는 이보다 축소될 수 있음

* 근로시간단축의 1/2은 생산성향상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1/2은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전제 시, 연간 근로시간을 100시간 단축할 경우 신규고용창출

가능인원은 50만 명 수준

- 16 -

(3) 기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약 40만～50만 명의 신규 취업자 증가 노력

나. 주요 Project Approach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책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10% 향상

- R&D투자확충, 우수인재의 중소기업 근무환경조성 등 성장동력 확충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금지, 중소기업의 발명특허가 모기업에게 빼앗

기는 행위의 억제 등 경제민주화 시책강화

○ 향상된 경쟁력 10% 가운데, 5%는 생산성향상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5%는 신규 일자리 창출한다고 전제

- 신규일자리 창출 중 1/2은 대기업에서 또는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전직되었다고 전제 시, 실제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2.5%에 해당

⇒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 수 2,225만 명의 2.5%인 약 55만 명의 추가

고용 가능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는 매우 큰 편임

* 고용유발계수 : 전체 산업 9.9명, 서비스업 평균 12.6명, 교육 20명, 보건의

료 13.7명, 사회복지 26.7명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10년)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규모

화와 체계적 교육, 경쟁확대 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로 정착유도

* 그동안 간병, 가사도우미,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고 있으나

제도화 미흡 등으로 질이 떨어지고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제약

- 17 -

○ 그러나 일자리창출을 너무 사회적 일자리에 의존한다는 비판우려를 감

안, 매년 5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로 제한 필요(5년 동안 25만개)

○ 소요예산은 1인당 보수를 연 900만원으로 전제 시 2조 2,500억 원

- 중앙정부에서 20% 분담 시 추가 소요예산은 4,500억 원

* 2012년 기준 사회적 일자리 175천명, 1인당 예산 833만원

* 중앙정부 예산지원 현황 : (11년) 1,615억 원→ (12년) 1,760 억 원

⇒ 매년 5만개씩 5년 동안 25만개의 사회서비스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남녀 각각 50% 청년과 은퇴자 각각 50% 전제(각각 12만 5천 명)

(3) 문화해설사 매년 1,000명, 5년간 5,000명 양성

○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story-telling이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의 진

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에도 기여

○ 필요 예산규모 : 약 1,890억 원

- 문화해설사에 대한 예산지원 : 3.5만원/日

- 일년 연봉으로 환산 : 3.5만원 × 360일 = 1,260만원/年

- 1,000명에 대한 인건비로 환산 : 1,260만원× 1,000명= 126억원/年

- 5년간 매 1천명씩 5천명까지 늘리는 비용 = 1,890억원/5年

⇒ 남녀 각 2,500명씩 총 5,000명, 은퇴자가 60%인 3,000명(청년 2,000명)

(4) 공공 임대주택 50만호 (80만→130만호) 추가 건설

○ 현재 80만호인 임대주택을 향후 매년 10만호씩 추가 건립하여 2017년

까지 130만호로 확대(5년 동안 50만호 건립)

- 1채당 건설비용 : 1억 3천만원

- 50만호 추가건설을 위한 건설비용 : 1억3천만원 × 50만호 =약 65조원

* 이 중 재정지원 30%(약 19.5조원), 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40% (약 26조원),

나머지 30%(약 19.5조원)는 LH가 수익금으로 자체충원

○ 약 65조원의 건설비용에 대한 취업유발계수(13.7명/10억원)를 활용한

고용창출 효과는 약 89만 명에 달함

- 그러나 동 사업은 5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신규 고용

창출규모는 1/5인 17.5만 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

⇒ 약 17.5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 젊은층 고용이 90%(은퇴자 10%),

여성 고용자 약 30% 차지(5만명)

- 18 -

구 분 ’10 ’11 ’12e ’13e ’14e ’15e

수주액(억 달러) 716 591 700 750 800 850

시공잔액(억 달러) 1,422 1,734 2,077 2,388 2,679 2,939

우리나라인력(명) 14,556 15,968 18,171 22,345 25,908 30,031

플랜트(명) 8,690 9,533 10,848 13,340 15,467 17,929

원전시공(명) 170 416 776 938 1,369 1,926

(5) 해외건설 인력창출

○ 건설사들이 국내건설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적극 나

서고 있음

- 중동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이들 국가의 복구작업에 가속

도가 붙게 될 것이며, 대상지역도 남미․아프리카․동남아 등으로 확

대노력 강화

- 정부도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음

- 2012년 수주목표는 700억 달러이며, 10월 10일 기준 401억 달러를 달성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총

1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인력은 1만 6천명(9.2%)

에 불과

○ 정부와 건설사들이 해외수주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해외건설현장에 올

해에만 약 2천 2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 오는 2015년까지 총 1만 4천명(연간 3천 500명)이 필요하다는 분석

(해외건설협회)

⇒ 향후 5년 동안 2017년 까지 약 2만 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

⇒ 취업예상자의 90%이상이 젊은 남자 고용자로 예상되며, 50%는 고졸

자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해외건설수주와 건설인력전망(해외건설협회)

- 19 -

※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건설 프로젝트

○ 한화건설은 80억 달러(약 9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

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 고졸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2012.8

월)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

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830ha(550만평) 분당급 규모

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공사

○ 도로와 상․하수관로를 포함한 신도시 조성공사와 10만호 국민주택 건

설공사로 구성

(6) FTA 보완대책으로 농어촌 지원시책을 통해 5년간 15조원 투입

○ FTA 보완대책으로 10년간(2008～2017년) 24.1조원을 투입할 계획

- 이 중 향후 5년간 (2013～2017년) 16조원 투입 예정

* 2008~2011년 5.9조원, 2012년 2.1조원 투입

○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추정은 없으나, 정부도 고용유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FTA 보완대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농어촌 피해완화와

경쟁력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임

○ 16조원의 투입액 중 고용유발이 가능한 사업을 1/10로 전제 시, 농업의

고용계수 37.3명을 대입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창출 가능

⇒ 신규고용창출 12만명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가 아닌 가족종사자로서, 남

녀 각각 50%(6만 명), 80%이상이 고졸이면서 노령층 고용자(10만 명)

※ 농어촌 FTA 보완대책

○ 농어업 지원을 위해 2008～2017년의 10년 동안 당초 계획한 22.1조원

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2012. 1월)하여 총 24.1조원 지원 예정

○ 정부는 세제지원 29조 8,000억 원을 더하면 총 지원 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

- 20 -

4. 주요 일자리 창출대책

가. 성장동력의 확충과 근로시간의 합리적 단축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R&D투자 확대

○ 과학기술 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 환경 조성

○ 연구자 개인에게 보상을 하는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은 전략업종에 우선적으로 국가연구개발투

자를 확충하고, 고용창출지표를 주요 R&D성과지표에 반영

□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특히 콘텐츠, 소프트웨어육성에 역점

○ IT․주력산업 분야 HW R&D시 일정비율(20%)을 SW R&D 과제에

반영

○ 납품단가 후려치기, SW 인력 및 기술특허 탈취하는 SW대기업의 불공

정거래 관행 개선

○ 글로벌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특허분쟁 소송 지

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추진

□ 세계최강의 IT기술을 제조업에 접목시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IT기술을 여타 산업에 융합시키는 복합 산업화 촉진(예 ; 스마트 그리드)

○ 해외로부터 U-turn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확충

○ 산업은행을 부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아울러 기업은행 역할

과의 조화 및 연계 강화(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기업화)

□ 부가가치와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R&D투자 촉진, 통계기반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까지 제고

○ 한류연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미용관리 및 성형시술, 문화관광·켄벤션, 콘텐츠산업 등

- 21 -

○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로 동북아 금융허브 정착

○ 해외건설시장의 적극개발을 통한 인력의 해외진출 기회를 지원

□ 청년 창업활성화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취업시스템 배양

○ 가칭 “중소벤처 기술금융공사”의 설립 추진 등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 단지 창업자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등 기업 활동 전 프로세

스를 통해 자금지원과 컨설팅 (기존의 기술보증신보의 확대 개편)

○ 중소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이전단계의

시장인 코넥스(KONEX)시장 신설을 추진

○ 창업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 설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보완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대상을 확대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 실시간 근로단축을 통한 work-sharing

○ 주 40시간제 확대적용과 주 5일 근무 정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저축 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활성화

○ 초과노동시간 제한(주 12시간 한도)에 휴일특근 포함

○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합리적 조정

* 연장근로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업종이 너무 포괄적인바, 특례인정 실익

이 감소한 업종은 제외→특례업종의 연장근로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

□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 여성, 고령자는 육아․고령 등 자발적 필요에 의한 시간제 수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유도

○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은 전일제와 비교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수준

만큼 보호해주도록 법제화 추진필요

나. 중소기업 강국의 실현과 세계 10대 중견기업 육성

□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한 팀이 되어 상생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마련

- 22 -

○ 하도급 비리근절, 직원 상호교차근무 확대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강화 등(위반 시 제재조치 마련)

□ 공공발주공사 사업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

(2011년 67.4%)

○ 원청자가 최소 30% 이상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발주 수주 제

한추진

○ 공공발주 사업의 하도급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정이윤 보장을 의

무화

○ 중소기업 보호조치 미 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일

정기간(6개월～3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대폭 확충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각지대 완화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

* 법령·제도상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발생하는 중기 졸업

시 급격한 지원축소와 부담증가를 합리적 완화(예 : 중기 졸업 후에도 5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

○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밀착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정

부 및 지원기관 전담부서 확충 추진

○ 우수 중견기업 발굴․홍보 강화, 중견기업의 사회공헌노력 확대 등 중

견기업 인식개선과 우수인재의 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와 신용회복 지원 강화

□ 10대 중견기업의 발굴 육성 (현재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1,291개)

○ 가능한 산업․분야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건전한 중견기업을 발

굴․육성하여 맞춤형 지원시책 수립․추진

* 대상 업종은 가급적 전자, 자동차, 게임 등 지식 소프트웨어 분야에 역점

○ 중소기업 협회, 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대상기업을 선정

○ 선정된 기업은 수탁기업 협의회를 활용하는 등 협력기업에서 최대한 지원

* 직원의 상호 교차근무, 기술지도 강화 등

- 23 -

○ 정부에서 R&D투자 및 시장개척 지원, 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다. 노사협력을 통한 차별 없는 근로조건의 실현 및 근로자 권익

증진

□ 비정규직의 축소 와 정규직과의 차별 완화

○ 향후 5년 동안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철폐

○ 정규직으로의 전환기업에 대한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불

○ 특히 여성 비정규직 축소에 우선

* 현재 남성 비정규직은 27.1%인 데 비해 여성 비정규직은 41.6% (전체 33.3%)

○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상생협력 유도

*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

해 정부가 지원

○ 향후 5년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 50%→70%까지 제고

□ 고용 및 임금사각지대의 축소

○ 저임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지원을 확대하여 1,336만 명(전체근로자

의 58.8%)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 시간당 최저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평균임금의 40%까지 상향

조정

*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2011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32%에 불과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96만 명(근로자의 11.6%)

○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차별근무조건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의 완화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향후 5년 이내 60%까지 달성(2011년 49.7%)

○ 워킹 맘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의 개선과 보육 시설의 확충

- 24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시 조세환경의 변화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

업

과밀억제권역 외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없음

벤처 50% 없음

에너지신기술 50% 없음

창업중소기업

(벤처포함)

등록세 면제 없음

취득세 면제 없음

재산세 50% 없음

인지세 면제 없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원 공제, 10% 부과 없음

연

구

인

력

개

발

①+②,③

중 선택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

30%20%(2011년

30%)

② 당해 발생

총액25%

15%(～3년), 10%

(4～5년), 6%限(6

년∼)

③ 직전 4년 평

균 발생액

초과분

50%40%(2011년

50%)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7% 없음

투

자

촉

진

투자세액공제 3% 없음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손금산입 없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7% 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비

수도권)

기본 4%

추가 3%

기본 3%

추가 2%

고

용

지

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인원× 30만원 없음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임금삭감액 50%

1천만원 한도없음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 100%

청년 외 - 50%없음

구

조

조

정

중소기업간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없음

취득세 면제 없음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사업전환 50%

무역조정기업 50%없음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익금불산입 없음

*자료 : ((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 ’12.1)

- 25 -

향후 5년 이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비전과 전망

(경제성장과 물가)

○ 연 4%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아울러 지속적 성장을 통해 향후 5년 내

국민소득 3만 달러 실현

* 2만 2,489달러(2011년)

○ GDP 규모 1조 5천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2대 경제대국 진입

* 1조 1,164억 달러 15대 경제대국(2011년)

○ 연 10%대의 수출증가를 유지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5,552억 달

러 : 2011년), 세계 6대 수출국

* 수출증가율 : 2003~2008년 평균 15%수준, 2009년 -13.9%, 2010년 28.3%,

2011년 19.0%, 2012.1~5월 0.6%

○ 내수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제의 외부충격으로부터의 불안정성을 완화

* 2000~2007년 동안 내수의 수출배율이 2.5배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1.7배로 축소

○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인상 폭을 연 3%내에서 유지

○ 가계의 저축습관제고 및 합리적 소비관행 정착 유도를 통해 가계저축률

을 2.7% (2011년)에서 OECD평균 (6.1%)을 상회하는 10%까지 제고

* 가계 저축률 급감은 소득 증가율 둔화, 각종 사회부담금 증가, 금리 하락

기조, 소비 행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1998년 23.2%이던 가계저축률(저축/가처분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소비대국인 미국(5%대)이나 남유럽국가들 보다도 낮음

○ 가계부채 축소노력을 통하여 가구당 가계부채 1천만 원 축소

* 2011년 가계부채규모는 913조원 (GDP규모 1,237조원과 유사한 수준), 가계

당 5천만원 수준(1,735만 가구)

* 2009년 기준으로 GDP대비 86%(12위), 가처분소득 대비 153%(9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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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 산업의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 창출

- 고용률을 2011년 현재 63.8%(일자리 2,262만개)에서 2017년까지 선진

국수준인 70%대로 제고 (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로 전제)

* 생산가능 인구를 15세 이상으로 전제 시 59%에서 65%로 제고

○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성 경제활

동 참가율을 49.7%에서 60%까지 제고

- 20대 여성은 62.5%에서 70%로 제고

○ 연간 근로시간을 연 2,116시간에서 2,000시간 이하로 100시간 이상단축

* 2010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 많음

○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추진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96만 명(근로자의 11.6%)

- 시간당 최저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상향 조정

*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2011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32%에 불과

(재정과 산업)

○ 재정건전성 제고와 양극화 시정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19.3%에서 22%

까지 제고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 기준)로 OECD 평균 25.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향후 5년 내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국가채무규모를 GDP의 35%선에서

유지

* 2011년 국가채무는 421조원으로 GDP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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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제일의 IT강국, 모바일 왕국을 뿌리내림

○ 세계 최대 선박 건조, 5대 자동차 생산, 6대 철강 생산국

○ 세계 최강의 중견기업 10개 육성